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수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해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계속)

그러면 산업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나머지 과장은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 9월 8일 남양주시 산업경제국장 문홍길, 지역경제과장 신낭현, 치수과장 박덕선, 건설과장 박광신, 수도과장 최영복, 도시과장 박영근, 주택과장 이목영, 건축과장 김준태, 산림과장 김월성.

산림과장이 좀 늦게 오셨는데 그 선서의 취지를 잘 알고 계세요?

네.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국별 수해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문홍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복식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금번 수해현황과 피해원인 등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농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상황은 총 1,240.16㏊로 그 중에 전이 973.94㏊, 답이 266.22㏊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침관수가 997.83㏊, 또 유실, 매몰된 것이 242.33㏊가 되겠습니다. 농업시설피해 부분은 비닐하우스 총 591동 36.7㏊가 파손이 되었으며 버섯재배사는 5동에 0.1㏊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축산시설피해로는 축사 2동에 0.02㏊가 파손되었고 축산시설로 냉각기, 사료 등이 유실된 바 있었습니다. 가축피해로는 총 4만4,000여 두로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올립니다. 피해 원인으로는 집중호우로 인한 왕숙천 및 기타 하천수계의 저지대 침수 및 범람, 자연제방유실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86페이지 금번 수해에 따른 피해주민에 대한 향후 지원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복구비 지원계획으로는 총 34억5,87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중앙지원이 18억6,200여 만원 지방비가 3억2,400여 만원, 융자가 6억900여 만원, 또 자부담이 6억6,2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농약대, 대파대, 또 생계지원, 또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또 이재민구호, 수업료지원 등 각 기준에 의한 그 복구대상에 따라서 복구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가축과 축사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현금으로 보조가 나오게 되면은 각 저희가 읍·면에 농가별로 배분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세 번째 오남낚시터의 임대 및 허가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남면 오남리 산54-2에 소재하고 있는 오남 양식계에서 관리하는 28㏊가 되는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소유자는 양평농지개량조합으로 되어 있으며 임대차기관은 3년으로 현재 98년3월26일부터 2001년3월31일까지 3년간으로 현재 계약이 되어있으며 낚시터는 95년12월17일부터 98년11월16일까지 현재 허가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저수지 목적외 사용승인을 득하여 낚시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수해현황에 대해서 즉 공장 수해피해가 총 360개 업체로 파악이 됐습니다. 피해액은 전체 223억 여 원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 중에 제품, 자재, 시설물, 이렇게 저희가 집계를 했습니다. 그중에 진접읍이 160개소로 제일 많았고 다음이 오남면이 76개소, 별내면은 43개소,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피해를 저희가 각 대장을 작성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 저희가 요번에 보고를 다 끝냈습니다. 특히 원인으로는 집중호우 또 하천제방 등의 시설물들이 요번에 망가지면서 각 기업체에 담장이라든지 건물이 좀 파손된 그런 부분이 좀 많았었습니다. 92페이지 수해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수해업체 중 중소제조업체로써 공장등록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재조장인장소에서 운영중인 업체로 저희가 대상을 해서 융자한도액은 업체 당 3억원 이내로 피해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상환 및 금리는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연 8%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8월26일부터 9월2일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93개 업체에 62억3,200만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작성을 해서 이 중에 56억원을 저희가 어제 경기도에다가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계획이 이제 9월20일경 결정, 시달 예정인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전체가 200억 정도 계획인데 업체가 2,000여 개 업체로 지금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도 아직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많은 금액은 지원이 안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많은 금액이 지원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양주시 하반기 운전자금 지원을 저희가 10억원을 계획을 해 가지고 이 사항도 저희가 9월 25일까지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저희가 추진한 액수가 10억원이 이제 상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환된 10억원 해 가지고 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해서 저희가 9월30일쯤 해서 업체에 통보를 해 가지고 이 10억원도 수해업체에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산림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총 산사태 또 야계사방, 임도시설, 양묘, 표고 기타 시설물 이렇게 해서 총 26개소에 189개소로 집계가 되어서 총 227억7,600여 만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산사태가 162개소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 외에 야계사방 4개소, 임도시설 10개소, 또 양묘, 표고 9개소, 이 사항은 저희가 이제 도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요번에 이제 설계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고보조되는 대로 복구작업이 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 그 피해 원인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산사태는 집중폭우와 천둥번개로 인한 지반약화에서 많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야계사방은 유속감속을 위해서 돌망대식으로 저희가 만든 그 부분이 요번에 집중호우로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도 역시 집중폭우로 인한 절·성토지가 유실이 됐고요. 