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30회경기도 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먼저 휴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김영근 의원외 14명으로부터 공무원총정원제에소방직제외요구건의안, 같은 날 문부촌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경기도의회실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월 1일 안기영 의원, 김효정 의원 외 40인으로부터 경기도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 등 2건, 9월 2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9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등 2건 이상 모두 7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출석요구된 관계 공무원중 교육청 초등교육국장이 공석으로 출석할 수 없게 된데 대하여 경기도교육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방청하시는 도민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 의원님들이 도지사께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날입니다. 회의중 박수를 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휴대폰이나 호출기를 가지고 계신 분은 전원을 꺼서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에서 대집행부 질문은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 모두 열두 분 의원께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오전에 하고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여섯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을 15분 이내에 끝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위원회 소속 이진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열 지사님과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도의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고 계신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하게 된 가평출신의 기획위원회 소속 이진용 의원입니다. 여러분을 모시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공허한 말 잔치에 지나지 않고 질문자에게는 충분한 설명이 되고 답변자에게는 필요하다면 도정과 도민을 위한 방향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 혹시라도 본 의원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질문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도정의 발전을 위한 그리고 도민을 위한 충정으로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나라가 20세기 세기말적 혼란과 이데올로기 부침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세계경제의 난맥 속에서, 또 냉전의 몰락 이후 방향을 잡지 못하는 세계사의 혼란 속에서 상황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일집단의 사욕 차원의 분별없는 집권경쟁 결과 경제파탄, 가정파탄, 교육파탄, 도덕파탄 등 처참한 지경에 빠진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심장부를 형성하고 있는 경기도의 850만 도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국민의 정부가 줄곧 소리 높여온 민족의 살길을 찾기 위한 개혁의 관점에서 정부의 국정이념과 일치하는 도정과 도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회의적인 평가를 지울 수 없기에 이러한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사실들이 답변으로 제시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질문을 크게 도정에 관한 부분과 교육행정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고 도정에 관하여는 오늘날의 국내·외 경제현실에 대한 경제 전문가 도지사로서의 이해의 관점과 그러한 환경의 극복할 수 있는 도정방침, 도내 경제활성화 및 실업대책, 도내 각 시·군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그간 집행부의 노력과 지사의 구체적 실행계획과 도 예산의 합리적 배분 여부, 특히 이렇다할 산업시설 하나 없는 경기 북동부지역의 여타 지역에 대비한 구체적 개발계획, 팔당호 수질관련 규제에 대한 주민의 여망이 반영된 대책, 신가평변전소 문제 등 지역 현안에 관한 지사의 견해, 그리고 집행부의 구조조정 계획 및 현황과 구조조정의 전망, 수해복구비 배분, 전환기 공직자의 공복으로서의 의식개혁 방안 등에 관하여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교육행정에 관하여는 과연 경기도의 교육행정이 행정편의주의적인 측면을 극복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실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목표일변도의 교육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 방침 또 도서 벽지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배분실태와 정책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로 경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지사의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경제 전망을 들어보고 도내 경제 활성화대책 및 실업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제 위기의 극복은 국제적 환경에 적합하게 또 국내환경을 시의에 맞게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모형이 수립된 후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도탄에 빠진 도민의 실상을 볼 때 계획의 지속적 추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급하고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위기극복 모형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하는데 이미 밝힌 집행부의 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기본틀은 부문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모형이라기 보다는 5개의 도정방침이 서로 유리된 단편의 물리적 조합에 있었다는 것을 본 의원을 위시한 많은 의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의 심각성이 반영된, 공황에 이르게 된 세계 경제현실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모형의 개발을 통해 도내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가려내 살리고 임시방편적인 실업대책에서 구조적인 실업대책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실현 가능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사께서 제시한 경제회생 분야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대책 가운데 중소기업 자금경색 해소책인 중소기업 육성기금 1조원 조성안과 경기신용보증조합 활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자금경색에서 시장의 붕괴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국내외 상황으로 볼 때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육성기금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무엇 보다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해서 회생 확실한 기업군과 회생 가능한 기업군 임계선상의 기업군 또 회생 불가능한 기업군으로 나누고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자원을 우선 배정하는 것이 기금의 효율과 효과를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관련하여 현재의 지원기업 선정기준과 지원기업의 목록, 경영정상화 현황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군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도 예산의 배분지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모두에 지사의 견해를 요청한 바 국내외의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외부의존도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 자급자족 기능의 증대 또한 심각히 요구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하에서 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생계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의 예산 재편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사료되나 1998년제1회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검토한 바 많은 부분에서 긴축을 꾀한 흔적을 볼 수 있었지만 지사께서 도정연설에서 밝힌 도내 불균형적 개발현상을 극복하고 균형적 발전을 이룰 예산상의 뒷받침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이 따르지 않는 정책제시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수도 서울을 환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국가발전 전략상 아주 중요한 지역으로 구호로 부르짖어온 균형적 발전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서울의 과밀인구, 행정수요 등이 효과적으로 분산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시설들이 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북동부지역은 열악한 경제 여건과 설상가상의 각종 규제, 강원도 평균치 보다 높은 84%의 임야로 이루어진 열악한 지역적 사정에 처한 가평군과 같은 지역의 산림관리계획과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의 규제완화계획 소위 수변구역, 보호림 등의 규제로 개발의 실현성에 대한 지사의 견해 및 경기 북동부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예산 지원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의 구조조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종의 각급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불투명한 의사 결정과정은 결국 비효율을 초래하여 왔고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결정과정의 고민이 투영된 투명성 없이 독선적 결정으로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의회내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서 짧은 기간 속에서나마 밀도있는 심사는 큰다행이었지만 집행부가 독단으로 시작한 구조조정 작업은 그 안의 효율성과 계획성에 우리 도민이 담보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도록 본 의원들을 의회로 보내준 도민을 생각할 때 저희 의원들로 하여금 또 다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며 일면 의회가 다시 가동된 지 7년의 세월이 지났으나 아직도 집행부가 의회를 파트너로 여기기는커녕 불편한 걸림돌로 여긴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도민의 대변자 겸 집행부의 감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변화된 행정을 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아울러 관련 집단의 이기주의를 뛰어넘어 소용돌이치는 세계 속에 바른 지향을 갖추고 신음하는 도민이 한시바삐 행정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서둘러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서의 합리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조조정의 결과가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효율성과 공익성을 극도로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소방 장비를 고가로 매입한 마당에 현재에도 부족한 인원을 구조조정의 미명하에 감축한다면 그것은 고가의 장비를 방치하게 되어 오히려 효율을 떨어뜨리는 구조조정의 역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소규모 분뇨처리장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단순하여 민간위탁 관리 등 민영화 결과 처음의 비용절감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생각할 때 전문가들의 견해는 우려가 앞서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뒤에 별도로 언급하겠지만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소양교육의 내실화야말로 외양적인 구조조정에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당면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볼 때 개혁과 구조조정의 등식이 성립되어 오히려 늘려야 할 부분까지도 감축의 칼을 강요받고 있는 이 상황을 중앙 정부의 계획과 의지에 반하여 지사의 용기 있는 선언만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선언을 넘어선 지사의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행정 계획과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의식개혁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각급의 행정 기관이 규제 해소에 입을 모으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주민의 편의를 담보로 기관의 행정 편의나 모종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많은 주민들이 불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민 서비스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각 시·군의 경우 행정절차상 신고사항이 허가사항과 별 차이가 없게 이루어지고 있음은 규제개혁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수십년을 어렵게 산 끝에 주택 하나 지으려다 몇 번을 행정 기관에 오가다 보면 주민의 마음 속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에이, 더러운 놈의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에 관한 한 최고의 위치에 계신 지사께서 빠른 시일 내에 실태를 파악하시고 다수의 억울한 도민을 구제할 분명하고 단호한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본 의원 출신 지역의 현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몇 차례에 걸쳐 제안을 드렸던 신가평변전소 문제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도정연설에서 지사께서는 도민의 의견을 듣는 일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저를 이 자리에서 일하라고 선출해 주신 가평군민들께서는 신가평변전소가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본 의원으로 하여금 도정에서 강력히 촉구하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사님의 신가평변전소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듣기 위해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군수로 창구를 일원화하기를 본 의원에게 요청하셨고, 따라서 가평군수를 통한 면담 요청이 있었으나 지사께서 행정부지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이미 주민은 지사께서 이 일에 관한 한 인·허가 권한이 없음을 알고 지사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자 한 것인데 외면당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공직자의 자세가 과거의 권위주의적이고 행정 편의주의로부터 투명하고 진실한 대민관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도정연설에서 밝힌 도정혁신 부분에서 도민과의 정례적인 대화나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지사의 그러한 행위로부터 주민과 본 의원이 받은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입장에 처하긴 하였지만 주민과 애환을 같이 할 수 있는 자치시대의 도백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다시 한 번 지사께서 신가평변전소에 관하여 갖고 계신 견해를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상당수 의원들은 이제 막 업무를 시작한 지사의 도정 수행에 있을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돕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시고 도움을 요청한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다시 한 번 밝혀 드립니다. 다섯째 다음은 팔당상수원 수질 관련 규제에 관한 집행부의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75년 수도법에 의하여 팔당호 주변 시·군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된 이래 '82년에는 자연보전권역, '90년에는 특별대책지역 등 여러 가지로 중첩된 규제로 말미암아 보상은 없이 그 지역 100만 주민은 막대한 피해를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지역주민과 정부 사이에 상호 인정할 수 있는 수질악화 주요인에 대한 공인된 연구결과 하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은 어느 곳에 살더라도 복지나 생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열등한 조건을 강요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방 이후 계속 돼 온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그러한 규제의 불합리성을 호소하지도 못한 채 숨 죽이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 보답으로 한층 강화된 규제라니 이것은 팔당상수원 주민을 중앙 정부의 환경정책 및 수도권 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희생하겠다는 처사임에 분명하다는 판단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 아래 팔당상수원 주민 3만여명이 양평의 강상체육공원에 모여 수혜자와 중앙 정부가 환경기초시설을 완비하고 그 동안의 규제의 비현실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을 전면 재정비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팔당상수원 주변 10개 시·군 출신 의원들로 이미 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에 관한 제정의 반대를 결의한 바 있으며, 상수원규제지역대책협의회를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망과 달리 지사께서도 도정연설을 통하여 수질개선특별법을 가을 국회에서 제정되도록 도민적 역량을 모아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은 동법이 내포하고 있는 극미한 보상에 불과한 수혜자 부담원칙을 과대평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도민의 역량을 동법의 제정 반대로 모아나갈 의지를 포함하여 주민의 여망이 고려된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규제가 중첩된 마당에 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수십년 동안 경기의 명산 운학산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는 이율배반의 상황이 가평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창산업이라는 개인회사가 몇 차례에 걸쳐 허가연장을 거듭하며 산을 파헤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이대로 방치해야 할 것인지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서를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로 미진한 관계로 시간을 심각하게 초과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교육행정에 관한 부분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할 테니 의장께서는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고 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은 국내·외적 혼란 속에서도 경기도 850만 도민을 대표하고 경기도정의 최고 책임자로 계신 지사께서 갖고 계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정의와 그에 따른 바른 도정 구현을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지사의 견해와 집행부의 계획에 관하여 물었습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제출이 되겠습니다만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3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교육감님께 교육이야말로 우리 도는 물론 국가의 앞날을 결정하는 관건이라는 소신하에 교육행정에 관하여 교육감의 교육행정 방침, 학교 운영위원회 기능 제고방안, 벽지 교육환경 개선방향과 예산의 배분 실태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불충한 이해로 소신 있게 일해 온 여러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지만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대 개원 후에 처음 갖는 도정질문이시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시간 지키는 데 조금 불편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 하지 못한 부분은 서면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하실 부분이 질문 도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의장이 발언을 중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은 가급적 조정해 주시를 바라며,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관 유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IMF의 경제위기 상황과 지난 여름 급작스럽게 닥친 수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서도 매일 매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꿋꿋이 살아가고 계신 85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김포시 출신으로 기획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유영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과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와 도 교육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앞에서 5대의회 개원후 처음으로 맞이한 도정질문에서 여러 선배·동료 의원의 배려로 경기도정과 도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임창열 지사께 도정에 관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는 IMF 환란으로 야기된 총체적 경제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끝없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와 개혁을 슬기롭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역사 속에서 도태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인구 850만명, 전 국토 면적의 11%, 전체 산업의 26%와 중소기업의 25%가 있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경제 회생이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회생의 시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경제상황을 살펴 보면 '98년 6월 기준으로 볼 때 전국의 실업자 수는 150만명, 실업률은 7%에 이르고, 특히 경기도의 실업자 수는 33만 6,000명, 실업률은 8.4%, 부산,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실업자수와 실업률은 더 증가되리라 예상됩니다. 