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7건및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사와 실·과·소별로 구정주요업무보고청취, 구청사건립추진상황조사결과보고서, 번안동의안건처리 및 구정주요현장을 방문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회계과)

기획감사실장 권혁돈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윈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처음으로 갖는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의 단장과 계장을 인사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본 기획실은 구의 기획, 예산, 법제,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로써 우리 실 직원일동은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감사결과 128건 지적처리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대외기관과의 협력체제확립이라고 해서 구·의정간담회의 정례화, 분기별로 구의원, 구간부와의 간담회개최 했는데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가 보고로 끝나는 겁니까? 실장님, 결과가 중요한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제3대 의회가 출발했는데 지금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혹은 내무위원님들, 지금 실·과하고 간담회를 한번이라도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개최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도 드리지 않았는데 간담회에 안건을 올리기도 그렇고 해서 업무보고가 끝나면 분기별로 정례화시켜 실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 거의 보면 집행부가 무사안일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그때서야 정신들을 차리고 와서 얘기를 하는 그런 예를 많이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하게 검토도 하고 의견개진도 하고 사전에 의원님들께 납득시킬 수 있는 이러한 집행부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지금 의회가 잘된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가 잘돼야 의회도 잘 가는 겁니다. 집행부가 질타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만큼 의회도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앞으로는 명확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7월31일자인데 구조조정이 105명이라고 했는데 현재도 그대로 105명입니까?

아닙니다. 85명입니다.

그 부분도 집행부의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이 노력해 줘가지고 원래 행정자치부에서 105명을 감축하라고 하는 부분을 줄여서 85명으로 했다 그러면 그 과정에는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차라도 한잔 하면서 상견하면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가 노력하는 집행부구나 하는 이런 것도 감지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지금 계장의 호칭이 담당으로 바뀌었죠? 담당으로 바뀌면서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까?

달라지는 점이 많습니다. 전에는 계장이라고 하면 계의 업무 총괄만 맡았는데 직책이 없어지고 담당이니까 제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팀제로써 팀만 관리하지 업무상으로 보았을때 굉장히 능률적입니다.

그러면 담당이 팀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직급이 팀원중에서는 제일 높으니까 팀장이죠.

그러면 호칭을 뭐라고 합니까?

기획계장 같으면 기획담당, 감사계장은 감사담당이라고 해야죠. 정확한 호칭은 무슨 담당주사, 시청같은 곳은 무슨 업무담당 사무관 이렇게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통일해서 내려온 용어가 6급계장의 경우 공공업무담당주사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통일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세규 위원입니다. 각 동에 6급 사무장 폐지에 따른 6급의 전환대책이라든지 앞으로 본청 환원으로 인해서 각 동에 3∼4명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때에 대비한 각 동의 청사문제, 왜냐하면 현재 방대한 청사운영에 따른 예산집행에 낭비적 요인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국제교류활성화에 대한 심하구와의 자매결연관계에서 문화체육 교류증진의 구체적인 대안,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문화, 체육교류를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동관리가 현재 가장 문제가 됩니다. 현재 동 인력을 우리가 2,000년까지 동의 기능전환을 대비해가지고 인원도 이번에 규칙으로 만들때 동의 인원을 3∼4명씩 감축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동장을 보좌하는 사무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6급정원이 남을때는 인구가 많은 동, 민원이 많은 동에 6급, 보직이 없는 6급직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6급직원이 본청에 정수가 맞으면 동에 6급직원을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의 기능전환에 따른 동청사문제는 현재 우리가 갈마2동 같은데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동을 지으려고 부지매입비 4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2,000년까지 동이 전부 기능전환이 되기때문에 이번에 삭감조치했고 현재 큰 동사무소는 현재 행정자치부의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를 계획이고 우선 민원처리가 문제인데 40%의 정원이 본청으로 올때 현재 문제는 세금을 받는 징수과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기능전환이 되면 세금을 못받죠, 그래서 징수과를 40%중에서 징수과를 신설해가지고 세무서와 같이 징수과에서 동별로 담당해서 이것을 처리할 것이고 또한 민원을 직접처리하는 민원처리과를 만들어가지고 호적이라든가 큰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고 기능전환했을때 주민등록, 인감대장이라든가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 신청사가 완료가 안된다고하면 인근에 큰 동사무소를 21개의 동사무소의 공부를 전부 한군데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현재 중앙의 세부지침이 없기때문에 이러한 대충의 계획만 보고를 드리고 심하구와 현재 교류를 보면 우리 구에서 심하구를 4회에 방문했고 심하구에서 우리 구를 5회를 방문했습니다. 문화교류도 작년 구민체육대회에서 심하구에서 문화예술단이 우리 구민축제에 온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저번에 8월15일날 중국에서 우리 대표단을 초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거기에 갔다 오신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IMF로 인해가지고 예술단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소화 하는 대표단만 해서 청장님께서는 2박3일만 갔다 오신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중국과 심도있는 교류계획은 대전상품 심양관내 판매와 심양상품 대전 판매방안을 계속 검토했습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검토토록 노력하고 심양의 투자방안도 다각적으로 심양의 100여개 투자업체와 계속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동에 있는 유한회사와 우리가 현재 합작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심양의 노동자의 취업방안도 앞으로 검토하고 있고 한국의 선진기술도 우리가 수출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 심양부동산 개발도 우리가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여행, 현재 제주도가 자유관광지로 했습니다만 관광여행도 합작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인 내용을 우리가 국제교류상에서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그것이 100% 달성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고 우리 직원 하나가 심하구에 현재 6급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서구라든가 대전에서 심양시에 가있는 업체가 500여개 업체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심하구에 만약에 음식점을 한다든가 상품이 백화점에 들어간다 할때는 우리 주재원이 거기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큰 기대는 없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적인 측면도 우리가 IMF가 풀린다면 '99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중국정부에서는 우리나라에 예술단이 오는데 우리가 못가니까 경기가 풀리면 예산을 세워서 우리 예술단도 가고 체육인도 가고 해서 다방면으로 교류할 계획입니다.

