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범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3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98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건설교통국 및 종합개발본부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 가.건설교통국소관 나.종합개발본부소관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98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총괄설명은 국장님께서 하시고 세부 과별 설명은 과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귀득입니다. 예산안 총괄설명과 현재 교통지도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 예산안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설명) (예산안은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예산안 사항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4개과 가운데 2개과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 답변을 듣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경상경비하고 인건비 쪽에는 일률적으로 20%씩 삭감하고 사업예산은 몇 % 빠졌습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사업예산은 일반회계가 267억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범위내에서 기획실 총 가용재원을 가지고…….
광수
김광수위원장
총 몇%인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뒤에 계신 분들 계산 한 번 해 보세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해 주십시오.
인국
송인국위원
예산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670페이지에 사업이 감액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라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액예산이 편성된다고 치더라도 그 지역의 치안유지, 보완, 방범예방대책, 교통안전대책, 그리고 사람의 생명과 재산이 연관되는 것은 사업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마음회관에서 서부초등학교간 가로등설치하고 녹수초등학교에서 현대주유소간 가로등설치는 이 예산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예, 마무리가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추가로 물어 볼 것은 현재 방어동 문현·화암구획정리한 것을 보면 그 지역은 동구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 남구, 북구, 울산광역 100만 시민들이 청정해역을 즐기기 위해서 여름에 휴가 삼아 차량과 사람이 모여 듭니다. 그곳도 현재 가로등이 안되어서 문제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이번에는 빠졌지만 향후에는 예산편성 때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화암·문현지구, 녹수초등하고 현대주유소가로등 설치공사는 9월8일 입찰예정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렇다면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659페이지 봐 주십시오. 659페이지 대체농지조성비는 예산은 감액이 되었지만 당초에 반구 배수장이 9,000㎡×4,000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금액이 21,713원×1,403㎢인데 수치가 당초의 것이 맞습니까, 지금 것이 맞습니까?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법에 따라서 대체농지조성비를, 해당 지역이 유수지입니다. 유수지가 당초예산책 정할 때는 9,000㎡로 했습니다마는 정확히 산정된 결과 8,462㎡입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고지서가 발부되고 거기에 따라서 고시금액이 ㎡당 3,600원 고시되어서 그 중에 50%인 1,523만2,000원을 진흥공사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농지조성비에 산출 기재 사항이 약간 착오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금액은 영수증에 따라서 정산을 한 내용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때 당초예산서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위원들한테 공지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가 다 마찬가지인데 각종 위원회 수당관계에 대해서 당초에 심의위원들 숫자하고 이번에 추경예산 때 심의위원 숫자하고 많이 틀립니다. 지방건설심의위원회는 마이너스 10명이 되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마이너스 2명, 하천관리위원회는 마이너스 2명인데 이런 부분도 당초에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향후에 감액이거나 증액이거나 간에 사람 숫자는 차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심의위원들로 선정된 사람의 기분문제 입니다. 예산이 없는것 같으면 법에 의해서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평한 심의위원들로 해 가지고…….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보고 당초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105명을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회의를 하면 105명을 다 모아야 되는데 소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인국
송인국위원
105명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구성합니까, 105명 구성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예, 법에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울산시 조례입니까, 상위법 입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상위법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50명을 하든 30명을 하든 좋은데 당초하고 앞으로 추경때하고 인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해 보면 운영상 당초에는 예산을 많이 잡아 놓았다가 소위원회를 하고 또 회의 횟수도 연간 12번 할 것을 심의건수가 적으면…….
인국
송인국위원
심의횟수를 줄이되 사람은 변동을 안 시켜야 됩니다. 당초에 50명 같으면 그 회기연도까지는 가야 안됩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소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금 국장님의 대답이 1년에 12번 열어도 되고 6번 열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무슨 위원회가 그런 위원회가 다 있습니까. 시에서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을 잡아서 1년 동안 추진을 해 나가야지 현재 국장님 답변은 고무줄 당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예산편성하고 행정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실무과장이 이야기 해 보세요.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우리 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전체 10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공무원 11명, 민간인 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은 시에서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의 공사의 설계내용을 검토해서 심의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업시기에 맞추어서 사전에 건설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합니다. 그때 그에 맞추어서 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일단 사업수요에 따라서 회의가 개최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 설계부분에 대한 심의인데 그럼 당초예산에 100억원 이상의 사업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맞추면 되잖아요.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그것이 한꺼번에 같이 들어오는 것이 있고…….
광수
김광수위원장
내 이야기는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서 1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추경에 올릴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100억원 이상의 사업이 총 몇 건이고 그럼 몇 번 심의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예산과 횟수도 나오고 건설심의위원도 정하고, 국장님 말씀처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될 일이 아니고 딱 맞도록 운영하세요. 예측이 가능한 일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인국
송인국위원
계속해서 위원회에 대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국의 심의위원회가 6개가 있는데 인원이 현재 광역의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가 어느 것입니까?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현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는 지난번에 심의위원을 추천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없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지난번 심의위원의 시효가 언제까지입니까?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2년간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6개 심의위원회에 전부 광역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 법에 없더라도 지방의원들이 이 위원회에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방의원들은 정책적으로 많은 시민들하고 유대를 갖고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기술적인 문제는 용역을 줘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기술적인 부분의 한 두 사람은 빼고 정책심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필히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62페이지의 샛강살리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샛강살리기 계획은 교부세 사업으로서 군이 교부세 지원대상이 되면 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97년도 11월에 군에서 선정을 해서 올려서 12월9일 이 사업이 행정자치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길천천은 중요 하천으로서 거기에 집단취락이 120가구, 또 3만수의 양계를 기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그 외에 가옥, 축사 등으로 해서 하천오염이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천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샛강살리기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국비교부세 2억원하고 시비부담 1억원, 군비부담 1억원해서 4억원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군비 1억원은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군비 1억원은 군에서 확보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위원회에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전번 업무보고때 건설교통국장한테 이야기한 사항인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항상 사업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미포조선앞의 절개지문제, 그런 부분도 신규사업도 국비보조도 있고 국비보조 외 사업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각별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서에 없는 사항인데 향후에 현대목재소와 현대중공업간의 도로화 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어진순환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이 자치구가 되기 전에 울산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향후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송인국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전체 내역하고 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현황의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해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62페이지에 재해대책기금적립을 전체 14억원 중에서 11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집행을 합니까?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재해대책예방사업과 또 재해가 발생해서 응급복구할 경우에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심의는 누가 합니까?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재해대책본부 단위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올해는 울산지역에 큰 자연재해가 없어서 집행실적이 없겠네요?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물론 절기 상으로 앞으로도 큰 위험은 없을 것으로 보지만 너무 많이 삭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이 적립의무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법적으로 정해놓은 의무경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해대책부서에서는 행자부에서도 확보를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확보를 해 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확보를 해 왔습니다마는 시 전반적인 재정 결함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삭감을 해서 시급한 사업에 활용하고 재정이 호전되면 경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연내에 확보가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가령 예산을 배당해 놓았던 것을 재해가 없어서 집행실적이 없을 경우에 다음해의 세입으로 잡힙니까?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계속해서 적립을 합니다. 현재 30억원 정도 적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면 이것의 이자를 가지고도 활용을 하고 이것은 의무적경비로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럼 이것이 건설교통국말고 다른 데도 유사한 적립금 의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재해대책분야에 있고 또 사회구호기금확보, 다른 사업비는 자체 법에 따라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분명한 것은 적립의무 분을 지켜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또 여기서 삭감을 하더라도 다시 적립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특별히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데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진행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때의 내용 중에서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개편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공영버스운행을 확대하는 문제, 버스요금카드제를 민자로 추진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 운전자들 특히 시내버스나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인성교육이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도 특별히 별도 사업이 없거나 국비지원 또는 민자였기 때문에 이 예산심의에서는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추진관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창원
서창원버스행정계장
저희 과의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노선체계는 저희 시에서는 121개 노선 586대가 울산시의 각 지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선의 조정요구가 많은 지역은 울주군지역의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 상당히 노선을 투입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의 요구가 많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의 대수를 줄여서 새로 신규지역에 투입해야 되는 실정입니다만 기존에 있는 버스를 빼면 그 지역 주민의 반발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노선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안이 총 41개 노선에 대해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잠정 안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80% 확정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업계와 관련 구·군과 같이 노선조정 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일단 버스를 빼는 지역의 주민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3자의 시민단체나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울산시의 전체적인 교통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수요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노선을 줄이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노선을 투입하도록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럼 언제 정도 조정한 것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창원
서창원버스행정계장
적어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설명회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11월경이나 12월쯤은 되어야만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내에는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버스 관계는 저희들이 4대의 공영버스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대를 더 투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건설교통부에 국비지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해본 결과 건교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가 되면 운행주체하고 운행노선을 선정해서 바로 공영버스를 투입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4대는 어떻게 운행합니까?
창원
서창원버스행정계장
4대는 저희들이 버스차량은 국비를 받아서 차를 우리 시에서 사주면 운송업체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비수익 노선 즉 벽지노선에 대해서 몇 회간 의무적으로 운행을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버스요금 카드제 관계인데 현재 버스요금 카드제의 시행은 서울과 부산에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현재 대구나 광주, 대전은 도입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섣불리 정책결정을 하면 시행착오 문제도 있기 때문에 타 광역시와의 수준과 맞추어서 추진을 하고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단지 시기와 제도상의 문제를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운전자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은 저희들이 각 사업자별로 정기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있을 때마다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기 교육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아울러 인센티브적인 제도 측면에서 친절한 기사에 대해서는 월 2회 2명 정도 표창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성교육을 하나 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버스는 시민의 발이니까 지금까지도 수고하셨지만 특히 버스와 택시 운전기사들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도 단속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원
서창원버스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앞에서 송인국위원이 말씀하신 샛강살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비특별교부세가 2억원이고 시비가 1억원, 군비가 1억원해서 4억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곳에도 했습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연차별로 한 두 건 정도 행정자치부에서 하는데 이번 사업은 우리 지역은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특별히 상북면 길천리에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도 담당자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주로 샛강살리기는 하천정화차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오염도가 높고 정화시설이 필요한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곳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축폐수가 있고 또 인근의 주민들의 생활근거지가 있어서 적절한 지역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과장님이 현장답사는 했습니까?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저도 사후에 확인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저도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적절하게 선택을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문제는 일반적으로 특별교부세가 2억원이 내려왔는데 4억원 가지고 공사가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4억원 가지고 공사가 완료됩니까?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개략적인 사업비이기 때문에 설계하면 정확한 사업비가 나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국비라고 하면 공사 관리 감독이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하는 시비같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데 국비라고 하면 적당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울산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시범적으로 하는 입장인 만큼 특별히 효율적으로 잘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자연정화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지 만일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 별 효율성이 없다면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군에서 잘 하시겠지만 특별히 신경을 써서 잘하셔야지 다른 지역도 많이 해야 되는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이것이 국비이기 때문에 확인도 많습니다. 설계가 되면 위원님께 설계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처음하니까 저희들도 보고 전문가한테 의뢰도 해보고 설계가 잘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샛강살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해예방과 수질개선이라고 해 놓았는데 재해예방은 이해가 되는데 수질개선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사업내용을 보면…….
