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총무국장 홍순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룡 총무보사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는 구조조정이라는 심각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공직사회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공직사회가 선도적 위치에서 구조조정에 앞장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의를 요청드린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개의 조례안도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 마련된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정부의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 지침이 시달된 후 가장 최선의 방법을 마련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여러 차례의 실무협의회와 정책회의 등을 거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기구에 있어서는 1실 5국 4담당관 22과의 현 조직을 5국 1담당관 23과로 1국2과를 감축하고 일부 국 및 과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정원을 현재 1,656명에서 1,437명으로 219명을 감축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직인 방범원의 정년을 1년 단축하고 "지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고용직 중 동사무소 사환 직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이번 1단계 기구 및 정원조정안을 마련하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건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갑룡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제출경위를 설명드리면, 국민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서는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무한경쟁시대에 걸맞는 국가경쟁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사회 전분야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행정조직도 보다 효율적이고 간소한 조직으로 재정비하여 작지만 생산적인 정부로 거듭나야만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1단계로 금년 2월 정부조직법을 개정, 중앙정부 조직을 대폭 개편하였으며, 2단계로 지방정부 개편지침을 마련, 시달하는 한편 이의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서울특별시 자치구 본청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은 5국24과, 50만 미만의 자치구는 5국23과로 행정기구를 감축하고, 두 번째, 의사결정단계 간소화 및 중층구조의 단순화를 위하여 계제를 폐지, 6급 공무원에게도 업무를 분담토록 하며, 세 번째, 행정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정부지침에 따르면 우리 구 행정기구 감축대상은 1국2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지침에 맞추어 행정기구개편안을 마련하고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청드리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국단위 변경에 있어서는 자치구별 기구명칭의 통일을 기하자는 취지의 표준안이 서울시로부터 시달되어 이에 따라 기획실과 총무국을 통·폐합하여 "행정관리국"으로 하고, 시민복지국을 "생활복지국"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만 이중 행정관리국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기획실과 총무국을 통·폐합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나 자칫 기획기능이 축소되는 듯한 인식을 주고 현대행정에 있어서 기획기능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어 당초 「행정관리국」으로 개정코자 하였으나 「행정기획국」으로 변경코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기구개편안 마련시 이러한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지 못하고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깊이 혜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과단위 변경으로 감사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하고, 기획실과 총무국을 통·폐합함에 따라 하부조직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명칭 변경하여 행정기획국 소속으로, 문화공보담당관과 국제교류담당관을 "문화공보과"로 통·폐합하여 행정기획국으로 소속 변경하며,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명칭 변경하고, 재무국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를 "세무1과" "세무2과"로 명칭 변경하여 세목별 부과·징수 체제로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복지국 위생과와 환경과를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로 통·폐합하고자 하며, 세 번째, 운영상 불합리한 과별 분장사무를 재조정하여 총무과 분장사무 중 「의회 지원·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획예산과로, 사회진흥과 분장사무 중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을 환경위생과로 변경하였고, 네 번째,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과 관련되어 명칭이 변경되는 다른 조례도 부칙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는 명기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 설치안에 대하여 부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구감축안을 설명드릴 때에는 환경과를 산업과와 통·폐합하여 "산업환경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정부관계 부처에 알아본 바 앞으로 위생과 업무 중 숙박업이나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을 신고제에서 자유업종으로 전환하게 되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의 사항을 중앙정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컴퓨터게임장 업무가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4조제9항에 의거 '98년 8월 25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위생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컴퓨터게임장 업무가 문화공보과로 이관될 예정으로 있어 현재 위생과 업무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과 업무는 앞으로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하는 업무의 과중성과 종전의 국제교류담당관 소속의 업무 중 통상업무가 산업과로 이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산업과 업무가 과중하게 편중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득이 환경과를 위생과와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금번 기구개편시 서울시 자치구 중 10개구가 환경과와 위생과를 통·폐합하게 됨을 설명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의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MF사태 발생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난을 극복하고 경쟁력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회전반에 걸쳐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존의 행정조직을 과감하게 축소조정하고, 인력을 감축하여 작지만 강력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목표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인구 50만명 이상 구에서는 5국24과를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존의 1국2과를 축소하고, 기존에 6급공무원을 계장으로 하던 계제를 폐지하는 것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이 조례안은 그 주요내용을 보면, 국단위 기구조정으로 종전 기획실과 총무국을 통합하여 명칭을 "행정관리국"으로 하고 시민복지국은 "생활복지국"으로 명칭만 변경하였으며, 과단위 기구조정은 종전 문화공보담당관과 국제교류담당관을 통합하여 행정관리국 소속 "문화공보과"로 하고, 종전 위생과와 환경과를 통합하여 생활복지국 소속 "환경위생과"로 하였으며, 종전 기획실 소속이었던 감사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칭변경 사항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행정관리국 소속 "기획예산과"로, 시민과를 행정관리국 소속 "민원봉사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종전 지방세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로 구분하여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로 하였던 것을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목별로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도록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으며, 다음은 과별 분장사무의 일부조정 사항으로 종전 총무과에서 담당하던 「의회 지원·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획예산과로 그리고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하던 「자연보호에 관한 업무」를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도록 업무를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의 부칙규정을 보면 개정되는 조례가 37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조례의 개정으로 행정기구가 조정됨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국·과별 명칭 및 계장제도 폐지에 따른 해당조문 변경등을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개별 조례별로 개정하지 아니하고 본 조례안의 부칙조항으로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인력감축을 전제로 하는 이번 기구조정안은 과거 발전지향적인 시대의 공무원조직으로는 국가경쟁력 향상에 더이상 기여할 수 없으며, 사회전반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사회만 예외일 수 없다는 시대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게 현실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제여건이 디플레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어려운 경제난에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겪고 있는 우리가 이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 9월 7일 제출된 동 안건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당초 기획실과 총무국을 통합하여 