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곤하실텐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9월 7일 월요일 본회의 이후 농산물 도매시장과 관련하여 농산물 도매시장 최문작 대표와 직영법인 목포농수산 현 영 관 대표로부터 서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좀더 심도있고 자세하게 논의를 하여 문제점과 대안등을 모색하고자 소집하였습니다. -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농산물 도매시장 관련 의견청취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농산물 도매시장 관련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본 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주신 박상열 지역경제국장과 관계 공무원들께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박상열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산물 도매시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박상열 입니다. - 문오성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오성 위원님께서 상동 농산물 시장 개설에서 부터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 내용은 그동안의 거래 물동량과 이익금 그리고 관계서류 일체 및 모든 비용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 먼저 거래 물동량입니다. - 보고 내용은 '97년도는 결산이 나왔기 때문에 결산서에 의하고 '98년도는 1월부터 6월말까지 가결산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먼저 '97년도분 거래 물량입니다. - '97년도 거래물량은 24천701톤입니다. - '97년도 거래물량은 6월말까지 11,746톤입니다. - 거래금액은 '97년도 거래금액은 130억4,780만4천원입니다. - '98년도 6월말까지 거래금액은 94억3,517만8천원입니다. - '98년도 7월 이후는 주식회사 목포 농수산에서 아직 결산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자료를 미처 받지를 못했습니다. - 그리고 관계서류 일체 모든 비용 내역은 '97년도 분은 결산 보고서를 첨부해서 올려드렸습니다. - 그리고 '98년도 6월말까지 월별 가결산 내역서만 첨부해서 올렸습니다. -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래 내역서라든지 장부, 서류 이것은 주식회사 목포 농수산의 영업 장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영업 장부를 내놔라 하기에는 법률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 장부를 받지 못했음을 양해 말씀 올립니다. - 저희들이 주식회사 목포농수산은 우리시가 23.5%만 출자를 했기 때문에 지방 공기업법 79조 2,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희들이 직권으로 자료를 법률상으로는 제출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97년도 분 결산 보고서를 별첨을 했는데 거기에 제가 결론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97년도 당기 순이익은 11억8천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 그리고 '98년도 분 순계 이익 관계는 분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금액만을 저희들이 올려드렸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들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오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 중앙청과 시장이 공익 사업이지요? - 지방자치단체, 목포시의 위탁 사업 아닙니까?

- 농산물 도매시장은 목포시장이 개설허가를 도지사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 운영을 중앙청과를 지정을 했습니다. - 중앙청과에서 해라하고 지정을 했습니다.

- 그렇다면은 중앙청과를 지정을 해가지고 한개의 업체로도 충분하게 목포시에 들어오는 물동량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까? 먼저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 - 목포에 들어오는 위치가 적다든가 아니면 주차장이 적다든가 아니면 물류가 유통과정에서 잘못됐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예요. - 이것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목포시 물동량을 다 소화할 수가 없다든가 그런 이유입니까?