또 전국 중소기업의 25% 정도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중에만 221개의 도내 중소기업이 부도를 맞았고 경기 지역의 어음부도율이 1.47%를 기록하는 등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수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을 지원해 왔던 경기은행이 공교롭게도 도지사의 취임과 더불어 퇴출되는 바람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체제 자체가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본 의원은 중소기업 활성화와 실업대책 그리고 선거 때 지사께서 공약하셨던 300억달러의 외자유치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는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 군사시설 및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묶여 대다수의 도민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경기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중첩된 규제해결을 위해 도지사가 수도권 자치단체간의 협의와 조정 그리고 중앙정부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지사께서 선거 때 내거셨던 중앙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여당 후보 임창렬이어야 한다는 캐치프레이즈가 허황된 말이 안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이러한 일들은 일반적으로 취임 초기에 과감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취임 초기에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한다면 결코 할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는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경기도의 발전을 묶고 있는 이러한 규제를 풀음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배가시킬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외국인 투자대상 지역으로 항상 수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중앙부서와 특히 법률의 제정·개정을 담당하는 국회의 영향력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시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지난 번 6·4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이 경기도에 연고가 없는 임창열 후보를 도지사로 당선시킨 가장 큰 이유는 중앙정부의 협조를 원만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지사께서 현재 규제대책위원회 등을 만들어 노력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유예규제철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지방공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균형 개발과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경기지방공사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본금 증액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의 경우 총 자본금이 약 1조 5,000억원, 부산의 경우 1조 2,000억원 정도가 되나 현재 경기지방공사의 자본금은 1,244억원에 불과합니다. 또 지사께서 외자유치 방안의 일환으로 경기지방공사에 외자유치부를 설치한 이 마당에 경기지방공사가 지역개발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지원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라도 경기지방공사의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한편 일선 시·군의 공영개발사업소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역공영개발사업을 하나 경험부족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지방공사가 일선 지역의 공영개발사업소의 싱크탱크의 역할 기능과 아울러 노하우를 일선 시·군에 지원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기지방공사의 사업계획 중 외국인 투자로 계획되었던 3,700억원 정도의 가평 축령산 관광개발단지에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백지화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공사의료원의 민간위탁에 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22일자 모 일간지에 도내 5개 의료원을 연내에 민간위탁할 계획이라고 기사가 실린 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내에는 수원, 의정부, 이천, 안성, 금촌, 포천의 6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그 중 이천의료원의 경영난이 심각하여 지난 3월에 민간위탁하여 경영실적이 호전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타 의료원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나 도내 전 의료원이 민간위탁 됐을 경우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을 우선시 하여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료원이 현재와 같이 존치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원은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행려환자, 무의탁환자, 전염병환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하여 헌신적인 치료에 치중하고 있고 저소득 영세민과 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저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베풀고 있습니다. 둘째 이번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수해지역에 타 진료기관보다 의료원이 앞장서서 무료 진료활동을 펼치고 있어 사익을 우선시하는 민간병원과는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일부 악덕 민간병원에서 과잉진료, 과잉투약, 특진 등으로 의료수가를 부풀리거나 진료의 고급화 등을 이유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의료비 추세에 의료원의 적정한 의료수가는 의료시장의 가격 조정기능을 담당하여 국민보건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도내 의료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으나 단순히 경영의 수익성만을 중시하여 민간위탁한다면 영세민과 의료 취약지역의 도민건강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다행히 현재 5개 의료원이 경영합리화의 혁신을 통하여 경영상태가 '97년을 분기점으로 점차 호전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대로 존치한다면 공익성과 수익성 두 가지를 얻게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지사께서는 의료원의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도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조직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3년부터 '97년까지 최근 5년간 소방수요의 증가 추세를 보면 소방대상물은 연평균 6.8% 증가하고 있고 소방활동 중 화재는 21%, 구조는 무려 149%, 구급은 59.6%를 기록하고 있고 소방민원의 경우에도 인·허가 사항은 17.8%, 소방검사가 121.6%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구조, 구급 등은 전국 최고의 소방수요를 나타내고 있고 수도 서울에 인접해 있는 고양, 김포, 용인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대규모 인구유입으로 인한 구조, 구급수요가 계속 증가되리라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구조개편 와중에 과연 어느 정도의 인원감축을 소방본부내에서 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현재 경기도 본청 산하에는 78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많은 위원회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회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혁과 구조 조정의 차원에서라도 필요불급한 위원회는 남겨두고 나머지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어떤지 지사의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경기도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현 인천광역시 검단출장소는 '94년 12월 31일부로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이 편입된 지역으로서 당시에나 현재에나 지리·교통면에서나 정서적, 경제적 생활권이 인천보다는 김포시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근본적인 이유는 당시 최기선 인천시장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김포시 전체를 편입요구한 바 그 타협의 산물로 현 인천광역시 검단출장소 지역이 다분히 정치적 산물의 결과로서 인천광역시에 편입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검단지역의 상황을 보면 면적으로는 42.31㎢, 인구는 2만 8,076명, 기업체 수는 1,89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인천, 경기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가 있는 지역으로 향후 수도권 환경정책에 있어 잠재된 영향이 매우 큰 지역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김포시 굴포천과 인천광역시 서부를 관통하는 경인운하가 계획 중인데 그런 면에서도 경인운하 북부지역이 김포시로 편입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합당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교육청이 도내 초등학교 2부제 수업 해결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경기도에는 15개 시·군에 44개교, 270학급에서 2부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인접해 있으면서 급격한 지역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김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과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내년의 교육예산이 상당 부분이 감축되어 계획된 학교 신·증축의 50% 밖에 지을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 실정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8년 예산을 보면 시설비 예산이 본청의 경우 2,828억원, 각 시·군교육청이 7,284억원에 이르러 '98년 예산액의 3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 에 무엇보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자기 교실에서 애착을 갖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려면 예산 배정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 2부제 수업 철폐를 위해 우선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열린교육 취지 하에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2부제 수업 현실에서는 그것은 한낱 꿈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이와 아울러 교실의 신축시에 일선 시·군에서 교육신축에 관한 건축허가 사항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행정적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김포시에서도 신축학교 진입로 문제로 건축예산이 환수되는 경우가 생겨 2부제 수업해결이 1년동안 늦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일선 시·군과 교육청 그리고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다시는 이러한 경우가 생겨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선 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교육발전협의회 같은 원활한 협의기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둘째로 신설학교 부지 설정시 그린벨트내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의 완화를 위해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규정을 적용하면 학교 자체가 아주 왜소화 되어 중학교 운동장이 대각선으로 75m밖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 때문에 마음껏 활동해야 하는 학생들이 비좁은 곳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또 경제적 측면에서도 학교를 신설하는데 부지매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그린벨트내 토지를 구입해 유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재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디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관리 규정에 앞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라며 중앙정부의 관리규정 완화와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현 교육위원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8월 18일 경기도 교육위원 선거에서 6개 선거구로 13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선거 방법으로는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 당선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역 형평성과 지역 대표성을 무시하는 처사로 앞으로 교육부의 적극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일천한 본 의원의 질문이 경기도 발전과 도교육 발전에 일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한영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계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의 도정질문을 방청하시고자 이 자리에 오신 도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수원시 제1선거구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소속 한영남 의원입니다. 본인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개인적 기쁨보다 앞으로 21세기를 맞이하는 경기도 발전에 작은 초석이라도 되어야 할 의무와 책임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본회의장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는 건국 이래 최악이라는 IMF 경제한파 속에서 수없이 많은 공·사직 퇴출 및 실직 해고자들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인들과 문닫는 영세 자영인들이 한집 건너마다 있을 정도로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겠지만 경기도에서 태어나고 경기도에서 뼈를 묻을 저의 작은 소망이라면 우리 경기도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IMF 경제난국을 극복하고서 그 저력으로 21세기 통일한국의 기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작은 소망을 가슴에 품고 본 의원은 임창열 지사에게 앞으로 경기도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며 경기도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는 IMF를 극복하고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근검절약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 초유의 위기에서도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대다수 선량한 도민들에게 위화감과 허탈감을 주는 불법사례들을 아무 거리낌없이 마구 자행하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과 관할 관청은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과 그린벨트의 불법으로 호화별장과 골프장 연습장, 정원 무단형질 변경, 호화분묘 등으로 도민들의 고통분담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을 악용을 해서 원주민에게 돈을 주고 명예를 빌리는 등 갖가지 편법행위들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행위들이 어제 오늘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새삼스러운 것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불법과 편법행위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과 그린벨트지역내에서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데도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현실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수백, 수천평씩 농지와 임야가 훼손되고 호화 콘도, 호화 빌라, 호화 모텔 등을 짓고 잔디와 각종 고급 조경수와 형형색색의 조경석을 공사하는 모든 일들이 하루이틀에 될 일이 아닙니다. 누구 한사람이라도 현장을 방문하였다면 쉽게 밝혀질 일들이 마냥 방치되고 자행되는 것은 관련공무원들의 비호와 묵인, 무능이 아니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임창열 지사는 마땅히 이들의 유착 여부를 철저히 밝혀서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완벽한 원상회복과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를 철저히 적발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법적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며 다시는 이러한 불법적 행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원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이 팔당수질개선과 그린벨트보호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중앙부처에 경기도민의 요구를 반영토록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경기도 수원시는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2002년에 인구 1,000만명이 될 경기도민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월드컵을 통해서 온 세계 각 도시에 자랑할 경기도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수원시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문화의 유산으로 등록된 수원 화성이 있는 곳이며 세계 최대의 능행차 퍼레이드, 세계인의 입맛을 깜짝 놀라게 할 수원갈비 등 전통과 각종 문화상품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가까운 용인, 이천, 화성 등 훌륭한 자연경관과 문화 볼거리 등이 있으며 통일을 대비한 경기북부지역에 많은 관광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 문화적 배경과 각종 체육행사 개최의 풍부한 경험이 FIFA가 제시하는 각종 요구조건에 충족되어 수원시는 월드컵 수원경기를 신청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수원시는 축구전용구장의 부지조성 토목공사를 90% 완료를 했습니다. 월드컵 경기를 완벽하게 치를 준비를 전 시민이 똘똘 뭉쳐서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축구전용경기장을 건립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수원시 제외 운운의 많은 말들과 행위들이 경기도민의 꿈과 희망, 그리고 자부심을 짓밟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는 수원시 월드컵 축구경기 개최는 수원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임을 잘 헤아려 다시는 개최도시 제외 운운 등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지사께서는 수원 월드컵 경기에 어떤 가시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사는 경기도만의 문화예술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사가 생각하고 있는 경기도만의 문화적 특성과 예술적 특성은 무엇이며,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종합계획과 재원충당, 인원확보, 문화재 발굴 등의 실천방안은 무엇인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한강유역에 거주하는 도민들과 팔당상수원을 식수로 사용하는 경기도민들은 규제위주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라는 중첩규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98년 9월 2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강상체육공원에서 열린 "환경정책 규탄을 위한 경기동부권 총 궐기대회"에 경기도 동부권 지역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 등 3만여명의 주민이 모여서 환경부의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환경부의 팔당수질개선대책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입장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집회에 참가한 주민들이 효율적인 정부정책에 대하여 집단적인 이익을 구하고자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건지 환경부의 정책이 탁상행정인지 임창열 도지사께서는 환경부의 정책에 대하여 가부간의 입장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 동부권 주민들의 입장에 동조하는지 아니면 환경부의 정책에 따라 행정을 집행할 것인지 경기도의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의 생각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신과 관련된 경기도의 향후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권 위성도시들의 대기오염과 폐기물처리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도권 위성도시들은 공단지역에서의 유독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와 폐기물 배출업체에서 배출하는 각종 폐기물과 악취는 단순히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 뿐 아니고 우리의 생활 및 생존자체를 어렵게 하는 문제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자원공사가 조성한 시화공단의 악취오염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화공단의 배후 도시에 사는 지역주민들이 악취오염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라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불과 200m의 완충녹지를 사이에 두고 조성됨으로써 발생하는 악취오염에 노약자 및 어린이, 신생아 등이 호흡곤란을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 및 배후도시 조성과정의 문제를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현상들은 어떠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대책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사의 확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섯째 정부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현재의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축소하여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현재의 읍·면·동사무소는 우리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으로 오래 전부터 친근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폐지하고 축소하는데 철저한 검증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경기도의 436개소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경기도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주민들도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읍·면·동에서 추진하던 업무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시며, 이러한 구조조정이 오히려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을까 심려하는 바입니다. 