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8년도업무보고의건(화곡제5동사무소, 발산제1동사무소) 맨위로

먼저 강서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곽판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저희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저희 동사무소가 대단히 열악한 관계로 좀더 편안한 장소에서 모시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저희동 업무현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동 보고순서는 동전체 일반현황과 따뜻한 가슴으로 열어가는 눈높이 행정추진을 위한 ‘98년도 우리동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실적, 그리고 우리동 주민들만의 주요한 관심사항 및 구·동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동의 지리적 특성에 대해서 지도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동은 강서로와 화곡로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장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화곡지구중에서는 비교적 고지대에 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시다시피 강서구에는 우장산전철역과 화곡전철역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동의 도심교통은 비교적 강서지구중에서 양호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동에 주요 이면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주공아파트와 우신아파트를 가로지르고 있는 우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동의 명동이라고 볼 수 있는 화곡시장입구에서 신탁은행까지 폭 6m, , 길이 약 2km 정도되는 중요한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특히 저희 화곡5동 주민들의 대다수의 주민들이 주로 매일 통행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적특성은 이렇고, 다음은 동행정의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동은 구전체 면적의 약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98년 8월말 현재 8,246세대, 2만5,79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조직은 39개통에 302개반이며 주택보급율은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동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점유면적기준 인구를 보면 전체 세대의 3분의2를 넘는 인구가 17평 미만의 소형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등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동 주민들은 대부분 중하위계층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동 직원들은 현재 정원 20명에 사환을 포함해서 현재 20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신바람나는 강서만들기 사업입니다. 전대미문의 경제불황을 맞이해서 사회전반에 엄습하고 있는 어두움을 모든 주민이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자생동기 부여를 위해서 동청사이전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었던 취미능력교실이라든지 물물교환센타 운영등은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구조조정이나 향후에 동청사의 기능축소로 인해서 청사이전이 사실상 유보된 관계로 현 여건속에서 연말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동자원봉사활동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저희 동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중하위계층이 많이 사는 관계로 자원봉사라든지 사회적, 희생적인 어떤 일에 참여적 동기가 비교적 높지 않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분야별로 특화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청소봉사대, 질서홍보 봉사대, 시설관리 봉사대, 청소년선도 봉사대, 독거노인수발 봉사대, 학생자원 봉사대 등으로 6개분야 10명 내외로 대원을 세분화해서 관리한 결과, 강서구 관내에 소재한 각종 복지시설을 상대로 활동하고 있는 시설관리 봉사대랄지 저희 동 생보자들을 상대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독거노인수발 봉사대등은 비교적 활성화 돼 있는 편입니다. 이들은 주2회 이상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강구해서 소외계층 돌보는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민이 향후에 자율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긍정적조장 행정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세번째는 주민관리망강화 사업입니다. 각종 재해, 사고 지역주민의 애·경사, 불편 부당사항, 기타 전 주민이 고지를 요하는 사항등을 적기에 발굴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도를 쌓아가는 첩경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동에서는 통장은 자기 관할 통에 1개 세대 이상씩 1일 접촉을 하고, 담당직원은 1개반 이상씩을 매일 접촉을 하며, 동장과 계장이 교대로 1일 1개통 이상씩을 접촉순찰을 통해서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나가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특히 통장들의 동향보고사항이랄지 이런 것을 집약 유지 기록해서 상·하반기 실적평가를 통해서 재임용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애향심과 자주정신의 고취는 물론이고, 이웃과 더불어사는 협동정신의 확산으로 행정의 신뢰도가 날로 높아가리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은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과정에서 NO안하기운동 생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맨처음 민원다이에서 민원을 상대하는 사람이 가장 긍정적인 사고로 대하는 것이 첫째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의 공무원들이 긍정적 사고를 갖지 못하고 부정적인 응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긍정적인 규정이나 긍정적인 사례를 숙지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 민원 과정에서 NO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안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주민들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청탁이나 새로운 부조리에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시로 창구직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지도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Negative적 사고를 가지고 부정적인 규정이나 부정적인 분명한 사례가 없는 한, 민원 첫번째 과정에서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민원에 응대하도록 긍정적 사고로 모든 민원을 응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창구직원을 지속적으로 감찰 지도교육해서 눈높이 행정의 전도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다섯번째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입니다. 저희동에 이미 지도를 통해서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저희동에 명동이라고 할 수 있는 구역이 화곡시장입구에서부터 신탁은행까지 폭 6m, 길이 2km 정도의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저희동은 주2회 이상씩 상설단속반을 편성해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들에게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 계몽을 통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고,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입니다. 저희동은 중하위계층이 많이 살고 있지만 극히 극빈자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97년 연말 기준해서 약 30%가 증가된 숫자로서 32세대 58명의 생보자가 있고, 모자가정 7세대 20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중에 거택과 자활만 넣고 한시적 생보자가 최근에 책정되어서 그 숫자가 세부적인 사항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혹시 의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호와 관심을 가지고 소외계층 돌보는데 행정력을 집중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계획과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7페이지에 세부적인 계량적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할까 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 이어서 저희동 주민들만의 중점적인 관심사항 두가지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동 주민들은 거주형태나 수준에 상관없이 화곡지구재건축사업이 조기에 발주되기를 대단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현 조합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학교용지 확보라든지 공공용지 확보등 이러한 부수적인 각종 조건이 완화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특히 사업실시 과정에서 이 단지내 많은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국·공유지 매입절차간소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지원이 따라 주기를 대단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동 재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미 중앙정부에 구조조정과 동행정의 기능축소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유보상태에 있습니다마는 동청사 이전에 가급적이면 원래 계획된 대로 해주기를 희망하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건평 700평에 대지 300여평의 건물을 사놓고 이전이 중단된 관계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언제 이사가느냐하는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청장님 순시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중앙정부의 구조조정과 동청사 기능축소에 맞춰서 결정은 돼야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가급적이면 이러한 의견을 참고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올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현재 구·동에서 당면하고 있는 중요현안사항들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해현황및 조치사항입니다. ‘98년도 8월초에 예상치못한 집중폭우로 인해 다수의 비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동은 비교적 고지대인 관계로 경미한 피해에 그친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피해현황은 우신아파트와 장미연립사이에 사유지상에 담장 붕괴 20m가 있었으며, 축대붕괴가 예상되던 대형 축대붕괴조짐이 있었던 지역이 두군데 있습니다. 우신아파트와 홍진아파트간에 길이 30m, 높이 5m나 되는 대형 축대가 10cm이상 매몰되어서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응급조치를 끝내가지고 무사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건물침수는 9곳이 됐습니다마는 주거는 7곳, 비주거가 2곳이 있었습니다. 도로붕괴사건은 관내에서 세군데가 있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조기에 보수를 완료해서 현재는 조치가 다 끝났습니다. 붕괴예상축대에 대해서 당일 응급조치를 했고, 현재 우신아파트 자치회 주관으로 2,000여만원을 들여서 새로 H빔을 받고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침수가옥에 대해서는 1차 보상 4가구가 끝났고, 현재 2차로 3가구가 보상신청을 냈는데 아직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청소, 저희는 공공근로자 10명을 배치해서 현재 화곡5동 전체 구석구석에 대해서 빗물받이 청소를 연말까지 완료할까 합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실시현황입니다. 우리동 거주 신청 공공근로자는 114명이 있었습니다. ‘98년 7월초에 조사한 실업자 조사결과 저희동에는 205명의 실업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많은 숫자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누락되어 있는 원인으로는 본인들이 실업자체를 밝히기를 꺼려하는 주민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동에서 공공근로를 신청한 주민은 114명이고, 저희동에 배정된 인원은 61명입니다. 특히 우리동에서 신청한 주민들은 주로 본동이나 3동지역에 갔고, 우리는 본동과 3동에서 61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11명이 중도에서 포기를 했고 약 50명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 운영으로서 가로정비반에 12명을 편성하고 청소 재활용반에 14명을 투입하고 있으며, 청소년선도 및 방범반에 8명을 투입해서 현재 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 준설반에 7명, 노인수발도우미반에 4명, 특히 노인수발도우미반은 저희 관내에 독거노인이 11명이 있습니다. 특히 할머니들인데 이번에 공공근로 실시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상을 파악해본 결과 간호사출신 장기간 간병활동했던 분이 네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독거노인 수발봉사대로 편입을 해서 매일 순환해서 이분들을 돌봐주고 있으며, 현재 저희동에는 유난히 많은 6군데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이 노인정도 주1회 이상씩 순환하면서 청소와 건강상담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학습도우미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은 신상명세 결과 최근에 영어선생과 국어선생을 했던 분이 현역 선생님을 하셨던 분이 두분이 계셔서 이 분들에게 저희동에 비교적 영세한 주민들의 자녀를 학습지도를 해주도록 해서 현재 이 자리와 저희 식당에 2개의 반을 편성해서 국민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총 4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자는 더 많이 있습니다마는 4개반 58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학교 6학년 반과 중학교 1학년 반은 20명이상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학년 반은 지금 현재 2명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 학교 파하는 시간하고 맞지를 않아서 능률이 안오르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9월까지 이것을 실시해보고 저학년에 집중해서 더많은 시간을 투입할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이 자리가 종전에 화곡5동 파출소 자리입니다. 파출소 폐쇄로 인해서 치안대책이 대단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98년 7월1일자로 파출소폐쇄로 인해서 동사무소 주변에 단독주택지역이 최근 도난사고가 대단히 빈번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치내용으로는 우신아파트 후문 또는 동사무소 옆에 경찰관 상주 초소를 하나 운영해 주도록 구청과 경찰서에 누차 동향보고랄지 이런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시조치 사항으로 공공근로자 중 8명을 두개반으로 편성해서 취약지역에 교대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요즘 도난사고가 나는 지역을 보면 빈집만이 아니고 잠겨져 있는 집도 통채로 시금장치 자체를 완전히 뜯어버리고 들어가는 이런 집단적인 도둑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현재 파출소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세우지 못하고 있어서 심히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마는 제가 모두에서 여건설명하는 과정에서 빼 먹은 게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니다마는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 동에 ‘98년 8월말 현재 8,246세대 2만5,79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인구는 ‘97년말 기준해서 약 800명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인구감소되는 현상은 저희 동에 구옥외 아파트지역과 또 일부 단독주택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그 단독주택지역이 구옥지대입니다. 뜻하지 않은 IMF로 인해서 전세보증금 하락 현상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같은 값이면 시설이 좋은 지구로 이사를 가는 세입자들이 많아서 현재 상당히 많은 세입자 가옥이 비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적으로 볼 때 장기적인 불황이 계속될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전세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어찌보면 사회적 물의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 간부를 소개해 올려야 되는데 제가 미처 빼먹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런 보고를 하는게처음입니다. 그래서 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쁜 일로 우리 생활계장인 박성래씨입니다. (박성래시민생활계장 인사) 그런데 잠시 올라가셨고, 우리 민원실에 민원봉사계장님이 저희는 없습니다. 6월말로 정년퇴직을 하시고 현재 민원실을 책임지고 있는 민원주임 손문수씨입니다. (손문수민원주임 인사) 2층에 서무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서무주임 박동현씨입니다. (박동현서무주임 인사)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세호화곡제5동장 동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업무보고 장소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나름대로 이렇게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화곡제5동 사무소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동 김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동장님께서 업무보고 하는 보고에서 동청사가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여기에도 10월달로 이전계획이 서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왜 이전을 할 수 없다고 보류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화곡5동장 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청사이전이 보류된 것은 사실상 지금 동청사를 인수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총무과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청장님이 들어서시고 관련된 시·구의원님들이 재검토과정에서 동청사 기능이랄지 구조조정이 중앙정부에서 지금 연일 축소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 청사를 보수 구조변경해서 이사가는데 동만 이사가는데 2, 3억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돈을 투입해서 새로 이사해야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일부 잠정적으로 재검토하자 이렇게 구청에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는 못받았지만 청장님이 지난번에 여기 오셔가지고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마침 그 과정에서 7월1일이 되면서 화곡제5동 파출소가 갑자기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대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파출소가 이사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단 한차례도 홍보가 없었습니다. 또 파출소에서 지금 여기에다가 특별한 안내문도 게재해 놓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그냥 열쇄 딱 잠그고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왕좌왕했고, 저희 관내 그 유지들이 이렇게 될때까지 자기네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힘이 없는게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전 계획이 우리도 서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확실히 이전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심의과정에서 이게 지금 IMF도 되고 그래서 못간다는 심의위원회는 어디서 심의를 했습니까? 못간다고 심의한 부서는.