광수
김광수위원장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되겠는데 현재 설계는 아직 안 해도 개략적인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자료 만 들어서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버스노선 체계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일부 조정했습니까?
창원
서창원버스행정계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현재 노선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관행화가 되어서…….
김무열위원
물론 어려움도 따르겠지만 과장님은 공석이고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이나 노선체계 개선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구두로 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준비단계를 위해서 체제개선을 위한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까?
창원
서창원버스행정계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런 부분을 아까도 담당계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필요를 요하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고 또 중복되는 지역도 있는데 차마 버스를 빼지 못하고 어려움은 공감합니다만 이번에 대대적으로 공정성있게 실수요자가 어디가 많은지 확실하게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세부적인 자료를 많이 취합하시고 듣고 해서 구의 상급자와 협의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한 몫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버스행정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노선개편과 관련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울산 전체를 놓고 획기적으로 바꾸어야지 기존적으로 끌려가서는 시민 불편이 대단합니다. 현재 꼭 타야 되는 사람이 못타는 숫자가 70%, 그 다음 관행에 의해서 못 빼는 부분이 30%입니다.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 재해대책적립금을 올해 안에 확보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감독기관인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를 매년 합니다. 법적인 조치는 없습니다마는 평가에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김무열위원
그럼 돈이 없으면 안해도 된다는 결론이네요. 현재 1회 추경예산인데 2회 결산추경에 잡는다든지 그럴 수가 있겠지만 큰 제재가 없으면 우리 세수가 1,200억원 감되는 부분에서 충분하게 이해가 가니까 법적으로 구애를 안 받으면 활용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가로등부분인데 현재 전부 사업을 취소하는 실정인데 한마음회관에서 녹수초등학교까지 신설을 하거든요.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아까 송인국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신설구간 가로등 설치 사업비를 확보를 해 놓았는데 그것은 두 군데 삭감되는 부분은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시설인계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된 부분은 우선 삭감을 하고 아까와 같이 민원이 야기되고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김무열위원
주리원 삼산점하고 농산물 여천점이 구획정리지구입니까?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도로과장이 예산설명을 할려다가 정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
박혁도로과장
도로과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기획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교통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하고 교통기획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하고 교통기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득위원
건설교통국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70명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까지 포함하면 100명이 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금번 추경에서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1,200억원이 결함이 생겨서 세출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 그럼 건설교통국의 100명이 정상가동을 했을 때는, 일하는 가동률을 100으로 잡았을 때 지금 1,200억원이 삭감되고 나면 가동률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가동률이라면 어떤…….
김헌득위원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를 따진다면 예년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남죠?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남는다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격무부서에는 그 이상 일을 하는 부서가 있고 조금 수월한 부서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이, 예산이 줄어졌다고 해서 일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외 여러 가지 예산이 줄어짐으로 해서 못 챙겼던 일을 더 챙길 수도 있고 일하고는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야 되겠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본위원은 금번 추경예산안 삭감 폭을 보고 건설교통국에서 과연 일을 할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의심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운고가도로, 신복로타리 고가와 지하차도 입체공사 이 부분에 있어서 금번 추경에서는 실시설계비는 얹어 놨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신규예산은 거의 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은 실시설계비는 7억원 정도가 됩니다만은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행정자치부 장관 왔을 때도 건설교통국에서 업무보고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순위에 한해서 업무보고를 했으면 북구 의원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양정, 염포에 자전거도로며 그 다음 구시가지 보도정비 교부세며 이런 것들이 보고를 잘못했음으로 인한 교부세가 내려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정, 염포간은 순환도로가 개통되었고 순환도로 개통 전에는 자전거도로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제 자전거도로가 되고 정말 일을 해야 할 관문인 신복로타리 다운고가도로의 실시 설계비를 모두 삭감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교부세 관계는 저희들이 건의할 때 단위사업으로서 돈이 얼마 들지 않는 사업 그런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업을 단편적으로 설계비만 달라고 건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헌득위원
오늘은 조금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에서 국장님이 어떻게 해 주실지는 한번 보고, 9월달까지 마지막이죠, 내년도 예산을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대부분 안을 잡고 있습니다. 안 잡을 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신복로터리 근처에는 5,000 세대와 앞으로 7,000세대가 금방 늘어나게 되어 있고 제가 보건데는 고가차도나 지하차도 두 가지 중 하나는 빨리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40억원을 잡으면서 정말 일주일간 위원들하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면서 염포로의 자전거전용도로나 구시가지 보도정비사업에 비해서 이 40억원 만큼은 안 살겠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세수감소로 인해서 저거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내년도의 무거신복로타리 주변의 사업들에 대하여 정말 우선 순위를 잘해서 예산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질의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678페이지 청원경찰 직급보조비가 당초 예산에서 430만원 누락되었다고 했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금이 9월달인데 8월달까지 임금을 어떻게 줬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아직 못줬습니다. 소급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얹은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8개월 동안 봉급 한 푼 안주고 데리고 있었다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직급보조비가 월 9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만 못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다음 페이지에 패소판결배상금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지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패소판결 순위에 따라 지급합니까? 배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혁
박혁도로과장
소송이 걸려가지고 저희들이 패소하면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산은 처음에는 2억4,000만원을 세웠는데 패소판결이 9,000만원 밖에 안되고 5,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1억4,000만원을 전부 다 줘야되는 데 절감예산을 위해서 5,000만원 삭감한 것입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사용한 것이 6,900만원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적에 9,000만원 정도면 금년도 예산으로는 충분히 패소판결금을 지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가지고…….
광수
김광수위원장
패소판결배상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의논을 해 봅시다. 내 생각은 97년도에 패소판결 받은 부분을 98년도에 지급하면 안됩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안됩니다. 그 사항이 바로 법원에서 나오면 패소판결 되는 즉시 내줘야지 안 그러면 이자가 붙기 때문에 패소판결 즉시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더라도 미리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돈이 없으면 긴급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시장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패소판결금을 바로 바로 지급해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685페이지에 언양 도시계획도로 중로1-1호선 개설공사에 15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그 내용은 중로1-1호선이 25m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할 사항인데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중에서 97년도 6월달에 평가를 해 가지고 보상협의에 들어 갔는데 1년이 지나면 보상토지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97년도에 보상을 줬다 이말이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97년6월달부터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보상을 주고 있는데 다 안 받아 갔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6필지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받아 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공사는 하고 있던데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공사는 울주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럼 이 150만원은 무슨돈입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150만원은 토지 미보상이 6필지가 남아 있거든요 그 6필지에 대해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평가를 해 봤더니 1필지만 보상액이 인상이 되고 나머지 5필지는 인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1필지에 대한 155만원 정도만 이번에 추가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해 주십시오
춘생
김춘생위원
682페이지 번영로(야음삼거리- 광로교)확장 부분에 대지 보상금은 다 지불되었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100% 다 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선 착수 후 지급이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추진은 몇 % 됩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현재 전체 공정이 38% 정도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완공 시기는 99년4월로 보고있던데 그러면 전체 160억원 중에 10억원이 삭감되었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완공하는데 1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으로서는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완공단계에서 90%된 공사도 있고 30%된 공사도 있고 여러 분류가 있잖습니까? 신규사업이 연속사업이라고 봤을 때 굳이 올 해 10억원을 깎아서 내년에 다시 올리는 것보다는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공사완공하고 차라리 조금만 진척된 공사 예를 들면 10%했다든가 공사를 올해 처음 했다든가 이런 공사는 많이 삭감하더라도 다 되어 가는 공사까지 삭감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 올리는 번거로움은 있다고 안 봅니까, 어떻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이 부분은 광로교 부분이 되기 때문에 돈을 줘도 절대 공기가 있기 때문에 10억원이 있어도 어차피 10억원을 못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10억원을 삭감을 했고 현재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이 대부분 다 금년에 완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하나에 대해서만 내년 4월달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 재정 형편상 10억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 공기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683페이지에 언양 도시계획도로 중로1-1호선 개설공사 보상 평가액이 증가되어서 예산에 수반이 되는 모양인데 현재 울산 전역에 감정가액이 인하 추세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1필지만 증가됩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2개이상의 감정평가소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평균을 해 가지고 인상액이라든지 결정을 하는데 이번에 설사 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보상법에 따라서 액수가 많은 것을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도 평가한 것 하고 금년도 평가한 것 중에서 금년도 평가액이 적다 하더라도 작년도 평가액에 의해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필지 중에서 5필지는 변동이 없었고 1필지만 평가를 하면서 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국
송인국위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감정평가소가 두개 복수로 해서 거기에 대한 평균치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럼 이것을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평가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승된 원인이 어떻게 해서 상승이 되었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정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지금 경기에서는 많이 다운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정사들이 평가해 가지고 높다고 해 가지고, 금액을 떠나서…….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보상은 재감정을 하더라도 전차 감정한 그 금액 이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로는 안 내려갑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
박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684페이지 덕신교 개수에 630만원인데 어떤 부분을 하는 것입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이것은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10억원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0.63%를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63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685페이지 입니다. 앞에서 김헌득위원께서 자치단체자본이전 부분에 지적한 사항인데 시가지 보도정비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할때는 우선 순위를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 가지고 우선 순위가 정해질 수 있도록 향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운수종사자 위탁교육보조금 지원 부분에 예산이 1억원이 넘는데 현재 울산에는 연수원이 없기 때문에 경상남도 운수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시킨다고 이 많은 예산을 소모를 시키는데 이제 울산도 광역단체가 되었는데 연수원이 없다 손치더라도 울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내년부터는 울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예산부터 경남도 운수연수원에 주지 말고 울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700만원이라는 돈을 경남연수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렇게 안하고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광역시 되었는데 당연히 울산에서 해야지 상위법에 여기서 하라는 법도 없을 것이고 또 당연히 여기서 해야 돼요 울산에 다가 돈을 소모를 시켜야지 왜 경남도에 갔다 줍니까? 내년부터는 필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상범
이상범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생들이 교육을 어디 가서 받습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창원에 경상남도 운수연수원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럼 거기 갔다 오는 비용은 교육생 자비부담이네요?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예, 자비부담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왕복 차비 자비부담하고 교육을 받는데에 따른 참가비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거기에 대한 강사료나 시설비를 여기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사실 한 사람이 교육을 받으러 갔다 올려면 시간과 비용을 계산하면 시에서 부담하는 것 말고도 그것 이상에 비용이 배출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께서는 다음부터는 경남으로 안가고 여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필히 세우십시오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896페이지 교통사고 많은 지 점에 대한 구조개선공사 8개소인데 이 8개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도 심의하기 전에 올려주십시오 (김광수위원장,김헌득간사와 사회교대)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송인국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예,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89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도색하고 인도상 차량 진입금지시설 설치에 대한 제반 자료도 같이 신청을 합시다. 그 다음 898페이지 차량 10부제 홍보스티커 제작이 1,800만원 수반되는데 본위원은 홍보스티커를 구경도 못했어요 향후에 하겠다 그 말아닙니까?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여기에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부제 스티커를 차의 전면에 부착하는 것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앞 뒤로 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럼 두 개가 1세트고요?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그럼 배포하는 방법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각 동까지 내려갑니다. 동에서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배부를 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울산시내에 등록되어 있는 승용차가 총 몇 대죠?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20만대 정도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6만매라는 것이 6만세트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3만대 용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럼 이것을 하는 것이 공무원들하고 기업체 중에서 이런 것들을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데만 예상하더라도 3만대는 금방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 적지 않을까요?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관공서하고 기업체를 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스티커가 나가서 이 사람들로부터 신청이 들어 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약 2만대 정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 부분에 저도 시민운동하면서 또 노동조합운동하면서 실제 자비로 스티커를 3,000부 정도 만들어서 회사직원들한테 배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성이 없어요 붙이고 다니다가 탈색되고 6개월이나 1년쯤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곤 하는데 10부제 운행이나 또는 카풀도 함께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홍보스티커를 제작했어요 안했어요?