행정관리국으로 하고자 하던 것을 "행정기획국"으로 명칭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천9동 출신 박준희 위원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개정조례안을 접하면서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무성의한 태도와 상부에서 지시하니까 한다라는 마지못해 한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으며, 이 행정기구 개편은 원천적으로 다시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김영삼 정부에서 보았듯이 기구와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 공부하던 영국의 행정개혁에 대해서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한 권의 책을 요약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도 '76년도에는 IMF관리체제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79년 대처수상의 보수당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근본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존메이저 전 수상 및 토니블레어 수상에 의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개혁은 영국의 지속적인 쇠퇴를 발전으로 돌리는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하고, 날로 증가하는 공공부문 지출규모를 축소하게 되었으며, 현재 가장 성공적으로 행정개혁을 실시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영국의 행정개혁의 대상을 보면, 획일적인 관리체계, 서비스개념 부족, 산출보다 투입에 초점을 맞춘 행정과정, 예산투자에 대한 효율창출 개념의 부재, 개인적 의무감·책임감 결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개혁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행정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행정규모는 최대한 작게 해서 기획과 정책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민영화 함으로써 재정규모를 축소했었습니다. 영국의 행정개혁에서 배워야 할 점은 행정부는 기획과 정책만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기획과 정책개발의 부재를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총 사업비가 68억6,956만2,000원인데 인원이 3,440명이 투여되는데 우리 구 예산이 33%로써 22억7,678만2,000원이 들어가는 이런 정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정책개발이 되지 않고 인원이 투여돼서 무작정 구청과 동사무소에 투여되어 그 인원들이 그늘밑에서 쉬는가 하면 심지어는 화투놀이까지 하는 것을 본위원이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정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개발됐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기획과 정책의 부재로 먼저 한 가지 꼽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민영화 문제도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개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책이나 기획쪽에서 기발한 개발을 해내면 보다더 효율적이고 우리 주민들에게 훨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위탁문제도 한 번 수탁하면 영원히 한다라는 생각을 못하게 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했더라면 이번과 같은 조사특위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기획과 정책의 부재에서 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동료의원이 질문했는데 그 답변으로 기획실과 총무국을 통합하자는 경위는 자치구간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서울시에서 각 구 의견을 종합 조율한 결과 기획실과 총무국을 통합하여 "행정관리국"으로 변경설치하자는 것으로 의견통일을 본 사항이라고 해서 25개 구청을 본위원이 알아봤더니 제가 위원님들께 깔아드린 자료, 이건 중구 겁니다. 이렇게 통일을 안 해도 된다라는 입증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처수상은 행정관리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첨단 컴퓨터회사 사장인 입스라는 사장을 영입해서 영국의 행정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기구개편은 전문가도 참여하고 의회 의원도 입회시키고 정말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관리개념이 아니고 플랜의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기를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뒤늦게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기까지의 수정하게 된 동기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방금전에 질의하셨던 우리 박준희 간사님과 다소 뜻을 달리해서 물론 기획파트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의 모든 직권이 우리 기초 자치단체에 분권이 되지 않는 한은 앞으로도 계속 상위하달식 행정관리체계로 나가게 됨은 자명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초 자치단체는 대부분의 내무행정이 관리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면서 어떠한 특정 행정을 기획하는 것보다는 행정을 관리하는 측면이 많다고 볼 때 역시 수정안에 올라온 "행정기획국" 보다는 "행정관리국"이 낫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국가위임사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나 고유업무에 대한 일정 관리사무를 우리가 관을 관리한다고 볼 때 물론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참고적으로 행정관리라는 뜻의 개념을 나름대로 깊이있게 살펴본다면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상의 목적 또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상대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기획하고 또한 그에 따라서 지도하며, 지시하며 또한 통제도 하고 또한 조정을 할 때에 일정한 행정관리가 기술관리가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경제성에 원칙이 적용되도록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최대한 봉사를 이룩하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역시 행정관리라고 보아질 때에 그 수정안에 대한 제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획파트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아질 때 기획예산과를 "예산과"로 하지 말고 종전처럼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하고, 부구청장실에 직속기관으로 감사담당관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획예산과의 분장사무는 예산편성 내지는 배정에 관한 그러한 사항과 구정의 기획,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나요? 구정의 기획등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때 무엇보다 타 과에 못지않게 기획예산과는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한 예를 든다면, 본청 예산 관계기관을 찾아서 예산교부 내지는 배정을 받아올 때에 같은 5급상당의 공무원이지만 아무래도 "기획예산과"보다는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느낌이 상향돼서 활동을 할 때에 보다 좋은 소득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더욱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우리 관악구는 특히 재정력이 약한, 취약한 관계로 더욱이나 1개 국장 소관된 과로 하는 것보다는 부구청장 직속하에서 함으로써 정리를 한다면, 기획행정관리국은 그대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한다하는 그러한 검토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교류담당관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신설되었다고 자랑을 해왔는데 또 다시 아이러니하게 전국 최초로 기관이 폐지되었습니다. 물론 국제교류담당관실에 대한 이해관계는 각 의원들 내지는 공무원들이 득과 실에 대해서 견해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 근자에 중국 북경시를 비롯한 여러 국제도시와 국제우호협력을 맺어오면서 짧은 기간 동안에 관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그 사실은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IMF가 풀릴 때가지만이라도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제교류담당관실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제교류담당관을 비롯한 그 이하 직원들은 고도의 뭐라고 할까요, 실력을 쌓은 분들로써 그 담당관실이 계속 존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그 견해를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길어져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는 과연 사회진흥과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사회진흥과 분장사무 6개항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제안설명에 나왔듯이 자연보호에 관계되는 사항을 환경위생과에 전환하는 것처럼 타과에 분산시키고 폐지시킬 용의가 없는지? 또한 우리 구를 제외한 타 구의 사회진흥과를 지금까지 존재하고 앞으로 존재하는 곳이 그러한 구가 과히 많지 않다는데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은 사항의 질의가 되겠지만 재무국 지적과를 건축행정부와 주택행정과 그리고 도시관리차원과 밀접한 도시관리국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떨지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목과와 하수과의 통합문제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통합문제도 한편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 위원입니다. 기구개편을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만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개편을 하더라도 여기 있는 위원들 열세 분이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10개 구청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이 기구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서울시나 아니면 행자부나 어디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사실이 있었는지? 또 10개구만 이런 식으로 이런 안대로 개편을 했다면 서울시내 25개 구청이 있는데 15개 구청은 어떻게 개편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뿐만 아니라 과 단위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효과적인 안은 없었는지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30분 주세요.