- 거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중앙청과는 '88년도 11월달에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목포시장이 지정을 했습니다. -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그 위치가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 말하자면 위치가 적절하지 못하다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하고 민원이 제기가 되왔는데 그래서 목포시에서는 그동안에 2차에 걸쳐서 규정시간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 규정시간을 연장을 해주고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 이전을 요구했는데 이전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96년 4월 30일날 규정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말하자면 규정 실효통지를 했습니다. - 그리고 목포시에서는 말하자면 2개의 도매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정을 만료 통지를 함과 동시에 우리시가 도매시장을 직영 운영함과 동시에 상동농산물 도매시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로 가자 해 가지고 '96년 5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동농산물 도매시장이 발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 그러다가 연산동 중앙청과가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서 그 기간을 연장을 해줘야 하는데 부적정했다 그래서 재 지정을 했던 것입니다. -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 그런데 왜 이게 말이 안되냐면 4대 의회 바로 이 자리 산업건설위원회 제가 위원장을 했고 그때 당시의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전수오 위원이 있고 김훈 위원님이 있습니다. - 중앙 도매시장을 지금 영흥 고등학교 옆부지 3천평을 그 분들이 소유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도매시장를 만들겠다고 그분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 국장이 김경래 국장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 그 당시에 이전을 해야되겠다 3천평으로 그래서 어떤 이유가 위반이 됐냐 하면은 하당지구는 신도심으로서 도저히 농산물이 다시 와서 악취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신도심에는 이런 물류센타가 들어서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이유를 들어서 거기에 하지를 못했어요. - 그래서 여기에서 대안을 어떻게 제시를 했냐 그때 당시의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알 꺼예요. - 차라리 압해도쪽 그런 자리 아니면 대양동 시 중심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다 유통센타를 만드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않냐, 그 당시 몇번이나 우리 위원회 조례로 만들려고 할 때 부결되어 가지고 하지를 못했어요. -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원이나 시에서 상동 그 변두리에도 안되겠다 했는데 시내 한중심 상가에 농산물 유통센타를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는지 나는 지금도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동 고등학교 옆에다가 위치선정을 중앙 청과에서 해 가지고 도시계획 심의를 받는 서류를 봤습니다. - 그런데 거기는 도시계획상 안되겠다 해 가지고 반려를 하고 현재 위치를 선정을 했는데 그래놓고 왜 상동 현재 위치로 결정을 했느냐 그 말씀에 물론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다만 왜 현재 위치를 도매시장으로 결정을 했느냐 중앙청과가 실효 통지로 해서 없어졌습니다. 입지가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라고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재 위치를 2년간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잠정 입지 선정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그렇게 시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했다고 하면은 시에서 여기다 확실히 하겠다하면 너희한테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허가를 안내줘야 할 것 아니예요. 지정하지 않아야지요. 지금 현재 2개 연산동에다 허가 내주고 또 내주고 하면 다 잘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저기도 잘되고 여기도 잘될 것이다 2개 해줘도 충분히 둘 다 이익을 발생하고 투자가치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한 것입니까? - 그러면 시장이 개설 허가를 내줬으니까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렇게 생각 하셨습니까?

- 거기를 행정 심판을 제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상동 발족을 할 때에는 조금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상동것 하나만을 진행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상동것을 추진을 해왔는데 행정심판에서 연장을 해야하는 그 기간, 소요기간을 짤랐다 해서 연장을 해줬습니다. - 그때에는 이미 상동것이 발족이 되어가지고 추진이 되어 버렸습니다. - 그러니까 어쩔수 없이 2개가 추진이 되었고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때는 물론 중앙청과에서 봤을때는 1개가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2개가 되는 것도 선의의 경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생산자에게도 이익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양가지고도 볼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것은 궤변에 불과 합니다. - 어떻게 해서 선의의 경쟁의 사업이 됩니까? - 선의의 경쟁사업이예요 이게. 어떻게 상동하고 지금 현재 연산동하고 같이 농산물을 하는데 선의의 경쟁이 됩니까? 그러면 왜 망해 가지고 휴업계 내 버렸답니까?

-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는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국가에서도 구조조정을 위해서 수조원의 이익을 내는 포철이라는지, 담배 인삼공사라는지, 전신전화 통신이라는지 모든 것을 민간에게 넘기지 않습니까? - 이것은 우리 목포시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 목포시가 과연 수익사업 했느냐 이거예요. '98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결산하니까 약 이익이 3,600 발생했는데 과연 이것이 수익 사업이 되는 거예요. - 목포시가 수입을 많이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 어떻게 이게 수익사업이예요.

- 우리시가 하는 공영사업은 수익보다는 공영에 말하자면 공익에 1차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수익은 2차, 3차 사항입니다.

-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요.

- 그런데 우리 농안법에서는 지금도 우리 국가시책으로 농산물 유통센타를 권장하고 물류센타는 권장하는 것은 농민을 보호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도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해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목포시 지분이 23.5%이잖아요. 농·수·축협도 조합이 다 그렇지만 다른 금융권에 비해서는 비교적 공익을 우선 하거든요. 그러지요?

- 예. 그렇습니다.