인국
송인국위원
질의할 때는 제작을 안 했다고 해 놓고 이상범위원 질의하니까 했다고 하는데…….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앞으로 이것을 추가로 할 것입니다. 기존에 한 것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기존에 한 스티커하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하는 자료를 같이 올려주세요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10부제 운행 관련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할려는 것은 적극 후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페이지에 카풀승차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카풀관련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없습니까?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지금 현재 카풀승강장은 거기에다 해 주고 사실은 카풀본부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상범
이상범위원
카풀본부는 순수 시민단체죠?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승강장도 거기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해 주는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내년도 사업에는 카풀관련도 좀 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국장한테 당부 및 건의를 드립니다. 향후에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할 때 담당 실·국에서는 필히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무열위원
다운고가도로는 실시설계가되어 있습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공사 발주만 하면 됩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물가상승이 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 가지고 약간의 설계변경은 있어야 됩니다.
김무열위원
금액은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27억원정도 입니다. 전체 예산은 더 드는데…….
김무열위원
감리비 빼고 순수공사비만.
박혁
박혁도로과장
순수공사비로 따지면 ……. 김무열위원 됐어요. 지금 이 어려운 사정 때문에 할 수 없이 감은 시킵니다만 과장이나 국장님의 계획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도 예산이 참 어렵습니다. 대충 1차 소요액을 빼보니까 양여금하고 도로사업에…….
김무열위원
재특자금이 언제 들어 옵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재특자금이 9월중에는 내려오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것도 여기에 배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됩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전혀 안됩니다. 금년 예산에서는 어렵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양여금하고 다 합해서 1,5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봐지는 데 그 중에서 시비만 해도 1,000억원 넘게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 세수 전망도 밝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조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무열위원
재정계획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98년도, 99년도에 106억원을 해 가지고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을 해야 됩니다.
김무열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저의 사견입니다만 울산시의 교통량이 계속 줄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교통량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사업으로 분석해 볼 때는 약간의 순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김무열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판단은 하겠지만 새로운 사업 같으면 충분하게 이해합니다만 한번 예산에 잡았던 부분을 또 시민들이 알기는 다 착공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백지화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시급성을 보면 아직 발주하기 어렵다는 것을 본위원은 이해가 가는데 한번 공표가 된 사실이라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돈이 없는데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하면 좋지만 본위원의 뜻을 알겠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 다음 달천농공단지는 기정예산이 21억9,000만원인데 6억6,000만원을 감을 했는데 진입도로가 완벽하게 다 됩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이것가지고는 다 안됩니다. 시비에서 30%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70%는 북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30%를 절감한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30%가 시 부담액이면 21억9,800만원이 전체 다 입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총 사업비는 54억원인가 듭니다.
김무열위원
그런데 우리 부담액이 이게 전체 다 입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김무열위원
6억6,000만원이 감된 것은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것은 내년에 주게 될지, 구청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할지는 판단이 아직 안되어서…….
김무열위원
자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리도 따라서 주겠다…….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예.
김무열위원
그런데 사실 달천농공단지는 울산 전체의 일이지만 우리가 구청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에 의해서 예산을 잡지 이것이 당초예산인데 지금 구청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우리가 줄 수가 없잖아요? 구청 예산 안되면 전액 다 삭감해야 된다고 봐야죠?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예, 증관리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이 부분도 과장이 특히 신경써가지고 북구건 울주군이건 관계없이 확보가 안될 것 같으면 불용시키지 마세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도로과 추경예산을 보니까 사실 지역 구민도 의식해야 되고 지역의 숙원사업도 의식해야 하는 입장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IMF로 인해서 세수결함 때문에 부득이 하기 때문에 제 지역구 문제를 특정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아까 회의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난 번 7월달에 업무보고 했었던 그 자료에 나와 있는 예산 금액하고 이 기정예산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시간 관계상 앞으로라도 사실 초선위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가 배정이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양여금이나 아니면 국비지원이 얼마가 삭감이 되어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다라고 표기가 되어야 되지 지금처럼 기준이 없더라고요 이것은 시간관계상 지적을 안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한번 돌아가서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680페이지에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가 6억1,000만원하고 그 밑에 감리비 1억2,000만원하고 해서 7억3,000만원이 증액 요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지난 번 보고때 보면 사실 예산상의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장미아파트 주민들인가요 그쪽에서 민원 제기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만 해결되면 북부순환도로 그 쪽 구간은 완공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IC가 있고 실제 이번에 예산 7억3,000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이 IC 개설에 따른 것이란 말입니다.
박혁
박혁도로과장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렇죠 그럼 IC 개설이 북부순환도로 사업 계획잡을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뒤에 추가된 것입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처음에는 없었다가 선경아파트가 우정동에 들어서면서 그 문제가 제기가 되었는데 7월14일날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한 이후에 중구청에서 다시 한번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 사항을 당초에 하기로 했는데 왜 안하느냐 해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 사항은 그 당시에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수용하기로 우리시의 방침이 확정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8월달에 시장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지난 7월14일 보고 때까지도 이 사항이 없었던 내용이 갑자기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혁
박혁도로과장
아닙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물론 그 전부터 검토했다라고 하실 것이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그 위치가 정확하게 나와있는데 그럼 동그라미 표시된 위치가 아니잖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맞습니다.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도면으로 설명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자료를 보면 정확한 위치 설명이 안됩니다. 선경아파트라고 하면 태화동쪽하고 만나는데 아닙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도면설명) 태화초등학교있는 위 쪽에 선경아파트를 지으면서 여기에 동그라미 표시된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설립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북부순환도로가 개설되면서 북부순환도로에서 오는 차들은 선경아파트로 가는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아파트로 해서 유곡탕쪽으로 해서 명륜로로 빠질 수가 있는데 올라오는 차들이 북부순환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유곡탕에서 태화초등학교를 지나 가지고 선경아파트주민들이 위쪽에서 올라가 가지고 북부순환도로를 타 가지고 신삼호교로 빠지든지 아니면 공항쪽에서 와 가지고 돌아가지고 선경아파트로 가든지 이런 교통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서 이 사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다른 위원들은 이해하시는 데 저만 이해가 안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료에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잖아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도면이 5만도이기 때문 에 정확하게 안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위치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럼 정확하게 IC가 어느 위치입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도면설명) 이쪽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렇죠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는데 선경아파트라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 IC의 개설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하면 사실 건설교통국 소관은 아니겠지만 아파트 단지를 1차, 2차 허가할 때 교통영향평가나 이런데서 걸러줬어야 될 내용 아닙니까?
김무열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선경아파트를 건립할 때 허가 못한다고 저하고 싸움을 엄청나게 했어요 이게 IC보다 적은 JC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선경에서 35억원을 들여 가지고 4차선도로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교통영향평가에서 이 부분하고 북부순환도로 올라가는 부분하고 선경아파트 8m 도로를 한다고 하니까 내가 8m는 안된다 20m도로를 하라고 해 가지고 17m 4차선을 자기들 돈 35억원을 들여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교통 분산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명륜로에서 이렇게 오면 태화초등학교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국도 7호선인 동강병원앞에 교통을 분산시킨다고요 그래서 이 앞 부분이 여기서 여기까지 선경아파트에서 35억원을 내라 거기에서도 엄청나게 손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는 여기서는 평행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고 여기는 교량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돌아 가지고 오른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범위원이 알다시피 선경아파트 부분은 자기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한 부분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안갑니다만 이 시간 이후라도 검토를 하겠고 이와 관련해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김헌득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이번에 보류된 사업들이 그 지역으로 본다면 하나도 시급하지 않거나 중요성이 없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 지역으로 본다면 몇 년씩 걸려온 숙원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형평의 문제라든지 원인자부담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광역로 보도정비인데 그것이 이번에 예산의 반은 삭감된 것 같은데…….
박혁
박혁도로과장
당초에는 12억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행자부에서 교부세 10억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교부세 10억원으로 사업을 발주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렇게 되면 예정대로 완공은 될 수 있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안됩니다. 세부적으로 이번에 공시지가를 평균해서 보니까 예산이 약 7억5,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 일단 금년도에는 교부세 10억원으로 용지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되면 추가 사업비, 보상비를 확보해 가지고 내년까지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울산의 심장부인 울산시청 주변 경관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실제 보도를 이용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시청에서 구 MBC 사거리간 보도 폭이 1m 폭 밖에 안 나와 가지고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거기에 보도가 그렇게 밖에 안되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감안을 했고 또 보도가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에 주차를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주민들이 볼 적에는 어떻게 보도에 다가 차를 주차하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유지이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볼 적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공사하고자 하는 곳은 주로 성당쪽 이잖습니까? 그런데 카센타부분도 실제 지나다 보면 보도가 없어지고 주차장으로 되는데 그것하고 구 MBC 사거리 밑에쪽도 반 쪽은 카센타 진입로가 되어 있고 그렇죠 주로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것이 그 지역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업로 확장에 양여금 40억원이 확보되었었는데 이번 예산안에는 없는데 이것은 올 해는 안되는 사업입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아닙니다. 재특자금 40억원 확보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요구해 놨는데 이번에는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표시가 안된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무엇이 해결되면 이 사업이 착공될 수 있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시비 확보는 재특자금이 행자부에서 내려오면, 정부가 1조에서 8,500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도별로 사업비 조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되는 것이고 제일 큰 문제가 입찰담합 문제에 대한 해결인데 그것이 해결 안되면 국장님하고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라도 그 지역의 사업비가 투자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건설업 중에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면 그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이 보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물동량 차질이나 시민들 불편이라든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런 부담,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민간업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내용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줄일려면 하루빨리 공사가 착공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맨 뒤에 특별회계예산이 있는데 전자교통신호체계에 관련한 예산이 거의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경찰청사 신축에 따라서 통합적으로 시행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삭감되었다고 이해가 되는데 경찰청 신설이 얼마나 구체화 되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부지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경찰청이 될 것이 라는 것은 저희들도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일단 경남경찰청에서 이 사업을 일단 보류를 해 달라 울산경찰청이 생기면 그 때 가서 이 사업은 추진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보류해 달라는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경찰청도 사실 IMF 시대에 국가 예산배정을 특혜를 받을 조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무원 조직의 문제와 예 산배정의 문제가 같이 해야 될 내용인데 울산시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실 것입니다. 교통신호체계로 인한 간접 손실도 많다는 것을 느끼실 텐데 사실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언제까지 마냥 기다리기는 곤란한 것이 아니냐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찰청문제가 가시화되어서 내년 안에 예산확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대체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부순환도로 태화동 IC부분이 유곡동인데 복산동에 표시되어 있고 또한 시가지 보도 정비사업은 북부순환도로에 해당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태화, 다운로인데, 숫자도 안 맞고 국장님 앞으로 보고서 낼 때 한번 챙겨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00억원이 삭감됨으로써 건설교통국에서 편해졌습니다만 올 시행하시는 사업에 철두철미를 기해 주시고 저희들도 감사 때 다른 연도와는 틀리게 감사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으면서도 과연 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실히, 지금 앞과 뒤가 막혀있는데 그런 면에서 의논하셔 가지고 우선 순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개발본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종합개발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합개발본부장 배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설명) (예산안은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배경석 종합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호 시설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예산안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정인호 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현황 파악하는데 안 헷갈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 계속사업비 삭감된 부분이 있죠? 시설부장 정인호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15억원 감 되었습니다.
