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건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강북구 출신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유대운 의원입니다. 제5대 의회에서 처음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95년 민선시장의 선출과 함께 역사적인 민선자치시대가 출범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나라도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구나 하는 감회를 느꼈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의 지방자치를 평가하건대, 결코 성공적이거나 순조롭지 않았다라는 것이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법제도도 미비한데다 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이나 지방의회가 미숙하였을 뿐더러, 시민들과 구민들 역시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이 매우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해방 이래 처음으로 50년만에 국민 최대의 숙원이었던 최초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침 정권교체자인 김대중 대통령이 남달리 민주주의 신념과 철학이 확고하고 또한 지방자치 실시에 헌신해 온 분이라 우리 나라 지방자치의 앞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과거 지방자치를 억압하고 질식시켜 왔던 권위주의, 중앙집권주의시대의 걸림돌을 타파하고, 지방자치를 꽃피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시다시피 지금 전 국민은 6·25전쟁 이래 최고의 국난이라는 IMF 구제금융 한파에 고통과 고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서울시만 해도 이번 임시회에 1조 5,600억원을 감액한 긴축추경예산안을 제출했고, 서울시의 어떤 자치구는 세입부족으로 내년에는 부도지경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난 4대 의회부터 관심과 애정을 쏟아왔던 자치재정권 확보와 관련해 중앙집권주의시대의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서울시 재정구조의 문제점, 그리고 그에 따른 자치구간 재정격차 개선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평소 자치재정권이야말로 각종의 지방자치권 중에서도 사실상 지방자치의 핵심이라는 소신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선 자치시대에 부응하려고 서울시장을 비롯해 구청장들이 부단히 노력해 오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기에 지역별로 재정수요는 더욱더 증가추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재정수요는 날로 늘어가지만 지방재정권은 여전히 권위주의 중앙집권시대의 제도 그대로이고 재정확충 역시 전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지방자치법령 개정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방세 법령부터 먼저 바꿔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고시장께서는 오랜 관료생활 동안 행정의 달인이라고 칭송받아 왔습니다. 이제 과거 관선 관료시절과는 전혀 다른 지방자치시대의 민선 서울시장으로서 경륜과 능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조순 전 시장은 임기 초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서울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컨대 집권여당이라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고건 시장이야말로 시정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세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개혁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 지침에 의해 가장 시급했던 서울시 행정개혁은 일차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고건 시장께서 지방세법을 비롯해 지방자치 관계법령 개정을 위한 개혁적인 입장과 소신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본의원이 총론적으로 제기한 문제의식에 대한 견해와 향후 어떤 노력을 해 나갈지 분야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자본주의시대에는 돈이 최고라고 합니다. 자치단체 역시 스스로 재원을 조달하지 못하면 결국 중앙정부나 상급 자치단체에 목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코 바람직한 민선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 조세체계는 철저히 국세위주로 되어 있어 지방세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재정은 국세가 세입의 85%가 넘는데 반해 지방재정에서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주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재정권한이 없으면 자치권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 재정의 경우 시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78%에 달해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시세와 구세간의 세목 불균형으로 인해 서울시 자치구의 구세 비율은 평균 30%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14%밖에 안 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 재정보다는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주재정권 없이 자치권 없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먼저 서울시 재정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고시장께서는 항목별로 개선방향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울시는 97년도에 내국세 총액 6조 8,800억원의 41.2%인 2조 8,379억원을 징수해 중앙정부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 내국세 총액 중 13.27%를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만을 제외하고는 각 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세, 주세, 토초세로 조달되는 지방양여금 총액의 30.8%인 9,848억원을 서울시가 징수 부담하면서도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만은 양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있다면 국가가 의무적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해, 그것도 타 광역자치단체의 50% 내지 70% 보조에 비해 30%의 보조금만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울시민은 95년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평균 조세부담액 159만 5,000원보다 39.4%나 더 많은 222만 5,000원이라는 조세부담을 하면서도 중앙정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고 교부세와 양여금 배분을 받는 방안을 얼마만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로 서울시의 부채규모가 과다하다는 점입니다. 100%에 가까운 서울의 재정자립도에 비해 부채비율이 90년대 내내 예산총액의 50%를 넘으면서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IMF 경제위기를 맞아 서울시 부채가 현재 5조 7,000억원대에서 6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긴축예산을 편성한 올해 추경예산 8조 3,000억원에 대한 부채비율은 무려 68%에 달합니다. 재정자립도만 높이면 뭐합니까? 허울좋은, 빛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절대 건전재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향후 부채문제를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로 서울시는 97년도 일반회계 세입 중 시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78%에 달할만큼 지방세 비중이 큽니다. 그러나 11개 시세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이 2개 부동산 세제가 시세수입의 42%를 차지합니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시세수입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어떤 어떻게 될지 모르는판에 부동산 관련 시세수입만 믿고 있을 수 없습니다. 당장 이번 임시회의 감액 추경예산이 이를 반증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안정적인 시세수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넷째로 서울시는 일반회계 세입 중 시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78 내지 80%에 달해 50 내지 60%밖에 안 되는 타 광역시·도에 비해 지방세에 과다하게 치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따라 서울시 세입이 좌지우지되고마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치구의 재정력 확충을 위해 시세의 구세로의 이관이 추진될 경우 시세수입의 감소에 대비해 균형 있는 세외수입 증대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중앙집권적시대의 중앙관리 경제질서의 산물인 각종 지방세 감면 총액이 얼마이며, 향후 감면대상을 축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서울시는 지방세법과 조례에 의거하여 국가기관, 각종 조합, 공사, 공단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일정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들로서 지방세 감면은 자치단체의 의사과는 상관없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더욱이 현 정부가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한 이상 과거 중앙관리 경제질서하의 방식은 더 이상 존립의 정당성도 없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소득, 소비와 관련된 독립지방세 신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원개발의 하나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주민소득할시세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민세 소득할은 노력에 의해 창출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그러나 창출소득이 아닌 기존 소득을 승계하는데 있어 부과하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는 소득할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96년도 상속세, 증여세 총액만도 1조 2,748억원에 달합니다. 조세 형평의 차원에서도 서울시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상속세, 증여세에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자치구간 극심한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 묻습니다. 서울시의 자치구들은 다른 기초자치단체들보다는 비교적 재정상태가 양호한 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다같이 서울시민으로 살면서 누구는 부자 동네에 살고 누구는 가난한 동네에 사느니 등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또한 불균형 개발에 의한 복지혜택의 차별이 발생하고 마침내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재정력 격차가 생기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자주재정력 상위 3개구가 하위 3개구보다 5 대 1의 재정력 격차를 보여 줍니다. 최상위 강남구와 최하우 강북구간에는 무려 7 대 1의 격차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 3개 자치구는 구세수입이 인건비의 250 내지 400%에 달하는 반면에, 17개 자치구는 구세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같은 서울시에서 자치구간에 구민 1인당 세출예산액과 자치구별 투자사업비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분명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계속 방치할 경우 사회정의 차원이나 시민통합 차원의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논란이 사회문제로 불거지면서 95년 하반기부터 자치구간 세수편재가 가장 심한 종합토지세인 구세를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바꾸는 세목교환 방안이 제시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간의 세목교환이야말로 일종의 세제개혁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분분한 논란이 계속되다가 세목교환 시도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먼저 그동안 세목교환 진행과정에 대해 세세히 경과를 답변 바랍니다.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구역 내의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지방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지방세 부과대상은 공공서비스의 혜택이 미치게 되는 편익지역 내의 세원이어야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세의 지역성 원칙입니다. 사실 논란이 되는 종합토지세는 지방세의 성격상 즉, 지역성 내지 편익지역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자치구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치구간 재정격차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종합토지세입니다. 그런데 종토세가 많으냐 적으냐는 과세표준이 되는 지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강남에 소재한 토지의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강남의 종토세 세입은 많은 것입니다. 문제는 지가의 차이가 각 자치구가 제공하는 서비스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도시계획, 교통개발, 상업지구 지정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가 애초에 불균형적인 도시개발을 해 왔기 때문에 개발지역, 개발억제지역, 개발도상지역간의 경제활동과 지가에서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세입구조에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재정력 격차에 따라 투자의 차이가 발생하고, 개발지역은 더욱 촉진되고, 미개발지역은 방치되면서 악순환이 고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근본적으로 지역 불균형 개발문제는 서울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대도시 광역행정의 특성상 종토세를 비롯한 부동산 가치 등 각종 세원의 분포 및 크기는 자치구의 공공서비스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서울시의 도시계획 등에 의존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번 기회에 종토세가 과연 자치구세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 이념을 지방재정 측면에서 해석한다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자치구세는 해당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세원에 부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행 재산세의 경우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하여 주거용은 자치구세로, 비주거용은 시세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거주요건을 고려한 지역성의 원칙에서 자치구세로 적합한 또 다른 세목은 현행 주민세 균등할을 들 수 있습니다. 주민세 균등할은 인두세적 성격으로 자치단체 구성원이면 모두 부담하는 일종의 회비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에 의거, 주거요건의 측면에서 면허세의 64% 정도를 점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 등록에 관한 면허세는 역시 자치구세로 적합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거주요건과 밀접히 관련이 있어 자치구간 세수가 비교적 공평하게 배분돼 있는 자동차세도 자치구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제기한 관점에서, 그리고 세제개혁이라는 차원에서 11개의 시세와 4개의 구세에 대한 세목 재편성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5년 조례개정을 통해 조정교부금제도가 조금 개선된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흡한 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첫째로 현행 제도는 재정력이 타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즉,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질 않습니다. 재정부족액이 발생하는 자치구에 대해 교부금을 배분하는 방식만이 규정되어 있고, 재정잉여가 있는 자치구에 대한 처리는 제시되어 있질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제도 조례의 목적이 서울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면 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조정이 이루어지는, 소위 역교부금제도를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현행 제도는 기준재정수요를 어떻게 적합하게 산정해서 교부금을 적절하게 배분할 것이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치구에 나누어 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조정교부금제도에 좀더 적극적인 정책목표를 반영하여 재정구조의 변화를 유도하려 한다면 배분과정에서 이를 가능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일반행정비를 줄이고 사회복지비의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했다면 전체 교부금액을 각 기능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산정된 총 기준재정수요액을 기능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교부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셋째로 저개발지역의 투자수요를 산정할 수 있는 측정항목을 개발해 이를 반영하는 별도의 투자교부금제도를 신설해야 합니다. 기존의 조정교부금제도에 투자교부금 항목을 신설해 가령 보통교부금 70%, 투자교부금 25%, 특별교부금 5%로 배분하자는 것입니다. 고건 시장이야말로 지방자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한 김대중 국민의 정부하에서 국정의 동반자로서 민선시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행복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고시장께서는 이를 유념하여 2기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절호의 기회를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의원이 제기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세제개혁을 고시장께서는 꼭 관철시키시어 지방자치의 획을 긋는 훌륭한 업적을 남기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김명수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김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건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백만 시민의 안녕과 복지,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피땀으로 이룩한 조국의 번영과 민족의 자존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948년 건국 후 국제적으로는 냉전의 최전선에서, 국내적으로는 격심한 좌우대립 속에서 6·25사변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과 3·15 부정선거, 군사독재, 그 격동과 혼란을 민족의 저력으로 어느 정도 극복하고 한 때는 88올림픽의 성공과 한강의 기적, 세계 11위의 경제대국, 아시아의 떠오르는 용이라는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았고, 권위주의의 독재체제를 무너뜨리고 건국이래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에 의하여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지만 우리가 처한 오늘의 현실은 매우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 동안 민주적 정통성을 결여한 권위주의 정권이 주도한 외형위주의 양적팽창에 주력한 결과, 형식적으로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외형적 성장은 하였지만 절차와 과정의 경시, 원칙과 정의의 실종, 이로 인한 정경유착, 부정부패의 고리가 만연되어 결국 오늘날 IMF 경제신탁통치를 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실종되고 구조개혁은 자기 이익 챙기기, 이기주의의 만연으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 국민통합이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가 침몰하느냐,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서느냐의 갈림길에서 너와 나가 따로가 아닌 국론통일, 한민족의 재도약을 위한 제2건국정신으로 똘똘 뭉쳐 이 국난을 극복해야 하며, 우리 모두 솔선하여 고통분담에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의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니 시장은 건별로 자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첫째, 이번 구조조정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하위직과 고위직의 조정비율이 매우 불합리합니다. 특히 기능직의 퇴출비율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들만을 크게 희생양으로 삼아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며칠 전 한 기능직공무원이 저를 찾아와 하소연하던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선합니다. 크게 배우지 못하고 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내쳐도 되는 것인지 하소연 할 곳도 없고 억울하고 분해서 죽고 싶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을 보고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본의원도 국가 위기를 맞아 이번 구조조정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성 측면에서 보아도 그렇고, 고통분담의 당위성 측면에서 보아도 기능직 위주의 구조조정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악행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3·4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1명은 판공비, 운영비 등을 포함할 때 기능직 약 10여 명 이상의 비용이 들고 있는데 고위공무원 1명을 살리기 위해서 힘 없는 기능직 10여 명의 옷을 벗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고위공무원들이야 지금 그만두어도 먹고 살 수 있지만 그들은 옷을 벗기면 이 IMF시대에 어디서 무얼하고 살라는 말씀입니까? 그들도 서울시민이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를 가르치고 먹여 살릴 책무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수도사업소 기능직 검침원들을 전원 퇴출시킨다는 이야기가 돌고, 신분보장이 전혀 안 되는 용역으로 보낸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떨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이라면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그들은 직업공무원이 아닌지? 똑같은 직업공무원인데 형평성에 맞는 처사인지 답변 바랍니다. 진실로 휴머니즘이 있는 시장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가치판단을 결여한 채 맹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 그러한 행정관료의 미래는 없다고 본의원은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시장은 기능직 검침원에 대한 향후 조정계획을 각 수도사업소별로 총정원 대비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구조조정 대비표를 첨부하여 행정, 토목, 기능 등 직군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조조정된 인력 활용계획의 미흡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다수 조정인력에 대해서 임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조조정된 인력의 직군별 인원현황과 조직단위로 직급별 근무인원, 각 팀의 사무실 배치인원, 팀별 연락 전화번호를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조조정된 인력의 활용방안 한 가지를 제안드리니 채택 용인 여부를 시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사실상 지방의회는 맨 먼저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시의원 약 1/3이 감축되어 각 의원의 업무량은 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담 보좌인력은 단 1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는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10개 상임위원회를 8개 상임위원회로 줄이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보좌관 제도가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한시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한시적인 대안으로 현재 구조조정 인력의 활용방안을 제안합니다. 5급 사무관 이상 구조조정 유휴인력을 의원보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보고 바랍니다. 어차피 2000년 말까지는 새로운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니 의정보좌능력 강화와 유휴인력 활용차원에서 시장의 소신과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도심권 내 준공업지역을 존치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도심권으로 개발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면 부도심권으로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영등포 부도심권 개발구역은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이 어려운데 이러한 상충의 방치는 행정의 난맥상, 까막눈 행정이라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도심권과 준공업지역의 상충문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보고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방송과 연계한 의정활동 홍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대는 정보화 사회로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행정홍보는 단순한 선전이 아니라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민들이 미리 예측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으로서 이는 활성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교통방송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홍보, 의정활동의 보도는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재 교통방송 주간프로그램은 총 31개로 편성되어 있는데 시정홍보는 단지 생활소식 프로그램에 양념으로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98년 8월 20일 현재 시정현안 방송은 총 26건에 불과하며, 시의회 활동과 관련된 현안방송은 단 1회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서울시민들은 시의회와 시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 점을 깊이 통찰하시고 교통방송을 통한 시의회 의정홍보시스템 구축방안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 2년간 시범 실시하고 있는 혼잡통행료 징수확대 또는 폐지여부 등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순 시장이 도입 시행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를 고건 시장께서도 계속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 11월 11일부터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에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3인 미만 탑승한 승용차를 대상으로 차량 1대당 2,000원씩 징수하고 있으며, 98년 7월 31일 현재 약 264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및 일부 언론에서 IMF 이후 경제적 여건으로 자가용 사용이 자제되고 있는 등 교통여건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 있는 바, 사용료를 징수하는 법적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통행료는 서울시 교통시설물 정비 또는 도로확충 등 교통소통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전액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분야에 얼마씩 사용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11월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발간한 혼잡통행료 시행 1년 평가 및 효과분석 책자에 의하면 시민 설문조사 결과 통행료 징수 후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교통정체가 여전하다는 응답이 39.4%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으며, 78.8%가 통행료를 내지 않기 위하여 우회도로를 이용한다고 하는 바, 남산 1·3호 터널 이용차량이 2호 터널과 장충단길로 몰려 인근도로는 밀려드는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 통행료 부담이 없는 일부 부유층은 오히려 터널 통과가 쉬워지는 기현상을 초래케 되었으며,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국가에서 차량이 지름길로 운행치 못하고 우회함으로써 낭비되는 기름이 엄청나다고 생각할 때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건 시장은 차량의 우회로 인해 소비되는 기름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혼잡통행료 징수로 인한 일부 지역의 교통소통 효과와 이로 인한 유류낭비, 비정상적인 교통흐름, 결국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의 차별화 등 사회전반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대국적인 견지에 대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혼잡통행료 징수를 철회하거나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린벨트와 풍치지구는 합리적으로 재조정 되어야 합니다. 