조용수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조용수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성회관에 힘써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생각합니다. 여성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 (예산안은 끝에 실음)

564페이지 지금 여성회관이언제 준공된 것입니까?

92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92년도에 준공되었는데 지금 시설물정밀안전진단비로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일러교체 및 배관공사 3,000만원 삭감된 것과 관계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올리는 것입니까?

당초에 기정 3,000만원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92년도 준공을 함에 따라서 저희들 안전점검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시행하는 것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 결과 많은 벽 에 금이 가고 조속히 보수하고 보강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이 오기를 공공 건축물 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라 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온것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기둥이나 벽면의 균열부위를 매일 정밀관찰을 요할 정도로 시설이 6년이지나다보니 노후된 상태로 있습니다.

하자보수나 이런 것을 어느 건설회사에서 하는지 아십니까?

당초 건축물을 지은 곳은 이화건설입니다. 당초에 잘 지었는데…….

6년 되었는데 시설 자체가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단하는 것아닙니까?

그것은 정기적으로 안전진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데 3,000만원을 들여서 합니까, 이것을 매년 합니까?

매년은 안하는데 일괄적으로 점검을 나오는데서도 했고…….

여성회관장께서도 건물 자체가 문제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크게는 문제가 아닌데 저희들이 전혀 지식이 없는 상황으로 볼 때 벽에 약간의 금이…….

돈을 3,000만원씩이나 들여서, 나는 안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급한거냐 하는 얘깁니다. 급하지 않으면 올해 같은 해에 안전진단할 필요가 있겠느냐, 꼭 해야 됩니까?

저희들 사실 기술적인 면으로 볼 때 우선에 많은 인원이 같이운영하다보니 1일 오전에 250명 오후에 250명을 수용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관장으로 있는 이상 만에하나 안전에최선을 다 하자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재난관리과로부터 지적사항으로 조치하라고 공문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해야겠습니다.

어디에 규정이 없습니까? 건물을 준공한 다음에 몇 년 있으면 안전정밀검사를 해야 된다, 위험한 때는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있으면 반드시 정밀검사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전문적인 건축을 하고 있는 재난관리과에서 안전점검을 한 결과로서 지적사항으로 내려온 조치인 만큼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입니다.

이와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576페이지 마지막에 지하실 방수 기존의 5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2,300만원 추가해서 2,800만원 이 부분과도 관계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여성회관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이것도 상당히 방수가 안되고 있고 물이 많이 스며 듭니까?

많이 스며 드는 것은 아니고 조금 위에…….

이것은 언제 지었습니까?

94년에 지었습니다.

하여튼 공공 건물짓는데는 돈만 많이 들여서 엉망진창으로 지어서 2, 3년 밖에 안되었는데도 비가 새고 물이 새고 금이 가고 엉망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왜 자꾸 헛 돈을 씁니까?

그 당시에 열심히 잘지어 달라고 했는데…….

관장이 감독은 하지 않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한심하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돈 들어 가는게 모두 우리의 세금입니다.

96년12월28일입니다.

1년입니다.

아닙니다. 1년은 아닙니다.

한번 확실히 알아보세요.

중복된 사항인데 여성회관의 시설물정밀안전진단에 있어서 골조하자는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시공업체가 어디입니까?

이화건설입니다.

노인회관도 이화건설입니까?

노인회관은 고려종합개발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골조하자는 10년, 건축물별로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먼저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여성회관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부서는 어디입니까?

당초 짓기는 회계과에서 지었지만 관리는 여성회관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소유물인 시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지요.

회계과소관입니다.

먼저 예산신청하기 전에 회계과에서 이런 하자부분을 짚고 넘어가야지 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안짚고 이화건설에는 책임을 묻지 않고 예산신청 합니까? 회계과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시에서 시행한 공사건축물에 대해서 시설하자 보증증권 받아 놓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자로 보증 집행해야지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이 언제 준공되었지요?

96년12월28일로 준공되었습니다.

96년12월128일 같으면 2년이안되었습니다. 2년이 안되었으면 방수부분도 하자처리를 해야지 왜 예산신청 합니까?

지금 건축물을 신축한 고려종합건설이 현재 부도가 난 상태로 있습니다.

부도가 났으면 감리회사가 있을 겁니다.

감리한 회사도 그 당시 감리한 것으로만 했지, 지금 현재…….

본위원은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우리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장이출석해서 이런 재산에 대한 하자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검토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장 출석해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시재산을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고려종합건설회사나 감리회사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감정을 한 연후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해야 구상권행사라든지 할 수 있지요. 하자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까, 안전에 진단이 이상이 있다고 분명히 밝혀졌습니까?

예.

안전 진단에 이상이 있다고 밝혀졌다면 고려종합건설이나 감리회사에 하자보증기간도 모르고 있지요.

보증기간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머리속의 생각만 갖고 하지 말고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셔야죠.

그것은 지금 회계과 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그것은 회계과장 출석시켜서 질의 하도록 하고, 553페이지입니다. 관장님께서 늘 불철주야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이 좌석이 좌석인 만큼 격려해 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어야 되는데 사사건건 파헤치는 것 같아서 다소 미안한 감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들어 주세요. 553페이지보면 정수기휠터 교체가 있는데 2만4,000원 곱하기 2대에 12월로 되어 있네요. 관장님댁에는 매월 휠터를 교체합니까?

예, 우리집만 그런게아니고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하루에 500명 정도 됩니다. 안전상으로 해서 휠터는 매달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교체하지 않으면 수질이 나쁘다는 말입니까? 교체하지 않으면 수질이 나빠 물이 안나온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안전 안전하지 말아요. 우리 상수도 현지확인까지 했지만 대단히 수질이 좋다는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관장님은 안전을 가지고 염려하시는데 그러면 휠터 교체안했을 때 안전상에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게 아니라면 안전하는 용어가 들어가면 안되지요.

그런데 전체 이용하는 여성들의 기대와 요구가 그런 사항이니만큼 저희들이 절감을 많이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감 절감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는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때론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다보면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낭비를 방지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보통 가정집에서도 3개월, 4개월마다 휠터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2개월 정도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달마다 교체한다고 휠터 회사에다가 영수증만 끊어서 돈을 나쁘게 얘기해서 횡령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을 남들이 볼 때 납득이 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정수기이니 만큼 깨끗한 물을 수강생들에게 제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휠터를 한달에 한번씩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보다는 더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을갖습니다. 앞으로는 아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밑에 정수기 종이컵부분좀 봅시다. 물론 그냥 스테인레스컵도 한번씩 소독해서 할 수도 있지요. 구태여 낭비적인 일로 하고 구 관행의 돈이 있을 때 편리하게 쓰는 방식으로만 하고 있는 자체가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그 만큼 심사숙고했다는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스테인레스컵을 사면 반영구적이잖아요. 직원들이 3일에 한번씩 또는 이틀에 한번씩 열소독 못합니까? 입으로만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부당한 노력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무슨 노력합니까?

위원님의 말씀을 거울삼아서 울산시내에서 정수기에 스테인레 스컵을 사용하는 것을 1차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저녁에 열소독한번씩만 해도 스테인레스컵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반영구적이라서 예산낭비에, 일년에 쓴다면 수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예산을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다면 보다 발전적이지 않나 생각 합니다. 우리 국가가 이렇게 망한 것도 국민이 너무 흥청거린 탓도 있습니다. 국가가 망한 요인은 관이 민을 주도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으니까 국들도 흥청거릴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성회관의 관장님정도 같으면 여성회관의 전체적인 일을 총괄하고 계시고 모든 일을 집행하고 계시는 분인데 사고가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종이컵 하나를 가지고 전반적인 회관장 사고까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주 책임이 무겁습니다. 하여튼 지금 의회에서도 그것을 솔선해서 한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가급적 그쪽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56페지입니다. 기계전기실에 공구 구입이라고 되어 있지요. 여성회관이 준공된지가 92년에 준공되었다고 했지요. 92년에 준공되어서 기계전기실에 공구가 지금까지 구입이 되지 않을 이유는 없었을 것이고…….

구입한 것도 있고 구입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사실 이해가 안가는게 공구라는 것은 어떤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보통 나름대로의 필요한 공구는 미리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공구들이 마모가 되어서 구입해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씩 쓰고 공구 구입비, 물론 예산에서도 그래요.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올리는 것을 보면 사소한 것도 얼마든지 손봐서 쓸 수 있는 것도 편리한쪽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공구도 손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용하고 지금까지 주무가 되어 여성회관을 관리해 왔다면 나름대로의 공구가 다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들은 구입하더라도 불필요한 부분은 낭비를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존 있는 것과 저희가 꼭 필요해서 구입해야 될 공구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뽑아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할 필요는 없고 그 정도는 관장님선에서 보시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 관장님이 운영하는 것도 시예산 시민들의 세금이니까 그런 차원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558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했지요. 회관 1층에 배수관 세관이라 했는데 배수관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됩니까?

