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발언

임실읍 출신 한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와 같이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제3호의 "관내 출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약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관외출장에 대한 명령도 읍면에 권한위임 되는 사항으로 "관내출장"을 "관내"를 삭제하는 그런 안으로 수정을 하고, 두번째 재무과 위임사항중에서 재산세 하면은 가옥과 토지가 전부 들어가는 재산세대장 정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재무과 소관 제8항 "가 옥 및"을 삭제하고 재산세대장 정리로 위임하는 그런 사무를 권한위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 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생계의 업무가 보건의료원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업무 전체가 제16항에서부터 제25항까지 개정이 되는 데 제3조 제17호와 제19호, 제20호, 제21호를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20항과 제21항은 제18항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업소관리ㆍ지도감독 및 위생검사의 내용과 일괄 상통되는 부분인 것 같기에 제17항, 제20항과 제21항을 삭제하여 주실 것을 수정안으로 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채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제2조(업무) 제5항 "벼농사, 작물보호, 시비법 개선 등"은 "식량작물 기술지도"로 해도 전부다 함축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기에 "벼농사, 작물보호, 시비법개선 등은 삭제를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제6항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약용작물" 이 문구를 "원예 및 특용작물"이라고 자구수정을 한다라고 보면은 모두 함축되는 그런 자구가 되기 때문에 제6항 "원예 및 특용작물 재배 및 양축 기술지도"로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부분은 기구명이 바꿔진 부분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읽어 주시지 않아도 기구가 통폐합되거나 축소 조정되는 그런과를 이미 위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제32조까지 생략을 하시고, 신구문대조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임실군운암면출장소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공인조례까지 같이 변경을 하시는 것으로 했는데,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하운암출장소에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위임을 받은 공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하운암출장소 주민을 위한 민원발급용 공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침에 부군수님께서 오셔서 임실군공인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해서 민원발급용, 운암면장의 권한 위임을 받아서 민원을 발급하겠다. 임실군조례가 있었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오토바이 이야기도 나오고 했다 그런데 그 조례가 몇 조 몇 항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조례로 올라오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

운암면 출장소 폐지를 하되 직원한테 민원발급을 할 수 있는 공인을 주겠다 적어도 민원발급할 수 있는 공인이 있어야 저희들이 신뢰할 것 아닙니까? 폐지조례안을 여기에서 가결되면 없어져 버리거든요. 최악의 경우에 민원발급용이라고 공인을 가지고 민원발급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공식적인 논의는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공인조례에 상정되지 않은 공인을 언제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해서 바로 회기가 끝나기 전에 공인조례를 상정하겠다는 내용이냐는 것입니다. ○

시ㆍ군에 알아봐서 안된다고 하는 판단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

하도록 되어 있으면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이지요. ○

개정안이 안올라올 경우라고 보면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올라 올것이다 (그렇다고 함)