- 제 생각에는 목포시가 23.5% 가지고 있는 지분을 목포시가 빠지고 경쟁입찰을 한다든가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 그러면 문제가 제 생각에는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 일각에서는 그런 부분도 타당하지 않느냐 하고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 말하자면 목포시 지분 23.5%를 구태여 그럴 필요없이 그걸 공매처분을 해버리면 어쩌겠느냐 일각에서 말씀이 계셨고, 우리 김 위원님도 그런 타당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 우리 목포시에서도 구태여 우리가 그것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고 우리 시장님도 몇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를 지금 현재는 우리시에서는 논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지금 소송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지금 논의하면은 재판을 바로 해야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해서 이런 말이 재판부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목포시에 하자라도 있고 흠이라도 있어서 그 문제가 논의가 됐지 않느냐 하고, 그러니까 재판에 직접 증거 자료는 안되더라도 정황자료는 됩니다. -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아주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 참고로 추가 말씀드리면 소송 종료후 그것을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서 경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참여하는 것이 하당에 농산물 시장이 있는 것이 저는 유익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중에 한명입니다. 장 보러 가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요. - 그래서 특정한 사람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시가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나머지만 소송 종료후에 공매하는 것 까지를 검토를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1년 6개월 연장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1년 6개월 연장했다고 하는 것이 제대로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1년 6개월 연장 요구는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이유가 있습니다. - 목포 기능대학이 저쪽 광주쪽 나가는 곳에다가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0년 3월 개교입니다. - 그래서 1년 6개월 연장해 주면 거기 개교로 해서 이사가 나가고 6개월 공사를 하면은 거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로써 1년 6개월 연장을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 당위성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지금 그것을 김 위원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1년 6개월 후에는 확실히 나간다는 그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연장 이유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 지방 공기업법에 보면요, 1/4이상 출자하지 못하면 서류 제출도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그런다고 했을 때 굳이 서류제출도 못할 바에야 목포시에서 1/4도 안넘은 다고 하면 차라리 다른 기관들끼리 한다고 하든가 해야지 목포시가 굳이 끼어 들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 당초에 2년 시작할때부터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 2년후에는 어떻게 해야한다, 그런데 가까워지니까 기능대학 또 다음에 무슨 대학이 나올 것 아닙니까? - 그래서 목포시는 꼭 1년 6월 연장하기 보다도 2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지금 목포시가 23.5%를 꼭 구태여 출연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과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우리 최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 그런데 아까 말씀 올린것과 같이 농안법에 가서 도매시장을 할 수 있는 곳은 지방자치단체나 농협, 축협, 수협 그런 단체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4개 단체가 했던 것이고 지금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농산물 자리에 대한 것은 엊그저께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 그러니까 입찰공고를 했기 때문에 1년후에는 팔아버린 것에 대한 것까지 지금 현재 입찰 공고가 되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 땅은 안 팔려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애매하다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 여기 자료에 보면은 중앙청과 현 대표 최문작은 인수 승인 후 증했다고 하는데 법원에 진행중인데 최문작 씨가 인수한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소송도 되어 있는데 승계를 했고 상동농산물 도매시장을 만들겠다 해 가지고 설치 운영 조례를 12월 2일날 입법 예고를 해서 우리 시보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보가 우리 시민들에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1달 16일후에 현재 대표진과 이사진 대를 인수를 했던 것입니다. - 이미 다 진행은 되어 버렸고 그 소송도 진행중에 있었고 그것을 인수해서 소송도 승계를 했고 그렇게 인수를 했던 것입니다.

- 연내에 10억원 시의 수익 사업을 한다고 되있는데 지금 현재 1년 해봤자 수입을 올렸는데 최문작 씨가 어제 그러는데 1년에 복지 장학재단에 3억원 정도를 장학재단에 기부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가만히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주는 것이 시에 유리한게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 6천만원을 버느니, 3억원을 복지 재단에 장학금으로 내놓는다고 하는데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 1년에 돈 6천만원 벌기 위해서 이 갈등과 대립을 시민에게 열을 내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가요. 저는

- 말씀 올린바와 같이 물론 상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임대료를 1년에 3억 8천정도 들어오고 …

- 임대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임대료까지 해서 처음부터 시 수입으로 생각했습니까? 처음부터 그것은 아니잖아요. 임대료는 얘기 할 필요 없어요.

- 국장님! 1년 후에 그 땅을 매각하기로 공고를 했다고 그랬지요. 2년전에 상업지역으로 있을 때 그때는 부동산 붐도 있었고 그때 매각을 하고 거기에다 농산물 도매시장을 소지하였고 다른 위치에 하든가 하고 그 이익금에 대한 것과 앞으로 1년 후에 매각해 가지고 이익금에 대한 것과 손익 계산을 한번이라도 생각한 적 있습니까? - 임대료가 연 3억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속에 우리 시정에 손이 얼마인지 차액을 검토 해봤습니까? 1년 후에 매각하신다고 했으니까.

- 그것을 계산한 바 없습니다.

- 1년후에 매각한다면 그 땅이 팔리겠습니까?

