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6개항에 대하서 설명을 들으셨고 오늘은 고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외 6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검토를 거친 다음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심사의 건

여기 내무과와 기획감사실 관련 3건에 고창군읍면간의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김제시에 있는 동진농조에서 96년도 봄 마무리 고부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 사업시행을 해 가지고 고창군과 정읍시간 또 저희군 관내 흥덕면과 성내면간에 관할구역이 수로나 기타 사항으로 인해서 조금씩 변동이 있는 사항은 영농에 불편이 따르고 행정지원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소관 행정구역으로 맞도록 관할구역을 재조정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흥덕면 하남리 일부 14필지 27,432㎡를 성내면 덕산리 관할구역으로 편입하고, 성내면 덕산리와 신성리 일부 31필지 62,585㎡를 흥덕면 하남리 관할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과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경지정리 등 시책 사업으로 관할구역이 변경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주민 편익과 이것은 농지이기 때문에 영농 편익을 위해서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김제시 동진농조에서 96년도 봄 마무리 사업으로 고부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 고창군과 정읍시 경계변동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간 민간경계가 불명확하고 1개의 필지가 2개의 행정구역 관할로 출입 경작 확인 등 영농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간 경계표시는 대통령령으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고창군에서 금년 4월11일자로 전라북도에 대통령령으로 조정 변경 공포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간 경계조정은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24일자로 도지사 승인을 받은 후에 이번 9월1일자로 조례 개정 승인 요청이 올라와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한 의견으로는 김제시 동진농조에서 경지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우리 고창군과 정읍시가 또 성내면과 흥덕면간 경계가 변동된 사안으로 시.군간 면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 영농 불편해소와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1호인 고창군고창읍성관람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등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금년 2월28일자로 중앙정부 각 부처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통.폐합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앙부터 관련 부처장과 소관 장관의 표시가 조례에는 종전대로 되어 있어서 현 중앙정부 조직과 알맞도록 조례 상용어를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창군고창읍성관람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10조 제3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표기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창군농지개량조합구역의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제3조 제3항, 제4조 3항, 제13조 제2항 중 농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 제1항 제1호 중 농수산부를 농림부로 표기 변경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고창군국민주택과부대복지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 제1조, 제6조, 제7조 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표기 변경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창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 제2호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제7조 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표기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검토의견은 금년 2월 28일자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개편 전 중앙 부처의 명칭에 맞도록 현행 조례상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에 관하여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산직 공무원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금 7급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보면 협의회 권한은 군수에게 있고 또 팀장은 내무과장으로 되어 있네요.

아니 제10조를 보면 협의회 간사를 1인을 두되 간사는 내무과장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16조를 보면 내무과장이 지역정보화 본부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실무과장인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의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에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의심나는 곳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을 하는 것은 재무과 소관이고 도축을 하는 문제는 아마 축산과 소관일 것입니다. 참고로 축산과장에게 들어보기로 하고 또 이에 대해서는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는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조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시행령이 96년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년 동안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건소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고창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고창군음식물스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화 사업장이 지금 대강 몇 군데로 보고 있지요.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까?

파악이 되면 시행 전에 충분한 홍보는 되어 있는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정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 주시지요. 여러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답변이 끝난 후에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우공단의 사업개요와 그 다음 일정별로 지금까지 대우 측과 접촉했던 것들이 공단사업소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일정과 그 다음에 향후 계획을 12월이 아니라 11월 몇일날까지 이것을 전라북도에서 지정한 지정공업단지 아닙니까? 우리고창군 사항도 아니고 그런 단지 내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면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대우에서 사업을 했을 때의 주민들한테 앞으로 향후 입장, 만약에 앞으로 사업을 포기한 다음에는 우리 고창군에서 행정적 조치를 한다면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후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것이 좋겠지요? (예. 하시는 의원님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피곤하고 졸음이 오더라도 362호인 고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부터 약 6개안을 하나하나 검토해가면서 가결 여부를 결정짓겠습니다. 고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개해서 아까 위언님들께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을 해야 될 것이 있거나 또한 집행부에 수정안이 있거나 그러면 충분한 숙의를 거쳐 가결 여부를 결정 짓겠습니다. 우선 362호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2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충분히 하시었으리라 믿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의결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가결 아니면 부결을 결정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의가 있거나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근 위원님 말씀은 지역정보화촉진안 외 6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니까 가. 부만 결정을 하자는 그 뜻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들은 중에서 의안번호 제360호인 고창군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 및재활용촉진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킬 경우에 110곳이 되는 소위 30평 이상 되는 음식점들이 법률적으로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염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의안번호 제365호인 고창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고창군 지역보건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지금 시행령이 통과된 지 2년이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 이제사 내놓는다는 것인데 이것을 해 주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고 앞으로 고창군 보건소 진료 발전 방향 계획을 수립 여러 가지를 해 오는데 수립서를 구체적으로 세워서 다시 안을 받아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위원님들 뜻을 묻고 또 365호에 대해서도 해 주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는 행정이라는 것이 미래 행정을 하여 틀림없이 고창군 전체에 대해서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 검토했으리라 믿으며 이런 것을 받아보고 통과를 시켜야 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이미 늦은 것이기 때문이지요.

362호 의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넘기고 359호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제359호안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군읍성관람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65호인 고창군지역보건의료시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레안에 대해서는요.

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의회에 올리면서 심의위원회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을 못하는 보건행정계장의 말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2년 동안 이렇게 방치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구체적인 계획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이 결의안으로 만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96년도 해리통합지소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 요구할 때 지역의료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예산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 자체를 무시하고 조례안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바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관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그때 통합보건지소를 할 때 이런 고창군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들어갔는데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다음에 이 조례안을 다루겠다는 것으로 우리가 보류하는 이유를 첨부시켜 구체적으로 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과시키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조례는 통과와 동시에 몇 일후에 공포해야 한다는 것과 공포를 하게 되면 경과시한은 몇 개월 못 잡는 것이 있을 것인데요.

현재 15시 5분으로 15시 20분까지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쳤습니다. 가. 부의 건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고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창군읍면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심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고창군읍면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에 대해서도 어제 충분히 집행부의 안을 들었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도 가. 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근 위원님의 가결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동수위원님의 원안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호익위원님의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석기 위원님의 원안 통과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