주기적인 게 아니고 배수가 이상이 있어서 뜯어 보니까 시설 이 평면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있어서 그것을 약간 내리면서 전반적으로 배수관을모두 세척하는 일괄 소독하면서 전반 시설을 청소도 하고 수리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것은 수리지, 세관은 아니네요.

세관과 청소하고 …….

아니, 수리할 게 없으면 관 자체를 바꿔 버린다든지…….

전반적으로 안의 것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청소만 하면 이상이 없을 정도로, 그러면 다음에 이상이 안생깁니까?

예, 회관이 생긴 이후에 한번도 안한 상태라서 이번에 청소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거기 보면 팬코일유니트세관 및 청소부분도 당초에는 전체 회관에 57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예산 사정상 이번에 27대만 그렇게 우선적으로 보육실이라든지 급한 곳부터 강의실과 사무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내년에 나머지 부분을 청소할 계획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관을 하는데 기정150만원에서 100만원 예상되어 있지요. 기정 150만원 해야 될 것을 100만원으로 해도 세관할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그게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관할 때는 업자들도 IMF다보니 그 만큼 싸게 해 주겠다 해서세운 겁니다.

처음에는 150만원 했는데 지금은 업자들이 일거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예산이 절감이 돼도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562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교통비를 봐 주십시오. 청원경찰들 교통비에 보면 청원경찰들이 집에서 왔다갔다 하는 교통비입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일괄 지급되는 교통비입니다. 그런데 청원경찰 한 사람이 여성회관에 있다가 차량등록사업소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절감입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주로 여성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이 연중 계획입니까, 아니면 월중 계획입니까?

연중계획이 되겠습니다. 45내지 47과목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기술 부업분야, 취미교실분야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45개에서 47개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가자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면 됩니다.

참가자 프로테이지는 없습니까?

1년 단위로 계획해서 5개월 과정으로 1기, 2기로 나누어서 교육하고 배출하는데 기술부업분야는 인기가 좋아서 심지어 조리자격반 같은 경우는 모집하면 200대1정도의 비율로도 나오게 됩니다. 인기과목입니다.

가장 두드러진다고 생각하는 교육과목은 무엇입니까?

조리자격을 배워서 요리사자격증을 따는 것과 도배기술증을 따는 것이고 제과제빵, 출장요리 등을 배워서 출장해서 요리하는 부업반 그리고 옷수선해서 요즘 어려운 시기에 새 옷 사입지않고 전에 있던 옷을 수선해서 입는다는 차원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여성발전을 위해서 많이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일러교체 및 배관공사를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원래 3,000만원 있다가 삭감을 했는데 처음에 예산을 받을 때 보일러교체나 배관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기정에 예산을편성한 것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삭감해도 되는지 그것을 정밀안전진단금으로 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미룬 것입니까?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안전진단실시대상시설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내가 물었을때는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고 보일러교체 배관공사는 아직까지 괜찮은데 예산을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IMF가 없었다면 억지로라도 보일러교체하고 배관공사 안했겠습니까. 멀쩡한 것을 뜯어 고친 것 아닙니까, 자기 가정집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고장도 안났는데 교체합니까? 마침 시설물안전진단용으로 3,000만원 올렸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멀쩡한 것 고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멀쩡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일러가 6년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된 부분도 있고 해서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기도해서 자꾸만 고치니까 전반적으로 배관공사와 보일러를 교체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예산을 당초에 올렸습니다.

예산을 이종범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그마한 것도 시민들의 세금이라고 생각하시고 아껴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구·군별 이용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카피해서 주십시오. 우리 자료요청할 때는 저 개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 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지역별 현황은 금년 2기 현재 하고 있는 과정의 교육생들을 접수한 현황입니다. 전체 인원이 1,024명으로서 ……

잠시만요. 제가 좀 보고 질의 하겠습니다. 제2기 여성사회교육생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이것을 보니 중구에58%, 남구21%, 동구2%, 북구16%, 울주군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이대로 다음 기에도 이렇게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1기 중구60%, 남구24%, 북구11%, 울주군3%, 동구2%, 1기나 2기가 거의 대동소이 하네요. 제가 여성회관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회관이 울산 여성회관입니다. 지역별 현황을 보니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감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구에 거의 60%입니다. 남구까지 합치면 80%가 중·남구를 위한여성회관 같은 물론 인구를 따지더라도 중·남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고 싶은게 우리가 앉아서 여성을 오라고 할 것이 아니고 가서 해 주는 여성회관 강사들의 질이 높다면 동구에 가서도 얼마든지 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에 아직도 회관이 건립안되고 구청이없어서 좀 곤란하지만 가능하면 여성의 질의 향상을, 바로 옆의 사람들만 할 것이 아니고 울주군에도 직접 가서 발로 뛰는 여성회관, 움직이는 여성회관, 달리는 여성회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3기, 4기도 보겠는데 아주 약하게 작게 오는 쪽의 여성분들도 골고루 혜택을받을 수 있도록, 중구여성회관 같은 기분밖에 안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여성회관을 중구쪽으로 넘겨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규대위원님께서는 도의원님으로 계실때도 여성회관이 창원에 있음으로써 전 시·군에 혜택을 못준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주장하신분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규대위원님께서 저희와 관련된위원회에 오신다고 해서 제가 가장 관심있게 살펴본 분야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동구에서 물론 제일 첫째 원인은 지역적인 형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스노선이 가깝지 않은 곳이고 교통불편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위치한 구에 또는 그 지역이 우선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회관장으로 있으면 전반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조규대위원님께서 꼭 이런 말씀이 나오실줄 알고 연구했습니다. 동구에는 여성회관이 생겨야 할 상황이 아니더라도 동구는 한마음회관을 비롯해서 현대쪽에서 운영하는 회관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분야로 굳이 어느 쪽에 여성회관이있더라도 이용할 가치는 없다고 보고 울주군은 현재 언양에 부녀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는 것이 북구인데 북구는 이번에 새로 생겨서 그나마 유치할려고 해서 26%에 해당하는 인원이 교통이 불편한데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제일 주장하는 것이 남구에도 여성회관이 일단 하나 생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형편에 여성회관을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현재 남구쪽에 종합문화여성회관을 시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상황대로 중구쪽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답변중에 반박을 좀 해야 되겠는데 남구에 여성회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중구에 있는 것을 중구에 넘기세요. 울산광역시에서 여성회관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구별로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언양에 있는 울주군 부녀복지회관시설의 시설이 어떻습니까?

시설이 좋습니다.

울주군 사람들이 갑니까, 온양 사람들도 거기에 갑니까?

온양에서는 잘 안가는 편입니다. 언양을 비롯한 서부 5개면은 거의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께서도 지역에 가까이 있어야 간다고 얘기했는데 울산시 여성회관이라는 것은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각 구청에 넘기고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꽃꽂이 강습받으러 멀리서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곳에 가는게 맞습니다. 지금 남구에 하나 짓겠다는 뜻은 중구에는 울산광역시 여성회관으로 두고…….

그것은 차차 행정적인 이야기가 되지만 중구여성회관으로 주고 남구에 생기면 남구 여성회관으로 주고 점차적으로 각 구별로 하나씩 지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게 맞고 광역시에서는 회관을 짓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인 것 이런 것을 지도하고 하는 것을 울산광역시 시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하십시오.

동감이 가는 입장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전국자원봉사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이라 했는데 실비보상, 자원봉사자소리를 빼든지실비보상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든지…….

위원님, 자원봉사자라면 자원해서 사회활동을 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뭔가 소속감을 주고 인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행정이 자원해서 봉사한다손치더라도 하루 점심값내지 교통비정도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자원해서 봉사하고 있지만 전국자원봉사자대회를 할 때 행정에서 이 분들을 인솔해 갈 때 경비는 예산이 있어야지 이 분들을 중앙단위까지 가서 보고 그렇게 할 예산입니다.

지금 관장님 말씀도 이해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4만5,000원 같으면 남자들도 IMF시대에 풀을 벤다, 취로사업내지는 시에서 실업자구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거기에서 돈을 얼마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3만원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2만원주다가 2만5,000원으로 줍니다.

서울까지 가는 교통비입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3일을 숙박하거든요.

연수원에 단체로 숙박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시·군에서 인솔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정도 된다면 이 사회의 어려운 실정도 잘 알고 그 자원봉사자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스스로 자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왔다갔다하는 여비에 3명, 5명정도는 방2개 정도면 충분한데 4만5,000원에 5곱하기, 3곱하기 하니까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4만5,000원이라는 것은 기차비로 해도 실제적으로 모자랍니다. 울산에서 서울까지는 비행기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반적인 실비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만5,000원이든 그것이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필요한 경비를 산정했으리라 보는데 자원봉사자라는 명칭을 쓰지 말든지 실비보상하지 말고 여비라든지이렇게 씁시다.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상 일반인들은 여비를 줄 수 없고 보상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계과장이 안나와서 여성회관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전문적인 분야는 가급적…….

여성회관장이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필요한 예산을 올리면…….

예, 그렇습니다.