공영개발 여기서 계속사업조서 변경 신청했죠?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이쪽에는 계속사업 변경이 안 올라와 있는데요?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계속사업비 일반회계 근로자복지회관 15억원이 감되었는데 계속비가 전체 근로자복지회관을 할려면 190억원 정도 듭니다마는 15억원이 당초 1차 98년도 입찰을 조달청에 보니까 한 70%로 낙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15억원정도 감된 부분인데 일단은 그 부분을 감을 시켰다가 나중에 99년도에 예산 계상할때는 그 부분을 다시…….
광수
김광수위원장
내 이야기는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질의를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일이든지 간에 계속사업비가 당해연도에 변경이 되면 본 예산이든지 추경이든지 계속사업 변경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예, 계속사업비 조서는 변경이 있으면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안되어 있잖아요.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예, 일반회계는 조서에서 빠져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다음 추경이나 당초예산할 때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앞으로도 추경이나 면 특히 종합개발본부하고 건설교통국에 예산 많이 편성된데 보면 계속사업비를 변경시키면서도 의회의 승인을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챙기십시오.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위해 주십시오.
인국
송인국위원
30페이지 특별회계의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용연지구공장용지조성사업 사후 환경영향평가 학술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인데 이 용역을 어디에서 할 예정입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학술용역비용연지구공장용지조성사업은 각 기업체에서 선수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있는데 당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 환경부로부터 사후 영향평가를 받도록 조건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업체 선정은 입찰을 봐야지 누구에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런데 부장님, 이것은 꼭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예, 환경부에서 조건부로 부여를 해 놓았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꼭 안해도 될 것 같으면 기업주들한테 지출이 많이 가면 부담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계약조건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자체 개발본부에서 전문위원들로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사실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들의 노하우로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무슨 위원 구성하는 것처럼 대학교수하고 전문인들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조건이 부여되어 있고 이것을 기술적으로 전체 검토해서 환경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꼭 3,000만원이 안 되어도 되죠?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그것은 우리가 환경영향평가하는 에리화와 사업물량에 따라서 증감은 있을 수 있지만 설계해서 입찰을 그렇게 봐야 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계속해서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95페이지 체육공원부지조성공사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에 대한 것인데 예산을 포함해서 조감도를 가지고 왔으면 제안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 돈이 96억원인데 세부적인 사업 계획서는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우리 체육공원 전체가 건축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목부분에 부지조성하고 있는 토목공사부분에만 96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건축에 해당하는 부분은 9월말까지 설계서가 들어오면 사업비는 그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대충 설명을 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체육공원 도면설명)
인국
송인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856페이지 시설비에 삼호아파트 방수공사, 전하 산생상가 보수공사인데 전하 산생 상가 보수공사는 전하동 산록마을 말하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분양이 다 안 되었습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점포가 6개 있는데 1층에 있는 3개는 분양이 되었고 2층에 있는 한 개는 분양이 안되어 임대를 하고있고 2개는 미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분양도 안되고 임대도 안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입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지하층에 누수가 되어 가지고 물이 많이 고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수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당초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한 사업인데 이러한 부분도 우리 세수 절감 차원에서, 현재 이 부분을 분양을 다 한 것 같으면 이런 보수공사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분양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수공사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삼호아파트 방수공사는 어쩔수 없지만 전하 산생상가 보수공사는 상가 분양을 빨리 해서 앞으로 보수유지비가 안 들어가도록 해야만이 살림을 잘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연관해서 전체 산생 산록마을에 금전정산까지 완공이 안되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슬기롭게 잘 대응해 가지고 추진하고 상가도 빨리 분양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절감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시영아파트 상가 보수공사가 나와 있는데 이거 언제 지은 것입니까, 언제 지었으며 시에서 직접 지은 것입니까?
동식
오동식건축과장
예, 시에서 입찰을 봐서 직접 지은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입찰을 보았다면 하자보수 기간이 다 지난 것입니까?
동식
오동식건축과장
예, 하자보수 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몇 년이 되었습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삼호아파트가 하자보수기간이 96년도에 끝이 났고 전하 산생상가는 90년도에 지었으니까 95년도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금 방수, 보수공사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다음에 발견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자보수기간 중에 충분히 발견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지나친 것입니까?
동식
오동식건축과장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부 발생된 사항입니다. 하자보수기간에 대한 것은 이제까지 전부 시공업체로서 하자보수를 해 왔습니다.
김무열위원
전하 산생이 언제 완공이 되었습니까?
동식
오동식건축과장
하자보수기간이 90년도 12월30일에 끝이 났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88년도 정도 준공이 되었네요.
동식
오동식건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하면, 그럼 이것을 재개발할 때까지 보수공사를 시에서 계속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까.
동식
오동식건축과장
99년도 말이면 전부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직 정산이 안되었습니까?
동식
오동식건축과장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식
오동식건축과장
현재까지 택지 분양하는게 분양금이 아직까지 안 들어 왔습니다. 98년까지 다 들어오면 99년말에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삼호아파트가 아직 입주가 다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산록마을이고 우리 위원장이 묻는 것은 삼호아파트를 묻는 것입니다.
동식
오동식건축과장
삼호아파트는 금년 말에는 분양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금년 초에 분양을 할 사업이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준공을 했으면 바로 분양으로 들어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동식
오동식건축과장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5년간 임대한 다음에 5년이 지나면 분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삼호시영아파트는 준공되고 나서 5년간 임대하고 그 다음에 임대된 날로부터 분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분양이 다 안되었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 다 분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분양 받은 사람도 있지마는 전체는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5년같으면 작년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네요?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럼 맞네요. 하자보수 기간이 5년이잖아요, 주택이 5년입니까?
동식
오동식건축과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식
오동식건축과장
경미한 사항은 3년이고 5년, 10년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삼호아파트 방수공사는 정산할 때까지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죠?
동식
오동식건축과장
분양할 때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럼 전하 산생상가보수 공사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식
오동식건축과장
전하 산생 보수공사는 3동은 분양이 되고 하나는 임대가 되고 2세대가 아직 분양이 안되고 있는데 지하방수공사가 현재 지하실에 물이 세어서 지하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삼호아파트 방수공사하고 전하, 산생 상가보수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착공 년 월하고 준공 년 월, 하자보수기간하고 하자내용 자료를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김무열위원
지금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하자보수기간이 물론 법정 기간이 있고 하지만 얼마 안되었는데 지금 시영아파트 및 상가보수공사 보수 금액이 6,5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말고 지붕 등에 돈이 엄청 들어갔습니다. 보수로 인해서 필요없는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을 결국 감독청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보수기간 안에 벌써 발견을 해야죠 물이 센지가 언제부터인지 그 시점부터 뽑아보세요. 보통보면 하자기간 내에 대충 넘어가고 기간이 지나면 들고 나오곤 했는데…….
동식
오동식건축과장
하자기간내에 시공업체에서 보수를 무수히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렇다면 그때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죠. 무수히 보수공사를 해가지고 1차하고 2차하고 기간이 지났다, 그것은 연계성을 가지고 시공회사에 계속 물어야지 시비를 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위원장뿐만 아니라 전 위원이 그 점에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언제부터 발생했는지 발생시점도 같이 해 주십시오. 물론 돈이야 조금이지만 이런것이 관례가 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시영아파트는 입찰을 어떻게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실공사한 것은 안 가봐도 99% 뻔한 것이고, 현재 울산에 시영아파트 부실공사 안 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헌득위원
삼호아파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4억원을 투입시켰고 창문가리하는데 4억원을 투입시켰습니다. 또 전하 산생 상가 보수공사는 사업기간이 95년5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딱 3년 지난 오늘에 와서야 보수공사비로 3,500만원 넣는다는 것은 관리 감독의 소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서류 다 제출해 주세요.
인국
송인국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주 목적은 하자보수 기간내에 98년5월 이전까지 보수를 안했고 안 시켰기 때문에 물이 나고 하자가 나니까 분양이 안된 것입니다. 하자가 났으면 보수를 해서 매매를 하도록 해야죠. 그래야 보수비도 안 들어가고 예산이 절감이 될것 아닙니까. 지도 감독을 확실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70페이지 지방채 차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지방채 차입 90억원은 이전적지상환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전체 이전적지가 원금과 이자를 도로부터 인계 받았을때 전체 852억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쭉 갚고 제일은행과 다른 사무 공채는 다 갚았는데 재특자금인 산업은행은 올해 갚아야 할 것이 184억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적지가 매각이 안되고 수입이 적다보니까 90억원을 지방채로 차입을 해서 경남은행에서 빌린 것은 4년거치 4년 균등상환…….
인국
송인국위원
이자는 몇%입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이자는 11.5%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자가 제일 비싸네요.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경남은행에서는 제일 싼 이자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74페이지에서 875페이지까지인데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울산공단 보상가옥철거 행정대집행비 급식비하고, 공단보상가옥철거에 따른 행정대집행 중장비 임차비하고, 그 다음 공단보상가옥철거 대집행에 따른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도, 이것 말고 이것은 신규인데 당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2,30% 감액을 해 가지고 다른 예산을 다 손을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876페이지에 철거보상지역 건축폐자재 처리비가 약 8억원인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이것이 도로부터 인계받을 때는 전체 폐기물처리비가 10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습니다. 이 가옥철거를 하다가보면 콘크리트도 있지만 스레트 등 해서 엄청난 산폐물이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가 처리를 해야지 다른 곳에 그냥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예상외로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입찰을 보고합니다마는 산업폐기물 운반에서부터 최종 처리하는데까지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8억원이 오히려 적지 않나 보고있는데 그것도 20%정도 절감해서 예산편성 해 놓았습니다마는 입찰을 봐서 103동 철거에 따른 산폐물이 다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상가옥철거를 하는데 있어서 현재 이주는 다 되었습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이주가 안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주가 안된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103세대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럼 그 가구를 강제철거하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럼 강제철거를 용역을 줍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행정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대집행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행정대집행을 우리 시가 주관을 해서 집을 철거를 하고 이주를 다 시켜야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환경오염때문에 이주를 시키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주에 관한 보상을 했습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예, 이주에 관한 보상은 이미 택지도 주고 보상금도 다 주었는데 안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안 나가는 이유가 개별적으로 다 틀리겠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택지 받은 것 다 팔아먹고 또 건물도 임대해서 임대료도 좀 받아먹고 이렇게 미적 미적하면서 안 나가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갔는데 택지 다 받고 보상금 다 받았는데도 안 나가고 있으니까 계속 방치는 못하겠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뜯고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대집행에 따른 급식비, 중장비임차만 되어있고 건축폐기물 처리하는데 대부분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철거까지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철거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없고 그곳에 가면 전부 사람이 살고있는데 행정대집행을 우리 공무원하고 경찰병력이 뜯고, 뜯은 잔해를 처리하는 것은 폐기물 업체가 와서 처리하지만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것은 업체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 과정에서 불상사도 일어 날수가 있겠네요?