기존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잉여인력 활용방안 등 경기도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정은 연속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실을 볼 때 정권이 바뀌거나 도지사가 바뀌게 되면 기존의 시책들이 백지화되어 예산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성이 연속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인제 지사 당시 15대 중점사업과 50대 중점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염려되는 바입니다. 15대 중점사업은 경기도의 큰틀을 제시하고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의 추진성과와 현재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지, 그중에 중단된 사업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현재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에 관해서 조성윤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28일 11시 30분께 시흥시 정왕동 군서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식당전용 엘리베이터 사고와 관련하여 한 학생이 숨지고 두 학생이 부상당한 사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고로 숨진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아들을 학교에 보내서 엘리베이터 사고로 머리를 다쳐 숨졌고, 또 부상을 당했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세상의 어느 부모가 학교측의 시설물 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자식이 죽었다는데 학교를 믿고 아이들을 학교에 마음놓고 보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회 각 분야의 안전불감증과 인명경시 풍조가 학교 현장까지 만연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이며, 말로만 하는 안전, 탁상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안전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교육받는 아이들이 자기 자식이었다면 안전관리를 그렇게 허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한심스러운 학교관리인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사고의 전말과 관련직원의 책임문제도 분명하게 답해 주시고, 관련직원의 책임도 하위직원 몇 사람의 책임만을 물을 게 아니라 학교 책임자인 교장부터 관련책임이 있다면 일벌백계의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의 분명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을 다 못드리고 남은 질문은 조직개편과 인원감축으로 발생된 600명이 넘는 공무원들에 대한 후속조치와 중소기업의 부도로 발생한 실업대책과 중소기업 상공인, 영세 자영인 등을 위해 한미은행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지사께 서면 질문코자 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를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한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하지 못한 질문은 속기록에 기재를 하고 또 지사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교위원회 소속 이경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문교위원 이경영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850만 경기도민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언론사 여러분과 방청석 도민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 십년만의 폭우로 엄청난 피해를 보신 도민 여러분께 그 아픔을 함께 하오며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이 분들의 수해의 아픔을 딛고 하루빨리 복구되어 본래의 삶의 터전을 찾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5대의회가 개원된 이래 첫 번째 맞이하는 대집행부질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밖에서 보고 느꼈던 문제점들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보탬이 되시기를 바라오며 수해복구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임창열 지사와 결식학생 돕기 범도민운동으로 방학 중 어린 청소년들이 배고픔을 벗어나게 해 주신 조성윤 교육감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학기 중에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지원하여 배고픔에 굶주린 학교생활이 어렵게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본 의원이 질문 전에 지사와 교육감께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그 직위에서 물러난 후 이렇게 회고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한 가지 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문제, 세계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 교육이라는 한 마디에 있다는 점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러하듯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도정과 교육행정에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인 사회교육이 함께 어우러져 힘들고 어려워져만 가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본 의원은 문교위원 소속으로서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조성윤 교육감께 몇 가지 요약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획일적 보충수업과 방과후 교육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보충수업이란 학습부진을 위한 정규시간 이외의 나머지 공부라고 생각하여 왔으나 현실은 말이 희망자에 의한 희망과목이나 수준별 교육이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수요자 중심교육에서 벗어나 반 강제적이며 획일적인 방법에 의하여 상위권 학생들에 의한 보충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평소 보충수업은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한결같은 지론이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8월 12일 이해찬 교육부장관께서 보충수업의 단계적 폐지론을 전국 교육감회의에서 발표하여 많은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교육개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학교교육은 한참 감수성이 풍부한 청소년시기에 입시라는 굴레로 인해 인간성을 외면한 학습을 타파하고 전인교육이 학교 내에서 모두 이루어지며 나머지는 가정교육에서 보충될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진정한 교육개혁일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보충학습과 자율학습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고 하지만 과거의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사례가 있었던 바 이와 유사한 필요 이외의 것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단계적 폐지에 따른 방과후 교육에 대하여 많은 사례를 연구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방과후 교육의 운영사항과 문제점 및 향후 방과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대책이 있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문제청소년에 대한 대안학교 및 특성화고교의 공·사립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21세기 교육은 자기 개성에 맞는 적성중심의 기능위주 교육으로 전문화된 작은 학교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현재와 같이 학급당 인원이 50여명에 3학년까지 모두 36학급 1,800여명이 배우는 교장선생님이 누구고 교사가 누구이며 학생이 누구인지 알기 힘든 학교가 아니라 어느 학교 하면 학생과 학교는 작지만 그 분야의 일인자들이 모인 학교가 필요한 시대가 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학급당 인원이 30명 이하에 학생과 교사가 친부모형제와 같이 어울리며 누가 누구인지 속속들이 알아볼 수 있는 꿈과 낭만이 흐르는 이상적인 학교가 많아야 문제 청소년을 분명히 줄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국가와 재벌들이 어떤 OO사관고등학교와 같이 또는 공부만 잘 하는 일류고등학교만 세우지 말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따돌림받고 있는 양가의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공부는 그리 못해도 인간성이 괜찮은 학교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한 명의 학생이 비행에 물들어 신창원과 같은 사건·사고를 냈을 때 드는 비용은 천문학적 숫자라고 할 때 차라리 사전교육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 예방대책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특성화고교 및 대안학교의 공립과 사립의 설립지원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 질문으로 고등학교 입학시험 폐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99학년도 시·도별 고입전형방법을 보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 4개 도시는 학생부만을 반영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기도는 학생부와 일반고교별 선발고사를 치러서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초·중·고교의 시험에 관해 다시 한 번 정밀히 진단하고 판단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교육개혁 차원에서 열린 교육을 하고자 하면서 학생의 평가를 시험성적으로만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물건을 생산해 내고자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지난 날 우리의 입시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인식되어 왔을 것입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도 대입시험 관계로 보충학습이다, 자율학습이다,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정신적 질환을 줄 정도로 문제점을 야기하면서 중학생들까지 고입시험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보충학습까지 받고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펼쳐야 할 청소년들이 입시의 중압감으로 성적저하를 고민하다 고층아파트에서 또는 자신의 방에서 가냘프고 연약한 몸으로 이 세상을 탓하며 저 세상으로 떠나야 하는 일들은 다시는 이 사회에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차라리 입시위주의 보충학습을 폐지하고 자율적 방과후 활동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배우며 뛰어 놀 수 있도록 고등학교 입학시험제를 '99학년도부터 폐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은 학교건물 형태의 다양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 신축이 과거보다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경기도내 대다수의 학교가 초·중·고등학교 형태가 비슷 비슷합니다. 초·중·고별로 다양하게 설계하여 학교는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해 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별 학교별 특징과 특색이 주어진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미래지향적인 학교가 신설돼야 할 것이며 21세기가 지향하는 학급당 인원수에 따라 학급당 평수를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문과 창틀 역시 미적 감각이 있는 모양새로 바꾸며 음악교실만은 최소한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는 계획적인 학교가 돼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이 그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전통과 문화가 맞아떨어지는 교육문화센터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좀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지방자치단체 내에 그 지역에 맞는 내용의 학교가 건설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가칭 학교신축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청에서는 그 위원회의 기본적인 틀만 전달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감각에 입각한 내용은 그 위원회가 조정 건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다음은 경기도지사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관련 경비보조 완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1항 및 경기도의 '98교육관련경비 보조승인 신청지침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관련 경비를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자체에 문제점이 있어 적시에 보조금 지급이 어려워 사업상의 난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선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청에 신청하고 교육청은 그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시·군에 신청하면 시·군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다시 시·군에 승인사항을 내려보내 각급 학교에 보조금이 지급되어 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와 같이 복잡한 절차때문에 시기를 놓치는 등 학교별로 꼭 필요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와 내용에 법령 등을 개정건의하여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므로 일선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다음 질문으로 농축산정책의 실패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지사께서 도정보고시 농업의 경우 안보산업이자 생명산업이며 농업종사자의 수익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신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IMF 경제위기로 인한 모든 분야에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고 있지만 점점 피폐해져만 가는 농가를 보면 농촌에서 태어나 농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고 느끼는 점이 너무도 안타까워 시급한 대책을 호소합니다. 현재 우리의 농업은 심각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그 첫째로 농업부문의 성장을 주도한 시설채소와 과수, 화훼, 축산농가의 농업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농업경영비 증가에 따른 농가소득 둔화현상을 보이며 농산물시장의 사실상 완전개방으로 농업생산 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한 농업부문의 투자 및 융자지원 감소로 농업관련사업에 차질이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식량안보는 국가주권 차원의 문제로서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야말로 선진국 진입의 필요조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올해는 세계의 기상이변 현상으로 곡물이 0.7% 감소가 예상되며 전세계 곡물 생산량의 1%가 줄면 곡물가격은 약 40% 정도 오른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1인당 경지면적이 130평으로 세계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논을 메워서 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밭은 흙이 좋지 않아서 농사짓기는 힘들고 잡풀만 무성하여 그곳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어 농경지를 잠식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농촌경제연구원 발표자료에 주요 선진국 식량자급률을 볼 때 프랑스는 220%, 미국 109%, 일본 33%, 우리나라 30.4%로서 식량자급이 안보상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농업은 산업상 파급효과가 크고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특히 쌀시장 완전개방 이후 국민적 파급효과는 연간 20조 6,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쌀농사의 공익적 기능은 홍수조절, 수자원 함양, 토양보전, 청정화 기능수행 등 전국 논에 담긴 물 양이 국내 6개 다목적댐 물량의 1.5배이며 벼의 산소배출량은 일반식물의 4배라고까지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농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농가에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축산업 역시 언제는 농가소득 차원에서 소를 입식하라고 장려하더니 이제는 젖소 숫놈 한 마리에 10만원도 안 가는 이러한 정책과 우유생산량 증가 및 소비감소로 우유파동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제 농민들에 대한 영농자금 상환기일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농가부채 이자 및 사료값 탕감 등의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국민정신문화 개혁운동 차원에서 각 읍·면·동사무소 회의실의 연중 평생교육 장소로 활용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은 다 아시다시피 나라 안팎으로 진정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럴수록 온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국민운동으로 전국에서 세차게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어느 신문사에서 주관한 태극기달기 운동 역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국민운동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각계각층에서 구조조정에 의한 아니면 정년퇴직에 의한 유능한 인재들이 할 일 없이 이곳저곳을 배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의 경험과 경륜을 담아서 힘없이 늘고 있는 실직자 등 특별히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가정주부들을 위한 국민정신문화 개혁운동 차원에서 각 읍·면·동사무소 회의실을 활용하여 교양, 서예, 꽃꽂이, 종이접기 또는 재취업에 필요한 기술교육은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실직자는 실직자대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무료한 시간을 달래며 교양과 지식을 쌓아 가정교육과 사회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방법을 주도적으로 실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제2건국운동의 일환으로 국민운동을 민간주도로 발족, 기존 시민·사회단체운동 조직과 연계 제2건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운동이 열화와 같이 전국 방방곡곡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나라 역시 '60년대에 재건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여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켰으며 '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그 어려웠던 시절을 넘겼던 시대와 세계적으로 그 나라의 국운을 열어갈 때는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국가적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루었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금은 IMF 경제위기로 생활고에 허덕이며 이혼, 가출, 자녀 유기 등이 날로 증가하여 행복했던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 도지사께서는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어떠한 견해와 대책이 있으신지, 그리고 아무리 경제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가정이 해체되고나면 그 후유증 역시 크리라고 볼 때 하루빨리 국민운동을 승화·발전시켜 국가의 미래를 밝고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록 과거 한때 위정자들의 잘못으로 관변단체화되었던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등의 사회단체에 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도입, 비전을 제시하고 상시교육을 통한 국민정신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100회정기회제2차본회의에서 수도권전철 건설계획 중 부천시에서 시흥을 거쳐 공단에 이르는 연계노선 건설에 수도권 광역전철망 사업으로 철도청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조사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 조치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지향적 시흥항만 건설 예정후보지로서 시흥 및 반월공단 근로자와 지역주민 그리고 서해안 관광지역으로 널리 알려진 월곳과 소래 포구 관광객 이용 편의도모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도지사께 적극적인 건의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이상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창열 경기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팔당상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3년 팔당댐이 준공된 이후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에 대해서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맑은 물을 지키고 보존하자는 데는 수도권 주민이나 상수원 수계지역 주민이나 반대할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한강상류에 사는 주민들은 아름다운 풍광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오는 인심좋은 사람들로 수도권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책임에서가 아니라 맑은 물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는 지극히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오는 순박한 마음 때문에 30년이 가깝도록 각종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맑은 물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알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이니 수질보전특별법이니 해서 규제법을 자꾸 만들어 한강 상류지역에 사는 대다수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규제법을 강화하고 있으니 이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 정책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주민들 인식도 많이 바뀌어서 농사를 지을 때도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덜 쓰고 유기농법 쪽으로 가고 있으며 양축을 하는 많은 주민들도 톱밥우사다 발효돈사다 비가림시설이다 해서 무단 배출되는 축산분뇨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축산이 마치 환경오염의 주범인양 몰아가는 것은 이 지역 많은 주민들의 분노와 울분을 야기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행정의 횡포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팔당호 주변의 그 많은 카페와 식당, 러브호텔들은 모두가 수도권 주민 때문에 생긴 것으로 일부 수도권 주민들의 분별없는 향락문화가 팔당을 오염천국으로 만들고 있는데 맑은 물을 지키자고 하면서도 강변에 그 많은 건축허가를 해준 행정당국은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상수원보호지역인 한강상류 수계지역에는 환경기초시설을 타 지역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시설해 놓지 않고 반대로 단속은 2∼3배 더 강화하고 있으니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환경보전의 논리적 바탕인 유엔환경회의에서도 경제적 낙후가 환경문제를 더욱 야기하기에 주변 지역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완논리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맑은 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상수원 상류지역에는 환경기초시설을 정부에서 100% 해줘야만 하고 그런 다음에도 계속 문제가 생긴다면 단속을 하든지 규제법을 강화하든지 해야지 시설도 제대로 해 주지 않고 단속이나 규제만을 강화한다는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무시한 편의주의적 행정처사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도 지난 도정보고 때 "규제는 정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자율과 창의를 제한함으로써 생산성과 경쟁력을 상실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한강상수원 수계지역의 많은 농민들이 강화되는 각종 규제법에 묶여서 결국 생업인 농업과 축산업을 포기한다면 이 지역 주민들은 과연 어떠한 산업을 육성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또 상수원 보호로 혜택을 입는 지역과 피해를 입는 지역이 공감대를 이루어 낼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지는 어떠하십니까? 둘째, 환경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고향 양평땅이 환경보전이 잘된 축복받은 땅임을 늘 자랑하면서 살아오고 있으나 자연환경은 날로 오염되고 있으며 우리 농경지는 화학비료와 농약의 남용으로 날로 황폐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흙은 농사를 짓고 사는 우리 모두의 고향이자 모태입니다. 흙이 살아야 물이 맑아지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보전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농업이 절대 필요한 실정입니다. 땅을 살리기 위해서는 화학비료와 농약을 덜쓰는 대신 유기질 비료를 많이 사용하여야 하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밥먹고 배설하는 것은 인분이니 분뇨니 하면서 왜 가축이 사료먹고 배설하는 것은 축분이나 분뇨라고 하지 않고 축산폐수라고 해 축산분뇨를 자원으로 이용해서 유기질 비료로 만들어 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폐수로 몰아부쳐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단속과 규제를 강화할 뿐 아니라 선량한 양축농민들을 죄인 아닌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실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축분처리는 농림부 소관이요 축뇨처리는 환경부 소관이라 똥과 오줌이 섞인 분뇨는 책임질 곳이 없습니다. 축분처리에 있어서도 지역 축협이 축산하는 양축인들을 위해서 1년이면 수억원씩 적자를 감수하며 축분가공처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땅이 살아야 물이 살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보전될 수 있다면 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규제로 축산업을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축산분뇨 가공처리공장을 완벽하게 지원해 주고 우리가 마음놓고 축산을 하며 가축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촌을 살리고 환경을 보전하는 현명한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얼마전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는 농산물에서 유독성 농약이 검출되었다 하여 농민이 구속된 일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는 마을에서도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법으로 상추를 재배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알아본즉 1년 전에 뿌린 제초제의 유독성분이 땅속에 숨어있다가 1년 후인 지금 상추를 타고 올라온 것이라고 합디다. 