팩스민원은 가능한데 팩스민원이 60원 하는 것이 6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10배 이상의 비용을 내고 팩스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운암출장소 직인이 있을 경우에 운암면장의 위임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 받은 것으로 띠었을 때는 직원인데 팩스로 받으면 600원을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0배의 비용을 더 주고 지역주민들이 민원 서류를 띨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피해지요. 그러니까 확실히 조례로 통과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이번 회기내에 다시 올릴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읍면장의 위임사항으로 해서 직인을 갖을 수 있다고 보면 조례가 올라오지 않아도 상관 없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운암면 출장소 문제가 아니고 형정기구설치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규칙으로 결정할 각 과에 담당주사들의 직렬 현황을 보면 과거하고 틀려진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규칙으로 결정할 부분인데 건설개발과에 6개 계가 있는 것으로 기구표를 내주셨는데 관리계, 토목계, 도시관광계, 기반조성계, 교통행정계, 재난방재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존에 없던 2 재 계가 증설이 되었어요, 도시관광계는 도시계의 업무와 문화체육과에 있었던 문화관광계 업무가 통합해서 도시관광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관리계, 토목계, 도시계, 문화관광계, 기반조성계, 교통행정계, 재난방재계가 민방위과 재난관리계가 들어와 있고 기존에 있던 방재계 업무가 들어와 있습니다. 9개 계의 업무를 6개 계로 만들었는데, 임실군에서 가장 방대하고 건설개발과 면 가장 민원이 많고 사업 물량이 아주 않은 지역개발과와 건설과를 통합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도시계, 문화관광계, 교통행정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과장 1명에 6개 계이지만 9개 계를 통솔하는 과장으로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재무과 같은 곳은 계가 4개 계로 줄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통행정계 업무분장표를 봤어요 주로 과태료 부과하는 업무이고 운수지도를 하는 업무가 교통행정계 업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유사한 교통행정계 업무를 타 과의 과장이 관할해 주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9개 계가 통합되어서 방만한 계를 과장 혼자 통솔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효과적인 측면도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도시계하고 문화관광계는 주로 토목공사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계이기 대문에 도시 관광계는 건설개발과에 있어도 무방하나, 교통행정계 업무는 주로 자동차 운수사업 관계에 대한 양도양수랄지, 행정처분이랄지, 인가하는 그런것을 빼고는 과태료 부과 업무란 말입니다. 책임보험료 지연 과태료 부분, 주정차 과태료 부분,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부분, 과적차량 과태료 부분 이런 것들을 부과해 주는 그런 계가 교통행정계 업무인데, 방만한 9개 계의 계장이 있어야 할 곳의 과장이 통솔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아니면 재무과 같은 5개 계가 있다가 4개 계로 줄었어요. 업무는 더 많아졌는지는 몰라도 외부적으로 볼 때에는 4개 계라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계 업무를 각 과장들께서 업무를 통솔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재무과 쪽으로 돌릴 필요 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과 통일된 의견이 된다면 건의를 드리고 원론적인 과의 존폐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건설개발과가 엄청나게 비대한 계를 통솔하는 1개 과장이 하고 있다. 거기가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인 데 일부라도 다른 과에 주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각 읍면장들 직원 현황을 보니까 임실읍이 농업직만 있다가 토목직이 들어와 있어요. 토목직이 원래 관촌으로 되어 있던 것이 관촌면에 농업직이 들어가고 임실읍에 토목직이 들어와 있어요, 관촌면에 있던 토목직 공무원이 임실로 오고 거기에 농업직이 충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현황상에 토목직 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임실읍에 행정하고 토목 복수로 넣어놨는가? 지금까지 행정직으로도 충분히 해왔는데 임실읍장이 2000년도에 퇴직을 하니까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촌면에 배정해 있던 직원 현황을 왜 임실로 옮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계장님 알고 계신가요? ○

저도 알고 있는데 과장원이 모르신다니 말도 안되지요. ○

도에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

임실읍장이 1999년도말이면 1년 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실읍장이 금년 12월달에 정년퇴임을 합니다. 1년동안 있어야 할 임실읍장이 심지어 내년 6월까지 시범적으로 전라북도 1개읍을 없앤다는 지침도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아야 1년이상 임실읍장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임실읍장이 행정ㆍ토목이라면, 예컨데 행정직이 발령이 났다면 근무년도가 2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전보 제한이 2년입니까? 행정직 공무원을 발령해서 2년동안 전보제한이 걸리는데 2년안에 임실읍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

1년이라고 보더라도 읍이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 년도말에 없어질지, 현재는 2000년도입니다만 구조조정을 빨리하기 위해서 내년까지 없앨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목직을 넣어 놓는 배경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관촌면장은 2002년이니까 4년이 남았고 임실읍장은 2년 남았어요. 그런데 관촌면에 있었던 토목직을 해서 임실음장의 직렬 현황으로 넣은 이유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필요하다면 관촌면장을 행정ㆍ토목ㆍ건축이라고 하고 농업직이 한자리 늘어났다면 임실읍장이 행정ㆍ농업 이렇게 복수로 직렬 현황을 짜 놨어야 마땅하지, 있었던 자리에 토목직을 빼서 임실읍장으로 올리고 관촌면장은 농업으로 넣어 놓은 의도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말에 읍장이 없어져요. 읍장이 정년퇴직하니까 내년 초에 임실읍장을 누군가는 발령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때 1년이후에 임실읍장이 없어지고 11개 면장만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토목직 자리가 한자리도 없어요. ○