양묘, 표고도 그런 집중폭우로 인한 유실 및 침수로 그런 원인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기타 시설물은 관내 임업연수원 및 중부임업시험장의 시설물인데 여기도 계곡범람으로 인해서 유실 및 매몰이 요번에 나타났습니다. 머스코비오리는 이게 하나의 오리 종류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유실이 됐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조수류냐 아니면 가축이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조수류로 해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단 피해의 대상이 되어서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97페이지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곡동 영선암 입구의 소공원 멸실과 배수로 파손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곡동 돌팍고개에 소재해 있는 그 영선암소공원은 86, 88년 올림픽개최 시기에 맞추어 조성된 사항으로 공사관련서류는 보관되어 있지 않아 시방서 및 계약서 등이 없습니다. 그때 설치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면적이 2,541㎡로써 수목 소나무의 6종, 편의시설은 파고라의 3종이 설치된 바 있습니다. 98년도에 화단조성실적은 꽃묘식재 3회, 화단잔디깎기 1회 등 김매기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대책을 보고를 드리면 8월4일부터 8월14일까지 집중호우로 화단 지하에 매설되어 있던 하수관이 범람하여 화단조성지 등 일부가 유실되었으나 건설과에서 하수도 관로를 재정비하고 화단 유실부분에 대하여 재해복구 차원에서 성토 및 잔디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현재 노후화되어 있는 편의시설교체와 화단조성 마무리 사항은 99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지역주민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수해위험지역인 서울리조트에 대한 수해예방대책과 그 동안의 점검실적 및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호평동 산26-1과 3번지에 소재해 있는 지역으로써 총 복구면적은 5만8,477㎡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훼손된체 방치면적이 3만3,897㎡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CITY21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복구예치액을 4억6,156만3,000원을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저희가 예치한바 있었습니다. 수허가자는 주식회사 한국미래산업대표 이창길로 되어 있으며 동 사업의 취소가 97년8월22일자로 된 바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3차에 걸쳐서 원상복무 촉구공문을 지시한 바 있으며 복구설계를 금년 2월7일날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4억1,778만7,000원으로 설계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21날 대집행연장발부를 수허가자에게 통보한 바 있고 5월28일날 이 사업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보증보험회사에다가 복구비보험청구를 낸 바 있습니다. 6월2일날 산림과에서 양주지역 임업협동조합에다 대집행기관 선정통보를 해서 6월2일날 산림과에서 회계과로 계약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전화 또는 공문 등을 계속 촉구를 했고 이 회사에서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7월24일날 청구가 기각되기 때문에 일단락이 되었었고 복구비 보험금이 9월3일날, 9월3일자로 여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복구비가 예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액이 4억1,778만7,000원으로 저희가 설계예산이 나오는데 계약이 3억 9,110만원으로 9월7일자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8일날 착공을 해서 동절기공사를 감안해서 그 공기가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7일까지 기간이 됩니다마는 6개월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양주지역 임업조합을 통해서 철저하게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00페이지 수해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한 향후 지원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산림과 소관사항 중에서 수해피해상황복구는 그 밑에 보시면 복구비 지원비율에 따라서 국유림은 국고 100%, 민유림은 지방관리해서 국고 50%, 지방비 50%가 됩니다. 사유시설로 양묘는 국고에서 15%, 지방비 5%, 융자 60%, 자부담 20%, 또 야생조수는 국고 40%, 지방비 10%, 융자 30%, 자부담 20%로 해서 앞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사태지역은 8월26일부터 9월5일까지 저희가 162개소를 카드화시키면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서 협조를 받아서 설계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임도는 8월13일부터 8월20일에 걸쳐서 경기도 임업협동조합에 협조를 받아서 임도복구도 설계을 다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지원이 되는 대로 바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산업경제국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해상황보고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82∼92)에 실음)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보고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행하는 