농약 중에서도 독성이 제일 강한 제초제가 요즘은 논두렁이나 밭두렁, 심지어는 국도변 제초작업에도 마구 남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얼마전 환경호르몬 문제로 한바탕 소란을 피운 일이 있습니다마는 어째 손톱 밑에 가시는 아픈줄 알면서 다리 밑이 썩어가는 것은 모른단 말입니까? 땅도 살리고 물도 살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며 무공해 농산물을 먹고 살려면 환경친화적 농업을 조속히 정착시켜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환경농업정책과 축분가공처리공장 운영난에 대한 지사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셋째, 소값 하락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 영향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하여 전년보다 쇠고기 소비량이 약 20% 감소하고 한우 소값은 30%가 하락하였으며, 반면에 사료값과 기름값은 30%가 상승하였음에도 배합사료의 질은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들은 경영악화를 견디지 못하여 소의 출하두수를 늘리고 있으며 이는 계속적인 소값 폭락으로 이어져 소값 파동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며 급기야는 소값이 개값보다도 못한 현실이 되고 말았으니 이 비극적인 상황을 누가 책임져야 하겠습니까? 정부에서는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송아지와 일부 도태대상 소들을 수매하는 등 소값 안정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원이 단위가 큰 기업농에 집중돼 있었고 그나마 수매물량도 충분하지 못하여 대다수 축산농가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수매정책에 대한 일반 농가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원되는 예산에는 한계가 있겠으나 한두 사람보다는 많은 축산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소값 하락과 배합사료 품질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식량확보와 농가부채 경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하여 많은 농경지가 유실 매몰되거나 침수되었고 일조량이 부족한 데다 병충해마저 극성을 부려 쌀 생산량이 지난 해보다 400∼500만섬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두 배 정도인 4,000만㏊의 농경지가 유실 또는 침수된 중국 양자강 범람이나 인도네시아의 가뭄과 산림화재, 방글라데시의 홍수피해 등으로 쌀 부족사태가 올 것은 자명하며 이로 인한 식량파동이 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인도네시아에서 식량부족이 정치 사회적 불안을 유발시킨 점이나 영국이 1970년대 후반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도 이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농업 생산기반이 튼튼하였기 때문이었다는 점 등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으로 압니다.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은 다른 부분의 산업과는 달리 그 생산기반이 한 번 무너지면 복구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안보산업이자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식량자급을 농업정책의 제일과제로 삼아왔습니다마는 여전히 많은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과 같이 지구촌이 온통 산불과 홍수로 농업이 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세계적인 식량부족 사태가 올 것은 분명한데 지사께서는 식량확보와 농업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재해로 인하여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보았는데 실의에 빠진 농민과 무너져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농정의 잘못으로 생긴 농가부채와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만 가는 각종 부채는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은 물론 모든 정당이 약속한 대로 경감조치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부채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농가는 파산하고 농민은 살아남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농가의 부채 경감문제나 지원은 중앙 정부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쉽게 넘기지 말고 도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경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을 해주신 여러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성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경기북부에 기상이변으로 인한 게릴라식 집중호우가 발생되어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해복구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시고 도민들을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도지사 자신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합심 노력해서 도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진용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방법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소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께서는 경제전망과 경제정책방향을 물으시면서 실현 가능한 경제발전 계획수립과 일관성있는 추진의지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해 외환위기 때보다는 매우 튼튼한 외환보유고를 이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400억불이 넘는 외환보유고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지금 국제 경제상황을 볼 때는 현재의 수준보다 더 튼튼한 보유고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환율과 금리를 완전히 시장기능에 맡긴 이래로 이제 환율도 안정기를 찾아서 1,300원대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외환위기 초기 30%에 가까운 고금리의 상황속에서 경제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상당히 금리가 안정이 돼서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제법 안정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경제에서 실업 측면을 보면 실업자가 165만명에 이르고 경제성장률도 당초에 예상했던 내용보다는 훨씬 경기가 지금 나빠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IMF하고 협의할 때는 금년도의 성장률을 1∼2% 정도의 성장률로 전망했던 것이 국제수지 측면에서 보면 당초보다 훨씬 튼튼해지는 반면에 성장률 측면에서는 당초보다 더 어려워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의 전망으로는 약 마이너스 6∼7%의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경제동향도 우리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일본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러시아의 국내경제가 불안정하고 또 우리 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 조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국제경제환경은 우리가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지금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우리 나름대로 그동안 직접적인 외환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국제수지 측면에서는 상당한 개선이 진척되고 있지만 우리의 경제성장이 마이너스 6∼7%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앞으로의 성장잠재력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도 이제 경기를 더이상 추가 하락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저 자신 우리 경기도에서도 더이상 과도한 실업의 증가나 또 경기하강곡선이 지속되는 것은 이제 차단할 시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기본 철학위에 금융, 기업구조조정, 노동시장 및 재정과 공공부문 개혁 등 4대 경제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구조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업, 금융 경색 등의 애로해소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은 외국인 투자와 수출진흥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큰 이유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하강곡선을 그렸기 때문에 상당수 기업들의 가동률이 60% 내외 그리고 매출액이 50%도 안되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그 수요를 내수를 중심으로 다시 창출하다 보면 국제수지가 다시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의 창출을 수출시장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출진흥이 중요하고 또한 지금 국내기업들은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국내기업들은 투자여력이 사실상 많이 취약해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자금의 조달은 외국인 투자에서 찾는 것이 우선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4대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 투자의 적극유치와 수출촉진에 진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를 통해서 고용창출과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실현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전국 중소기업체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 지역적 중요성을 감안해서 21세기 지역산업 경쟁력의 향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실업대책 추진으로 도민들의 실업에 대한 고통을 최소화하는 일입니다. 경기 중소기업 진흥재단을 실업대책의 실무중심기구로 활용해서 취업알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실업문제를 전담 추진토록 하고 있고 관계전문가, 실업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실질적인 실업대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의 산업특성을 바탕으로 21세기를 향한 산업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수도권에 위치해서 고급인력이 이 지역에 밀집해 있고 또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모든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연구시설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 점을 살려서 첨단벤처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각종 지원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시책들이 실현가능하고 또 도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유관기관 단체, 이해 당사자를 비롯한 도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민선2기 경제정책으로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진용 의원님께서는 구조조정이란 효율성과 효과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늘려야 할 부분까지도 중앙의 계획에 의해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실천가능한 구체적인 행정계획과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유영록 의원님께서도 소방수요증대에 따른 인원감축문제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IMF체제의 국가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2000년대를 대비,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사무실태조사, 직무분석을 통한 내부적인 준비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조직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편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도에서는 조직개편 시안을 마련한 후 도의회 의장단, 교섭단체 대표의원, 내무위원회 등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린 바 있고 소위원회를 통해 사전검토를 해 왔습니다. 금번 조직개편 추진지침은 거국적으로 추진되는 구조조정에 지방자치 조직도 동참한다는 면에서는 매우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경기도와 관련된 내용에는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가 900만명에 육박하는 경기도를 도단위 기준 400만명 기준을 적용해서 지침을 내린 내용이라든지 또는 경기도는 이 개편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각 시·도에 경기도가 비교적 적은 공무원숫자로 도정을 추진해 왔는데 이러한 지침이 제정되기 전에 서로 각 도간에 차이점이 감안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감축률을 설정한 문제 같은 것은 저희 도로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화, 산업화가 급진전되면서 경기도에서는 소방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도 일률적으로 감축기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데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경기도로서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비교할 때 타 시·도보다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경기도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기구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정원에 대해서는 당초 행자부의 감축계획 12.27%를 10%선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감축정원 603명중 소방직 252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롭게 신설될 관서와 구조대 운영인력으로 대체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소방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정원을 총정원에서 분리, 운영하는 문제 등을 앞으로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단계 구조조정과 행정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기도의 행정수요와 특성을 감안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나름대로의 설득논리를 개발하고 의회와 공동협력해서 중앙에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그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등 경제적인 지원과 휴가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업무에 대한 능력의 재충전 기회 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진용, 한영남, 이상락, 박경재 의원님께서는 팔당상수원과 관련해서 각종 규제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시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팔당상수원 수질개선특별대책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과 향후대책 그리고 팔달상수원지역의 규제완화와 피해주민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어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수도권 물 문제의 해결을 선거공약으로 국민앞에 약속하였고 도지사 취임후에도 서울시장, 인천시장과 만나서 수혜자부담원칙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을 제가 직접 만나서 팔당상수원수질개선특별대책안에 대해서 팔당상수원전담관리기구의 설치문제, 수익자부담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건설, 복구확대지원,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확대 등을 강력히 요구해서 당초에 환경부 안에 없던 내용들을 반영시켰습니다. 또한 수질개선특별대책에 필히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그간 3차에 걸쳐서 환경부 차관과 동부권 및 임진강유역 시장, 군수, 의회 의장과의 간담회를 주선해서 해당지역의 실정을 특별대책에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변지역설정이나 팔당댐 하류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들은 환경부가 해당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지 못한채 그것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규제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방안을 마련해서 환경부와 계속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변구역 설정문제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필요지역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당상수원지역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수질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는 주민지원사업확대, 직접지원 등을 통해서 해당 지역주민에게 이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팔당상수원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예산의 합리적 배분계획, 불합리한 행정규제개선과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 선정기준 및 지원현황과 신가평발전소와 관련된 문제는 산업경제국장이, 운악산에 관한 질문은 농정국장이 답변드리고, 도립의료원 서비스 제고방안, 가평군 중장기발전전략 연구내용 개선과 수해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렸으면 합니다. 다음은 유영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 실업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유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외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의 어려운 경제난국을 타개하고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지름길은 외국인 투자유치라 판단해서 도정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외자유입을 수반하면서 상환부담이 없음은 물론 장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외환수급을 안정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 기술수준의 향상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력한 정책수단입니다. 특히 우리 도의 실업률은 이미 8.3% 수준으로서 실직자 수도 이제 35만명에 이르고 있어서 외국인투자유치에 의한 고용창출은 당면한 실업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정책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 나가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및 규제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외국인투자가들이 경기도로 투자결정할 수 있도록 경기도를 동북아에서 매력있는 투자지역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불행히도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그 시행령은 현재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더이상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우선 대통령령이라도 고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국무총리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또 우리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전용공단도 만들어 싼값으로 공장부지를 경쟁력있게 제공하고 경기도 독자적인 인센티브제도와 중장기적인 차원의 투자유치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나갈 뿐만 아니라 민관합동의 상설투자유치단을 구성해서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활동도 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날 25일에 서울무역센터에 경기도외국인투자센터 서울사무소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11월경에는 KOTRA본사가 준공되는 대로 KOTRA본사에 입주해서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상품도 일반제조업 중심의 획일성을 탈피해 부가가치가 높고 외자유치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형 SOC사업과 관광유통 및 서비스업 유치 등에 역점을 두고 도내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기업의 합병과 같은 기업자산매각형 외자유치를 병행하고 도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조인트벤처를 적극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외자유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금주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LA 실리콘벨리, 워싱턴, 뉴욕과 일본 도쿄 등을 방문해서 경기도투자유치설명회와 또한 개별투자상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은 '97년말 재정경제부 신고기준 618개 업체중 461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대부분 일본, 미국업체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77개 업체가 경기도에 투자하겠다고 우리 도를 방문해서 이중 61개 업체가 5억 4,000만원을 투자결정한 상태이고 16개 업체는 투자결정을 위해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은 물론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가들의 유치 및 외국인 사후관리에 내실있게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영록 의원님께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지적하시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로는 850만 전국 중소기업의 25%이상, 첨단산업의 40%가량이 몰려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로서 경기도 전체의 침체는 곧 국가경제의 침체와도 직결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모든 규제의 집합체라 할 만큼 각종 규제가 밀집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연보전권역,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등 획일적인 규제로 많은 도민들이 재산권 행사제약과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수도권 규제의 대명사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집중억제라는 당초의 정책목표달성에는 실패한 채 경기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의 틀로 변질된 지 오래됩니다.