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유종범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화남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6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우리 과에서 제출한 봉천2동 소재 봉천제9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재개발구역변경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인에게 14일간 공람을 실시한 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신청토록 되어 있으므로 봉천제9주택재개발구역변경결정입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봉천2동 457번지 일대 신청지역에 대하여 현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지역은 은천로와 접한 지역으로 개별 필지의 면적이 협소한 소필지로 형성되어 있고, 대다수 건축물들이 20여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한 연와조 구조의 건축물로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화재등 재해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의 개선 및 공공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봉천제9주택재개발구역의 사업주친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구역은 '95년 5월 11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95년 9월 18일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 승인, '97년 10월 1일 구역변경지정 및 사업계획결정 및 '97년 10월 31일 봉천제9구역 조합설립인가되어 추진하여 오던중 '97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우리 구 관내 타 구역의 임대아파트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위 구역의 임대아파트 건립을 취소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되어 조합에서는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는 전 세대에게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지 아니하고 우리 구 관내 타 재개발구역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100% 동의서를 징구하여 '98년 4월 21일 구역변경을 신청 '98년 5월 29일부터 6월 12일 공람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상구역의 사업계획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구역은 봉천2동 457번지 일대 2만1,947㎡로써 그 지상에 141동의 건물이 존치하고 있으며 그중 139동이 유허가 건물이고 2동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리고 상주인구는 524세대 1,92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항으로서의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구역면적 2만1,947㎡중 택지가 2만514.55㎡이며 1,432.45㎡는 도로로 이용토록 되어 있으며 택지면적중 당초 임대아파트 건립택지였던 3,256㎡가 폐지되고 폐지된 임대아파트 택지중 3,156.11㎡는 분양아파트 건립택지로 편입되고, 99.89㎡는 종교시설 건립택지로 편입되어 전체 택지면적의 증.감은 없습니다. 구역 내 건축계획으로는 건폐율 25%, 용적율 250%로서 총 6동 511세대, 건물층수는 지하 3층, 지상 20층 이하로 분양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상가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구역변경결정 신청과 관련하여 앞으로 추진 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재개발법 및 같은법 시행령, 서울특별시조례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구역변경결정이 확정되면 조합에서는 우리 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사전조치로 서울특별시 도시경관심의를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속히 불량주택 정비를 통해 쾌적한 관악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제시된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봉천제9주택재개발구역변경결정입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현황도면에 의거 설명드린 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구역 위치를 말씀드리면 관악로에서 은천로를 따라서 그러니까 봉천9동 방향으로 되겠습니다. 단지지역은 은천로의 봉천 현대시장 사이와 약 중간지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비탈길에서 오버돼서 넘어오는 쪽의 북쪽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장형도면을 보면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당초에 재개발임대주택을 166가구를 짓기로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가 타 구역 내에 현재 건립된 임대주택의 잔여, 그러니까 잔여 가구수가, 보조자료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약 650세대가 향후 2001년까지 잔여세대가 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방침이 재정과 또한 임대아파트의 적절한 효용, 그러니까 현재 서울시 전체 임대아파트가 현재 2001년도 기준으로 해서 4,500세대가 잔여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사업지구 내의 임대아파트를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나름대로 잔여 동수가 있으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에서 변경내용을 보면 임대주택단지는 분양아파트로 조합원 내지 분양아파트로 건립되고 종교부지가 약 한 30여 평 증평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배치도를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보시면 변경 전의 배치도는 임대주택이 12층으로 해서 앞부분 20층, 뒷부분 12층 이렇게 해서 166가구가 건립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 단지내에 25평의 분양아파트가 건립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단면도는 앞부분에서 보는 단면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구릉지로 해서 북쪽으로 어덕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보조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두 번째 란을 보시면 저희 구가 현재 임대주택 건립 가구수는 2001년도까지 봉천2-2구역 외에, 2001년까지 4,748가구가 건립이 됩니다. 