재산관리는 사업소는 사업소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체는 우리가 하고 노인회관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 안되었지만 시공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자보수 능력도 없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고려개발 시공사가 부도 났으면 계약시 연대보증회사가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의 고려개발은 마산시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노인복지회관 상태는 지하1층에 이·미용실과 재료실 일부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지형적으로 뻘지역이라서 공사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12월30일에 준공되었으나 시공사가 7월1일에 1차 부도가 나고 그 다음에 97년11월15일에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시키기 위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3조에 의해서 하자보증금을 직접 시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하자보수를 시키지 못하는 것은 지체상금이 현재 그 회사가 부도났기 때문에 총 공사비의 8억1,100만원 중에서 공사비지급이 5억8,000만원 나갔습니다. 잔여공사비 2억2,9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잔여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자보증금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공사잔금이 지급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시예산으로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계약할 때 시공사가 부도날경우에 연대보증회사가 있는데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준공검사 서류접수시에 하자증권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울산시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자보수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하자지체상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체상금 2억5,100만원이고 잔여공사비가 돈 지급되지 않은 것이 2억2,2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받을 돈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사비를 모두 지급되었으면 계약법에 의해서 하자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데 공사준공잔금 2억2,900만원이 남아 있었고 또 중간에 지체상금 2억5,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의해서 하자보증금이 확보 되지 않았습니다.

준공검사는 어디서 신청 했습니까?

공사감독은 구청에서 합니다.

고려종합에서 하다가 다 못하고 중간에 부도난 거예요?

준공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체상금이 있었습니까?

공사계약기간에 이행 못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체상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잔금은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 공공건물들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노인복지회관 한 건이 아니고 2년이 안되었는데 하자처리하지 않고 올린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예산승인을 못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도 건축물 관리에 있어서 골조부분이 하자 몇 년인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 6년인가…….

지금 속기되고 있습니다. 한 6년인가라는 표현은 하지 마십시오. 모르면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회계과장 출석하지 않으니까 묻는 거예요.

위원장님, 회계과장출석할 때 까지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회계과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준공할 때까지도 부도 나지 않았습니다. 준공마치고 부도가 났습니다.

안전진단 아까 제가 구상권행사를 했냐고 물었을때 시에서는 소 제기를 해서 그 당시에 지체상금 2억2,000만원과 또 2억5,100만원 해서 합계 4억7,100만원 잔금이 있다는 것을 왜 아까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확보된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소 제기 했다고 얘기했고 소 제기는 언제 했습니까? 소송제기 했으면 결과가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든지, 지금 소송제기 일자도 모르고 소송결과도 모르는 상태네요.

일정은 확실히 몰라도 소송에서 시가 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이겼고, 2심에서는 상대방이 포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억7,100만원은우리가 사용해도 되네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저희들도…….

공사기간을 지체시켰기 때문에 지체상금이라든지 나머지 돈 2억5,100만원과 공사지체상금 합해서 결과적으로 이돈은 사용해도 법적으로 되도록 승소가 되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안전진단결과 수리를 하는 비용과 재보수사하는 비용이 얼마 든다는 것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기에 새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일괄적으로 볼 때 3,000만원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돈이 남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4억7,000만원 이상의 돈이 든다든지 총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결과적으로 간사님 말씀처럼 연대보증회사도 어떤 구상권행사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아닙니까? 예를 들어 돈이 더 들 때 계약된 내용이위반되어서…….

당초에 회계과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이 여성회관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시 공사보증회사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어 야 됩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가 지하실방수하자처리에 대한 2,800만원 금액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시 재무과와 상의하지 않고 올린 겁니까?

당초에 예산을 청구할 때 견적을 대충 받아서 이 정도로 들겠다고 예산편성할 때 올린 것입니다. 당초 기정으로 올린 것입니다.

당초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2,8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까?

우선에 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이 정도 든다해서 예산을 얹었습니다.

시재무과에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까,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시재무과와 협의해서 시의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보수하는데 협의 했겠지요. 그 다음 문제가 왜 재무과장이 2년도 안된 방수하자 부분을 하자처리하지 않고 예산에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여성회관장님은 회관에서 뭐 합니까, 하루에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에 있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파악을 못하고 밑의 실무자들에게 물어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겠습니까?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신기태입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 (예산안은 끝에 실음)

590페이지입니다. 청소롤온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차량입니까?

쓰레기차위에 얹는 통이 롤온카입니다.

각 구청에서 그런 청소차량이 움직이고 있는데 시설사업소에서도 차량이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승합차1대가 업무상필요해서 있고 쓰레기차가 왔다갔다하면서 먼지를 상당히 일으킵니다. 그래서 살수차가 있고 중기차가 2대 있습니다. 그것은 복토나 쓰레기를 매립할 때 필요하고 롤온카는 파쇄기에서 파쇄한 쓰레기를 싣고 가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롤온카정도는 수급, 운반하는 정도인데 수급, 운반은 각 업체에서도 하고 있고 유원지라든지 기타 구획에는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수급,운반차량이 필요한가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성암매립장 야적복토 재운반 중기임차부분입니다. 거기 백호우가 뭡니까?

포크레인입니다.

중기 크레인을 임차하는 것입니까?

포크레인하고 덤프차하고 입니다.

그럼 두가지네요

예 두가지 입니다.

0.8은 무엇을 말합니까?

당초에 포크레인 1대에 덤프트럭이 3대가 있어야 됩니다. 거리가 멀면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도록 3대를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포크레인 1대당 트럭이 3대가 된다는 것이죠

포크레인 1대당 트럭3대가 붙어야 된다고 계상했는데 그 계상에 대한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포크레인과 덤프차 2대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한 대로 3대가 포함된다면 1억9,000만원 넘게 듭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크레인1대와 덤프차1대했기 때문에 1억9,000만원이 안되고 1억2,800만원만 소요된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크레인1대는 3대를 해 줘도 시간이 남을 건데 1대가 하루에 작업하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하루에 10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토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가본 곳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모래를 깔고 해야 되는데 소홀했는데 현재 모래를 구입할려니까 구입할 때도 없고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이어를 5,400개를 수집했습니다.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구입은 돈이 안들어 갑니까?

우리가 수집했습니다. 각 구,군에 이야기를 해서 사용못하는 것을 수집해 달라고 해서 들어 오고 있습니다.

왜 0.8이 됩니까?

3,528만원을 산출기초를 만들려고 보니까 0.8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축물 계약시에 또 준공시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건축물 준공시에 하자보증증권은 첨부되었는지 또 보증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철골조 건물의 골조는 부분에 따라서 고층의 층수에 따라서 5년에서 10년까지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정밀안전진단을 한다는 배경에는 벽에 금이 많이 가고 해서 하겠다는데 그래서 예산신청을 하기전에 하자 보수로 처리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을 오시게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성회관 건축물관리 부분에서 하자 보증기간 그리고 골조외벽 균열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하자 보증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노인복지회관 지하 1, 2층에 물이 많이 새가지고 방수처리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노인복지회관이 96년12월에 준공이 되어서 2년이 안되었는데 이 하자를 하자보수하지 않고 예산 신청한 것은 본위원이 볼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공사인 고려개발이 부도가 났으면 계약시 연대보증회사가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회관의 준공검사서류 접수시에도 하자보증증권이나 일부 공사비의 일정금액을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진식입니다. 강석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한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90년6월20일에 착공을 해서 92년9월20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본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재산관리는 지방재정법제73조와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재산관리 책임은 여성회관장에게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증기간이 몇 년인지 그리고 하자 보증금을 예치했는가의 여부는 종합건설사업소의 확인을 해 봐주시고 보증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준공일로부터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공사기간이 94년12월19일부터 준공이 96년12월26일까지 입니다. 계약자는 마산에 있는 고려종합건설이고 대표는 김상용씨인데 공사기간중에 97년11월15일에 부도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96년2월20일이 준공 기한인데 96년12월26일에 준공이 되어서 지체일수가 310일이 됩니다. 그래서 2억5,227만7,000원의 지체상금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공사비를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되면 공사비 잔액을 지급하겠다고 했더니 고려종합건설에서 울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울산시의 공사비 잔액을 지급의무가 없다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나면 내줄 돈이 없기 때문에 울산시가 승소를 하고 소송을 제기한 고려종합건설이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하여 상세하게 준공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제가 검토가 덜되어 나와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시의 모든 공사의 계약시에는 반드시 시행회사와 연대보증회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히 안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경우에 또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회관장이 예산으로 신청하기전에 하자보증을 찾아서 방수부분을 하자보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시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특히 여성회관이나 이런 쪽에는 담당 전문공무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계나 청사관리계에 근무하는 건축이나 토목 전문공무원이 부속건물이나 또는 시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시설현황을 점검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점검을 해 달라든가 이런 부탁이 있을 경우에는 출장을 해서 자문에 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관리 한계가 분명히 획정이 되어 책임자가 별도로 있는데 시에서 전사업소나 이런 곳을 정기적으로 재산상태를 점검하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 균열부분을 정밀안전진단에만 3,000만원 예산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전부 진단을 해서 이부분의 하자를 공사를 할려면 공사비가 상당히들것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증기간이 5년인데 법이 바뀌면서 골조부분은 보증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행회사가 계속 하자보수를 해 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인지 여성회관님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건설공사계약 주무부서가 울산광역시에서는 회계과가 맞습니까?