총무과장입니다. 세 분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희 위원님께서 행정기구개편안의 미흡함을 지적하시면서 영국의 행정개혁 사례를 설명하시고 아울러 우리 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청소민영화, 어린이집의 위탁관리 등의 문제점이 정책과 기획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러한 행정기구개편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에 있어서 기획의 중요성과 기능에 대해서 강조하시며, 기획행정에 큰 의미를 두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저희들도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에 있어서의 기획기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치구 단위의 행정에 있어서는 기획기능은 정책기획과 운영기획, 관리기획 등 여러 분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등은 실제로 소관 분야별로 기능에 따라서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마련한 행정기구개편안은 내용상 기획기능을 종전조직보다 축소하거나 약화한 조직개편이 아님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또한 우려하시는 기획기능의 약화나 정책대안 마련의 미흡함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대한 우수인력을 집중배치하고,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대상업무 확대라든지 타스크 포오스 팀 운영 등을 통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기구개편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자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출된 조직개편안은 여러 차례 실무협의와 정책회의를 거쳐서 기획실과 총무국을 합한 "행정기획국"으로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안이라고 저희들이 보았기 때문에 수정 보완하여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번 안은 저희 집행부에서 6월달부터 수없는 심의와 검토 그리고 회의를 거쳐서 검토한 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신동현 위원님께서 기획기능도 중요하지만 또한 관리기능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6가지 항목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첫째, "행정기획국"보다도 "행정관리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기획예산과"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여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는 방안과 두 번째, 국제교류담당관을 IMF시대가 끝날 때까지 존치하는 방안, 세 번째, 사회진흥과 업무를 타 부서로 이관하고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와 네 번째, 재무국 지적과를 건축행정, 주택행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관리국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 번째로, 토목과와 하수과의 통·폐합 용의와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통·폐합하는 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6개 항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 명칭 중 "행정기획국"을 "행정관리국"으로 원안대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조조정시 기획실과 총무국이 통합되면서 "행정관리국"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은 서울시 자치구 기구모델 견본에 따라 시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으로 명칭을 할 시 기획기능의 축소 등의 우려가 있어서 수정안 제출시 "행정기획국"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치단체의 주된 업무는 기획기능의 업무를 활성화하여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기능의 업무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획실과 총무국이 통합함에 따라서 종전에 양국에서 추진한 업무가 축소되거나 기능이 폐지되는 사항이 없이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그 기능은 계속 유지·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과를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는 것은 기획기능의 위상강화나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기하는 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주요정책의 입안과정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기획기능의 성격상 보조기관에 속하더라도 그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부구청장 직속기구를 많이 두는 것은 조직구조상 상층구조를 비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제교류담당관은 IMF시대가 끝날 때까지 존치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국제교류담당관의 경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짧은 기간 동안 관내 중소기업등에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비추어 업무의 중요성도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현재 무역공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 국제교류담당관 추진업무 중 통상업무를 산업과로 이관하고 교류업무는 문화공보과에서 수행하게 되므로 기존 국제교류담당관의 기능은 해당부서에서 각각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 해당업무 기능이 축소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 중 사회진흥과의 업무를 타 부서로 이관·폐지하고, 지적과를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하고, 토목과와 하수과를 통·폐합하는 안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통·폐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은 금번 우리 구 행정기구 감축규모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1국 2과만을 감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2단계 구조조정시에 위원님의 좋은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화석 위원님께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첫째, 구조조정이 행정자치부나 시에서 지침이 있었는지와 두 번째로는, 질의하신 10개구만 환경과와 위생과를 통·폐합되었다고 하는데 나머지 15개구의 개편사항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안이 이보다 더 효과적인 안은 없었는지를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조조정시 행정자치부나 시에서 지침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98년 6월 22일 자치구 조직관리담당관 회의를 소집해서 자치구 조직개편추진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리고 '98년 7월 15일 지방조직개편추진관련 보완사항이 시달되고, 그 동안 수시로 회의등 업무연락으로써 구조조정을 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15개구의 개편사항을 설명요청 하셨습니다. 15개구 중 생활복지국 소속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폐합한 구가 11개구가 있고, 산업과와 환경과를 통합한 구가 2개구, 기타 2개구 해서 15개구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안이 이보다 더 효과적인 안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의 효과적인 조직개편을 위해서 지난 6월부터 여러 차례의 실무협의회와 정책회의 등을 거쳐서 작고 효율적인 조정안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정말 저는 답변내용을 들으면서 과연 위원이 질의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기획국에 기획예산과를 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기구자체가 관리개념입니다. 이 기구를 플랜개념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도 일관되게 그 답변만 계속 하시니까, 만약에 이것이 플랜개념으로 갔을 때는 큰 문제가 되는 겁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기획국에 기획예산과를 설치하는 안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기획국으로 있으면서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기획업무의 중요성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상에 기획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구 안으로써 충분히 업무수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기획정책과를 기획재정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분,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문제가 될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뭐가 우려됩니까? 그럼.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계시는 안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5개구청 중에 중구 안입니다. 그런데 25개구청 중에 중구 안이 딱 기획재정국으로 해가지고서 선임 구가 돼 있는데 그 모델 안이 가장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도, 저희들이 검증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안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추구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행정기획국으로 하면서 모든 행정에 대한 기획업무를 중시하면서 끌고가면 되는 것이지 어떤 "기획재정국"으로 한다고 해서 기획이 살고 이 명칭을 "행정기획국"으로 한다고 해서 기획이 죽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안을 검토할 때 많은 시간과 토론도 했습니다마는 결국 이 조직안으로서 가장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결정되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제출한 안은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자세히 들어보세요. 지금 법률적으로 시·도지사의 승인을,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시장승인 사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자료를 보니까. 제출한 자료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게 순서가 어떤 게 순서인가? 여기서 문제제기가 돼서 예를 들어서 변경해야 될 사유가 있으면 거기서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될 것이 아니라 먼저 시장승인을 얻어서 다시 구의회에 조례개정안이 다시 올려져야 되는 건지? 그래서 자꾸 원안대로 시장승인 얻은 사항대로 갈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정도의 어떤 미세한 부분의 조정은 이 조례개정안으로도 시장승인과 별개로 여기서 다시 조정할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와 사전 협의절차를 마친 겁니다.

