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제78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199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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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근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 임시회(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3대 의회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3대 의회 전반기 임기동안에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 운영은 아홉분 위원님들 모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위원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안건심사에 있어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사항에 대하여는 간담회등 의견절충 방안을 모색하여 위원회 위상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선책이 채택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회기중에 심사가 어려운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사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지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수시로 제안해 주셔서 본 위원회가 올바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연구개발하여 살기좋은 서구건설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위원회별로, 의정활동을 위하여 위원님들 개개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2건과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그리고 구정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학원위원

위원장님!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금 제7차 회의에 보면 구정주요현장현지확인의건에 남선공원종합체육관건립현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요현장확인의건에서 현재 서구관내에 건설현장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한군데만 대표적으로 써놓은 것인지 다른 현장도 확인할 것인지......,

옥근

박옥근위원장

우선 대표적으로 한군데만 명시를 했는데요.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이틀간 심사를 하게 되므로 끝에 이틀간은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남선공원빙상장외에 또 한두곳의 장소도 시찰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현지확인을 할곳이 있으면 추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현지확인할 부분에 대해서 추가토록 하자는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간사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의 임무는 위원장의 협의에 응하여 개회시간, 의사일정등 위원회 운영방법등을 결정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는 지난 77회 임시회 기간중 간담회에서 결정된대로 강선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대 의회 전반기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신 강선구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구

강선구간사

훌륭하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제가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과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영광인데 간사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또 끌어주시고 밀어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미력하나마 46만 구민의 구정살림을 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많은 채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간사선임 사항은 의장에게 통지하여 본회의장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장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645번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관해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난번에도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이 상정되었다가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밝혔던 것처럼 많은 부분들이 보완되고 수정이 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한번 드리구요. 저는 물론 이 조례안의 근본 의미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나 목적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의 촉진이라는 명분하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단속이나 과태료부과 위주의 행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말하면 행정을 위한 조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이 앞서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제6조1항에 보면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위탁업체가 경제난으로 많이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탁처리하기는 어렵고 스스로 재활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소형발효기는 사료나 퇴비를 자체적으로 만들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하나 제6조2항에 보면 감량처리하고자 할때는 수분함량을 75%미만으로 감량하라고 했는데 현재 시중에 쓰고 있는 탈수기로는 75%이하로 줄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반여건이 마련되지 않은채로 감량의무사업장에 무리한 의무사항만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말하면 경제는 점점 나빠지는데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는 점점 강화되다 보니까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에 정말 이 법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될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위탁업체 현황이라든지 농·축산 농가에 연결을 시켜주신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도 조례상에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연결을 시켜주실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있은 다음에 의무사업장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지금 김용분 위원님께서 제6조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에 대한 1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출지역을 지정하고 또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라든가 또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량의무 시행시기가 '97년7월19일부터 1단계로 해서 3단계까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1일 현재 3단계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1일 평균 급식인원 100인이상이 의무사업장으로 되어 있고 음식점은 객석면적이 30평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용분

김용분위원

잠깐만요. 30평이상되는 음식점이 서구관내에 몇개나 되는지 혹시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지금 일반음식점이 265개소로 되어 있고, 집단급식소가 42개소로 되어 있고, 대규모 점포가 4개소, 관광숙박업이 경원호텔해서 현재 서구관내에는 33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재 처리문제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일반 축산농가라든가, 사료화할 수 있는 것은 일반축산농가, 또 일반 농가에 대한 퇴비화하는 것은 농가에다 연결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미금환경같은 위탁업체의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그쪽 업체들의 돌아가고 있는 상태, 좀 나쁜 소리가 들려서 그러거든요. 그 업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관내에 그런 위탁처리업체가 어려워서 결국에는 없어진다고 했을때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소지가 많거든요. 모든 것을 다 농·축산 농가로 연결시킬 수는 없기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아시고 계신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지금 미금환경에 대해서는 부도가 났다고 하지만 현재는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현지는 안 가봤습니다만 운영을 하고 있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창고 32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금종합환경 이외에 축산농가라든가 일반 농가에 대해서 재활용창구를 연결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현재 농·축산 농가들하고 연결시키고 있는 %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위탁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처리하는 그 비율이 훨씬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위탁업체가 어렵다고 했을때 과연 그 많은 300개 이상의 음식점들을 전부 농·축산 농가에 연결시켜줄 수 있을지 그것이 의문시되어서 그러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만 확실하다면 이 조례는 시행이 되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저희들이 축산농가를 일일이 찾아뵙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여튼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발생된 양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동안에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퇴비화쪽에 조금전에 김용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금환경에서 선도주자식으로 시범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료화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성쪽에서는 사료화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같은 경우에 사료화쪽에는 검토를 얼마만큼 진전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사료화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금고동매립장에 1일 10톤 규모의 자원화시설을 갖추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하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사료화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0톤정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그 매립장으로 다 모여서 거기에서 음식물쓰레기만 별도로 사료화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서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에 한해서 금고동매립장 자원화시설을 이용해서 사료화하는 방법으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 시는 금고동매립장내에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퇴비화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과장님....,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이런 일반음식점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 공동주택, 말하자면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음식물쓰레기를 가져다가 처리해 주는 것이고 의무감량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점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위탁처리를 하든지, 그 부분은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될 것 같구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여기에서 나오는 음식물도 우리가 의뢰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없습니다. 지금 용량이 포화상태이거든요. 금고동매립장은 지금 꽉 찼습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앞으로 30톤정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다시 확충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확충을 하더라도 그 금고동매립장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이 의무사업장같은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음식점의 경우에는 금고동매립장의 퇴비화시설하고는 관계가 없기때문에 그것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김용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지금 퇴비화사업입니까? 사료화사업입니까? 금고동에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금고동에 현재 퇴비화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료화로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 퇴비화로 하고 있는데 사료화까지도 같이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중에 금고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셨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지금 개발공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저희들하고 같이......,