구 자체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미 알고 있는 바는 매각 대금에 대해서 이미 승인이 난 것이고 또 전반적인 보수, 구조변경을 하려면은 막대한 돈이 드는데 그것은 아마 추경에 편성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그것을 확실히 가서 왜 못가게 됐는가를 알아가지고 이전을 하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심의과정에서 구청장님이나 심의과정에서 못가게 됐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가만이 계시면 되겠어요? 동장님이 할 일이 뭡니까? 그런 것 쫓아가서 확실하게 구청에 가서 심의하는 부서가 어딘가를 알아가지고 구청장님한테 가서라도 동대표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청장님이 오셨을 때 말씀을 올렸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재론을 하고 있는겁니다. 사실...

말이에요. 매입하면서 참 엄청난 돈을 주고 우리 2대 때 매입을 해서 이사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와서 계획이 바꿔가지고 안간다는건 재선으로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동장님이 무능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 대표가 뭡니까? 이것은 갈 수 있으면 가서 청장님한테 사정을 하든간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좀 가도록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추진계획이 돼 있으면 그것을 확실하게 동장님이 밀어 붙여서라도 갈 수 있도록 일을 해야지, 내가 볼적에는 좀 비좁고 또 파출소도 없고, 아까 말씀하실 때 파출소 이야기는 내가 안했는데 파출소가 이사간다는 어떤 안내문도 안써 붙이고 갔다는 것은 동장님 잘못이라도 생각합니다. 동장님한테 책임추궁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윗층에 있으면서 아래층이 가는 것도 몰라요? 그 정도 해가지고 무슨 동장님이 동 대표 동장으로 계신다는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김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온 나라가 경제 불경기로 해서 상당히 어렵고 특히 공무원들도 공직사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사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특히 그 구정의 동행정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동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2기를 맞이해서 구청장님의 어떤 방침, 구행정의 방침이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이라는 어떤 구정의 방침인데 우선적으로 우리 동장님께서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의 어떤 의미를 함축성 있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광헌 위원 질의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동장! 답변하시죠?

가양2동 김광헌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눈높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특히 민원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외적으로 민원인이 우리 사무실에 예를 들어서 들어왔을 때 외적으로 커피를 드리고 자리를 권하고 이것을 친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분이 어떠한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행정기관을 찾았는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빨리 파악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가능한한 그 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 공직자가 다방면에서 행정전반에 걸친 업무에 숙지를 하고 있어야 눈높이 행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시로 저는 직원회의에서도 이야기 합니다마는 자기분야 외에도 어떤 업무든지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동뿐만이 아니라 시 전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민들 생활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어떠한 민원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파트에서 처리해야 되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자기 능력을 개발해서 주민들 편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가짐이 눈높이 행정의 자세라고 봅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가 민선 2기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 구민들이 평가하는 부분들은 구청, 본청의 대민봉사, 공직자들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뭔가 서비스 부분이 향상된거 아니냐라고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일선동은 관료주의 같은 권위주의의 어떤 형태,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게실제 일반적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인정하시죠? 그게 뭡니까?

저 자신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적어도 일선 동행정을 책임지는 동장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눈높이 행정이라는 게, 다시말해서 좀더 어떤 행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거든요,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위한 행정의 질적인 서비스를 좀더 향상시키는 것 바로 이거라고 봐지는데, 적어도 동장으로서 동직원들에게 국민들을 상대하고 동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제도라든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제도를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나름대로 소신을 한번 좀 간단하게 피력해 주시죠.

저는 비교적 말에 수사를 잘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눈높이 행정이나 친절행정의 서비스 원인은 주민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문에 청어무성이라고 있습니다. 소리가 없어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 우리가 부부간에 저 사람이 어디가 가려운가를 상대쪽에서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마음, 그것을 가져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친절서비스나 눈높이 행정, 앞으로 다양화 되고 다원화되는 욕구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곧 주민들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심심을 훈련하는 것이 첫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우리 동장님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몇가지 부분만 더 다시 질의를 할께요. 이번 수해로 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있는데 지금 우장산에 우장산운동장 있죠?

예.

공원이라든가 운동장이 화곡?

화곡5동에 축구장까지 관할합니다.

5동이 관할이죠? 그 주변을 지나다보면은 전혀 복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곡5동에서 어디까지 지금 현재 구청이라든가 주관 부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대책을 수립했고 추진된 부분이 어디고 앞으로 향후 대책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다음 한가지는 양서아파트 앞인가요? 보면은 강서쇼핑인가 아주 오래돼 있는 장기미준공돼 있는 건축물이 있잖습니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변을 다닐때 보면은 항상 상당히 쓰레기가 많이 방치돼 있어가지고 미관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화곡5동 차원에서 어떤 조치라든가 어떤 근절대책이 있는건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장님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강서쇼핑센타 주변의 환경정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지, 무슨 지난해에 상가번영회에서 청소를 한번 정도 했고 행정력이 한계가 있고, 그러한 그 무책임한 설명을 들으려고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게아니잖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자체계획은, 자체로 실시하고 있는 계획은 지금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주변청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인 그런 방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동 차원에서 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넘어가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장산주변으로 해서 공원하고 운동장이 파이고 체육시설 파손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족구장에 대해서는 비만 오면 평평히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족구장에 대해서 모래를 깔아주도록 공원녹지과에 요구를 했고, 또 요즘 최근에 부쩍 주변에 아침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시설이 부족합니다.

조치가 됐어요, 안됐어요?

요구를 했습니다.

직접 확인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저희가 문서로 보냈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했어요, 안했어요?

현장이요?

예.

현장확인은 매일 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 추진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계시는 겁니까? 그럼.

모래를 깐다든지 시설을 추가로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조치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이 추경에 올라갔는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말잔치같이 미사여구나 써가지고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라구요. 지금 일선동의 동장을 중심으로 한 동직원들은 지역에 발로 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가 뭔지,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불편사항에 대해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게끔 적어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수해지역에 대한 이 부분 끝난지가 언제입니까? 전혀 조치가 안되고 있더라구요.

죄송합니다.

촉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곡5동장이요, 지금 업무보고와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지금 답을 하고 계시는데요, 위원장이 듣기에는 미흡하다라고 봐집니다.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화곡5동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은 말로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동에서 주민을 위한 이런 행정이 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에 그치지 않는 동장을 위시한 우리 동직원들이 주민을 위하는 그런 행정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송영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신 내용에 추가질문을 먼저 드리고 다른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세호동장님께서 여기 부임하신지가 언제죠?

2년이 됐습니다.

예?

2년 됐습니다.

2년. 그러면은 정확하게 몇년 몇월 며칠입니까?

‘96년 7월8일날 왔습니다. 2년2개월이 다 된 것같습니다.