여기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승인 협의과정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안대로 계속 수정없이 갈려고 다시 또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바꿔서 그대로 통과되도 괜찮은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지방자치법에 보면 "사전"이라는 얘기는 없지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그 다음에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승인을 얻은 사항을 여기서 변경할 수가 있는 건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사전에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른 것 같은데요.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이번 기구조정관계 조례는 사전에 전부다 협의를 해서 사전승인 받은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이 확정이 된 다음에도 다시 우리가 조례개정안을 시에 보내가지고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사후승인도 괜찮다 이거죠?

예.

그럼 내용 바꾸는데 아무 하자는 없네요.

내용을 여기서 바꾸는데 대해서 큰 문제는, 저희들이 나중에 승인만 되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바라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사전에 승인된, 사전에 협의가 돼가지고 조정이 된 안을 가능한한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안을 가능하면 채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 의회에서 변경해서 결정해서 의결하더라도 법적인 하자는 없다 이거죠?

사후승인을 또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박준희 위원께서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 기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두가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위원도 중구청의 기구개편안을 보면 기획재정국이 먼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기획재정국으로 가든가 아니면 행정기획국이 아닌 기획행정국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물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견해차이를 가지고 계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으로 협약한 구가 5개구가 있습니다. 5개구가 있는데 선임 구로 와 있는 데가 중구가 와있고 나머지는 모두 행정관리국으로 와서 지금 종전에 재무국 업무가 기획예산과 기획재정국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안은 실무자 사견입니다마는 기획업무를 퇴보시키는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선임국도 아니고 두 번째 국으로 하면서 일반 재정국에다 넣은 것은 기획업무를 오히려 퇴보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기획재정국으로 해서 선임국으로 하는 곳은 중구가 이렇게 위원님들 앞에 놔둔 자료에 보시다시피 선임국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5개 구청 중에 중구안만 이렇게 선임국으로 해서 기획국으로 강조를 했는데 과연 이 안이 일단은 시에서 모델안을 제시해 준 모델안에 벗어나는 거고, 일단. 그렇지만 자치시대에 자치정신을 살려서 "기획재정국"으로 한 것은 좋다고 봅니다마는 기획재정국으로 했다고 해서 기획기능이 반드시 살고 우리 "행정기획국"으로 했을 때 기획기능이 죽느냐 약화되느냐 하는 것은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차 강조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기획기능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상에 여러 가지 보완적으로 해서 기획기능을 최대한 살려나가겠다, 그래서 명칭도 "행정기획국"으로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기획행정국"과 "행정기획국" 말씀이 계셨는데 행정이라고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포괄적 개념 안에 기획의 일부분이라고 보고 있을 때에 전반적으로 조직을 끌고가는데 있어서는 행정이 우선되야 된다, 포괄적 개념의 행정에 의해서 그 안에 기획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획국"으로 명칭을 했습니다. 부연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기획기능이 추호도 약화되거나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심위원 제가 묻는 것은 물론 다 이해가 잘 가는데요. 기획행정국으로 하게 되면 기획예산과가 주무과가 된다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관악구 행정을 이끌어가는 주무과가 된다는 건가요?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기획보다는 총무 관리기능을 더 중요시

그렇치는 않습니다. 아까 박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대행정에서 관리기능만 중시할 수가 없는 거지요. 기획과 관리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해서 원활한 구정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중구청에서 내놓은 기구개편안하고 우리 구 것을 비교해 보면 내용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우선 중구쪽에서 보면 기획재정국에 보면 정책기획과라는 게 돼있습니다. 정책기획이라는 게 사실 우리 박준희 간사님이나 그 외에 기획에 대한 중요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요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기획예산과에서 주무적인 기획관리 내지는 이런 내용들을 담아내는 것까지 같이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는 정책기획이라는 부분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전적인 자치단체의 방향을 봤을 때는 분명히 정책적인 부분들이 미리 비전을 가지고 계획되지 않으면 충분히 계획성이 없이 됐을 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 그런 행정적인 것밖에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책기획이라는 부분을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는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업무분장을 봤을 때 사실은 지금까지는 자치업무 보다는 국가위임사무라든가 또 단체장 위임사무가 많은 이런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과연 기획업무의 효율성이나 능력이 얼마만큼 보장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는지 내용적으로 그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기획국을 한다 하더라도 정책부분을 어디에 둘 거냐 하는 것을 내용적으로 기구쪽에서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만 답변을 해주시면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구에서 종전에도 정책기획과라는 곳이 있는 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는 정책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을 할 때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기획은 죽은 기획이지요. 