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정책은 국내기업의 해외이전 및 외국인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우리나라 경쟁력 하향 평준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IMF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수도권 규제는 실업문제 해결과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회생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취임이후 규제혁파를 도정의 주요 목표로 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불편 해소차원에서 그 동안 대통령께도 1차 보고를 드렸고 관련 중앙부처에 경기도에 가해지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해 줄 것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정책에 관한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규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도권정책전환을 위한 논리개발과 수도권정비계획의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경쟁력회복 등 당면한 IMF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관련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나가되 과도한 인구집중억제와 환경보전은 우리가 더욱 철저히 지키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수도권에 관한 규제를 풀어나가는 명분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국회 등 정치권과 관련 중앙부처 및 일부 수도권이외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수도권정책에 관한 고착된 인식의 전환없이는 새로운 수도권정책의 재정립 작업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정책 전환을 위한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도차원에서 홍보대책을 착실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인 여론형성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김포군 검단면의 경기도 재편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시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이 지역은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써 경기도에 재편입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지역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로의 편입당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편입되었다고 하나 현재 이 지역 주민의 대다수가 경기도 환원을 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관계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유영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지방공사와 관련된 제반 질문과 의료원의 민영화 계획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소방인력 감축인원과 위원회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경인운하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내 호화별장, 골프연습장, 호화분묘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나 단속공무원의 묵인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개발제한구역 보존을 위한 단속공무원의 비리척결과 불법행위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도 전체면적의 12.8%에 해당되는 넓은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불법행위는 대부분이 용도변경으로써 원상복구하여도 재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보다 엄정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형사처벌이나 재정상의 손실방지를 위해 시·군으로 하여금 월 1회이상, 읍·면·동에서는 매주 1회 이상 예방순찰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예방단속에 중점을 두고 불법행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취락시설을 별도의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특별관리하는 등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올해도 정원조성, 골프연습장, 형질변경 등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 조치하였고 골프연습장은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단속과정에서 단속공무원들의 불법행위 묵인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도 개발제한구역단속을 소홀히 한 공무원 231명을 징계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단속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을 확행하여 나갈 것이며 호화별장 등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하여도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남 의원께서는 수원시를 월드컵 개최도시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 등이 도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는 지적을 하시고 수원 월드컵 경기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수원을 포함한 4개 도시를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직접 면담을 해서 이 점에 대해서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로서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10개를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졌습니다만 IMF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꼭 10개까지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국가적으로는 좀 더 아껴서 할 수 없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국가차원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10개 줄이는 것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줄이는 대상에 있어서 경기도는 월드컵이 개최될 즈음에는 전국에서 아마 인구가 제일 많은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가 될 것이다, 1개를 해도 경기도에 해야 되는 것이 옳다 이런 주장이 나올만 한데 10개 중에 4개를 줄이는데 경기도를 거론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지원 하나도 받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테니 중앙정부에서 수원시를 넣는다 뺀다 얘기는 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할테니 앞으로는 수원은 확실히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십시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의견은 자기들로서는 좀 숫자를 줄였으면 하는 뜻은 가지고 있지만 경기도와 수원시가 확실히 자체재원으로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한 대답을 얻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확실하게 재원을 마련하고 또 월드컵이 개최될 때까지 공기에 차질없이 FIFA기준에 맞는 경기장을 짓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다함께 힘을 합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 문화예술적 특성은 무엇이며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실천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예로부터 우리나라 역사발전의 중심무대로써 폭넓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천 전곡리의 구석기 유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선사시대 사람들의 터전이었고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각축장이었으며, 삼국시대, 고려, 조선을 거쳐 1,000여년 동안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터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여건으로 중앙문화의 그늘에 가려져 독창적인 문화권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점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외지인구의 급격한 유입과 이동이 많아서 다양한 정서와 문화가 혼재돼 있어서 경기도 고유의 문화이미지를 담아낼 문화적 정체성 확립도 절실히 요망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자랑스런 경기도 문화유산을 발굴해서 자산으로 발전계승시키기 위한 문화재 발굴사업과 문화재 보수정비 등 보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우리 도가 실학사상의 발상지인 점을 고려해서 실학사상을 통한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서 남양주 다산문화거리 조성사업 등 실학관련 문화유산을 보수·정비하는 한편 실학사상의 홍보, 학술세미나 개최, 교육과정의 운영, 실학관련 유적답사 코스운영 등 우리 도의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99년부터 2003년까지 실천해야 할 경기문화발전 5개년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으며 내실있는 계획마련을 위해서 세미나 개최, 문화예술인과 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는 등 충실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역량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문화의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문화부문의 투자에 도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창조적인 문화활동에 단체나 개인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한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5대 중점정책 집행사항 등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읍·면·동 폐지시 건물 및 잉여인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시화공단 대기오염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답변드리고 조직개편과 감축인원대책, 한미은행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렸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이경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IMF경제위기로 모든 분야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무엇보다 농촌의 어려움이 농·축산 정책의 실패에 있지 않았냐는 지적을 주시고,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관련 농경지 잠식문제와 쌀 생산농가 등 농촌에 대한 지원대책, 낙농산업 안정 및 농가부채 탕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IMF경제위기로 우리의 농촌이 어려움에 직면한데 대해서 도지사인 저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으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선 농경지 잠식문제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경지 면적은 '97년말 현재 21만 5,000㏊이며 이중 논면적은 13만 1,000㏊로 논면적 중 시설채소, 화훼 등 밭으로 경작하는 면적이 약 7,000㏊이나 현행 농지법상 농지개량 목적으로 논을 밭으로 경작하기 위해서 농지를 개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논을 밭으로 매립 성토한 후 농지전용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식량자급기반의 유지차원에서 매립성토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다른 농지보다 농지전용심사기준을 엄격히 하는 등 타 목적으로의 전용을 강력히 억제하고 있으며 농업용 시설 등 불가피한 시설 등은 산지를 활용토록 적극 유도하는 등 농지보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촌 및 쌀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97년도 식량자급률을 보면 전체 식량자급도는 30.4%로써 사료용을 제하면 57.9%이지만 우리의 주식인 쌀의 경우 105%로써 양곡재고도 784만석으로 FAO권장재고 600만석은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한해만 흉작이 들더라도 수급불안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금년도 쌀 생산목표 389만석의 달성을 위해서 쌀 재배면적 확보와 단위당 수량증대에 큰 비중을 두고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휴경지 생산영농비 보조와 영농자금 지원, 병해충방제 지원, 전업농 육성, 농기계 공급, 규모화 사업, 농업기반시설사업 등을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낙농산업안정 및 농가부채 탕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한파로 쇠고기와 우유소비량의 급격한 감소로 산지 소값이 폭락하고 분유재고량도 적정재고량보다 약 3배 정도 많아서 축산농가와 유가공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양축경영 및 생축가격 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해서 축산정책자금 권리금 및 이자분에 대해서 3개월 내지 9개월 상환연기 조치를 하였고 축산경영자금도 약 57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적정두수 유지와 조기 소값 안정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2만여두의 소를 수매하였고 젖소 송아지와 젖소 저능력우에 대한 수매 또는 도태 등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서 우유마시기 캠페인 전개는 물론 학교우유급식, 군납 확대, 우유값 인하, 수해 이재민에 대한 멸균유를 공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최근의 산지 소값은 농가들이 바라는 만족한 수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이제 200만원대로 회복하고 있으며 우려했던 분유재고량도 지난 5월보다 약 2,000여t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육우는 추석절 쇠고기 수요증가로 오름세가 예상되고 우유도 소비촉진 운동의 지속적 전개 등으로 소비량이 다소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말 분유재고량은 현재보다 2,000 내지 3,000t이 감소한 1만여t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 및 부존사료자원 이용확대 사업으로 100여억원을 투입하는 등 양축경영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양축가에 대하여도 경영규모에 알맞는 사육수 조절과 생산성이 낮은 저능력 가축의 도태 등 사양관리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가부채 및 이자탕감 문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는 사안으로써 농림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경기도 농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국가적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이와 연계한 시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료값 탕감문제는 그동안 외상거래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거래해온 다수의 축산농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영 의원께서는 국민정신 문화개혁 운동 차원에서 각 읍.면.동 사무실의 회의실을 주민의 평생교육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과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운동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국민정신 문화개혁 운동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제안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IMF위기가 온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그 배경과 이에 대한 기명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IMF경제 위기가 어느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정신이 해이해진 데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가 '80년대 후반에 경제가 나아지고 국제수지가 흑자가 나면서부터 각 부문이 흐트러지기 시작한 것이 결국은 한 10년 후에 IMF위기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는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너무 경제적인 접근만 하기보다는 정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새로운 정신 재무장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믿고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의원님의 이러한 지적에 걸맞게 앞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도민의 여러 가지 정신재무장 운동은 물론이고 도민들이 건전하게 여가 시간을 쓰고 앞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이 IMF사태로 많은 실직자가 생긴 이래로 저는 이 실직자가 된 가정의 정신적인 부담도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실직된 가정과 실직자들이 정신적인 위기감을 극복을 잘 못해낸다면 우리는 경제적인 손실 이상으로 또 다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실직자가 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돕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직에 익숙해지고 도움받는데 익숙해지다 보면 앞으로 실직의 사태가 한국의 경제 문화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월급이 적고 힘든 일이라도 다시 빨리 일을 찾아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국민운동이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3D업종에 많은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직된 분들에게 이것을 소개하면 며칠만에 도로 나오고 소개해도 안 가고 이런 것이 우리 현주소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국민 운동이 정말 절실한 때라고 믿고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제2건국 국민 운동의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을 위해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연보호와 환경 여성단체 등 도내 각종 국민 운동 단체별 특성을 살린 국민 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과 성폭력, 경제살리기 운동 자원봉사 활동 등 7개의 중점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서 사랑하는 민주 공동체 사회 조성을 위한 친절, 질서, 청결 3대 도민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우리 경제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그동안 고철과 금모으기 국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도민이 한마음되는 계기를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2단계로 폐자원 모으기와 알뜰마당 운영 식품나누기 운동을 새마을단체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도민과 함께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해 나갈 저희 국민 운동에 대해서는 이념과 추진 체계 방법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고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도단위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도민이 다 한마음이 될 수 있는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관련 경비보조 절차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수도권전철 건설 건의조치 사항과 시흥지역 항만 건설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락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평가내용과 향후추진에 필요한 개선안을 발굴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와 시.군별 공공근로 사업추진위원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3개월간 추진된 1단계 공공근로 사업은 1일 6,500여명이 참여해서 7월 중 실업자 35만여명 대비 약 2%의 고용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제1단계 참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 이상이 동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였으며 1단계 참여자의 83% 정도가 2단계 사업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은 일부에 문제점이 있는 측면도 사실이지만 실업대책을 위한 사업으로서 나름대로 정착되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추진시 지적된 문제점으로서 사업선정의 획일성, 낮은 임금, 사업기간의 단기성 등을 개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예로서 부족한 소방대 구급차 운전 요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260여명을 고용해서 구급활동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파악되는 불합리한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중앙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심의기구로 활성화되도록 그 운영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실직 노숙자들에 대한 우리 도의 동절기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 노숙자 문제가 제기된 이후 우리 도에서는 노숙자들에게 잠자리, 급식, 상담 등의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과 연고자 귀향 조치 등을 통한 사회 안정도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현재 확인된 약 100여명 정도의 노숙자가 있고 또 우리 도민으로서 경기도가 아니고 서울에 가서 노숙자생활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한벗교회 라든지 형제교회, 낙원의 집 등 노숙자에 대한 보호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겨울철 노숙자의 동병사를 막기 위해서 노숙자 쉼터를 확충해 나가고 겨울철 급식을 위해서 옥외 급식을 옥내 급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자원봉사단의 의료지원 활동을 더 활성화 시켜나가고 종교, 사회단체의 쉼터 운영 무료급식 제공 등의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근로의욕이 있는 노숙자들은 전문상담을 통해 공공근로사업 및 취로사업,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인으로 돌아가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습 부랑인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경찰과 협조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사회 복지 선도시설로 입소케 해서 복지 시설에서 개별 적성과 취업 가능성을 감안한 자활 기술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이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 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장애인 복지 조직확대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골프장과 관련된 질문은 문화관광국장이 장애인 단체 지원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그리고 장애인 차량의 유료고속도로 무료통과 방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고 소각장 건설 사업 질문과 결식아동 청소년 문제에 대한 보호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금년도 지구촌이 온통 산불과 홍수로 농업이 큰 피해를 입어서 세계적인 식량부족 사태가 올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하시고 식량확보와 농업보호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와 농정의 잘못으로 생긴 농가부채 문제는 지난 대선때 대통령은 물론 모든 정당이 약속한 대로 경감조치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하여 도지사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 자연 재해는 우리 나라와 경기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 41개국이 홍수를, 21개국이 가뭄을 겪는 등 피해가 극심해서 곡물 재고량이 최저 안전 수준인 17∼18%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중국은 양쯔강의 범람으로 농경지 4,000만㏊ 이상이 침수되어 곡물생산량이 30% 이상 감소되리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다행히 지난 2년 연속 풍년으로 쌀 자급률은 105%로 재고도 744만석으로 FAO권장재고량 600만석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는 이번 수해로 2,000㏊ 이상의 농경지가 유실매몰되었고 2만 5,000㏊ 이상이 침수되는 등 피해를 입어서 쌀이 상당량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우량농지를 보존하고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서 휴경농 3,400㏊를 생산하였고 단위수량 재고 대책인 평당 두수, 양질의 다수성 품종확대, 재배 벼 병해충 방제 등에 진력하고 있으며 수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병해충 방제 등으로 쌀생산량 감소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수해지역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복구 대책을 추진하는 등 수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 등 영농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재배 면적 확보를 위해서 농경지 감소 억제 시책과 휴경농 생산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단위 수량 증대를 위해서 양질의 다수성 품종확대 재배는 물론이고 토양 개량지의 공급 등 생산량 증대 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농가들이 생산의욕을 제고시키면서 영농에 보람을 느끼고 소득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주곡인 쌀의 안정적 생산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가부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생명 산업인 농업의 보호 차원에서 특히 IMF사태 이후 영농 여건의 악화로 농가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부채경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중앙 정부에서도 이런 점에 착안해서 농가부채 경감 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농민단체 