‘96년 7월8일이요. 그러면은 아까 동청사가 ’98년 7월28일날 매입이 됐네요, 매입완료가 됐네요. 그럼 동장님이 추진을 하셨네.

그렇습니다.

. 그런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동청사를 처음에 애초에는 동사무소하고 문화의집으로 같이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동사무소는 취소가 되고 문화체육시설로 이렇게 결정이 된 걸로 나와 있네요, 잠정적으로. 그러면 동장께서는 동청사를 처음에 추진을 할 때 동민을 위해서 추진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게 변경이 되고 나서는 처음에 추진했던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 동장님께서. 그냥 구청에서 예산때문에 이건 안된다 하니까 구청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것을 취소가 되지 않도록.

제가 이 청사가 발의가 된 것은 제가 와서 전적으로 추진된 겁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처음에 의도했기 때문에 이사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IMF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세상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이걸 주장할 수 없으며, 또 제가 노력한 부분은 청장님 초도순시때 재론을 해주셔도 이미 그 이전에 그런 유보방침이 났기때문에 재검토를 해주시도록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재검토를 요구하고, 또 우리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한테도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은 이러이러한 분야였고, 이 자리는 이러이러한 걸로 쓰려고 했다, 그런데 사회 전반 분위기가 이렇게 되기는 했지만 가능한한 1개층만이라도, 2개층을 본래 쓰려고 했거든요. 1개 층만이라도 이사를 가고 현재 청사자리는 조용하고 주변여건이 도서실 같은 복지시설로는 대단히 좋습니다, 조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누차 했습니다. 지난해 한마음달리기대회때도 우리 정현균의원님한테 부탁말씀을 올렸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이걸 이전을 하려면은 이전비용이 한 2억 가까이 드니까 힘들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예.

실은 여기에 보면 처음 목적이 상당히 좋아요. 처음 목적이 동사무소 내지는 두가지 체육시설로 해서 동민을 위한 목적이 참 좋은데 체육시설로만 검토가 되고 동사무소는 안된다 그러면은 그게 이전 비용때문에 안된다 이것은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 동장님께서 상당히 어떤 노력 내지는 자존심상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금 더 분발을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

. 우리들이 걸핏하면 IMF 어쩌고 하는데 그것은 입에 붙은 소리들입니다. 조금 노력들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자성들 해야 되고.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때 재건축사업추진이 상당히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죠, 조기에?

예.

내가 알기로는 이 지역 출신 우리 백종우 의원님의 상당한 관심사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출마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백종우 구의원님하고 어떤 협의를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 단계에서는 협의를 가져본 사항은 없습니다.

구의원이 그러면은 이것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한번도 구의원하고 불러서 의논을, 주민을 위한 일이고 동네, 우리동을 위하는 일인데 한번도 협의를 안해 보셨다.

현재 도시계획상이나 어떤 결정사항이 미결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서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니까, 서로 공조를 해야되지 않냐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한번이라도 불러서 또 그렇지 않으면은 오시라고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봤어야 되지 않냐, 협의를 해봤어야 되지 않냐 내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동장께서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되면되고 말면 말고. 여기에 써가지고 아 이게 주민들 사항이다 긴급사항이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 지역출신 구의원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업무협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 노력을 하고 서로 힘을 분산을 해서 그 분이 아는 부분은 협조를 받고, 동장님이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빈번한 접촉을 통해서 서로 협조해가지고 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구의원님하고 이제 협조를 한번 부탁하고 노력을 해보겠다는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동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이 우리 동장 생각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질의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질의에 대해서는 이 지역주민과 직접 연결되는 그런 질문이지 않나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건 뼛속 깊이 질의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지역출신 의원님과 내지는 누구를 붙들고 하든 우리 행정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복리증진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요망에 질의인 것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동장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시죠.

백종우 위원님께서 시민건설에 처음에, 나는 시민건설로 가야되겠다 하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옆에서 보면 안타까울 정도예요. 이 재건축 이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런데 하물며 우리 동장님께서 같이 업무협조를 한번도 않고 상의도 안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김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동 동청사이전 계획 및 현재 추진상황.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서면으로 자료를 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업무보고의 자료내용이 상당히 불충분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가 행정감사의 자리는 아닙니다만 일선 동행정에 전반적인 흐름과 이런 부분도 파악도 되고 우리 지역의 어떤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하기위한 이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기본적 자료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특히 동청사이전과 관련돼서는 지금 당면해 있는 문제이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월중순 정도에 당초에 이전계획을 갖고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세부내용의 자료를 요구하는 의미에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광헌 위원님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정회요청은 우리 동장님께서 업무자료를 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이런 자료가 충분히 돼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차원으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장님! 끝마치고 하는게 낫겠습니다. 정회는, 자료는 이따가 끝날 때.......

10분 정도만 정회하고.

잠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연간 2억5,000정도.

54건 중에서 옥상이 몇건이고 지금 벌금 먹이고 있죠? 처리된 게 몇건이며 이런 현황이 없습니까? 동에서 일하는게그런거지 뭡니까?

자료를 보면 말이죠 도대체 우리 화곡5동에 업무보고를 하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단 하나도 안돼 있어요.

건축담당자한테 물어 보시죠. 어떻게 관리하고 현황이 어떻게 됐는가?

담당직원 내려오라고 그러세요!

왜 내가 이런 말을 묻냐면 5동에 대해서 옥상에 항공촬영을 해가지고 단속건을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다 정리가 안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지금 여기는 관리를 하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내가 묻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동이나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허가 54건 중에서 옥상이 몇건이고, 지금 아까 다른 무허가건물 많이 있죠? 거기에 대한 현황을 가르켜 달라는 겁니다. 저는 이따 오면은 답변 듣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담당직원이 내려오면은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역에서 그 동장님이 얼마나 주민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동이 얼마나 발전되느냐가 좌우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장님이 구청에 민원을 해서 시정되는게있고, 또 안되는게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구의원님과 항상 협의체제로 해서 안되는 것은 꼭 구의원을 앞장 세워서 지역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동자원봉사 활동 내실화, 아주 좋은 발상인데 타동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 의문이며, 이 동에서는 과연 이대로 실행이 되는지,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참 좋은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 위원이 지역에서 느낀것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을 하면 만약에 통신 케이블이라든가 도시가스, 어떤 때는 동에서 담당직원이 굴착서부터 복구할 때까지 모르는 상태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민들은 구청에다 항의를 하고 전화를 하고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분한테도 이 동에도 통담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제가 느낀 경험으로 잘 파악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주민이 구청에 전화가 안가게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이런 자원봉사한테 어떤 책임을 부여해 주면은 자긍심을 가지고 아마 열심히들 할 것으로 판단되며 더 이걸 지속적으로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페이지, 10페이지에 공공근로자 운영 방법에서 본 위원도 요새 굉장히 좀 의문점을 많이 제기합니다. 갑자기 이 제도를 하다보니까 어떤 체계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공공근로자들은 열심히 일하는 반면에 어떤 근로자들은 편히 알고 일당을 받아가고 있는 지금 현 추세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자료에 조금 문제되는 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에서는 하수도준설이 10명이라고 고정배치 돼 있는데 이 분들이 준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리어카와 장비를 보급해서 그 마대자루에다가 준설한 물건을 전부 동사무소까지 실고 옵니다.

동장! 지금 동장 답변이 말이에요, 홍영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공공근로자들이 지역에 나가서 준설작업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10명이 장비는 뭐가 뭐가 어떻게 준비가 돼 있고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동장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준설을 그냥 그 뒷 페이지에는 빗물받이 7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빗물받이는 보통 공공근로자가 준설을 할 수 있지만 이 하수도라는 건 하수관을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뭡니까? 하수도준설?

홍위원님의 여러가지 앞서에서 격려와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 공공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와 빗물받이는 같은 차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에 숫자가 착오가 난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 부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일부분을 그 문제가 있는

동장! 하수와 빗물받이가 어떻게 같은 차원이라고 생각을

아니, 저희가요 자료를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소위 동장이라는 사람이. 하수도와 빗물받이가 어떻게 같다라고 봅니까? 빗물받이 구분과 하수도 구분 안되세요?

아니요.

지금 밖에 나가서 한번 해 볼까요?

저희가 업무계획을 세운 이 자료자체가 그런 차원에서 자료가된 것입니다. 좀 앞뒤가 맞지를 않아서

앞뒤가 맞지 않은 업무보고지를 어떻게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 그리고 10페이지에 운영현황에 대해서 청소년선도 및 방범 8명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현재는 여기 파출소가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야에 청소년 탈선이라든가 도난사건 7건으로 돼 있는데 신고사항만 7건이지 신고안된 사항은 아마 숫자적으로 파악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탈선으로 인해가지고 도난사고가 전국적으로 숫자파악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파출소가 없는 상태에서 공공근로자를 지금 민원이 굉장히 포화 돼 가지고 지금 아무 데로나 막 보내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시간적으로 볼 때 13시서부터 21시20분까지로 돼 있는데 이때는 초저녁이에요 초저녁에는 도난사고가 안납니다. 심야에 생기지. 한12시넘어서부터 새벽4시까지. 그러면 여기서는 2개반으로 편성됐는데 구청에다 더 지원해서 우리 파출소가 없으니까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야에, 바로 파출소가 없다고 명시만 하지 말고 대책을 공공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희가 당초에 홍위원님 말씀대로 심야까지 근무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8시30까지 저희 직원들이 또 심야에 단속하는 감독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8시반까지로 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지적한 대로 이런 분들은 하루 일당만 받고 끝나는 상태라고. 어떤 책임부여가 안되고. 그리고 그 분들한테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당신들이 왜 와 있느냐 그런 것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그 위에 학습도우미반 이건 참 좋은 발상인데요 이것은 장소가 어디서 운영되는 거예요?