김학원위원

그러면 지금 5개 구 단체와 시와 어떤 협정을 맺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5개구와 협조를 맺는 것이 아니고 서구지역이 특히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되기때문에 인구도 제일 많고 해서 개발공사에서 서구지역을 선택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왜 그것을 지적했냐면 환경부에서 내려온 조례준칙 제정건을 보면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대전광역시내에서 시범적으로 서구를 선택해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을 하기로 확정을 지었다는 답변이신가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계획중이란 말씀이시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물론 이 조례안이 가결이 되어서 공포가 되면 이 조례시행에 관해서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은 다 규칙에 포함될 얘기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협정을 맺었다든지 시험중이라든지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개발공사에서 결재 맡은 사항의 계획서를 저희들이 한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곳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는 자원재활용촉진 차원에서 사료화와 퇴비화, 또 재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중에 사료화하는 쪽으로 결정된 사항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사료화하고 퇴비화하고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는 것이죠.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얘기인데 현재 금고동에서 퇴비화사업을 10톤 규모로 운영하고 있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그것도 아까 김용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포화상태입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런데 그것이 3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다고......,

김학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검증이 안 끝난 상태죠? 그것도 지금 시범운영중인 것이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사료화도 이제 도시개발공사와 지금 협정을 맺었다고 했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협정을 맺은 사항이 아니고 같이 서구지역을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해보자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그 내용을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내용 검토하고 계획단계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검토가 어느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지금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 앞으로 사료화를 하는데 일단 개발공사 기술진에서 검증을 거친 다음에 해야 되기때문에 현재 검증단계에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관계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산관계는 비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김학원위원

비예산 사업으로....,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큰 어려운 문제는 없겠네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어려운 문제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 연초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를 하는데 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50억의 재원을 영입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것이 지금 국비로는 30%밖에 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50억중 35억을 부담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기때문에 저희들은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혹시 조례공포를 대비해서 시행규칙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지금 준비된 사항은 없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무튼 우리 서구 구민들에게 가장 첨예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착실하게 준비를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부의 지침에 보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시에는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를 하도록 적정 보관시설과 수거용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지역은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기때문에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계속 신축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서남부 지역을 비롯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시부터 아마 이런 계몽이 되고 해야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부서인 건축과와.....,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려고.....,

김학원위원

조례가 공포되면 해야 되겠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김학원위원

조례안 16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에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동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1항부터 5항까지 쭉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중앙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000년도인가부터는 동사무소를 없앤다고 했어요. 그렇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2000년에 없앤다고 했죠.

김학원위원

시행은 2005년부터 한다구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금지가 되기때문에.....,

