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도시계획 재정비 (김해, 진영, 장유)변경 결정 입안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성곤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들 건설도시국장이신 김성옥 국장님께서 당연히 나오셔서 위원님들 정책질의에 답변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사전 몇 개월 전부터 약속이 있어서 저희들 시의 현안사업인 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장유율하유하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토지공사 사장님 면담계획이 어제 있었고 오늘은 기왕 출장 상경한 김에 행정자치부에 예산협회 관계로 오늘 오후나 내일쯤 귀청할 계획으로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대신 제가 성심성의껏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회 우리 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상정된 김해도시 재정비계획(김해,진영,장유)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나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아시다시피 95년 5월 10일 도농통합에 의한 통합시로 발족됨에 따라 도농통합에 의한 종합적인 발전구상계획 수립과 인구의 적정배분을 도모하고 생활환경의 질적향상과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어코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95년 9월 6일부터 97년 2월 20일까지 2016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업체에 의거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하여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기본현황 조사는 통계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현장조사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한 현장여론과 지역설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였으며 95년 11월 15일 기본 설문조사를 위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66가지 항목을 선정해서 시민 3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전문분야별 대학교수로 구성된 우리시 장기발전 계획자문위원회 위원을 21명을 위촉하여 95년 11월부터 96년 7월까지 5차례에 걸친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5년 12월부터 96년 5월까지 지역실정에 밝은 우리시의 전 실국소장과 계장급 이상 중견 간부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또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코자 96년 6월 지역별로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김해, 진영, 장유로 구분하여 지역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6년 10월 2일 도시기본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와 96년 11월 12일, 주민 5백여명을 초청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98년 2월 18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김해도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후속 기본작업으로 도시지역 관리구역인 과거 시지역, 동지역과 진영읍, 주촌면, 장유면, 진례면 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과 도시재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번 건에 상정된 재정비 계획의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있어 상위계획인 도시 기본계획에서 부여된 각 생활권별 기능 확충으로 늘어나는 각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 도시계획 신설 등을 정비하고 민원을 수렴하여 민원내용에 대하여 반영하고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녹지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자연취락을 자연취락 지구로 지정해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등 가각 모퉁이를 일제히 정비하여 차량통행의 원활을 도모하는데 그 내용의 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코자 상정된 도시재정비 계획은 기본의 도시계획 구역인 김해동지역과 진영읍, 장유면에 대한 재정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히 배포된 의견 청취자료를 참고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으면 전체 구역면적은 121,982㎢로써 기존의 대동, 장유, 생림, 상동을 포함한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120,568㎢중 금회 용도지역 변경 부분은 다시 말해서 시구역으로 포함되는 부분은 347,070㎡ 자연녹지와 생산녹지가 각각 감되고 계획변경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으로서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지구택지개발 사업지 및 기존의 동신아파트 도다리 KAL아파트로 연결 되는 주거지역과 연계하여 장래 각 도시발전을 고려한 자연녹지 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참고로 지역여건상 표고가 60m이상되는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209,700㎡를 변경계획 하였습니다. 다음 구산동 일원의 기존 주거지역과 북부지구 사이에 입지한 매정부락 일원의 자연녹지를 주변지역과 연계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 주거지역으로 67,700㎡약 2만평 계획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내동 일원의 내외지구내 자연녹지를 문화예술 입지와 박물관 개관을 고려 준 주거지역으로 100,170㎡를 변경계획 하였습니다. 전하동 일원의 전하지구와 내외 지구사이에 일반 주거지역을 주변 상권과 연계해서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16,000㎡를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안동초선대 일원의 밀집 취락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자연녹지를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 주거지역으로 28,300㎡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부원동 시청 제2청사 주변의 근린상가 및 업무시설 밀집지역에 대하여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31,500㎡를 변경계획 하였습니다. 다음 불암, 지내동 일원의 수림이 양호하고 경사도가 급하여 주거지역으로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일반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51,000㎡를 변경계획 하였습니다. 