5쪽에 보시면 구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금년에 26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들은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고 구정조정위원회가 언제부터 구성이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구성시기는 '89년1월1일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처리안건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 생활보호대상자책정의건, 저소득전세입자융자의건 이런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4개국장, 주무과장해서 11명입니다. 민간인은 없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구정환경순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추진계획이 취약요인 발생시 신속한 순찰을 해서 쾌적한 도시공간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가장동 4거리같은 곳은 30분정도만 비가 오면 넘쳐요, 수년간 넘치고 있는데 토목과 담당 직원이 얘기하기를 600㎜짜리 관을 5∼60미터만 매설을 하면 된다는데 그런 것을 즉시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지 쾌적한 도시가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해준다고 했는데, 한성신학교의 쓰레기분리는 청소과에서 옮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재활용품인 깡통하고 병을 분리수거하는데 있어서 오르고 내릴때 주민들이 상당한 소음과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동 4가 침수지역은 우리가 환경순찰에 아직 지적은 안했습니다만 우리가 하수도 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99년도에 제가 책임지고 시와 협의해 가지고 양여금 보조를 받아서 설치토록하고 한성신학교 문제는 그 안에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에서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찰로서는 지적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1개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을 우리 감사부서에서 지적할수 없고 해서 이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관계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과가 있는 것은 아는데 여기 순찰내용을 보면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환경저해요인이 있을때는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여건이 여기 추진계획에 있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가장동 4가 침수지역은 동에서 수시로 보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돼있고 토목계에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설계가 안올라와서 예산을 못세워준다고 하고 양쪽과에서는 상반된 내용을 똑같이 대답을 하고 있기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바로 시정했으면 합니다. 양여금까지 나온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수구 사업은 시비, 구비 비율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에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한성신학교 부지는 관계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개선방향을 찾아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재활용품 분리를 거기서 하더라고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쪽에 보면 시기 미도래 3건이 있는데 변동에 있는 철탑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안들어 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비가 많이 오지 않은 관계로 해서 다행이었는데, 큰 사건이 일어날뻔 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시에서 도로를 확장하면서 변동초등학교 옆의 도로를 기존에 있는 제방을 깔아내려가지고 앞에 옹벽을 쳐놓고 그 제방과 변동주민과 냇가와 사이가 없게끔 만들어 놓아서 난리가 한번 났던 적 있던 것을 아시죠?

예.

그래서 시하고 담당회사에 주민들이 밤새도록 잠을 못자고 몇십명이 지켜서 데모를 하는 바람에 난리를 쳐서 추진을 하도록 하니까 거기다가 흙갖다놓고서 마댓자루를 몇개쯤 갖다 놓고 밤을 지샌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물론 동사무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만 구정순찰을 할때도 확실하게 챙겨서 시쪽에 문제되는 일들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왔더라면 아마 변동이 물바다가 났을 것입니다. 확실히 챙겨주시고 지난번에 변전소 위 철탑밑에 공사를 하다가 철탑에서 감전되는 바람에 사고가 크게 났었죠?

예.

그래서 그 사고난 것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철탑이 있고 그 밑에 지하를 파 놓은 상태에서 잘잘못을 가리기위한 재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에요. 철탑에 감전된 것이 주민 100여 가구에 불을 냈으니까 아마 그 철탑이 무너지면 변동이 다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이런 것들도 확실히 챙겨주시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분야별 구정순찰 실적을 보면 도대체 건수는 610건이나 되는데 미처리 시기 미도래 3건이라고 하는게 이 3건중에 이것 두개가 안들어가 있죠?

예.

그러면 여기에는 조그마한 것만 가지고 건수를 채우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크고 굵직굵직한 건수가 여기에 안들어 있습니까?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결을 하셔야지, 그래서 우리 서구청의 기획감사실에서 확실하게 챙겨야 이런 것은 해결이 돼요. 실무부서에도 힘이 없더라고!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판규입니다. '98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세요, 금년도 시민체육대회 참가예산이 4,830만원인데 작년에 우리가 3연패를 하면서 작년 예산을 기억하세요?

작년도에 9,0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참가종목이 작년도에 몇개였었죠?