기획과 예산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검토없이 세우는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산 기획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이 기획과 예산 해서 "기획예산과"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정책입안도 다 하고 모든 업무기능을 다 하면서 명칭만 "기획예산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갑룡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간사님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국에서 주무과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이 안으로 밀고나가야 되겠다라는 관념들이 완전히 박혀가지고, 도저히 이 안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저는 질의를 안 했는데 반대토론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 위원님이 나한테 미루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간사님께는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행정당국에서도 여러 날을 두고 전문가들이 숙의해서 만든 일이기 때문에 또 지난번 우리 의원들이 말한 것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원안대로 통과시켜주고, 앞으로 2000년도 다시 계획조정안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는 또 다시 우리가 별도의 좋은 안을 연구하고 마련해서 우리 의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의 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건수입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출경위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출경위와 같이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체제로 전환키 위한 정부의 조직개편추진지침에 따라 우리 구 총정원의 13.21%인 219명을 감축하여 총정원을 1,656명에서 1,437명으로 변경코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 구 총정원 중 219명을 감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집행기관 정원과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으로 정하고자 하며, 세부적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의 총수를 1,626명에서 1,409명으로 217명 감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30명에서 28명으로 2명 감축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개정조례안에 의해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과 정원 외 현원으로 관리중인 기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근무기간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부칙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8일 시달된 기구정원개정령시행지침에 따라서 초과현원에 대한 유예기간을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부칙에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앞서 설명드린 감축대상 219명을 그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기구감축으로 인한 정원 및 동장교육정원 감축 5명 두 번째, 동사무소 계장정원 중 각 동별 1명씩 27명 세 번째, 현재 결원중에 있는 정원 75명, 네 번째,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년예정 정원 60명 다섯 번째, 기능이 쇠퇴한 직종으로 운전원, 기계원, 방범원, 동사무소 사환의 정원 중 52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의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앞서 심사·의결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같은 취지로 우리나라의 경제난 극복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등으로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행정조직을 만들기 위해 시달된 정부조직개편 및 정원감축에 과한 지침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경우 감축인원이 총정원의 13.21%인 219명으로 총정원 1,656명을 1,437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종전 구 본청, 직속기관, 동사무소, 의회사무국으로 구분하던 것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으로 구분하여 집행기관 정원이 종전 1,626명을 217명 감축하여 1,409명으로, 의회사무국 정원 30명 중 2명을 감축하여 28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규정으로 이미 정원 외 현원으로 관리하고 있던 초과인원을 포함하여 이 조례에 의한 정원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원초과 현원에 대한 근무기간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유예하고,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근무기간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무기간을 유예하는 것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 운영에 관한 조례 규칙의 기준 지침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여건으로 인하여 기존 정원을 감축함에 따라 이로 인한 감축대상자의 사회적응기간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취지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화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구청 총 정원이 1,656명인데 219명을 감축해서 1,437명으로 변경코자 한다 이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원래는 의회사무국도 구청 정원에 포함돼 있었죠? 원래에는.