그렇지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의도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11개 면장만 놔두고 토목직이 하나도 없다. 토목직이 있어야 할 직렬 현황은 단 1년 유효기간이고 1년 시한기의 토목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실읍이 2000년 1월 1일날 없어진다고 보면 1년 시한의 토목직 직렬이지 앞으로 2,3년 동안 더 있어야 할 면장의 직렬 현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그렇지요. 왜 관촌면장이 행정ㆍ토목ㆍ건축이었는데 거기에 행정ㆍ농업ㆍ건축으로 농업을 넣고, 관촌면에 있던 토목을 임실로 빼돌렸냐는 것입니다. ○

임실읍장이 금년도말에 정년퇴직을 하니까 토목직 과장을 그리 발령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

그렇다고 보면 관촌면에 있던 토목직이 왜 임실읍으로 옮겨졌냐 이것입니다. 임실읍을 행정ㆍ농업으로 해버리면 제가 이런 이의를 달지 않지요. 행정ㆍ농업으로 해놓고 관촌면을 그대로 놔두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토목직을 관촌면에서 빼서 올리고 관촌면에 농업직을 넣었느냐 이것입니다. 기존에 있던대로 놔두고 임실읍장에 농업직 자리가 한자리 늘어나면 행정ㆍ농업 복수직으로 할 필요가 있지, 굳이 관촌면에서 빼서 임실읍을 토목직으로 해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이것은 도의 승인을 얻으셨는지,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의 복안인지는 몰라도 토목직은 타면에 넣으시고, 농업직 자리를 한자리 직렬 현황에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임실읍장에 행정하고 농업하고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건설교통부라고 말씀하셔서 교통하고 건설하고 연관을 지으신다고 하는데 임실 자치단체 업무를 보면 행정업무입니다. 자동차 운수 지도ㆍ감독하고 책임보험료 과태료 부과하는 업무가 꼭 건설과에만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

가야 한다는 신념이 처음부터 있었으면 교통행정계장을 불러다가 너는 건설개발과로 가는 것이 좋냐, 다른과로 가면 좋냐고 왜 물어봐요?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계장을 불러다가 건설개발과가 이렇게 비대한데 네가 어디 과로 가는 것이 좋겠냐라고 왜 물어보냐 이말 입니다. 물어봤을 때 그 계장이 저는 재무과로 갈렵니다. 저희계 업무는 재무과 업무하고 유사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으면 재무과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어봤을 때에는 그 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할 계획이 아니었는지요? 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지침과 방침이 싫다면 계장을 불러다가 물어볼 필요도 없었지요? ○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1개 과에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더 발의가 될 수 있겠지만 1개 과장이 6개 계의 업무를 관장한다는 말입니다. 기존에 있던 업무도 계가 축소된 과 가 있는가 하면 기존에 있었던 과에다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업무를 부과했을 때 그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냐는 이야기 입니다 ○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이 기구로 갔을 때 시행착오가 생길 수도 있고, 위원님들이 업무가 너무나 비대하니까 이쪽으로 옮겨서 시행을 해봐도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기구안에 대해서 건의를 하면 건의를 받아 줄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함)

시행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건의를 한다 이말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아침에라도 기구 개편을 이런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통일도 있고 앞으로 업무도 각과가 공히 배정될 것 같고 하니까 이렇게 옮겨서 시행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냐라고 하니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행이라는 것이 이대로 시행이 아니고 의원들이 결정해 주는대로 시행을 해 볼 의사는 있냐는 말입니다. ○

이 안대로 시행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규칙안이니까 부결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원안을 부결한다면 구조조정을 다시 해서 올라와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원안은 부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입장이 곤란하지요 ○

과장님이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객관적인 업무분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 계를 하나 띠어 옮겨서 과장의 업무분장이 거의 비슷하게 갔을 때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1개 과장한테 몽땅 짐을 솟아 놨을 때 효율성이 더 있냐 그말입니다. ○