14개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작년도에 9,000만원에서 4,800여만원이면 약 50%가 절감됐는데 지금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타구에서는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없어서 참가를 못하겠 다 하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적이 있는데 우리 서구청은 이번에 시민체전에 참가를 합니까?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성구청에서 참여를 하지않는다는 얘기를 했고 나머지 구청은 참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데 실장님께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알차게 시민체전을 할 수 있는 강구책은 있습니까?

지금 체육회 이사가 39분이 계십니다. 체육회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님들한테 상황설명을 드리고 구청장님이 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때문에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걱정해 주시는대로 염려는 많이 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만하게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16쪽에 다목적종합체육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마동 426번지하고 427번지 1,400평의 매입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매입할 계획으로 서 있습니까?

방금 보고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착공해서 하면 나머지 미매입한 땅은 사업진행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술측면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매입을 하고자 추진코자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토지매입 금액이 착공금액은 착공이전보다 앞으로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내년도 국비 50억원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비 80억원을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실장님은 이러한 우리 구비 80억원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이를 강행을 한다고보면 실장님 나름대로의 예산대책이라든가 토지매입대책이 정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구비가 들어간 것은 토지매입비 13억5,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지금 구비가 안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장님 의지도 구비는 최소화하고 국비나 시비를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구비는 최소화하려고 하니까 지방비라는 것을 구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안되고 시비를 상당 부분 확보해서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현재 확보된 금액도 도면에 62억500만원이라고 돼 있는 것은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에 대한 경비총액이고 현재 49억이 있는 것은 전부 국비, 시비입니다. 그래서 청장님 의지도 그렇고 현재 우리 관내 국회의원님들도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때문에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시비, 국비를 들여가지고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금년도에 49억이 확보됐기때문에 내년 상반기 더 나아가 하반기까지는 이 사업비만해도 충분히 사업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176억원이 현재 금액이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연차사업이죠?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그 건물이 종료될 때까지는 176억원 가지고는 안될 거에요. 그랬을 경우에 국비, 시비가 현재 확보된 것이 전체금액이 확보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비, 시비가 아닐 경우에는 구비가지고 이것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사업을 중간에 그만둘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때문에 그부분에 대책이 확실히 서 있는지 본 위원은 묻는 것입니다. 국비, 시비 현재 10몇억 하고 나머지 전체예산을 받아서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도 걱정입니다만 우선 1단계 사업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1단계 사업은 122억3,600만원인데 문화원하고 체육관쪽만 추진하는 것으로 청장님도 그런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54억9,000만원 재원이 조달되는대로 조달 범위내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427번지하고 426번지를 매입을 못했다고요?

예.

이것을 매입을 못하고 현재 진행중인 주차장 주차댓수가 얼마나 돼요?

140대입니다.

몇평짜리 체육관인데 140대 가지고 되겠어요?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가 된 숫자입니다.

연면적이 11,472㎡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전부 걸어들어가나요? 이것 가지고 활용할 수 있습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 140대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조금전에 이용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건립되는 주위에 땅값이 치솟을텐데 땅부터 매입을 해놓고 공사를 시작해야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안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땅을 매입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대로 터무니없이 주고 살수도 없고 감정가에 의해서만 매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어느정도 조율이 돼 있고 어느정도 상당한 부분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당초에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평당 52만원이면 안판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설득을 시키고 그런 사항을 알기때문에 종중의 대표자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이 자기들이 요구하는대로 받을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때문에 향후 사업추진하는데도 터무니없이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지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 아닙니까?

공원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땅값을 많이 달라고 하는 거에요. 그렇죠?

예.

이런 것을 향후를 생각해서 일을 추진해야지 지금 공설운동장이나 충무체육관 같은 곳을 봐도 잘 아시겠지만 큰 행사 하나만 하려고 해도 그 넓은 주차장이 다 차가지고 정신을 못차리잖아요. 그런데 140대를 가지고 체육관을 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말이에요. 총 계획자체부터 주차장부지를 확보를 해 놓고 시작을 했어야죠.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웃을 것 같습니다. 140대 가지고 영향평가를 했다는 자체도 이상하고...., 알겠습니다. 아까 시민체육대회를 유성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불참의사를 밝히고 부산에서는 17개구인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매년 꼴찌만 하는 서너 구가 참여를 못하니까 부산시장이 전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할 의미가 없다해서 취소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대전시도 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5개구 밖에 안되는데 1개구가 불참한 가운데 시민체육대회를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유성구가 동참하지 않고 전체가 화합하지 않으면 우리구도 참여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민체육대회 같은 때 더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요?

어제 5개구청 체육계장 담당자들 회의를 갖다 온 복명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청의 관련국장하고 실무선에서는 어려운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시 체육계에서도 얘기를 해보고 조율관계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체육계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시민체육대회를 하자고 하고 시장님께서는 유성구를 설득을 시켜서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있습니다. 그래서 유성구가 참여를 하지않고 하면 행사가 어렵지않겠냐 하는 실무자의 복명을 받았습니다.