별도로

원래에도 별도로?

예.

구의회는 총 정원 3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30명에서 28명으로 2명을 감축조정하고 이랬단 말이죠.

219명 중에 의회사무국 직원 중에 정원 2명을 감축하겠다 이런 박화석위원 총 정원이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30명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거기서 2명을

줄여서 28명으로 하겠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 본 조례안대로라면 어떤 기능상실 직종 52명을 포함해서 277명을 인력풀팀에 발령을 내면서 일정보직도 책상도 없이 2000년도 말까지 대기시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원래 행자부지침은 풀로 운영을 하면서 구정행정에 필요한 타스크포오스팀이나 실직추진반 이런 사안에서 인력을 집중 투입해서 관리를 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277명은 공중에 떠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책상을 준다거나 어떤 보직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 줘야죠.

그러니까 일정 업무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부여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책업무에 집중 투입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해당부서의 근무를 지정해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풀팀으로 관리되고 있는 인력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을 쓸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정 주무과에 와서 업무를 맡으면서 나는 인력풀팀의 일원이다라는 닉네임이 꼭 붙게 마련이겠네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의 사기가 진작되겠어요? 사기가 저하될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 부분을 저희 실무진에서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질의하기가 좀 곤란한 사항이지만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4선거 결과에 맞물려서 혹여나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인원감축과 어떤 선거후유증에 보복성인사의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아지는데. 물어보나마나 없다라고 하겠지마는.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도 안 되겠죠. 다만 대기자발령 선정기준이 지금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오면서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각 자치단체에서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인력을 선발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각 구별로 형평성문제도 있고 또 어떤 기준이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25개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장회의 어떤 기준안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기구하고 인력만 이렇게 통과시켜주시면 인력 219명을 선발하는 것은 25개구청이 공히 같은 맥락으로 선임될 기준이 마련되도록 구청장들이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선정기준안이 마련될 겁니다.

평소에 일은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정대상에 아니면 행정개편에 맞물려서 불안에 떨고 있는 공무원이 없지않아 있다라는 물론 본위원의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예가 없으리라고 믿고요. 그럼 동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6·4선거 후에 타 구청으로 전출된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3조 개정사항을 보면 정원관리 기관별은 어느 기관을 뜻하는 겁니까? 보건소와 동사무소를 뜻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 안을 안 가지고 있어서요. 현행은 구본청하고 구의회 그리고 소속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 하부행정기관이라고 하면 동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그런 개념보다는 앞으로는 구 집행기관하고 의회사무국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총원 관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3조 개정안에 굳이 "정원관리 기관별"이라는 항목을 넣을 필요가 없이 그냥 현행대로 "직급별 정원 외 규정"이라고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걸 넣을 필요가 있겠어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안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명기토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이 지침을 여기 3조에 삽입을 해서 이번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5명은 이미 없어진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없는 거죠?

예.

그럼 실지로는 219명에서 75명을 빼면 144명이네요. 해당되는 사람. 75명은 가공의 숫자니까.

75명은 정원만 살아있지 현원은

현재 관악구청에 근무하지는 않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144명.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여기서 기구감축하고 하는 걸 볼 적에는 물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겠습니다마는 기구감축으로 인한 인원이 없어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보면 기구감축으로 인한 정원이 없어지는 것은 5명, 그리고 계장 동사무소 27명 나가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분들 말이죠, 이분들의 기구감축이 아닌 이런 어떤 조정에 의해서 만약에 그 대상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제기를 못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열심히 20년 동안 공무원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객관적 기준도 없고 어떤 심의기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어느날 갑자기 당신은 여기에 해당된단 말이죠. 통보를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과거와 같이 어떤 이의제기를 전혀 못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어때요?