다음 명법동 일원의 기존 밀집 취락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자연녹지를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으로 8,600㎡로 변경계획 하였습니다. 다음 화목동 일원의 자연녹지 지역내 기존지역을 취락과 연결한 주거지역과 연계개발이 가능하도록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에서 1,500㎡를 계획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풍유동 일원의 화물터미널 입지 예정지를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계획변경 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생산녹지 지역에는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화물터미널 입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변경 결정에 대하여 유인물 7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내외지구 상업지역의 무분별한 건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미관 및 화재예방을 고려해서 5종 미관지구 및 최저고도지구 그러니까 3층이하 건물에 대해서 건축을 제한하고 방화지구로 168,000㎡를 지정 계획 하였습니다. 참고로 방화지구는 인접건물과 합벽이 가능하고 화재예방을 위해서 내화벽돌을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건폐율이 일반상업 지구는 80%이지만 방화지구로 지정됨으로서 90%의 건폐율을 상향조정 받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부전하지구 일원의 도시개발 사업지의 무분별한 도시형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시의관문에 해당되는 이 지역을 5종 미관지루고 632,500㎡를 지정계획 하였습니다. 회현동 일원의 폐총 보존지구를 일부 확장계획 하였습니다. 문화재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초선대 일원의 초선대 마애석불 보전을 위해서 역시 문화재 보존지구로 4,500㎡ 신설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 청취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지구 및 내외지구 상업지역의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서 역시 방화지구로 지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시가지 일원의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대형 화재예방을 위하여 역시 493,000㎡에 대하여 방화지구로 지정계획 하였습니다. 다음 삼방동 영운마을 일원의 55,200㎡에 대하여 기존의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하여 도면 뒷장 준비를 위해서 잠깐, 다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14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장래에 경전철 건설에 대비하여 전하에서 김해교까지 구가에 대한 35m 계획도로를 50m로 확폭 계획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앞으로 지하철 3호선이 연결되든 경전철이 연결되든 35m 폭으로는 도저히 연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폭 확장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우리시 관내 국도 14호선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체국도 우회도로를 계획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수로왕릉 진입부에 미관을 고려 30m 계획도로를 지정하였으나 금회 미관관장으로 신설키 위해서 폐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산외국어대학교 입지에 따라 교통분산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부진입로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서김해 IC를 수용하여 계획 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용하여 안동공업 지역에 계획된 화물터미널을 폐지하고, 대신 풍유동 서김해IC 주변에 40,000㎡ 규모의 화물터미널 신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내용 역시 장래 안동지역은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물터미널은 많은 교통의 집산이나 신규모 용량을 일으키기 때문에 IC 부근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는 전문가의 자문에 의해서 변경 계획되어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 금회 재정비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립김해박물관 문화의 거리등과 연계해서 배후도로의 확보를 위해서 공원일부 규모가 축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어산종합 개발 계획에 의한 유원지 시설중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약 1,6㎢로 개척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시장 권한 사항이 페이지, 11페이지에 도시가로망 조시변경 등 사항이 있습니다만 본 내용은 우리시에서 언제든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변경계획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만약 불합리한 계획 가로망 조정이나 주민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수용해서 우리시가 변경가능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본 내용에 대한 지난 8월 6일과 8월 24일에 걸쳐서 일간지 신문 2개 신문에 공고해서 주민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의견을 수용 하였습니다만 수용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유인물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의견내용은 구산동 422번지 일대의 25,000㎡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16조2에 의한 자연 취락지구 지정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주민의 의견을 가급적이면 수렴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두 차례 결쳐 해봤지만 현재 산속에 산발적으로 대부분이 무허가 독가촌 형식으로 26가구가 형성된 지역으로서 본 내용은 기히 배부된 바와 같이 자연취락 지구지정 요건에 미흡하기 때문에 본 지역의 취락지구 지정을 주민요구를 들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요구를 들어줄려면 적어도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는 진입도로라든지 생활기반 시설 즉 도로나 상하수도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급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본 지역은 향후에 어떤 개별적인 개발 계획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집단취락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을 수렴할 수 없게 된 