봉천2-2지역 외에 4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당초 인가시 입주대상자를 4,578가구였는데 '98년 8월 30일 현재 대상자는 4,449가구로 약 129가구가 감소됐습니다. 이쪽에 입주전망 내용을 보면 저희 관악구가 현재 입주대상자 수의 약 8%를 2002까지 감소대비 비율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서울시는 한 20% 정도 감소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3, 4년에 걸쳐서 실질적인 세입자가 집을 사서 이사를 간다거나 입주 대상자가 아니거나 사망자, 여러 가지 기타사항이 발생해서 점진적으로 3, 4년 동안에 감소하는 비율을 서울시에서는 약 한 20%로 보고요, 저희 관악에서는 8% 이렇게 보았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저희도 이쪽 입주전망란에서 보면 확정입주자가 2001년까지, 5개 지역에서 발생하는 확정입주자가 총 4,094가구 정도 되고요. 그래서 남는 공가가 654가구로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98년 8월 말까지의 공가는 299가구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잔여가구.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봉천4구역, 4동이 되겠습니다. 신규지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입주대상자가 148가구. 이번에 봉천9동 입주자가 88가구로 해가지고 그래도 저희들이 예상하는 공가는 407, 408가구가 2001년까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잔여가구 299가구는 확정된 가구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도 현재 물량은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건립은 저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은 임대주택 사항에 대해서 미리서 서울시 협의과정에서 나오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300가구 미만은 가능한 임대주택을 짓지 않는 것으로, 왜 그러냐면 관리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300가구 미만은 가급적 임대준택 짓지 마라. 잔여가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악이 '99년 재개발사업 임대아파트 건립목적으로 예산요구사항이 특별회계로 한 1,2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는 2,008억으로써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점점 남아가고 있는 임대주택 추세로 봤을 때 당분간은 각 구역마다 적당한 양이 조정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봉천제9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추진경위 그리고 구역변경 경위를 설명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앞서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간단하게 요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개발구역의 당초 사업계획을 보면 위치는 봉천2동 457번지 일대이고 면적은 2만1,947㎡, 건물은 141동 조합원 269명에 임대아파트 입주유자격자 88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이 계획중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을 폐지하고 동 계획을 분양아파트 및 종교시설 부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코자 하려는 것으로 이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변경사유를 보면 '97년 8월 19일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본 구역은 임대아파트 건립 보다는 다른 구역의 임대아파트 이용 방안을 강구토록 검토하라는 통보에 의하여 동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 신청을 하게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 택지면적 중 임대아파트 건립 택지분 3,256㎡는 폐지되고 분양아파트 및 종교시설 건립부지로 편입되는 것이며 그외 기본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본 재개발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시 현장상황과 신청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확인을 하여야하나 사안이 현장확인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양해를 하셨으므로 현장확인은 생략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담당계장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동 출신 정국용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할 때 본위원이 들었는데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사람들을 타 지역으로 옮기라고 지침이 내려왔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정책이 뭡니까?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못살고, 가난하고, 세들어 사는 사람을 그쪽으로 많이 옮기려고 하는 것이 국가정책이죠? 그러면 서울시는 상부기관인데 어떻게 국가정책하고 이율배반적으로 따로따로 정책이 바뀌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정책이 있습니까?