5개구에서 전부 참여를 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목적종합체육관 건립에 따라서 이용부 위원님하고 김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목적종합체육관 건립이 대략 언제쯤 기공이 되어서 앞으로 어느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완공이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2,000년 하반기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2,000년 하반기라면 대략....,

2,000년도 9월이나 10월경....,

그렇다면 지금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여러가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각 동을 3∼4명정도 남겨놓고 주민자치센터로 앞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각 동이 통합이 되고 없어지는 동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럴경우 다목적체육관중에 문화원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라든지 여러가지를 비춰볼때 불필요하게 지금 예산이 많이 들고 토지매입까지 못한 실정에서 굳이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그 곳에 문화원이라면 주민들과의 접근이 잘 돼야 되고 여러가지 교통문제가 원활해야만 주민들이 문화원을 활용하고 이용을 하는데, 이렇게 먼 한쪽 구석에 여러가지 교통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곳에 굳이 체육관과 함께 문화원동을 넣으셔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 앞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이기때문에 소신있는 답변을 제가 못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그 위치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기왕에 득한 바가 있습니다. 평가과정에서 판단하기를 문화원하고 그 건물까지 지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평가가 나와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간부회의때나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의 의사가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묻는 의도는 실장님한테 확실한 답을 받기 보다는 청장님한테라든지 간부님들한테 건의를 드려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이런 문제를 전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년동 출신 이은중 위원입니다. 6페이지 문화예술진흥에 서구문화원 지원해서 나왔는데 서구문화원의 직제를 보면 원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업과장 1명, 서기 1명해서 4명인데 사무국의 원장은 몇급정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서구청에서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액수가 얼마인가 궁금하고, 두번째로 14페이지 생활체육에 에어로빅 강사가 있는데 저도 사실은 매일 에어로빅을 교습을 받고 있는데 우리 서구관내에 에어로빅 강사가 몇명 정도 있고 또 에어로빅 강사의 월 강사료가 1인당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회원을 구체적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장은 무보수 명예직이고 사무국장하고 사업과장하고 서기는 전부 문화원 규칙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은 월 보수액을 91만5,000원, 사업과장은 68만6,000원, 서기는 57만2,000원을 규칙에 의해서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청의 예산내역에서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에서 조금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일부 국비를 또 지원을 해 줘요. 그 예산관계가 많은데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면 안될까요?

그러면 둔산1동 사무소 3층, 4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임대료는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사설기관이 아니고 우리가 문화원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생활체육강사를 1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강사들은 강사료를 매월 30만원을 주고 있고 교습운영비라고 해서 12만3,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수강료는 강사가 30만원을 쓰는 것이고 12만3,000원은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소요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1개동인데 강사가 없는 동도 있던데요?

예, 있는데 가급적이면 동과 동이 인접해 있고 그리고 에어로빅을 할 수 있는 공간문제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한다고 해서 그 동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몇개동이 인접해서 동호인들이 생활체조를 같이 즐긴다고 봐야죠.

10쪽과 11쪽을 보시면 생활체육대회라고 해서 구청장기대회, 시장기대회가 있고 또 생활체육교실운영해서 예산액이 1억6,000만원이 있고 문화예술단체 육성이라 해서 유천초등학교, 가수원초등학교, 갈마초등학교, 한밭초등학교, 월평초등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탄방초등학교는 테니스가 전국에서 2연승을 했어요. 탄방초등학교는 시의 명예와, 구청의 명예를 걸고서 출전을 했는데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우승을 한 탄방초등학교 테니스 육성을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학교체육보다는 일반주민들의 생활체육면에서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가 돼요. 각 학교별로 특색있게 운동을 육성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예산관계가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체육관건립 추진실적을 보면 '95년도8월26일날 다목적체육관건립계획수립 이렇게 돼 있는데 '95년도11월23일날 도마동 산 7-11번지 매입해서 3개월만에 계획수립이 된 다음에 13억5,000만원을 주고 샀죠?

예.

그런데 계획을 수립해서 땅을 사는데까지는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1년뒤에 '96년12월12일날 변동근린공원 조성변경계획 용역발주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다목적체육관을 지은 부지가 공원이었어요. 그래서 공원에다가 시설을 설치한다면 공원조성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계획에 따른 용역발주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계획수립해서 땅 사는 것은 석달밖에 안됐는데 어떻게 해서 공원조성변경계획 용역발주는 1년 있다 했느냐 얘기에요? 왜 이렇게 기간이 많이 소요됐어요?

그때 제가 있지않아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또 보시면 또 1년있다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땅은 석달만에 사놓고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갔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1년 가까이 있다가 변동근린공원 실시인가 신청공람이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셨나요?

예.

어디서 하신 거죠?

신문공고도 하고 게시판 같은데에 공람을 했습니다.

공람을 하겠다고 온 사람이 얼마나 됐습니까?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95년도8월달에 계획수립해서 11월달에 땅 사놓고 '98년도 9월달까지 거의 3년동안 13억5,000만원을 사장시켜 온거죠. 그런데다가 그 뒤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돼 있죠. 다목적체육관 부지매입에 아까 얘기하신 주차장 면적이나 들어가는 입구를 사용승낙을 받겠다라고 분명히 옛날 예산승인 할 적에 일부 팔지않겠다고 해서 사용승낙을 받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은 주차장 부지매입 또는 사용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확신이 안서고 있어요. 사용승낙을 받으실 겁니까? 아니면 땅을 사실 겁니까?