개발제한·녹지정책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제 때에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설치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 경기도지역은 풍치지구나 자연녹지지구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어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반하여 서울의 개발규제, 풍치지구 관리는 당해지역 거주주민의 불편과 재산적 피해는 방치하고 입지규제만 강화함으로써 주민피해가 막심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규제지역 지정은 구역지정 당시부터 구역경계가 산이나 하천, 도로 등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설정되지 못하고, 경계선이 건물의 일부를 관통하거나 부락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등 세밀한 현장조사 없이 구역이 설정되었다는데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어 많은 문제를 잉태하고 있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자연녹지지역은 249.68㎢로 시 전체면적 대비 41.2%나 점하고 있어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로구 온수동 및 궁동 일대는 1971년 7월 주거지역을 모두 풍치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조상 대대로 평화스럽게 살던 멀쩡한 건물이 들어선 마을 전체를 불합리하게 풍치지구로 지정하고 방치함으로써 인근 경기도 부천은 엄청나게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말만 서울이지 시골보다 못한 낙후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온수연립 주민들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당장 재건축을 하여야하는데 풍치지구 고도제한에 저촉을 받아 손도 못 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진정을 하고 규제완화를 건의하였지만 시에서는 불합리한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을 추진중이라는 답변을 20년 이상 반복하고 있습니다. 온수동, 궁동 일대는 온수역 역세권지역으로서 이제는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완화할 것인지 시장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그린벨트 규제완화 내지 폐지를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께서 강력히 추진하시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그린벨트 폐지와 연계한 풍치지구 재조정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온수역세권 개발은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구로구 온수동 53-16, 48-31, 23-7 일대, 오류동 104-1, 106, 107-1, 111-2 일대 약 29만 6,300㎡ 온수역세권은 3층 이하의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토지이용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중심에 온수역이 위치하고 있고, 온수역은 99년 말 완공예정인 7호선 환승역으로서 역세권 개발대상지로서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시에서는 지역주민의 아픔을 도외시한 채 개발이 시기상조란 미명하에 서울속의 섬처럼 규제로 꽁꽁 묶여 엄청난 아픔을 감내케 하고 있는데 행정이 이래도 된다는 말입니까? 시장은 이 지역주민의 아픔을 살피고 오랜 지역민원을 해결하며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루속히 이 지역을 상세계획구역으로 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과외단속은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바와 같이 고액과외는 소수 일부 부유층 또는 특권층의 이야기지만 이의 피해는 심각합니다. 한 달에 5·6만원 정도의 수강료를 내고 부족한 학과를 보충하기 하여 다시는 학생이나 이도 못 다니는 학생의 입장에서 사회적 박탈감은 커다란 충격이며 가슴아픈 상처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액과외는 지속적이고 강력히 단속되어야 하지만 이를 빙자한 고액과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선량하고 건전한 동네학원, 영세학원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중첩, 누적적인 단속은 또 다른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불건전한 고액과외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지만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소규모 동네학원에 대한 규제 및 단속은 완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관계상 질문번호 8번 주택재개발 활성화자금 지원체제의 문제점 및 질문번호 9번 건축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제도의 개선사항 관련질문은 기이 배부해 드린 원고와 같이 서면질의로 대치하고자 하오니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질의 내용은 속기록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본의원의 시정질의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다음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한봉수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2기 서울시정을 이끄시는 고건 시장님, 유인종 교육감님, 그리고 항상 일천만 시민복지를 위해 지혜와 슬기를 모아 헌신 봉사하시는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서초 제3선거구 한봉수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고건 시장님과 이필곤 제1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5일 한나라당 의원간담회에서 본의원이 폭우로 인한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즉각 받아들여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신 점 거듭 고마움을 표하며, 앞으로도 이처럼 집행부와 의회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본의원은 시민들의 기대와 주시 속에서 새출발하는 서울시의회에서 보편타당한 원칙하에 시정이 폭넓고 깊이 있게 토론되고 심사되어 훌륭한 대안들이 많이 합의 도출되어 시민들의 괴로움과 궁금함을 시원하게 해결해 나가는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임을 잠시도 잊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평소 보고느낀 사항과 시정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생각한 대안들을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하는 바, 동료의원과 중복되는 질문도 있겠으나 이는 본의원과는 그 본질이 다르고 집행부의 답변이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고건 시장께서 시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 구조조정을 통해 서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셨으니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첫째,구조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장이 관리해야 할 공무원 5만 4,791명, 6개 지방공사 직원 2만 2,068명, 이처럼 큰 대가족 중에는 지난 6월말 225명이 명퇴 등으로 정든 직장을 떠났으며, 내년말까지 1,700명을 감원 조정한다고 하며, 8월 14일 국장급 이상 보직발령을 하면서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를 시장께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를 하였는데도 행정관리국장은 답변을 통해 구두추천이 어떻고, 서면추천이 어떻고 하면서 애매모호한 말장난을 함으로써 본의원은 다시금 시장께 앞으로 준법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구조조정이라는 구실하에 타스크포스 활용을 위한 인력풀에 3급 이상 8명, 4급 24명, 도합 32명을 배치한 것은 적재적소에 배치나 효율적인 인력관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한편으로 이것은 법률로 정년이 보장된 수많은 성실한 직원이 구조조정이나 사정 대상이 되지 아니할까 하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며 조기퇴직을 고려하는 등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눈치나 보며 보신만 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제 우리는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 규정철폐, 경영마인드, 21세기 선진행정 등 모두 다 좋은 착상이며 해야 할 우리시대의 과제들입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안이하게 안전위주로 생각하고 인원과 조직을 줄이는 보수적 사고에서 벗어나 행정능력을 새롭게 확대하고 서비스품목을 다양화시켜 새시대의 서울시정을 경영해야 고실업 시대하에 서울시민이나 서울시 직원에게 바람직한 정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계적인 기구나 인력감축으로 강제적인 몸집줄이기는 재고하여야 마땅하다는 여론인데 인력관리와 이들의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은 서울시 구조조정이 단순한 직제개편으로만 보여지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둘째, 세계속의 서울건설과 대도시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재정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수는 감소되고 부진하여 적자재정이 우려되고, 고환율로 인하여 외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서울시 재정의 현실입니다. 시정보고에는 장미빛으로 일관되어 희망적이어서 기분은 좋습니다만 미시적으로 접근해 보면 서울시정의 문외한인 본의원도 심히 염려가 되어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재원의 주종이 비탄력적인 부동산 관련세인데 부동산거래가 없어 세수결손은 약 1조 9,000여 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도 재정운용에서는 안이한 자세를 보는 것 같아 실망스럽고, 긴축과 감축만을 전가를 보도로 생각하기보다는 사업 우선순위 재검토, 투자 효율성 비교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말씀드리면서, 상반기의 징수계획과 실적, 예산배정과 지출내역을 회계별로 답변하고, 하반기 재정운용 방향과 과다한 체납발생 등으로 미루어볼 때 조세 저항이 있지 아니할까 사료되는 바,이의대처방안과 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자치구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빅딜한다고 선거공약으로 정하였는데 이것은 지방자치가 토지, 인구, 자치권을 기본요소로 하고 있고, 그 토지에 대한 과세권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한정된 지방세는 그 지역주민들이 받는 혜택과 상응하여야 하며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투자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10% 미만이지만 담배소비세가 구세로 전환될 경우 25개 자치구 대부분,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는 50% 가까이 해당되는 구청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25개 자치구는 세수증대만을 위하여 주민건강을 외면 한채 담배판매 확장계획을 세우는 등 모순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금연운동이 활발하여 담배소비세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나 종합토지세는 도시의 지가상승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 확실시 되므로 양 세목 교환은 향후 자치구 재정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인 자주재원을 하향 평준화 시키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정신에 위배되고, 서울특별시만을 키우겠다는 관료집단의 안이한 이기적 발상이며, 시장은 경제권을 통해 25개 자치구를 장악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크다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산하의 구청장을 상대로 흥정을 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조직적인 설득과 대안을 제시하여 새로운 세원발굴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즉, 지역세 성격이 강한 전화세 이양, 부가가치세 10% 범위 내의 지방소비세 신설, 관광과 환경 관련 세목신설 등으로 수익자 부담원칙하에 합리적인 국세와 지방세 재조정이 필요하고, 음성, 탈루 세원의 발굴과 체납일소 등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근 3년간 이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고 향후 계획도 제시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9월 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었던 공청회는 압도적으로 현행 유지로 결론이 도출되었음도 말씀드립니다. 넷째,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린벨트제도 전면개편 방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입장이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의견수렴과 절차를 밟아 환경문제, 재산권보호, 토지이용 등 복합적인 사안들을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해결을 기대합니다. 그린벨트가 도시의 허파 구실과 도시 팽창을 방지하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녹지공간을 보전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만 71년 지정시 현장을 외면한 채 탁상에서 그어진 그린벨트 제한구역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변여건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수많은 거주자에게 불편을 주고 정부는 원성의 대상이었음을 깊이 깨닫고 만시지탄이 있으나 합리적인 전면 재조정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46차례에 걸쳐 규제완화라는 미명으로 거주자를 달래왔으나 여전히 불만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것은 원거주민의 일상생활과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지정 취지에 맞게 보전해야 하는데도 행정편의 위주로 추진하다 보니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9월 8일 도명정 실장의 답변은 조사하고 있다는 단순보고일 뿐 내용이나 기준이 어떠한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본의원은 새시대를 시민과 함께 열어가자는 민선2기를 맞아 한세기 앞을 내다보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편안은 먼저 원거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녹지환경 보전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접근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기 조성된 취락지역에 한하여는 일반지역과 동일하도록 건축행위 등 제한을 풀어주고 개발제한구역을 재조정 하되, 주거지역과 공영개발지역으로 구분하고 세분화하여 경작지역, 녹지보전지역 등으로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자손만대까지 녹지가 보전되고 경제적인 이용만 된다면 현금보상이나 지가증권 발행을 통한 국가매수보다 좋은 대안이 되고, 원주민들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현실보전과 장래개발의 정책적인 조화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섯째, 항구적인 재해대책을 수립할 용의와 연례 행사적인 수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건국 이래 최대라는 엄청난 수해를 당한 우리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수재민들의 실상을 살펴야 하고 이번 게릴라성 집중호우를 통해 자연재해 대비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난 8월 8일 서울에는 평균 332.8㎜라는 사상 최고의 강우량을 기록하였는데 기록상으로는 78년만에 최대입니다. 이렇게 일시에 집중된 호우에도 안전하게 견디고 수용할 수 있는 하수도, 도로, 지하철, 제방, 빗물펌프장 등 수방대책은 완벽하였는지 검증하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조사된 바에 의하면 우리의 수도 서울의 하수관은 시간당 강유량이 62내지 74㎜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이것마저 준설이나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실수요량은 더 작아 빗물이 역류하는 사례들이 서울의 곳곳에서 목격되었고, 고저가 심한 지역은 상당한 피해가 있었으니 이면도로와 간선도로의 시간당 기준 강우량을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번 호우는 전국에 너무 큰피해를 주었고 인구밀집지역인 서울은 침수, 교통두절 내지 통제 등 많은 손실이 있었으나 침수지역으로 알려질 경우 집값 하락 등의 이유로 관의 도움보다도 스스로 해결하여 시민 자위의식은 향상되었을지 모르지만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서울시의 대처자세는 상당한 비판과 문제로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지대, 제방부근, 범람우려 등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이 90년부터 작년까지 157개 지역에 이르며, 이번 호우피해의 자료가 구체적으로 입수되지는 않았지만 엘니뇨와 라니냐의 기상이변을 감안하여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발생주기, 지역형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풍수해 등 자연재해 대책을 제로베이스 개념에서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울러 지하철공사 등 굴착공사와 수해복구 과정에서 도출된 바 있는 지하매설물 즉, 도시가스나 지역난방관, 상·하수도관, 전기설비관, 각종 전화통신관, 경찰전용관,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 지도를 시장께서는 작성하겠다고 하셨으니 첨언합니다. 모든 지하매설물의 관망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이 일선에서 제대로 비치 활용되지 못하여 산발적인 굴착공사는 말할 것도 없고 사후관리마저 제대로 되지 않아 대형사고의 불안이 항시 상존하는 바, 이를 서울시 GIS구축 기본계획과 연계시켜 재확인 검토하여 확실하고도 완벽한 지하매설관의 관망도를 시장께서 제작하여 각 구청에 배부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섯째, 안정된 사업자 해소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제통화기금 체제 반년을 넘기면서 일터를 잃은 실업자가 7월말 서울시 9.7% 49만 3,000명, 전체적으로 7.6%로 165만명을 훨씬 넘고, 구조조정이 실패할 경우 연말에는 실업률 9.3%로 200만명이 넘어선다는 통계적 예측은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는 다시 그 동안 잘 훈련되고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인적자원이 발전의 큰 자산 이었으나 이들이 실질으로 중산층이 붕괴되어 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사회는 침체되어 기업, 근로자가 공멸할 상황이며, 실직자의 비참함은 필설로 표현키 어려운 현실앞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해야 할 일입니다. 실업자를 위한 고용안정책을 위해 정부는 10조원, 서울시도 이번 추경에서 1,931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재원을 쏟아붓고 있으나 실업자는 늘고만 있으니 실업급여 등 생계지원이나 취로사업, 공공근로 등 구호사업 위주의 대중요법에 치우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으므로 차제에 실업대책의 원칙과 방향을 하루빨리 정착시켜 유럽식 고용유지나 영미식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장점만을 살려서 재교육, 직업알선체계 확충, 일자리 창출 등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볼 때 현재 서울시의 인기영합 위주의 단기처방, 경기회복을 통한 직업안정보다 위기극복만을 위한 구호적 대책, 산업구조와 사회변화에 못 따르는 실업자 적응교육 등 일시적 방편으로는 고용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를 끌어안으려다 하나도 갖지 못하는 우를 범하기 전에 지식산업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노동시장과 적응훈련을 통한 인력이동이 보다 용이하게 실업자 저감대책, 고용안정대책, 장기 인력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해결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월 7일 업무보고시 시장께서는 방치된 공장을 임대형으로 바꾸어 중소기업육성자금 재원확충에 노력하신다고 하신 계획은 참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도 공감은 합니다만 한 말씀더 드린다면 경기좋을 때 많은 제조업체들이 설비투자를 한 공장과 기계기구는 지금 경매에서 40 내지 50%선에서 낙찰이 되고 심지어는 20%선에서도 팔리는데 이러한 도산공장을 서울시가 보증, 생산설비를 가동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경쟁력 있는 제품생산으로 수출을 늘린다면 일석이조의 고용창출이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병행 채택할 용의는 없습니까? 참고로 9월 9일, 오늘입니다, 0시에 방영된 MBC방송의 마감뉴스중 MBC칼럼을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서울시는 수지 안 맞는 꽃 장사를 중단하고 화훼농가를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녹지사업소에서는 꽃 한 본당 생산비를 97년도에 800원이 소요되던 것을 98년도에는 본당 361원에 생산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단순 숫자놀음이고 민간에 위탁하거나 민영화하는 시대에 현실과 어긋나는 비능률 행정을 하는 녹지사업소에 대해 경영평가와 투자효과를 심사분석하여 초화생산 분야는 축소하고 민간이 재배한 꽃을 구입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과감하게 제도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꽃 한 본의 값은 97년도에 2억 4,000만원으로 30만본을 재배하여 800원으로 산출되고, 98년도에는 6억 3,000만원으로 120만본을 재배하였으므로 525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됩니다. IMF체제하의 원화절하로 화분, 농약, 씨앗, 비료, 영농자재 모든 것이 40∼50% 올라있고, 난방기름의 경우 97년도 1월 2,000ℓ에 37만원이던 것이 금년 98년 1월에는 110만원으로 약 3배가 인상되어 1,428호의 서울화훼농가는 고통과 시름의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꽃값의 생산비용도 97년도보다 98년도에는 원화의 절하로 엄청난 생산비 인상요인이 있는데도 오히려 터무니 없이 절감된 생산비는 상식선에서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년봄에 서울시가 초화 한 본당 280원에 산하구청에 판매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농가들이 송파구청에 판매 납품한 초화가격은 한 본당 70원으로 1/4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97년도에 각 구청에 30만본을, 98년도에는 120만본을 판매하는 꽃장사를 함으로써 화훼농가에서는 겨울 내내 정성껏 재배한 꽃들을 온 가족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쏟아버렸고, 가을꽃 판매에도 걱정들을 하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며 꽃농사에 임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나 계십니까? 서울시에서는 재배농가의 기술 낙후와 적기 공급의 어려움을 앞세우며 정당론을 펴고 있으나 오히려 농가들의 수준이 높고 자연농원, 롯데월드 등과 연중 납품계약을 맺어 계약에 의해 적기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에버랜드 1년 사용하는 양이 서울시 전체 식재사용보다 많고 검수가 엄격한데도 규격과 시기를 맞추어 적기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사업소에서의 초화재배를 없애고 서울시 화훼농가들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하면 예산절감은 물론, 화훼농가에도 안정적 소득이 보장될수 있습니다. 정부 농업정책에 소외되고 버림받은 서울시 농업인에게 농림부장관을 역임하신 시장께서는 과천, 고양, 하남시에서는 화훼시설 개선자금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50% 지원해 주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화훼농가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녹지사업소에서 꽃재배를 중단하도록 조치를 취해 화훼농가가 기틀과 기반을 만들어 서울을 아름답게 가꾸고 환경을 보전하며 서울시민 정서순화, 자연과 조화되는 서울가꾸기에 동참, 일조할 수 있도록 시정을 바로 잡아 줄 용의는 없습니까?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시장께서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실 줄 믿고 또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도 생업전선에서 잠시 시간을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선출해 주신 시의원들이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는지 살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신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복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많은 격려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건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제2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성북 제4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입니다. 건국 이후 최대의 국난위기 상황인 IMF체제 속에서 출범한 제2기 민선서울시장을 보는 본의원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이 국난의 위기에 처한 수도서울을 위해 고건 시장이 준비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기를 소망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서울시정 개혁의 청사진 일정과 그 구체적인 추진방법을 밝혀 주십시오. 개혁은 분명히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과거정권 때부터 외쳤던 개혁의 구호에 지친 시민들은 늑대다라고 외친 양치기소년의 거짓말쯤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정의 개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시장이 즐겨쓰던 말이 시정개혁입니다. 그런데 고건 시장께서도 시정개혁의 깃발을 높이 드셨습니다. 시 공무원과 시민들은 이 깃발이 3년 전의 깃발인지, 아니면 새로운 깃발인지 혼동스럽기만 합니다.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과거 시장과는 다른 시정개혁의 청사진을 밝혀 주십시오. 그 청사진에는 구체적인 일정과 추진방법을 소상히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많은 시민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시정개혁위원회가 중심이 되었던 조직과 인원의 감축에서 한단계 발전된 향후 개혁 청사진이 시민들에게 제시될 때 고건 시장께서는 양치기소년이 아니었다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두번째, 서울시 위탁시설물 임대개선 운영건입니다. 한강시민공원 및 잠실운동장 매점, 지하절 상가 등을 임대운영할 때 일반상가 가격에 턱없이 부족한 가격산정으로 경영의 합리화가 잘 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상가의 경우 한 업자가 심하게는 9개의 상가를 가진 사람도 있고 한강거북선, 낚시터, 한강수영장, 주차장, 롤러스테이트장, 소형선박 선착장, 보라매공원, 서울회관, 근로자복지회관, 노원수련원 등은 수의계약을 하고, 시청앞 광고탑 사용료도 가장 요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1,000원이라는 사용료를 내는 비현실화된 수익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잠실운동장 내부의 경우 내부점포, 자판기, 주경기장의 판매대가 독점계약되어 있었고 동대문운동장도 수의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서울시에서 임대위탁 운영하는 곳의 수입이나 계약 내용이 턱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되어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서울시는 시민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부과시키기보다 수익성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경영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런 곳을 조사해 보니 무려 800여 개 이상이 되었고, 이 상가 또는 운영체에 월평균 10만원씩만 부과해도 매월 800개 곱하기 10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연 9억 6,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이고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위탁시설물, 상가 임대관리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입니다. 서울시 산하 위원회 중 여성위원이 절대 부족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위해 많은 배려가 있으신 줄 알지만 대통령 말씀처럼 사회 곳곳에서 여성들의 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여성들의 교육, 사회 참여는 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도 여성참여 확대가 필요한데 98년 6월 현재 14.9%에 불과합니다. 중앙정부 지침에는 30%을 할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왜 30%를 할당을 하지 않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하실 수 있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위원들 가운데는 한 사람이 15개 위원회까지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1인이 여러 위원회에 겹치지 않고 골고루 많은 여성들이 사회 일을 할 수 있도록 여성인력을 개발, 활용해 주실 수 있는지요? 여성권익의 증진을 위해 전문가가 부족한 여성 공무직에 사회운동을 했거나 대학 또는 전문직의 여성들을 별정직으로 채용하여 주시되 반드시 전시용이 아닌 행정용으로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네번째, 하늘탓이라고만 우기기에는 석연치 않은 인재사고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78년만에 또는 지역에 따라서는 100년만에 내린 큰비 였다고 합니다. 이 비 때문에 이재민이 9만 9,913명, 주택침수가 4만여 가구 이상, 시립묘지 유실 4,000여 기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 시장님께서 여러 지역을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현장확인을 하고 위로해 주시며 애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비는 지역에 따라 적게 온 곳도 있고 많이 온 곳도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몇 십년만에 내린 비라고 천재로 다 인정해 버리기에는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한 면이 있는 곳도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방공사, 지하철공사 중 설계변경 또는 관리소홀, 부실공사 등의 이유로 온 동네가 침수되는 현장이 서울시 곳곳에 있음은 이미 매스컴을 통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외형적으로는 회복되었지만 주민들은 침수원인에 대해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실 때도 일방적 입장에서 보고를 받으시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 서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먼저 찾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시정의 고객만족, 시민 감동의 서비스를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장님, 지난번 수해 때 하수도 시설이 큰 문제였는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본의원은 사고현장을 다니며 하수도 시설 때문에 문제가 많은 곳을 주민들과 함께 들어가 보기도 하고 뚜껑도 열어보며 관찰을 했는데 왜 하수가 역류되고 물이 지하철 노선으로 흘러가고 동네가 물바다가 되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었습니다. 첫번째, 주위에 큰 공사, 예를 들면 중랑천 제방공사라든지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제방이나 하수도 일부가 일방적으로 시설변경이 된 것입니다. 시민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천재지변을 예측도 못했겠지만 어쨌든 주민들과 함께 살펴본 결과 수해의 요인이 될 수 있었던 설계변경 및 관리소홀, 부실공사의 요인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두번째, 지역에 있는 하수관과 하수로의 설계가 과학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공사를 계획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골목에서도 어떤 곳은 굵은 관, 어떤 곳은 가는 관으로 공사하여 관의 굵기가 달랐고, 물의 흐름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 되나 중구난방 이었습니다. 