본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전부 회계과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라고 생각해서 이자리에 오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건설공사 계약당시에 하자보증금내지는 하자보증증권이라 든지 첨부되도록 되어 있죠

준공검사때는 전부…….

준공검사전에 하자에 대해서 하자보험예치금이 증권이거나 현금이거나 몇년 기간안까지 하자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예치시켜 두도록 하지 않습니까?

증권으로 하든가 현금으로 하든가 예치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6년12월26일에 노인복지회관이 준공이 되었는데 그때 당연히 받아었을 것아닙니까?

고려종합건설이 부도가 되어 가지고 면허까지 97년도에…….

제 질문에 답변만 해 주세요 96년12월26일에 준공이 나고 부도는 97년에 부가 났죠 12월26일에 준공이 났을 때 그때 지체시킨 기간의 보상금과 하자보험이라든지 그것을 당연히 받았을 것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준공과 동시에 시에서는 지금 까지 지체상환금을 지불하라고 얘기하면 그당시에 고려종합건설은 잔여공사비가 2억2,900만원입니다. 잔여공사비를 받기 위해서 이야기하니까 지체상환금이 2억5,150만원으로 지체상환금이 더 많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고려종합건설에서는 이것을 포기하는 상태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소송이 붙었습니다. 1차적으로 고려종합건설이 패소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준공만 해 줬지 거기에 따른 하자보수라든지 신청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지체상환금도 있고 잔여공사비도 안준 상태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이 맞지 않습니다. 지체상환금이 2억5,150만원이나 되었고 잔금이 2억2,900만원인데 시에서 받아야 될 입장이었다고 생각하면 그당시에 준공을 줄 때 하자보증보험증서를 받아둔 것도 없고 하자보증금도 예치시킨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있을 때 지체상환금은 당연히 공사계약을 상호간에 했을때 위반된 위약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직무를 유기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당연히 하자보증보험을 넣든지 몇%를 몇년간 하자보증금을 예치를 시켜줘야 한다고 나와 있죠

준공신청을 하게 되면 공사대금 잔금이 있을 경우에는 준공에 의해서 잔금이 지출되는데 지출하기 전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증서를 받든지 현금으로 유가증권을 받든지 예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준공까지는 신청을 자기들이 했고 돈을 받아갈려고 청구를 하니까 돈이 줄게 없고 하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을 보증금 예치도 안됐고 공식적인 청구도 없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체상환금이라는 것은 그 당시 공기가 벌써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체상환금, 잔금이 나가기전에 예를 들어 하자보증금으로 얼마를 떼어두거나 잔금이 나갈 때 떼어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증보험을 떼어넣거나 두가지 방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의 계상과 여기의 지체상환금으로 들어올 돈과 그 시점이 한달이 지났다고 가정하더라도 한달간까지는 지금 현재 얼마인데 앞으로 준공이 날려면 대충 일주일이 더걸려야 되겠다든지, 그러면 이 기간과 하자보증금과 나갈것을 대비해서 얼마를 더 미리 돈을 갖다 줘놓고 나중에 받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적으로 일을 보시는 부서에서 업무를 이런 식으로 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공사를 해도 상대방에게 도급을 주고 수급자와 계약을 할것아닙니까 그랬을 때 돈을 줬을 때 준공이 나고 나면 주겠다 기간은 언제까지 해 주겠다든지 상호간의 계약이 뭐때문에 필요합니까 계약을 한 주무부서에서, 집행기관은 건설사업소에서 건설하는데 감시, 감독을 했다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하자가 생겼으니까 하자 생긴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증금이 있느냐 없느냐 하자보증금을 받았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연대보증회사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대처 방안이 있어서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간이 지나갔는데도 하자보증금은 분명히 예치시켜야할 금액이 10억원같으면 몇%라는 액수가 나와있을 겁니다. 주무부서에서는 더더욱 잘아시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업체가 해서 부도가 없었고 하면 정상적인 절차로 이루어졌을 건데 시비가 막대하게 들어갔고 또 일부 공사금이 잔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있었고 지체상금으로 받을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상계를 하고 준공처리를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시의 사정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준공처리를 하고 잔금에 대해서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당시의 상황을 모르지만 추측해 볼 때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공사가 97년7월1일에 부도가 났으니까 부도나기전입니다. 지체상금과 공사잔금지급 관계로 마무리가 안되니까 시에서 하자보증증권을 안받고 준공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준공하고 하자보수보증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용도계장입니다. 94년부터 이루어진 계약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이후에 업무를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준공을 할 때 왜 하자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은 준공과 댓가지불의 하자보증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선 준공처리의 근거를 바탕으로 댓가를 청구하게 되고 그 댓가를 지급할 당시의 지급할 시점의 하자보증에 대한 부분을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준공할 때 하자보증금까지 챙기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은 준공은 공사의 시공부분을 준공처리하는 것이고 준공을 바탕으로 해서 회계부서에서는 기술부서에서 준공처리된 것을 받아서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댓가를 지급할 당시의 하자보증 부분도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계약금액에서 법원판결에 의한 잔대금2억3,141만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억7,900만원은 중간기성고입해서 중간기성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압니다.

중간 기성금이 나갈 시기가 언제 입니까?

그것은 과거의 계약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공사내역에 대해서 대금지불계약서하고 전체적인 서류일체를 제출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예를 들어 공기가 12월1일에 마쳐주기로 계약이 되었다면 12월1일이 지나서 앞으로 공기가 현상태로 봤을 때 12월1일은 도저히 마칠수 없는 상태라면 지체상환금이 붙는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때가서 업자가 회계부서에 로비를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중간에 주는 공사대금을 줘버리고 나면 2억5,000여만원이 남는다고 가정합시다 2억5,000만원이 남았을 때 하자보증금과 공사지체상환금과의 합계를 했을때 도저히 안맞는다고 추측하면 준공하면서 깎아서 이렇게 다줄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계과가 공사계약만 하지 공사내부를 전부 감리, 감독하는 것은 저희가 일체 못하고 계약만 합니다. 그 주관 부서에서 기성금으로 공사가 몇%의 진도가 있으니까 얼마를 주라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금전처리만 하고 계약만 해 주는 것이지 그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회계과는 일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점입니다. 예를 들어 10개월간 공사기간을 했는데 80% 진전이 되었다하면 나머지 15일동안에 20%를 진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예산을 지급하는 기관에서는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담당하는 것은 건설사업소에서 담당했다하더라도 앞으로 20%의 공기를 마무리 지울 수 있습니까라고 질의할 수 없었습니까 무조건 돈달라하면 돈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기성금이라 하면 공사진도에 따라서 100%는 지급이 안되더라도 업자가 일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점입니다. 기간은 얼마 안남았는데 공사는 몇% 되어서니까 중간공사비를 줬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은 얼마 안남았는데 건설사업소에서 지금 몇% 공사되었다고 승인서를 내주니까 회계부서에서는 올라오는대로 결재 사인받아서 해 줄 수 있지만 사실상 구체적으로 우리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챙기고 살펴보았다면, 나머지 공기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기간안에는 도저히 마칠 수 없다 그러면 지체상환금이 붙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뻔한 일이었는데 그냥 공적인 일이지만 너무 안이하게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점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주무부서에서 돈을 달라할 때 만 준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공사기간이 94년12월19일부터 96년2월20일까지 1년2개월입니다. 그런데 96년2월20일 당시에 몇% 공사가 진척되었으며 돈지급이 그때 몇% 지급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돈이 96년2월20일까지 어느 정도 돈이 나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돈은 얼마 정도 나갔는지 알 수 있잖아요.

공사진척과 공사 기공부터 준공까지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돈나간 것하고 돈 나갔을 때의 기간, 그 당시의 건축진행 상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서류와 하자보증관계까지 재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재검토를 하지 말고 전체적인 계약서와 진척된 것과 언제 돈을 지급했다는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까지 공사진척 성과도를 전부 자세하게 첨부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에 대한 사항이나 서류를 제출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서류를 찾아서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공사가 얼마나 진행되었다는 것은 주관과에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이 2억2,900만원되고 지체상금이 2억2,500만원인데 2,320만원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결손처리 했습니까, 시에서 이만큼 손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무담당관실에 압류소송제기 및 가압류를 요구했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때 고려종합개발에 소송제기를 해서 1차적으로 고려종합개발에서 계약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고려종합개발에서 계약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부산법원에 소송이 들어와서 부산법원에서 울산지원으로 이관시켜서 울산지원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업체가 부도가 나다보니까 하자보증관계 그리고 지체상환관계를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현재 업체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연간 얼마나 많은 공사계약을 하는데 시공사가 부도 날 경우에 연대보증회사가 되어 있는지…….