및 생산자 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가부채대책위원회를 지난 8월 17일부터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농가부채경감을 위한 정부대책 결정과정에서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서 경기도의 농민이 부채경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박경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환경농업 및 축분가공 처리공장 지원대책과 소값 하락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진용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사항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앞으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도정발전에 대한 진심어린 충고의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발전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열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이진용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용 의원님께서는 교육행정 방침에 관한 내용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제고 방안 그리고 벽지 교육환경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요구하셨기에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영록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초등학교의 2부제 수업 해소방안에 대한 말씀과 아울러서 내년도 교육예산 감축에 대한 실정과 예산 배정시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해 예산의 우선권을 주고 학교신설 추진시에 일선 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협의체를 만들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으로 택지개발지역과 기존지역의 재개발 및 공동주택건립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매년 초·중·고등학교의 설립요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학생수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본도의 2부제수업이 44학교에 270학급이 편성되어 있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년도 교육예산이 감축되는 실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90% 이상을 국고교부금에 의존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를 포함한 '99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정부로부터 아직 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실정을 보고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가경제 상황을 볼 때 충분한 교육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교육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2부제수업 해소에 예산배정을 우선권을 두어 부여하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본청에서도 시설사업비 배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정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2부제 해소를 위하여 과대학교를 분리·신축하는 경우에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완성되어 있는 기존학교 건물구조상 교실 증축을 할 수 없어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학교신설 추진에 부지선정과 건축허가, 진입로 문제 등 일선행정기관과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협의회를 만들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도 및 시·군의 도시계획위원회의 학교수용업무 담당국장 또는 과장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하여 협의하고 있고 기타 현안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도의 2부제수업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급당 인원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하여 학교별로 시설여건에 따라 학급당 정원을 43명에서 48명까지 탄력적으로 학급을 편성하고 부득이한 경우 일부학급을 50명 이상 과밀 편성하는 등 2부제 학급운영을 최소화하고 '98년도에는 교실증축으로 160학급과 신설학교 개교로 44학급, 총 204학급을 해소하고 금년도에 해소가 안되는 66학급은 '99년도에 학교를 신설하여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전인교육 여건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록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설립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으로 중학교 운동장이 직선거리 75m밖에 나오지 않아 교육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학교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개발제한구역을 이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재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지적하시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학교신축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설립기준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학교신설의 신축 및 증축 기준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최저기준면적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시행은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을 통하여 국무회의의 심의·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등 학교설립시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많은 인구유입으로 학교신설 요인이 급증하고 있으나 학교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학생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설립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향후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신설시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학교부지확보 측면과 개발제한구역의 보호측면을 고려하여 관련법 개정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록 의원님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 현 교육위원 선거는 6개 선거구로 13명의 위원을 선출했는데 지금의 선거방법으로는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 당선되는 것이 매우 유리하게 되어 지역형평성과 대표성을 무시하는 처사로 앞으로 교육부에 개선 방안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현 교육위원 선출은 인구, 행정구역 기타 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출권역별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거인과 시·도에 조직된 교원단체가 선출권역에 소재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중 추천한 교원이 선거인으로 구성된 시·도교육위원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육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지역대표성에 국한되는 당해지역의 교육위원이 아니고 본도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위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 지역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때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학교수, 학생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간에 균형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교육위원 선거가 관계법령 개정후 처음으로 실시된 선거이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교육부에 건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안산에 있는 군서초등학교 사고발생 경위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박산호 어린이의 명복을 빌며 그 부모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어린이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그 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고로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께 심려을 끼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사고발생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11시 32분경 6학년 이순신반의 유재영, 박정훈, 박산호 어린이가 3교시 휴식시간에 3층 도서실에서 여학생들이 무용연습 하는 것을 복도에서 지켜보는데 여학생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자 공사 중인 급식승강기 통로 앞에 숨다가 뒤에서 떠미는 바람에 막아놓은 합판이 밀리면서 아래로 떨어져 즉시 119구조대에 신고하여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해서 치료 중 박산호 어린이는 9월 2일 04시 사망하였고 박정훈, 유재영 어린이는 치료 중에 있으며 회복상태가 양호하다고 합니다. 사망한 박산호 어린이는 지난 9월 6일 장례를 치뤘습니다. 사고현장은 학교건물 완공시 급식승강기 통로를 합판으로 막아놓았는데 공사자가 뜯고 공사 후 덮어놓고 간 것을 학교장은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사관리의 책임과 학교안전시설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학교장 외에 관계자들의 부주의에서 기인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 후 현장안전 조치를 했으며 학교와 안산시 교육청에서는 유가족과 보상에 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군서초등학교 사건내용을 엄밀히 조사하여 학교안전관리의 책임을 물어 관련자 모두를 엄중 문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고 하지만 과거의 교육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사태가 있었다고 지적하시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냐, 또한 방과후 교육의 운영상황과 문제점 및 향후 방과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대책이 있다면 상세히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99학년도부터 중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보충수업과 타율적 자율학습을 먼저 폐지한다는 교육부의 발표와 지시가 있어 본 도에서도 이를 지역교육청과 각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99학년도를 새로운 학교문화창조의 원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중등학교의 방과후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이 대학입시제도와 교육정책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며 교육정책이 또 바뀔 것에 대한 의원님의 우려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가 구체 개혁조치가 교육부로부터 곧 통보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99학년도부터 정착되도록 모두의 의지를 모아 최선의 방법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방과후 교육의 운영상황으로 금년도 여름방학중 보충수업 참여학생 비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학생이 61.6%, 일반계 고등학생이 86.5%, 실업계 고등학생이 8%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교육활동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교육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학생이 교사를 선택하는 교사선택제를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강사비 일부와 실직자 자녀, 극빈자 자녀 등의 보충수업비 전액을 지원하였는데 학교 밖의 과외욕구를 학교내로 흡수하고 사교육비를 절감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학기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운영의 문제점으로는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하고 있음에도 공·사립을 막론하고 일부 학생을 반강제로 참여시키는 사례가 있어 학교의 자세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99학년도부터 극히 일부 학습 부진아 구제를 위한 보충수업 활동을 제외한 중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의 보충수업을 완전 폐지시키고 자율학습은 희망하는 학생만 참여시키게 할 것입니다. 학생의 흥미, 적성, 재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활성화 하여 학생의 자아실현과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과후 교육활동이 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의원님께서 교육수요자의 개성과 적성중심의 전문화된 교육의 필요성과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이 30명 이하의 이상적인 학교가 많이 설립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때에 문제 청소년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학교나 가정에서 소외된 학생 등을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의 공립과 사립의 설립지원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 말씀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합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는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 및 기존지역내에 동시다발적인 공동주택 건축으로 연천, 양평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군의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과밀학급 완화 및 자연증가 학생에 대한 적정한 학생수용시설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나 예산사정 등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및 대안학교 설립문제는 정부에서도 학교의 다양화, 특성화 추진을 교육개혁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공립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추진과 사립특성화 고등학교 및 대안학교 설립 유치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남지역에 200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립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 추진 중에 있으며 사립특성화 고등학교 및 대안학교로는 '99년 3월 개교 목표로 시흥시 지역에 조리분야의 특성화 고등학교인 성택조리고등학교와 화성군지역에 대안학교 성격의 두레고등학교를 설립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소외계층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확대를 위하여 기존 실업계 고등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로 개편하거나 다양한 특성화 학과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사립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희망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시·도별 고입 전형방법을 보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 4개 도시가 학생부만을 반영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처럼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입시에 대한 학생의 심적부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덜어주고자 하시는 배려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 여건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과는 다르게 도농간, 신흥공업도시, 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 그리고 지역의 광범위한 관계로 인한 학교별 지역간 학업성취수준과 교육환경의 정도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발방법을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98학년도 고등학교 입시부터 내신성적 30%, 선발고사 70%를 적용하기 시작하여 금년도에는 내신성적 반영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선발고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학교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당장 '99학년도부터 고입선발고사를 폐지할 수는 없으며 형평성 및 타당성있게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학생의 입시부담을 줄이고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발전된 전형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라 학생, 학부모의 특정 고등학교 선호현상도 완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우리 교육청의 고등학교 입시방법도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학교건물형태의 다양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 건물을 다양화하여 특색있는 학교를 건축하여야 하며 실용적인 면과 미적 감각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 범위에서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경기도의 실정으로는 학교 건물의 다양화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학교건물 형태의 다양화를 위하여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신설학교 중 다수를 현상공모하여 대학교수, 교육관계 인사, 학교 시설 전문가들이 심사 지역의 특성과 미래지향적인 학교를 신설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각 교과의 적정한 규모의 시설의 모형을 개발하여 21세기를 지향하는 교육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사 및 교육전문가에게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으며, 학교 신축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상락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결식학생 지원대책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요구하셨기에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진용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기명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진용 의원님, 유영록 의원님, 한영남 의원님, 이경영 의원님께서 여섯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용 의원님께서 경기북동부지역의 낙후성을 지적하시면서 경기북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개발계획 또 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할 의향이 없는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도 경기북동부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또 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은 이 지역이 낙후성을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조건이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지역에 가해지고 있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문제, 또 하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는 문제, 세 번째는 재정적인 뒷받침, 이 세 가지가 해결이 돼야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문제에 대해서 수정법의 문제라든가 그린벨트 문제라든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제라든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여러 가지 규제문제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도에서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중앙과도 다각도로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은 희망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수립문제는 이렇게 규제적인 측면의 개선이 이루어진 바탕위에서 어떤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실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 2020비전과 전략, 제1차 경제발전 5개년계획 등에서 대표적인 밑그림들은 그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지역적인 세부적인 계획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시.군과 협조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개발추진해 나가고 특히 북부지역개발의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개발법의 제정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원의 뒷받침 문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 재정은 비교적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안에서도 북동부지역 시.군의 재정여건은 다른 시.도나 똑같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도재정의 중점적인 배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기왕에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저희 도비보조를 다른 시.도와 달리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기준보조율보다 추가로 지원해 주는 차등보조율제도를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이나 연천이나 양평처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의 기준재정보조율이 50%라고 한다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씩을 추가로 주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이 지역의 재정적인 어려운 여건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현재 도세징수교부금제도의 제도적인 구조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이 도세징수교부금제도의 구조적인 모순을 개선해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재원을 도에서 균형적인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도단위 재정조정제도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행정부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북동부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는 문제가 경기도정의 제일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진용 의원님께서 불합리한 행정규제개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정부에서는 국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행정쇄신위원회 등 규제개혁기구를 설치해서 '93년이후 약 6,000여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태, 본질적인 규제개혁의 접근보다는 지역적이고 절차완화적인 그런 데 치우쳐서 기대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는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 국민의 정부는 현존하는 규제의 존폐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사전심사제도도입 등을 통해서 새로운 규제을 강력히 억제하고자 행정규제기본법을 마련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은 금년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각종 규제를 공무원이 아닌 피규제자의 시각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선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는 금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기존규제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정비한 실적은 22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22건은 도자체에서 규제의 개선안 조치를 했고 102건에 대해서는 중앙에 개선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비용이 많이 수반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기 위해서 규제가 신설되는 경우에는 그 규제는 5년간 존속한다는 이런 일몰개념을 저희가 도입해서 운영함으로서 새로운 규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산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록 의원님께서 경기지방공사 활성화를 촉구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축령산리조트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지방공사가 활성화 돼야겠다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경기지방공사는 작년 12월 1일에 발족이 됐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공영개발사업단을 행정기구로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작년 12월 1일에 공영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여기서 하던 사업을 인수하는 경기지방공사를 공기업 형태로 출범시켰습니다. 