세번째, 시공사와 감리사의 책임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5월 2일 집중호우로 인한 7호선 태릉역 지하침수 때 설계대로 되지 못한 시공에 문제가 있었고, 교통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감리단에서 이제 더이상 어떤 경우도 침수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는데 8월 6일 집중호우에 그 장소가 다시 침수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사고일지 작업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았는데 사고난 지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완전한 공사와 점검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그만 무성의로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큰 피해가 나왔고, 이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오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많은 공무원이 소신껏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봤지만 일부 공무원의 부주의와 무책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이 필요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번째, 노후된 수도관이 무려 6,583㎞에 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수돗물이 되기 위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 수술을 해야 될 큰병이 있는 환자에게 진통제나 주면서 참아라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7월 주민의 민원을 받고 현장에서 가 봤더니 상수도 파이프에서 이같은 오물질이 나왔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것은 80㎜ 조그만 수도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했더니 관이 노후되어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총 수도 길이 1만 7,607㎞ 중 1만 1,024㎞ 개량 완료되었고, 아직도 27.8%는 교체되지 않고 있습니다. 파이프가 오래된 것은 우리 육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두 이런 오염된 물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관을 바꾸기 위한 과정을 살펴보니 아무리 파이프가 녹이 슬고 오염물이 많이 있어도 도로, 하수, 통신, 도시가스 공사한 지가 2년 또는 3년을 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물질이 많은 것을 보고도 몇 년씩 참아야 하며, 이렇게 되면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에서는 GIS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서둘러하고 DB구축사업을 앞당겨 효율적인 상수도공사를 하여 세비를 절감하고 빠른시일 내에 깨끗한 물을 시민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깨끗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님의 노력에 이왕이면 맛 있게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도록 더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섯번째, 실업대책은 숫자나열이 아닌 대형 건설공사로 인한 실질적인 고용창출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 시의회에 보고하신 도시정보화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2001년까지 하루에 2,133명을 고용해서 98만 6,000명의 고용계획을 밝히셨습니다. 이 숫자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민선시장 선거 당시 주요 공약으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정보화 전략을 내세웠는데 시민을 위한 진정한 실업문제 해결을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시행정을 위한 실업문제 해결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직장을 원하며 그 중에서도 오랫 동안 일할 수 있는 평생직장을 원합니다. 아마 실업자가 된 우리 시민들도 하루 일하고 그만두는 직장을 직장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시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고용창출 효과를 위한 방안으로 GIS사업, 건축물관리, 호적전산화, 시정통계 DB구축 등을 중심으로 고용창출 인원을 표현하였는데 98만 6,0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표현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로시설물 자료DB 구축하면서, 잘 봐 주십시오, 1일 90명, 연 계산해서 5만 4,000명,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상수도관리시스템을 1일 311명 계산해서 연인원 20만 3,000명,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해 나가는데 1일 715명, 그것을 연인원으로 계산해서 21만 5,000명, 호적대장,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이러한 식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최소한 실업자대책 고용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살아가는 성실한 시민들 입장에서 제안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일하고 그만두는 고용은 실업자 구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연 계산하여 98만 얼마라는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실업자 대책의 한 방안으로 내세우는 것은 숫자에 굉장한 과장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실업자가 된 시민을 일회용 인생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더욱 더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어찌 실업자 구제가 하루에 그쳐서 되겠습니까? 전국에서 제일 많은 실업률을 갖고 있고, 지난 달 한 달 실업자가 49만 3,000명으로 늘어난 오늘의 현실을 시민의 입장에서 숫자적인 나열로만 내세운 소극적인 정책이 아닌 피부에 와 닿는 실업대책을 고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국이 경제공황 때 뉴딜정책을 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미국정부가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큰 공사를 많이 진행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전시적인 숫자나열이 아닌 진정한 실업자 구제,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에 갖게 된 좋은 결과라는 것을 역사학자들의 평을 통해 들었습니다. 서울시도 잠실 저밀도 아파트 중단 또는 지연중인 주택재개발, 제방축조공사 등의 시행을 통해 일용직, 생산직 실업자들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는 있지만 보다 많은 정책공사를 하여 IMF 탈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저는 여기의 대안으로 동대문구, 성북구에 위치한 철도청 부지를 서울시가 구입하여 대형 아파트단지, 학교, 공원, 놀이시설, 체육시설 등을 갖추는 대역사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철도청 부지는 현재 동북부 상권의 중심지역에 있습니다. 철도청 입장에서는 가까운 곳에 기지창, 차고지를 만들고 싶겠지만 본의원은 이것을 절대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이 지역주민들은 40년 동안 연탄가루 속에서 피해를 보며 시달리고 살았었고, 이로 인해 보기 힘든 진폐증 환자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연탄공장이 철수되고 현재 이 지역은 현실적으로 노원, 창동, 의정부지역의 관통지역이며, 주변 인구도 10만 이상되는 생활중심권입니다. 대지가 6만 9,000평 이상되는 큰 땅에 서울시가 계획적으로 좋은 시설을 유치하고 실업자를 구제하면서 경비도 줄일 수 있는 계획된 좋은 서울을 건설한다면 뉴딜정책처럼 큰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보아집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철도청에서 보낸 자료를 갖고 타당성조사를 해 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 도시속에 철도 기지창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미 옛날에 만든 시골도시의 예들 이었고 주택가에 고주파, 전자파, 소음 등의 현대공해가 기준치 이상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시 시민대표의 한사람으로 감히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민은 아름다운 서울, 인간적인 도시, 도시경쟁력 강화, 시민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도서울이 필요하지 공해가 심하고 소음이 많아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서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업자도 없어지고 서울경제도 살리며 시민의 입장에서 쾌적한 환경, 깨끗한 생활을 구사할 수 있는 대공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곱번째, 지하철공사의 악성부채에 대한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부채는 총 5조 4,600억으로 그 중 지하철이 약 5조에 달하는 큰비중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이자에 이자가 더욱 커져 이제는 기하학적인 숫자로 늘어나는데 있습니다. 이 상태로 지하철 건설부채를 계속해서 해당공사에 이전할 경우 공사들은 기존보다 더욱더 경영상태가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공사운영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근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국고의 지하철 건설비 지원의 부족입니다. 제1기 때 건설비의 총 2.7%, 제2기 때 25%, 98년에서야 겨우 40%밖에 지원되지 않는 국고 지원이 서울시에 부담을 주었고, 서울시 각 공사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기회에 지하철 건설부채를 운영주체에 떠넘기지 말고 서울시가 스스로 부담하면서 중앙정부에 시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지원을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그밖에도 공사 운영문제로 자체 내부에 있는 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예견되는 바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은 경영상태가 어려우면 수입의 한 방편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이 때 양질의 서비스, 서비스 향상이라는 좋은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서민의 발이 되는 지하철, 버스요금은 가능한 한 올리지 말아야 하고 그 대안으로 이익의 창출은 자체 내의 인건비, 경비절감, 임대료 및 위탁수입을 통하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해 나가는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동작구 제1선거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시장님,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서 깊은 본회의장에 서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생각하니 감개가 무량하며 지방자치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선배의원 여러분에게 삼가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이 있기까지 부족한 본의원을 성원하여 주신 새정치국민회의와 선거구민 여러분에게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위대한 역사를 갖기까지에는 대부분 참담한 시련과 진통이 수반되었습니다. 우리 나라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수 많은 외침과 국난을 당하였지만 우리 민족이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독립국가로서 면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위대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정권은 정책실패로 인하여 IMF 경제상황에 봉착하였고, 수 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우리에겐 결코 좌절만 하고 있을 시간적 여유마저 없으며, 또한 우리 민족의 저력으로 볼 때 지도자를 중심으로 굳게 단결만 한다면 과거보다 더욱 살기좋은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 서울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적 위치에 있으며, 수도 서울의 제반동향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그 중요성만큼 항시 많은 과제의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정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본의원 나름대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나라의 수자원 실태와 관리체계의 문제점, 그리고 대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경제전문지 한덱스 불라트지가 경제협력기구 보고서를 인용하여 지난 8월 2일 보도한 바에 의하면 현재는 세계 28개 국가에서 3억 4,000만명이, 2025년에는 52개 국가에서 약 30억명이 불부족 사태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였고, 우리 나라 역시 90년도부터 UN에서 물부족 국가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연간 강수량은 1,274억㎥로서 세계 평균치의 1.3배이며 수자원 총량은 1,267억㎥이나 이 중 45%는 증발하거나 지하로 스며들고 나머지 55%인 679억㎥만 강으로 흘러 바다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마저도 여름철 홍수로 67%가 한꺼번에 흘러가고 33%만이 평상시 하천으로 흐르는 실정입니다. 결국 우리 나라에 내리는 비나 눈 가운데 우리가 이용하는 물은 지하수 18억㎥를 포함한 282억㎥로서 연간 하천 유출량의 40%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물관리는 취약한 실정인데도 우리국민 1인당 물소비량은 영국이나 일본보다 2내지 4배로서 타국에 비하여 과소비를 하고 있으며 8톤트럭 분량의 수도요금이 커피한잔 값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상 열거한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합리적으로 물관리체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29일 단행된 서울시 본청 조직개편안을 검토해 본결과 몇 가지 부문에 문제점이 노정되었으나 특히 통합 물관리체계와 상반기 조직개편을 함으로써 향후 물관리체계면에서 중대한 문제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직개편에서의 물관리 업무를 분석해 보면 환경관리실의 수질보전과, 상수도 사업본부의 수질과, 수도연구소의 일부 기능, 건설국의 하수업무, 소방재해본부의 재해분야,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부, 한강관리사업소, 각 지천 관할구청 등 8개 부서가 분산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수도사업본부는 향후 공사화 문제를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심의과정에서 어느 관계자에게 어떻게 하수국을 폐지하고 도로국과 합하여 물관리와 무관한 건설국으로 통폐합 하였느냐고 묻자 궁색한 답변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사화 검토입니다. 이는 대단히 경솔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사 운영의 문제점은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대부분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경영상의 문제는 제외하더라도 상·하수도 업무는 일반 공공사업과 차별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관리·수자원 문제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오늘날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 나라도 주요 정수시설은 국가 보안목표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물관리 문제를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5·6살 때 6·25를 경험했고 청년시절에는 보병 장교로서 월남전에 참전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쟁이란 참으로 비참하죠. 우리 나라도 현재 전쟁중에 있습니다. 전쟁중에 외부 강압적인 중재에 의하여 현재 휴전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사항을 평화적으로 체결했다든가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결된 것이 아닌 상태란 말입니다. 언제 어느 때 전쟁은 다시 재발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북한은 그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동1호, 대포동1호 등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은 대외적으로는 동북아에서 일정부분 군사세력으로서의 영향을 인정받으려는 의도도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우리남한의 자원배분을 국방력 증강에 집중 투입케 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저지하고 남한 내 친북세력에게 자신감과 그들을 고무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시민생존에 필요한 필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식량이고 물이고 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관리 문제는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직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의 실정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공사화되어 파업이라도 단행한다면 지하철공사 파업보다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대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모든 가정과 군사시설을 포함한 국가시설 등에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하여도 끔찍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충분한 검토도 없이 흘리는 식으로 공사화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골치 아픈 문제를 털어버리려는 책임회피를 위한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물관리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건 시장께서는 지난 7월 1일 취임사에서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인천시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공동협의체 구성은 되었는지, 안 되었다면 언제 어떻게 구성하여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물절약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저렴한 수도요금으로 인하여 엄청난 물낭비를 하고 있고 상수원관 교체지연으로 막대한 세금이 지하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물을 절약해서 발생하는 비용의 효과는 댐이나 저수지건설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물절약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수돗물 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차등화해서 현실화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누수방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의 물관리체계는 앞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무려 8개 부서에서 직·간접으로 분산 관리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효과적인 물관리는 난망하다고 판단되며, 물관리에 대한 통합적인 중·장기계획 수립에도 지장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물관리체계는 첨부한 조직체계도와 같이 수자원국을 신설하여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한강관리, 한강지천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상수도사업본부를 독립외청으로, 한강관리사업소는 직할관리사업소로 2차 조직개편시 재검토가 요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사화 추진검토건입니다. 본의원은 앞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생각하면 온몸에 전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시장님, 시장께서는 아직도 상수도사업본부를 공사로 개편하는 문제를 추진할 것인지, 추진한다면 추진목적과 시기, 문제점 방지대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관리 문제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재원 비율을 기준으로 한 평균 재정자립도는 약 56%로서 일부 구를 제외하고는 교부금 의존율이 대단히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 강북, 도봉, 은평, 동작, 관악구 등은 재정자립도가 35% 내외인 실정입니다. 더구나 내년도에는 서울시의 세수감소로 교부금 지원금액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립도가 열악한 대부분의 자치구는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서울시는 중앙정부로부터 자금융자 또는 지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 자치구 재정자립도 향상방안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굳이 유사한 내용을 발췌하여 예시한다면 "지방자치를 본 궤도에 올려놓아 이 나라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짝 피도록 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본 궤도에 서려면 정치의식이나 제도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재정자립도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교부금을 지원할 것입니까? 출가한 자녀가 자립하여 한 가정을 이루듯이 자치구도 특수사업을 제외하고는 자립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자체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가장 파급효과가 큰 것은 개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개발은 자치구의 세원증대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는 다목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조례나 지침으로써는 이를 유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수지가 맞아야 사업을 하지요. 불량주택재개발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등은 건축 용적률이 사업성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또한 행정지원체계에 유연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무사안일주의, 군림하는 자세, 책임회피식 행정체계를 유지하는 한 사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역세권 개발대상은 지하철역 출구로부터 500m 이내라고 가정한다면 1∼200m 더 이격된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대상물을 개발했을 경우 자치구 수입증대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면 역세권 개발대상으로 포함하는 융통성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특수 경제상황이라고 하면서 행정지원체계는 보수적이라면 이 또한 커다란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조례나 지침을 현 상황에 부합되게 과감히 개정해야 합니다. 몇 년 전, 몇 십년 전의 조례나 지침을 가지고 행정지원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모든 조례나 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의 전향적인 업무판단에 애매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속 국 내에 심의팀을 구성해서 결정하는 체제를 유지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이 규정에만 의존하는 행정지원 자세에서 탈피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는 행정에 있어서 경영마인드를 자치구 재정자립도 향상을 기하는데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 시정전반에 경영마인드와 경쟁원리의 새바람을 불어넣겠다고 하였습니다. 인원을 몇 명 감축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공무원 개인간 또는 부서별 도토리 키재기식의 경쟁만이 경영마인드의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를 주식회사라고 보았을 때 시민은 주주이고 집행부는 경영진입니다. 이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의 세수도 증대하고 시민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행정에 있어서 경영마인드의 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또는 외국자본이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남도록 사업을 기획해야 합니다. 자치구에 능력이 없으면 서울시에서 개발모델을 만들어 권고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려는 식의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하고 보다 능동적인 지원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경영마인드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의원 나름대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민원업무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민원업무는 단순하게 행정적인 차원보다 그 이상의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시 민원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시민의 불만이 누적된다면 이는 서울시정의 부담 뿐만 아니라 통치권 차원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집행부 여러분은 서울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항시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과의 토요데이트 기획은 매우 훌륭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청 조직개편 후 시민의 여론을 본의원 나름대로 청취해 본 바에 의하면 인원이나 예산감축에는 관심의 정도가 별무하고 민원처리를 얼마나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느냐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민은 다음과 같은 공무원 답변에 익숙해 있습니다. "어디 어디로 이첩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조례나 지침에 어긋나므로 곤란합니다." "중앙부처에 질의를 하고 답변서를 받아오면 처리하여 주겠습니다." "물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나도 모가지가 하나라서……." "승인권자 소관사항이니 관할구청에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이런 등입니다. 위와 같이 안일무사주의적이고 보신주의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한 시장님의 4년 임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아울러 통치권 차원에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해관련 민원사항 처리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건설본부와 이해관련 민원이 있어서 시장님에게 민원을 제출했을 경우 답변이 "지하철본부에 이첩 처리토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서를 접수하였다면 과연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3의 기관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답변을 해 줘야 신뢰할 수 있는 것이지 이해당사자에게 이첩 처리케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 "조직은 줄어도 시민에 대한 봉사는 더 많이 하는 효율적인 시정을 펼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민원업무 처리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원 및 운동장 관리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 "서울은 미래의 주인인 다음 세대가 그들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서울은 주민 휴식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요즈음 일부 정수장을 배수지로 변경공사 하면서 주민 휴식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동작구의 경우 일부 아파트단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택가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없어서 비좁은 골목길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노는 어린이를 볼 때마다 안쓰러운 생각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형편이 허락한다면 100여 평의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집을 철거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동작구에는 보라매공원이 있는데 이러한 공원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작구민은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97년 9월 4일부터 98년 7월 19일까지 8회에 걸쳐 54일간 각종 사회단체에게 공원사용 승인을 해 준 바 있는데 사용승낙 신청자는 대부분 각종 기관에서 후원을 받고 있는 사회단체이고 사용목적은 기금모금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자는 다른 단체로서 농산물직거래, 심지어 서커스공연 등을 자행함으로써 주민 공원이용 기회를 박탈함은 물론 주야 고성방가로 주민에게 고통을 주어 구청장 초도순시 때 민원으로까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보라매공원 뿐만 아니라 여타 공원도 유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민 휴식공간이 부족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주민휴식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이들 단체에게 공원사용을 승낙하여 준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이것이 시민환경 친화정책과 어떻게 부합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8년도 서울시에 있는 공원사용 승낙에 따른 사용료 총액과 사용처, 그리고 기금목적으로 사용승낙을 받은 단체의 기금모금 총액과 사용실태를 밝혀 주시고, 향후 공원관리 대책과 어린이 놀이터가 없는 저소득층 주택가의 어린이 놀이터 확보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 및 각종 운동장 내에는 매점이 있는데 공개경쟁을 통하여 임차인을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1년 내지 3년간 수의계약을 해 줌으로써 시수입 감소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실정으로 예를들면 동대문운동장의 경우 95년도에 각 상가별 토지 및 건물의 재산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근거로 임대료를 책정한 후 96년도에 128%를 인상하여 같은 금액으로 97년 및 98년도에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내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처리에 대한 법적근거와 향후 운동장과 공원 내 매점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전반적인 공원 및 운동장 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본의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고건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민이 지금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고 질의를 위한 질의가 아닌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도전과 시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건 시장께서는 천백만 서울시민의 뜨거운 성원과 기대속에 민선시장에 당선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몸이 되어 반드시 이 시련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모범을 보입시다.