예, 불상사가 일어 날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 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지도도 해서 주민들이 대부분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재개발지역에 세입자들이라든지 대책없이 쫒겨나야 되는 사람들이 처절하게 저항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우는 그런 것 하고는 다른 것이죠?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그런 것 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대책은 이미 다 마련 해 준 것이죠?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보상은 이미 다 해주었고 수령도 다 해 갔고 택지로 받은 사람은 택지를 다 주었기 때문에 재개발 문제하고는 차원을 달리 해야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데 보상가옥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비 8억원의 내역이 더 많은 가구가 있는데 이미 자진해서 이주한 사람들것까지 포함해서 더 많기 때문에 8억원인지, 그것 말고 이번에 강제 철거해야되는 103가구에 대한 처리비만 8억원입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103세대도 있고 기 나가서 이미 철거해 놓은 것을 처리 안하고 지금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103세대 철거하면서도 나올 곳도 있고 그래서 소위 공단에 이주를 시키면서 깨끗이 정리를 할려고 하는데 집만 뜯어놓고 처리 안 한 부분도 포함해서 할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881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당초에는 9억8,000만원을 잡았는데 이번 추경에 약 33억7,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세수가 많아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 땅이 매각이 많이 된다는것은 좋은 현상인데 어느 지구에 어디에 매각을 했습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철도가 우리 구 시가지를 관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옆의 토지 소유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용도율이 높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매각이 되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격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들 직원들이 시간이 나고 틈이 나는 대로 부지 하나 팔려고 손님오면 놓치지 않고 또 대기업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사적으로 찾아가서 광고도하고 해서 좀 팔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철도 이설에 이자 원금 갚는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 힘 자라는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현재 관계되는 부서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타 부서에서는 시·국유지를 이용하는 것 같으면 울산 광역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융통성있게 해서 폐선부지 매매를 빨리 해서 울산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송인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생
김춘생위원
송인국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875페이지에 보상가옥철거에 따른 행정대집행 중장비임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03가구라고 했습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103세대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가옥수는 얼마 안 되겠네요?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예, 한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전부 동수로 따지면 163동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현재 이사 나간 사람도 많이 있다고 봐야 겠네요?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163동 중에서는 그 간에 우리가 홍보를 하고 찾아가서 직접 만나기도 여러 번 해서 지금 2,30세대는 스스로 나간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직 사시는 분들은 이번에는 10월말까지 해 달라고 하지만 10월말되면 겨울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집행 날짜를 19일로 받아서, 또 자기들도 인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스레트로 된 조금 조금한 촌집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대체적으로 옛날에 황성, 용연, 매암, 저쪽에 스레트 한 집들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차가 4대가 10일하면 전체 40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160세대인데 1대가 4가구를 처리하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산정했습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우리가 4대를 10회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이것 예정인데 좀 빨리 빨리 사람들이 스스로 이삿짐 옮겨서 해 주면 하루 일의 양이 좀 많아질 것이고 또 거기서 분쟁이 있고 하면 하루 한, 두동 뜯는 경우도 있는데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다고 해서 1,000만원 무조건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에 장비 임차료에 대한 직접 임차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대가 임차가 될 때도 있고 하루 한 대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산하는 것이지만 다만 우리가 이제까지 철거한 실적을 기간내에 철거했던 것을 생각해서 10일정도 40대 분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추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건축 폐자재 8억원 이것도 추정이죠?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물론 추정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현재 울산 광역시내에 건축폐자재를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현재 최종 처리업체가 울산에도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매립을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건축폐자재가 스레트하고 나무, 콘크리트인데 8억원은 양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금액적으로는 아까 100억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차이가 너무 커서 이 금액 가지고 될지 안될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전체의 건으로 우리가 울산공단이 있고 온단공단이 있는데 온산공단은 올해는 대집행을 계획은 안 했습니다마는 사실 온산공단이 엄청 많습니다. 울산공단을 이번에 163동 건물을 뜯으면 울산공단을 깨끗이 정리가 되어질 것으로 봐지고 현재 8억원을 추정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게되면 낙찰률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 하는데 하나 하나 계획하는 것부터 철거하는데까지 우리 직원이 전부 따라다니면서 마지막까지 정리를 합니다 . 그래서 전표가지고 정리를 해서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4만t 예상했는데 3만t이다. 예를 들어 4만t인데 3만t이다 그렇게 t수를 따져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는 최선의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양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나중에 정산처리가 어렵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대충 바닥에 깔면 되거든요. 저도 건설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뜯는 것부터 폐기물처리하는 것까지 전표 정리하고 직원이 따라 다니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종합개발본부에 대한 질의, 답변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위원
질의에 앞서 아까 질의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지적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공단 철거 건축폐자재 관련인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할 적에 폐기물처리 비용이 8억원이라고 하면 많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폐기물처리를 제대로 한다 라면 결코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일반적으로 건축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비율이 45% 정도쯤 되고 나머지는 소각 내지 매립을 합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 지금까지 건축폐기물이 제대로 처리가 다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아마 성안동쪽 쓰레기매립장 가다보면 도로 우측편에 건축폐기물이 굉장히 야적해서 널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 지금 이번에 8억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건축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한다 라고 보겠는데 앞으로 제가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과 소각 그리고 매립 처리하는 사후관리까지도 업자에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종합개발본부에서 사후관리를 분명히 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까지 같이 관리하는 부서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94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시설비가 15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물론 IMF 사태로 인해서 모든 재정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실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만들게 된 기본 취지부터 생각한다면 울산이 공업단지로서 그리고 근로자 밀집지역으로서 이러한 시설 하나 없다는 것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오랫동안 논란을 거쳐가지고 이런 사업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감하고서도 이 공기 내에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삭감된 것 만큼 공기 지연이 불가피한 것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저희들 시에서 필요한 시설물이고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아까 위원장께서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계속사업비조서를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15억원이라는 것은 있는 예산에서 깎은 것이 아니고 1차 발주를 98년도 분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발주를 했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70% 정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 정도가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좀 깎고 99년도에 다시 계속비 사업조서를 수정해서 사업하고 준공하는 데는 차질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비가 앞으로 할 것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 발주한 부분에 집행 잔액이라는 개념으로 깎였기 때문에 공사추진하고 근로자복지회관이 건립되는데는 차질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요?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예, 관계없죠
상범
이상범위원
지난 7월달 개원하고 나서 업무보고 받을 적에 사실은 연차사업 얼마 씩 투자하는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만 사업기간이 97년12월26일부터 99년12월26 일까지 2년 동안 계속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1년 남짓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과 공정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현재 30% 공정이 되고 있고 지금 이 돈이 설사 안 깎더라도 98년도에 다 집행이 안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48억원 정도 조달청에 요구했던 것이 10억원 정도 깎이고 98년도 분은 절감이 되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연도별 계획된 물량, 계획된 사업비는 계속사업비조서를 수정해서라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당초계획에 국비와 도비까지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차질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예산에 감액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년 사업계획에 차질없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월드컵구장 관련인데 794페이지 축구전용구장 건설비용이 있고 아까 잠깐 설명드린 토목공사 비용이 있고 그 토목공사 비용에 진입로라든지 그 내에 도로굴착 등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총 금액 중에서 토목공사나 도로에 들어가는 공사금액이 얼마 정도 듭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체육공원 전체비용은 3,500억원 정도 되고 그 다음 2002년 월드컵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지금 예측은 정확한 설계가 9월달에 들어오기 때문에 1,200억원에서 1,3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9월말되면 정확하게 설계가 들어 오면 정확한 금액이 산정될 것이고 다만 토목공사를 선행한 것은 그 공사기간을 조금 줄여보자는 얘기죠, 설계되기 전에 토목공사 부분만 먼저 시작하고 나면 나머지 건축하는 것은 스타디움만 지으면 되니까 그 부분이 말하자면 96억원이 투자되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지금 말고 앞으로 토목공사나 도로진입로 인터체인지 관련해 가지고 총 사업 들어갈 예산이…….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1,200억원 내지 1,400억원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1,200억윈내지 1,400억원은 전용축구경기장 건설비용까지 포함한 것이고 건설비용 말고 가령 거기에 들어 가는 인터체인지라든지 이런 비용은 .....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그것은 설계가 되면 그 부분대로 분리를 해 봐야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계획 입안단계에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계획에는 추정 사업비만 약 2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상범
이상범위원
토목공사에는 부지 정지하는 것에 도로하고 인터체인지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다 넣어서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경기장 건설비용이 900억원이라면 실제 토목공사 비용이 적어도 3,4백억원 되는 것으로 단순 계산이 나오는데 안 그렇습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200억원이 인터체인지 하고 구내 도로하고 건축하는 부분에서 보도 깔고 기초하고 이렇게 이것 이것은 토목부분이다 이것 이것은 건축부분이다 그것은 설계 서류 하나 하나 공정을 정하기 이전에는 그것 앞으로 하기는 토목공사비가 개략적으로 도로 그 다음 부지 조성 인터체인지가 들어 오는 도로하고 구내도로하고 부지 조성하는 것에 200억원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아까 제가 회의 오기 전에 도면을 봤거든요 도면옆에 표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연차적으로 토목, 도로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봉경
성봉경개발과장
이것은 체육공원하고 관계없이 문수로 남부순환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이름만 체육공원 간선도로 확포장공사이지 이것은 문수로 남부순환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체육공원하고는 별개입니다. 1,200억원하고는 별개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거기에는 얼마 들어갑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전체적으로 남부순환도로하고 문수로하고 전부 다 할려면 420억원드는데 지금 일부 유보를 하고 2002년 월드컵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로 유보를 하고 앞으로 280억원 정도면 월드컵을 추진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실제 울산체육공원 간선도로의 확·포장계획이 월드컵 전용구장건설하고 직접 관계가 없다 하지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요지가 뭐냐하면 월드컵유치도 힘들었고 월드컵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입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 하면 월드컵유치에 따른 전용구장 건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마련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이 도로도 사실은 월드컵 때문에 다른 어떠한 도로개설보다 우선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월드컵유치에 따른 다른 사업들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결국은 울산 여타지역에 도로건설이나 이런 사업을 유보하면서라도 월드컵 사업이 우선되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월드컵유치나 월드컵경기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시민들이 이해를 수반하는 노력들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789페이지 하단에 울산체육공원 부지조성공사 대체농지조성비 7억2,000만원 정도되는데 이 내용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뭡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대체농지조성비는 일반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전이나 답이나 농지를 훼손했을 때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법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을 때는 일반 하는 것이 50% 입니다. 그런데 체육공원에 전체 전답에 들어가는 것이 18만4,000㎡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농수산국에서 사실 조사를 해서 수리 안전답 되어 있는 것은 ㎡당 9,600원 그렇지 않은 것은 3,600원해서 부과를 했는데 그것에 50%를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대체농지조성비를 내게 되면 농지가 훼손되었으니까 다른 데 대체조성하는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죠.