현재 이 장소하고

아! 이 장소에서?

예, 식당하고 두군데다가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공공근로자들도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실력있는 분들이 많을텐데 이런걸 착안하셔 가지고 많이 갖다가 각 동에서 많이 데려다가 내 동을 위해서 필요로한 공공근로자를 쓰는게우선권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소득층 돈 없어서 학원 못가는 학생들을 위해가지고 장소가 있으니까 늦게까지도 운영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 말씀하세요.

동장님 일반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물을께요. 강서구 연간 예산이 얼만지 아시죠? 너무

1,700억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1,700억정도 됩니까?

참! 큰일 났구만. 동장님! 화곡5동의 ‘98년도 경상경비가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동사무소의 경상적경비.

경상적경비가 인건비가 주로 되는데요

다 해서 얼마, ‘98년도 예산중에서. 알고 계십니까?

3억5,000정도 되는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동에 지방세 세액이 얼만지 알고 계세요?

토탈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없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어볼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곡5동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자료 내지는 동장의 설명이 너무 미흡하다라고 인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떤 시간을 가지고 다시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은 저희 위원님들이 시간이 좀 없다라고 보고, 질의를 안하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업무보고 자료 외에 어떤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한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답변하실 담당직원 빨리 내려오라고 그러세요.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죠.

몇말씀 해도 될까요? 조금전에 우리 홍영유 위원님께서 하수도준설 및 청소에 대해서 공공근로자 7명이 돼 있죠?

예.

대해서 동장님이 모르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가르켜드려도 됩니까?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그런것도 모르고 계시면 되겠어요. 하수도준설이라는 것은 빗물받이 청소를 준설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하면 되지 뭣하고 앉았어요?

아니, 저희가

그 준설을 빗물받이 청소하는 것을 준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뭣하고 앉았어요? 동장님 뭘 하고 계십니까?

아니, 앞에 숫자하고 뒤에 숫자가

홍영유 위원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해 드린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송영섭 간사님.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볼 때 각 동사무소의 업무보고가 처음입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는 날인데 업무보고 내용도 부실하거니와 동장님 답변내용도 너무 부실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질의를 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에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를 다시한번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시일을 줘가지고 업무보고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후에 재보고를 받는다든지 업무보고로 끝난다든지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송영섭 간사님께서 화곡5동에 대해서는 업무자료를 다시 준비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검토를 해보고 업무보고건에 대한 것을 보류하자는 그런 동의의 말씀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잠시 논의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동장님. 동장님께서 별첨하여 주신 이 순찰코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이 건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은 1차 코스가 있고, 2차 코스가 있죠?

예.

1차코스에서 쭉 가다보면은 대로변만 계속 표시가 돼있어요. 그런데 순찰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도보로 합니까, 차량으로 합니까?

도보로 하는 날도 있고......

말씀해 주세요.

도보하는 날도 있고, 차량으로 하는 날도 있습니다. 우천때는 차량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표시사항 대로변만 이렇게 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안이라든지 일반주택 이런 뒷골목같은데는 순찰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로 여기 표시된 곳은 차량순찰코스를 표시를 했습니다. 도보순찰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코스대로만 하는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은 여기 타이틀 자체를 상설점검반 순찰코스 해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자체를 바꾸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런 별첨을 보면은 이게 순찰코스로서 거기만 본다 이렇게 표시가 돼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코스를 정하실 때 뒷골목까지 표시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구요,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시면 통장동향보고일지 기록유지 있죠? 이 동향보고일지를 어떻게 문서로 남깁니까, 아니면은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 계십니까?

일지식으로 쭉 기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엉뚱한 것을 갖다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동향보고를 한 그런 일지를 문서로서 남기신다고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준비가 안돼있는 우리 화곡5동 동사무소 자체가 상당히 업무보고받는 태도가 안좋은데요, 그건 좀 앞으로 시정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도 많이 있는데 우리 동장님 보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송영섭 간사님 질의하기전에 바로전에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이라든지 항측에 대한 우리 직원이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어려워서야 되겠습니까? 바로 같은 청사에서 이런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류를 준비하는데 20분 가까운 시간이 소요가 돼요. 이렇게 신속성없는 행정절차가 이런 업무보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흡한 이런 상태면 화곡5동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은 더더욱이 한심스러운 그런 우리 행정부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질타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동장을 위시한 전 직원이 다시 혁신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신강화를 다시 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김광호 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직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우 안녕하십니까? 주택담당 최정우입니다.

, 담당자님 자료가 준비가 안됐습니까? 안됐으면은요, 됐습니다 됐구요 서면으로 전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송영섭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죠.

첫날 저희들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오늘 첫날 화곡5동을 업무보고를 받으러 왔습니다. 와서 볼 때 자료 내용이나 또 우리 동장님 답변내용이나 정말 한심합니다. 정말 본 위원은 위원이 돼가지고 가장 일선에서 동민들하고 얼굴 맞대고 동민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쓸어 안아야 될 동장님께서 이 정도 업무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대신 제가 자료요청을 몇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본청에 제출된 주민여론조사 및 동향보고서 두번째, 각종 구청장 지시사항. 세번째, 건축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 네번째, 무허가건물 적출 및 관리현황. 다섯번째, 항측조사 및 처리결과 조치사항. 여섯번째, 기존 무허가건물 현황 및 관리대장. 일곱번째, 위험시설물 현황 및 시설점검실태. 여덟번째, 경로승차권지급현황. 아홉번째, 과태료부과 현황. 열번째, 지역당면 현안사항. 열한번째, 공공근로자 배치 및 관리현황. 열두번째, 동청사 이전계획 및 추진사항 열세번째, 화곡5동에 관련된 하수도 준설내역. 이상.

송영섭 간사께서 열두가지에 대한....

열세가지입니다.