점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유인물 중에서 파란 간지를 넣었습니다만 진영도시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비계획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 역시 과거 읍급 도시계획으로 수립된 이후에 재정비 기회가 한번도 없어서 불합리한 계획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토지공사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한 지역도 있고 해서 연계 개발 가능체제, 도시공간 구도를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20.07㎢로서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진영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먼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곤리 일원의 생산녹지 자연녹지 171,900㎡를 진영지역의 장래도시 발전 방향을 고려해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 좌곤리 일원의 지역여건상 개발이 불가능한 일반 주거지역 13,900㎡를 자연녹지로 다시 환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영리 구국도IC 주변 개발여건이 양호한 자연녹지 36,500㎡를 인접한 일반 주거지역과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도시의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가로망 연결을 원활히 하는 차원의 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영리 공설운동장내 생산녹지 23,500㎡를 장래 도시확장을 고려해서 일반 주거지역을 변경계획 하였습니다. 다음 진영리 경전철 철도변 밀집취락 지역에 완충녹지로 지정된 부분이 우리주민 10여 가구가 거주하는 사항으로서 650㎡를 자연녹지 완충녹지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계획변경 하였습니다. 진영읍 사무소 주변 집중 상업시설에 대해서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물 용도 등을 고려해서 준주거지역으로 계획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여래리 기존취락지역에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 자연 녹지 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23,100㎡를 변경계획 하였습니다. 여래리 일원의 진영변전소가 이전계획 됨에 따라서 구도심 기능을 확충하기위해서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44,300㎡를 계획 변경 하였습니다. 본산리 일원의 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접해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접지역과의 연계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호부락을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44,300㎡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읍 본산리 용성, 본산, 봉화, 진영읍 신용리, 금봉, 양지, 진영읍 설창리 효동부락에 대해서 기존의 자연 취락 지역을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계획 변경사항으로서 여래리 일원의 기존자동차 정류장을 정류장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미개발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진영택지 개발지구가 개발되면 규모도 협소하게 되기 때문에 진영택지 개발 예정 지구 안에 입지하기 위해서 폐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전선 철도변 불합리하게 지정된 사유재산 완충녹지에 대해서 8,496㎡를 주민생활불편해서 차원에서 폐지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진영 일대에 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봉화산 일원의 도시자연공원으로 신설계획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역시 시장결정 사항인 중로 1류 5호선 등 소방도로 조서 변경 등 단위시설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장유지역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계획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유도시 계획 역시 면급 도시계급으로 결정된 내용 이후에 한번도 재정비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엄청난 주민들의 민원도 야기되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신도시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재정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전체면적은 역시 19.63㎢로서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의견 청취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유지역이 용도변경 내용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신문리 일원의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130,000㎡를 인접한 김해관광 유통단지 계획과 연계개발이 가능하도록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리 일원의 종합운동장으로 입지 계획만 해 놓고 그간 개발을 못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폐지하고 기존 취락을 형성하고 있는 자연녹지 등에 대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관동리 덕정부락 일원의 기존 취락지역에 대해서 역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자연녹지 29,300㎡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계획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관동리 죽림, 하촌 일원의 기존 취락지역을 인근한 율하택지 개발지구와 유기적인 개발체계와 가로망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연녹지 150,100㎡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계획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용도지구 결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장유초등학교 주변 등 장유 구시가지 일원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최고 고도지구 즉 20m에서 48m이하의 고도지구를 제한한 부분에 대하여 도시발전 전망과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폐지계획 하였습니다. 