상범
이상범위원
어디로 주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대체농지조성비는 국고 로, 농수산부로 들어갑니다.
김헌득위원
875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울산이 모든 것을 삭감조서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대부분 사업이나 모든 것을 삭감하고 있는데 울산공단 보상가옥철거 대집행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이500만원이 업무추진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바로 위에 이주대책사업 추진활동비에서 30만원을 삭감시켜놓고 뒤에 500만원이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그 위에 이주대책사업 추진활동비 30만원 깎는 것은 각종 인건비내지 부대비경비 등을 2, 30%씩 전부 다 깎는 데서 감이 되었고 보상가옥철거 500만원 올라온 것은 사실 여기에 대집행할 것은 우리 직원들의 급식비만 하는 것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병력이 투입되었을 경우에 점심식사와 그런 것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500만원 올려놓은 것인데 다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수하게 잘 집행이 되면 경찰병력이 필요 없을 때도 있을 것이고 너무 소란하고 하면 경찰병력이 투입되면 이렇게 필요해서 업무추진비를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집행하는데 최대한 절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876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철거보상지역 건축폐자재 처리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많으셨는데 103개 동을 철거할 때 남았다고 했는데 103개 동을 철거하면서 철근콘크리트 부분은 크라시아를 대가지고 도로 지반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업체에서 입찰에 참여하면서 어느 정도내용을 가지고 들어올 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입찰하실 때 그것을 한번 챙겨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재활용하는 부분은 환경보호 측면 또 건설자재의 원가절감 등 해서 재활용은 앞으로 재활용하도록 상당한 법 뒷받침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제일 문제인 것은 콘크리트를 크라시아를 대서 파쇄했을 때의 코스트와 그것을 이용할 때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있습니다. 현장에서 성토용이나 도로기층용이나 보수용으로 쓸 경우도 있고 큰크리트를 가지고 다시 레미콘을 제작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레미콘을 제작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재활용한 제품을 50% 이상 넣는 레미콘은 거의 압축강도가 130㎏/㎠ 이하로 나옵니다. 그 다음 30% 정도 재활용자재를 넣었을 때는 180㎏/㎠ 정도 나오고 30% 이하로 넣었을 때는 210㎏/㎠ 정도로 나온다는 데이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으로 콘크리트를 만들었을 때는 콘크리트에 상당한 문제점이 온다 다시 말하면 단위수량이 많아지고 서른포가 많아지고 브리링이 많아지고 이런 등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국내에서는 레미콘을 제작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보수용으로 또 도로성토용으로는 쓰일 수 있다 라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적당하게 야드가 있어서 그것을 야적해 놓고 이런 부지가 있고 또 앞으로 활용할 에리어가 나오면 그것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공단쪽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철거한 것은 대체적으로 폐콘크리트도 산폐물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실내체육관처럼 저런 것은 우리가 뜯어 가지고 야드에다 적재해 놨는데 그것은 앞으로 앞에 주차장, 운동장에 쓸려고 해 놨는데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어떤 것이 코스트가 과연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한번 검토는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본위원이 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옛날에는 폐콘크리트가 나오면 도로에 잡석용으로 사용하겠다 했는데 지금 우리 종합개발본부하고 건설교통국하고 의 일하는 분야가 틀려서 인지는 모르지만 아직 울산에 도로가 굉장히 많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폐콘크리트 크라시아를 사용해서 한 잡석이 들어간 것을 한군데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장님께서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을 어느 정도 바꿔 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시설부장 답변 내용 중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월드컵 축구 전용구장 관련해서 인데요,이 자료는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못 봤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런 내용을 종합개발본부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내용은 8월달에 시장간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하고 시의원들을 초청해서 간담회 했을 때 설명 받은 내용입니다. 그때 내용을 보면 월드컵 구장에 들어가는 총 비용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간선도로말고 무려 1,546억원에 대한 총 사업비가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경기장건설비가 물론 잠정이겠지만 942억원이고 그 다음 주변도로 확·포장,기타사업, 단지내 조경이나 이런 것들이 603억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올해까지 토목공사에 들어간 투자 비용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봉경
성봉경개발과장
123억2,700만원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울산시의 자료와 종합개발본부의 자료가 이렇게 다른가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실제 기 투자가 있고 98년도에 투자까지 보면 그 내용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약간 오차가 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자료를 보면 기 투자가 주변도로 확·포장 및 기타사업에 190억원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건설비가 22억원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실시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일 수 있겠고 98년도 것만 하더라도 103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123억원은 순수한 공사비를 얘기했고 거기의 얘기는 월드컵축구경기장 용지보상한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90억원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용지보상은 빼버리고 실질적으로 일한 것만 하니까 120억원인데 토지 보상 부분이 들어 갔으니까 그런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용지보상이든 토목공사든 사업예산은 울산시에서 부담하거나 국비지원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울산시에서 전액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없으므로 종합개발본부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실내체육관증거보전신청결과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15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실내체육관증거보전신청결과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증거보전신청결과보고 외 세가지 보고가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위치이동관계보고하고 실내체육관지붕막자재기성대가지급관련보고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세 가지 보고를 일률적으로 다 받고 난뒤에 실내체육관 증거보전신청결과부터 차례대로 해 가지고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실내체육관 증거보전신청 결과만 오늘 준비를 하고 왔는데 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일단 실내체육관위치이동관계도 시설부장께서 내용을 알고 있죠?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할 수 있죠?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시설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실내체육관증거보전신청결과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기 배부해 올린 실내체육관증거보전신청결과보고를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증거보전신청결과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정인호 시설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장, 현재 실내체육관 증거보전신청결과가 재판에 의해서 판결이 난 것입니까,아니면 감정인의 감정의사를 보고하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재판에서 판결문이 나온 것이 아니고 감정인의 주관에 의해서 기여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감정인은 어떤 분이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 입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사실 처음에 각 시공회사와 협의를 해서 무사히 끝날줄 알았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전체를 법원에 본안소송 증거보전 신청을 한 것입니다.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했는데 증거보전 신청을 하니까 법원에서 감정인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울산시에서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나 그것은 판사가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금 감정인이 감정한 결과에 의하면 시행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54.8%죠?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45.8% 정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금 현재 시설부장이 봤을 때 45.8%가 시행자가 잘못했다고 판정이 난 것 같은데 45.8%의 잘못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 시행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적을 한 것을 보면 설계시에 지질조사비를 먼저 지 급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지질조사비를 지급하고 계약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토다짐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설계자와 기술적 협의를 거쳐 설계변경조치를 안했다 사실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냥 두고라도 전면 책임감리를 미 시행했다 설계자와 다른 자를 시공감리자로 선정했다 이런 말은 또 안 맞는 것이 설계한 사람을 꼭 시공감리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시공감리나 책임감리를 할 때는 우리 시에서는 정당한 가격으로 정당한 입찰을 보아서 계약을 했는데 이 감정인이 생각하는 것은 설계를 한 사람을 왜 시공감리자로 안 시켜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고 파일시공 관리부실했다, 품질관리 안됐다, 이 부분은 제가 그때 서류를 보면 전체파일이 1,900본 정도가 파일이 박혀져야 되는데 그것이 90% 박힐 때까지는 공무원이 감독을 했거든요 감독을 하면서 한 본 한 본에 대한 파일의 기록도 없고 감독일지도 없고 공사감독을 했다는 백데이타가 행정 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45.8%의 책임한계가 돌아오는 것은 대체적으로 파일시공 관리부실 이 부분이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45.8%가 시행자가 잘못해 가지고 하자원인을 제공했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을 때 그러면 우리 시가 45.8%를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45.8%에 대한 책임한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그것은 앞으로의 일입니다만 구상권 문제도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감독이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법상에도 구상권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고 판결문에서 나왔다면 그 부분은 그때 가서 구상권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봐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96년6월13일 실내체육관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할 때 시에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부실공사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책임은 물론이고 이를 총괄 관리, 감독하여야 할 울산시 관계공무원이 상당한 책임이 있는 총체적 부실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옥외휴게소 철거후 본체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전면 재시공 결정이 나올 것에 대비하여 변상금 채권 확보를 위한 대책강구에 만전을 기하라고 우리가 행정에 요구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년이 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 가족이라고 봐주는 형식이 되어 가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감리자라든가 설계자라든가 시공자부분에는 채권확보를 다 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결과가 40% 이상 거의 반 정도 시행자가 잘못했다고 나왔을 때 대비해 가지고 그 당시에 실내체육관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는 아무 것도 안해 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부장의 답변도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하면 그럼 설계자나 감리자도 상황을 봐가면서 채권확보를 해야지 먼저 해 놓은 것은 잘못됐잖아요 형평상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그 부분이 물론 우리가 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왜 전부다 압류를 해 놓았느냐 공무원도 압류를 해 놔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 관계공무원이 해당되는 사람이 담당자에서부터 전체가 다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법원에서도 감정사를 두듯이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시설부장이 해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시설부장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 부분도 감정사가 하거나 용역을 주거나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행해진 시행자의 잘못들인데 그 당시에 이런 이런 행위를 했는데 과연 누가 책임이 있느냐 이것은 충분하게 가릴 수가 있잖아요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그런데 그것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담당자에서부터 다 있는데 누가 45.8%에 대한 또 기여도가, 또 사안별로 다 틀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시장이나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실내체육관 이 문제를 가지고 광역시의회 2대에 와서 다시 거론한다는 자체가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많은 피해를 본 분들이 많은데 내가 다시 짚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공적으로 봤을 때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하면서 다시 내가 짚겠습니다만 깊이생각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어디서부터 질의를 해야 할지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우선 저것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감정사가 기여도를 적어 놓은 것이 있는데 물론 감정인의 주관적인 견해일 뿐이지만 이 내용을 잘 읽어 보면 시행자 책임을 45.8%라고 산출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부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계과정에 30%와 시공과정에 70% 중에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과정에서 설계자와 시행자는 7 : 3입니다. 그러면 설계자가 옥외휴게소 책임에 있어서 30%중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감정하시는 분이 분명히 적어 났는데 그 밑에서 설계자가 5.2%의 책임만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계산을 하더라도 30%에 대한 70% 의 책임이 있다 라고 하면 결국 전체에 대한 21%의 책임이 있다고 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감정사가 설사 잘못 썼다하더라도 실무자 입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5.2%가 맞는 것인지, 21%가 맞는 것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의문을 안 가졌습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시공 과정 중에는 시공자, 감리자, 시행자의 책임이 6 : 1 : 3의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설계자가…….