열세가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동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준비를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화곡제5동사무소 업무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화곡제5동 기세호동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산제1동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발산1동장 최시혁입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각종 시설도 부족한데 이렇게 저희동을 방문하여 주셔서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고 한편으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직원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권오상시민생활계장입니다. (권오상시민생활계장 인사) 이춘우민원봉사계장입니다. (이춘우민원봉사계장 인사) 송용현주임입니다. 현재 서무주임을 맡고 있습니다. (송용현서무주임 인사) 그리고 박기배주임입니다. 순찰업무와 시민협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기배주임 인사) 그리고 우은섭주임입니다. 민방위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은섭주임 인사) 다음 우리 허창씨입니다. 현재 팩스민원이나 전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허창팩스·전산담당 인사) 이호범직원입니다. 서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호범서무 인사) 김동수직원입니다. 공공근로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동수공공근로담당 인사) 직원 현석동입니다. 현재 주택건설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석동주택건설담당 인사) 우리 김시각직원입니다. 현재 병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시각병사담당 인사) 박종문직원입니다. 현재 토목·하수를 맡고 있습니다. (박종문토목·하수담당 인사) 우리 한지희 여직원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희사회복지전문요원 인사) 박석일 세무직입니다. 세무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일세무담당 인사) 직원 반황섭입니다. 현재 저희 지역경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반황섭지역경제담당 인사) 장태현직원입니다. 청소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장태현청소담당 인사) 이상 저희 직원소개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업무보러 직원들은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시민건설상임위원장님과 송영섭 간사님 그리고 저희 관내 신낙형 위원님 기타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발산1동 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관내도로 저희 동정여건을 간략히 보고드린 후 유인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는 오전에 화곡5동에서 업무보고를 마치고 강서로를 따라서 저희 동사무소 진입해 현재 이 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동은 ’89년도 9월1일자로 발산1동과 2동이 분동되어서 오늘 현재 이르고 있으며, 저희 동청사는 ‘78년도에 준공되어서 현재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다소 노후합니다. 저희 관내는 강서로를 기점으로 동쪽으로 발산2동과 접하고 있으며, 그리고 남쪽으로는 우장산역에서 화곡중고등학교 진입로를 따라서 화곡3동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저희동 남부순환도로에 공수부대가 있습니다. 공수부대의 정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양천구 신월5동사무소와 접하면서 저희가 남부순환도로 양쪽을 관할하면서 김포국제공항이 있는 공항동을 따라서 검문소길로, 그리고 공항로에서 원당사거리까지가 저희동 관할이 되겠습니다. 저희동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지역여건이 취약하고 그리고 관할하는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저희 면적이 2.91㎢인데 그 중에서 2.01㎢가 녹지지역으로써 저희 지역의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저희가 마곡지구개발이 121만평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저희가 마곡지구개발이 121만평입니다. 그중에서 45만5,000평 면적이 빨간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저희가 마곡지구 개발예정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구는 4,944세대에 1만5,529명이며, 주택은 2,591동인데 그 중에서 1,091동이 내발산동의 일반 서민층, 연립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동은 이 외발산동에 농촌지역의 자연부락과 그리고 내발산동의 기존에 있는 신흥 주택도시로 복합해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주요 특이사항은 명덕외고, 덕원고등학교, 화곡중·고등학교등 총 학교가 12개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주요 대형공사장으로서는 현재 농산물직판시장, 수산물도매시장, 그리고 현재 강서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 확장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조직은 동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모두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 통·반조직은 24개통에 181개반, 그리고 직능단체는 저희가 새마을협의회등을 비롯하여 9개 조직에 15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동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관련된 사진첩을 준비하였습니다. 보고드리면서 관련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사오니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되겠습니다. ‘98년도 발산1동 주요업무계획 및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의 대전제로서 그간 관주도의 기능에서 탈피해서 직능, 자생단체를 매개체로 해서 참여계기를 마련하여서 전국적으로는 내동네 일은 우리 스스로가 한다는 그런 주민자치의 밑거름이 되도록 목표를 두고 모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주민에게 가까이 가는 눈높이 생활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동사무소가 주민센타 기능에 대비해서 대회의실 상시 개방이라든지 행사장비 대여, 탁구대 사용등 동청사를 개방하고 장비를 대여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취미교실운영입니다. 취미교실운영을 위해서 시설 일부를 개선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취미교실이 탈춤을 하면서 3층에 위치하였었습니다. 이것을 1층으로 옮기면서 일부 시설 개선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전통탈춤교실외에 고전무용을 현재 추가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창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에 있고 현재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이 장소에서 현재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마을문고 활성화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을문고 활성화도 과거에 장소가 3층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1층으로 �グ揚만�, 지난번 8월달에 이 자리에 계신 신낙형 위원님의 도움으로 마을금고시설을 일부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문고는 주민홍보와 도서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그 방편으로서는 각 가정에 소장되어 있는 도서를 기증받아서 도서를 돌려보기 운동 전개를 하고, 그리고 현재 마을 문고이용이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서 동사무소 진입로에 플랑카드를 게첨하였으나, 각종 회의시 주민홍보를 통해서 마을문고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은 마을문고 회원중심으로 자율운영토록 하고 문고회원들이 매주 월요일 이 장소에서 도서상담을 윤번제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치된 도서문고표를 저희가 10부를 제작을 해서, 복사를 해서 마을문고 회원들이 그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회람을 시키면서 보고싶은 책을 선정받아서 그 도서를 가정까지 배달해 줌으로써 독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경제난극복을 위한 실천과제입니다. 이는 공직자 및 직능단체가 솔선해서 근검절약 풍토를 조성하고 에너지 및 소비절약은 동청사 격등제라든지 수돗물 아껴쓰기, 행사간소화, 그리고 각 분야별 예산절감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까지 776만원의 24%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보조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봉사 협의회, 부녀회 수집활동을 지원해서 자원재활용이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취업정보안내를 위하여 동사무소내에 취업정보센타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고용촉진훈련을 21명 알선하였습니다. 세번째 공공근로사업실시입니다. 이는 우리 각종회의시 홍보를 하여 현재 저희동에 68명이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차때 10명이 저희 지역에서 근무를 하였고, 현재 57명이 저희동에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총 69명을 배정받았으나 이중에 12명이 건강이라든지 업무의 사업내용등으로 중도포기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보조자료에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 주요사업은 금번 수해와 관련해서 우선 수해방재에 먼저 우선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외발산동 일대에 재방보수라든지 하수관 토사정비, 그리고 침수지역정비등에 투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깨끗한 강서만들기의 일환으로 남부순환도로 꽃길조성, 꽃동산정비, 주택가 이면도로 청소등에 계속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 및 작업에도 인력배치를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특성을 살려서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2개조 8명을 조를 편성해서 야간순찰토록 하고 취약지 순찰과 그리고 학교주변의 환경정비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은 사실 공공근로사업에 지금 효율성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 이러한 효율성 제고 운영 방안으로서 첫번째, 주민불편사항을 수시 접수받아서 또는 지역주민이 접수하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신낙형 구의원님이 수시로 저희 동에 이러한 주민불편사항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을 작업대상으로 선정해서 일을 해 나가겠으며, 조를 편성해서 기능별로 운영하고, 통장, 지역주민이 사업장을 직접 관리를 하고 작업지시를 내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시로 작업평가를 해서 인원의 재배치라든지, 작업선정 등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더불어 사는 인정있는 지역조성입니다. 저희 관내에 거택자활등 법적생계보호자가 67세대에 12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장애인은 111명입니다. 이들에게는 생계비, 학자금, 의료보호 등을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고 경로연금 등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직자들이 많이 배출될 걸로 예견됩니다. 이들 같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시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탐문해서 이를 찾아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 취로사업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직능단체와 그리고 뜻 있는 유지, 종교단체와 연계해서 인정있는 마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달에 관내에 있는 하나교회에서 10세대를 선정해서 월3만원씩 한가족 결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들에게 김장지원 및 이웃돕기를 지속해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은 주민과 같이 하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외발산동 진입로 정비입니다. 이것은 사진첩 보조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외발산동 진입로 정비를 위해서 그간 공지에 대형차량이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쓰레기가 상습적으로 투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우선 저희 동에서는 휀스를 설치해서 무단주차방지를 하였고, 새마을지도자협회에서는 이 자리에 묘목장을 성토해서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외발산동 가는길에 보시겠지만 그러한 꽃피는 거리 조성을 하고 또 쓰레기를 상습투기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직능단체 주말농장 조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진첩 보조자료 2번이 되겠습니다. 또한 꽃동산 주변에 상당히 노후 비닐하우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불결해서 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주말농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주변환경의 미화와 저희동 직능단체원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참여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은 직능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소출물은 저희가 이번에는 배추를 심었습니다. 이 배출물은 앞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정 등에 김장용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번째 남부순환도로변 꽃피는거리 조성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진첩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변 공지에 개절별로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필 수 있도록 예산을 들여서 꽃을 사다 심는게아니라, 칸나라든지, 코스모스 이런 씨앗을 발아해서 앞으로 매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수종을 골라서 꽃단지를 조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새마을지도자, 이웃주민들이 참여해서 물을 주고 상시관리토록 하고 지난번 5월달에는 깨끗한 강서만들기 일환으로 저희 동 자체에서 울타리 설치를 해서 미관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내집·내점포앞 깨끗이하기운동 전개는 내 주변은 내가 스스로 깨끗이 한다는 주인의식이 뿌리 내리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동사무소 진입로를 태극기 상시 게양 구간으로 하여서 민족통일협의회에서 국기달기운동을 해서 30개를 게양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운동이 주민 자율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관리는 가로공원 등은 정기적으로 야간순찰을 하고 주민신고제를 운영을 해서 적기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주민신고제라고 말씀드렸지만 외람스럽게 이 가로보안등이 꺼지면은 이 자리에 우리 신낙형 위원님이 지체없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구청과 협조해서 하여튼 빨리 빨리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리비 지출내역은 마찬가지로 보조자료에 저희가 첨부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맨홀·빗물받이는 통장·직원들의 정기적인 순찰로 위험요소 발견즉시 구청과 연계해서 시정해 나가겠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는 소통 혼잡지역별로 또는 시간대별로 탄력적 단속 실시하겠으며,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은 현재 2가구의 실적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직 주민들의 참여가 미진한 실정입니다. 다섯번째 주민생활안정입니다. 수방대책을 위해서 양수기, 마대 등 수방자재를 비치하고 있으며, 동수방단을 편성해서 집중호우시 침수예방지역에 양수기를 신속히 기동배치하도록 하고, 동사무소 인근 거주 직원은 유사시에는 자동응소토록 평소에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시험장 주변 등 대형공사장 주변은 앞으로 지속 점검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설해대책입니다. 현재 염화칼슘은 저희가 지난 동절기에 수용된 것은 다 쓰고, 앞으로 동절기가 닥치면 수용해서 보관하겠습니다. 현재는 넉가래, 삽 등 장비를 현재 비치하고 앞으로 비탈길 등 취약지역에 염화칼슘을 상시 보관해서 염화칼슘 보관의 집 5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 내역도 마찬가지로 보조자료에 첨부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수해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이 보고에 앞서서 지난 토요일 9월5일날 박기덕 의장님과 이창섭 운영위원장님 등 각 의장단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동에 수해동 수해노인정인 신광명노인정을 방문하셔서 위로금을 전달하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주민을 대신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동 수해현황은 총 36가옥에 42세대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저희 위원님들께서 현장시찰을 하셨듯이 면허시험장 주변이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면허시험장 주변의 조치사항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수방대책을 위해서는 소방차, 물차 등을 동원해서 저희가 사실은 물을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집중호우 때는 신낙형 위원님이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물빼기 작업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2대를 우기시에 상설배치해서 양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재민 보호는 신광명노인정에 3세대를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화장실을 이 지역에 1개 설치하고, 그리고 동 자체에서 양곡, 김치, 부탄가스 등 이웃돕기를 전개하고 방역 및 예방접종을 4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대책입니다. 이 지역은 마곡지구개발 예정지역으로서 저소득층인 연부락이 몰려있는 그러한 지역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저희 구청이나 동 또 면허시험장 시공자와 연계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세입자 2가구는 현재 이주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자와 협의해서. 그래서 한가구는 지난 토요일날 이주를 완료했습니다. 또 한가구는 전세금 융자를 저희가 알선을 해서 9월 말에 이주할 계획에 있고, 특히 침수가옥은 50년대 토담지구입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진단을 의뢰해 놔서 거기에 따라서 보강 및 개보수에 계획이 있고 이는 또 시공자가 적극 지원하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처리의 근본적인 대책수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수량을 재산정하고 어떤 별도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여기에 계신 신낙형 구의원님이 아마 시공자 측과 구호요청해서 지금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동장으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모든걸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농가피해는 4㏊에 12가구의 피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청에 보고해서 피해보상 청구 중에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 무엇보다도 일하는 우리 동사무소를 근무하고 싶은 그러한 신명나는 능동적인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기본 출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서 의식전환 및 행태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주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근무 및 복무자세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전산, 직무교육, 독서 등 개인의 가치를 자기 스스로 높여나가서 능력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사무실의 근무환경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 전산실, 민원실 등을 지난번 1월달에 환경개선을 하였고 또 사진첩 보조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은 저희 직원들이 한 직원 한 화분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실 환경미화와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직원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화합 분위기 조성은 편안한 상사·편안한 동료를 바탕으로 해서 편안한 사무실이 되게 하겠으며, 직원 상조회를 통해서 애경사를 같이하고 등산, 탁구 등 취미활동을 통해서 직원들의 단합과 체력증진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금년도 민원처리 실적은 총 3만2,139건을 접수해서 3만2,07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미처리된 내용은 주로 팩스민원으로서 호적을 신청했을 때 호주의 이름이 틀리다든지, 본적이 상이해서 현재 처리가 되지 못한 민원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친절봉사에 생활화를 위해서 현재 서비스온라인 창구설치를 해서 현재 구청에서 전산설치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주민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불편사항은 통담당직원이 상담해서 처리완료시까지책임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그러한 후견인제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직원자질 향상은 한 직원 1건이상 민원편의행정창안, 행정개혁안을 제출토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도 마찬가지로 보조자료에 저희가 첨부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외발산 지역등 원거리에 단순민원에 대해서는 통담장이 순찰시 수시로 접수해서 해결해 나가는 현장민원 이동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지역현안 사항입니다. 이는 이 자리에 계신 신낙형 구의원님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계시고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마곡지구개발 예정지역이 아까 판넬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121만평중 총 45만5,000평이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상당히 열악한 주거환경입니다. 아까 현장에서 직접 보셨는데 저희가 사진 보조자료 6페이지에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다 보시다시피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과 그리고 장기간에 사유재산권 행사제약으로 민원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낙후에 따른 각종 노후된 가설물, 그리고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등 도시기반시설 미비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단속과 또 한편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최대공약수를 도출해 나가는 균형있는 행정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무허가 가설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동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드러내기 좀 싫은 치부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첩 7페이지에 보면은 대충 형태에 있다시피 대부분 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든지, 축사, 이러한 가설물들입니다. 이에 근본적인 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지역적인 특성과 행정 집행에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대책으로는 신발생 방지는 예방단속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이 지역에 기이 생활하고 있는 서민들 생활에는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이러한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시초소가 3개소에 각 초소마다 2명씩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생? 재발생 등은 초기에 철거하거나 적법조치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연탄가스 사고라든지, 또는 화재 등 안전사로 예방을 위해서 초소에 소화기를 비치해서 효용토록 하고, 그리고 수시 순찰방문해서 주민들을 계도하고 이번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주변의 하수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주민 여론입니다. 주민 일부는 마곡지구 개발계획이 장기화 될시 이 외발산동 지역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오랜 기간동안 개발제한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아왔고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적인 측면도 감안되어야 한다는 의식과 또 한 배경은 이 지역이 앞으로 농수산물 유통센타가 건립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자연부락 기존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농수산물 유통센타 배후 기능 역할과 작게는 농수산물 유통센타 건립시 예상되는 악취, 소음 등에서 다소나마 벗어나야 한다는 방어적인 논리로서 별도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마곡지구개발의 전체적인 균형과 토지주, 가옥주 등 주민간의 이해득실 등 상관관계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신낙형 구위원님께서 아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각 위원님들! 이 지역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필요합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을 감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검토사항으로서는 이 마곡지구개발계획이 사업계획 확정 전이라도 수시로 추진사항을 중간 중간에 설명을 해 줌으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이해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동장이하 전 직원은 저희 새로운 강서 새로운 발산1동을 위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봉사할 것을 다짐드리며, 저희 행정여건이 취약한 발산1동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질책 그리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소도 협소한데 끝까지 방청하여 주시고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 곽판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시혁발산제1동장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산제1동 사무소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혁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섭 위원입니다. 최시혁동장께 묻겠습니다. 민선 2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구정목표가 4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목표 4가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는 있는데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기에 현 구청장님께서 구정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각 동사무소에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경제발전, 두번째 복지행정실현, 세번째 푸른환경조성, 네번째 향토문화진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최시혁동장님은 발산1동 동장으로 오시기 이전에 보건소에서 근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97년 7월5일자로 발령받으셔서 발산1동장으로 오셨죠?

