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김갑룡 의원입니다. 김혜경 의원 외 22인의 의원님들의 연서로써 발의된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권 발동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난 1991년 우리 관악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1대, 2대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행정사무감사와 또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 또한 위탁자 선정에 관한 문제점 등 무수히 시정요구를 해온 바 있습니다. 본의원의 발언에 앞서 지난 7년간 보사위원회 소속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해온 본의원이 새롭게 구성된 우리 3대의회에서 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권 발동이 되도록 한 책임을 먼저 통감을 합니다. 동료의원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가 실시돼서 지금 8년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우리 의원들은 제한적인 의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실정임을 아울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 외 22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난 7년동안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과 같이 생각해 볼 때 타당성있는 발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1대, 2대 보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례 행정부에 시정요구를 해온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본 안건에 대해 공감을 한다라는 얘깁니다. 하지만 행정사무조사라는 것이 우선은 명분이 분명해야 되고 또 시기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적인 이유로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민선2대 구청장인 김희철 행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비록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갖는다고는 하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 역시 3대의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기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되나라는 부분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해서 우리가 의결해야 될 행정기구설치조정 및 관악구 지방공무원축소조정 개정에 따른 공무원의 감축이 앞으로 예상됩니다.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자기 살을 깎는 아픔을 안고 시도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여건상 빠른 시간 내에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꼭 해야만 되는 그런 안타가운 실정인 것입니다. 민선2대 김희철 행정부가 출범한 후 이 어렵게 시작되고 있는 공무원 감축문제등 기구조정안,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때 과연 이시점에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권을 의회에서 꼭 발동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사권발동은 앞서 언급이 있었지만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분을 좀더 축척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 조사한 사항의 범위를 보면, 이미 아까 발의의원이신 김혜경 의원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 차례 우리 의회에서 시정요구를 해왔던 바 있습니다. 지난 해 '97년 12월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탁체 선정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시정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권발동은 어떠한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제한적으로 범위를 가능한 좁혀가지고 실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국난을 맞아서 사회 각 분야 어느 곳 한 군데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구 관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은 보육아동 감소로 인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35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한다라는 것은 우리 가 다시 한 번 잠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맞아서 우리 모두는 집행기관이나 관악구 최고의결기관인 우리 관악구의회나 머리를 맞대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의존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의회는 의정활동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사안만큼은 고질적인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선정과정에서부터 운영문제까지 꼭 짚고넘어가야 될 부분, 확실하게 우리 의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해서 면밀히 조사를 해서 근거에 의한 시정요구를 해야된다라는데는 적극 동참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기적인 문제를 조금 고려해서 잠시 보류해둘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