다음 장유지구내 상업지역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방재지구 이 지구는 재해위험이 있을 때 지정하는 지구로서 시가지 중심에 위치해 잇고 지구지정 요건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금회 폐지하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다음 유하리 후포부락, 유하리 하손부락, 조촌면 농소리 사덕부락, 주촌면 농소리는 이상하게도 장유도시계획에 그간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유면, 농소리 사덕부락, 장유면 관동리 신안부락에 대해서 역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자연녹지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계획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연녹지는 대지 최소면적이 105평에서 20%의 건폐율을 지정받습니다만 자연취락지구로 변경됨에 따라서 대지 60평에 건페율 40%, 적용받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축계획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주거지역에 준하는 그런 건축계획이 가능함으로 주민불편이 크게 해소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설계결정 변경계획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1042호선 실시계획선을 그간 도시계획 대 1-1호선과 연계해서 기히 도로과에서 폭 35m 6차선 도로계획을 실시 설계를 완료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본 실시설계 결과에 의하면 고속도로 박스 현관이 도로 선형개량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도로선형을 개량하는 그런 계획을 수용계획 하였습니다. 다음 용두체육공원 시설 계획으로 인해서 순환도로가 필수적이므로 순환도로 계획을 폭 25m 길이 1,960m를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도 1017호선의 계획 신형을 본 도로는 우리도가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가덕신항만과 진해 부산지사 과학단지 등을 연계시키는 지방도 1017호선으로서 인접한 금병산을 지하터미널로 계획해서 우리 장유와 김해시를 연결시키는 도로계획을 교통광장과 더불어 도로계획을 저희시가 수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기본 계획을 수용하여 자동차 정류장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면급 도시계획으로 있을 때 장유가 하나의 도시로 계획됨에 따라 자동차 정류장을 13,000㎡로 크게 계획하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동차 정류장 부지는 먼 장래에 장유가 18만 인구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24,000㎡면 여유 있는 계획이 되므로 규모를 축소변경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내 간선도로인 대1-1호선변에 계획되어 있는 완충녹지를 유통단지와 시가지간 유기적인 연계계획을 도모하고 노선상가를 설치하므로 해서 지역 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도록 완충 녹지를 폐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분리 일원의 신규주거지역 계획지에 대해서는 인접한 토지공사 택지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완충 녹지지역을 확충하기 위해서 완충 녹지를 신설계획 하였습니다. 본 부분은 토지공사가 보상 계획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계리 내덕리 일원에 용두근린공원 개발이 가능하도록 그간 공원으로 묶여 있었습니다만 체육공원으로 기능을 변경해서 규모를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계리 일원이 유통업무 설비를 김해관광 유통단지 계획이 수립 되었으므로 대폭 축소 폐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리 일원에 계획된 가칭 장유대학이 예정부지만 지정되어 있으므로써 사권을 제한하므로써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폐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도시재정비 계획 김해, 진영, 장유, 상정 안건에 대한 계획변경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향후추진 계획에 대해서 대략 말씀드리면 우리시 의회의견을 청취한 후 의견반영을 검토하여 9월중에 시도시 계획 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거친 후 10월경에는 농지전용이라든지 산림훼손 등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11월경에는 도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상정 수권소심의 등을 거쳐 본 의회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 승인 후에 지적고시 등을 추진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 결정 고시토록 노력하고 있으니 위원님들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극중 위원입니다. 김해시 도시계획 재정비 안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민선시대의 폐단이 왔는 것 아니냐 도시계획 자체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저렇게 민원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하는 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이나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저렇게 도시계획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도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이 입안이 필요한거 아니냐 후손을 위해서라도 그런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녹지지역 이라는 게 도시 내 일정한 거리 간격을 두고 녹지가 형성되어 있어야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건데 주민들의 민원이 조금 있다해서 그냥 그렇게 녹지지역을 마구 훼손하는 저런 건 장래를 내다보지 않은 그런 도시계획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비 계획안에 보니까 생산녹지가 훼손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머지않아서 세계적인 식량대란이 반드시 옵니다. 제가 볼 때도 세계적으로 쌀 최대의 생산국인 중국의 양쯔강 범람으로 해서 농사가 완전히 망쳐버렸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돈을 주고도 식량을 구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가 반드시 도래된다고 볼 때 농업을 경제적, 효율적 논리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을 꼭 해야 되느냐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는데 좀 도시계획 담당하시는 분들이 농업을 보는 시각이라든지 농업관이 결여된 그런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발상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든 도시계획이라는 게 좀 친환경적인 도시계획, 장래를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계획, 꼭 그런 도시계획입안이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도시계획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종합운동장 폐지 해놨는데 그 용도는 뭡니까? 또 주요...