특별조사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의결,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에 늦게 도착하는 불성실한 이런, 심의 유감이며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수해현황과 피해원인 분석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발생 원인은 8월3일부터 8월9일 사이에 경기 북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로 인한 피해로서 도로 및 교량분야에서는 국도의 18개소, 지방도에 12개소, 시·군도에 18개소, 농어촌도로에 28개소 등 총 76개소의 도로와 교량이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액은 6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시설 피해는 소규모시설 94개소, 수리시설 56개소 등 150개소의 피해를 입어 피해액은 35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침간수유실은 전이 821㏊, 답이 175㏊ 등 997㏊의 피해를 입었고 유실은, 유실이 유실 및 매몰이 238㏊의 피해를 입어 총 피해액은 3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은 시설장 6개소, 관로 7개소, 간이상수도 21개소 등 34개소의 피해를 입어 피해액은 6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총 125개 단지 중 재해단지는 3개 단지에 부대시설은 24개 단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해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침수가 주거용이 3개 단지, 부대시설이 8개 단지의 피해를 입었고 파손 및 유실 등은 부대시설이 7개 단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타 부대시설로서는 9개 단지의 피해를 입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주택피해는 침수는 총 3,212세대가 침수해서 이중 완전침수가 1,558세대, 일부침수가 1,654세대, 파손이 전파가 26세대, 반파가 48세대로서 74세대가 파손된 바 있습니다. 분야별 복구사항은 화도읍 구암리 내구운교 교량유실 외 오남면 삭다니, 오남면 양지리 삭다니교 교량유실 등 8개 구간에 대해서 긴급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9월15일에서부터 20일까지는 전부 끝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계별 교량현황은, 수계별로 파악되는 교량현황은 현재 조사 중으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으며 피해교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왕숙천 권역에서는 내각대교와 학림 1교, 임송교, 등 3개 교량이 피해를 입었고 구운천 지역에는 구운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타는 팔당 3교와 진건천 권역의 삭다니교의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수계별 보 및 유수턱 설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계별 침입보 현황으로는 왕숙천에 내곡보 등 14개소, 용암천에 중보 등 12개소, 덕송천에 능지보 등 2개소, 청학천에 청학보 1개소, 구운천에 수산보 등 13개소, 사능천에 상노게보 등 6개소, 용정천에 지렁굴보 등 1개소, 가곡천에 월곡보등 2개소, 묵현천에 녹천보 등 4개소, 역시 묵현천 준용하천 내에서는 계전보 등 8개소, 원차산천에는 광암보 1개소, 월산천에는 금신보 등 5개소의 보가 있음의 보고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일건서류 현재확인중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화도읍 가곡리 별빛마을 입구 세월교 교량설치 관련하여 도면작성과 허가서류사본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세월교현황은 소교량으로써 흄관 1,200m를 묻어 가지고 놓은 소교량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9m에 폭은 3.1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1월3일부터 5월2일까지 공사하였고 96년5월2일 준공을 본 바 있습니다. 하천정비계획선과 설계도면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페이지 96년1월부터 97년12월까지 국도 및 지방도 보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의 보수현황으로는 국도 6호선 왕숙교부터 국도46호선 마치터널 간의 국도에 대하여 도로포장상태가 불량하여 96년9월7일 착공하여 97년4월28일 덧씌우기공사를 완료하였고 사업량은 연장 12.5km, 면적은 2.408a이며 사업비는 1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국도 6호선은 도로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공사를 97년9월12일 착공하여 97년10월24일 완료하였고 사업량은 연장 2.7km 209a이며 사업비는 1억6,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방도 보수는 국지도 86호선 구간 중 덕소삼거리부터 월문리 묘적사 입구에 대하여 97년10월4일 덧씌우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 한 바 있습니다. 지방도 391호선 구간 중 보화주택 앞에서 쌍용주유소 앞에 대하여는 노면파쇄 후 재포장공사를 96년4월16일부터 96년6월7일까지 구간 중 완료하였으며 3,600만원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금곡동 165번 버스종점 앞 도로보수현황 및 설계도서 및 도서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곡동 구국도 46호선 165번종점 앞 도로보수현황은 본 장소가 배수가 불량하여 기존도로를 굴착, 배수관 직경 450 m 흄관이 되겠습니다. 17본을 부설하고 집수정 3개소를 설치하여 배수토록 시공 후 포장공사를 시행한 사항으로 공사기간은 98년7월21일부터 98년9월1일이며 사업비는 2,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뒤에 첨부해 드린 관련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8페이지 국도46호선변 영선암입구 소공원 멸실과 배수로파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곡동 국도46호선변 영선암 앞 소공원 훼손과 배수로 파손사항은 소공원 훼손은 공원 하단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배수를 보수하기 위하여 부득이 소공원을 굴착하여 훼손된 사항으로 배수로 공사 후 복구하여 잔디식재를 병행처리할 예정입니다. 배수로 파손사항에 대하여는 소공원조성 시 기존의 도로 측구에 콘크리트로 덮개를 설치하여 복토하던 과정에서 토사, 자갈이 유입되어 배수에 지장을 주어 파손된 사항으로서 현재 기존의 배수시설을 확충하여 배수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자료로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임송교 및 신월교뱅이와 관련 사항입니다. 