12월26일에 준공처리되었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연대보증회사는 12월26일부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 해 주실때 시공사가 부도날 경우에 연대보증회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과 준공하기 전에 일반아파트인 경우도 전부 하자보증증권을 받고 준공해 주는데 교묘하게 업자가 준공검사부서와 대금지급부서가 트릭을 이용할 경우도 있고 즉 말해서 충분히 하자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준공처리는 주관부서에서 전부 해 옵니다. 그 준공 조서에 의해서 넘어오면 돈 지급의무, 그리고 하자보증이 제대로 되었느냐, 구좌가 돈 찾아갈 사람의 도장이 맞느냐, 구좌가 맞느냐, 이것을 확인해서 대금만 지급하게 되는데 고의적으로 하자보증을 면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예.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달라고 발주를 한 상태고 전반적으로 시공업자들이 공고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고려종합건설이 낙찰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이후에 저희들은 기술적인 면을 모르기 때문에 감리자들도 붙였습니다.

법정감리단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관부서이니 만큼 나름대로의 업무에 대해서 챙겼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까 충분히 들었습니다. 왜 하자보증증권을 받지 않고 충분한 A/S관리가 안된 상태에서 준공을 해 줬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에 계속 일반적인 하자보수가 아니고 골조나 방수, 제일 큰 하자보수를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못받고 시비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런 업무과정에 나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준공이 났으니까 장부하고 인감맞는가 보고 대금을 지급하고 하면 나중에 이 건물에 대한 하자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를 위한 충분한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건물을 짓는데 설계가 나왔다면 이 설계대로 다 지어지는 것이 준공처리입니다. 다 지어지고 나서 이것이 하자가 있는지 그 이후에 하자가 발생하는지 의심스러우니까 나중에 잔금이 안나간 것에 대해서 돈내줄 때에 하자보수보증증권을 가지고 오든지 돈을 예치를 시키든지 유가증권을 예치를 시켜든지 하는데 준공처리절차까지는 위법, 부당했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이 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돈을 찾아가서 실익이 있었다면 찾아갈 돈이 있다든가 하면 보증증권을 끊어오든지 했을텐데 그때 회계부서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나니 돈을 더 가져오너라 하니까 청구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청구해 봐야 실익도 없고 보증증서 끊어넣고 할려니까……

그 얘기는 조금전에 다 들었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하는데 집행하는 기관이 건설사업소라고 했죠. 확실합니까?

가정복지과입니다.

시청 감독은 가정복지과에서 했네요.

아닙니다. 회계과에 그때 담당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조규대위원님 말씀같이 공기하는데 있어서 올라오는대로 얼마만큼 성과가 있다면 예산지급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 나가 있는 사람들하고의 잘못된 밀착이 있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공기가 늦어질 것을 예상하면서도, 중도금이 나간 계약서를 보자는 것도 몇 월 몇 일자 중간공사가 몇% 되었을 때 얼마를 주기로 했을때 벌써 공기는 몇 개월이 되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에 몇% 공사를 못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그 돈을 지급을 했다거나 이런 문제점은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계약서와 공사감리했던 사람과, 공사감리했던 사람은 몇 %의 성과가 되었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지급하는 부서에서는 몇 % 공사가 되었다 하니까 공사가 되었거니 하고 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서류를 주시면 또 참고인을 불러서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님, 서류도 제출하고 내용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사항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심사도 받고 해야 되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떠넘기는 기분이 드는데 준공이 되면 연대보증 끝난다 했죠. 돈을 준공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돈을 다 지불하죠.

예.

준공때 돈을 100% 지불합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고 준공이 되었다는 것을 전부 관계부서에서 받아서 준공검사를 신청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준공처리를 해야 되고 준공청구한 날로부터 14일이내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준공처리를 한 날부터 14일이내는 돈을 지불을 다해야 되네요. 지불을 다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보따리를 싸서 가버리면 끝이네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하자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자는 12월26일에 준공됨으로써 12월27일부터 하자보증기간에 들어 갑니다.

그러면 12월27일부터 일어나는 부분은 전부 하자보수죠. 하자보수를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예치를 안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부도안났을 때 정상적으로 할 때 이것을 받는 것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검사서가 회계과에 도착해서 관계 서류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다고 볼 때 잔금을 내주기전에…….

14일전이죠.

예.

준공하고 난뒤부터 14일이내에 완불을 해야 되니까 이 사이에 돈을 다 내주기 전에 하자에 대한 것도 해야 되죠.

받아야죠.

그런데 왜 안했습니까?

청구 자체가 없었습니다. 준공까지는 해 놓고는 청구를 해야 돈을 내 줄건데 내줄 것도 없이 더 내놔라 하니까 …….

준공으로부터 14일이내의 하자에 대한 것은 그 사이에는 못합니까, 그이전에는 못합니까?

예, 이전에는 못합니다.

준공으로부터 14일이내 사이에 하자보수에 대한 계약이라든지 돈을 예치하든지 못합니까?

26일 이전에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도가 나버렸고 준공은 해 줘야 되고 보증했던 회사는 이제는 보증기간이 끝나버렸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공으로부터 14일이내에 댓가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받습니다.