재개발 사업지구내에 이루어지는 사안을

아니, 아니 재개발 그 부분은 하지 말고 정책적인 면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개입된 부분 9구역을 얘기해 보자구요. 그래 이것은 잘못됐죠? 그렇죠? 국가정책하고 서울시 정책하고 지금 틀리게 지침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원래 큰 틀은 못사는 사람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권장하고 있어요. 수없이 임대주택을 여기저기서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재개발 단지 내에서는 어떻게 해서 서울시에서 그 정책을 거꾸로 바꿔서 내려온 그 뒤의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

큰 배경은 재정상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비용하고 국가에서 결정돼 내려온 정책비용하고 비용의 차이가 납니까? 답변하시는 정책비용이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딱딱 말씀하셔야지. 그렇죠? 그것은 내가 지적한 것이 맞죠?

그런 것은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이 당초 국가의 정책사업이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서울시가 안고 있는 임대주택이 '97년 7월 현재 4,500세대 정도가 공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내가 이 항목에서 질의를 할 거예요. 공가율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잇어요. 공가율 계산이 8%라고 했는데 이 8%에 대한 부분도 제가 다시 질의를 할 거라구요. 물어본 말만 답변하면 안돼요?

큰 이유는 재정상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하시니까 그러면 임대주택 신청자격이 단지내에 세입자들로 국한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세입자가 그 부분만 지어야 되겠네요? 더이상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신청자가 그 단지 내의 세입자로 국한돼 있으면 세입자 희망자만 지어야지 더 지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남아있을 필요도 없고 부족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왜 남아있다고.

왜 그러냐면 당초 확정된 숫자에서 재개발이 한 3년내지 늦으면 5년, 6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 동안에 집을 사서 이사하는 사람, 나름대로 사망자, 기타 여러 가지 타 도 이주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서 한 20%로 감소율을 보고 있고요 저희도 당초 한 8% 수준으로 봤는데 그래도 서울시보다는 조금 낮은편이 아닌가? 14% 정도가.

그러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임대주택 신청자가 단지내에 살고 있는 세입자라고 하면 그 오차가 처음에 데이터를 받아서 나중에 임대해서 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짓는 기간 동안에 변화가 20%정도 주어진다는 말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내가 이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다 했는데 나는 집을 사서 다른 데로 이사갔다 그렇게 예측불허의 상황들이 20% 나온다는 답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행정이 예측에 대한 판단 이것이 굉장히 뒤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20%같은 통계를 예를 잡아준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통계가 굉장히 부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정책을 취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은 건립할 당시는 당초에 사업결정 기일 3개월 전에 거주한 자, 무주택자에 한해서 이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확정된 가구는 확실히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려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했으면 처음에 승낙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아니, 아파트를 지으면서 조합 주택들이 임대주택을 지금 못들어가서 안달인데 못사는 사람들 전부다 임대주택 들어가게끔 혈안이 돼 있을거요. 만약에 일반 못사는 사람들한테 단지 이외이고 못사는 사람들한테 자 임대주택이 여기 나와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벌떼처럼 달려들 거예요. 그러면 그 주어진 임대주택을 설정할 때 처음에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약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 계약을 파기해 버리면 어떤 제재도 아무것도 없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쓰고요. 다음 여기 도표를 보면 감율이 129명이잖아요? 그러면 애당초에 총 임대주택 건립가구수가 우리한테 준 자료를 보면 4,748 임대주택 가구에서 인가시 입주대상자 4,578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감수가 129명이 됐죠? 그랬으면 여기 증감사유가 어떻게 나왔는고 하니 자격이 39명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여기에 산정해서 만들었으면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처음에 자격이 있다고 해서 나중에사 감액조치가 된 이유가 뭐예요? 서류를 위조했어요?

이분들의 경우는 재산은 그 동안에 주택을 새로 매입할 수도 있고요.

아니, 아니 자격문제요 자격. 그러면 추후에 일어난 사항이 계약 당시의 사항을 구속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말이 안 맞잖아요?