기구감축이 됨과 동시에 정원이 조정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옛날 80년대 아픔을 상기시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행히 저희들은 기구감축으로 인한 현황은 그런 사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객관적인 기준을 잘 만들어야 될텐데요. 인원이 100명, 200명 이렇게 하다 보면 엄한 사람이 거기에 끼어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거기에 어떤 개인적인, 그렇게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기에 다시 한번 객관적인 기준이나 심의기구를 반드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저는 어떤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되겠다는 측면에 우려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의 좋은 고견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분들이 앞으로 2년 후에는 어차피 다 나가야 될 분들 아닙니까.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고 할 적에 가장 효과가 나타나는 게 1차적으로 인건비성 경비가 그 인원이 감축됨으로써 어느 정도 효과가 언제부터 얼마나 나타나는지 그것을 개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개략화해서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기구감축에 대해서 정말 말씀드리기 전에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현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기구감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또한 퇴출자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축대상 219명 중에 첫 번째, 동장 5명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원중에 있는 75명도 문제가 없습니다. 네 번째, 정년예정자 60명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사무소 계장정원 중 각 동별 1명씩 감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7명인데 6급 27명은 퇴출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명 퇴출대상자에 어떠한 근거를 두고, 그 분들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공교롭게도 그 대상자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27명을 어떠한 방법으로 퇴출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킬 것이며, 다섯 번째, 기능이 실퇴한 직종으로 52명이 감축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힘이 없고 어렵고 정말 도와줘야 될 그 사람들을 52명 감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퇴출대상자를 어려운 사람, 힘이 없고,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을 퇴출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킨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6급이 동별로 1명씩 해서 27명 감축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27명 선정하는 문제가 아까도 모든 선정기준안은 구청장협의회에서 일단 다시 종합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안이 제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한 27명은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 6급 27명 중에는 결원이 5명 있습니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6급 중에 퇴직예정자가 12명 있고요. 그리고 '98년 9월 30일자로 명예퇴직으로 나갈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급 중에서 5급 승진대상자가 아직 승진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5명이 있기 때문에 또 2000년 12월 31일까지 4, 5급 이상 명예퇴직 공로연수로 들어갈 사람이 3명이 있기 때문에 27명을 선정하는 데는 큰 아픔이 없이 선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쇠퇴분야 52명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운전원 중에서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민영화에 따른 지금 청소인력이 일부 많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검토가 돼야 되겠고, 청소민영화에 따른 운전원과 기계원을 한꺼번에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직원으로 12명을 검토중에 있고, 방범원은 실질적으로 옛날에 시국사태가 많이 있을 때는 경찰이 시국업무에 투입되다 보니까 방범활동을 경찰 본연의 업무인데도 하지를 못하니까 구에서 예산을 주면서 방범원이 전부 파출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방범원으로. 그러다가 '96년도 10월달부터는 전국이 시국사태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경찰에서 많은 인력을 자기들이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구로 전부 다시 반환조치했습니다. 그래서 데려가도록. 그래서 각 구의 모든 방범원을 '96년도에 구로다 흡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저녁에 야간순찰을 하면서 방범활동하던 사람들이 행정보조적 업무를 해당 과에서나 동에 배치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업무수행능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13명 고려하고 있고, 나머지 사환 27명은 지금 동별로 운전원도 있고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서수발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 52명을 기능쇠퇴 분야로 해서 선정하려고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사무보조 검침원 있죠? 그분들도 몽땅 포함이 됩니까?

그것은 219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원이 옛날에 이미 죽었습니다. 없기 때문에 정원 외 과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58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검침원이 35명인데요. 옛날 각 동사무소에서 각 기능별 통합공과금 할 때에 하던 검침원 인력인데 사실 소속부서로 돌아갔어야 됐는데 안 간다고 남은 인력들입니다. 이것이 25개구청 공히 남아있는 인력이 있습니다마는 이 인원은 이미 정원이 없기 때문에 2000년 말까지 근무를 하고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아픔을 저희들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2000년 말까지 이 사람들은 한시적으로

근무를 하고

퇴직되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계장 27명 중에 좀전의 말씀은 정년예정자도 포함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네 번째, 정년예정 정원 60명 그분들이 빠져있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중복이 안 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중복이 안 돼 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 외 과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58명입니다. 그래서 277명입니다. 모두.

문규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시간도 없고 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을 전원 퇴출한다고 했는데 별정직 공무원이 현재 관악구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41명 별정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드릴 때 별정직 공무원은 지금 정원 외 관리하고 있는 별정직이 세 사람 있습니다.

정원 외 3명.

예, 아동복지상담원하고 청경하고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러면 별정직 41명 중에서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3명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인원들은 어떤 의미에서 별정직으로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까?

공무원 직급분류에 보면 일반직도 있고 별정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됩니다마는 특수한 업무를 전담해야 하는 분야는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통공학을 공부해서 교통업무를 분석할 수 있는 교통전문요원이라든지 보건소에 의사 이런 사람들 다 전문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별정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수한 3명 이외에 나머지 별정직 공무원 41명 중에서 3명을 빼면 38명은 전부 퇴출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3명만 정년으로 나가고 나머지 38명은 자기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 내에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별정직이라고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예.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기간까지는 퇴출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지요?

예.

또 한 가지는 퇴출공무원을 아까 모든 구청장협의회에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기준에 입각해서 퇴출한다고 그랬는데 심사규정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어떤어떤 분으로써 퇴출공무원에 대한 퇴출심사를 하느냐 하는 그런 상부지침이라든가 뭐가 있어요?

제가 설명 때 부연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자치단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부서나 자치단체장은 지금 정부에서 그런 안이 없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주 실질적으로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정부당국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퇴출하게끔 구조조정해서 정리되게끔 기준이 내려온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미 그 기준은 여기에서 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 25개 구청 공히 기준을 마련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걸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내려오면 그 기준을 정하는 퇴출심사위원회라든가 구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총무과장이 이 사람 저 사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어느어느 간부가 아니면 어떤어떤 인사로 하여금 퇴출되는 공무원의 자격심사를 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어느 분으로 구성되느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느냐? 이 규정이.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나 저나 아픔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거운 마음으로 질의하고 답변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근본적인 취지는 선정하는데에 객관성있게 해달라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선정하는 과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실무협의회라든지, 정책회의라든지, 인사위원회 등등 몇 가지 몇 단계를 거쳐서 공개리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객관성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투명하게.