- 입찰이 들어오면 지금 매각을 하고 명도만 그때 해주는 것으로 …

- 그러면 2년 전에 부동산 붐이 있을 때 상업지역으로 매각했을 때와 앞으로 지금 매각을 해가지고 1년 후에 땅을 사용하도록 해준다는 말 아닙니까? - 그랬을 때 시정에 손익이 얼마나 됩니까?

- 물론 손익 관계를 잘 알아 가지고 한다면 개인 생활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다.

- 이것은 한마디로 업체를 죽이려는 오기 행정을 했다는 것이 사실화 된 것입니다. - 휴업계를 냈잖아요, 죽었잖아요, 행정이 무슨 지원을 해줬습니까? 아무 지원도 해준게 없잖아요. 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개설허가를 냈으면은 지원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되니까 휴업계 낸 것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도 시민이고 저기도 시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 저 개인적으로야 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 물론 어떻게 하면 잘 운영이 될 것인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 법의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거기를 지원을 할 것인지 지원할 사항이 뭔지 거기서 요청이 있다고 하면은 법의 테두리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원을 요청한 사항이 없었고 행정으로 할만한 사항이 별로 없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야 당연히 마음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 개인이 아니고 당연히 목포시에서 개설을 해줬잖아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달라고 거기다 허가를 해준 것 아닙니까? - 개설 허가를 내줬으면 거기도 지원을 해줘야지요. 강한 정부가 공기업을 다 이렇게 해버린 다면 이 국민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 독재국가가 아니잖아요. 강력한 기관단체에서 막강한 힘과 권력과 돈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서 개인이 이기겠어요, 싸워서 이 경쟁에서 이기겠어요, 목포시하고 농협, 임협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개인이 싸워서 경쟁사회에서 이기겠느냐 이거예요?

- 아까 김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시청에서 지분이 23.5%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현재 연산동 농산물 시장이 휴업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말하면 망했다는 것이거든요. - 시청 지분이 가지고 있는 23.5%를 연산동 농산물 시장에게 줘가지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절충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 계셨을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분에 관한 것은 시 지분의 처분이나 말하자면 유지나 이런 문제는 우리가 소송이 끝난뒤에 논의를 해야하지 소송전에는 우리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공식적으로 논의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시 입장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소송이 만약에 끝났다 저쪽에서 소송을 취하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그때 논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 그때 논의를 해야지요.

- 시에서 나온 페이퍼를 보면 소송중인 것을 연산동에서 인수를 했다고 하거든요. -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요. 왜 소송중인 것을 인수를 했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가고 국장님은 국장님이 느끼기에 그분들이 말 안하면 모르지요. 왜 그분들이 소송중에 있는 것을 인수를 했을까요?

- 시기적으로 봤을때에 저는 실효통지를 하고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 상동 농산물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11월 11일자 시보에 공고를 했어요. 설치운영조례에. - 그리고 또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해가지고 상동 농산물 도매시장은 이미 발족을 해버렸어요 그랬는데 12월 16일자에 대표이사라 할지 이사 4분인가도 이사승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유에 대해서는 알수가 없지요. 왜했는지.

-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 농·수·축협에서 데이터를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농·수·축협에서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 출자액이 총 5억인데 25.5%입니다.

- 그러면 공히 농·수·축협, 목포시 그래 가지고 25.5%입니까?

- 우리 목포시만 23.5%입니다.

- 그러면 기 목포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농산물 거래소를 도매시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왜 농·수·축협 보다도 출연금이 적은 23.5%로 왜 합니까? - 바로 이럴때 빠져나갈 구멍 만들라고 이렇게 해놨지요. - 그러기 때문에 행정상 서류제출 요구도 할 수 없어요. 지금 목포시가 그사람들한테 끌려가고 있습니다. - 왜 끌려 갑니까? 1/4이하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 사람들한테 서류제출 요구도 못해요. 목포시장이 그러지요.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 물론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 왜 1/4로 25%를 맞추지 23.5%로 해가지고 1/4미만으로 했느냐 그것은 고의성이 아니냐 의심이 갈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1/4이상의 출자를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내무부에서 반려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1/4을 못했던 것입니다.

- 왜 반려 했습니까?

- 반려사유는 없었습니다.

- 그러면 말도 안되는 말 아닙니까? -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린 서류를 아무 이유도 없이 왜 반려를 합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반려 사유는 재 검토를 해봐라 그렇게만 반려가 되었습니다. - 우리 5대 의원님들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재검토를 하라는 뜻에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 재 검토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목포시가 지금 현재 끌려가고 있지요. 이런 것 생각 안해 보시고 23.5%로 만들었습니까?