자본금이 1,244억원인데 저희 도에서 전액 출자를 했고 이 출자되는 자산은 공영개발사업단이 운영하던 현물출자자산이 대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출범한지 1년이 채 못됐지만 토지를 중심으로 운영이 돼왔기 때문에 IMF이후에 부동산경기라든지 국내경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경기지방공사의 기능을 다변화 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토지와 관련되는 업무뿐만 아니라 외자유치에 관한 업무, 또 수출지원업무, 기타 도에서 직접 해야 할 사업을 위탁받아하는 그런 형태의 업무, 이렇게 다변화하는 전략을 강구하고 있고 현재 경기개발연구원과 합작으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령산리조트단지조성도 역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구상중인 것을 경기지방공사가 인수받은 사업입니다마는 가평군일원에 종합적인 리조트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할 것으로 구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IMF의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관광단지조성은 외국인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역시 규제가 있고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자유치촉진법상의 BOT 제도의 도입문제라든가 또는 관광단지조성의 상한규모의 철폐라든가 이런 문제를 중앙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풀려나가면 축령산리조트단지사업도 조금 활로가 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백지화된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영록 의원님께서 지방공사의료원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본 적으로 지방공사의료원은 수익보다는 공동의료서비스가 추가돼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민영화만이 최선이 아니다라는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는 수원, 의정부, 포천, 금촌, 안성, 이천에 6개의 지방공사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포천의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료원은 대부분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경영상태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구조적인 경상의 문제점도 있고 대부분 저희들이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진료활동을 한다는 어려운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의료원이 경영상태가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원의 경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크게 진전되는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제일 경영이 어려웠던 이천의료원에 대해서 고대안암병원과 금년에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위탁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외래환자라든지 진료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 보면 위탁이후에 거의 배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짧은 기간이지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좀더 분석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의료진들 또 거기서 일하는 간호사들 이런 분들의 근무자세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때문에 이런 실적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상태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나머지 의료원도 경영개선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됐을 때는 민간위탁이나 민영화가 불가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감사원에서도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감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보고드린 내용과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인 자료를 판단으로 해서 경영을 개선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남 의원님께서 15대 중점시책, 50대 중점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임 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이 연속성이 없이 중단이 되면 행정적인 낭비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단되는 것이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50개 사업중에서 9건의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이중에 40건의 사업은 계속 추진중에 있고 다만 한 건의 사업이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의원님의 북동부지역과 관련되는 문제지만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50대 사업에 포함됐던 북부지역에 저밀도 전원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이 사업 하나가 지금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영 의원님께서 시·군 교육관련경비 보조절차완화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또 같은법 시행령인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거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일시적으로 편중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비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기준은 해당 시·군에서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도비보조사업을 받았을 때 시·군에서 부담할 부담분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지원을 저희들이 승인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선 시·군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를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의원님께서 절차가 복잡하다고 개선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기에는 예산편성단계의 절차하고 예산집행단계 2개의 절차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예산편성단계에서는 사업을시작하기 1년전에 전년도에 추진되는 절차기 때문에 여기에서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사업시기를 일실하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을 집행하는 그런 절차에서 복잡한 과정이 있는지 이것은 교육청과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무광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무광입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록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운영실적이 없거나 부진한 위원회를 정비할 의향이 없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 가지고 있는 위원회수는 78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실적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한 번도 개최되지 아니한 위원회도 있다고 하는 점,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정비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위원회별로 각각 개별법령에 따르는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서 설사 그 개최실적이 없다하더라도 법령적으로 임의로 폐지하기에는 저희들이 상당한 어려움과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난 5월에 상위법령에 의거해서 설치된 위원회 중 실적이 없는 위원회나 유사중복된 7개 위원회에 대해서 중앙에 폐지를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자체적으로 정비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정비를 해 나가고 법령개정을 요하는 사항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차원에서 협의해 가면서 정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영록 의원님께서 두 번째 주신 질문은 소방인력의 수요는 늘어나는데도 현재 감축하는데 따르는 대책이 무엇인가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저희 지사께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소방직 정원이 일반직 총 정원속에서 53%를 차지하는 3,171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소방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그 인력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번에 구조조정을 해 나가면서 감축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12.27%가 저희한테 할당된 숫자였습니다마는 소방인력은 불가피하게 79% 정도의 251명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업에 종사하는 인력보다는 주로 내근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요원중에서 감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서신설 등을 통해서 많은 소방인력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252명을 감축했지만 대체인력으로, 신설소방서의 대체인력으로 충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우선은 다음의 대안으로서 저희들이 실직자 중에서, 이 부분은 저희 지사께서 아이디어를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공공근로 사업자 중에서 소방장비를 다룰 수 있는 운전요원을 사전 교육실시 후에 현재 배치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병무청에서 관장하는 공익요원을 일부 확보해서 8시간 근무체제로 교대해 가면서 시설물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 앞으로 소방인력 충원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을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방정원을 총 정원에서 분리 운영하는 것을 중앙과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점으로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영남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이제 읍·면·동사무소가 폐지되면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주민불편 등의 역기능과 또 읍·면·동에서 추진하던 각 업무처리 방안 및 전환방법 그리고 인력 등에 대한 처리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물론 그동안 읍·면·동은 최일선의 종합 행정기관으로서 저희들 농어촌 근대화, 도시화 또는 공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행정지도, 주민관리 그리고 주민계도 등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교통통신의 발달과 행정정보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서 주민자치 기능으로 이것을 전환할 필요성이 각계각층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계획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동 기능전환의 기본방향은 우선 이것이 일선 종합 행정기관으로서의 주의는 완전히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대신 주민참여 기능을 대폭적으로 부여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기능전환의 문제는 보다 사회복지 기능 및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정보, 복지기능을 주민자치 기능에 입각해서 자치센터로서 보다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다는 것으로서 읍·면·동 기능전환 문제는 결국 행정계층을 한 단계 축소하는 그러한 중요한 사안으로서 매우 신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1단계는 '98년도와 '99년도 양개년도에 걸쳐서,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구가 있는 시의 1개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여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보완할 사항을 보완해서 2000년까지 시 및 군청소재지 읍단위까지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2단계로서는 2001년에 군과 도·농복합시 중에 1개동 또는 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1년간 운영을 해 본 뒤에 2002년까지 전 읍·면·동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될 경우에 그 기능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기초적인, 기본적인 주민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필수적인 민원행정은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 호적 팩스민원 등은 그대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기능을 부여하면서 보다 많은 부분을 지역안정관리 기능이라든가, 소비자 보호운동이라든가, 복지문제라든가 또 문화활동을 제공하는 이러한 차원으로 자치기능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그 기능이 그렇게 된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때에 잉여인력문제는 결국은 시·군 본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활용하게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글자 그대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센터로의 탈바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주민복지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상락 의원님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한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그 기능과 역할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집중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문성을 고려해서 읍·면·동에 현재 저희들이 271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는 그런 특수분야의 인력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이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으로서 일반직화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상당한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이 그렇게 될 때에 파생되는 상당한 문제점도 예상되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일반직화 하는데 앞서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저희들은 서너 가지로 분석해 봤습니다. 우선 이들이 대부분 보사부훈령에 근거해서 읍·면·동에 배치함으로 해서 국비를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80%가 그 인건비가 국비에 의해서 지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직화 됐을 때 계속적으로 국비보조가 보장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일반직화 됐을 때 당초의 전문성과 전담요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목적이었습니다마는 일반직이 되면 결국 종합행정부서에서의 인사이동에 따르는 업무기능의 배분문제, 다음에 다른 별정직과의 균형문제, 결국 이러한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배치되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안으로서 지역적 균형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가 높아져서 복지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의 시책과 노력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게을리 하지 않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별정직이 정원이 책정되었지만 퇴직 등으로 인해서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일반직 사회직렬로 전환한 바가 있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이상락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과 신설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적하셨듯이 사실 장애인 복지수준은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장애인 복지부분의 향상을 위해서 과 체제의 신설을 얘기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저희 도지사께서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정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우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 간에 걸쳐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장애인 복지기금 100억원을 조성해서 장애인 및 관련단체 등의 복지수혜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복지문제를 체계적으로 전담할 전담기구 신설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정은 합니다마는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과 인원을 감축위주로 줄이는 것이 기본방향이 되고 또 작은 조직, 적은 인력으로 도정을 끌어가야 함으로써 현재의 전담 계체제에서 과체제로의 기구확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업무는 집행기능은 주로 시·군에서 추진하고 도는 시책개발 기능을 강화해서 조직의 효율화를 극대화 시켜 나가면서 장래적으로, 한편 장애인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등을 도모하는 그러한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면서 지속적인 시책개발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두현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권두현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한영남 의원님께서 시화산업단지 대기오염 저감대책과 관련하여 시화산업단지 배후도시에 사는 지역주민들이 악취오염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하시면서 그동안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화산업단지는 '87년부터 수도권 일대에 산재해 있는 중소규모 공장을 집단화 할 목적으로 산업단지 및 배후도시를 조성하여 현재 1,600여 개소의 업소가 입주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 시화산업단지는 국가관리공단으로 지도 감독권한이 환경부, 다시 말씀드리면 한강관리청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화지역의 악취문제는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이 200m 폭의 차단 높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악취를 없애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악취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완충 녹지대를 조기에 조성해 줄 것과 유해물질 배출업소를 이전해 줄 것 그리고 유해물질 배출업소의 입주제한과 강력한 지도 단속 등을 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화지구개발 시행청인 한국수자원공사 등에서 완충 녹지대 조성방안 및 대기오염 저감효능에 대한 연구와 추가 분양 예정지역인 화학단지 7만여평에 대해서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종의 입주를 제한하기 위해서 지난 7월 7일 산업자원부에서 화학단지 입주예정인 것을 기계단지로 전환하는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해서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을 통한 근원적인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및 주민, 기업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시화지구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대기오염 방지대책 등에 대한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강환경관리청 시흥시 및 시흥시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감시단을 구성해서 악취다량 발생시기 및 지역에 대한 상시 집중 감시활동 등 오염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참고로 9월 중에 저희 지사님 주재하에 한강환경관리청, 안산시, 시흥시, 서부지역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저감대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또한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대기보전 실천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지난 3월부터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배중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윤배중입니다. 이상락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락 의원님은 장애인복지 관련 도단위 단체의 지원육성을 강조하면서 장애인정보화추진협회, 교통장애인협회에 예산지원 확대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 단체의 보호육성과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할 경우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맹인복지회, 농아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재활협회, 신체장애인복지회, 장애인시설협회, 장애인부모회 등 7개 단체의 12개 사업에 6억여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단체에도 기존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할까 합니다.