그러면 지금 조례안까지 상정이 돼있고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방침이 서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곧 시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상부지침이 없다고 해서 수수방관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어떠어떠한 위원회로 하여금 몇 몇, 어느 사람 예를 들어 부구청장 중심으로 한다든가 구청장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해서 어떤 국장들로 해서 무슨 심사조정위원회를 만든다거나 구체적인 방법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실무협의회는 우선 가장 이 업무를 잘 알고 있는 분야는 아무래도 담당과장이지요. 그래서 국별 주무과장 그리고 기능별 과장을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토목이나 건축 이런 특수기술을 요하는 분야의 공무원도 투입을 시켜서 실무협의를 하고 또한 부구청장도 참여하는 국장단 시책회의를 해서 검토를 하고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우리 법적으로 구성돼 있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투명성있게 그리고 객관성있게 하려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신동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퇴출공무원들이 아픔 똑같습니다. 똑같이 느껴야 되는데 혹시라도 심사과정에서 편파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불이익을 당해서 억울하게 퇴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인사위원회를 통하고 시험을 통해서 6급에서 5급으로 진급 7월 1일자로 되게 돼있는 사람이 있지요? 다섯 분이 계시지요?

예, 5명 있습니다.

그게 7월 1일자로 지금 그 결재가 어디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관련법규를 찾아보니까 그것은 무조건 전결사항이던데, 해야 된다라고 돼있던데 그런 부분은 밑에 우리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과감하게 구청장님한테 건의라도 해봤습니까?

이것은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걸 여쭤본 게 아니라 그 사안이 구청장이 그렇게 안고있어도 되는 문제냐 이야기에요. 그건 무조건 해주게 돼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관련법규 찾아보니까 그건 무조건 해주게 돼있던데요.

그래서 지금 주사로써 5급 승진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5명입니다. 그래서 5명이 확정된 상태에서 교육을 마쳐서 현직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써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걸 여쭤본 게 아니라 구청장이 그것은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렇게 깔고앉아 있어도 되는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인수위원회가 구성돼서 인수과정에서 모든 인사라든지 여타 사항은 인수위원회와 사전 협의토록 돼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임용절차를 사실상 마치지 못하고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풀팀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래 유래는 기업체에서 어떤 중요한 사업이 있을 때 각 부서에서 뽑아가서 풀팀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돼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실시하면서 어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풀팀이 구성되면 거기에 풀팀으로 구성됐다가 또 잘한다 싶으면 바꿀 수 있는, 풀팀에 안 들어갔다가도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갔다가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아마 시의 시장님의 방침이 그런 것으로 해서 풀팀으로 선정이 돼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진짜 열심히 해서 공무원으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은 다시 보직을 부여해서 근무하고 또 현 상태에서 보직을 맡아서 근무한 사람도 소홀함이 있으면 언제든지 풀팀으로 가담을 시키는 이런 이야기를 저는 신문지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요즘 자치시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것을 명확히 파악을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나중에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퇴출될 때가 2000년 12월 31일이지요?

예.

그럼 그때 가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정해져가지고 풀팀에 인원을 짜진다는 거예요?

행자부 지침에 보면 2000년 말까지 풀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지침이 돼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 구청에서도 풀팀제도가 된다라면 방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풀팀에 들어갔다 빠져나올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어떤 상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자기 소신보다는 상사의 눈치를 보는 이런 제도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에요. 그런 제도를 우리 구에서도 만약 실시가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제도상의 불합리한 점은 보완을 해나가야지요. 그런 것은 중앙부처라든지 이미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이 되면 저희도 충분히 그 사례를 충분히 준비해서 분석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인력현황을 예를 들면, 일반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상용직, 일용직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난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다면, 대략 우리 공무원들이 보시면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다가 어떤 징계를 먹는다든가 그런 수가 있고, 그냥 무능하게 윗사람한테 두 손이나 잘 빌고 이런 사람들이 무난히 지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잘 파악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보면, 어떤 민원에 걸렸다든가 해가지고 징계사항이라든가 이런 결점적인 이런 사항을 먹은 것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진실로 본다면 일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혹시 그런 데 끼지 않을까 싶어서 의아심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건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출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직종폐지 및 감축되는 고용직의 인사관리조례 내용 중 불필요한 조항을 일부 삭제하고 향후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무상한연령 등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직종이 폐지되는 사환과 인력관리가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며, 신규임용이 불가한 방범원등의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 조항은 불필요하므로 동 조항을 폐지하고,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가 종료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며,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제도가 1년 단축됨에 따라 이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범원 근무상한 연령을 1년 단축하고, 불합리한 직명을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근무상한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칙에 두어 근무상한연령을 1년 단축하되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2월 31일과 1999년 6월 30일 정년퇴직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과 2000년 6월 30일 정년퇴직자는 각각 6월과 3월간 근무상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의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2세로 1년 단축하고, 경과조치로 종전규정에 의한 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각 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퇴직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폐지되는 경노무직 사환의 직명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직명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 방범원의 파견근무등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은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도 이 조례의 부칙으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일반직, 기능직공무원의 정년감축에 따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을 1년 감축하는 것이며, 정원이 폐지되는 경노무직 사환의 경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근무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수반되는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