-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 의결권은 다 1:1입니다. - 그러니까 우리가 끌려가는 것은 아니고…

- 우리 페이퍼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항구 소비는 목포시에 집행부에 없고 맞아요, 그말이… 행정상 제출 요구권이 없습니다. 제출 요구권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이런 것을 뻔히 알면서 왜 23.5%해가지고 이런 것도 못하겠금 목포시가 농·수·축협한테 끌려갈 줄 뻔히 알면서도 이런 것을 해주셨냐…

- 지금 현재까지는 끌려가는 것은 없습니다.

- 행정상 제출 요구권이 없다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 것 뻔히 알면서도 허가해 줬어요. 답변한번 해보세요.

- 결정권은 주주들의 1:1 권한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시가 지분이 적다고 해서 의결권에 권한이 적은 것은 아니고…

- 국장님 의결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 지분이 적으면 목포시로 돌아오는 수입도 적어질 것 아닙니까? 농·수·축협 보다 적어지지요. 시가 출연금이 없어서 못했던 것입니까?

- 승인을 못받아서 더 못했지요.

- 아까 49%를 내무부로 올렸다고 했는데 재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재검토를 하라고 까지 했는데 재검토를 했을 때 이런 것 생각을 못했냐고요.

- 물론 감독권 행사를 못한다는 것은 알고 했지요.

-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 목포시입니다. - 거기에서 목포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농·수·축협에 왜 그사람들한테 끌려가냐 이것입니다.

- 부당 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셨지요? - 4억4천 얼마인가 시에서 직접 경영 해가지고 몇 년간 해서 한 것입니다.

- 1년 분입니다.

- 현재 거기는 중앙 청과물 자리는 목포시내의 아주 협소한 자리에서 물동량도 없어요 장소가 좁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시장이 많이 생겼거든요. 자유시장, 청호시장 여러곳이 있어도 1년에 4억4천을 벌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 좋은 자리 이 넓은 자리에서 1년에 2억4천을 벌었다고 하면은 무언가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폐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 그 좁은 공간에서 아주 적어요. 그때 당시 그 물량이 못들어 가니까 전부 샜거든요. 우리가 보니까 많이 샜어요. 그런 상태에서도 1년에 4억4천이라는 이익을 냈는데 그 넓은 지역에서 장사도 엄청나게 북적북적 잘 되데요. - 돈 2억 4천 1년에 벌었다는 것은 문제가 크게 있는데 시에서 당연히 폐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폐쇄조치를 얘기하기는 어려운 단계를 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국장님 그래서 소송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끌어낼 수 없겠다 소송중에 상동 농산물 시장을 계속 만들어 가고 일을 했었지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아까 정석봉 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김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 하나를 죽이고 살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곳은 문을 닫았구요 뻔하지요. - 그러면은 아까 소송이 끝나면은 그때가서 생각을 해보자 생각중이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소송중이라고 하더라도 너희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하면은 와서 받아라 하면 그사람이 소송하겠습니까? - 목포시가 이렇게 별로 돈도 많이 안나와요. 아까 김탁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땅값 좋을 때 팔아 가지고 목포시에 이익을 줬더라면 좋은데 그것도 안해가지고 더 적자만 나게 만들어 가지고 갈수록 적자 납니다. - 여기 손익 계산을 보니까 더 무섭네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것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성을 들이더라도 저 쪽 사람 불러다가 이것이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 지분이 23.5%인데 이것 받아 가지고 할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시겠습니까?

- 그 말씀은 하시라고 했으니까 제가 해야지요.

- 그러면 저쪽 대표를 불러다가 시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그렇게 말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 그러면 그 이야기는 시장님이 그렇게 하십시다하면은 목포시 지분을 이쪽에다 맡겨줄 수 있다 그 말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렇게 시장님이 오다를 내렸을때는 그렇게 한다는 말 아닙니까?

- 시장님이 결단을 내렸을때에는 …

- 연산동이 기 지금 사업이 안되어 가지고 문을 내렸으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라도 같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 이쪽 것을 같이 하겠다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문호를 개방해 주시겠냐 이런 뜻이지요.

- 그 말씀은 아직은 그 단계를 안 갔으니까 제가 말을 못하지요.

-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그 쪽의 대표를 불러다가 시장님하고 3분이 앉으셔서 결심을 할 수가 있겠어요.