그때에 사용승낙을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그때 당해년도만 사용승낙을 받아 놨더라고요. 지금은 향후추진계획해서 부지매입사용승낙 추진관계는 매입을 했으면 완벽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데 그면도 예산은 확보가 안돼있고 그 사람들한테 공지사항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도 있고 사용승락 관계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것보다는 사용승낙이 쉽지 않겠나, 왜냐하면 종중땅인데 옛날에는 종중명의로 객토를 매입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종중명의로 객토를 매입하지 못하게 돼 있어서 그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종중명의로 땅을 매입할 수 있는 등기까지만 할 수 있다면 당장에 팔아서라도 객토를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법적으로 종중명의로 매입을 못하게 돼있기때문에 그것을 팔았을때는 돈만 나갈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사용승낙을 받으면 괜찮냐 해서 협의를 하니까 그 안도 괜찮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입이나 사용승낙을 명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당시에 '95년도 땅을 매입할 당시에 당해년도에 관에서 사용승낙을 받겠다라고 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은 당해년도에 땅을 사용승낙을 하겠다라고 해서 계약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땅이 우리 구 땅이죠? 그 땅을 당해년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승낙을 했다, 공사를 추진한다던지 여러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그 땅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중장비 불법주차장으로 지금 몇년째 사용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지금 거기 가보시면 중장비가 불법으로 바닥에 시설까지 해 놓고 중장비를 불법으로 주차해 놓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그 땅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매입을 한 것은 아닙니다.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부만 그 안에 매입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일부라고 하셨는데 일부 땅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은 공원지역이죠?

예.

그리고 그 지역이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죠? 관리를 해야 되는 지역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왜 불법으로 중장비가 입구에서부터 주차돼 있는데 확실히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그동안의 추진실적이 너무나도 미흡합니다. 인정하시죠? '95년도8월26일날 계획수립해 놓고 석달만에 땅을 매입한 다음에 그 뒤로는 사실 3년동안 신청공람이나 환경영향평가 용역발주라고 하는 것이 거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기간이 3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추진을 하시려면 사용승낙을 받아서 추진을 하시던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우셔야지 지금 다시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몇년전 업무보고하고 별로 다를게 없어요. 대안을 확실히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챙기셔서 우리 구가 가능하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물론 어떻게 따지고 보면 '97년부터 2,000년도까지 4개년 계속사업이라고 여기 사업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중기계획입니까, 장기계획입니까? 중장기계획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중기라고 하면 3년에서부터 5년, 6년까지를 중기로 보고 10년 이상은 장기로 보고 있겠죠.

기간이 자꾸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해마다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한번 계획을 잡았으면 그 계획이 추진될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시고 막바지에 가서 정정을 하셔야지 지금 사업기간도 이게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철저를 기하셔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에서 계장급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만년동 출신 이은중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자율방범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3개대대중에서 금번 21개대로 줄였다고 말씀하셨는데, 1/4분기에 각동별 제가 자율방범대 지원금이 내려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내역하고 2/4분기 각동별 보조금액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만년동에 자율방범대가 제가 알기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2/4분기 보조금중에서 해병전우회에 일부 보조가 나갔다하는 부분인데 해병전우회가 만년동에만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체 서구를 관할하는 해병전우회가 단지 만년동에 있다는 이유로 해서 만년동의 보조금에서 나간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자율방범대에서 하는 이야기는 보조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21개동에서 십시일반, 똑같이 모아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이해를 하겠는데 만년동의 보조금액에서 지원을 하니까 불만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2/4분기 보조금이 각동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만년동은 자율방범대 보조금을 수령을 안하고 있어요. 간부회의에서 수령을 하지 말자하는 이야기가 들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지원금에서 해병전우회를 일부 지원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현재 각 동별로 지원금이 내려가는데 유독히 만년동 자율방범대 보조금중에서 해병전우회 몫을 떼어주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자율방범대에서 왜 만년동만 부담을 하느냐 21개 동에서 같이 모아서 떼어주면 이해를 하는데 만년동 것을 가지고 떼어주니까 불만이 많다는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자율방범대로 지원되는 금액을 해병전우회에 일부 지급을 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그 자율방범대에 나간 금액은 자율방범대에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 내용은 저도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시는 없다하더라도 전례가 지금까지 그 부분에서 일부 보조가 됐다고 합니다. 알아보셔가지고 철회를 해 주셔야지 제가 어제도 초소에 갔다 왔는데 일부 보조금도 지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제9회 구민의날행사를 당초에 '98년10월10일날 민선자치 2기 원년기념 및 구민화합 대잔치로 승화,전개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몇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그 동안에는 ＩMF가 오기 전이고 예산이 있어서 그런대로 서구가 구민의날은 타구보다 앞서간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구민체육대회를 안하는 거죠?

구민의날 행사 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기념식행사로만...,

기념식은 우리 구청에서 하겠네요?