26일까지 준공검사가 났으니까 27일부터 받아야 되는데 청구함과 동시에 하자보증증서와 하자보증증서가 아니면 현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개인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간의 계약에서 조건을 하는대로 이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저희들은 준공조서에는 안붙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건설업을 10년을 해 봤지만 통상 개인과 개인간에는 준공이 떨어질 때 하자보증금을 예치를 시킨다거나 보증보험을 예치를 시킨다거나 함으로 해서 나머지를 떼고 잔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규정상에 서류가 들어오고 난뒤에 14일 지나갈 때까지 하자보증보험이나 하자보증금이나 예치시킨 증명서가 들어와야 또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줘야 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공기가 그 당시에 안될 것을 뻔히 알면서 중간에 계약은 되어 있어도 공사기간이 5월1일에 시작했으면 몇%의 공사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일정이 있을 겁니다. 그일정에도 많이 초과되고 6월1일 같으면 그때까지 마무리 못짓는다고 봤으면 감리했던 분은 어떻게 했으며 그때 주무부서인 가정복지과가 있었다면 가정복지과도 거기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돈을 다 지급하고 나니까 결국 남은 것은 2억몇천만원밖에 안남았는데 지체상환금도 모지라는 돈이 되어 버리고 하니까 하자보증금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고 서로 법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도가 나버리니까 결손처리 시키고 시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독하는 주무부서가 신경을 덜 쓴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짓는 도중에도 너무 고려종합건설이 불성실하게 건축을 함으로 해서 저희들은 가슴아프게 촉구를 하고 하면서 시공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던 빨리 공기안에 마치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힘을 써서 고려종합건설에 '빨리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기안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시공사가 어쩌다가 민원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하도급난 그해에 부도가 나고 등등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울산대학교행정연구소를 맡고 있는 이병호교수입니다.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설립에 관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은 위원 님들께 나누어 드린 환경부에서 나온 환경부장관 훈령과 계획안에 대한 유일한 행정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가 저희들이 구상단계에 있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울산시와 협의해서 환경부에 울산의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설립에 대한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한 일부를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개요 같은 것들은 환경부에서 나와 있는 것이 가장 정확한 근거이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저희가 나누어 드린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작성한 요약과울산대학교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시설 내지는 연구 인력을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이런 화일로 나누어 드린 책자에는 요약과 여러 가지 개요에 대해서 적어 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울산시에 제안을 드린 내용입니다. 울산시와 협의해서 목적이라든지 협력체제운영 과제라든지 연구인력 구성은 긴밀한 협조 아래 해 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의 국책사업으로서 환경부에서는 울산시의 환경개선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소프트 입장에 있습니다. 주로 추진 기관은 울산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들 특히 행정협의회에 산정되는 과제 라든지 문제 어떤 울산의 환경문제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이 결정되면 울산대학교의 입장에서는 그 안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밑에서 도와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울산시의 의견이 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부는 행정협의회에 시·구·군이라든지 이를테면 환경단체 일부 그외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도 요구하는게 일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일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주로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이 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전국에서 두군데가 선정 되었습니다. 여천지역과 울산지역인데 선정된 주요 동기는 전국에서 가장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 발생 요인이 많다고 생각되는 지점들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수쪽에서는 여수시와 전라도 영산강청, 여수대학교,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가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이미 환경부에 신청을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에 대한 그런 계획을 보면 환경부에서 금년에는 예산으로 2억2,500만원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인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에서 2억2,500만원에 대한 매칭펀드로 2억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를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매칭펀드의 일환으로 서 울산시에서 시의회에 지금 산정해 놓은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센터의 근본취지는 연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울산시가 주로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대한 조사와 현황조사 그리고 실제로 울산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문제를 개선 할 수 있는 쪽으로 집중을 해서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는 다른 부분과 틀린 점이 있다면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이런 지역에 대한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이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환경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 어디에서 환경기술에 대한 개발을 했다하더라도 울산지역이나 여천 이런 행정협의체에 즉,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와서 신기술로 평가될 만한 기술인지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같이 실험도 하고 연구하고 해서 신기술로서 선정을 하든지 안하든지 해서 올리면 환경부에서 심사해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이런 기관으로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환경산업에 어떤 거점이될 수 있는 기획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 신기술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캐나다 등 외국과의 신기술협약을 맺게 되면 외국에서도 똑같이 신기술로서 인정해 주는 협정을 맺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구두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울산시와 협의가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신청서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연구과제로서 보통대기환경분야라든지 수질환경분야 및 폐기물분야산업 및 소음진동분야라든지 생태환경분야는 환경정책분야 6가지 분야별로 대비를 시켜 놓았네요. 이런 보통 환경정책연구가 각 대학에서 분야별 교수님들마다 나름대로 연구과제로서 현재까지 연구센터가 없다하더라도 울산대학의 교수님들은 울산에서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에서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수들 입장에는 어떤 연구를 하다 보면 의외로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수 개인이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기대하는 것 만큼 연구가 진행되지못하는게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 부분입니다. 물론 다소 비용적인 차원 때문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거기에 연구하는 과제에서 연구를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환경에 대한 정책수립까지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과제에서 범위를 넘어서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센터를 설립해서 그 분들이 활동하시는 물론 연구비를 별도 대학내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내에서 나오는 연구비는 대학 자체에 정책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과제를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기본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약간 도와주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설립되면 대학에서는 환경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해서 대학에서도 약 1억원 이상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기술개발센터가 설립되면 대학 자체에서도 1억원 정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1억원 정도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러한 센터설립하지 않아도 지금 각 분야의 교수님들은 나름대로 지역에 어떤 식으로 현안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면 될 것이 라는 나름대로의 보다 구체적인 연구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어떤 총론적인 입장에서는 벌써 구상은 서 있을 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서 이런 기술센터라는 명목 취지하에서 사실상 교수님들이 어려운 시 재정을 명목이야 시의 이러한 일을하니까 연구비가 모자라니까 지원받고자 하는 결과를 가져 오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환경부의 기본 정책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도와주는 정도의 임무외에는 크게 막상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설립이되면 구체적인 연구과제라든지 연구방향 이라든지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울산대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협의회의 임무를 부여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해 주는 것 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저희들 마음대로해 나가는 체제는 안되는 것입니다. 또 기왕에 교수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이게 대단히 단편적이고 특히 대학교수들이 하고 있는 것이 연구위주로 논문발표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직접 연구한다든지 시와 협조해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데는 상당 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된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는 울산시의 환경사업에 저희들이 돕는 형태지 저희들 연구사업에 시가 도와주는 형태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교수님 답변에 대해서 물론 그와 교수님들의 생각은 보다 구체적으로 시의 입장에서 과제를 가지고 연구함으로써 시를 돕고 있는 것이지 시가 교수님들의 연구하는데 돕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분야에서 연구를 하든 대기환경이라 하면 울산이 이렇게 되었을 어떤 대상을 놓고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하나의 연구가 될 수 있고 논문 쓰는 것도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하는 분야는 단편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이 하는 연구분야는 대기환경에 공식론적인 입장에서만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님들의 지식이 우리 살아가는 실생활 에 바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산교육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의 지식 아닙니까? 그래서 교수님의 답변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기술개발센터에서 시에서 구태여 지원해서 하는 자체가 어딘가 모르게 교수님들의 연구비 지원을 해 주시면 보다 더 공짜로 가르치기는 뭐 하니까 지원비 좀 보태 주십사하는 뜻으로 솔직하게 답변하면 이해가 가기 쉬운데 제 말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본위원이 교수님들께서 연구하고 있는 과제만 해도 시를 위해서 그리고 백만 시민을 위해서 실생활에 좀 더 각 분야의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대기환경문제 여기 수질환경분야 폐기물분야, 산업 및 소음진동 기타 분야에환경정책분야에서도 교수님들이 계시고 이런 여러 취합된 것을 가지고 환경정책은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환경정책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은 좋은 연구가 많이 나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연구를 많이 한 분과 적게 한 분간의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교수님들이 하시는 일이 그런게 아니냐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시에서 같이 센터에서 연구활동을 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수들이 어떤 학문적인 입장에서만 연구하는게 아니고 학생의 입장과 저희들 입장에서 현실에 접합이 되는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와주시면 공동개발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도와주는 개념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들은 연구 능력이 제고되고 기술개발도 함으로써 물론 우리 대학도 상당히 발전할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은 음용수속에서 발암물질이라든지이런 유기물질이 오존의 산화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게 직접 울산시의 환경개선과 연결되는 것은 이런 지역환경개발센터라든지 서로의 연구방향이 정해지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서는 각 교수가 이런 식으로 연구해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기대하는 것과 같은 연구형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시에서 어떻다는 현장적용기술조사 연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고 저희대학으로서도 상당히 연구인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곳에 더군다나 학생들이 장차 사회에 나가서 직접 접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은 꼭 울산시만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테면 저희들도 엄청난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인 연구방향이라든지 과제선정 같은 것은 울산시에서 구체적으로 정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이런 연구인력들이 결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단편적인 것들이 전체적인 울산의 환경개선방향으로 모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보통 기관에서 의뢰를 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십사, 그 다음에 연구비를 얼마 줘서 아이템에 한해서만 연구를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연구 실적이 어떤 면에서는 실제와 이야기 중에서 잘 안맞을 수도 있다, 연구한 결과가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이 이를 테면 저희 연구목적으로 연구할 때와 현장적용을 위해서 연구할 때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런 개인적으로 하는 연구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물론 주로는 그렇습니다. 대개는 현장에 적용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어려운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제가 오존에 의해서 어떤 오염물질이 제고되는 과정을 연구하는 대신에 이를테면 하천정화를 어떻게 개선하는게 저비용으로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연구방향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방향에서 활용이 될 수 있고 저희들이 목적하는 자체가 제가 연구하면 어떻게 보면 이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별 도움이 크게 되는 연구가 아니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적 용해야 되지만…….

지금까지는 기업체에서 주로의뢰하고 시에서는 별로 한게 없네요. 그래서 시민들 차원보다는 기업에서 필요에 의해서 얼마의 연구비를 주면서 연구 좀 해 달라는 게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는 그것이아니고 센터가 된다면 차원을 좀 달리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아이템 같은 것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아이템은 행정협의회가 구성되는데 환경부와 울산시 구·군, 울산대학교 수질검사소, 환경단체대표자들이 모여서 울산시에 가장 당면한 환경문제가 무엇인지를 일단 도출하겠지요. 무엇부터 해결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결정되고 나름대로 울산시정방향이 정해지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은 수행하게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연구실적을 보면 이병호교수님들께서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아이템을 연구할려면 엉성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버로드(over-load) 아닙니까?

한차례에 모두 한건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서 한 것입니다.

수년간에 한 것도 있고 단기간에 한 것도 있는데 보통 1년 단위로 했는데 이교수님이 능력이…….

제가 연구소장으로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하는데 관여하지 않습니까? 소장이 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로 연구소장 입장이기 때문에 연구소장과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책임자는 가령 이학성교수님이 연구책임자인데 계약을 할려고 하다보니 이학성교수님과는 개인이기 때문에 계약이 잘 안된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연구책임자 이병호교수해서 그런 식으로 연구해 나가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 학교 사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 해 주십시오.

센터가 된다면 확실히 나아집니까, 장담합니까?

장담하겠습니다.