-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 단계에 갔을 때에 소송이 끝나고 …

- 그 단계가 언제 입니까? 소송중에도 우리는 농산물 시장을 계속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을 해 주십시요.

- 그 단계에 갔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1년 6개월 후에요, 저것이 다른 곳으로 옮겼을때요. -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른다고 우리 위원님은 생각을 하십니다. -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국장님 다른곳으로 가버리면 나몰라라 하고 끝나버리고 가버리면 끝이예요. - 다른 사람이 와 가지고 그 말씀을 대변할 수 밖에 없단 말이예요. 지금은 옛날 그런 방법하고 틀리단 말입니다. - 확실히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책임을 져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시장님한테 같이 가셔 가지고 결심을 받아 내실 수 있겠냐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인데, 그때 가서 말하겠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냐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시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올리되 결심을 받아 낼수는 없지요.

- 국장님한테 결심을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 이렇게 됐으니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견이 나왔으니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 보고는 드리지요. 당연히 보고는 드려야 맞지요. - 그러나 시장님 결심을 받아 낼수는 없는 것이고 …

- 시장님 결심을 받아 내라는 것은 아니고 그 쪽 대표을 데리고 이야기 나온대로 이러이러하다 3사람이 앉아서 이야기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 그것을 왜 3사람이 앉아서 얘기를 해야 합니까?

- 지금 국장님 여기에 왜 나오셨습니까?

- 왜 3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 방침이 결정이 되어야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지 시 방침이 결정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방침이 결정된 뒤에 해야지요. 우리 시장님도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 마음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시 방침이 언제쯤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 그것을 어떻게 제가 층층슬하에 있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언제 된다 라고 얘기 하겠습니까?

-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오후에도 시간이 나면은 시장님 만나 뵙고 보고를 드린 다음에 또 상임위에 와서 말을 할란다 하고 얘기가 나와야지요.

- 아니지요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아무 대답도 안하셨다 그러면 제가 시장님 대답을 하십시오 강요는 못하지요.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보고를 드리되 시장님이 아무 말씀을 안하셔요. 그러면 거기서 말이 끊어지는 거지요.

- 시장님이 묵묵부답도 하십니까? 연구해 봅시다 그러지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묵묵부답으로 끝나실 수도 있습니까?

- 아 그거야 시장님이 결심할 사항이지 그것까지 제가 알 수는 없지요. 시장님 결심 사항까지 제가 강요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이러한 사항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다 해가지고 주례회동때나 말씀을 드립니까? 바로 가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 제가 일단은 시장님한테 지금 상임위원회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내일까지는 뭣이 나오겠네요.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묵묵부답이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시겠네요.

- 보고드린 결과는 나오지요. 보고드린 즉시 나오지요. 저도 공무원을 34년 했습니다. 제가 본청도 27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도지사님도 그냥 보고 받고 말으신 경우가 80%입니다. 제가 도에 계장을 17년 했습니다. 17년 계장을 하면서 지사님 결정을 쭉 받아 봐도 80%는 보고받고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 그것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가타부타 이야기를 실무자가 상임위원회에다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보고드린 결과가 나오면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결과 안나오면은 보고 안 하시고요.

- 그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은 확실하지요.

- 우리 의원이 의원 발의로 해가지고 상동 도매시장을 폐지를 해야 되겠다 할 때에는 폐쇄가 되는 것이지요? - 그것은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고, 예 알았습니다.

- 목포 농산물 도매시장 대표이사께서 위원들한테 제안을 몇가지 하셨는데 12가지가 현재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을 확실하게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이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우리한테만 이게 들어오고 집행부에서는 전혀 이 사항을 모르시는지 거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최문작 사장님께서 의회에 제출했던 항목 말씀이시지요.

- 그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은 모든 것을 위임해 준다 또는 위임받아라 그런 사항까지 들어 있습니다. 12가지로 해서 모든 사항을 합의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9월 7일날 나온 사항을 시장님이 혹시라도 알고 계십니까?

- 다 알고 계십니다.

- 성실한 답변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 시간에 집행부 관계국장님이하 공무원에 대한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돌아가시도록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서 앞으로 좀더 심도있고 자세하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 시간에 말씀 하셨던 4분위원께서 상세히 알아보시고 조사한 후에 추후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향후 활동 방향을 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농산물 도매시장 관련 의견 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최경신 정석봉 김용진 양채식 박병섭 배종범 김훈 김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양채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