이후의 무주택자에 한정하고

과장님, 어떻게 사후에 일어난 사항이 사전의 계약을 구속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맞지도 않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증감사유 자격상실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로 줄 때에 확실하게 감소율이 몇 %다 8%다 했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갖고 싶어 죽겠는데 못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못들어 가서 안달하고 있는데 감수율이 8%, 20%니까 임대주택을 앞으로 짓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8%, 20%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날로날로 임대주택 들어가는 것을 기피율이 8%에서 20%로 되고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지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낼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은 애석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보면 앞으로 임대주택이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하는 지금 경제상황에서 이런 예측의 범위가 8%에서 20%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올려놓고 그것을 데이터로 해서 임대주택 짓는 것을 안 짓겠다 이렇게 하면 국가 주택정책에서 거꾸로 가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잘 산정해서 앞으로는 그 단지 내에 있는 사람외라도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타 지역에 있는 신청자격 구비한 사람한테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주택난이 해결되는 것이지 이렇게 잘못된 데이터를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산정을 더 부풀려서 - 부풀려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 내가 보기에는 자격실효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데이터를 점차적으로 올려서 임대주택이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안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을 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는 이러한 오류된 파단을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앞으로 이러한 점을 잘 생각해서 서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인신 정국용 위원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에 세입자가 88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88세대가 타 지역 이주를 다 동의하신 겁니까?

100%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는 어떤 방법으로 받으셨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어떤 방법으로 받았습니까? 세입자 88가구 개개인한테 다 동의를 받은 겁니까? 인감 첨부해서 받은 겁니까? 인감이 첨부된 겁니까?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고 하니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한 번 했었죠? 이 안건을.

이것은 다른 건입니다. 지난번은 봉천4구역 신규지정하는 건입니다.

봉천4동하고 봉천9동 심의했었죠?

9동은 그 때 안했죠. 9구역 경찰청사 이전변경 사항이고요.

9구역 하고 봉천4동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됐었죠?

지난번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거는 봉천4동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봉천4동 재개발지구 하고 봉천9구역 하고

9구역은 안했습니다. 4-2구역 청사문제 때문에 파출소 부지변경건 때문에. 신규지정건에 대한 봉천4동 4구역. 지난번에 한 것은 신규지정 관계입니다. 148가구. 이 데이터에 나와있지요?

지난번에 주택과에 세 건이 돼 있었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예,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9구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아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88가구 전체 100% 동의를 했다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동의방법을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88가구가 100% 인감첨부 해서 동의를 했느냐 아니면 구두동의를 했는냐를 묻는 겁니다.

서류상으로 1인 1매씩 도장받고 인감은 받지 않고 전부다 1인 1매씩 징구했습니다.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개중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합의 강요에 의해서 나중에 동의했다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고하니 실질적으로 확인되는 게 있을 겁니다. 본인은 실제 그런 의사가 없는데 조합의 강요에 의해서 또 회유에 의해서 동의했다면 본인의 동의로 볼 수가 없다 하는 얘깁니다. 그걸 지금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감증명까지 첨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두 번씩 동의서를 받은 거거든요.

바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해서보다도 행정의 철저를 기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이 지역의 88명 중에서 본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어떤 억압에 의해서 조합원들의 강요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서명했다는 이런 여론이 들리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는 앞으로 우리 행정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 고생하셨다면 이쪽에서 88세대 인감까지 첨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조치를 해라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임대아파트가 약 650세대의 공가가 있다고 하셨죠? 정국용 위원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상입니다 예상. 앞으로 예상하는 숫자입니다.