먼저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면서 미원을 수렴하기 위해서 장래를 보지 못하는 도시계획이지 않는냐 타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도시계획의 수립 지침이나 상부방침 또 건교부의 기본계획에 의한 건교부의 지침 이런 것들을 수용해서 수용 가능한 것만 수용하고 수용 불가능 한건 수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녹지 앞으로 식량을 무기화 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변경은 가급적이면 안 할려고 합니다만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상급기간과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해봤지만 이건 자치사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농경지 부분에 변경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진영도 있고 이 부분은 이 계획과 무관하게 개별법에 의해서 농지전용 협의를 다시 중앙부처와 협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에로가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의지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쾌하게 주민들한테 자, 이렇다 이렇게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아니라는 것,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라든지 중앙정부의 승인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수정보완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 업무 추진하면서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외동 운동장부지 계획변경에 대해서 향후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저 운동장 계획은 도농이 통합되기 전에 다시 말해서 현재 이 도면에 나오는 시구역만 갖고 활용하기 위해서 3만평을 종합운동장으로 계획했다가 도농이 통합되면서 아시다시피 시 지역에 계획인구가 35만, 다음에 장유가 약 20만, 진영이 8, 9만, 다음에 인접한 여타지역에서 7, 8만 해서 전체 인구가 70만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저 지역이 우리 전체 시민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레져 스포츠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다음에 우리 시가 커졌을 때 먼 미래에 어떤 상황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도민체전을 유치한다든지 세계적인 이벤트를 유치할 때 이게 도저히 여기다가는 시설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장유 용두체육공원으로 가게 되고 이 용도가 상당히 지정하기가 난이 합니다. 옛날 같으면 아파트를 짓든지 백화점을 짓든지 하면 좋은데 우리 시가 잘 살면 저 부분 아주 싸게 공급되는 부분입니다. 조성원가에 우리 시가 인수하기 때문에 저게 인접한 문화예술회관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연지공원이라든지 인접한 박물관 문화의 거리 대성동 고분군 등과 연계해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확보했을 때 장래 북부지구와 내외신도시 구시가지 동부지역 등해서 교통망이 충분히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민공원화 하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운동장은 자연녹지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자연녹지입니다. 운동장을 일단 안하기로 했으니까 현제 기본계획과 상층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했다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가 확보할 수 있어서 시민공간으로 활용하면 더욱 좋고 그 외 용도로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레져 스포츠시설을 유치한다든지 우리 시가 팽창하면서 시민들한테 태부족한 휴게공간이나 휴식공간으로 해준다든지 그런데 용도를 쓰기위해서는 자연녹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이래서 이번 재정비 계획에 우선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부터 해놓고 다른 계획을 검토해 보자 계획이 될 때는 반드시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의회 의견을 듣고 그 용도가 지정이 될 겁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용도가 지정이 안됐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에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계획을 한다면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리라 보고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김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유하수처리장 계획은 원래는 지금 장유만 신도시 계획으로 있을 때는 장유중학교 앞 신문리에 지금 롯데와 경남도시가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김해대규모 관광유통단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도농이 통합되면서 여기에도 하수처리장 저기에도 하수처리장 이렇게 산발적으로 여러 곳에 하다가 보면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들고 또 인접한 주민들의 민원도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래서 기왕에 건설 중인 화목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건설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상태에 있고 또 이미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주대책 등을 건설사업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 결과에 의하면 하수처리장 주변 300m 까지는 영향권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 이주 대책을 해주고 저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처리를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지역주민들은 약 600m에서 1000m까지 우리도 냄새난다, 이런 식으로 우리도 영향권이다 해서 상당히 민원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사업소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설득을 한다든지 저 자리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 철저히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미관광장이라는 부지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뭔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고

미관광장

미관광장 자체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관광장은 저희 시에는 유일하게 한개 지정됩니다. 처음 신설됩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수로왕릉 정문입니다. 수로왕릉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 진입도로가 분성로입니다. 파크볼링장 앞에서 버스가 대입니다. 거기에서 수로왕릉 승선문 정문까지 그게 약 70m입니다. 거기에 외국인들 오죠. 봄, 가을에 대한민국에서 김해 김씨, 김해 허씨, 인천 이씨가 모두 모여서 대제를 지내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계속적인 방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협소하고 보기도 흉하고 안 좋다 해서 저 부분을 처음에는 한 30m로 확장을 해서 정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친들과 관계 장관들 특히 현재 대통령이 표명하신 가야권 문화개발 정비 계획에 저 부분은 뭔가 왕릉에 진입하기이전에 진입부로서 여기에 들어서면 여기는 수로왕의 능이 있는 곳으로서 의례를 표명할 수 있는 엄숙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녹지공간 다시 말해서 미관광장으로 분수대를 설치한다든지 초롱 등을 설치한다든지 고풍이 나는 김해만의 수로왕릉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미관광장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전문가의 자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30m를 폐지하고 인접한 지역까지 확장 가능한 약 5, 60m 부분을 확장해서 시민광장으로 조성하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예. 도시계획법입니다. 도시계획법 시설기준에 의한 규칙에서 광장을 지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입니다.