교량현황과 설계도면,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송교 및 신월교 교량현황은 먼저 임송교는 진접읍 내곡리에 위치하여 교량제원은 연장이 92m, 폭이 5.5m로써 하폭은 9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설연도는 1985년이 되겠습니다. 신월교는 퇴계원면에 교량연장은 120m이고 폭은 8m로서 가설연도는 1990년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중 임송교는 새마을사업으로 설치한 교량으로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설계도면이 없으며 신월교 설계도면은 덧붙임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금번 수해에 따른 피해 주민에 대한 향후 지원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수해에 따른 농경지유실, 매몰에 대한 피해 주민에 대한 향후 지원대책으로는 피해농경지에 대해서는 2㏊ 미만과 2㏊ 이상으로 이걸 나누어서 보고드리겠, 나누어서 구분되겠는데 2㏊ 미만은 국고 50%, 지방비 10%, 융자 30%, 자부담 10 %의 기준으로 지원되겠고 2㏊ 이상은 국고 15%, 지방비 5%, 융자 60%, 자부담 20%의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데 복구비 산정기준은 농경지 유실매몰 ㎥당 5,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오남저수지 호우조절능력과 저수지 내 낚시터 및 양식장 임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남저수지는 양평농지조합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물로서 저수지 목적외 사용승인은 경기도지사 승인사항이며 낚시터 영업허가는 우리 시 허가사항으로 낚시업 영업허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적 외 사용승인사항은 95년11월13일 수허가자는 오남면 양지리 166번지 오남새마을 양식계장 이용곤을 대상으로 낚시업으로 목적외 사용승인되었고 낚시터 영업허가는 95년12월14일 같은 사람을 수허가자로 해 가지고 영업허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오남저수지를 정부로부터 관리를 전환받아 직접 관리할 용의와 금번 수해 시 오남저수지 홍수조절 기능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남저수지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1976년부터 198 5년도에 축조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의거 양평농지개량조합에서 인수하여 관리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로의 관리전환은 현재 어려운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홍수조절기능은 농업용수공급을 위한 취수구, 600m관이 되겠습니다. 취수구가 수위별로 5개가 설치되어 복통, 1,500m 복통을 통하여 방류할 수 있으며 만수위가 넘을 경우에는 여수토로 월류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업용수 공급목적으로 축조되었기 때문에 홍수조절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라 금번 집중호우 이후 홍수조절 능력을 보완코자 경기도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지시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코자 하였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비가 과다 소요된다는 사유로 개선대책이 현재는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도 지난번 특별감사 시 개선대책이 관철되도록 건의 드린 바가 있음을 같이 보고드립니다. 다음 168페이지 별내면 관내 교량과 관련 화접 6리 주을교, 화접 1리 신광교, 청학 2리 응달교, 제2응달교와 용암리 하이디하우스 앞 가교 등의 시공업체, 착공 및 준공년월일, 설계도면, 감독공무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접 6리 주을교와 신광교, 응달교, 제2응달교, 하이디하우스 앞 가교재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교량은 1975년부터 1979년도에 양주군 당시 새마을사업으로 설치한 지 20년이 경과되어 현재 일건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시공업체, 설계도면, 감독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 알 수 없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0페이지 보 설치와 관련 설치현황과 보로 인한 교량파손 현황과 현재 보의 활용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의 설치현황은 총 69개소로서 앞서 보고드린 수계별 보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로 인하여 교량이 파손된 사항은 현재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몽리면적이 많이 감소되었으나 일부 몽리면적에 농업용수를 현재도 공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72페이지 구당두평교 미철거 사유는 교량가설시 구교량에 대하여 주민의 보행 및 농기계 통행로로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실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존치하게 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73페이지 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하천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개선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하천은 직할하천 2개소, 준용하천 32개소, 소하천 91개소 등 총 125개 하천이 있으나 준용하천과 소하천의 경우 하천개수율은 준용하천이 79%, 소하천은 8%로서 저조한 실정이며 특히 소하천의 경우 소하천정비계획이 97년도에 53개소 수립되었고, 금년도에 38개소를 수립 중에 있는 등 정비계획 수립기간이 일천하여 계획적인 하천관리를 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천정비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계획된 하천정비계획에 따라 개수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하천 내 교량등 구주물에 대하여도 하천계획을 철저히 반영하여 수해피해를 방지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수계별 하천부지 점·사용허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계별하천부지 점·사용허가 현황내용은 총 3,161개의 점용건수에 175만7,024㎡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별도로다가 현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수계별 개인이 시설 또는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준용하천 구역 내 공작물설치 허가현황은 묵현천 박윤구가 수허가 받은 화도읍 녹촌리 531번지 박스 등이며 묵현천, 외방천, 