위원님들께 통일된 안을 제가 건의를 드릴테니까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는 이대로 시행을 해 보고 시행착오가 있을 때에 바꾸자 하는 말씀이고 계장님 말씀은 좋은 안이 있으면 내 주시면 다시한번 검토해 드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계장님 말씀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검토할 수 있지요? ○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제3조19호 군정홍보 다음에 “출판등록 업무”를 추가 신설하고, 제4조제11항 “문서수발 통제 및 편찬보존준”을 “편찬보존”이 아니고 “문서수발 통제 및 문서보존”으로, 제5조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를 “국공유재산 취득ㆍ처분 빛 관리” 제6조제11항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육성”을 “지도감독”으로, 제7조제2항 “생활보호대상자 보호 및 관리”를 “생활보호대상자 보호 및 지원”으로, 제8항 “행려자 및 사망자 관리”를 그냥 사망자면 전 사망자를 다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행려자 및 행려사망자 관리”로, 제19항 “출판ㆍ향교ㆍ사찰 등록업무”인데 제3조제19항 군정홍보 말미에 “출판등록 업무”를 넣었기 때문에 제19항에서 "출판"을 삭제하고, 제21항 “군민체육 회관 관리운영 전반”, 제22항 “군민체육회관 시설ㆍ비품 및 이용객 관리” 제22항을 삭제하고, 제21항으로, “군민체육회관 시설 관리운영 전반”으로, 제7조 문화복지과 제16호 “문화예술행사”중 “문화행사”는 문화복지과에서 시행함이 타당하나 군민의 날 행사는 현재까지 자치행정과 구 내무 과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하여 왔습니다. 담당업무를 자치행정과로 하거나 예산을 문화복지과로 편성하여 통일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제9조 산업경제과 제10호에 저축업무는 현재 민간단체 및 한국은행에서 주관하고 있으므로 군과는 무관하고 현재 재형저축 업무만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본 업무는 재무과에서 취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1조 건설개발과 제14호 “가로등 관리”는 군에서 사업비 전액을 투자하여 설치할 군 재산이므로 전기직을 재무과에 배치하여 가로등 업무와 본청 및 사업소, 읍면에 청사 전기 시설까지 관리하게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 제2조제8항, 별지 제10호 서식의 결재란중 업무담당주사라는 조직개편 이후에는 계장이 없어지고 담당자가 과장 결재를 맡아야 하므로 “업무담당주사”란은 삭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입니다.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도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 타시군 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제2조제8항, 별지 제10호 서식의 결재란중 업무담당주사란을 폐지하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삭제하지 않고 그부분만 원안대로 놓고 다른 부분은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11조 건설개발과 가로등 업무는 재무과에서 차량 배차를 또 받아서 건설개발과에 있는 직원이 나가는데 불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차량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수리하는 전기기사는 건설개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는 합쳐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11조 건설개발과 그 항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다른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 지금 제11조 건설개발과를 보면은 여기서 바로 업무분장이 결정이 나야 제11조19항을 보면은 자동차 등록관련, 주정차 지도단속, 중기관리, 운수사업, 자동차관리지도사업 이런사업들이 여기서 결정이 되면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됩니다. 이 원안을 승인해 주면은 건설개발과에 아까 교통행정계 업무를 승인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업무분장을 확실히 결정해놓고 그 건설개발과 업무를 타과에다가 집어 넣어주어야 맞다 그런 말입니다. 정리를 잘하십시요. 제11조는 원안대로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운위원님? 위원님들! 제가 쭉 설명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개발과에 업무가 너무나 방대합니다. ○

위원장님 ! 의사진행을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건설개발과에 교통행정계가 있어야 되느냐, 타과로 가야 되느냐, 타과로 가야된다고 보면을 어느과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백위원님 말씀대로 기반조성업무를 타과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하나씩 의결을 해 나가죠?

이위원님께서는 건설개발과에서 업무가 많기 때문에 타과로 가야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위원님 생각도 같은 생각이시잖아요?

그러면 위원님 구별을 해나갑시다. 건설개발과에 교통행정계가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다라고 보면은 일단 빼놓고 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반대토론을 하다가 잠시 정회를 하셨는데 반대토론 할 때에 임실군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구수정 및 반대토론을 본 위원이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본 위원이 반대토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