다음에 보면 유일하게 다른 지역도 취락지역으로 바뀌었는데 구산동 422번지 2만5천평 되어요. 지금 조사하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38세대입니다. 38세대 되어 있고 그 지역이 취락지구에 빠져 있거든요. 전부다 다 되고 유일하게 그 지역만 빠져 있어요. 진영에 보면 7페이지 보면 효동지구는 40가구인데도 역시 취락지구로 지정되었고 여기 "50호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이 책자 보면 여기에 대한 해석, 명확한 답변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그 부분만 빠져 있습니다. 전부다 건의를 했는데 유일하게 구산동 422번지만 취락지역에서 빠졌다는 말입니다. 50호 이상 되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배부해 드린 건설교통부가 도농통합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도농이 통합되면서 산발적인 주민생활이 분산되어 있는 부분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에서 이런 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의 의견을 제출 받고 가능한 수용하기 위해서 제가 현장을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여기에는 첫째 생활기반 시설이 너무나 취약합니다. 주택 자체가 과거에 축사 위주로 건립되었던 것을 무허가 노동집약적인 가내공업 형태의 소규모 벽들 그리고 화재라든지 이런대 너무 무방비 합니다. 차가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 우리가 추락지구로 지정하면 최소한 주민 생활을 보장을 해주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상수도도 해주어야 되고 하수도도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똑같은 산발적으로 형성되어 있는데다 범죄라든지 이런데 완전히 노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잘못 자연취락으로 지정해 주었다가는 더 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 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지정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걸 지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걸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건 시민들입니다. 전부다 영세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인데 다른 지역은 전부다 다 되고 하필 거기 지금 도로 한창 나고 있는데 그 지구만 뺀 다는 건 잘못 된 것 아니냐 혹시 50호 이하 된다, 안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또 안 되는 이유를 명확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거기에 지역구이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법적 근거를 제시를 해주어야 내가 설명을 하지 이것을 좀 해주시고 답변 한 번 더 다시 듣겠습니다. 그리고 구산동 삼계동 지역인데 저 지역이 어디입니까? 확실히 20만 얼마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풀리는데 삼계 구산동 207,700㎡입니까? 그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KAL아파트, 통신공사 연수원, 북부지구 택지개발 지구인데 도다리마을 그 사이, 지금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아파트 건설하고 있고, 동경무역 공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경무역, 동신아파트 그 사이 이것을 형평에 맞겠금 60호, 기준으로 해서 가능한 도시계획 관리를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중간은 빼놓고

거기는 국방부 토지와 전신전화건설국, 전신전화건설국 야적장 인근에 김해전문대가장신대가 위치하는 자리로서 현재로서는 주거지역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장래 어떤 여건 변화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므로 해서 현재로서는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할 필요가 없는 녹지가 양호한 공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 북부동지역 주거지역이 아니라도 아직 경지정리 자리가 많이 남아 있어요. 있는데 하필 거기 푸는 이유가 혹 땅 투기자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동사무소에 물어봐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오늘 조사를 했어요. 과연 저기에서 구획을 풀어야 되는지 딴데 풀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조금 의심스럽고 자료를 알고 싶고 저쪽 택지개발지구 구산동 매정부락 이것은 벌써 풀어야 됩니다. 택지를 다하고 중간에 남은 땅입니다. 주민들이, 그것은 맞습니다만 저 문제는 조금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료를 동사무소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 지역을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를 보고 지목 변경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감방에 가기 쉽상입니다. 저 부분은 김해시가 과거에 시로 승격 될 때부터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김해시는 어느 부분에 나대기자 많기 때문에 계획적인 개발을 단계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뒷단계에 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변경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공병학교 위로는 전혀 개발계획이 없었습니다. 단지 북부지구는 공벽학교가 이전함에 따라서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 개별법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그러한 사이에 금방 찬성하신 매정마을이 쏙 빠져 있었습니다. 저것을 비롯해서 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겠느냐 주민들이 생각 할 때는 상당히 자기들은 불이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인접지역에는 시가 필요하면 자기 마음대로 개별법으로 적용해서 북부지구다, 구사지구다 해서 토지공사 주택공사 김해시가 개발하면서 왜 우리 토지는 개발 못하게 하느냐 상당히 주민의 이질감이나 행정을 불신하는 그런 요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그때 해 달라고 한다고 해 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은 조령모개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해서 일정기간을 두고 5년이면 5년 재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었지 그냥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내일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다같이 한꺼번에 재정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북부동은 상당히 택지개발해서 많은 주거지역이 남아있는데 장기 안을 보고 했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할 필요가 없었요. 주거지역이 몇 십만평 남아 있는데 분양되고 다 되었을 때 하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사실은 저 지역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것을 단계별로 계획을 해서 기왕에 개발된 나대지가 어느 정도 전부 형성될 때까지 천천히 개발해도 좋다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 부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부분은 저 마음대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가라든지 책임자들한테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강극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난개발이 되지 않느냐, 자연친화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설사 기본계획이나 형편성이나 사무지침에 의거 가능하다 하더라도 도시지역 관리는 앞으로 행정 행위가 또 남아 있습니다. 