진건천, 월문천, 아양천, 신기천, 사능천, 맹동천, 월산천, 본선사천과, 용정천 등 첨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9페이지 소하천 복개공사 현황 및 수해피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소하천 복개현황 및 수해피해현황은 먼저 복개현황은 와부읍 도곡5리 동막부락의 연장 5m의 1련박스 등 진접읍, 화도읍, 별내면, 진건면, 퇴계원면, 조안면 등 다수의 소하천 복개현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해피해현황은 와부읍 도곡5리 동막부락에, 박스에 도로하부가 일부 유실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81페이지 시청후문 앞 암거파손과 관련 하수도 공사현황, 설계도, 시방서, 계약서사본과 담당부서 및 감독공무원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청후문 앞 암거는 연장 66m로 1m에 1m박스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남양주군 당시 새마을사업으로 추정되는데 그 연도는 현재 불분명한, 불분명한 바 있습니다. 시청후문 앞 암거파손과 관련하여 동 암거는 예전에 농업용수로로 사용하던 개구에 콘크리트 슬라브를 설치하여 이용하던 암거로 판명되었고 콘크리트 슬라브 설치연도는 남양주군 당시로 추정되며 문서보존기간 경과로 일건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자료제출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2페이지 금곡동 663번지 하천 및 교량범람원인과 가옥 침수현황 및 원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하천 및 교량의 범람은 단기간에 집중적인 호우로 하천 등의 통수단면이 이를 충당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금곡동의 8월3일부터 8월8일까지 강우량은 561mm이며, 특히 8월6일 06시부터 09시까지 강우량은 150 mm로 집중폭우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곡동 일원의 가옥침수현황은 25동에 45세대가 피해를 입었고 가옥침수 원인은 집중폭우로 인한 저지대 기존 관로의 급속한 유속으로 하수구 역류현상과 주변 배수로, 관경 부족으로 주택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183페이지 준용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준용하천은 32개소로 관리청은 경기도이며, 하천정비계획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4페이지 소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소하천은 총 91개소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1차분 53개소에 대해서는 정비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행정자치부 승인을 득하기 위한 사전 주민의견수렴 등 절차를 이행중이며 2차분 38개소 35km는 현재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85페이지 제2배수펌프장 수위조절턱 하향조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여부와 제2배수펌프장 가제방과 제1, 2배수로 정비사업현황과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농 제2배수펌프장 수위조절턱 조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95년11월6일부터 96년1월17일 기간 중 도농 가제방 상류부 침수와 관련하여 침수예방사업 기본설계용역 검토를 하여 동결과를 토대로 도농 제2배수펌프장의 월류웨어부에 수문 두 기를 설치완료하여 도농 제2펌프장 우수처리율을 상향조정한 바 있으며 금번과 같은 호우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기술검토를 실시할 에정이며 가제방은 1987년도에 제1펌프장건설시 경기도에서 사업시행하였으며 제1, 2배수로현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7페이지 지금동 565번지와 566번지 하천 배수로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지금동 지금 8통 안산부락 하수도공사로서 콘크리트 측구 65m와 하수관 800mm 20m와 1,200mm가 35m를 부설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600만원이 되고 현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공정은, 추진경위는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조속히 본 공사를 완료하여 우기시 침수로 인한 농경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187페이지 읍·면·동별 오·폐수 및 우수관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 오·폐수 및 우수관로 현황은 하수관거가 127km, 오수관거가 24km로서 지역별로, 지역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8페이지 삼육대학농장이 관리 경작하는 토지 중 하천부지 점용허가의 유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육대학농장 중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곳은 총 8필지에 1만9,574㎡이며 세부내용와 형질변경된 부분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형질변경된 부분은 사유지임을 보고드립니다. 189페이지 한양대학교농장 담장부분에 대한 점·사용허가 유무 및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양대농장 담장부분은 경계측량을 한 결과 한양대 사유지로 하천부지 점용사항은 없으며 앞으로의 대책으로서는 한양대농장 왕숙천변에 설치된 철제휀스는 장마시 부유물질이 걸려 원활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신와촌부락에 피해끼칠 위험이 있는 바, 하천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동 휀스를 하천구역외로 이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98년8월5일부터 8월8일까지 일자별, 시간대별, 지역별 강우량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5페이지 호우경보 등의 발령시 위험지역에 대한 대주민 홍보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 저지대 침수·고립예상지역 및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저수지 붕괴위험 등 재해위험요인이 내재하고 있는 하천과 하천변, 산간계곡 등 행락객이 붐비는 야영지 등에 대하여 지역실정을 잘 아는 공무원을 현장에 즉시 파견하여 대피안전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마을앰프방송, 유선방송 및 차량가두방송 등을 통한 행동요령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긴박한 상황에서 민방공 경보시설을 이용, 재난경보를 발령하여 안전한 지대로 대피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민방위경보시설에 대하여 수해 취약지별로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한국아파트 진입로 교량의 길이 및 교각 설치현황에 대해서는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향후 수해원인등을 둘러싼 피해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시에 시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4일부터 8월14일까지 우리 시 지역에 이례적으로 내린 게릴라식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일부지역에서는 각종 공사현장의 관리소홀, 사전 수방대책미흡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는 동향이 있습니다. 