청소년수련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10쪽을 봐 주세요.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아파트관리비 체납, 생계곤란가정, 중점 공공근로사업 신청홍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공공근로자를 신청자 접수 기한을 정해서 하는데 이것이 현재 총무과에서 동별로 숫자를 똑같이 맞추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당부하느냐면 삼천동 같은 경우 보라아파트 860세대가 영구임대에요, 월평동에도 영구임대가 특히 많은데 여기에는 다른 지역보다 어렵습니다. 그런 곳에 중점적으로 공공근로자를 많이 써서 이런 체납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자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주공이나 삼천동 보라아파트에 지금 근로자를 많이 접수받고 있습니까?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에 저희가 동별로 할당한 일도 없고 서구의 거주자로서 실직자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저희가 7월10일부터 7월20일까지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신고하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접수된 인원을 가지고 재산이나 연령 이런 것을 컴퓨터에 입력해가지고 우선순위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부터 취로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누락이 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며칠전에 동에 지시를 해서 지금 현재 취로하는 사람보다 어려운 사람이 몰라서 신고를 안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해서 상부 지시도 없이 저희 자체로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달라해서 추가로 접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보라나 월평동 주공같은데를 예로 들은거란 말이에요. 서구에 전반적이라도 실질적으로 공공근로를 해야 될 사람이 탈락을 하고 환경이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들이 취업하는 예가 있다면 이 제도가 잘못된 제도라 이 얘깁니다. 그러니까 깊이 살펴가지고 검토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을 하시느라고 힘드신데 조금전에 이은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페이지를 다시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자율방범대에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동별로 2개내지 3개 이런 자율방범대가 있고 자율방범대가 아닌 자생조직의 다른 타이틀을 갖고 있는 조직들이 있어서 그것을 어떤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 갖고 있던 예산을 그 조직들한테도 나눠주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1개 동에 나가는 돈을 갖고서 나눠쓰라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대장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서 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자율방범대를 저희가 왜 통합을 시켰느냐면 그대로 받으니까 자율방범대 초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동에서 자꾸 늘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저희가 운영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예산도 한계성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내에서 운영을 해야지 자꾸 늘린다면 안되기때문에 21개동에 1개대씩만 운영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 예산을 다른 단체에 돌리려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리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은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실때 그렇게 돈을 나눠주라고 한일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각동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요?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답변이 이상하게 나오길래 제가 듣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동에 예를들어서 3개 자율방범대가 있으면 돌아가면서 분기별로 아마 동대장을 맡아가면서 하는 제도를 만든 곳도 있고 전에는 실적과 인원수에 따라서 돈이 지급됐죠?

예.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세군데가 통합은 안되는 상태에서 총무를 두고 관리를 해서 이분기에는 여기에서 총무하고 다음 분기에는 저기에서 총무하는 이런식으로 돌아가면서 돈도 나눠쓰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동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사항은 제가 모르겠고 저희가 지시를 해서 1개동에 3개대, 2개대 이런 곳이 있는 곳은 우선 1개대로 통합을 시켜서 정리를 하고 결과보고를 저희가 받아서 1개대에 한해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얘기를 들어보면 구에서 그렇게 지시가 있어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기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세히 제가 알아보고 질문을 하기로 하고 두번째는 조금전에 이용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월평2동의 주공아파트를 보면 홍보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아까도 지적을 잘 하셨는데 홍보가 덜 된 부분이라 서구전체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영세민을 밀집시켜놓은 정책적인 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영세민 아파트인데, 거기에 서민들이 많이 사는 만큼 홍보를 충분히 해서 행사를 할때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끝난 다음에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도 찾아가보고 구청에도 전화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얘기대로 1차로 심사가 끝난 다음이라 추가인원을 확보받을 수 없다고 해서 애로가 있었는데 사실 새벽부터 밤까지 잠을 못잘 정도입니다. 거기는 4,000세대가 넘으니까, 세대가 너무 많고 생계가 어려우니만큼 홍보도 충분히 해 주셔서 그런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여론을 들어보면 사실상 신고한 사람보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일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더 어렵다 해서 이전에 추가지시를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동장이 확인해서 이번에는 조사를 할때 실제 그대로 원칙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올리면 그 상황을 봐서 기히 접수된 내용을 봐서 그 사람이 우선 순위가 되면 그 사람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시키겠다, 이렇게 지시를 해서 저희가 기히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공공생산성과 고용창출효과가 큰 사업으로 추진하여 근로기회확대로 희망과 생활안정에 기여를 하겠다" 해서 사업내용에 공공생산성,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 중점 선정 했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사업종류를 보면 소하천정비, 그러니까 공공근로 생산성 공공사업으로써는 소하천정비하고 보도브럭, 요철, 하수도준설, 재활용품 선별사업이 되겠고요, 공공서비스지원사업으로서는 행정업무보조인데 사무보조하고 가정도우미, 환경정화사업으로서는 동 관내 주변환경 정화사업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하루에도 650명 정도 인원을 내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갈마도서관 같은 경우 약 몇명을 보냅니까?

9명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도서정리죠. 9명중에 청사관리 2명 하고 도서정리가 7명입니다.

기존에 도서관 인원을 도서관에서 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보낸 건가요?

신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도서관 총 인원의 약 3분의1 정도가 더 갔는데 효과는 어떠했습니까?

저희가 보기로는 직원들이 늦게 야근을 해서 정비할 사항을 인력이 충분하니까 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도서관이 1주일에 한번씩 쉬죠?