예상도 좋습니다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이 지역이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 부지를 분양아파트로 전환했을 때는 이 부분에 상당한 조합원들의 이권이 갑니다. 엄청난 이권이 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임대아파트 지어야 할 곳을 분양아파트로 지은다면 상당한 이권이 갑니다. 반면에 앞으로 진행될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정입니다만 650세대의 임대아파트가 남아날 지경에 있는데 이 지역에는 너무 과다하게 산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상대적으로 상당액을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으면서 - 뭐 이런 결론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여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감첨부까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하겠고요 저희들이 동의서에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9구역은 지금 사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현재 기존 짓고있는 데 보다도 몇 년이 더 걸립니다. 최소한 3년 이상 더 걸릴 걸로 예상되고요. 지금 이 분들이 가고자 하는 지역은 데이터 첫째장 참고자료를 보면 이 분들이 가실 희망지가 봉천3구역, 8구역, 봉천2-2구역 3개구역으로써 사실 9구역에 들어가는 입주시기 보다 한 3년 이상 빠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좋고 하등의 이 분들이 그쪽에 희망을 상당히 선호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사업자들한테 크나큰 이득을 주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단 임대주택 이 건에 대해서는 시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문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임대 건립건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을 하면서도 정위원님처럼 임대주택은 관악의 현실로 봐서 많이 지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제도상으로 특별회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일반 영세민한테도 주어질 수 있는 방법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루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이런 과정은 시에서 협의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서울시의 지시를 받습니다.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 지역에는 임대주택을 짓는 것을 포기해라. 또 현재 잔여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라 하는 지시공문을 받고 일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도 정국용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급적이면 관악구에 많은 임대주택을 건립함으로써 세입자정책이 원활을 가져올 수 있다 해서 질의를 드렸고, 또 하나는 이것이 사업승인이 '95년도 9월 18일날 승인이 됐지요. 그리고 '97년 10월 1일날 구역변경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97년 8월 19일날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면 우선은 '97년 10월 1일날 구역변경 지정을 할적에 이때 반영을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우리가 2대 건설위원회에서 이 안이 지구지정을 할적에 반영이 돼서 현장까지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그때는 전혀 이런 얘기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뒤늦게 이런 얘기가 됐는지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지시사항이 '97년도 5월달에, '97년 7월달에 3차에 걸쳐서 임대주택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건립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잔여세대 활용방안은 계속해서 지시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97년도 8월 19일날 서울시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아서 반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에서 '97년 10월 1일날 구역변경 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을 할적에 그때 우리 2대 때 유과장님 전에 신팔복 과장님 계실적에 우리 건설위원회에 보고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확인까지 했었는데 이때는 왜 이런 안이 안 올라왔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안 올라오고 지금 뒤늦게 올라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관악이라는 여러 가지 여건 등등 해서 그 당시에 관악에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된다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주민동의를 받던 시기로써 그 당시 주민동의가 미진돼서 그것이 주민 동의 관계 때문에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사항이 제대로 사업결정 당시에 제시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미 이때도 이런 시행령이 내려와 있었는데 주민동의가 안됐습니다. 상당히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조합측하고 이 사람들을 동의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상당히 억압에 의해서 동의를 받아낸 거거든요. 이래서 여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당초에 제가 문제 지적했던 것이.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획일적인 행정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행정편의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으면 이쪽 임대아파트를 밀고 나가야지요. 중간에서 서울시에서 문제가 제기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고 이쪽에서 임대아파트 용지를 폐지해서 일반아파트로 용지변경 해줄 수 있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두고두고 우리 관악사에 있어서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왜? 타 지역과 상대성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음으로써 상당히 권리권자들, 조합원들한테 많은 손해요인을 줘놓고 특히 이 지역을 풀어줌으로써 득을 준다. 또 타 지역에 과다책정된 임대아파트 이 사람들이 전달 받았을 적에는 물론 우리 주택정책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조합원들 관계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적에 과연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견해도 좋습니다.