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으면서 I LOVE KOREA 스티커를 수천장 부착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난국을 극복하는 데 한알의 밀알이 됩시다.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하나의 촛불이 되어 먼훗날 후배들에게 자랑스런 선배로 오래 오래 기억되게 합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속 한춘자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건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내무위원회 한춘자 의원입니다. 오늘 서울시정 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고건 시장님, 그리고 각종 재난·사고현장에서 24시간 변함 없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소방방재본부장님에게 소방방재 분야의 선진화 및 업무개혁에 대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진솔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난 8월초 엘니뇨현상으로 지리산 일대 및 영·호남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폭우로 100여 명에 가까운 사망자 및 실종자가 발생하였으며, 사고수습이 채 마무리 되기도 전에 경기도 일원과 중랑천 일대의 집중폭우로 고귀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일시에 수몰되는 엄청난 재해를 앉아서 당하고 말았습니다. 신문 및 방송 등 언론매체에서는 이번 참사를 허술한 구난 체계에 의한 총체적인 인재였다고 강력하게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서울시가 금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소방본부와 민방위재난관리국을 통합하여 소방방재본부를 발족, 재난관리 업무를 소방중심으로 일원화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 때 여당후보로 나선 고건 시장님의 선거공약에 의하면 새로운 천년 준비 시책으로 천만시민의 파수꾼으로 수도서울을 24시간 지키는 총사령탑인 재난방지센터를 설치 운영하시겠다고 하였는데 시장님으로 취임한 이후 그 동안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시민의 의식조사에서 보면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소방 본래의 업무라기보다는 오히려 화재가 발생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물을 뿌려서 그것을 끄는 것이 소방의 업무인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부분이 화재예방보다 소방업무가 공공기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책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더 많은게 현실입니다. 왜냐 하면 건물이 개인에 의해 설계되고 건축되며 유지관리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건물의 화재방지에 대한 책임이 최종적으로 개인에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 소유주가 화재예방 시설인 화재경보장치나 물살포장치에 얼마쯤 투자하느냐의 문제가 화재발생 후 나타나는 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화재방지와 소방서비스를 정부에서 공급해 주는 현행 제도로는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에 투자하기보다는 소방장비에만 과잉투자하게 되는 폐단을 가져오는게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소방업무가 지방세법 제239조, 제240조와 동시행령 제199조의2항 및 제201조, 동시행규칙 제107조 내지 제108조에 의하여 시·도에서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소방시설에 투자하게 되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세액을 정한다고 하였으며,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과세액의 산정방법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소방시설에 대한 투자는 주민의 재산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현재의 관례를 보면 재산 소유자가 각자의 소유재산에 대해 얼마만큼의 화재방지시설을 갖추고 있는가에 관계 없이 건축물의 크기와 용도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근거로 하여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폴락(William Pollak)의 연구논문에 의하면 주택소유자가 각 가정마다 자동살수장치인 스프링클러시스템을 갖추어 방화시설을 할 것 같으면 실제로 불이 난 다음에 진화작업에 쓰는 경비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무료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진화장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되고, 그 결과 시민들은 자기집의 화재방지 조치에는 투자를 소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도둑 맞고 대문 빗장을 잠그는 격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폴락은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부담제도에 관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부담제도는 각 재산이 안고 있는 화재전반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각 재산보유자들이 자기들의 재산에 화재가 나지 않도록 각종 화재장비나 예방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잉글우드시에서는 조세저항운동의 하나로 Proposition 13이 통과된 후 각 주택소유자에게 이와 같은 예방조치를 의무화 시키는 사용자부담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자부담제도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장점을 안고 있으며, 사용자 부담개념은 확실히 시민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제도임에는 분명합니다. 폴락은 건물이 지닌 가치를 건물의 규모나 입주자 수, 화재위험도 등을 토대로 일정기준을 설정해서 소유자에게 부담이 지워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재위험도를 진단하는 기준으로는 건물의 구조나 특징 즉, 목조냐 콘크리트냐와 화재방지장치로 화재대피문 또는 경보장치와 물살포장치 등을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이 방법이 재산소유자가 자기 재산에 대한 화재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예방시설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화재를 입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담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주민들이 주민투표에 발의한 세금삭감안 Proposition 13이 1978년 통과된 후에 시청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소방서비스인 단독주택화재에만 재산세의 지원을 받아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 민간건물의 소방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건물의 화재위험도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소방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로 하는 것 이었습니다. 사용자부담제도는 주민들에게 자기 건물에 좀더 완벽한 방화시설을 갖추도록 권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방기능 개선면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소방공무원들의 업무가 화재진압은 물론, 재난현장의 인명구조와 응급환자 후송, 풍·수해 현장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현장활동으로 업무량이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이번 조직개편에서 일부 현업부서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뛰고 있는 소방공무원까지 감축하였습니다. 어제 김관수 의원 질문 답변시에 감축인원 183명 중 행정직원 95명만 감축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의 큰 배려라고 사료되오나 아직도 5개 파출소와 뚝섬 한강수상구조대의 청사가 이미 완공되었는데도 조직개편과 맞물려 충원되지 못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위하여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하나 시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방방재부서만큼은 인력을 과감히 늘려줌으로써 시민들이 정말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정규소방요원과 시간제 예비소방요원을 활용하여 혼용하면 예비요원 동원방법이 기술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대학생을 훈련시켜 야간 예비보조요원으로 활용하거나 공공사업장 직원이 해당부서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보조요원으로 함께 출동하여 물호스 운반이나 주민대피작업, 주변교통정리 등의 임무를 수행케 하고, 보조예비요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의 경우 정규적으로 기초훈련을 받고 진화작업에 출동하되 근무한 시간만큼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거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소방요원들을 유익하게 생산적으로 활용한다면 조직개편 및 인원감축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활용 방안이 가능할 것입니다. 장비 개선면에서도 재난수습,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보다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성능이 우수한 장비가 충분하게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내 19개 소방서의 경우 일률적으로 물공급용탱크차와 사다리용차 등 대형트럭에 전형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나 지역특성에 알맞는 고성능 소방차로 교체 보강하면 인원감축이나 초동진화 작업에 있어서나 좁은 골목길에서나 능률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재난수습·관리의 중심역할을하는 소방방재본부의 보유차량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로는 현재 보유차량 651대중 사용연수를 보면 6년에서 10년이 95대, 11년에서 15년이 70대, 16년 이상이 4대로서 26%인 169대가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관리규칙에 따른 사용연한 6년을 경과한 노후장비였습니다. 더구나 서울시내의 경우 고층건축물은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는 고가사다리차에 의존하고 있는데도 22대의 고가사다리차 중 6대가 이미 11년이 경과된 것으로, 사다리를 펴는 시간도 상당히 느려서 촌각을 다투는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조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재난수습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5월 26일 송파구 송파1동 삼양빌딩 지하1층 에이스볼링장 화재시 인명구조 활동을 하던 송파소방서 소속 119 구조대원이 연기에 질식하여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망원인은 지하1층 연기 속에서 인명을 수색하던 중 개인안전장구인 공기호흡기의 부실에서 야기된 것으로 보도를 통하여 들은 바 있습니다. 소방관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공기호흡기 및 개인보호장구는 선진국 소방관과 같이 최첨단 장구로 무장하여 화재 및 재난현장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론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방예방행정을 화재위험도에 따른 사용자부담제도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개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따른 조직개편 및 인원감축에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인 인력활용 방안으로 의용소방대원과 시간제 예비소방요원을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소방장비에 있어서 서울시 소방비 예산약 2,200억원 중 경상관리비가 80%로 사업비는 20%에 불과하며, 장비는 물공급 트럭이나 사다리용 트럭 등 전형적인 대형트럭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역특성에 알맞는 소형 소방차로 교체 보강할 생각은 없으신지. 아울러 소방관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개인보호장구는 선진국 첨단장구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대책은 있으신지, 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비상소화장치를 관리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을 훈련시켜 수당을 지급하는 등 활용방안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섯째, 시장님 선거공약인 재난방지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그 동안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여섯 분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은 모두 세 분 의원이 하셨습니다만 김기성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보충질문을 하였으므로 오후에 일괄답변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환경위원회 김판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생활환경위원회 김판길 의원입니다. 어제 시정질문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중 감량기 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질문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사료나 퇴비의 공급이 가능한 수도권 지역의 권역별 가축사육 실태와 인접 자치구별 사료공급 물량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사실여부와 권역별 가축의 분포에 따라 자치구별 사료공급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의 질문에 대하여 조사한 바가 있다고 답변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나 숫자를 적시한 바가 없습니다. 사료공급 가축을 지정하고 사료공급의 가축위생에 필요한 처리기준, 부자재의 종류, 배합비율, 비육도, 육질, 공급된 사료 외에 추가공급할 배합사료의 배합률과 성장시기별 공급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구를 하였거나 이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의 질문에 대해서도 성의 있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과 성상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물량을 추산하여 처리시설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사전조사나 계획여부를 묻는 질문에 앞으로 사료화, 퇴비화, 혐기성 소멸화별 시설계획의 설명을 요구한 데 대해서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감량목표의 설정이 잘못 책정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조리 전에 발생한 2,555톤은 산지에서 처리된다고 답변했는데 야채의 경우 인건비 관계로 그대로 서울까지 운반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는 답변이었으며 무성의한 답변이었습니다. 퇴비화에 47%, 소멸화에 39.7%를 책정한 것은 현실과 유리된 계획이라는 지적에 계획목표 설정의 근거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대책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에서 1998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일체 받지 않겠다는 통고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작년 7월 19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을 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없이 각 구청으로만 하달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답변이 나온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중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 2000년까지 85%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만 했지 현재 쓰레기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미화원수가 대형업체에 비해서 5배가 많고, 가로청소나 재활용 수집운반에 과다한 인력이 투입되어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일체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서울시에서는 연간 4,100억원 가량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대금은 370억원밖에 건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왜 시장이나 관계관들은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라면 이런 경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대행업체에서는 67%을 하면서 1,000억원을 가지고 경영을 하는데 30%를 하는 서울시에서는 그와 같은 많은 인력과 돈을 필요로 하는지 심도 있는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처장 및 직원인사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서 인사권자가 의장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의회의 독립성을 존중해 주고, 사무처 직원이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의원들의 뒷바라지를 해 줄 수 있는가를 깊이 성찰해서 의장에게 무게가 실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소견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법개정을 추진하여 의회사무처가 독립된 기구로서 집행부와 인사교류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협력을 부탁하는 내용이었는데 형식적인 답변에 그쳤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의 전문성 요구에 대해서는 증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을 현원과 교체해 달라는 요지였습니다. 전문직으로의 교체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본의원은 시정질문 당시부터 허심탄회하고 진솔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답변은 천편일률적으로 적당히 넘어가는 답변으로 일관했으며, 미진한 부분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천백만 서울시민을 향해서 하는 답변이자 약속으로 알고 신중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시장,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마포 제3선거구 출신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김관수 의원입니다. 어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볼 때 대체적으로 성실하고 잘못된 것은 시인하는 등 나름대로는 의회의 권위에 대해서 매우 성실하게 성원을 보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형적인 경직된 공무원의 답변모습을 느껴서 저는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고건 시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지난 7월 29일 구조조정안에서 제가 소속하고 있는 보건사회위원회 소관부서로 여성정책관이 생긴 것은 나름대로는 여성지위 향상을 배려 한 차원으로 참 잘된 안이기는 하지만, 서울시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지방자치제도와 맞물려 생각해 보면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노인복지 또는 장애인 등 지방자치와 어울리는 현안문제를 시장 직속으로 넣는 것이 어쩌면 더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면과,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견해가 앞으로 4년 동안 서울시정을 이끌어갈 책임자로서의 시정방향을 가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의 현안은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성정책관을 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만 답변하시고 견해는 밝혀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건 시장께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아울러서 여성정책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면 당시 보건사회국에 있던 여성문제 전반에 관해 알고 있는 분을 흡수해서 모처럼 전문인력이라고 하는 여성정책관을 모셔온 차제에 같이 포괄적으로 여성정책을 다루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복지과 업무, 요보호여성 선도보호 분야는 그대로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사회복지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보호여성이 무엇을 말합니까?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여성, 예를 들면 윤락여성이라든가 접대부 같은 불우한 여성을 이르는 말입니다. 윤락녀가 그렇게 시설에 수용될 때까지에는 사회적 환경과 주위환경에 의해서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결손가정의 자녀일 수도 있고 참으로 여성문제 중에서 가장 어루만져 주어야 할 부분,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요보호시설이나 선도해야 될 여성이라고 한다면 여성에 대한 전문인력으로 모셔온 여성정책관에게 이 일을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저의 출신지인 마포 농수산물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산업경제국장 답변이 그것은 소매상이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그 장소가 완전히 황무지예요. 인근에 주택이 없어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소매상을 하는 사람들한테 임대해 주었다는 말입니까? 바로 구청장께서도 선거 당시 공약으로 마포 40만 주민에게 농수산물유통공사로 하여금 도매기능을 간편하게 시장에 가서 싼 물건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약속이었고, 그러한 공약의 일환으로 당시 조순 시장에게 우리 40만 마포 주민이 그 동안 서울시 쓰레기를 실어내느라 온갖 고통을 받았으니까 우리 마포주민들한테 뭔가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명분에 의해서 당시 1만 2,000평을 마포구에 소위 농수산물시장으로 수익사업을 발생케 하기 위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덕기 당시 시장직무대리가 개장식에 와서도 서북부 상권중심으로 활성화 시키고 마포지역 주민들이 그 동안 고통을 감내해 온 데 대해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게 된 데대해서 긍지를 갖는다고 얘기를 했다면, 소매시장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당장 없애야지요. 월드컵구장이 생기면 그 주변조성 시설물과 함께 어우러져서 참으로 유용하게 마포주민과 더불어 서울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싸라기 같은 땅입니다. 제가 만약, 오해의 소지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어제 이 문제를 거론하니까 저한테 잘못하면 마포가 네 출신인데 표 못 얻어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40만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그런 혜택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우리 서울시에서 감시하고 또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소매시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 무슨 마포주민 40만에게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 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서울시에서 마포개발공사와 체결한 임대차 조건이나 계약에 대한 서류를 요청하셔서 본의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는 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40만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전직 총무국장 출신 또는 위인설관, 적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악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시에서 파악해서 지방공기업으로서 40만 마포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는 일로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세번째입니다. 제가 어제 여름방학중 밥 굶는 어린이에게 급식을 한 그 시책이 전시행정적이지 않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 우리 김재종 보건복지국장께서 제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한 본의를 왜곡하고 의도적인지, 아니면 의례적인지 정말 불성실하고 오만한 답변을 하신 점에 대해서 추궁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복지시설이 대부분의 급식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를 느껴서 참으로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부끄러움을 느껴서 거기 가서 밥을 안 먹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좋은 여건속에서 급식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보완해 줘야 되는데 복지시설에 갖다 놓으니까 아이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럽게 느껴서 밥 먹으로 못 갔습니다. 그러나 또 도시락을 갖다 준 아이들은 참으로 고맙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어제 숫자만 나열해서 이렇게 많이 먹었다 얘기를 했는데 복지시설에서 대상으로 한 인원 중에서 안 먹은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결식아동이지 결손아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복지시설의 심리학자가, 어느 심리학자인지 그 이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만 심리학자 말에 의하면 복지시설과 그런 아동들이 같이 어우러지면 더욱 무슨 효과를 내는지 그 효과를 내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묵살하고 본의원의 의정활동의 초점으로 참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배려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에 대한 답변을 하기는 커녕 마치 제가 잘못 지적하고 질문한 것처럼 느낌을 받도록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심리학자의 이름과 그분의 논문을 저에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도봉구는 1995년 3월 1일 도봉구로부터 강북구가 분구시 기존 수유동에 있는 청사를 강북구에 내어주고 현재까지 민간소유 건물에 세들어 있습니다. 더구나 도봉구 일대는 구청 전체가 들어갈만한 대형건물도 없어 현재 창동 전철역을 사이에 두고 본관, 별관, 보건소, 구민회관 등 네 곳에 흩어져 있어 민원인이 일을 보려면 창동 지하철통로 70여 개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10분 정도 한참 걸어다녀야 하는 관계로 민원인 등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봉구는 25개 구청 중 재정자립도(34.3% )가 가장 낮은 구로서 전적으로 서울시보조금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막대한 토지매입비를 절감코자 98년 1월 13일 도봉구 방학동 720번지 대지 5,000평을 대상주식회사로부터 기부채납받아 동 부지에 연면적 1만 518평의 건립계획으로 98년 8월 18일 현상설계 공고하여 99년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2002년 신청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었으나, 금년 6월 서울시에서 실시한 99년 투자심사결과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재원감소에 따라 긴축재정운용의 사유로 99년 도봉구 청사건립 예산지원을 유보조치한 바 있습니다. 긴축재정 운용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95년 3월 1일 분구된 도봉구·성동구·금천구, 성동과 금천구는 서울시 분구 구의 구청사 건립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어 현재 설계 또는 토지매입을 하고 있으며, 분구 구가 아닌 동대문구도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9 투자사업 심사를 심사숙고하여 사업시행중인 타 구와의 형평성과 도봉구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오랜 도봉구민의 숙원인 도봉구청사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99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도봉구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도 우리 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명수 의원님께서 불건전한 고액과외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소규모 동네학원에 대한 규제 및 단속은 완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불법 고액과외 사건은 학원과 관련된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사기행각에서 비롯된 특정지역, 특정계층에 국한된 문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평소 불법과외를 앞장서서 막아야 할 우리 교원들이 상당수 연계되어 많은 학부모들께 절망과 불안감을 준 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에는 약 3만여 개의 학원, 교습소가 있습니다만 이를 지도 단속하는 공무원은 지역청별로 3명에서 5명에 불과하고, 이들에게는 사법권이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행정지도 차원의 지도감독에 머물 수밖에 없어 불법과외를 뿌리째 뽑아달라는 국민의 요망을 충족시킬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지도감독 공무원과 불법학원과의 유착에 따른 부조리 차단을 위하여는 평소 정기인사시 학원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은 다른 업무를 맡도록 인사전보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특히 감독공무원에 대한 사전계도와 업무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지난 8월 12일자로 학원담당 공무원 전원을 교체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전 학원을 완벽하게 지도감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양적인 순환지도를 지양하고 고액 수강료 징수나 불법 고액과외의 개연성이 높은 학원에 대한 중점단속을 학원 지도감독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으므로 평소에 건전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한 동네학원에 대한 누적적인 단속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불법적인 고액과외를 하는 장소가 비교적 설립 등록이 쉬운 보습학원과 같은 소규모학원인 경우가 많아서 불법과외를 뿌리 뽑는다는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번 달에 소규모학원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번 단속이 불법과외의 개연성이 높은 지역과 평소 각 지역교육청에서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해 놓은 학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소 건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학원에 대하여는 선의의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탁병오입니다. 