예.

기존에 있는 인원의 3분의 1이 증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쉬는 시간과 근무하는 시간이 똑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야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새로 충원을 했을때나 거의 효과는 그렇게 많지않은 것 같은데 분석을 해 보셨어요? 인원을 1단계 사업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또 2단계 사업에서 인원을 지원해 주시고 각 동사무소에서나 여러가지 단체에다 지원을 많이 해 줬잖아요. 해주고 난 다음에 지원된 인력을 가지고 고용창출이나 생산성이나 효과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가 효과적이었는지 데이타 분석을 해 보셨어요?

분석관계는 저희 입장에서는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분석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질책을 한다기보다는 공공근로사업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배치를 시켜주시고 그분들이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에 대한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능률과 고용창출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보통 많은 사람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사무관 하고 많은 얘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 즉 생산성있는 사업발굴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시작한지는 얼마 안됐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그런쪽으로 연구를 하시고 효과분석까지 정확하게 하셔서 1단계 했을때 10명 줬으니까 2단계도 10명 줬다, 그 인원가지고 효과가 어떻게 나왔나라고 하는 분석이 없다고 하면 사실은 주나마나한 인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하는 일이니까 세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의 봉급을 삭감한 귀한 돈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고 덧붙혀서 11쪽에 보면 건강체육 상담소 지속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건강체육상담소를 가보니까 취업상담원이 한명이 있더라고요. 소장님하고 두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담당자하고 누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소장.....,

소장님하고 8급인가 되시는 분 한 분 계시죠?

8급이 아니라 전산기능직입니다. 그 사람이 본래 사회과에 취업담당을 했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실직자들에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직종과 임금과 기록을 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 몇백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자료가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받고자 하는 월급이 50만원이다, 여기까지는 표기가 돼있는데 내가 어느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안돼 있어요. 경력사항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면 그 필요한 사람이 취업을 시켜줄 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실천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챙겨봐주시고 하단에 보시면 관내 기업체, 아파트 자치회 등에 구인협조의뢰, 취업기회 확충이라고 해 놨습니다. 사실 문구는 이런 사항이 중요하다 해서 인식이 됐지만 현재 취업상담실의 소장과 담당하시는 분하고 두 사람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앞장에 나와있는 난에 전문기술직종사자라고 하는 내용 그 내용에 우리가 653명이나 쓰고 있는 인력중에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내려온 모 기업에 건축과의 예를 들자면 건설회사에 허가를 내준다고 했을때 허가를 내 주면서 여러가지 기본적인 시설들을 알고 있습니다. 보일러공이 몇명이 필요한지 안내원이 몇명이 필요한지 전산직이 몇명이 필요한지 경비가 몇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검토를 한 다음에 그 새로운 신규 발굴하는 사업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들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드는데 열심히 뛸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거에요. 그러니까 취업상담소에 있는 인력자체에 배치가 잘못돼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흡사한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효과적인 내용들이 알차게 추진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물론 과장께서 상의를 하셨으면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만 그 후에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까?

모든 행정절차나 홍보하는 것은 총무과 총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중에 취업상담소운영 방안을 검토해서 청장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곧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역할을 하는 내용중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여러가지 경력이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그 실직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해서 지난번에 어느 모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용문동에 포장마차를 차린 분을 모시고 그분이 나와서 여러가지 강의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실직자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불과 10명∼15명, 홍보가 안되다 보니까 오히려 얘기하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사람은 별로 안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방송국에서는 취재를 해가지고 텔레비젼에 나왔는데 우리가 내실있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내실있는 일을 해서 실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앞으로라도 연구를 많이 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관계로 저희들은 잘못된 점을 시정을 하고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취업률이 좋은 방향으로 운영코자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장님 지시를 받아가지고 8월중에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구소식지를 총무과에서 담당합니까?

자치행정계에서 담당합니다.

청원경찰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청원경찰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하는데 부서별로 틀립니다.

정문은요?

정문은 저희가 합니다.

아침에 저희들이 들어오고 나갈때 보면 그냥 앉아 계시고 잡담하고 계시는데 주차장이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면 그 분들을 거기다 세워놨어요?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주차관계 이런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혼을 내고 할때는 잘하는데 앞으로는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들어오면 거수경례나하고 그 외에는 잡담이나 하고 차가 차면 만차라고 해서 막아놓는 일밖에 안하더라고요.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안내를 하고 그런 관리를 충분히 해야지 거기에 서있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몇분에 계세요?

거기게 24시간씩 근무해서 교대이기 때문에 5명이 있습니다.

한번에 5명씩 있는 겁니까?

아니요, 5명이 있는데 교대를 합니다.

지나다보면 건물안에 한분이 계시고 두분은 의자에 앉아있던지 자전거에 기대서 매일 이쪽 나무그늘 밑에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주차장이 상당히 복잡한데 우리 의원님들이 스물한분인데 차가 몇대인지 모르겠지만 회의 동안만이라도 의회청사앞에 의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점이 저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출근을 어떤때는 7시 50분에 출근을 해보면 차가 그대로 차 있어요. 주변 아파트단지에서 주차를 해 놓고 이런 실정이 되다보니 이 사람들을 찾으려고 해도 어렵고 그래서 단속을 하려면 며칠전부터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부탁좀 드리고 다른데 비교해서 안됐지만 시청같은데에 의회전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를 해놨다가 되게 혼이 나고 쫒겨나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관리를 해 주는데 우리가 1년 열두달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회기중 만큼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서구소식지를 총무과 자치행정계에서 한다고 했죠?