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몇 가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개발구역에 있어서의 임대아파트는 왜 지어야 되는가? 이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또 주거대책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 시조례에 의해서 일정분의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면 이것은 시에서 몽땅 사가지고 다시 세입자들에게 임대를 놓는 이런 운영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봉천9구역에서 임대아파트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14평형으로 166가구였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왜 폐지를 하고 요청을 했냐면 이 지역은 임대아파트단지가 너무 소규모기 때문에 관리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시에서 300세대 미만은 권장을 했습니다. 짓지 않는 것이 좋겠다. 권장을 했고, 권장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88가구 세입자들이 거기를 들어가지 않겠다 하는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감증명이 붙어있지 않아 가지고, 김장환 위원님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본인 진의의 여부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포기하겠다 또는 짓지 않겠다 하는 동의를 해서 받으라고 했는데 받아와가지고 이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구에서 신청된 대로 올리게 된 이유는 그 동안에 IMF로 인해 가지고, 그 전에는 임대아파트로 상당히 들어올려고 했었는데 IMF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조합원도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줄이는 방법은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서 분양아파트를 많이 지어가지고 수지를 향상시킨다는 이런 조합으로서의 의지, 또 구에서도 그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존에 짓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아까 말씀한 대로 20%의 공가율이 예상되므로 거기를 이용하자라는 측면에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도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조합원과 시공사와 서로 자본 및 투자와 투자비율에 따라가지고 서로 이득이 있게 되는데 임대아파트를 짓다보면 9구역은 보신바와 같이 면적이 크지 않는 6,600여 평에 불과합니다만 크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수지균형이 맞지 않아가지고 아마 분양아파트로 돌리는 이런 작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아까 김장환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관악에 임대아파트는 시가 돈을 줘서 사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악구에 하나의 물건을, 집을 사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도 반대로 생각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너무 소규모고 또 조합원들이 IMF체제가 아니었으면 옛날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적 기대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장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타 구역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안 짓게 되면 분양아파트를 많이 짓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아지고 또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면 조합 사업성이 낮아져서 조합원 부담이 조금 커지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타 구역에 있어서의 비용상, 형평상의 문제가 있고 차후 몇 개 구역이, 거의 재개발이 다 완료됐습니다만 앞으로 한 두세 군데 계획한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임대아파트를 안 지었다고 결론지었을 때 거기에 선례를 남기는 것이었을 때 그때도 같이 적용을 해줘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문제는 정책질의를 통해서 강하게 나무라는 것 보다는 같이 한 번 문제를 사업성 측면과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한 번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오늘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문제, 또는 장래 예측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형이기 때문에 사업성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임대아파트는 필요없다. 시에서도 지금까지 시의 정책이 어떤 정책이었냐면 임대아파트를 위주로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많이 필요하고, 재원이 많이 필요한 대신 거기에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시로서는 재정적자를, 그 사람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지원해야 되는 재정적자를 많이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지금은 가급적 많이 짓지 않으려는 시 입장도 요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의 입장과 사업성의 확보 문제 이런 뜻에서 여기는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고 분양아파트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자 하는데 취지를 세운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재론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내역에 보게 되면 봉천제9구역 내 세입자 타 구역 임대주택 입주동의서 하는 내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88명 동의받은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기는 '97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 제7조제3항 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봉천구역 내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함과 아울러 관악구 관내 일대의 다른 재개발 구역에 건립되는 임대주택에 입주함을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상당히 강요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걸 만들어 놓고서 조합에서 보이게 안보이게 상당히 이쪽에서 외압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서울시 정책 보다도 이 사업지구에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고하니 당신네들이 우리 재개발돼서 세입자들이 할려면 타 지역에 입주했다가 올려면 상당한 시간적인 여유가 걸리는데 여기는 당신들이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이렇게 현혹시켜 버린 겁니다. 