또 사업계획을 낸다든지 그렇게 할 때 도시건축허가를 한다든지 지역관리를 철저히 하므로 해서 환경을 보전하고 단계별 계획을 추진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새겨들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산동 422번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왠만하면 해줘야 합니다. 아까 제가 26가구라 했는데 38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입자들까지 다 친 것 같고 다음에 거기에는 대부분이 그 건물자체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파괴라든지, 도로관계라든지, 붕괴라든지 완전해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법적으로 양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이 자체에.. 50세대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도도시계획위원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통상적인 의견입니다. 그것을 올려서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이 되면 그것도 좋은데 만약에 납득을 못하게 계획 했을 때는 상부의 질책을 받고 승인을 못 받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체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의지이고 시장의 안입니다. 안이기 때문에 승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폐단이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로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영에는 40가구인데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50호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듯이에요. 50호 이상 되어야 되는데 왜 진영에는 7페이지입니다. 효동지구 40가구인데도 취락지구 되었다 말입니다. 형평성에 안맞다는 뜻이에요. 지금 되었기 때문에 되면 일관성 있게 똑같이 해주든지 아니면 형평성에 맞추든지 50호이상 되어야 되는데 왜 40호인데

그런데 효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외딴 마을입니다. 외딴 마을인데 뚝 떨어져 있는데 저 자료에는 68세대인데 56세대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효동지구도 같이 안 되어야 되느냐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50호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한 번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하수종말처리장 문제 때문에 저는 도시계획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장유신도시 개발하는데 왜 하수종말처리장에 꼭 화목지구에 서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이죠 화목지구에 선 이유가 있어요. 근 30년 가까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이 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만 근본적인 위치선정 관계는 우리 하수과 내지는 건설사업소 환경시설과에서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해서 장유의 하수도가 그러면 어느 위치에 가야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느냐 다시 말해서 이를테면 적정한 구배를 유지해 주어야 가정에서나 빌딩에서 나오는 하수가 아무런 인위적인 조치 없이 다시 말해서 펌프장이라든지 가압시설 없이 자연스럽게 잘 내려감으로 인해서 자연유화식으로 내려감으로 자연적으로 하류부에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고 다음에 위치상으로 상부에 위치했을 때는 바람이라든지 풍향, 그 다음에 어떤 작업 야적장 확보 거기에 약3만내지 5만평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큰 공간을 확보하기가 그런 위치 아니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인근의 강의 물을 사용해서 희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 인접한 유수지 확보관계 등 해서 기습적인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별법에 의해서 기히 중앙정부의 환경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들은 도시계획으로 수용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30년 가까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그야말로 피해 의식 속에 아니면 소외감 속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또 4만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헐값에 수용해서 땅값이 오르고 싶지 않아서 안 올린 게 아니고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땅값이 안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 억울함 속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꼭 각종 혐오시설만 다 갖고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뿐 아니고 교도소,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 각종 혐오시설만 갖고 들어와요. 화목지구 주민들도 김해시민이고, 장유지구 주민들도 김해시민이에요. 똑같은 시민인데 거기다가 이번에 공기를 이유로 해서 공기를 맞춘다는 이유로 해서 한 만여평 정도에 한달만 있으면 수확할 벼를 마구 훼손시켜 버렸어요. 농림부 승인도 끝났고, 토지보상도 끝났고, 여러 가지 끝났으니까 공기 맞춘다는 이유로 그 짓을 한다 말입니다. 농민 정서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짓을 합니다.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말이죠. 그 짓을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민정서를 전혀 무시한 그런 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하나는 어떻든지 화목지구 주민들한테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우리지방자치단체 마저도 제발 좀 이러지 마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어떤 식으로든지 주민들을 위로 할 수 있는 보상책이라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는 농지훼손 관계라든지 직접 집행 하는 부서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농보상 관계라든지 또 휴경보상 관계라든지 이래서 토지가격 외적인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의 이주대책 등을 해서 하여간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간의 GB지정된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런 식으로까지 또 규제를 당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다른 계획수립이나 이런 데서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보상차원에서 특별히 과장님 연구를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강극중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향후 우리 식량이 품귀가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획에 보면 6페이지 생산녹지 지역이 23,500㎡가 되는데 아마 인근에 진영공설운동장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본산지구택지 