유대운 의원님, 김명수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기성 의원님과 김판길 의원님께서 추가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운 의원님께서 부채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8년 6월말 현재 부채현황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5조 4,602억원입니다. 98년 추경예산안 규모 8조 3,362억원과 절대 액수액으로 비교해 볼 때 65.5%를 점하고 있는 액수입니다. 총 부채 5조 4,602억원 중 지하철건설 운영부채가 4조 8,676억원으로서 89.1%를 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는 5,926억원으로 주택분야와 상수도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부채의 증가원인으로서는 지하철건설에 대한 정부의 국고보조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기인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제1기 건설의 경우 국고보조 지원은 2.7%에 불과해서 1조 7,602억원을 차입을 해서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기 지하철의 경우에서도 1단계 공사에서는 국고보조금이 한 푼도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2단계의 경우에도 18%만 국고보조로 충당되어서 총 2조 2,339억원을 차입을 해서 건설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데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더욱이 지하철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은 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자체수입만으로는 운영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지하철요금의 경우는 수송원가의 50.1%에 불과하고 상수도요금도 생산원가의 77.1%에 불과한 수준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채관리 대책을 말씀드리면 상환조건이 다소 양호한 지하철, 상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관련된 부채는 원칙적으로 도입 당시에 계약된 상환일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채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조기 상환해서 시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수 의원님께서는 제1단계 구조조정시에 기능직공무원 등 하위직의 퇴출비율이 상위직 공무원보다도 상당히 높다는 것은 감축조정 비율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올리면 우리시는 이번 1단계로 정원의 11.7%를 감축을 했습니다. 2단계로 2002년까지는 30% 수준까지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6개 투자기관을 포함해서 90여 개의 사업소가 모두 포함되어 민영화를 하든가, 민간위탁을 하든가, 또는 공사화를 통해서 조정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단계 구조조정시 인력감축 기본원칙은 우리시에서 기본방향으로서 기구감축에 따른 보직인력을 감축하고 기능분산을 철저히 해서 기능쇠퇴 인력을 중점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고통분담원칙에서 직종별이나 또 직급별 균형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시의 인력은 평균 11.7%로 감축을 하였습니다만 좀더 감축내용을 자세히 보고드리면 일반직 공무원은 9.5%을 감축했고, 기능직공무원은 11.5%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공무원보다는 다소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고위직 공무원인 1급 공무원은 17%을 했습니다. 그리고 2·3급 국장급은 무려 정원 27명 중에서 30%인 8명을 대폭 감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기능직공무원이 왜이렇게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느냐,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구조조정시 기능직 감축비율 11.5%는 일반직 9.5%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능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 공공청사라든가 시설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정해서 그 동안 공공청사를 민간관리 위탁을 하면서 청소 등의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자교환 자동시설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전자교환요원을 이제 점차적으로 감축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정원을 유지해 오다가 이번에 일괄해서 정리한 인원이 427명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번에 감축이 많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미 정원외 초과감축 요인이 정리대상으로 되어 있었다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봉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봉수 의원님께서는 구조조정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기구나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다, 이점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몸집을 줄이는 구조조정은 제거되어야 한다하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8월 단행한 우리 시 구조조정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적은 비용과 인원으로 보다 많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정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드리고, 또 단순히 기계적으로 기구나 인력을 감축함이 아니고 전문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진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조조정 기본방향은 생산성의 향상이라든가, 도시경쟁력의 강화, 그리고 삶의 질 향상 이 세 가지에 목표를 두고 작지만 강한 시정을 만들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전문기관의 자문과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객관적이고, 또 정확한 기준에서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6개 투자기관과 90여 개의 사업소에 대해서도 1차 구조조정 때와 마찬가지로, 의원님의 말씀을 반영해서 더욱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개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민간경제연구소나 공인회계법인 등으로 참여된 경영진단과 조직진단을 철저히 한 다음에 진행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한의원님께서는 재정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지적해 주시고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독촉을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 사업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투자 효율성 비교 등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함으로써 하반기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실무 실장으로서 동감을 표시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재정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1조 9,000억원이 넘는 세수결함이 발생되었다는 예입니다. 따라서 이 세수결함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출예산을 삭감조정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현재 시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추경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추경예산안에 따라서 충실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 하반기와 99년도에도 우리시 재정여건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기관의 중·장기 경기전망에 의하면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200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세입측면에서도 경기가 빠른속도로 회복된다 하더라도 세입실적은 내년도 하반기 이후에나 다소 상승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99년 재정여건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재정전망을 감안해 볼 때 우리시에서는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또 재정지출을 함에 있어서도 알뜰하게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번째로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가기간산업인 지하철건설사업이라든가, 상·하수도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지원액이 많이 서울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의원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실업문제와 지하철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적과 아울러 개선안까지 제시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째, 실업문제 해결차원에서 도시정보화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도시정보화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는 일용직, 생산직 고용창출도 중요하지만 전문직이나 사무직 등 도시실업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 실업자들도 빠른시일 내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또 우리시에서 이왕에 추진해야 될 도시정보화사업을 앞당기는 차원에서 도시정보화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을 확정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정보화사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크고, 또 조기시행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12개 단위사업 즉, 호적대장 전산화,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지리정보시스템 전산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시정보화사업이 의원님 말씀대로 진정한 실업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 중에서도 고학력 전문직, 사무직 실업과 아울러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의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시정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를 더욱 확대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부채 해소방안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건설한 지하철건설비를 지하철공사에 부담을 시키지 말고 우리 서울시 자체 부채액으로 이것을 계상을 해서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지하철부채를 감소해 나가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98년 6월말 현재 지하철관련 부채는 조금 전에 말씀올린대로 5조 4,602억원 중에서 약 89.1%을 점하고 있는 4조 8,676억원입니다. 대부분 지하철건설로 인한 부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하철 건설부채의 증가원인으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올린대로 제1기 지하철 건설공사와 제2기 지하철 건설공사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아주 미약하다는데 큰 원인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지하철 건설부채가 원리금 상환기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기존 2기 지하철건설 국고지원 중에서 상환을 전제로해서 정부융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3,540억원이나 되는데 이 3,540억원은 원리금을 받지 않고 국고보조로 그대로 바꿔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시장님께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하철 건설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도 서울시는 건설비중 40%을 해 주고, 부산, 대구 등 다른 광역시는 50%를 국고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도 다른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국고 보조율을 50%로 균일하게 맞춰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그리고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고, 정부측에서도 이점에 대해서 서울시의 재정상태와 지하철 건설부채가 많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2000년부터는 검토를 하겠다하는 실무 차원의 답변을 현재 듣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수자원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물관리체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관리통합 일원화 방향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수자원관리 기능인 상수도, 하수도, 하천관리 기능을 통합해서 수자원국을 신설하는 것은 상수도와 하수도의 기능상 차이와 통합시 조직의 비대화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의 경우도 건설교통부에서는 하천 등 수량관리를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상·하수도 등 수질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안에 보면 한강수질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자원 관리체계가 의원님 제안대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제 상수도사업본부가 경영 효율화로 정착되고 하수도관의 정비가 일정 수준으로 이루어진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물관리는 일원화될 필요성이 있다, 그 때 가서 수자원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의원님과 김광수 의원님께서 추가 및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김기성 의원님께서 도봉구 신청사 건립비를 99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촉구말씀이 계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봉구 청사건립 필요성은 우리 서울시에서도 절실히 인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금년 추경에는 수해대책비와 실업대책비만 포함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유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99년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도봉구 청사건립에 소요되는 예산 중에서 시비 지원액이 102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3개년계획으로 건립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도봉구 청사가 다소 시기는 지연되겠습니다만 청사건립이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드리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님께서 여성정책관이 시장직속으로 신설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교통, 환경, 노인복지, 장애업무도 이제 점차적으로 시장 직속으로 신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여성정책관실이 신설되었으면 보건복지국 사회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집행기능도 여성정책관실로 옮겨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정책과 집행을 같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성정책관은 종전에 시장보좌기관으로, 단순한 보좌기관으로 설치 운영되었던 한시기구를 이번 구조조정시에 여성정책관으로 1급 정식기구로 신설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여성의 지위향상, 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여성정책에 대해서 시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조정·총괄기능을 담당하는 정책부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성보호, 요보호여성에 대한 발생원인과 분석, 대응, 대책에 대해서는 여성정책담당관에서 현재 정책적인 담당은 하고 있고, 여성에 대한 보호,선도, 시설관리 등 집행기능은 실무분야로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난 8월 시행한 구조조정과 여성정책관실의 운영, 평가결과에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능력개발 등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통합하거나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 때에 점차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의장, 이성구 부의장과 사회교대)

환경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먼저 김명수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시면서 답변을 서면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봉수 의원님께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생산, 공급하고 있는 화훼꽃묘로 해서 화훼농가에 타격을 주고 있는데 화훼농가 육성차원에서 추가 생산을 중단하고 민간이 재배한 꽃을 구입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꽃 양묘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묘장은 70년대초부터 꽃 양묘장을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의 청사 주변이나 또는 주요한 도로변,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도시에 자연심기라고 해서 농촌 작물이나 또는 원두막을 설치하는 등 해서 꽃을 가꾸는 그런 경우에 양질의 꽃을 적기에, 또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양묘장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양묘장은 난지하수처리장 내에 유휴지를 활용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98년 생산목표량은 약 130만본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중에서 시에서는 30만본, 자치구에서는 100만본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꽃 양묘장은 우리시 뿐 아니라 인천이나 대구, 대전, 광주 등 다른 시·도에서도 오래 전부터 자체 양묘장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생산, 재배, 판매를 해서 화훼농가에 타격을 주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또 자치구를 포함해서 연간 우리시에서 필요한 꽃 수요량은 430만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죽 사용한 양을 기초로해서 전망한 것입니다. 이 130만본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와 자치구에서 필요로 하는 양의 30% 정도만 꽃 양묘장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70% 물량은 화훼농가에서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꽃묘 공급으로 인해서 농가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는 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금년봄에 우리시에서 송파구청에 판매한 꽃가격이 본당 280원인데 농민들이 70원에 납품을 했다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양묘장의 꽃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가격과는 조금 계산상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98년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만본을 생산할 계획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5억 8,000만원입니다. 평균치면 440원 됩니다. 그러나 꽃 수종에 따라서 200원에서부터 4,000원까지 다양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 또 지난해의 경우에는 본당 500원꼴로 생산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의 꽃묘를 구입한 사례들을 보면 입찰에 응한 납품업체에서 상당히 덤핑을 해서 예정가격의 30%, 50% 수준에 미달하는 그렇게 납품하는 결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묘 납품가격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구에 공급하고 있는 꽃묘가격은 생산가격 원가의 70% 수준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생산하는 꽃은 각 구에게 신청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에다가 강제로 할당을 하거나하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구에서 필요하지 않으면 공급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각 구에 무슨 특별권력 관계 비슷한 그런 지위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화훼농가를 육성하고, 또 화훼농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그런 점을 유념을 해서 앞으로 화훼농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화훼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하고, 또 납품업자 간의 과당경쟁을 줄이기 위해서 생산하는 화훼농가에서 직접 자치구와 납품을 받는 것을 늘려나가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런 방안 강구와 함께 우리시에서 지금 꽃 양묘장을 통해서 생산하고 있는 양묘는 계속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제 김성호 의원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동일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복되지 아니하는 그런 방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린벨트 지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도 있고 주민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점을 감안해서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을 해서 현재 이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이미 그린벨트 실태조사표를 각 시·도에 시달을 해서 현황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현황조사 내용에 의하면 먼저 건축물관리대장이나 토지대장, 그리고 지적전산자료나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토대로 해서 현황조사를 하고, 그리고 구·시직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현장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 실태조사의 내용은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취락의 형태나 또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어서 건축이 가능한 곳이냐 아니냐 하는 현상, 그리고 조사지역 500m 이내의 토지 이용상황, 또 특기사항, 말하자면 인근에 공공시설이라든가 편익시설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요구의 근거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시도 이 지침에 의해서 이런 조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 현재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리되는 대로 건설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달 중으로 건설교통부에 제출하면 건설교통부에서는 각 시·도에서 현장 실태조사한 그 결과보고서를 분석평가해서 시안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안 작성이 끝나면 11월과 12월 사이에 지역별로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서 제도개선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건교부 지침서에 의해서 현장조사와 또 주민여론 수렴 등을 정밀하게 해서 그 결과를 건교부에 제출하고 나중에 토론회나 공청회 때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그 외에 우리 시가 어떤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현장조사보고서를 건교부에 제출하고 건교부에서 시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현장실상이 그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적극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님께서 공원과 운동장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공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라매공원 사용에 관련되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라매공원의 경우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각종 단체에서 공원사용 신청서를 함에 따라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도시공원법 제14조의 규정과 서울시도시공원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여덟번에 걸쳐서 사용승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행사를 하면서 야간에 공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먹거리장터를 개설한다든가 하는 등으로 활용을 해서 인근주민에게 불편을 끼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공원사용 승인시에 신중을 기하고, 또 승인 후에는 사후관리에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직영관리하고 있는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남산·보라매공원 등의 공원사용과 관련해서 금년 7월말 이것까지 징수한 사용료 총액은 1,955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됩니다. 공원사용료 수수료수입으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에서는 기금목적으로 공원사용승인을 받아서 공원을 사용을 했습니다만 그 단체에서 기금을 얼마나 모았는지, 또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는 것은 우리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한 사실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터 확보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자치구의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구청장이 공원을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일부 자치구의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30% 내지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개구에 80억 4,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확충해 가고 있으며, 또 각 동네별로 자투리땅 같은 데 마을마당을 조성해서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용도로 활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당은 96년부터 98년까지 10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3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96년도에 10개소, 97년도에 35개소, 금년에 55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어린이공원 확충을 위해서 재정상황이 어려운 구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매점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 안에 있는 매점은 모두 45개소입니다. 