예.

약 한 2년2개월이 됐습니다마는 2년2개월 동안에 동장으로서 우리 발산1동에 지금 현재 공무원이 20명이죠? 최시혁동장님을 포함해서.

22명입니다.

22명이예요? 22명의 수장으로서 우리 발산1동의 발전과 또한 2년2개월 동안에 했던 것, 내가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시민건설위원님들한테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애로점이라든지, 앞으로의 각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시혁동장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5일자로 왔습니다. 1년2개월이 됐는데 사실 발산1동이 근무하는 여건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발령받으면서 걱정도 많이 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보람이 있다면 어려운만큼 이 지역주민들이 또 저희 동사무소를 대하는 애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첫째 저희 동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따라 주셔서 일하는데 많은 보람이 있고,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마곡지구개발 예정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 가설물이라든지, 저희 직원들 신상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도저히 동장으로서는 완치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 위원님들도 가셨다시피 오염된 문제등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다 이해하기에는 좀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앞으로 현재 이자리에 계신 신낙형 위원님이 동장이 할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신낙형 위원님께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면 지원하고 도움을 받을건 받고 또 제가 잘못한게 있으면은 시정할 건 시정하고 그래 나가면서 이 동을 꾸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시혁동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섭 위원님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까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확대간부가 오늘 회의가 있습니다. 3시에 있기 때문에, 동장대신 민원봉사계장께서 참석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마을을 방문해주신 우리 곽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조금전에 여기 오시기 전에 한바퀴 저희 마을을 돌아보셨듯이 참으로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 열악한 지역을 그래도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최동장님을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 또 무엇보다도 이 마을이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발산1동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문점을 제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더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채찍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이 열악한 환경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가슴속에 안고 가셔서 의회에 좀더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구요, 또 한편으로는 이 열악한 지역을 잘 염두에 두셨다가 우리 동장님이나 동사무소 여러 직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격려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위원님들에게 동업무보고차 방문해서 동을 위한 보람있는 이런 문제를 던져주고 가는 것이 더 보람된 그런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지역주민을 위한 이 지역 출신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은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감시초소운영 3개소 6명이라고 돼있는데 현재도 운영되고 있어요.

현재 거기가 한 초소에 2명씩, 지난번 경찰서에서 방범원으로 근무하던 직원들이 기능직으로 저희 구청으로 넘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청 어느과에서?

소속은 주택과 소속으로 돼있고, 거기에 대한 업무지침이나 이런 것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같은데서는 감시초소가 없어요?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와서 느낀 건데 동사무소 앞길이 굉장히 발산1동에서 번화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차선때문에 오다보니까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한데 앞으로 운전면허시험장이라든가 농수산물센타가 들어 오면은 굉장한 체증이 심할텐데 동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은 있으신지? 아니면 본청에다 앞으로 전향적으로다 어떤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주차선이 양쪽 다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차선을 작년 10월 정도로 기억됩니다마는 그걸 보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쪽을 그었습니다. 양쪽다 선을 긋지 않으니까 차가 더 혼잡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을 그어서 한쪽만 주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한쪽에 또 불법주차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가게라든지 점포, 차들, 동사무소에 차를 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속에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학교 하교시에는 혼잡이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익요원들을 근무시간을 아침에 좀 늦게 나가고 오후 늦게까지 하는 그런 변형된 시책으로 운영, 1주일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변형해서 지역적으로 단속하는 것 외에는 현재로써는 다른 대안이 없고, 두번째로는 지난번에 저희 동에 현재 이 도로가 약간 유턴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를 농수로에서 직진하도록 도시계획선을 그었습니다. 그이후에 소통이 좀 나아질 것입니다. 이 공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위원님이 추진하고 계신데 앞으로 예산사업 부문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좋으신데요, 건설교통국, 구청에서는 각 동에 이런 주차난때문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마을에 주차장 시설을 하는 걸로 돼있어요. 그런데 발산1동은 아직 그런게 없는 것같은데 아직도 공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지가 요새 땅값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지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새 아마 쌀거예요. 그러니까 예산확보해가지고 공동주차장을 좀 만드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건의 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곡8동 김광호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발산1동을 와보니까 동장님이 얼마만큼 발산동에 대해서 고생하시는가를 알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가설건축물 있죠?

예.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무허가건물, 신축되고 있는 건물이 쉽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신축되고 있는 무허가건물은 사실은 저희가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다가 어떤 형태냐하면은 축사나 화훼로 쓰던 것이 작업장화 된다든지 또는 재활용수집장에 사무실용으로 눈뜨고 나면, 토요일 일요일 야음을 틈타서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가 놔둬 버립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저희 동으로서는 참 막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재 무허가건물에 따른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형질변경이 수반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구청으로 보고를 해서 적법조치하도록 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발생한 건은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새로 생긴다기 보다는 그러한 식으로 조금 늘어난다든지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또는 콘테이너 박스를 가져와가지고 사무실로 쓴다든지 주로 그런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초소를 운영하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어서 나대지에 왕창 생기고 그런 일은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묻는 것은 해년마다 몇채가 신규건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집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해봤습니까?

예, 대장이 있습니다.