금번 강우량은 지난 96년 파주, 연천지역 수해 시 강우량보다 많았음은 물론 시간당 7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수방대책이 어려웠음을 주민에게 이해 설득에 노력하고 있으며 수해피해현황 조사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조사와 관련하여 불만이 없도록 하고 이재민들의 요구사항은 최대한 반영하여 해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주민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 시에는 우리 시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소송에 임하고자 합니다. 다음 198페이지 수동면 일대의 전체적인 수해원인 중 직강하천은 옹벽으로 설치하고 하천선형굴곡이 심한 곳은 석축으로 설치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동면 일원 구운천 수계하천관련 사업 중 도비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구운천 개수공사 구간 중 옹벽설치한 사업구간은 없으며, 일부 구간에 설치된 옹벽은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건의를 받아 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축으로 호안계획 및 시공을 하게된 사항은 자연친화적인 하천공법 및 공사 편입용지 최소화를 위한 방편으로 직립호안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수해우려가 있는 지점 및 교량날개벽 등 취약시설은 옹벽 등 견고한 방법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수동면 일대의 전체적인 수해원인 중 외방1리에서 내방2리까지 개인구조물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퇴계원, 200페이지, 퇴계원 2리 272번지 하수도시설물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하수도 시설물은 퇴계원 2리 퇴계원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시설로서 하수박스 설치 연도는 새마을사업 당시 추정으로 해 가지고 현재는 연도는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수박스 이설허가는 97년도12월26일 남양주교육청으로부터 신청돼가지고 98년3월3일 허가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98년8월10일 퇴계원 2리 이장 이내분외 24인이 퇴계원초등학교내 남양주교육청에서 이설한 하수박스가 집중호우시 원활한 우수배제가 안 되어 하수역류로 인한 박스 상류지역 주택이 침수되어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나 하수관거 내 CCTV 촬영 및 육안조사를 실시한 바 하수박스 이상이 아닌 기존 하수관거 퇴적으로 인한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98년8월28일부터 하수관거 준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박스하류 하수관 교체에 필요한 40m에 대해서는 예산확보하여 하수관 교체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농동 복지회관에서 지금동으로 이어지는 소방도로에 설치된 하수관 공사현황 및 설계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5페이지 97, 98년 진건면 지역의 토지형질변경허가 현황에 대해서는 97년도 허가건수는 34건이고 98년도 허가건수는 20건으로서 그 내역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7페이지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라인아파트 준공검사 내역 및 수해피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라인아파트는 사업주체는 도수주택조합 박종수외 라이건설 대표 공림등이 사업주체가 되겠으며 시공자는 주식회사 라인건설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8 내지 20층, 네 개 동에 467세대로서 대지면적은 1만5,338㎡, 건축 연면적은 49만㎡로서 사업승인은 94년6월3일이 되겠고 97년8월5일 사용승인된 바 있으며 준공검사내역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발생현황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라인아파트 진입부분 도시계획도로의 유실이 2개소가 된 바 있습니다. 피해발생 기점도로는 진입도로와 접한 단지외의 25m 도시계획도로로서 사업주체에서 기위 25m 중 8m폭만 개설하기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개설된 도로이며 수해에 대하여는 응급복구를 완료한 상태이며 향후 항구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오남 한국1차아파트 허가현황과 관련도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8페이지 오남 한국2차아파트 신축부지 내 하천방향의 지하차고 공사현황에 대해서도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5페이지 건축과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평동 침수가구 및 피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평동 침수가구는 9개 동에 열 두 개 세대로서 완전침수가 한 개 동에 3세대, 일부침수가 여덟 개 동에 아홉 개 세대의 피해를 입었고 그 내역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수해에 따른 피해주민에 대한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서류편철이 좀 잘못되었음을 미리 사죄말씀을 드립니다. 수해주택복구기준은 침수주택수리비는 일부침수가 45만원, 완전침수가 75만원으로서 이 재원은 의연금으로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주택복구비는 주택소유자에 대해서 지원하되 전파는 1동당 총 복구비 2,000만원 중 보조금이 30%가 되겠습니다. 반파는 1동당 총 복구비 1,000만원중 보조금이 30%로서 이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부담은 국고가 10%, 지방비가 10%, 의연금이 10%가 되겠고 융자 60%, 자부담이 10%가 되겠으며 복구포기 시에는 의연금 10%만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해상황보고서(건설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92∼216)에 실음)