예.

거기서 하는데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려워서 못해갖고 새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에요?

사실은 행정사항으로 따져보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편집만 해서 일반외부에 인쇄하는 것은 수주를 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어려운 자체에서 보강을 해야지 왜냐하면 서구소식지를 총무과에서 만들고 있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앞으로 공보실에서 발간하는 것은 더 크고 주민들이 알수 있는 자료사항, 홍보 여러가지 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행사, 구정에서 이루어진 일들 해서 조금밖에 게재를 못합니다. 다양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구소식지가 우리 주민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도 30%도 안보시는 것 같아요. 전달도 안되고, 저같은 경우도 동사무소에 가서 하나 갖고 와야 보지 통장님들이 열심히 돌리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데는 그 집에 그냥 쌓여있어요. 그러면 소용이 없지요, 아무리 좋은것을 만들면 뭐합니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활성화 한다던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부수만 늘려서 되겠어요? 서구소식지를 좀 더 알차게 할 수 없습니까?

저희가 노력하는 한계가 그 정도입니다.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전달이 안되고 있어요.

그 보다도 좀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하였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한계가 그 정도밖에 안되어서 확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좀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이지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참 유난히도 심했던 장마와 집중호우를 우리 고장에서는 무사히 넘기고 천고마비의 결실의 계절에 접어들어 우리 구정을 살펴주시 위하여 참여해 주신 남재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저희 회계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사전 유인물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검토했으리라 보고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둔산2동 송창성 위원입니다. 12쪽에 청사별관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별관에 주차할 수 있는 댓수가 몇대나 됩니까?

대지면적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조금 해서 다섯대 정도 들어갈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차 능력도 없으면서 민원인행정편의라고 볼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사별관은 어떠한 분야의 업무를 보게 됩니까?

현재 구청이 옥상에 가건물들을 설치해가지고 업무를 보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기때문에 이 가건물들을 없애면서 그쪽을 보내고 당초에 갈마2동사무소 부지로 매입을 했던 것인데 그 당시에는 갈마2동사무소가 발족이 안돼있는 상태기때문에 갈마2동 명칭을 못 붙였고 현재 갈마2동이 운영되고 있기때문에 갈마2동으로도 활용할수 있는 계획이 서있고 완전히 지어놓은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해야 될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도 고려사항이 됩니다.

만년동 출신 이은중 위원입니다. 우리 만년동은 신설된 동이다 보니까 동사무소도 없고 현재 3번지에 동사무소가 신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인물에 의하면 금년말까지는 확실히 준공이 된다고 돼 있는데, 과장님 복안이 확실히 12월까지 준공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신축된 동사무소 뒤에 공원이 있고 그 뒤에 둔촌초등학교가 있고 옆에는 강변아파트가 있는데 지하주차장 설계를 인도를 끼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수 있도록 설계가 돼 가지고 현재 강변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어제도 우리 사무실에 와서 준공식날 주민들을 동원해서 데모를 한다는 정보도 들리고 하는데 그럴경우에 지하주차장을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년동청사는 금년 12월9일이면 준공예정일로 돼 있고 금년말 이전에는 완공이 되어서 입주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문제때문에 진정이 되고 무리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건축과에 그것이 접수되어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부를 건축과에서 결정해가지고 회신이 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개인이 그 자리에서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과연 그렇게 허가가 났을 것이냐 결국 관이 주민들을 무시하는 횡포가 아니냐라는 여론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가지고 정말로 마찰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빈입니다. 11쪽에 보시면 청사별관건립의건에서 건축물이 도로변으로 침해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가서 재보지는 못했지만 저에게 전화상으로 제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려다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실대로 답변을 해 줬으면 합니다.

설계당시부터도 도로가 접촉되지 않도록 설계 과정에서 전부 됐고 지금 공사중에도 일부 그런 여론이 있어서 다시 측량을 했는데 인도나 도로에 접하지 않고 완전히 대지내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그렇다면 측량방법에 있어서 기점을 어디서 잡느냐에 따라서 오차가 얼마가 있다는데 그것도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요즘에는 측량기술이 많이 발달이 됐겠지만 전에는 미터 이상으로 그렇게 오차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자는 안생길까요?

지금은 거기가 구획정리된 곳이고 그전에는 1,200분의 1 또는 1,600분의 1 했었는데 이 지역은 500분의 1로 확대가 되었기때문에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까?

예.

저번에 시공자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었죠?

예.

몇개월 지연됐습니까?

몇개월 정도는 아니었고 1개월정도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보증회사가 공사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증회사 어디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동인건설이 당초에 하던 회사인데 부도가 났고 현재 하는 회사가 운암건설입니다.

그러면 준공하려면 얼마나....,

이것도 금년말까지는 준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