울산이 어느 지역보다도 환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시민 한분 한분이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구는 한다는데 환경은 좋아진게 없습니다. 교수님께는 미안한데 얼마나 연구해서 울산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또 센터를 설립해서 지금보다 돈이 더 많 이 들어가는데 과연 울산 환경이 좋아지겠 느냐 하는 의아심마저 든다는 말입니다. 돈은 자꾸 달라하는데 환경은 좋아지지 않고…….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문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개선이 잘 안됩니다. 저희들이 능력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전세계적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돈을 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래 있다 보니 미국에서 돈은 환경문제에 많이 씁니다. 거의 큰 돈, 여기에 비하면 환경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실질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설립해서 금방 환경이 개선되겠느냐 물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방향 제시도 하겠지만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도 따라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인식을 좀 넓게 가져야 되는 부분도 나타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학에서 얘기하시는 것과 시가 생각하는 것과 환경부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학에 환경개선을 한다고 과제를 던져놓고 조위원님 말씀처럼 분명히 손에잡히는게 없습니다. 그 과제 자체가 행정이든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담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 예가 방사보에 의한 태화강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이것을 철거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우리 시민이 볼 때는 분명히 태화강을 지키기 위해서 철거해야 된다고 봤는데 연구결과가 나오는걸 보면 아직도 퇴적물이 내려와서 선적부두를 메울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상유지를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에 어려운 것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환경중장기개선계획을 세울 때 울산의 환경영향실태자체를 그것을 가지고 세부실천계획을 행정이 직접 중장기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런 사항을 제가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휘발성유기화학물질을 52개 공장에서 나오는 물질을 모두 규명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규명했으면 이 회사에서 나오는 휘발성유기화학물은 어떤 방법에 어떤 공정을 해야 절감시킬 수 있는지 그 대책이아직까지 안나온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회사들이 각 공개가 되다보니 방제시설 업체라든지 이런 업을 하는 분들은 외국의 기술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막상 회사에서 투자할려고 보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잘못 선정하면 나중에 책임 문제가 있기때문에 보류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 6월30일까지 되어 있던 것이 2년 연장해서 2000년6월30일까지 연장된 상황입니다. 확정만 되면 각 회사별로 규명해 놓은 휘발성유기화학물질 자체의 처리기법을 연구과제로 던지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석유라고 하는 회사에 줬을 때 삼성석유에서 나오는 톨루엔이라든지 유기성휘발화학물질자체를 이런 방법과 이런 기법으로 하면 틀림없이 된다는 대학교수로서의 한 과제자체가 나왔을때 뭔가 그릇에 담을 수 있는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여기까지 생각을 해 보고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울산대학이나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자체도 환경부가 돈을 2억2,500만원 줬다고 우리 시가 돈이 많다고 해서 그냥 적당히 당신들이 필요한대로 하는 것은 안되겠다는 얘깁니다. 결국은 우리 시가 필요한 방금 설명드린이런 사업이 되었을때 시민이 낸 혈세를 투자하는 것이지 그것도 안된 상태에서는 못한다고 분명히 우리 시의 입장을 환경부에 보고 했고 울산대학에도 통보하고 낙동강환경청에 요구했었습니다. 행정협의회 회장도 낙동강환경청장이 하면 안되겠다, 우리 시의 행정부시장이 하도록 해 달라고 환경부에 요구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앙 정부가 지원을 하니까 중앙정부가 행정협의회 회장을 해야 된다, 반면에 울산시가 요청하는 사항은100% 수용하겠다는 쪽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오래전에 환경부에 요청했었고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여천 같은 경우에는 기 예산이 확정되어서 사업에 돌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채무총액은 3,620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원금이 2,795억원이고 이자가 현재 82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총액이 282억원, 원금이 193억원, 이자가 89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875억원에 원금이 1,529억원, 이자가 346억원 공기업이 1,463억원, 원금이 1,073억원, 이자가 390억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회계 채무는 16개 시·도중에서 가장 채무가 적은 도이고,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중에서 사업별 채무를 보면 철도이설, 주택사업,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 여기까지가 특별회계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철도이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땅이 남아 있는 것이 반듯한 것은 거의 팔리고 사실상 땅이 반듯하지 못한 것이 남아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IMF가 회복되는 시점에 가면 토지는 팔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되고 현재 철도이설부지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보고 있고 주택사업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임대주택에 들어오는 사람이 돈을 내고 거기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갚아나가고 있고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이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난해 7월15일 광역시가 승격됨으로써 울산온산공단국가공단을 경상남도로부터 울산시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을 때 거기에 있는 지역이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경상남도가 재특자금과 이런 돈을 빌려서 사업 했는데 여기도 현재 땅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기업체가 공장을 지을려고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당장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은행채를 약 89억원 정도를 차입했습니다. 내년에도 만약을 생각해서 약 300억원 정도를 은행채를 차입하거나 아니면 지금 저희가 정부에 빌리고 있는 재특자금을 상환기간을 4년간 연장받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와 재경부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는 울산광역시가 경상남도로부터 공단을 인수함으로써 갑자기 부채가 많아져서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데 재경부 입장은 시각이 다릅니다. 16개 시·도가 재특자금을 빌려서 사업을하다가 IMF로 인해서 상환이 대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공단조성 했을때 재특자금을 빌렸는데 상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 시·도가 공히 상환기간을 연장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시·도가 모두 연장 요청하면 국고에 문제가 생긴다 해서 선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당초부터 부채를 갖고 있는게 아니고 경상남도로 인수받은 것이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특별히 고려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는 종합건설본부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 다음에 도로 및 기타사업 지역개발기금 상수도는 1,129억원입니다만, 일반회계에서도 다소 지원이 되지만 앞으로 상수도요금을 100% 수준으로 인상시킨다면 부채상환을 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금년에도 상수도요금을 인상시켜서 거의 90% 수준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상수도요금은 100% 수준으로 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하수 도 요금도 인상되겠지요. 현재 10% 정도인상을 했습니다만, 인상하더라도 전체 고시지역에서 받아들이는 금액에서 10억원 정도밖에 붙지 않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선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기획관리실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지방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하는 얘기를 요구하시면 이것은 저의 권한밖의 얘깁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나 제가 이 사업 전체를 볼 때 지금 4개 처리장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언양하수종말처리장은 대곡댐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잘 설명하셨겠지만 사업기간이 2001년까지 되어 있지만 대곡댐과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조정되어야 되지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회야하수종말처리장증설문제는 원인자부담금이 94억원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되고 한다면 여기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이렇게 보아지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 지만 환특자금은 제가 다시 설명안드려도되지만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하는 이자가 6.5% 인 자금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특자금이라 해서 이번에 도로와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 560억원을 현재 차입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제가 추경예산안설명을 드릴 때도 말미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현재 저희들이 볼 때 과연 다 될 것이냐, 과거에는 이것이 이자율이 5% 인데 전체 이자율이 높아짐으로써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9%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IMF가 와서 일반회계가 세수결함이 800여억원이생기고 있고 내년에도 사실은 전망은 불투명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위해서 전용구장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사업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자금의 여력이 있다면 틀림없이 하수관거사업이나 처리장사업에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지시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냐면 태화강이 오염이 되어서 장마가 왔을때 고기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님께서 저희들 참모를 모아서 이제 우리도 수질을 개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태화강 준설에 관한 얘기를 지시 했습니다. 앞으로 태화강에 준설선을 띄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흡입하는 기계를 가지고 하든지태화강을 준설합니다. 태화강을 준설한다는 의미는 우리 지역내 부설되어 있지 않은 하수관거를 먼저 부설해야 되고 또 그 하수관거와 가정오수관을연결해줘야 태화강을 준설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태화강을 아무리 준설하더라도 가정오수관이 지금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거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준설하나마나이고 그런데 그날 아침에 국장님께말씀드리고 하수과장님도 불러서 얘기해서 금년에 일반회계 지원도 좀 시원찮고 해서 하수관거부설이 그렇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더라고요. 제가 와서 자료를 찾아보니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몇 백억원입니다. 오수관거가 지금 시비부담을 앞으로 해야 될게 전체적으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약 277억원 정도 되고 가정오수관은 480억원 드는데 100% 시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앞으로 하수도 사업을 위해서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환특자금을 빌리는 것은 5년후에 10년동안 분할해서 상환하기 때문에 이런 자금은 빌려줄려고 할 때 얼마든지 빌려야 된다고 저는 위원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매년 사업비는 이렇게 일단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업을 하는데 양여금과 환특자금과시비가 각 부담률이 있습니다. 양여금이 10%, 양여금이 100억원이 오면 환특자금 400억원 옵니다. 그리고 시비를 500억원 부담해야 하는 1,000억원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금년에도 국가세수결함에 따라서 양여금이 내려왔다가 울산광역시에도 5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관거양여금이 8억원정도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내려왔다가도 내국세감소에 따라서 조정이됩니다. 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환특자금도 줄어지고 시비도 줄어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01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나중에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소 정부 예산에 따라서 계획조정도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2002년까지 월드컵이 끝나고 지금 하고 있는 번영로라든지 또는 태화강제방겸용도로해서 큰 도로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가면 울산이 그런대로 재정력이 좋기 때문에 그 예산이 상수도나 하수도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아집니다.