96년 이전에는 일부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점 위탁자를 선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96년부터는 모두 일반경쟁입찰로 전환을 해서 현재 공원 매점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위탁관리한 예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시세입 증대와 그리고 특혜를 준다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위탁자를 선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원사용 승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포함해서 공원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체 실태조사를 하고 적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판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감량기기 개발보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를 제작하는 업체가 200여 개의 중소기업체가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어느 업체의 제품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난 4월에 우리 시청 별관에서 처리기기 전시회와 토론회도 한번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처리기기를 구입할 때는 정부 공인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에서 품질을 인정한 K마크가 부착된 기기를 구입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기를 설치하는데 고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축산농가나 또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업체와 연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방안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수도권의 가축사육 실태나 또 사료공급 물량계획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바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수도권의 실태를 조사를 하지 못하고 정부에서 조사발표한 통계 숫자를 근거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활용에 관련된 시책을 수립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수도권지역에 현지출장을 가서 실제 농가 수요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노력과 함께 수도권의 권역별 실태조사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준이나 사료배합 비율 등에 대한 조사연구와 교육홍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에 대한 연구는 난지도 퇴비화 시설에서 2년간 실험연구한 결과 실용성이 입증이 되어서 현재 하루 10톤 처리시설을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사료화를 위한 조사나 육질에 대한 연구 등은 아직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농림부 등 정부 산하의 전문연구단체와 적극 협조를 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량목표 설정과 관련해서 조리 전 쓰레기에 대해서는 산지에서 포장출하하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농가의 일손부족 등으로 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 목표설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산지포장 및 규격포장 출하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포장출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쓰레기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또 이행하는 경우에는 포장비의 50%를 지원하며,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건조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등 포장출하라든가 미리 쓰레기를 감량하는 그런 시책을 계속해서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비화, 사료화, 시설설치 목표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당초에 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을 97년초에 수립을 했습니다. 2001년 목표로 수립을 했습니다만 이후에 IMF사태가 발생하자 사료가격이 폭등하는 등 사정이 변화되어서 축산농가의 사료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계획을 수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가능량을 추산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또이와 관련한 사전조사계획 등이 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량은 전체 발생량의 6% 수준으로 매우 초기단계입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그런 점을 유의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경로 통계조사에 관한 연구를 실시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토대로 해서 목표설정을 좀더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 2월에 성과가 나오는 것으로 지금 연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처리의 민영화와 관련해서 인력의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조정이 인력감축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 환경미화원노동조합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초까지는 이 노사협의를 완료해서 민영화에 따른 인력을 적절한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실무진의 검토의견으로서는 2001년 이후에는 현재 인력의 50% 수준까지 감축이 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 차동득입니다. 먼저 김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교통방송 프로그램에서 시정홍보와 시의회 활동 관련 방송이 너무 실적이 미약하다, 앞으로 이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교통방송의 주 임무는 교통정보를 신속히 제공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 시민계도를 통해서 교통문화의 선진화를 이룩하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구성도 교통이 58%, 교양이 26%, 음악 13%, 생활소식 3%의 비율로 정규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절과 각종 재해시에는 이와는 별도로 특별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 7월 31일 현재까지 시정홍보와 시의회 의정활동의 방송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의정활동 관련 보도는 제5대 시의회 개원과 임시회 개최, 위원회 활동 등 총 34건을 생활소식 프로그램에서 방송하였고, 시정홍보 방송은 총 2,426건을 방송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매주 목요일에 실시하는 시정 주요현안 방송이 26건, 생활소식 프로그램에서 1,500건, TBS게시판 600건, 기타 프로그램 300건을 방송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정관련 홍보방송이 2,426건인데 비해서 의정활동의 홍보방송은 34건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정과 시의회의 활동상황 등 시민과 밀접한 관련 있는 사항 중심으로 각종 프로그램에서 방송 횟수를 늘려서 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시의회, 그리고 집행부 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좌담회 형식의 프로그램 개발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혼잡통행료의 징수근거와 사용 용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혼잡통행료 징수의 법적근거를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잡통행료는 96년 6월 29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시에서는 남산 1·3호터널을 혼잡지역으로 지정하고 그해 96년 11월 11일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혼잡통행료 징수기준은 편도 4차선 도로의 경우 가장 혼잡할 경우의 평균 시속이 20㎞ 미만일 때를 지정대상으로 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1·3호터널의 지정당시 교통상황은 남산1호터널이 평균시속 9.7㎞였고, 3호터널은 11.47㎞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일부 언론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교통여건이 그 동안 많이 개선되었는데 계속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냐 하고 지적이 있습니다. 혼잡통행료 징수 1년 후 평가결과를 해 보면 통행량이 그 동안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에 9만여 대에서 지금은 7만 8,000여 대로 약 13.6%가 교통량이 줄고, 따라서 통행속도는 당초 21㎞에서 근 30㎞까지 3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징수 이후에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지금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혼잡통행료 지정대상 기준에 초과하는 그런 지역에서 계속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냐고 이렇게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징수 이후에 이미 상당히 개선된 통행속도를 기준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법의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혼잡이 극심한 지역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해서라도 극도의 혼잡상황은 피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 결과로 그만한 정책목표를 달성했다면 그대로 계속 그 정책이 그런 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다시 좋아졌으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실제로 지난 8월 4일 부터 서울에 집중호우가 있었을 때 주변도로가 침수되었고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 중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하루 평균 통행량이 갑자기 1만여 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혼잡통행료 징수를 지금 중지한다면 금방 예전의 극심한 정체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이 혼잡통행료의 수익금은 교통개선사업에 전액 활용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용용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까지 누적된 혼잡통행료 수익금은 총 273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98년 수익금은 86억원입니다. 혼잡통행료 수익금은 전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되어서 혼잡통행료 징수업무 위탁비와 시내버스 개선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97년 10월 18일자로 이러한 제도 틀 속에서 더욱더 범위를 좁혀서 교통개선 목적이면 활용할 수 있도록 혼잡통행료 계정을 교통사업특별회계 내에 다시 신설해서 지금 설명드린 교통개선사업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 혼잡통행료 관리계정 편성내역을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중요한 세출항목이 혼잡통행료 징수 위탁비와 버스고급화 지원비, 그리고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비 지원비용 등에 배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번째, 혼잡통행료 징수가 시작되고 나서 많은 차량들이 우회도로를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교통혼잡과 기름 소비량이 증가한 데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시행 1년 후에 승용차 소유자 500명을 대상으로 시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혼잡통행료 징수 후 우회도로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그 당시에는 78.8%, 거의 대부분의 승용차량들이 우회도로를 이용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전환해서 이용한다는 시민이 15.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때 설문조사 결과와 그 후 반년 후에 저희들이 98년 6월에 조사를 했을 때는 징수 전 남산 1·3호터널을 통행하던 승용차 이용자 중 39.3%가 줄어들었고 우회도로 이용자는 10%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설문조사 했을 때 결과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 조사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1·3호터널과 나란히 가고 있는 우회도로는 소월길과 장충단길, 2호터널, 한강로를 대상으로 실제로 교통량조사를 한 결과 한강로를 제외하고는 전 우회도로가 다 교통량이 징수 전보다도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우회 교통량이 늘어났습니다만 그 총량이 전체적으로 약 10%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통량만 조사한 것이 아니고 교통속도도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교통량이 늘어났습니다만 우회도로의 통행속도도 사실 그 전에 1·3호터널을 비롯해서 우회도로의 교통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양쪽 끝단부에서의 혼재 때문에, 엇갈림 현상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통속도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1·3호터널의 통행이 상당히 원활해지고 난 다음에는 양단부의 병목지점이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교통량이 10%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통행속도가 오히려 시행 전보다도 15% 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미루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봐서 우회는 좀 합니다만 추가비용의 발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류 소모량이 어떻게 변화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혼잡통행료 징수를 철회하거나 개선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교통혼잡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총량적인 혼잡 개선정책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대중교통 우선시책을 비롯한 거시적 정책이 이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국부적으로 극심한 혼잡이 생길 때에 대한 미시적인 정책도 병행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범주에 속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혼잡통행료가 그 중의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혼잡통행료나 승용차 이용 자체에 관련된 각종 정책들은 승용차 이용자들한테 어렵게 만들고 불편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교통여건에서 가급적이면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도록 권장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이 구상이 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산 1·3호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함으로써 우선 통행속도가 상당히 개선되어서 도심과 강남지역을 원활하게 연결할 수 있는 중요 교통축의 기능유지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적용하는 구간에 카풀차량이 과거에 비해서 129%로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3인 이상 승용차는 면제해 주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두 배 이상의 카풀차량이 다니고 있고, 택시도 과거보다 160% 가까이 늘었습니다. 버스도 과거에 길이 막혀서 잘 소통 못하던 버스가 과거보다 72.6%가 더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화물차도 57%가 더 다니고 있습니다. 다소의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 시가 추구하고 있는 대중교통 지원정책의 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시행하고 혼잡통행료는 나름대로 상당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IMF 이후에 도시교통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지속 징수를 해야 되느냐하는 비판여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집중호우시 저희들이 중지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만에 하루 평균 1만대 이상의 차량증가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계속되면 며칠 안 가서 또 옛날의 극심한 혼잡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것으로 저희들은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남산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는 당분간 현행대로 더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주도하여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행세 도입도 목전에 있고, 또 각종 교통관리 시책의 추진도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 정책들과 함께 장기적으로 종합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경애 의원님께서 서민의 발이 되는 지하철과 버스요금은 가급적 올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지하철 요금은 작년 7월 4일 구간별로 50원씩 인상된 후 지금까지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요금도 그 동안 인상이 보류되다가 IMF 이후 경유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게 됨에 따라 지난 1월 15일 평균 16.7% 인상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안에 지하철, 버스요금은 그 이전해에 발생한 추가비용의 일부를 그것도 사후에 보전하는 수준에서 늘 인상조치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제일 큰 이유는 서민이 이용하는 교통이고, 따라서 공공성이 강하고, 그래서 정부의 물가관리 차원에서 언제나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하철의 경우에는 원가에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 왔습니다. 지하철 요금의 경우도 97년 10월 28일 도시철도법시행령 개정으로 요금조정 권한이 과거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우리시로 위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절실한 요금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정책과, 또 서민가계 사정을 고려해서 아직까지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나 지하철의 요금인상 문제는 버스업체나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의 운송수지를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체 경영개선 노력과, 또 지금 시점에서 검토되고 있는 구조조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노력을 먼저 하고, 그래도 도저히 부족해서 견디기 어려울 때는 서민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옥입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 상수도관 1만 7,607㎞ 중 27.8%가 개량되지 않고 있으나 교체를 하려 해도 도로·하수·통신·도시가스 등 공사 후 2·3년 이내는 상수도관 교체공사를 할 수 없어서 노후관 개량추진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후관 개량사업을 84년부터 꾸준히 추진하여 그 동안에 상수도관 총 1만 7,607㎞ 중에서 1만 1,024㎞를 개량하였습니다. 금년에 추진중인 400㎞를 포함해서 노후관은 4,232㎞로서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하수·통신·도시가스 등의 공사 후 2·3년 이내는 이중굴착에 따른 예산낭비와 시민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굴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굴착공사 전에는 반드시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필요한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관련부서간에 조정, 통제하고 있으므로 상수도공사 추진에 큰 차질은 없습니다. 두번째로 서울시 GIS사업 계획과 DB구축사업을 앞당겨 효율적인 상수도 공사로 세비절감 및 빠른시일 내에 깨끗한 물공급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상수도 GIS사업과 DB구축사업은 당초 2006년까지 구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를 1999년까지 앞당겨서 구축토록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시설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IMF하의 전문직 실업자 19만 6,000여 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께서 물자절약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수돗물 요금을 용량에 따라 차등화해서 현실화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서울의 경우 수돗물 수요량에 비해서 충분한 공급체계를 갖추고 있어 수돗물 공급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만 시민들에게 물은 유한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물을 아껴쓰는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절수기기 설치 등 물절약을 위한 시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수도요금 체계의 합리적인 개선과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요금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중에 있는 바 용역결과를 기초로 해서 시민단체,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누수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누수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 누수발생 건수는 3만 913건으로 96년 3만 4,393건에 대비해서 3,480건이 감소하였습니다. 누수발생의 주요 요인은 부식성 노후관에서 누수가 77.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누수건 중 50㎜ 이하 관에서 누수가 87.2%로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지대책으로서는 노후된 수도관을 지속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노후배관 1만 5,256㎞ 중에서 97년까지 8,050억원을 투자하여 1만 1,024㎞를 개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00억원을 들여서 400㎞를 개량중에 있고, 나머지는 3,832㎞는 2005년까지 8,290억원을 투자하여 개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누수탐지 추진입니다. 각 수도사업소에서 22개 반 62명의 누수탐지반을 운영하여 서울시내 2,037개의 블록에 대해서 야간 최소유량 측정 등으로 체계적인 누수탐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배수지를 이용한 직결급수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의 공급방식을 정수장에서 수요가의 직접 배수에서 정수장, 배수지, 수요가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간접배수방식으로 전환하여 균등수압을 유지함으로써 수압변동 등에 의한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관 노미혜입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여성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빠른시일 내에 30% 할당제를 실시할지의 여부, 그리고 여성위원의 경우 1인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지 않고 골고루 여성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지와 여성의 별정직 채용 등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확대하고자 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연차별로 98년 20%, 99년 25%, 2000년 30%를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앙정부에서는 2002년 30% 당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0년 30%의 여성참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성정책관이 특별관리 독려하고 있고,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관련규정을 삽입할 계획입니다. 1998년 7월 현재 시산하 위원회 총 80개 중 여성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64개이며, 위원회의 평균 여성참여율은 15.3%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일인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여성단체 등 여성계의 대표를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례가 있었음에 연유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이 동일여성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는 점을 시정하고 2000년까지 30%의 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3,500여 명의 여성전문인력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각 부서에서 위원 신규위촉 및 교체시에 인터넷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98년 10월 한국여성개발원의 추가자료 보완이 끝나는 대로 활용지침서를 각 부서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의 별정직 채용에 관해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조직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의 과정에 있으며 별정직 공무원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자격요건에 따라 채용하고 있으므로 당장 전문직종 등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다수 채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성의 공직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서울특별시 여성채용목표제 실시지침을 마련해서 98년부터 7급 이상 행정직 신규임용시험의 경우 20%의 여성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등 여성의 공직참여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직종에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순직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유대운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우리 행정관리분야에 대해서 폭넓은 고견과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운 의원님께서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세수가 시세수입의 42%를 차지하고 있어서 시세수입이 부동산경기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시세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 세입구조는 재산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세입이 부동산경기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세구조를 개편해서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공동세 제도를 도입해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1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지방소득세법과 지방소비세의 신설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차량보유세를 인하하고 유류소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서 그 일정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지방주행세 도입을 시장님께서 직접 중앙정부와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세제 개편내용에 대해서 우리시의 입장이 매우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자치구의 재정력 확충을 위해서 시세의 구세로의 이관이 추진될 경우에 시세수입의 감소에 대비해서 균형있는 세외수입 증대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세원이 조정될 경우에 우리시의 세수는 98년도 예산기준으로 761억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세의 징수율 제고와 체납세 징수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재산이나 개발택지의 매각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도로·하천사용료와 재산임대수입 등 새로운 세입원 발굴에 적극 노력을 하되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가급적 새로운 시민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의원님께서 지방세법과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각종 지방세 감면 총액은 얼마이고, 향후 감면대상 축소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현행 지방세 관련법령과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대상인 공공법인은 세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기준으로 전면 면제법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27개 법인이고, 50% 감면법인은 증권감독원 등 27개 법인입니다. 