다음은 정종흔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저희 농정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용 의원님께서 운악산 석산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림 내에서의 채석문제는 산업용지의 공급 등 자원개발 측면과 환경의 훼손이라는 양면성이 있어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평군 하면 신상리의 운악산에서 석산개발을 하고 있는 유창산업은 '74년도부터 지금까지 모두 8회에 걸쳐 가평군수로부터 연장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건축용재, 산업용재 등의 생산을 위한 채석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창산업 채석장은 현재 허가기간 중에 있는 상태에서 계속 채석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재연장 허가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박경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농업과 축분가공공장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그 동안 식량증산을 위해 과다한 농약과 화학비료 등의 사용으로 땅과 물이 오염되고 식품의 안전성마저 떨어져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화학비료와 농약 등 합성농자재의 과다한 사용을 줄이고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농업생산방식 즉 환경농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환경농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촌진흥원, 농협 등 유관기관단체와 합동으로 환경농업추진 본부를 구성하여 종합병해충방제, 농토배양사업 등을 추진하고 환경농업이 조기에 확산 정착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오는 2003년까지 양평, 남양주 등 팔당상수원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환경농업지구 조성과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사업을 각각 10개소와 100개소를 조성하는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나아가 환경농업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여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환경농업실천 우수지역에 환경농업 교육관을 건립함으로써 환경농업 시책을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이고 분뇨의 자원화를 위해 지원 설치된 축분가공처리시설은 과다한 시설투자, 톱밥의 수급문제,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과 판매시기의 편중으로 인한 적체 등으로 다소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자운영 중에 있는 지역축협에 대해 우선적으로 운영활성화 자금을 저리로 기 융자지원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축분 유기질비료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는 물론이고 과수나 화훼단지 등 대량 소비처를 개발하고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해 주어 나가고자 기 지원된 융자금의 상환 연기나 확대 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앙에 이를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박 의원님께서 소값하락에 대한 축산농가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값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사육 두수의 증가와 소고기 소비감소로 '96년말부터 내림세에 이어서 소사육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말 IMF한파로 축산물 소비가 급감하면서부터 소값은 더욱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그 동안 소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소 수매실시, 수입육 방출량 축소, 수매육 방출중단, 농가의 계통 출하유도 등의 소값 부양정책을 추진해 오는 한편 소고기 소비촉진을 위하여 축협의 소고기 판매가격 대폭 인하와 함께 일반 식육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가격인하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축협을 통한 직거래 한우전문 판매점 개설, 냉장육 판매업소 확대 등을 유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아직은 농가에서 바라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60만원까지 가려 했던 산지 소값이 최근 200만원 대로 다소 회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소 수매의 기업농 치중과 수매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소 수매는 주관기관인 축협에서 농가들로부터 직접 신청받아 신청순위에 의하여 지정된 가축시장에서 수매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기업농에 치중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다만 다두 사육농가가 신청량이 많기 때문에 수매량도 많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매량이 충분치 못하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WTO의 보조금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매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소값이 다시 하락할 경우에는 한국냉장이나 축협의 자체자금으로 수매를 실시하여 양축농가를 보호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필운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필운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지원기업에 대한 선정기준과 지원기업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우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수출업체, 첨단기술집약형업체, 기술성 및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체 등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업의 건실도 면을 100점 만점 중에서 30점, 기술력 및 성장 가능성 분야에 60점 등을 배점하여 평가해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그 동안 자금지원 현황은 지난 해에 2,600여 업체에 3,400여억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3,700여 업체에 4,300억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지원된 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지원 후의 경영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금지원을 통해서 매출액이 증가됐다고 답한 업체가 23%, 불량률이 감소했다는 업체가 25%, 생산량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업체가 33%로 파악되는 등 지원업체의 대부분이 자금지원을 통해서 경영 정상화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응답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진용 의원님께서 신가평변전소와 관련한 주민피해 최소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가평변전소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전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2000년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지난 '9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고가의 전략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지역주민과 장소 이전문제 등으로 많은 갈등이 있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 해 8월 한국전력공사와 산업자원부 등에 변전소 이전을 건의한 바 있고 또한 임창열 도지사께서 취임하신 직후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피해서 변전소가 건설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도록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직접 지휘 보고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시행기관인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기술적인 어려움과 사업의 지연 등을 이유로 변전소 이전은 불가하다는 의견이며 다만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산업자원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한국전력과 주민간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영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홍영표입니다. 이상락 의원님께서 귀족스포츠인 골프를 대중 스포츠로 전환하는데 대한 견해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방안 그리고 경기도내에 건설중인 골프장수와 산림을 훼손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골프장 실태, 이와 아울러서 훼손된 산림에 대한 복구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프를 대중스포츠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정서를 감안해 가지고 대중골프장의 조성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도내에 운영 및 건설중인 골프장은 코리아 등 총 27개의 대중골프장이 있습니다. 일부 골프장에서는 대중골프장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다소 인하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골프장내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컨대 숙박시설의 설치 허용이라든지 각종 세제완화 등을 이미 중앙부처에 건의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공사중인 골프장은 총 39개소입니다. 이중에 포천의 산정호수 등 골프장 13개소가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조달이 어렵거나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사업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사를 재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의 환경훼손문제에 대하여는 사업승인시에 엄격한 관계법령을 적용해 가지고 처리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자연환경훼손예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이 훼손된 후에 조경공사가 안된 골프장은 양평 케이 등 8개소로써 법적인 준공기간이 내년 2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사업인가가 안될 때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등 다각적인 행정차원도 병행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순서입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먼저 유영록 의원님께서는 경인운하공사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운하는 수도권 화물을 대량으로 수송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 홍수시에는 굴포천 유역의 홍수를 서해로 방류시키기 위해서 건교부에서 주관해서 민자유치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건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고천면 전어리에서 인천시 서구 시촌동으로 이어질 경인운하의 규모는 연장이 18㎞, 폭이 100m, 수심이 6m로써 총 사업비는 1조 4,000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95년도에 사업계획에 착수해서 공청회와 민자유치에 대한 심의 등을 거쳤고 지난 3월 17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03년 9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경영 의원님께서 부천 시화에서 반월공단을 연결하는 수도권 전철 건설의 건의 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12월 29일 우리 도가 시화, 또 반월공단 근로자와 지역주민에게 대중교통 편의제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부천에서 시화∼반월공단을 연결하는 전철건설을 철도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노선은 현재 철도청에서 장기계획으로 구상중인 수도권 광역전철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타당성 조사 등에 대하여는 수인선 복선전철화 및 경인선 복복선 전철화사업 등이 완료된 이후에 철도청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시행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시흥지역 항만건설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화호 방조제 외측에 수도권의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만건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앙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오는 10월중 완료를 목표로 항만 입지선정 등을 포함한 타당성 조사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우리 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상락 의원님께서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장애인차량 요금무료화 및 요금징수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장애인차량에 대한 이용요금 무료화는 전국적으로 유료도로 면제차량에 대한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과 같이 관련법규의 유료도로 통행시 무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아울러 유료도로법을 개정하여 면제차량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인 만큼 향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행료 할인예매권 구입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금년 7월부터 요금조의 중간부수 2개 라인을 통과하면서 할인예매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부 개선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할인카드의 공용사용에 대하여는 관련장비 및 시설물 설치가 추가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박경재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5분 이내로 간단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박경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 의원입니다. 제가 환경농업과 축산가공 처리공장 운영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분가공처리공장 운영난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니까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축분가공 처리시설의 운영난으로 시설의 과다투자, 인건비의 과다투자, 그 다음에 생산비료의 소비부진 등을 들면서 저리융자를 해줘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양평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만 현재 가축을 키우고 있고, 또 제가 가장 가까운 측근에서 축분가공처리 공장의 운영실태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문제에 이렇게 집착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양평에 있는 가공공장은 조그마한 조합에서 40억원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조 7억원, 저리융자 한 13억원 해서 한 20억원 정도를 지금 융자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나머지 20억원은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0명이 조합원으로 있는 그 자그마한 조합에서는 막중한 투자때문에 지금 엄청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법에관한법률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에 보면 제1항에는 그러한 시설을 시장이나 군수가 해주게 되어 있고, 또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도에서 감시·감독할 때 관리가 부진할 때는 기술적·재정적인 지원을 도지사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조합에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축뇨는 환경부 소관이고 축분은 농림부 소관이어서인지는 몰라도 축뇨처리는 지금 같은 지역에서 같은 축산을 하는 곳에 있는 축뇨처리공장은 정부에서 82억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들여서 운영을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힘이 들어서 운영을 못하고 지금 위탁업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협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축뇨처리는 그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이것의 형평성에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있지 않나 해서 근본적으로 축분가공 처리공장을 군에서 맡아서 하든지 아니면 축협에서 할 거라면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되 속기록에 올려서 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이 계속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영록 의원과 이진용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신청이 있었습니다. 유영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 유영록 의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활성화와 실업대책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신다 그랬는데 8월말 기준으로 어느 정도 지금 재원을 마련하셨고, 또 9월말 예상되는 IBRD 차관 중에서 어느 정도가 경기도에서 마련할 수 있는지를 포함해서 올 연말까지 예상되는 국내재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부제수업 철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말까지 270학급 중 204개 학급을 해소시켜서 적어도 '99년말까지 나머지 66개 학급을 해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의 2부제 수업 실태가 1996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거든요. 매번 교육청에서 올해까지 한다, 다음 학기까지 한다 해 가지고 계속 연기된 것이 지금 '99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 선까지 믿어야 되는지, 교육행정을 하는 분들의 말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부제 수업문제가 다분히 교육행정상의 오류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설립시 인·허가 과정상에서 반드시 어느 정도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학교 설립관계를 교육청에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일선 시·군이나 도에서 공동주택 설립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교육청에서 구조적으로 잘못돼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모순이 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지나 임야를 전용해서 대단위 공동주택을 설립할 때 세대수가 어느 정도 돼야 학교부지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은 지역계획국 소관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도 차원에서라도 공동주택설립시 적어도 신설학교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예상되는 학생수를 통계를 잡으셔서 일선 시·군교육청과 도교육청과 협의한 다음에 꼭 허가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구체적인 국내외 경제 환경을 인식하고 그에 바탕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확실한 업무파악에 근거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신 남기명 기획관리실장 등 담당 국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전에 드린 질문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충분한 이해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보충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오전에 위기극복을 위한 통합모형의 수립의 필요성과 그 시급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서 다시 답변을 촉구합니다. 이것은 이를 테면 5개 방침이 경제회생, 규제혁파, 도정의 혁신, 균형발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 부문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회생, 규제혁파, 도정혁신, 균형발전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이루고 내부적으로는 도 집행부 조직의 효율화를 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런 모형의 수립이 먼저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자원의 배분도 효율화 할 수 있고 또 지속적인 내실있는 추진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신가평변전소 문제는 도 집행부의 계획을 물었다기 보다는 주민의 고통에 도정의 최고 책임자인 지사님께서 그 아픔을 같이하실 의향을 사실 여쭌 것입니다. 이미 담당국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 주민들의 가슴에 실망을 다시 안겨줘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드린 질문입니다. 또 한전이 여러 가지 보상계획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주민들한테는 일절 어떤 보상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돼야 될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오전에 축령산개발에 대해서 유영록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도비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자유치로 밀렸다가 다시 외자유치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의 그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좀더 내실있는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 제가 저희 지역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북동부 지역에서, 특히 가평 같은 지역은 실제로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미치지 않는 아주 산림으로만 된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산림의 개발없이는 지역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규제로 묶여있어서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 차원의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물었습니다. 역시 답변이 없었는데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질문서에 근거할 때 누락된 부분이 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질문서에 근거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유영록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즉석에서 답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

의석에서 : 복잡한 게 아니라 즉석 답변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유영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련 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필운입니다. 유영록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활성화 및 실업대책과 관련한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운영하는 기금은 약 7,000억원 정도를 갖고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저희가 내년도에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조합에 약 455억원의 기본재산을 갖고 지금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업무가 특히 경기은행 퇴출 이후에 중소기업 활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파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역신용보증조합법의 제정을 관계 부처, 또는 정치권하고 지금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이라든지 신용보증업무가 앞으로 저희 지역의 중소기업을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에 대한 재원조달은 저희가 실업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고용유지라든지 고용창출, 또는 직업훈련이나 또 알선 문제, 그리고 실업자에 대한 생계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총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조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정확한 재원규모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올리겠다는 점을 양해를 구하면서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답변을 올릴 때 충분한 답변을 못 올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 의원님께서 김포지역에 3년간에 걸쳐서 2부제 수업을 해소해 준다고 하면서 못했는데 그 대책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4개교에 270학급이 지금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4학급을 해소하면 내년도에 66학급만 해소하면 다 되겠는데 또 내년에 2부제 학교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김포지역은 김포서초등학교에 10학급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서초등학교가 10개 학급이 2부제 수업을 하는데 금년도에 10학급을 증축하면 완전 해소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감정초등학교를 24학급 규모의 '99년도말 개교 예정으로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사호택지개발 지구내에 사호초등학교 또 사호서초등학교도 신축 계획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해당 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님 전체를 서면으로 답변 요구하셨죠? (

의석에서 : 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일째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