아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금년에 저희가 61 건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하고 있는 것이지 신축건물은 오히려 늘거나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철거를 하는 것도 있구요, 말씀드려서 동사무소의 장비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콘테이너등에서는 저희가 조금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료를 10페이지에 만들어 놨습니다.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장님이 동정현황에 대해서 일사천리로 설명을 하시는데 잘 들었습니다. 동장으로 부임해서 1년 2개월밖에 안됐습니다마는 지역의 엄청나게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고 저 내용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지역의 변화는 자치제를 맞으면서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동장을 보좌하고 있는 시민생활계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역할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발산동지역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지역이죠. 대부분 그러한 지역으로 돼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무허가가설물에 대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계속 발생되는 이러한 무허가 건물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발산지구를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무허가건물이 발생됨으로 해서 그 지역의 무단형질이 변경되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동장의 답변은 사무실용으로 콘테이너박스를 야밤에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못하니까 강제이행부과금만 조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종전에 우리 동장이 발산지역을 위해서 동행정의 업무를 해왔다하는 내용하고는 뭔가 실천적 모습이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아니냐 말이죠. 대집행을 하든가 어떤 노력을 해야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특히 이 지역이 상업지역도 아니겠고 말이죠. 주택밀집지역도 이런데도 아니고 녹지지역에 앞으로 마곡지구 개발했을 경우에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비용, 보상문제 이런 커다란 앞으로 문제를 감안한다면은 현재의 무허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전체가 263개 동이라면은 조치된게 철거가 28건, 이행강제금 부과금이 68건 나머지 부분은 향후 하반기에 ‘98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연말까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에 대한 복안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장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발생 263동의 개념은 금년에 263동이 생겼다 안생겼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 발산1동에 기존 무허가건물을 제외한 ‘82년도 이전에 발생된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총 263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어진지 10여년이 지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중에서는 물론 축사, 화훼 이러한 것은 물론 단속 제외대상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포함한 숫자인데요, 그러나 이중에는 사실적으로 발생시기도 불분명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과연 이게 일률적인 건지 또는 지어졌지만 중간중간에 조금씩 용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구조가 바뀐 것, 이러한 식으로 단답형으로 이것은 철거대상, 이것은 없어져야 한다 이런식으로 답내리기 어려운게 발산동 가설건축물의 현황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고자 사진을 첨부해놨지만 물론 김광헌 위원 말씀대로 앞으로 열의를 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콘테이너박스도 마찬가지 저희가 지금도 철거를 안하는 건 아닙니다. 안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저희가 금년에도 28건을 저희가 나가서 강제철거하였습니다. 콘테이너박스의 문고리도 부숴보고, 저희가 물리력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그리고 구청에 보고해서 철거반을 불러들여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하지않겠다는 뜻 보다는 그러나 이러한 식으로 컨테이너 박스는 남의 재산입니다. 이걸 저희가 주인없는데서 깨다 보면 꼭 재산 손궤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절차하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하겠으며, 또 이런 콘테이너 박스 갖다 놓는게 저희가 형질변경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누구나 전혀 안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동장께서 일간단위로 지역순찰을 하고 계시죠

예.

우리가 얘기하는 무허가건물 콘테이너박스라든가 가설건축물이 이거 무슨 명패가 난 겁니까? 일간단위로 파악이 되고 체크되고 확인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1998년도 들어서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이 몇건이나 됩니까?

현재 저희가 ‘98년도에 모두 철거를 28건.....

올해들어서 28건 했는데 올해 발생된 무허가 건물이 몇건이나 돼요?

이중에서 금년도에, 그런데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금년도에 철거가 그 전에 맨땅에 그냥 생겼다기 보다는 집에다 붙여 짓고 이런 내역입니다. 내역이고, 또 새로 생기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구요, 원래 ‘98년도에 몇건의 신발생 가설건축물이 발생되었는지와...

금년도에는 18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8건에 대해서 다 철거를 했죠?

예.

철거 100%했습니까?

철거 100% 아직 못했습니다. 그중에 철거한 곳이 있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구청에서 철거했지만 돌아서서 다시 심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거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구청으로 보고를 합니다. 해서 이행강제금을 자진철거하지 않거나 또는 우리가 철거가 도저히 대집행이 불가능할 때 이걸 하고 있습니다.

것은 철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철거해야죠?

예.

좋습니다. 올해 마지막 4/4분기 남겨놓고 있는데 철거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현재는 저희가 금년도에 신발생된 18건......

우리 동장님 보면은 미사여구를 써갖고 그렇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잖아요. 동장으로서 특히 발산지역에 그린벨트지역에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365일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우리 지역의 마곡지구개발된다 하면은 특히 주민의 민원형질변경과 관련된 여파될 수 있는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 동장이 부임한지 1년2개월이 됐고, 발산동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특히 이 지역의 문제는 무허가 가설건축물이 아니냐 말이죠.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져야지, 지금 ‘98년 현재 들어와서 이제까지는 어떻게 해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답변하기 곤란하면 묻지말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아닙니다. 제가 현재 신발생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를 철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앞으로는 저희동에서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철거해 나가고 하겠구요, 그리고 그게 어려운 것은 구청 주택과와 협조해서 계속 철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산동에 소재돼있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사진촬영이 다 돼있죠?

예.

? 무허가건축물 현황 현장 사진하고 면적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명단은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사진은 다 찍기는 좀 263동입니다.

신발생한 것만.

신발생, 예 알겠습니다.

, 무허가건물 철거하는데 그런 근거도 없이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이상한 말씀하시네. 기본적으로 현장에 사진촬영은 기본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겠습니다. 동장이 열의를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92년도 이전 무허가건물을 과태료부과대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30건 정도 계고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구청과 협의해서 특히 금년에 생긴 18건에 대해서 철거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 위원.

현재 무허가 발생된 건물에 대한 현장사진 복사된 내용하고 위치나 소재지, 면적 그 다음에 무허가건축물 건축규칙이 있잖습니까?

예.

대해서 자료를 일단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98년도 마지막 하반기에 나머지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다 라고 확실한 의지표명을 하셨는데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왜냐? 이 자리는 지금 발산1동과 관련된 이 부분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위원은 강서구 53만 구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대변이라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동에 수장으로서 소신있는 책임있는 그런 발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동장! 지금 무허가 가설건축물 현황에 보면 축사와 화훼단지가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여기 몇건과 몇건으로 구분하죠?

축사는 먼저 31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는 몇동이고 화훼는 몇동으로 구분되죠? 총 합쳐서 31동에?

예, 그 내용을 좀 분류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그 동안 명단을 좀 보고

몇동이죠? 구분이 안되세요? 구분이 안되시면 자료준비 및 이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저희 위원님들의 조율 또한 휴식을 위하여서 10분간만

하고 나서

아니 그러니까 하고 하죠? 그럴까요? 홍영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축물에서 답변하는데 조금 본 위원의 견해하고 달라가지고 묻겠어요. 동에서는 신발생무허가건물이 있으면은 구청에다가 신고만해요? 동장님이 철거까지 직권으로 철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저희 동에서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발생하면은 구청으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구청에서는 과태료분류하는게있고, 철거하는게있잖아요?

예.

마치 동장님 답변하는걸 가만히 들어보면은 동장님이 모든 권한으로 지금 신발생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 걸로 답변을 해요? 그러면 구청에 속해 가지고 구청에서 지시대로 하는거 아니에요? 솔직히 동에서 하나요 구청 주택과 철거반에서 나와서 하지?

그건 맞습니다마는

됐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신낙형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헌 위원님, 그리고 홍위원님 말씀 참 고맙습니다. 우리 발산1동을 위해서 아주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우리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게 여러가지로 좀 처리하기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처리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양해만 해 주신다면은 우리 최동장님하고 본위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주시는게어떨까 제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건에 대해서 저하고 우리 동장님하고 이렇게 잘 상의해서 한번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조율 또는 행정부의 자료준비 또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요?

그러면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질의한 이후에 김광헌 위원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축사가

축사가 18건이고 화훼가 13건입니다.

동장! 그러면 그 축사에서 흘러나오는 폐수에 대해서는 우리 동에서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축산 가구 현황은 총 20가구입니다. 20가구인데 이번에 청소과에서 법이 개정돼 가지고 축산배출시설 허가 신고대상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대상이 제외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20건 중에서 신고대상이 15건 그리고 간이축산폐수정화조설치대상이 3건, 제외가 2건입니다. 그래서 신고는 ‘98년 말까지 하고 설치기간은 ‘99년 12월말까지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시설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장! 본 위원장이 작년에 축산현장을 동료 2대 위원님들과 답사를 한 적이 있어요. 답사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동장 설명하신 내용대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흘러내리는 폐수는 하나도 어떤 법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 하천으로 그냥 흘러내리고 있어요. 하천으로 흘러내리는 그 폐수가 어디로 흘러내리고 있느냐? 바로 한강으로 흘러내리고 있다는 말씀을 아니 드릴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장님 답변보다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바로 어떤 법에 의해서 적립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올바른 그런 어떤 축산법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동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셔야 맞는 것이지, 어떤 지금 현장도 아닌 동사무소 업무보고장에서 말씀으로 하는 보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도 현장에 가 보면은 우리 동장이 답변하는 그 내용하고는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를 위원장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장이 조금 더 심각하게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는 것은 환경과 어떤 위생이 앞으로는 최대의 어떤 과제로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발산1동에 근무하시는 그 동안만이라도 이러한 문제가 틀림없이 올바르게 잡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에 관련된 사항은 서면으로 받아보도록 하고요,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대부분이 녹지지역인데 발산1동에 종토세는 연간 얼마나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건수?

, 지방세 세외수입 중에서 종토세가 얼마나 되냐 이거죠. 그것도 부과과 소관입니까? 그렇게 답변하실래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도 동의 수장으로서 조금 기억하고 알고 하는 것이 편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발산1동에 방치차량 처리실적에 보면 말이죠, 지금 현재 9건은 구청에서 조치를 했고, 지금 현재 4건에 대해서는 구청에 보고가 돼 있습니까?

예.