위원장님!

얘기하실 것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자료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위조사활동을 위한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셨는지 모르지만 요번 수해로 인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실·과·소별로 세세히 뽑아서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어야 되는데 전부 보면 형식에 지나지 않은 자료만 내주었습니다. 특히 109페이지 같은 경우에 건설과 부분 수계별 보 및 유수턱 설치현황, 제출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가 항공촬영 해 가지고 판독해서 이게 저거한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 준용하천부분인지, 소하천부분까지인지 이 준용하천 부분의 것만 가지고 따지더라도 이 퇴계원에서부터 내려오는, 도농동까지 내려오는 부분에 퇴계원 군부대 옆에 퇴계원보가 있어요. 또 저 사노리 앞에 돈대보라는 게 있고 동창농수산물주차장 앞에 보면 동창보가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요새 하천정비계획하면서 만든 농수산물폐수처리장 바로 옆부분에 또 턱이 또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밤 섬유원지 옆에 또 보가 있고, 전혀 이 자료에는 제출이 안 돼 있어요. 전혀 이게 뭐 성의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들 해줘서 되겠느냐 이거야. 최소한도 담당공무원이라고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 어느 높이의 유수턱이 몇 개 있고 또 보가 몇 개나 있는지 상세하게 기억을 할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수많은 세월을 각 지역마다 발바닥이 닳도록 돌아다니면서도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 안 되는데도 이걸 정확하게 못 뽑아주고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조사활동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수차례에 걸쳐서 치수과에다가 준용하천 정비계획서, 소하천정비계획서를 좀 내려보내달라고 그랬어요. 하천폭이 얼마가 되는지 어디가 기점인지 뭘 알아야 이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원인이 뭔지 규명할 수 있지 않겠어요? 더더군다나 본 위원이 또 세부적으로 물어본 결과 권역별로 하천망도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조그만 책쪼가리 같은 거 여기에 뒤에 붙여져 있는 것은 다른 지적도, 다른 저거지만 이런 식으로 같다가 보여줘 가지고 이거 무슨 실력자가 이걸 판단하겠느냔 말이지. 그런 것들만 각 실·과·별로 가지고 있어요. 최소한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치수과 그러면은 치수에 관한 한은 남양주 관내 소하천 준용하천에 하천망도가 브리핑차드 비슷하게 각 권역별로 다 비치가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교량이 어느 규모로 되어 있다든지, 유수턱이 어느 규모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또 하천계획서난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하천부지를 점·사용허가를 해주었는지 뭐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야 그걸 보고서 뭘 판단해서 조사를 하지 뭘 가지고 할 겁니까, 이거. 왜 다른 것들은,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 설계용역 같은 거 주면서 이런 거 하나 이 중요한, 그게 기반시설인데, 기반이에요. 기본이라고. 그런데 그것도 없이 무슨 치수행정을 하고 뭘 하라는 거냐고.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무리인 줄 알아요. 그렇다면 예산요구해서 계획 세워서 뭔가 그런 거 하나라도 제대로 비치해 놓 아야만이 치수행정을 올바르게 하고 누가 와서 뭘 한 가지를 묻더라도 명쾌하게 답변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요번 조사활동도 마찬가지예요. 다니면서 담당계장이나 과장님이 어느 지역에 가서 여기가 하천계획선이 몇 m냐, 기점이 어디냐, 알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걸 모르고 무슨 조사활동을 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이게 잘못된 거죠?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그런 자료가.