광수
김광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 도 대체 울산시에 45.8%의 계산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런데 설계과정에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설계자와 시행자의 전체 책임비율을 보면 7 : 3인데 책임비율은 0.21% : 9%입니다. 거기에서 책임 해제율이 15.8% 만큼 해제를 해 줘야 한다 그래서 기여도는 5.2%다 이렇게 해서 보고서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감정인이 주관적이라 손치더라도 책임해제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산정해서 15.8%를 해제를 시켰는지 이것은 나중에 법정에 가면 우리는 우리대로 주장할 것이고 다 각자가 주장을 하겠지만 감정인이 나와서 어떻게 해서 해제를 15.8%시켜줬다 이게 안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우리가 총괄 과정에 책임비율만 명시를 해서 그런데 책임해제율도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했네요
상범
이상범위원
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 보고서만 보면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뒤에 나온 시공과정 70%에 대한 것은 해제율을 적용 안하고 그대로 했다 말입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그것도 해제율이 있는데 시공자와 감리자는 해제율이 없고 감독하는 부분은 플러스 15.8%가 더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정인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전체적으로 감정자체에 대해서 공정성문제를 다시 따질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공정하다 손치더라도 프로테이지 산출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따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질의는 감정인을 선정한 것이 언제입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앞에 보면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은 98년3월25일이죠 그런데 감정을 시작한 날짜는 언제부터 입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97년1월25일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럼 본안소송하기 전부터 인데 그런데 원래 법원에서 담당판사가 인정하는 감정이 될려면 이 본안소송을 제기해서 배정받은 주심판사가 감정인을 지정해서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그렇습니다.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증거보전신청을 우리가 먼저 했고 그 다음 본안소송을 이후에 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에 의한 감정인을 선정한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이 감정 자체는 재판부에서 인정하는 내용이네요?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판결문이 아니라고 했죠?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판결문이 아니고 보고서 내용입니다.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법원에 제시한 감정보고서입니다.
김무열위원
재판부에 낸 따름이지 아직 재판부에서 판결문 온 것은 없죠?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판결문 온 것은 없습니다. 본안소송을 제기 중이니까…….
김무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지금…….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믿는 것보다는 증거보전을 한 결과보고서가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 보고서 내용을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법원에 제출된 증거인이 낸 보고서를 요약을 해서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다…….
김무열위원
그 증거인이 감정인이죠?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예.
김무열위원
감정인이 판사한테 이렇다 하고 제출한 것이죠?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예.
김무열위원
그럼 우리가 공신력을 가질려면 판사가 1심 판결에서 이렇소 하고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그렇습니다. 그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고해 가지고 우리가 시행자 45.8%니, 시공자가 이러니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책임한계까지는 여기서결정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보고한 것은 감정인이 상당히 신빙성있는 보고서 아닙니까? 감정인도 판사가 지정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보고를 해 가지고 이것을 빼온다고 집행부에서 수고한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의회에서는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 진행과정에서 공동대처를 해 가지고 우리가 45.8%에 대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 문제를 협의한다는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공식적으로 들어 온 보고서는 아니죠?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보고서는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이 되었죠.
김무열위원
법원에 제출되었지 감정인 한테 정식으로 받았습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감정인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봉경
성봉경개발과장
정식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법원에 신청계에 가서 의뢰를 하니까…….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정식으로 판사가 감정결과가 이렇소 하고 내려 보낸 것이 아니잖습니까?
봉경
성봉경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무열위원
이 부분을 마져 종결짓고 우리가 심의를 하든지 공무원 구상권을 발동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이 보고는 그럼 이런 이런 부분인데 협의를 하기 위한 보고다 그렇죠?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1심 판결이 언제쯤, 아까 보니까 항소한다는 생각도 있고 그런 말도 있는 것 같던데, 1심판결이…….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그것은 정식으로 법원에서 우리 시에다 통보올 것이 아닙니까? 통보가 오면 그 서류 자체가 공식서류가 된다 말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한 부를 입수해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감정인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변호사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또 설계자도 나올 것이고 시공자도 나올 것이고 다 검토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법원에 이의제기를 안하겠습니까? 그 절차를 오늘 지금 현재…….
김무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1심 계류 중인데 감정인의 보고가 이런 식으로 났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1심에 제공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1심에 제공을 하고 그 다음 이 부분이 1심에서 소송이 마무리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고되고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을 받아야 앞으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김무열위원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심판결에서 잘잘못을 시행자, 감리자, 설계자 다 나오겠지만 아직 1심판결도 안난 부분에서 우리 대책이, 1심판결에 대한 증거를 보강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향후 대책, 99년도는 공사시작하겠다하는 정도로 해 놓으니까 아직까지 1심판결도 안난 부분에서 어떻게 감정보고서라고 물론 전문인이 의뢰한 부분이니까 판사가 여기에 준하겠죠 그런 것은 기본 상식이겠지만 그러나 1심판결도 안난 부분을 가지고 향후 대책에 실내체육관을 이렇게 하겠다 옥외 철거하라는 것은 감정인의 판단이지 판사의 의견은 아직 안내려 왔잖아요.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그래서 저는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보는데…….
광수
김광수위원장
옥외철거는 다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그것은 사전에 다 합의를 해서 철거가 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무열위원,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하겠는데 이러나 저러나 지금 현재 기여도 분석에서 우리가 45.8%가 전문감정인이 시행자에 책임이 있다고 나온 저변에는 감정인한테 로비한다고 해 주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시의 대처 방법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금 정 부장께서도 이런 부분이 부당하다고 했는데 그럼 그 사람이 시행자한테 청원이라든지 무슨 대화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없이 자기 나름대로 서류만 보고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처방법이 이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 나도 의아스럽다고, 우리 시가 근 50% 가까이 책임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내가 2년전에 실내체육관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일할때 우리 시행청에서 굉장히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고요 아까 정국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1,900본의 파일을 받으면서 재하 실험을 한 기록도 없고 항타 기록부도 없고 공사 감독일지도 없는 이런, 그 당시에는 감리도 없었어요, 시에서 직원이 나와 가지고 하는 행위를 해 놨는데 그것은 시에서 당연히 책임이 있지만 45.8%의 책임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시에서 대처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무열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일단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무열위원
위원장의 얘기는 알아듣겠는데 우리가 45.8%를 기정 사실로 받아 들여 가지고 구상권을 발동한다든가 조치를 해야 될 그런 것을 병행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 말이에요 판결문이 나왔을 때 나오기 전에 한양하고 대능하고 압류를 해 놨지만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공무원이 반 잘못했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 얘기대로 반 잘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금 현재 김무열위원께서는 1심판결 얘기를 하는데 1심판결이 나버리고 나면 거의 원천적으로 그대로 2심까지 가 가지고 대법원까지 큰 변동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1심판결 나기 전에 시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보고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질의하고 답변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판결문이 아니고 감정사의 감정의견에 불과한데 너무 본질이 뒤바뀌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결과를 요약하면 실내체육관본체를 헐고 재시공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문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아닙니까? 그 다음 옥외휴게소는 부수적인 문제이고 요 그 다음 누구 책임이 더 크냐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얘기가 사실 감정의견이냐 판결문이냐 이런 혼돈 속에서 책임문제로만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향후 추진계획과 문제점 대책에 보면 감정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겠다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에서 공사를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세 가지 감정인의견서 제일 핵심 중에서 동의하는 것 즉 실내체육관 본 건물을 그대로 보수 내지는 보강해서 해도 된다는 것은 동의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옥외휴게소는 이미 철거했습니다만 옥외휴게소만 철거후 재시공하는 것으로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시행자나 감리자나 시공자나 다 동의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나서 책임소지에 대해서만 서로가 이의제기를 해서 다툼을 할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기여도 부분 때문에 누가 책임한계가 있느냐 한 것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박순규 교수가 증거보전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소위 말하면 본체 구조물, 옥외휴게시설 구조물을 자기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것은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그것이 사실 이 보고서는 중요한 부분이고 자기가 주관적으로 해서 이것은 기여도가 너는 2%다, 5%다, 50%다 하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보고를 드리는 것은 옥외휴게시설은 보고서에도 불안해서 철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철거가 되어 버린 것이고 그 다음 본 구조물은 보수보강할 부분만 하면 씨름경기도 할 수 있는 완벽하게 완전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기여도 문제는 시공회사나 설계감리자나 설계자나 우리 시나 똑같이 1심에서 이의가 나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기여도는 기여도대로 3심까지 올라가더라도 기여도대로 올라가고 다만 본 시설물이 보수보강만 하면 안전하다는데 그냥 수년을 방치해 놓을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어차피 시비를 투자할 것이 라면 우리가 먼저 하고 우리가 투자하는 사업비도 소위 말하는 예전에 91년도 착공해서 95년도에 마쳤으면 100억원이 들 것을 지금 몇 년이지나 버렸으니까 150억원이 들었다 그러면 50억원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본안소송에 손해배상을 우리가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것을 3심까지 갈 동안 계속 방치를 못하니까 우리 대책은 내년이라도 실내체육관을 다 끝내 버리고 다만 증거보전은 자기가 필요한, 법원에서 받은 증거보전은 파일에서부터, 구조에서부터 모든 것을 보고서 내지는 비디오 촬영을 다해 놓았기 때문에 누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그 사람의 증거보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본안소송을 가면서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잘못했다 등등 나오더라도 자기 가 그렇지 않다라고 박순규 교수가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는 해서 실내체육관을 우리가 쓰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캡 나오고 우리가 손해 본 것은 본안소송에 우리가 20억원으로 본안소송을 해 놨지만 이것이 50억원이 될지 100억원이 될지 모르고 더 첨가를 하자 다만 우리가 기여도 판정하는데는 그냥 울산시가 당할 수 없다 그럼 주관적이지만 박순규 교수가 지적한 부분 무엇 무엇 때문에 너희는 45.8%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 부분은 맞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갈려가지고 본안소송 1심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들어간 돈에 이율대로 우리가 보진받을 것은 받고 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김무열위원
별개로 생각합시다. 재판 계류 중인 부분은 별도로 진행한다…….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증거보전신청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겠죠 보전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고 해도 관계가 없다 증거보전된 그 상태로 봐준다 그러니까 방치하지 말고 시작을 하자 오늘 보고한 본 뜻이 그것입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잘 잘못 가리는 것은 지금 할 것이 아니고.....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그것은 계속 소송진행하고…….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 부분은 시의 기본방침이 오늘 정해진 것이 아니고 원래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소송하고 관계없이 시비를 들여 가지고 옥외는 짓는다는 것은 방침이 서 있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만약에 증거보전한 박순규 교수가 본 건물도 불안하다 하면 철거해야 될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보고내용에 본체는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하자 하는 것이 지금 제기되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제가 과거를 짚어서 안됐습니다만 그 당시 2년전에 한양에 사장이 우리 위원회에 두 번 출두했는데 분명히 시장한테도 약속을 하고 의회에도 약속을 했는데 무슨 약속을 했느냐하면 자기들 돈을 들여 가지고 철거하고 전자 옥외 부분에 시설은 경량철골조로 짓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시에 청구할 것은 시에 청구하고 자기들이 부담할 것은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시행이 하나도 안되고 결과적으로 2년 이후에는 시비를 들여야 될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실내체육관 보고하고 끝내고 난 뒤에 다시 이것은 안짚었습니다만 시에서 대처능력이 굉장히 미흡했다 분명히 그때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 당시 한양에 사장이 와 가지고 자기들이 잘못했다 그러나 자기들이 봐도 설계도 잘못했고 시행자도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 자기들이 전부 보수하고 전부 새로 짓고 난뒤에 재판에서 자기들이 청구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된 부분은 오늘 전부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자꾸 본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행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신속하게, 이것도 보고를 잘했다고 보는 것이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했으면, 이것도 보고를 안하고 있다가 1심에서 다 지고 뒤에 의회에 와서 이렇습니다 하면 더 위원들한테 두드려 맞게 되어 있어요 왜 의회에 보고도 안했느냐 이야기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안되겠나 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이상범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위원
질의라기보다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었고 바로 그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실제 이 건물을 어차피 헐지 않고 그대로 보강해서 사용해야 된다면 하루빨리 공사가 제기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사를 제기할려면 이게 피고측에서 1심에 대한 것을 불복해서 항소할 수도 있고 그것은 예상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적어도 공사를 제기할려면 재판부로부터 공사를 제기해도 좋다는 것을 받거나 안 그러면 이해 당사자들끼리 피고 와 원고 모두가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어떤 합의가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선행되고 나서는 조금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종합개발본부에서는 시비로 먼저 시공하고 나서 재판결과에 따라서 정산하자는 입장이고 저는 과거를 잘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하신 말씀이 그렇다면 결국 시공을 재계하는데 주체를 누가먼저 돈을 내서 할 것이냐는 것이 남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따져서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건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본위원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날 때마다 보게 됩니다. 그것이 공사 중지된 지가 1년6개월쯤 되었죠. 96년3월부터이니까 그렇다면 천장부분에 전부 철골로 되어 있습니다. 철골이 페인트가 제대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녹이슬고 부식이 진행되는 과정인데 특히 해안가이고, 그래서 제대로 방충작업이 안되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것이 방치되는 것들은 결국 보강하거나 보수해야 될 점들이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김광수위원장님 말씀하신것 처럼 만약 시공 주체회사에서 그런 약속을 했다 라고 하면 회의록을 찾아서라도 그쪽에서 시공하도록 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여기 문제점하고 대책의 내용이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본안소송 결과 도출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책에서는 우선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사완료를 99년에하자 이런 뜻 아닙니까? 저도 상당히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단 문제는 지금 공사가 63%에서 중단된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7%가 공사가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공사를 시행한다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옥외휴게소를 건립을 하고 전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 안 대로 예전에 한양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고 등등 하면 우리가 다시 미팅을 해서 과연 자기들이 못한다면 우리 안 대로 우리 시가 해서 나중에 받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예측하건데는 본 시설하고 옥외휴게시설하고 하는데 120억원 정도만 들면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외휴게시설은 그때 당시에 설계서대로 하면 7, 8억원 밖에 안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7, 8억원이지만 지금은 금액이 상당히 올라갔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약 20억원 정도 안 들겠느냐 보고 나머지 본 시설물이 약 100억원 정도 든다 그래서 1백2,30억원으로 마무리된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팅으로서 잘 이루어 지지 않을 때는 시비 120억원을 먼저 투자를 하고 나중에 본안소송할 때 이자를 더 보진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본안소송에서 계속 첨가를 해서 울산시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첨가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지금 부장님말씀에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가능한 옛날 시공자와 감리자가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도 포함된 것 같은데…….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그대로 하는 것이 뭡니까?