보고를 7월30일날 보고를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처리결과에대해서는 그 견인조치를 했는지? 또 하지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이게 보고를 하고 계고기간을 거치고 현재 그 기간 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는 견인조치

외에도 우리 발산1동은 지금 공지가 많이 있으므로 여러 대가 더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제가 지금 이 현황에 보면은 캐피탈, 에스패로, 타이탄 두대 그러는데 그 외에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7월 이후에 발생된 건인지? 아니면 누락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발산1동에 수방장비가 지금 있습니다. 수중펌프가 7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수중펌프 7대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가동을 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전세자금 융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13세대를 융자를 해줬습니다. 또 ‘98년도에는 11세대를 융자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구청에서는 전세자금 융자를 더 활성화를 시키는 걸로알고 있는데, 즉 발산1동에는 ‘97년보다도 ‘98년도가 더 저조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왜 홍보가 제대로 잘 돼 있지 않은지?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11세대만 융자신청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생활보호대상자를 보면은 지난 8월달에 보호대상자 중지가 한건이 있습니다. 왜 중지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시혁동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료정리를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바로 바로 동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뒤에서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발산동에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요구 내용 결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결재를 했습니다.

했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싸인만 하신건지, 아니면 실지로 내용을 개괄적으로 검토를 하신 건지?

전부 다를 면밀히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개괄적인 것이고요. 또 위원님들의 예상질문에 대해서 제가 미처 공부를 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상질문이 아니라, 일반적사항을 지금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지, 무슨 회계감사라든가 이런 감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 사항이에요.

동장! 이창섭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치차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가로 알고 있는게 자세하게, 만약에 방치차량이 있다면 저희가 오늘 보고가 끝나는 대로 다시한번 순찰을 통해가지고 바로 해서 추가로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은 현재

지금 현재 4대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보고하는 걸로 끝났습니까?

보고를 하면은 거기서 현재 이 기간이 지나면 견인해 갑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견인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9개에 대해서는 언제 구청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까?

방치차량 이전에 이미 보고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요?

이것은 이미 견인조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2개월이 걸리거든요. 2개월 전에 사항이라고 봐야 됩니다. 금년도에. 그러니 1월달도 있을 것이고, 3월달도 있을 것이고 아마

보고는 일괄보고를 했을거 아닙니까? 한대 한대 해서 보고하겠어요? 일괄 보고했을 거 아니예요?

아니, 전부다 일괄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중에는

발산1동이 생긴이후에 9대 밖에 없단 이야기에요?

이것은 금년도 실적입니다.

일괄보고를 했을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한대 한대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날짜는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9대는. 그리고 전세자금은 마침 지난번 저희가 9월 말까지 2차분 해 가지고 모두 6세대를 접수해 가지고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처리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현재는 여기 6건이 포함이 안됐는데 6세대는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6세대가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7세대가 되겠습니다. 전세자금융자는 저희가 각종 직능단체회의라든지, 통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오시는 주위 분들은

동장! 답변 중에 말이에요 직능단체 및 통장단들에게만 홍보를 하는 이런 차원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계시는 신낙형 위원님께서도 우리 동민을 알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잖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틀을 벗어난 어떤 전세자금, 월세자금 융자에 대한 홍보를 한번 힘써 주시기 바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장님!

예.

전세자금융자 관계에 대해서 우리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위원님하고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한건 있습니다. 제가 마침 침수지역 주민때문에 한건 상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구청에서 전세자금을 주려고 하는데 지역의 의원으로서 또 동장으로서 이러한 현안문제를 가지고 신낙형 위원하고 상의해 본 적이 있느냐 말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발산1동에 전세자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상의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예, 그건 없습니다.

지역 의원님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상의를 한 이후에 또 의원으로서 추천할 분이 있으면 추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어떤 직능단체나 통장회의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지역의 의원 아닙니까? 동장님이 얼마든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호 중지된 건은 이 사람이 부랑인으로 전락해서 갱생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퇴소한 후 갱생원 시립병원으로 연락해 봤는데 연락이 현재 두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폐결핵환자로서 현재 가족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호 중지가 돼 있습니다.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산1동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총 몇 분이나 되죠?

현재 저희가 거택, 자활 포함해가지고 모두 66가구입니다. 67세대 125명입니다. 거택, 자활, 소년소녀 가장, 모자가정 합해서. 제가 그 내용을 그 자료를 보조자료로 별도로 만들어서 첨부해놨습니다. 참고자료 그 자료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요원이 있죠?

예, 복지전문요원 한지희.

추가로 발산1동에 추가로 계시죠?

예.

그분은 지금 현재 매주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방문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방문도 하고 주로 상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분 외에는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요원도 있습니까?

요원이 아니고 저희가 합니다. 직원 혼자로는 전체 지역을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담당이 순찰중이나 또 지역에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복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행정처리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그런 걸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하고 우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통 담당직원들이.

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우리 지금 현재 발산1동의 인구가 지금 몇명이죠?

현재 인구가 1만5,000명이 됩니다.

1만5,000명의 수장으로서 우리 22명의 직원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은 구청의 축소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과라든지 생활환경이라든지 여러가지 일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시고, 매일 출근을 해서 직원분들하고 회의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우리 발산1동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수중펌프 가동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셨는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펌프 7대는 100% 가동되고 있으며, 지난번 집중호우시 저희가 각 지역에서 이를 동원해가지고 펌프검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상이 없습니다.

지역의 어떤 특성상 수중펌프가 더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토요일같이 퍼부을 때는 필요하고 그럴 때는 더 필요합니다.

그런 문제도 행정부의 구청에 공무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이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쉽게 되질 않습니다. 그걸로 해서 주민이 대단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500년전부터 살아온 동네를 돌아 봤더니 동장님, 그 집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동장님이라면 살 수 있어요?

못살겠습니다.

그런 주민이 500년동안 동네에 자연취락구조를 이룬 동네를 쭉 살아오는 주민들이 신개발로 인해서 그런 재난을 당했는데 동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기해 보거나 이것은 내동네에서 이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도저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것을 상부기관에 알린다,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건의하거나 몸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마곡지구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신임 노현송청장님께서 동업무보고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업무보고중에서 당면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린 사실이 있구요, 다음에 현재 침수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침수된 가옥에 어떤 복안이나 수재민대책에서 접근해봤지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까지는 아직 제가 그렇게 접근을 못해봤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동네 출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겠습니다마는 동장의 역할과 기능은 그러한 주민이 살고 있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서 그런 사람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신경을 쓰는 사람이 동장의 역할이고 기능입니다. 동장님! 이 동 관사에 21명의 동직원과 이만한 청사, 70몇년부터 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관 유지비가 얼마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똑바로 하십시오. 일반현황이라는 것은 조직이랄지 운영비랄지 하면서 기관유지비도 들어가는게 일반적 현황입니다. 22개동에 전부 업무보고에 보면은 기관유지비랄지 기관운영하는데 대해서 한마디도 없어요. 이건 내가 나중에 본회의에서 분명히 따질 이야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제가 가지고 있는 500년동안 수도 서울에서 이런 동네가 있다, 이런 동네에 살고도 그저 앞에 뭐했으니까 이것만 다한 것처럼 절대 안됩니다. 주민자치의 본 뜻은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이 펴질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건 내가 분명히 지적해드리고 싶구요, 8월19일자로 청장명의의 의원에 대한 예우에 대한 협의사항이라든지 공문받은 적 있죠? 그거 받기전에 동장님께서는 언제 의원님하고 이동네 출신 의원님하고 언제 동네현안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까?

구체적인 일정은 기억안나지만 어떤 절차를 통해서 보고하거나.....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위반 건수가 몇건이나 되며,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며, 과태료부과는 몇건이나 했으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는 현재 저희가 전부다 대행업체로 넘어가 있습니다.

불법투기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투기는 지금 쓰레기가 버려지면 저희가 그걸 뒤져서 추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인적사항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금년에 두건인가 정도, 적발실적이 미미합니다.

1년에 두건밖에 단속이 안됐다구요. 전혀 단속을 안하고 계시네요.

인적사항이 안나오고, 우선 치우기 급급합니다. 저희 발산동같은 경우에는 차로 가서 치워오기가 바쁩니다.

무단투기는 많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는 좀 있습니다.

됩니까?

내발산동 지역이 집중적으로 버린다기 보다는 중간중간에 나대지가 많다보니까 공지 그런데 아주 산발적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무단투기하는데 무인카메라가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설치해놨습니까?

예, 저희가 덕원고등학교쪽으로 설치해봤는데 적발을 한건도 못했습니다.

왜 적발을 못합니까?

카메라를 설치하고 경고문을 붙여놨었어요, 했다고. 그런데 적발은 한건도 못했습니다.

지금 작동을 못하고 거기에 대한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카메라입니다. 고속으로 잘되는 카메라인데, 앞으로 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김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담당말이죠 간단하게 아는데 까지만 설명을 해주세요. 발산1동에 취로사업을 나가고 있는 취로인원이 전체 몇명입니까?

한지희 저희동은 38명이구요.....

생활보호대상자 포함해서입니까? 지금 38명이라는 얘기는 생활보호대상자 최근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하게 되면 인원수가 많은 것 아니예요, 그렇죠?

한지희 취로사업이 생활보호대상자도 하구요, 그 다음에 저소득도 하고 그래서 총 38명입니다. 한시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3년동안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취로사업장에 나와서 안전사고라든가 기타 다치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빨리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그랬던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한지희 발산1동에서 없었구요, 제가 방화3동에 근무했을 때는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 발산1동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한지희 그 분은 1종 거택이셨거든요,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응급조치하구요 퇴원해서.........

의료보험혜택이 되는 그러한 거택과 의료보험혜택이 되지 않는 생활보호대상자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배경을 알고 싶어서.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발산 제1동사무소 업무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많은 업무보고를 준비해주신 최시혁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