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이종문입니다. 인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인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서는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거 종합석차 산정제가 교과별 석차만을 산출토록 변경되어 이장자녀 장학생의 자격을 현실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본문은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십시요. 제2조에 장학생의 자격에 현행에는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은 평균 B학점 이상인자로 되어 있는데 B학점 이상인자는 평균 3.0이상인자로 전문대학에 A학점 B학점제가 없어지고 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3.0이상인자를 개정하고 1항에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1항에 전문직은 재적학년 사항중에 전 교과목의 과목별 석차를 종합평균하여 전체 재적인원 학년별 또는 개열별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자 이렇게 두가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인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인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호적법 제13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호적법 제130조 및 제131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제6항에서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위임사항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전면 폐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경미한 사항이므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도축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인제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농업기술센타소장 이병필입니다. 인제군도축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76년도에 제정되어 인제군도축장이 운영되었으나 1994년도 인제읍 시가지 우회도로사업과 관련하여 도축장이 철거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아 사문화된 조례이며 향후 다시 도축장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시설의 위치, 운영방법등 대부분의 내용을 다시 정비하여야 함으로 이를 폐지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인제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97년도 4월 10일 초지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군에 초지조성심의회를 두게된 법률이 삭제되어 상위법에 맞춰 인제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도축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공중화장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관리과장 손태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환경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제군공중화장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관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97년 4월 10일 제정 공포되고, 기존의 도.소매업진흥법은 폐지됨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4조중 도.소매업진흥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개정하여 관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 : 거수) "김봉 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고 나서 레프팅 업자들이 자기네 나름대로 1일 보험도 들겠지만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군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이 레프팅에 관한걸로 책임이 없습니다. 단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하천법에 의해서, 더러는 송사에 관련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건 레프팅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보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근 홍천같은데 비지정관광지내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다가 잘못 사망했을 경우에 송사에서 군이 패해서 얼마를 물어줘라 이런 판결내린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만 폐지가 되면은 지금 말씀대로 레프팅사고로 인해서 하천에서 어떠한 사망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얘기죠?

하천의 유해요소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고는 사실은 그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지금 그런 문제만 없다 그런다면 레프팅으로 인한 저희가 재정적인 부담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글쎄요 답변이 굉장히 애매한데 아니면 아니다...

레프팅을 하든가 안하든가 그건 별개의 문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을때 위험부담에 따른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는 별개로 본다 그런 말씀인데 제가 설명을 좀 잘못드린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회의는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