지방세 감면총액은 9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304억원이며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9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공공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경우에 그 적용기간이 3년으로 지난 97년 말에 전액 면제법인인 37개를 27개로, 50% 감면법인 27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전환하되, 주요 공익사업에 한하여 계속 감면하는 것으로 감면대상을 축소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170억원 정도의 세수증가를 도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감면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2000년에는 현행 감면대상 공공법인에 대한 감면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조세의 형평과 세수확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축소 조정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의원님께서 또 조세의 형평과 재정확충을 위해 상속세, 증여세에 소득할주민세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5년 이후에 소득세와 법인세에 부과되는 소득할주민세의 과세대상에 상속세, 증여세를 포함하도록 건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속·증여소득의 경우에 일반소득과 같이 창출된 소득이 아니고 소득의 이전이기 때문에 소득할주민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지금까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상속이나 증여소득과 같은 이전소득에 대해서도 지방세 과세방안을 깊이 있게 연구해서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운 의원님께서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방안과 관련해서 시·구 세목조정의 상세한 배경과 추진상황을 물으셨고, 종합토지세가 자치구세로 적합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현행 재산세 중에서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자치구세로,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시세로 과세하거나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시하시고, 세제개혁 차원에서 시세와 자치구세의 세목 재편성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세목교환에 대한 추진배경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 25개 자치구는 각각 독립된 생활지역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중심기능이 분화되어서 하나의 단일생활권으로 형성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노력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걸림돌의 하나인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의 실태를 보면 일부 구는 자체수입이 기준재정 수요액의 2배를 초과하는 반면에, 일부 구는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한 재정격차는 동일 생활권 내에서 지역개발투자나 행정서비스의 격차를 유발하고 장래에 지역간 불균형 정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어서 자치구의 세입구조를 분석해 본 결과 그 주요 원인이 종합토지세의 지역간 편중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토세는 세원분포의 보편성에 지나치게 어긋나서 우리시 자치구의 세목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세 중 세수의 규모가 가장 비슷하고 비교적 분포가 고른 담배소비세를 종합토지세와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7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해서 이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날 공청회에서도 종합토지세가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세원이라는 주장이나 또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역교부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특정세원의 귀속 주체는 세원의 특성이나 그 나라의 조세제도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증명화 하기에는 매우 곤란한 역사적, 사회적 산물로 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동경도와 같은 역교부세 방식의 재정조정제도는 세수격차가 지나치게 심한 우리시의 경우 교부 자치구의 증세 노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주재정권 확대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목조정 문제는 앞으로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중앙정부와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재산세의 세원을 구세와 시세로 구분 과세하는 방안이나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하는 문제를 포함한 시세와 구세의 세목개편에 대해서는 단기간의 대폭적인 지방세 구조개편은 이해관계의 대립과 과세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치구와 시 재정수요의 변화를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금제도와 관련해서 기준재정수요 산정에 대한 기능별 가중치, 또 투자교부금제도 도입 등 조정교부금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 95년 11월 20일 조례를 개정해서 재정 취약구에 대한 가상교부세제를 신설하고, 특별교부금 비율이 상향조정되도록 하는 등 조정교부금제도 개선을 통해서 자치구간의 재정조정력 향상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 재정의 불균형이 상당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자치구 재정조정제도는 계속 연구 발전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역교부금 도입문제는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목교환과 연계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향후 세목교환 성사여부와 연계해서 그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준재정수요 산정시에는 기능별 가중치 부여방안에 대해서 자치구의 경영행정을 활성화 시킨다는 측면에서 시에서도 면밀하게 검토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투자교부금제도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특별교부금을 일종의 투자교부금 형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개발 자치구의 개발수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확충수요를 기준재정수요액 산정항목에 추가하는 방안 등을 연구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방안 등을 포함해서 지역간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개선방안은 가급적 세수안정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모든 자치구가 IMF 경제위기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제도개선의 시행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한봉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는 우리시의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상반기 지방세 징수계획과 실적, 그리고 회계별 예산배정과 지출내역을 밝혀 달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체납징수 대책과 관련해서 조세의 저항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향과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계획과 실적, 그리고 회계별 예산배정과 지출내용은 자료의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의 체납액은 98년 7월말 기준으로 과년도 체납액이 6,972억원이고 금년도에 새로 발생한 체납액이 2,152억원으로 총 9,124억원으로서 이는 전년 동기보다도 매우 증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사유는 담세능력 부족으로 인한 징수율의 저하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전체 부과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94년 1월부터 가산금 부과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체납액 규모도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세는 소득과 소비에 따라서 징수하는 국세와는 달리 재산의 소유 또는 거래의 발생을 원인으로 징수하는 유통세적인 성격이 강한 세목과 또 자동차세, 주민세 등 소액 위주의 세목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시민들의 조세저항보다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시민의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담세능력 부족이 그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이 경기불황에 따른 시민의 납세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조세저항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건물과 토지과표를 작년 수준으로 이미 동결 또는 하향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납세홍보를 강화해서 시민의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조세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서는 잡종재산과 개발택지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조금 전에 보고를 올렸듯이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의 점용실태를 파악해서 무단초과 점용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와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는 등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가급적 시민의 신규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외수입 증대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봉수 의원님께서 역시 지방세 세목간의 교환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관련해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아까 유대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을 교환하는 것은 자치구 자주재원을 하향 평균화 시켜서 자치구 재정권을 장악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질문과 함께 국세 중에서 지방세 성격이 강한 전화세 이양,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10% 범위 내에서 지방소득세 신설 등 합리적인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면서 이에 대한 지난 3년간 우리시의 노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원조정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듯이 이러한 세원조정은 시 재정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자치구간의 심한 재정불균형을 완화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방안으로서 세목조정시에 오히려 시세입이 761억원이 감소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세목이 조정될 경우에 우리시 25개 자치구의 98년 예상기준으로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평균 67%에서 71%로 향상되고, 특히 22개 구청의 자치구는 각각 60억원 내지 90억원의 자체 재원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자치구의 자주재정권을 더욱 강화시켜서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세원의 재배분을 통한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해서 의원님이 제시하신 전화세의 지방이양이나 지방소비세의 신설방안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이론적인 뒷받침을 받아서 매년 중앙정부에 건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원의 감소를 수반하는 관계로 해서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소비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의 지방귀속 비율을 다소 낮추더라도 지방소비세를 신설토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전화세의 지방이양이나 기타 신세원 개발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봉수 의원님께서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역시 김판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김판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답변이 충분치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까지의 시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 추천관계를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만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제 표현이 적절치 못해서 오늘 한봉수 의원님께서 재차 질문토록 한 점에 대해서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한 취지에 따라서 사전에 충분하고도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김판길 의원님께서 관련해서 시의회사무처 직원을 전문성 있는 공무원으로 교체인사할 용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의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의원님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사무처와 협의해서 소관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경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시민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한강시민공원이나 또 잠실·동대문운동장의 매점, 또 각 지하철상가 등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임대 위탁운영하는 곳의 경영을 합리화 시켜서 세입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세외수입 증대 등을 위해서는 그 동안 꾸준히 사용료와 수수료 현실화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침체와 또 공공요금의 인상억제 방침에 따라서 98년도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요율을 유지하고, 99년부터 경기추이를 봐 가면서 점진적으로 요금과 요율을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조정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해 오던 잠실운동장, 장충체육관, 효창운동장, 동대문운동장 내의 스포츠가게, 그리고 매점, 식당 등 102개소에 대해서 지난 96년도부터 일반경쟁입찰에 의하거나 또는 인근 점포의 임대료와 형평에 맞추도록 사용료를 조정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하는 등 각종 시설의 임대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일반경쟁입찰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모두 일반경쟁입찰을 부쳐서 세수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수 의원님께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향상방안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시의 25개 자치구의 평균 자립도는 56%에 불과합니다. 특히 강북, 도봉 등 일부 구는 재정자립도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리고 97년말 외환위기 이후에 부동산 이전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격감으로 인해서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됨으로 해서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에도 자치구의 재정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서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목조정은 물론이고 시·구세의 교환 등 자치구간의 세입을 형평화함은 물론, 여러 가지 세목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국가와 지방간의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인 것도 현실입니다. 앞으로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와 건의 등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우리시 자치구의 재정이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세목확충과는 별도로 지역개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력의 향상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형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한다든가, 역세권 부도심권의 개발촉진, 그리고 도시재개발사업의 확대 등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고용촉진, 세수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역경제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면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자치구의 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서찬교입니다.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서울시의 의회관련 민원사항 처리가 미흡한 데 대하여 많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시면서 우리시 민원업무 처리의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원업무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정의 집행과정에서 발생된 시민의 부당한 권익침해를 구제하는 기능을 지님으로써 우리시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민원처리를 위하여 감사부서 직접조사 확대, 민원처리 적정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민원조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활용, 서신·전화·PC민원에 대한 민원처리사항, 전산관리 등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민원업무 처리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민원창구의 다양화, 민원처리 업무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민원처리 결과의 환류기능의 강화를 통한 열린 시정의 구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민원업무처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를 정례화하여 민간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을 참여시켜 제3자적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중재조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울신문고를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내에 시민이 자유스럽게 시정에 대한 건의, 아이디어 제공, 생활불편 및 민원 등을 시장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서울신문고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이 서울신문고에는 시장실과의 직통전화, 24시간 자동녹취전화, 외국인 전용전화를 구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시민감사청구를 시민단체만 제기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300인 이상 시민도 제기 가능토록 하고,감사청구 대상도 공직 관련사항 뿐만 아니라 민원성 사항도 확대하여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시민감사관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한편, 시민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서비스 경쟁체제 도입을 위하여 대민부서 공직자에 대한 시민서비스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개인평가에 반영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자의 행태 개선을 유도 하고 종국적으로는 서비스 수준의 향상 및 시민위주의 민원행정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조사 결과에 대한 집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부서 직접조사 결과,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재진정민원을 예방하고 시정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민원업무처리 개선방안과 병행하여 민원처리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민원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공원이나 체육시설에서 특정인이 수의계약으로 매점운영권을 얻어 특혜를 누리고 있는 바 전반적인 공원 및 운동장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기 바란다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환경관리실장께서 조금 전에 자체점검을 하겠다고 답변했던 바 감사실에서도 이 점검과 병행해서 가급적 빠른시일 안에 이러한 시설내의 매점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질문내용은 이경애 의원님의 서울시 위탁시설물 선정과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요구에 대한 질문내용과 유사하므로 이경애 의원님에게도 이 감사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종입니다. 김관수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표현상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를 올립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올린 뜻은 방학기간 동안 종교,사회단체 등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급식지원 활동과 더불어서 서울시도 동사무소, 구청, 아동복지시설 등의 구내식당을 활용해서 결식아동 한사람이라도 더 급식을 지원해 주자는 뜻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아동복지시설의 구내식당을 활용토록 한 것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도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줌으로써 새로운 용기를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좋은 뜻으로 추진했던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수치심 등으로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적어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책으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한 결식아동은 일평균 82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아 아동들의 심리와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정확하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또한 이 일을 추진하면서 의견을 들었던 아동전문가는 우리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일반적인 아동관련 활동가를 말씀올린 사항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특정 전문가나 특정논문을 인용한 것은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아이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급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잘 연구를 해서 결식아동들이 겨울방학을 따뜻하게 넘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정책국장 신동우입니다. 한봉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업대책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한봉수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실업자 대책이 취로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구호위주의 대중요법에 치우치고 있으니 재교육, 직업알선체계 확충, 일자리 창출 등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며, 유연한 노동시장과 적응훈련을 통한 실업자 저감대책,고용안정대책, 장기 인력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셨고,최근 제조업체들이 도산을 당하여 설비투자를 한 공장과 기계들이 저가로 경매되어 팔리고 있으니까 서울시가 도산공장을 보증,생산설비를 가동시켜 고용창출을 제고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두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금년도 7월 현재 서울시의 실업자는 49만 3,000명에 실업률이 9.7%로서 잠재 실업자를 감안한다면 실업률은 더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의 실업자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전문직,사무직이 35.5%,자영업 12.9%,단순근로자 51.6%로서 단순근로자가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계를 걱정하는 저소득계층으로서 보다 더 관심있는 지원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실시하는 취로사업 이외에 이들 저소득 실직자들의 생활안정과 공공근로서비스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직업알선체계의 확충을 위해서 각 구청에 취업정보은행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오늘 현재 성동구 등 9개구청에서 이미 설치 가동중에 있고,9월말까지는 25개 전 구청에서 실시되어 운영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의 취업알선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장기적인 인력수급을 위해서 시에서는 시립기능대학을 포함한 5개 직업전문학교와 160개 민간지정학원을 통해서 직업훈련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립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에서는 정규과정으로서 31개 직종에 3,560명을 훈련시키는 외에 실직자 재취업과정과 자영업 창업강좌를 개설해서 2,820명을 교육중에 있으며,민간학원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고용촉진훈련은 당초 금년목표가 1,710명이었습니다만 이것을 1만 2,080명으로 대폭 확대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구인업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의 취업실적은 저조한 실정이지만 향후 경기회복 등으로 산업인력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직업훈련은 장기적인 인력수급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어제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많은 일용직 근로자를 수용하는 저밀도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조기 시행하고 재개발사업도 촉진하는 한편 사무직,전문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도시기반시설의 정보화사업,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등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고용창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한계가 없지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도산 또는 가동률이 낮은 기업체에 대하여 서울시가 보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금을 융자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운전자금 1,410억원, 시설자금 1,300억원 등 2,710억원을 조성해서 신청하는 중소기업에 현재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운전자금의 경우는 1,388개 업체가 혜택을 보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에도 더큰규모의 자금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우석입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각종 운동장 내 매점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임차인을 선정해야 함에도 대부분 1년에서 3년간 수의계약을 해 줌으로써 시 수입의 감소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실정으로,동대문운동장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법적근거와 향후 운동장 매점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립운동장은 현재 총 6개소가 있고,그 안에는 총 79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거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시비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고 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지난 93년 11월 30일 모든 점포에 대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96년부터는 전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토록 방침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95년 12월 21일부터 동대문운동장을 제외하고는 잠실경기장 등 모든 운동장의 모든 점포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임대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운동장의 점포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기존의 임대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게 된 경위는 저희 서울시가 전면적인 공개경쟁입찰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하자 동대문운동장의 기존점포 임대자들이 자기들이 최초 입주시에 벽체 등 기본시설 설치를 자기비용으로 했고,또 86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 개최를 준비하기 위해서 쇼윈도의 교체 등 미화단장을 자부담으로 했고,또 점포의 내장시설비 등을 서울시의 투자 없이 순수 자기비용으로 부담하는 등 그간의 사정을 감안해서 계속적인 임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도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그 당시 내무위원회에서 청원심사를 했는데,청원심사 결과는 청원인들의 권익보호 측면과 서울시의 재정수입 증대라는 목표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시가 강구하도록 권고를 저희들에게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는 정책회의를 개최해서 의회측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면서,또 저희 감사실을 통해서 주변의 유사상가 임대료를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96년 임대료를 95년 임대료에 비해서 약 1.3배 정도, 다시 말해서 1.28배 정도를 인상 조정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96년 11월 7일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임대료는 96년 임대료 조정시점이 96년말이었기 때문에 96년 임대료 수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고, 또 98년 임대료의 경우 당초에는 연초에 조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IMF체제로 들어가면서 IMF체제가 임대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안해서 10월에, 하반기에 감정원의 감정을 받아서 소급산정 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감정원에 감정의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감정결과에 따라서 인상이 필요한 것은 인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대문운동장의 경우 수의계약을 계속하게 된 경위는 청원법에 근거해서 시의회 청원심사결과를 저희들이 존중한 것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은 신중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성무입니다. 한춘자 의원님께서 소방방재분야 주요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 평소 우리 소방방재행정에 깊은 애정과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선진외국의 소방제도를 관찰하시고 현실에 부합되는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 소방대상물 관리의 사용자 부담제도, 소방력 부족인력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용방안, 고성능 첨단장비 및 개인장구 확보문제 등은 깊이 있게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시책으로 개발하여 시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예방행정을 화재위험도에 따른 사용자 부담제도로 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방대상물 소방관리지도 개선책으로 외국과 같이 사용자 부담제도를 지향하여 주신 데 대하여는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의 일환으로 소방시설공동세를 징수하여 소방관서 및 장비확보에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75년 7월 1일부터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를 도입해서 연면적 1만㎡ 이상 대상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자체 점검비용이 커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따르므로 소방규제 완화차원에서 연2회 점검하던 것을 연1회로 축소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전 대상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제도를 일시에 확대하는 것은 시민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므로 국가경제 성장 및 시민의식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소방공무원 인원감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력활용방안을 의용소방대원과 시간제 예비소방요원을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방공무원의 화재현장 활동 및 인명구조업무는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교육훈련과 현장활동 경험이 필요한 분야이며, 또한 그 장비와 보호장구 역시 완벽한 기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을 대신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을 활용하는 문제는 현장투입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현장의 수습기간이 장시간 요구되는 경우에는 소방 및 구조활동에 보조요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대안을 참고하여 의용소방대 조직에서 기술지원대를 별도 편성 운영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여 운영하는 시책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비상소화장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원을 훈련시켜 수당을 지급하는 등 의용소방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소화장치는 총 1,656개소로서 이는 고지대 및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영세주민 밀집지역에 설치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우므로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주민 스스로가 이 장치를 사용하여 진화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비상소화장치의 관리는 인근에 살고 있는 의용소방대원, 지역주민 및 통·반장이 열쇠를 보관하여 관리하며, 유사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할 수 있는 자율소방조직을 4만 882명을 조직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시한 대안대로 비상소화장치의 신속한 사용을 위하여 이들 지역에 의용소방대원 편성을 보강하여 가급적이면 의용소방대가 관리토록 하겠으며, 평소에 훈련강화 및 동원체제를 유지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현재 대형화되어 있는 소방차를 지역 특성에 맞게 소형소방차로 교체보강할 용의와 아울러 소방관들의 생명을 지켜 주는 개인보호장구는 선진국 수준의 첨단장구로 교체할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 소방방재본부에서 운용중인 소방차는 모두 651대입니다. 