하수도사업부분에서 앞으로 4년간 매년 일반회계에서 350억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는 이제 1,462억원을 지금 98년부터 4년으로 나누면 350억원입니다. 이 정도의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 예산담당 주무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IMF하에서 세수가 3, 40% 부족한 일반회계 예산에서 월드컵경기장유치, 북구청사건립 등 대규모사업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수도사업을 우선 순위 없이 동시에 착공이 가능할 것인가 본 위원은 걱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리장을 위한 시비부담이 지금 현재 98년까지 해서 1,462억원인데 이미 170억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금액 환산하지 않았지만 350억원이 된다고 볼 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언양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하는 사업은 대곡댐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야 된다. 지금은 4개 처리장을 2001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해두고 있지만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서 현재 연장이 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50억원이라는 금액은 350억원이 아니지만 일단은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문제는 틀림 없습니다만, 너무 그렇게 금액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아픕니다. 세수는 결함되고 있고 IMF로 결함되는데 꼭 해야 될 월드컵, 북구청사를 시장님께서 광역시 승격하는 기념으로 북구에 청사를 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희가 해야 됩니다. 북구청사의 경우는 지방재정공개해서 빌려주는 자금이 있습니다. 재정자금이라고 지금 55억원을 빌리도록 협의가 되어 있고 99년도에 27억 얼마인가를 이미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IMF로 인해서 세수가 격감되고 있지만 울산광역시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어떤 돈이라도 빌릴 수 있다면 빌려서 투자하는 것이 2년내지 3년후에 IMF의 어려움이 회복되었을때성장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너무 세수가 결함되고 해서 위축이 되어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3, 4년후에 IMF가 끝났을때 많은 물류가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 도로를 넓히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면 상당히 늦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에 돈을 560억원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내년에도 하수관거사업도 꼭 필요하다면 빌려서 울산시가, 사실 저는 지난 1월29일에 왔습니다. 울산에 올 때 상당히 공해가 많은 지역으로 알고 왔고,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느끼고 있는 체감적인 공해는 훨씬 서울보다 좋지 않나 서울보다 공기도 맑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태화강수질문제도 서울의 경우 중량천이 이번 수해때 물이 넘는다고 한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은 서울에서 물이 제일 나쁜 곳이었습니다. 시에서 몇 년간 준설하고 했더니 요즘은낚시꾼이 낚시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태화강도 집중적으로 하면 곧 그 기능을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여기도 앞으로 투자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채무현황을 보면 사업별 채무에서 상수도가 1,129억원 도로 및 기타사업이 277억원입니다. 그에 비하면 하수도 채무는 적은 편인데 상수도와 도로 및 기타 사업이 향후 5년간 지방채를 발행한 계획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수도는 앞으로 발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제 상수도는 이번에 상수도요금이 인상되고 했기 때문에 지방비 지원을 줄여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도 상수도 요금이 인상된 만큼 지방비 지원을 줄일 것입니다. 도로 및 기타 사업은 지금 저희가 560억원 빌리는게 여기입니다. 또 지역개발 기금을 저희가 금년에 570억원을 발행할려다가 IMF가 범보다 더 무섭다, 자동차가 너무 팔리지 않으니까 370억원 가깝게 지역개발공채 판매액을 줄였습니다. 지금 210억원을 잡고 있는데 요즘 팔리는 것을 봐서 연말까지 100억원이나 110억원팔리면 많이 팔리는게 아니겠냐 그래서 그자금을 빌려서 하수도사업, 도로사업에 빌려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것은 금년에 팔리는 수준만큼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할 것입니다. 발행해서 빌려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리장사업은 양여금과 환특자금과 지 방비 세 가지가 합쳐져서 100%입니다. 위원님께서 98년도 사업을 보시면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에 양여금이 10억1,9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0억원이 더 계획이 되었을텐데 금년에 12억6,000만원으로 되었다가 10억원으로 되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 10억원으로 됨으로써 환특자금이 약 50억원밖에 안내려오는 것입니다. 양여금이 10%, 환특자금 40%, 지방비 50%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49억원의 양여금이 다 온다면 저희들이 상당한 부담을 안아야죠. 현재 하수사업비가 전부해서 120억원정도되는데 그 중에 운영비를 빼고 이러면 100억원 정도 될까 말까 한데 여기에 모두 투입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봐가면서 99년에 지금 지방비 양여금이 10월쯤 결정 됩니다. 지금 아마 자료는 국장님께서 자료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것이 조정이 안되겠나 조정되면 여기에 곁들여서 99년 환특융자금이 24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부 조정이 되고 지방비도 조정이 되어서 사업이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렇게 하면 사업기간이 연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급작스러운 금융위기로 인해서 내국세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세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소 차질이 예상되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비를 100% 투입하겠다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 권한밖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것은 물론 여기에서 하수도사용료로 인해서 120억원 중에서 순수한 하수사용료로 들어 오는데 얼마를 투입할 것인지는 국장님께서 예산편성하실때 해야 되고 시장님께서 하수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겠다는 의지, 지금 현재 사업계획은 우리가 이미 5개년계획에도 포함되어 있고 아까말씀드렸듯이 울산도 태화강도 살리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태화강수질개선을위한 조치도 조사에서부터 용역이 들어 갑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100% 다 된다고는 말씀 못드리고 많은 금액이 하수처리장사업에 투입이 되어서 하나 하나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환특융자금이 50%, 양여금이 10%, 지방비 40%, 위원장님께서 결과적으로 환특융자금이 50억9,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시비를 최소한도 40억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는데 그 밑에 보면 용연처리장은 50억원을 시비로 확보하고 환특융자금은 못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방어진처리장은 확보를안해야 되고 사업장별로 가더라도 끝에 가서 맞춰주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주는 것은 받아도 그 해 그 해에는 시비를 적게 부담해도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근 30년동안 시설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갚고 남은 채무가 1,129억원 남았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수도사업은 95년부터 시작해서 3년정도부터 기초시설이 되어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금년에 1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 비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다보니 이 계획대로 하면 2001년까지 막대한 재원을 차입해서 해야 되는데 2001년까지 차입해야 될 돈이 1,240억원 지금 상수도 채무와 비슷하게 채무가 되는 결과가 생기는데 어쨌든 상수도특별회계에 비해서 하수도특별회계가 우선 시설투자가 늦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하는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도요금의 단계적인 인상을 통해서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양여금재원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를 국가에서 아까 재정융자금 유예 신청, 대체적으로 양여금 국비를 받아서 다시 국비를 상환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또한가지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는 진장호대규모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지역에 원인자부담금이 수백억원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따른 재원확보도 가능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비록 2001년까지라는 시한이 정해지면 2001년까지 2백몇 십억, 3백몇 십억할 것이냐라고 물으면 지금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비가 얼마 오느냐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기간이 늘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기간이 늘어져서 10년이상 갈거냐는 걱정은 하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시가 직접 하기 때문에 국가가 하다가 우리가 넘겨받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를 것이다, 그래서 상환재원에 너무 집착해서 문제, 하지 않으면 나름대로 최고 방법을 강구하고 그런 방법으로 할 것이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비율을 잘못 얘기 했습니다. 양여금 10%, 지방비 40%, 환특융자금이 50% 비율을 잘못 얘기 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용연처리장이라든지 온산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국가가 근10년간 건설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오다 보니까 국가사업부분에서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실제로 시가 맡아서 해야 할 부분,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이라든지 지선관거사업은 시작한지 불과 4, 5년 정도입니다. 그전 사업들이 국가에서 딜레이 시켜서 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전체가 매도를 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하수관거사업은 그렇게 기간이 길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은 국가가 하다가 우리에게 넘겨주는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도 하수도특별회계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약간의 돈을 줍니다. 시장님 의지를 받들어서 국장님이 하는 사업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예, 토지매입은 가능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중단 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비확보가 어려우면 우선 국비부분에서 조금씩 단계적으로는 해야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 시비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는 몇 백억원이 드는 그 시기를 2, 3년 후를 잡으면 그대로는 1, 2십억원이라도 조금씩 진행은 해야 됩니다. 그것은 계속비 사업의 특성입니다. 완전히 단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어제부터 오늘 이틀에 걸쳐서 긴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따르기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혹시나 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한다면 처음부터 실시하지 않는게 좋지 않겠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뿐만 아니라 4개 하수종말처리장을 동시에 하다 보니 재정수요란을 보면 99년에 방어진만 157억원, 용연 119억원, 회야 27억원, 언양 103억원 이러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방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과연 할 수 있겠느냐 해서 보류쪽으로 가닥이 잡혀 가다가 다시 기획실장께서 나와서 설명하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지역이 방어진이라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용연이든 회야든 언양이든간에 하수종말처리장은 돈이 많이 들더라도 해야 된다는 게 개인 생각입니다. 혹 하다가 실패할까봐, 하다가 중단을 하면 어떻게 하겠나 싶어서 하는건데 기획실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꼭 하겠다는 말씀을해 주시면 환특융자금 50억원은 큰 문제가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고 제 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방어진 주민들로서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제 신문을 보고 전화를 한분도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고 왜 중단시켰느냐 하는 비난섞인 말소리를들었는데 별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기획실장님의 의지만 보여진다면 이 문제도 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는 오늘 문제가 사실 이렇게 복잡한지 몰랐습니다. 지금 저는 시비를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줄 알았지 이 사업을 할거냐 안할거냐 하는 이런 정도까지로 논의가 된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환특융자금도 빌려야 됩니다. 요즘 6.5%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돈 빌려와서 우리가 사업을 빨리 못하면 은행에 넣어놔도 우리는 현재 11%나 12% 를 받습니다. 정부에서 빌려주는 돈을 왜 안가져 옵니까?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인데 왜 그런 돈을안가져오냐, 그런 돈을 빌려주면 얼마든지가져와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비를 내년에 그대로 다 할것이냐 안할거냐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 자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꼭 한다 이렇게는 못하지만 아무튼 이 사업은 해야 되고 또 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일반회계에서 지원 못하면 현재 하수사업비로 연간 118억원의 돈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걱정하셔서 한 해를 딜레이 시키면 결과는 5년간 늦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