상당부분에. 그러니 이 세입자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일부는 강요에 의해서 때로는 이 진의를 모르고 동의를 한 겁니다. 이런 것이 지금 말씀한 대로 타 지역과의 상대성, 형평성 문제에서 문제가 될 때에는 큰 우리 관악구내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삼 제가 지적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실예로 든다면 말이지요, 저희 지역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우리 2-1지구 같은 데도 이미 960세대의 339번지 임대아파트가 지어져서 순환식재개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1지구에 850세대라는 임대아파트 또 지어지지 않습니까. 어디 쓸거냐 얘기에요. 결과적으로 850세대라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분양가격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왜? 분양아파트가 적어지고 임대아파트 850세대 짓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00만원, 430만원, 450만원은 이런 분양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반발이 생기는 거거든요. 당장 이 지역 주민들 뭐라고 하겠어요. 어느 지역은 임대아파트를 안 지어도 되고 2-1지역 같은 데는 불필요한 임대아파트를 850세대를 짓게한 저의는 뭐냐? 하고 문제를 제기했을 적에 과연 우리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답변하겠냐 이겁니다. 상당히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실질적으로 주택과에서 과장님 이하 실무자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섣불리 우리 건설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 보다는 한 번 정도 다시 재고해서 그 동안에 동의방법, 인감을 첨부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것이 완벽하게 끝났을 적에 다시 다루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사견입니다. 이걸 제시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견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꼭 지금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느냐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하는 것은 상당히 기일이 지연돼서 빨리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앞으로 향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서 확실하게 그 사람들의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지구에서도 여러 가지 빠른 시일, 왜냐하면 그것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영화연립주택등 상당히 재해요소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의견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동의서를 다시 즉시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안이 결정이 되면 우리 관악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 다시 상정이 돼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이런 얘기가 재론이 될 겁니다. 그럼 이쪽에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그냥 올라온 안이라고 그냥 우리가 일방적인 의견을 달아서 보내는 것 보다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안을 올려주는 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라가서도 우리 위원회가 망신을 안 당할 것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 동안에 여러 번 심의에 참석하면 참여하는 심의위원들이 상당히 전문성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학교수 상당히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을 때에는 실질적인 우리 의회 위상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할 얘기가 없어요. 서두르는 것 보다는 좀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우리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똑같은 사항이 사실은 봉천4구역에서도 이 문제가 얘기 돼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일단 통과가 됐거든요. 봉천4구역 재개발지구가. 그래서 저희들이 쟁점이 된다고 한다면 동의서가 제대로 받아졌느냐 하는 의문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확실한 절차를 밟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입안절차 과정에서 임대주택 요구를 당초에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청의 정책사업, 즉 재정과 여러 가지 현재 안고 있는 문제 때문에 제시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시에서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임대주택 건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시 입장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의사항이지요. 꼭 이쪽에서 임대아파트를 서울시에서 짓지 말라하는 이런 규정이 없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이쪽에 임대아파트를 짓지 말고 타 지역의 유휴 임대아파트를 사용하고 하는 임의사항이지 어떤 강제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 관악에서 많은 의혹을 받아가면서 임대아파트를 안 지음으로써 타 지역에서 문제를 제기받아가면서 이렇게 진행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토를 달겠습니까. 단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런 같은 사항이 봉천4동 4구역에서도 기 이루어진 사항이고 저희들은 그런 똑같은 맥락에서 이걸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사실 봉천9구역이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이런 요구사항들이 임대주택이라는 정책사업에 차질도 있고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봉천9구역의 특수한 여러 가지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안건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변경신청을 했고요, 동의서 문제는 구청장님 명의로 저희들이 직접 확인조사를 해서 직인여부도 아울러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7동의 김효겸 위원입니다. 김장환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해주셨지만 순환식 임대아파트를 지금 타산이 안 맞아서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한 세대에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 임대주택을 넣었을 경우와 안 넣었을 경우와 그 금액은 따져보셨습니까?