춘생
김춘생위원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한양에서도 마무리공사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그 분들하고 미팅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공사를 재계하게 된다면 그 분들하고 미팅을 해야 돼죠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하겠다면 그 분들에게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37%의 남은 공사에 대해서는…….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의무라기 보다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하면 하자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양이 하겠다면 한양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던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의 결과에 따라서 구상권 청구를 하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든가 그렇게 해야 원칙이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결과가 될지 몰라도 제 생각에서는 자료에 나와 있는 문제점 및 대책에서 처럼 그대로 시행하고 결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번째는 단 시행자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을 때는 우리도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때 거기에 대한 대책 그것도 나중에 강구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맞습니다.
김헌득위원
지금 실내체육관에 집행안된 금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당초 380억원에서 280억원 정도 썼으니까 약 100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제가 보건데는 종합개발본부에서 그 팀들하고 다시 뭉쳐서 일을 하자 하면 다른 팀들도 모두 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100억원 정도 남았다면 지금 시설부장께서 말씀하신 30억원 더 들어가는 부분과 또 우리가 손해 배상청구를 20억원 했는데 제가 볼때는 미팅에 착오과정이 있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실시공이 만약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댓가 이러다 보면, 저희들 건설하시는 분들은 마무리짓고 돈 100억원이 남았기 때문에 무조건 한양이나 대능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그 20억원과 또 우리가 해 놓은 20억원 그러면 약 50억원 정도가 갭이 생기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더라도 골칫거리가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종합개발본부에서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일단은 시작할려는 그런 의도입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내체육관이 몇 년간 방치가 되고 있으니까 또 있으면 있을수록, 날짜가 가면 갈 수록 하자가 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거보전한 이 사람이 자기가 1년18개월 동안 했을 때의 상황하고 또 이게 1, 2년 지나가면 문제가 틀린다 말이죠 그럼 계속 이것만 하고 앉아 있을 것이냐 그것이 안되니까 법적으로 기여도 분석은 법을 따라서 50% 되든 60% 되든지 그것은 따라가고 지금 이 증거보전했을 때 구조적으로 안전하냐 불안전하냐 하는 것은 판정이 났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것을 빨리 마무리해야 안되겠느냐 그런데 다만 마무리하는데 있어서 사업비를 울산시가 먼저 낼 것이냐 아니면 한양에서 천만다행으로 미팅을 했을 때 앞으로 기여도보고 우리 돈 가지고 전부 다 하고 나중에 기여도 가지고 정산합시다 하든지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저희들 생각은 내년에는 이 실내체육관은 마무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관리가 되고 우선 이용도 하고 법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예측이 어려우니까 그때는 나중에 기여도가 나오는 대로 한양에서 받을 것은 받고 또 우리가 낼 것은 내고 또 공무원이 냈다면 우리가 구상권 문제도 검토를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헌득위원
저도 부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실내체육관이 저렇게 방치되어서는 안되고 일단 시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빠른 시점에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대충 마무리해도 되겠죠? 시설부장, 옥외휴게소 철거하는데 철거비용공사비 5억원 든 것은 한양에서 댔습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시비로 줬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양에서 하기는 했죠?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공사는 한양에서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금 현재 기 투자가 140억원 가까이 되는데, 280억원인데 공사비가 140억원이죠?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럼 옥외휴게소 공사비가 그 당시에 투자가 얼마됐는지 계산이 나옵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4개 휴게소에 투자된 돈이 그때 돈으로 설계선이 한 8억원정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이얼마입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우리가 본안소송에 손해 봤다 라고 처음 올려 놓은 것은 20억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20억원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옥외부분에 기 8억원 정도 투자했죠 처음에 돈 날라 가고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 철거하는데도 5억원 들어 갔잖아요 그럼 13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7억원 가지고 공사가 됩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그러니까 본안소송에서 계속 우리가 첨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보수할 공사비 설계해서 공사비 내고 옛날에 투자된 것하고 지금 투자하는 것 비율내고 그 갭이 생기는 모든 것을…….
광수
김광수위원장
처음에 20억원 청구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소송은 1억원이라도 좋고 1,000만원이라도 좋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내용을 알겠습니다. 대충 마무리합시다. 지금 현재 시에서 판결나온 것은 재판부에 맡기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판결에 따라서 승복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본체 건물을 놔놓고 옥외는 다 철거를 했는데 저대로 계속 놔놓을 수도 없고 시 에서 시공을 하든 한양에서 시공을 하든 시공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완공하고 난 뒤에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 그런 것이 죠?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김헌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합개발본부에서는 시비를 가지고 서라도 우선 공사를 해서 완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시민들의 정서라고 하면 울산실내체육관은 사실은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잊지 못할 부실공사의 대명사처럼 자리잡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 과연 쉽게 잊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만약 시비로 하게 된다면 어떤 구상권 행사를 할 것이니까 재판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공신력있는 업체로 선정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들여 서까지 하는데 한양이나 대능건설 이 쪽에다가 다시 준다고 하면 여론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한양이나 이쪽에서 어렵지만 지금이라도 속죄하는 입장에서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완공하겠다면 그때는 제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설사 공사를 빨리 하더라도 재시공 업체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물론 기 계약관계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재시공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정서라든지 여론에 대한 부분들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참작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본체 건물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중간 보고서 나온 이것만 믿는단 말이에요?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여기에 보고서 나온 것이 중간보고서가 아니고 증거보전에 관한 보고서는 완결한 보고서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기여도 문제는…….
김무열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여도 문제와 그게 아니고 이게 감정인이 정식 통보를 했는 것이라든가 법원에서 정식으로…….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그것은 우리가 정식으로 받는 것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너희들 보고서봐라 하고 주면 되는 것이지요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법원에서 보고서가 나온다든가 그런 신빙성있는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받아온 것을 가지고…….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지금 이 감정보고서해 가지고 증거보전에 따른 최종결과보고서입니다. 책이 한 권이거든요. 오늘 뽑은 것은 아주 집약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도록 집약을 해 놓은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법원에 공식적으로 들어 갔기 때문 에 이것이 최종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무열위원
공식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대로 인정될 것이다 라고 감안을 합시다. 그래도 우리가 법원에서 준다든가 감정인이 준다든가 이렇소하는 것을 받아야지 그냥 구두상 받아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잖습니까?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무열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법원에서 공문이 올 것입니다. 그 행정처리는 우리가 다 갖춰놓고 행정을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말한 중간에 뽑아오고 뭐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사실 믿어야 되겠지만 공신력도 없이 그냥 중간에 뽑은 것이 나중에 그게 아닙니다.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법원에서 나온다든가 감정인이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울산시에 법원에 제출되었고 이렇게 결정됩니다. 하든가 그 사람이 판사는 아니지만 그런 쪽에 나왔을 때 대책이 우리가 재시공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법원의 판결을 어느 정도 받아야…….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보고서들어 왔다고 울산시에 통보를 해 주면…….
김무열위원
법원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줬을 때 효력이 발생하고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예, 그렇게 하죠,
김무열위원
그렇죠?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그것은 행정처리를 할께요.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러한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사실상 시공회사에도 갔고 감리단에도 갔고 설계자한테도 자료가 다 갔는데 만약에 우리만 알고 있다가 의회까지 이 내용을 사전에 이런 내용을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도 안하고 우리만 알고 있었다면…….
김무열위원
보고하는 것은 좋아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그래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아야죠.
김무열위원
체육관을 재시공할 때는 어떤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을 준비를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냥 이것만 받았다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이것은 어디까지 나 우리의 의견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렇죠, 법적근거에 의해서 재시공을 하든지 예산편성을 하든지 해야지 그것도 없이 막연하게 이것 하나 뽑아가지고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까?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나중에 확정통보를 법원으로부터 정식으로 우리가 받았을 때 그때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렇죠?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예.
김헌득위원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지금 법원에서는 실내체육관 재시공 시작하고 우리한테 공문을 안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종합개발본부에서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시작하겠다는 마음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그런데 지금 김무열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법원에 가서 얻어온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공문을 가지고 너희들 보고서 있으니까 가져가서 봐라 그런 이야기지 판결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보고서가 정식 루트로서 이 공문으로 오고 가고 안하고 그냥 우리가 받아와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법원에다가 공문을 하나주고 보고서를 받아온 것으로 공문을 받아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다른 위원들 더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더 짚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내체육관증거보전신청결과는 우리 위원들끼리도 여러가지 이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 보고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매끄럽게 처리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보고가 유익한 보고는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무열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 결과는 공식적인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 에 어떤 사업집행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하게 서두를 것은 없고 아까 위원들이 지적하는 여러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안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실내체육관증거보전신청결과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