앞으로 그렇다면 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차지에 그런 어떤 각 권역별로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용역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으실 필요성이 있고 의향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언제든지 일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승인 안 해줍니까? 기본도 안 갖춰놓고 무슨 일들을 하느냔 말이에요, 이게. 이상입니다.

네, 건설도시국장! 지금 제출되어 있는 이 자료가 내용이 불충분하고 또 불건실하고 또 현재 제출되어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다는 질책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의회를 불필요로 하는 그러한 단체나 또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일이 없고 성실하게 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의회에다가 최선의 방법으로 모든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해 주기를 촉구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위원장!

네.

한 가지만 더.

네, 말씀하세요.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준용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시설물이 하천계획도 이내로 되어있을 때는 그 잘못된 거죠?

준용하천계획, 하천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이후에 그 계획선보다 더 좁게, 또 그 안에 설치된 그런 공작물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판단으로 공무원의 오류로 판단되는데 맞은 얘기입니까?

그 부분이 인제 물론 뭐 하천천에 대한 판단을 잘못할 수 있을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인제 그 현장여건상 마치지 못한 그런 두 가지 경우로 이제 분리되겠습니다. 어느 경우나 이제 하천계획선에 맞추지 못한 것은 그것은 하천계획상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답변 잘못하시는 것 같애요. 어찌됐든 하천정비계획도 수많은 기관과 수많은 엄정한 검토를 거쳐서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장여건에 안 맞았다고 해서 그것을 공무원 임의대로 어떤 축소나 저걸 했다라면 그것도 또한 잘못된 거죠. 전부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공무원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다 작성해 놓은 건데.

아니, 인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어찌됐든 그건 공무원의,

아니,

공무원의 업무부실로 일어난 현상으로 판단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제가 이제 현장여건을 말씀드린 거는 하천계획은 상당한 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하천이, 현행 하천이 그 폭 이하로 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다 구조물을 놓을 때 그러면 그 계획선에 맞춘다면 현행 구조물, 옛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뒤로다가 밀려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하천폭에 맞추고 앞으로 하천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하천개수가 될 때 그걸 증설하는 그런 방향으로까지 이제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자꾸 변명하려고 그러는데 교량같은 건 어떻게 증설을 하십니까? 그거는 답변이 좀 애매한 답변입니다.

아니, 교량도,

예를 들면 지금 뱅이, 그 위에 무슨 다리죠? 거 고속도로 지나가는 부분? 그 다리가 임송교, 임송교가 구 다리가, 구교는 좁게 되어 있죠? 지금 새로 놓은 거는 상당히 하천계획선 폭을 맞춰서 길이 났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교량이나 신규교량 등을 설치할 때에는 하천계획선에 최대한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부득이한 경우, 아까 어떤.

정비계획서가 수립된 뒤에 그 계획서대로 하지 않고 너무 안쪽으로 좁게 놨다라고 그러면은 공무원 잘못 아니냐 이 얘기예요.

아니, 어떤 경우든지 이제 하천계획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