그 관계는 서울시 경우는 일단은 시행자가 건립을 하되 그 임대주택 재개발지역 내에서는 서울시장이 전부다 사들입니다. 그 부분에 투자된 것 만큼은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공은 약간 달라서,

아까 4지역에도 그것을 추진 안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구역도 임대주택을 건립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난번에

그것이 들어갔을 때는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지어서

그렇지요. 왜냐하면 임대주택을 지음으로 해서 일단은 단지가 임대주택까지 들어온 것은 기타 분양아파트가 소규모화 되고 일반분양이 적어지니까 사업성이 문제가 있으면서 조합원들이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더 간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재개발을 할 경우 지금 잔여세대보다도 모자랄 경우에는 타 지역으로 갈 수도 있겠죠. 타 지역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비축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비율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비율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수요파악이 됩니다. 사업계획상 구역지정 3개월 전에 무주택자로서 전체가구가 세대가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가구를 가지고 건립계획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과거의 100가구가 확정이 되면 100가구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짓게 돼 있습니다.

아까 김장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모자라는 부분 그러니까 금액이, 분양가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싸질 거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싸지면 지금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세입자 세대하고 플러스 해서 사업성을 했는데 거기에는 많은 대학촌같은 경우에, 7-1지역 같은 경우에도 1억2,00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주택을 넣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나왔을 거라구요. 시에서 전액을 다 사주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게 된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본동 이승한 위원입니다. 4구역에서 이와 같은 케이스가 있었다고 하는데 4구역에서는 이런 케이스에서는 임대주택을 안 짓게 된 겁니까? 선례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임대주택이 영구입대입니까? 아니면

영구임대.

영구임대 계획에 의해서 한 거죠? 이게 다른 지역에 선례가 있었다고 하면 문제가 조금 간단해지는 건데 타 재개발 지역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될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확대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볼 때 차라리 임대주택이 폐지되는 원인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이 임대주택 폐지를 서울시에서 강구했는데 차라리 임대주택을 입주 유자격자를 확대시켜서 그렇게 해서 조합원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적인 차원에서 남아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영세민, 생활곤란자에 대해서 방향이 3년 이상 정체돼가지고 있거든요. 전혀 짓지를 못하고 그런 것이 특히 관악은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재개발 지역에서 흡수하는 방향제시를 저희들이 한 번 해보라고. 이것은 회계방법이 다르니까 그런 것은 하나의 건의사항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 예산을 받아서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단 말입니다. 관악구쪽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런쪽의 개념하고 또 한 가지는 임대주택을 짓는 명분이 좀 가난한 분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차원인데 그런 쪽에서 임대주택을 포기하고 분양을 시켜서 물론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가서 그런 맥락이 있지만 조금 그런 쪽에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김장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동의서의 객관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하냐 이 문제는 동의서의 객관성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객관성을 확보하는데는 완벽한 조건은 안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실질적으로 지금 각 조합에서 일반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동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어떤 힘의원리가 많이 작용합니다. 그 사람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만한 조건을 구에서 마련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말하면 구에서 설명회를 좀 해주든지 조합측이 배제된 가운데서 동의서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또 서면으로 그런 문제를 제기해 준다든지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는다할지 이런 과정이 사실은 있어야먄 된다는 그런 경험에서 비롯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동에서 할적에도 관리처분 이후에 회계감사를 받기로 돼 있는데 그걸 교묘한 법망을 피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구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민들 사이에 회계감사를 받게 해 달라고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감증명까지 첨부한 그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객관성 확보가 안돼서 또 설명이 제대로 안돼서 제대로 인지가 안된 상태에서 - 100%가 참 어려운 숫자입니다.- 100%라는 동의를 받아서 그걸 처리해 버린다면 조금 어떤 사안 결정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 기회에 동의서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합에 업무들은 보면 장기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일시적으로 면피하기 위해서 뭘 받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사안들이 금방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조합에 대한 이 분들이 살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동의서가 받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상당히 염려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크게, 왜 그러냐면 이 사업자체가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 흐르면서 자꾸 거를 것 거르고 하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런 과정을 겪어 왔어요. 2회에 걸쳐서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는 부분도 88명중에 끼여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준비 내지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방금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전체가 동의안을 내서 동의를 한다고 해서 구청에 냈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진정서를 넣었어요. 진정서를 마련해서 서명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한 가지가 그 당시에 정확한 설명이 없었다는 거 하고 당시에 이런 동의를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간다는 협박을 해서 그렇게 됐다 이겁니다.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합과 또는 시행상의 이런 관계를 유추해 보면 또 이익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할만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단순한 동의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이런 차원보다는 구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설명을 한달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동의서를 적는데 어떤 조합이나 시공사나 영향이 배제된 상태에서 동의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정도는 만들어줘야지 않겠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효겸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7동 김효겸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봉천제9주택재개발구역사업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바 당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타 재개발구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당초 사업계획 대로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겸 위원으로부터 봉천제9주택재개발구역사업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 구청장이 제출한 안을 반대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효겸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봉천제9주택재개발구역사업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김효겸 위원의 동의를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봉천제9주택재개발구역사업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김효겸 위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