그 중 소방펌프차는 129대로 규모별로는 대형차가 33대이고 소형차가 95대입니다. 그래서 소형차가 6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2대의 교체대상 소방펌프차 중에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11대를 소형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고층화에 따른 고층건물 화재진압 및 인명규모에 사용되는 고가차, 굴절사다리차 중에서 조작시간이 많이 걸리는 구형 노후차량 7대를 컴퓨터 장치로 신속히 조작할 수 있는 고성능 굴절 사다리차로 연차적으로 보강 운영할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의 사상사고를 막고 안전을 지켜주는 개인보호 및 안전장구는 현재 29종 만여 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매년 기능이 우수한 신형장구를 계속 교체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고성능 공기호흡기 등 1,000대를 교체하여 소방관이 위험한 현장에서 효과적인 수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도 최신형 1시간형 공기호흡기 2,000여 개를 추가구입, 현장활동요원 전원에게 개인 지급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변영진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사항으로 김명수 의원님께서 2건, 한봉수 의원님과 이경애 의원님께서 각 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명수 의원님께서 부도심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영등포 부도심의 경우 준공업지역으로 묶여있어 개발이 어려운 관계로 도시계획의 조정 등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시공간 구조를 1도심, 4부도심, 11지역중심, 54지구중심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4개 부도심의 하나인 영등포 부도심에 대해서는 지난 96년도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고, 97년도에 주민설명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금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의 골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여의도, 영등포, 구로역을 연결하는 약 120만평에 대하여 여의도는 입법·금융·국제업무의 중심지로, 영등포역 일대는 광역적 상업업무는 물론 첨단산업 기능을 유지 조성하는 것으로, 구로역 일대는 물류유통기능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계획 내용에 따라 현재 해당구청에서는 상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영등포 부도심의 정비가 현재 역점을 두어 모색하고 있는 서울의 산업경제진흥대책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는 도시정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도심권 내 준공업지역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상세계획의 수립결과와 우리 시 산업진흥대책위원회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정책건의 등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명수 의원님께서 그린벨트와 풍치지구의 합리적 개선과 관련해서 71년도 9월 풍치지구로 지정된 구로구 온수동 및 궁동일대는 인접 경기도 지역은 규제가 완화되어 있다는 점, 이 일대는 온수역 역세권이라는 점, 그런 벨트 규제도 완화가 검토된다는 점에서 본 지역의 풍치지구를 재조정하라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99년말 완공예정인 7호선 온수역 주변을 조속히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역세권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취지의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그린벨트와 풍치지구의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온수동, 궁동일대에 지정된 풍치지구는 서울시 외곽에 71년과 72년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면서 연장선상에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대신에 풍치지구로 지정한 곳입니다. 이와 같은 성격으로 지정한 풍치지구는 구로구 온수동과 궁동 이외에도 양천구 신설지구, 금천구 시흥지구, 송파구 세곡지구 등 모두 4개 지구 349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지정된 풍치지구는 개발제단구역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수동, 궁동 풍치지구에 대해서는 규제강화로 인한 주민피해에 관하여 그간 시의원님들의 지적이 적지 않아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97년 3월 이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건축규제 완화구역으로 지정해서 건축물의 층수는 5층,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높이 3층, 건폐율 30%로 제한받는 다른 곳의 충치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규제가 완화된 셈입니다. 참고로 충치지구를 해제 조정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일종의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층수는 4층, 건폐율 60%, 용적률을 200%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해지역에 적용하는 완화내용이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온수동, 궁동 일대 재발제한구역 성격의 풍치지구도 건설교통부가 지금 진행중인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이 확정되어 그 규제와 관리방향이 달라지는 경유다시 검토할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해당지역에 대한 풍치지구 해제계획은 갖고 있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수역세권 개발관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공간구조 체계상 54개 지구중심과 58개 생활권중심에 대하여 각각 도시설계지구나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시가지를 계획적으로 개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온수역세권은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체계에 해당되지 않아서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기 지하철건설 계획상 지하철 또는 전철역은 모두 263곳이지만 지구중심 또는 생활권중심으로 지정된 곳은 112곳에 그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98년 7월 1일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온수역세권을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도는 입안신청이 있었으나, 이는 도시기본계획상의 원칙과 다른 지구와의 형평의 문제로 상세계획구역 지정이 곤란함을 회신한 바 있음을 아울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의원님께서는 항구적인 재해대책 수립 등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GIS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지하매설관의 관망도를 제작하여 각 구청에 배부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취지에 전적으로 이해를 같이하고 있음을 우선 답변드리며,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 직제개편에서 지리정보과를 신설하여 GIS구축 계획을 전담토록 하고 그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선적으로 서두르고 있는 사업은 기본이 되는 수치지도의 제작입니다. 97년 6개 구 수치지도 제작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9개 구의 수치지도도 금년말까지는 꼭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된 수치지도를 기본도로 활용해서 각 소관 부서별로 지하시설물 수치지도를 제작하게 하고, 그러한 주제들을 통합해서 지하시설물 GIS가 완성되겠습니다만 제작된 지하시설물도는 질문주신 취지대로 해당기관과 각 구에서 도로굴착 등 관련업무에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는 현재 차량기지 건설계획이 추진중인 동대문구, 성북구에 위치한 철도청 부지를 시가 매입해서 대형아파트단지공사를 실시함으로써 뉴딜정책처럼 경제효과를 거양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익히 이해하시는 대로 철도청의 차량기지 건설사업은 지하철 1호선을 경유하여 인천, 수원, 의정부 방향의 수송용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경인복복선, 용산∼구로간 삼복선 공사가 2001년까지 단계별로 완공됨에 따라 늘어나는 전동차 수요 350량 정도를 수용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문전동차량기지 사안은 공익성이 지대한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경제적이며 기술적으로 타당한 입지를 선택하였을 때 얻는 공익성 또는 편익이 인정되지만 한편으로 차량기지 입주로 인하여 주변의 민원이 적지 않아서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중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무엇보다도 관련주민에게 사업계획의 내용 또는 그 개슨대안의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청도청으로 하여금 계획의 보완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개설명회를 갖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도시계획시설의 입지나 토지이용계획의 조정에 수반해서는 서로 다른 관점과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에 관련한 합당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공익과 사익의 조화가 충분히 검토되고, 여러 당사자에게 미칠 편익과 비용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충분히 비교형량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오늘 제시해 주신 대안도 충분히 논의할 만한 좋은 대안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대안을 포함하여 각각의 대안에 대해서 공공성, 사업성, 실제성, 비용과 편익의 배분에 대한 공정성 등을 충분히 비교형량함으로써 최적대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대운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타당성을 두 가지로 집약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는 행정1부시장과 행정2부시장이 너무 심심한 것 같아서 일거리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지역간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방안에 대해 정말 큰 문제가 있구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건 시장께서 2대 민선시장이라면 저는 91년 잔디뿌리부터 출발해서 95년 6·27 서울시로, 그리고 금년 6월 4일 다시 서울시로 왔습니다. 당시에 제가 서울시 예산을 종합검토를 한 바, 구의원 시절에 스물두 차례에 걸쳐서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 4년 임기 동안 4년을 전부 예결위원장을 역임하고, 시의회 두 번 동안 예결위원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곧 심의하고 할텐데. 그런데 이것 고 시장님께서는, 물론 전제는 시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드린 자료는 이 자료가 아닐 것입니다. 제가 한 달 의정활동비하고 세비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60만원을 받는데 이 자료를 만드느라고 엊그제 60만원을 다 투자했습니다. 이달에 쌀을 뭘로 팔아서 먹어야 될지 참 집에 가면 매맞을 일 같은데요. 여기에서 맨 첫장에 보면 서울시의회에서 4대, 5대에 걸친 지역간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한 내용을 함께 수록하였다, 의정활동에 참고할 내용이 있으면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 노란색은 이번에 한 겁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96년도에 한 것이고요, 맨 뒤에 있는 녹색은 95년도에 해서 95년 11월 10일 2개의 조례가 바뀌어졌습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 답변했듯이. 그런데 지금 지방세법 개정은 추진중에 있으니까 추진하고 있는 그 능력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입법으로 해야 되니까. 양여금 등 보조금은 추진중이라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채관리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반발된 말씀이라고 정리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금년 감액추경 대비 68%에 가까운 부채는 정말 심각한 정도일 겁니다. 물론 고시장님은 저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임을 감지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재원조정에 관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정말 안이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96년도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가 95년 11월 10일 개정되어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날로 심각해지는 각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는 미흡하다, 무엇보다도 저개발지역의 투자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조례를 서울특별시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조정조례로 대체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근한 말로 현실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북구와 노원구 그리고 강서구가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만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서울시에서 영세민들을 전부 다 입주시켰어요. 그런데 이 입주시킨 영세민들은 대부분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비쪽에서 수가 늘어난 만큼을 해당 자치구에 넘겨 주어야 되는데 타 구에서는 줄었으니까, 이것조차도 현행 교부금 중에서는 반영조차 되고 있지 않다, 이것 심각한 문제라고 보아야지요. 두 번째, 강동구에 있는, 강동구 하니까 또 생각이 납니다. 김충환 국장, 우리 고건 시장님 잘 모셨던 일등 비서역할도 했지요. 강동구에서 출발해서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청소차량운반비나 같이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같습니까? 강동구에서 김포매립장은 하루에 왕복 한 번밖에 안 됩니다. 강서구는 두 번이 됩니다. 중간에 발생하는 연료값이라든가 차량소모, 인건비 등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일본이 어떻고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제가 간담회 때문에 나와 이것은 동안 행정관리국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역교부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자치구의 세금징수 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말이지요, 행정관리국장에게 다시 답변을 좀 바라고, 답변이 어렵다면 제가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국회에서 잘 쓰는 얘기인데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두번째는 역시 이것도 91년부터 다시는 이 말이 속기록에 담기를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행정직과 기술직간의 파워게임에서 기술직이 져버린, 그래서 서울시민이 피해를 보는 이런 양상이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마침 유능한 시장님, 그 밑에 경영마인드에 아주 최고로 인력관리를 잘 하는 행정1부시장이 마침 부임하셨습니다. 두번째는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우리 행정2부시장이 계시지요. 자, 봅시다. 8월 31일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인데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여기에 행정직으로 있는 도시정비국장이 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이 8명이 재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물론 임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뒤에 붙어 있어서 잘 읽어보았습니다만 이것이야말로 작은 서울시가 큰 효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술적 판단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첫 과제는 행정1부시장한테, 국장들한테 물어봐야 힘이 없는 것인지, 직접 오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행정2부시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도시정비국장이라는 것은 주택과와 건축과를 관장하는 국장인데, 주택과 업무는 주택건설촉진법상 20세대 이상의 사업승인을, 때로는 1만 세대도 있지요, 이 도면과 시방서를 아주 자세히,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전문용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하게 되지요. 두 번째로 건설국장 같은 경우에는 하천과 하수와 도로포장을 하는 이런 아주 전문기술진이 보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행정직이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아요. 아파트를, 가령 한 3,000세대 정도의 도면이 시방서와 함께 주택과로 제출됐다고 볼 때 용달차로 거짓말 조금 보태면 한 차입니다. 행정직은 용어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려고 이럽니까, 도대체? 이러고도 서울시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중장기적 어떤 효율적 서울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 같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행정직이, 행정직을 또 분포를 보면 보통 서기관으로 진급한 지 한 3년 정도, 평균 3년이 안 될 것입니다, 서울시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강관리사업소장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기술자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 임명된 것을 보니까 과거에는 기술자가 나갔어요, 기술직이. 그런데 행정직한테 또 뺏겼어요. 그러니까 한강관리가, 하천관리 등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한강관리사업소장 밑에 기술직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밑에 기술직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사람들 갖고 놀아요. 도면과 전문용어를 알아듣기까지는 1년 이상 걸립니다. 이것 어떻게 하려고 이럽니까, 도대체? 첫째, 행정1부시장께서는 삼성의 인력관리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 서울을 함께 묶어서 기술전문직이어야 되는 데 행정직이 보임하고 있는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 두번째는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아주 유능한 우리 행정2부시장이 기술적 측면에서 이렇게 각각 답변을 해 주시고 해결방법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너무 심심하기도 하니까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너무 오래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고생을 너무 하시는데 꼭 이렇게 미움받을 짓만 하고 있습니다. 공자님 말씀에 일생지계는 재어근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덕수궁 담벼락을 보면 일근천하 무난사라고 하는 말과 맥을 같이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하면 다 이룰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고, 주신 답변 중에서 다소 미흡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 더 보충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보충질문만 좀 잘 기록을 해 주시고 답변은 전부 서면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께서도 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속기록에 등재되게 해 주시고, 등재가 되니까 서면답변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 사회를 이렇게 말씀들을 한데요. 얼마 전에는 복지부동이 됐다가, 또 그 후에 얼마 지나서는 복지안동이 됐다가 요즈음은 신토불이라고 한다는데 도대체 무슨 뜻으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공무원 사회만 이렇게 회자돼야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다함께 숙제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가랑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도 천편일률적으로 구렁이 담넘어가듯 흐물흐물하게 적당히 피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합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도 많습니다. 그 분들에게는 지금 드린 말씀이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노여워 마시기 바랍니다. 오전질의 중에서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세 징수계획 및 실적에 의하면 상반기 징수실적이 76.8%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앞으로 금번 세수가 약 1조 9,000여억원 감소될 것을 예상을 했는데 더 많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감히 관계관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강건너 불구경 할 것이 아니라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런하게 세외수입에 대한 방안을 강구를 하셔서 오전에 분명히 본의원이 세외수입에 대한 방안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한 마디 언급도 없었고, 탁병오 실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99년 하반기 아니면 2000년 이후에 가야지 세수가 조금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세입이 늘어나는 방안으로 음성탈루세원의 발굴과, 지금 많이 체납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체납일소의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신 방안을 잘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겠고, 최근 3년간 이 음성탈루세원이나 세외수입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적을 꼭 서면으로라도 받아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장님 답변 중에서 정말 대단히 흐뭇한 답변이 나와서 정말 고맙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이양을 좀 검토해 봐 달라고 했는데 현재 추진중에 있다고 하셨고, 부가세 10% 범위 내에 지방소비세 신설도 추진중에 있다고 하시니까 본의원이 제안해서라기 보다도 시정의 살림살이가 불어나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역시 높게 일으킬 고건 시장이 아니시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정열적으로 일하시면 다른 재원도 더 향상시킬 수가 있고, 또 도모될 수도 있는 길이 여러 갈래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빅딜건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씀도 안 계셨습니다. 대단히 서운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께 한번 더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의 정신을 살려주시고 준법정신을 함양하신다는 뜻에서라도, 또 그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 일천만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켜주신다는 뜻에서도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현재대로 존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하실는지 시장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펼쳐 주십시오. 그리고 녹지사업소에 대한 초화재배에 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시와 자치구에서 필요한 연간 소모되는 초화 생산량이 430만본인데 우리 서울시 녹지사업소에서는 130만본만 재배를 하고 나머지 300만본을 화훼농가가 자유경쟁에 의해서 입찰에 임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서울 화훼농가가 300만본 중에서 어느 정도 납품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 보십시오.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서울 녹지사업소가 서울 화훼농가가 재배한 꽃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상당히 납품받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타 지역인, 어디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은 결례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꼭 우리 서울시의 양묘장에서 130만본을 재배해야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서울시 화훼농가를 좀 보살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 고건 시장님께서는 농림부장관 출신이시니까 시장님의 얼굴을 세워 줄 수 있는 길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 대답에서 각 구청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한다했는데 이것은 좀 비유가 이상합니다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못 가요 하고 거역할 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쯤 해 두겠습니다. 이 초화가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녹지사업소의 생산단가가 97년도에는 500원이고, 98년도에는 440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IMF가 왔습니다. 금년에 원화의 절하로 생산비가 엄청나게 상승될 텐데 어떻게 작년의 생산비보다도 금년의 생산지가 낮아질 수 있느냐, 지금도 의심을 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산비가 또 백번 그 말을 믿고 440원에 이 생산비를 투입한 초화를 어떻게 280원에 또 구청에 팔았느냐, 그러면 차액 160원은 누가 물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때문에 본의원의 개인생각은 양묘장에서 꼭 생산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양묘장에서 생산을 중한하는 것이 서울시민의 살림살이를 보태줄 수 있는 우리 서울시의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1부시장 이필곤입니다. 유대운 의원님께서 자치구의 도시정비국장하고 건설국장의 보직에 왜 행정직이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치구의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은 현재 행정직 또는 기술직 양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복수직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정비국장이나 건설국장의 경우에는 어느 기술직이면 기술직, 행정직이면 행정직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도 알고 기술도 알아야 그 직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하에서 이런 규정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형태는 89년도의 경우에 보니까 반반이었습니다. 행정직이 25명, 기술직이 25명, 반반씩 이렇게 배분이 되었는데 최근의 통계를 뽑아 보니까 기술직 비중이 좀 높아져가지고 전체 50개 직위 중에서 34분이 기술직으로 보해 있는 상태이고, 또 현재 16명이 행정직으로 보해 있는 상태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국장의 정원변경 사항은 현재 자치구청장이 결정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89년보다 지금 기술직이 많이 중용이 되었다 하는 얘기는 자치구의 수요상 자치구의 관리상 기술직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기술직 포션이 늘어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운영은 물론, 운영권한을 자치구청장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제 의견은 또 자치구의 수요, 소위 국장으로서 할 일이 행정쪽에 더 많은지, 아니면 기술쪽에 더 많은지, 예를 들면 도시정비국 같은 데에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지적과, 이렇게 행정적인 요소하고 기술적인 요소가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치구에서 어느 기능이 더 국장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국내외의 인력배분, 인력이 기술직 인력에 강한지, 행정직 인력에 강한지, 다시 말해서 국장이 어느 때 힘을 가진 사람이 국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수요, 이런 것에 의해서 자치구 구청장이 결정을 해서 변경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데 자치구청장한테 조언을 드리면서 저희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않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2부시장한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 설명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그래가지고 서울시 경영을 잘 할 수 있겠어요? 들어가세요. 다음에 다시 한 번 합시다.)

네.

양해됐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여섯 분 의원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