김학원위원

아무튼 시행은 그런데 이것을 보면 동사무소도 점차 폐지되는 정책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동사무소가 계속 존치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업무이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냥 이 조례제정을 하는데 동에서는 전혀 관여가 안된다고 해서 구청에서 이 조례의 어마어마한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책임회피만 할 것 같은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한 부분이 없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장을 2개동을 거쳤는데 이 사항은 배출지역 지정공고 고시는 구청장이 하고 지역지정등에 대해서는 홍보활동을 동에서 하게 되어 있고 과태료부과라든가 고지서 발부하는 것만 동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수수료도 과태료 투기단속을 하면 동에서 전부 징수결의를 해서 고지서 발부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업무량에 대해서는 별 문제성이 없을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일선 동장을 거치신 분으로써 소신있는 답변이신가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력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이 줄어든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현재 인력으로는 할 수 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별표2에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수수료에 보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물론 산출근거는 밑에 있는데 공동주택 31평초과하는 평수는 5인을 기준으로 했고 분양면적 31평이하는 4인을 기준으로 했고 단독주택은 전 가족수를 산출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현재 주민등록전산 온라인화가 되어 있어서 공동주택도 완전히 한 아파트에 열사람이 살던 스무사람이 살던 몇명이 됐든간에 31평 초과는 5인이 기준이고 31평이하는 4인이 기준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기준을 설정했기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안따라갈 수가 없기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발상의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할 것 같으면 서구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일률적으로 법으로 만들어서 공포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왜 조례를 만드느냐면 그 지방자치 단체에 맞게끔 만들려고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장사항으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은 잘못하면 수수료를 더 징수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현재 인구조사를 해보면 평균 세대에 각 인구수가 3.4인인가 4인이 안되는 것으로 통계상으로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독주택에 대해서 가족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산출근거가 조례가 공포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께서 별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만 하세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이의가 있을 수도 있죠. 때에 따라서는.....,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제정할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평성을 유지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연구해서, 더군다나 이 조례가 보류가 한번 되어서 금번 회기때 보류가 되면 자동 폐기가 되니까 일단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처리가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연구를 하세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2005년도에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것이 금지되는 정책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조례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환경부 조례준칙안이 각 지역의 특수성이나 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만들어져서 시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를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량의무화 사업장의 사람들이 감량을 하거나 또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제반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를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를 것 같고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종량제도 보면 근본취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도 자체의 결함을 들어내서 쓰레기감량 효과보다는 그저 자치단체의 재원확보에 기여했던 것처럼 이 조례도 역시 어떤 근본 목적보다는 단속행정의 모습으로 변질이 되지 않을까하는 노파심에서 저는 그런 걱정이 자꾸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감량의무화사업장이나 또는 분리배출지역으로 공고하는 지역이 제대로 재활용이나 감량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적인 제반여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갖추신 다음에 이 조례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시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리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5개 구청중에서 저희 구청만 남고 전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이번 이 조례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굳이 조례가 먼저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신다면, 그러면서 현실적인 여러가지 조건들은 그때 시행하면서 갖추어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래서 조례를 먼저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최소한 이 조례에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나 저항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단서조항 같은 것이 어느정도 삽입이 되어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에 세부적인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 간담회를 갖도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조례준칙에 의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감량 의무화사업자중 1일 300㎏이하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량의무화 이행방법을 정의하고 감량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1일 300㎏이하와 이상이라고 하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조례에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폐기물관리법에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1일 300㎏이상을 배출하는 감량의무화사업장의 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용어상 혼동이 생겨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본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환경부안 거기에 기본원칙에 보면 300㎏, 이 환경부안에도 300㎏이상이다, 이하다 하는 구분짓는 조례가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300㎏이상 배출자에 대한 감량의무화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는 등등의 조항이 없거든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우리 담당 계장이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이따 서면으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

위원장님!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사실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시행되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찬반토론을 안하고 결정을 지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시행과정상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집행부에 확실한 말씀과 함께 촉구하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금 김용분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조례를 제정을 하면 집행부에서 요령있게 실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주민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점은 전혀 주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단 조례를 제정했다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가 있으신 후에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이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장으로서의 소견을 피력합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장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653번 대전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부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조례안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지소는 보건소운영지원협의회가 있고 또 진료소에는 지원협의회가 있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지소의 운영협의회는 제가 정확한 회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 3년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명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라는 것만 지금 존속되어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그 운영협의회는 그대로 존속이 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통령 농어촌의료특별조치법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규정에 운영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이나 위원이 지역주민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운영조례안 상정한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물론 별개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진료소의 운영협의회에서 하는 일과 여기 심의협의회가 하는 일의 성격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이 있겠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같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참여하는 것이고 이것은 서구전체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건강에 대해서 규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진료소의 운영을 하는 협의회 운영하는 기구이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현재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중앙정부의 각종 권한을 지방정부로 위임을 하고 또 갖가지 위원회를 지금 통합하거나 없애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가 발효가 되어 있는 상태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거기에 있는 내용과 지금 현재 제정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혹시 우리 서구구민의 보건향상에 배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는 67회 임시회에서 보류 안건으로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기능이나 위원 구성이나 여러가지가 중복되어서 동일한 점이 많기때문에 개별법에 따라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보류처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법령 관련부서에서 개별법에 의한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제정해야 된다는 말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다시 상정을 하게 된 것이고 실제로 내용면으로 보면 보건심의위원회는 포괄적인 뜻이 있고 내용면으로 봐서는 성격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지역보건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은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있는 내용이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조례에 다 포함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포괄적인 면으로 다 포함은 아니더라도 성격상 지역보건법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게 옳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지역보건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조례만 가지고 한번 유권해석을 내려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심의하고 있는 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를 놓고 볼때 어떤 조례가 더 포괄적으로 서구 구민들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되어 있나.....,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더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제 입장.....,

김학원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사장될 수 있는 조례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폐지안을 내셨어야지 옳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실효성을 놓고 보면 그렇다고 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는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건강실천협의회를 제정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상태이기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개별법에 따라서 두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기때문에 저희가 다시 상정을 한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글쎄, 상위법이 있기때문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각종 위원회를 폐지하고 통합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물론 이 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서구구민의 보건향상에 문제점이 생긴다든지 보건소행정에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단적으로 제정을 안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구민보건이나 이런 것에 장애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는 저희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해서 그것을 보고할때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구청장을 경유해서 시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때는 이 위원회의 운영조례를 통과시켜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상정하는 그런 지역보건의료계획같은 것을 심의할때 그 당시에 의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계획서 같은 것을 작성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어야 되기때문에 그런때는 이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그런 활동을 하기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