개발해서 45만평이 예정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생산녹지 지역으로는 이 지역은 아마 농경지, 경지정리가 아주 양호하게 잘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은 아마 우리 농지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측면에서 재고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영지역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저 부분에 대해서 진영택지개발지구 지정 이후로서 상당히 체계적인 변화가 많이 시도됩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 위치가 공교롭게도 제일 사이드 측면부분에 위치했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의 이용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도시지역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다음에 진영택지 개발하면서 주천강변을 따라서 강변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변도로가 시가지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하나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도로망과 연계해서 저 부분이 도시계획 관리지역으로 편입시켜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안이고 의지이고, 그 다음 계획법에 의해서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농림부장관이나 도의 농업정책과의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부분은 또 진흥지역입니다.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림부 식량책임자에 의하면 앞으로 식량증대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을 무기화한다는 차원에서 농지는 한 평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용도변경 할 수 없다. 심지어 우리시에서 후포 수가천이라고 관광유통 단지에서 부산시하고 연결하는 도로를 농지로 이용해서 계획했다 해서 승인을 안 해 주어서 저희들이 상황 설명을 하고 다른 노선으로는 도저히 대안이 없다는 것을 간곡하게 위에 어른들한테까지 설명을 해서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하물며 저런 택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량농지를 훼손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해도 상당히 안으로 어떤 의지로서 안으로 잡기는 진영도시계획의 체계적인 또 도시적인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계획은 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승인이 불투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가능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보전 측면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유지구는 오랫동안 규제에 묶였던 도시지역이 이번에 많은 규제에서 풀리는 것 같고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8페이지 보면 장유지구 완층 녹지가 뒤에 101-3호선에 완충녹지가 신설되는데 완충녹지가 신설되면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은 폐단이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규제했던 것을 푸는 것은 좋은데 새로 신설해서 규정이 된다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정된 생산녹지 농업진흥 지역입니까?

예.

농업진흥지역을 도시계획하는데 도시계획법상에 무슨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도시계획 할 때는 반드시 농림부장관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이 아직 남았습니다.

도계획법 가지고 진흥지역을 개발할 수는 엇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에서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정은 없는데 단지 주무부장관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별법이죠, 농지법이죠. 그 법에 의해서 농림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농림부장관의 협의절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국토관리법 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관리 이용법에도 역시 농림부 주무부장관과 협의를 해서 대체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국토이용관리 계획법과 도시계획법 역시 농지를 이용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의해서 농지관리주무부에서 농림부장관하고 협의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 하십시오.

아까 물은 것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삼계하고 구산동 지역인데 혹시 입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법인이나 건설업자나 도다리 뒤에 말고, 동신아파트 밑에 동경무역 사이 거기입니다. 이것은 아까 개인이나 법인이나 소유를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말했는데 혹시 개인이나 법인이나 건설업자나 아파트 업자나 땅을 많이 사고 있는지, 이 정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건설업자나 아파트업자가 그 땅을 많이 샀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자료를 한 번 받아보고 싶은데 그 소유자를 어떻게 생각 합니까?

글쎄요. 그주변 일대에

도다리 지역 말고

「도면설명」

그 부분만 소유자 명단 자료를 부탁합시다. 거기는 개발해야 되는데 호깃 투기꾼들이 샀는가 싶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토지대장을 열람해서 몇 평 안 되네요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재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불암동 용도지역 변경내용에 불암 지내동지구 일원과 이동지구 일반 지역을 자연지역으로 변경시에 토지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지가인하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결정된 주거지역으로 계속 존치하였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아까 김성규 위원님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민과 대책위원들한테 의견을 묻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의 편에서 볼 때 기왕의 기득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자연녹지로 환원한다는데 대해서다소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통보된다면 최대한 주민의 사권이 보호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존지구 변경내용 사유서에 신설 초선대지구 보존지구 신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초선대 마애불 경남도 유형문화재 78호 현지에 과장님 많이 가보셨을 것입니다. 담장 밑 부분에 보면 집이 상당히 엉망진창입니다. 우리가 생각 할 때 도저히 재정비차원에서 해 주어야 될 부분인데 마애불담장측면 외곽에 집들이 재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재정비할 수 있겠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신설초선대 보존지구 지정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초선사라고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절이 마애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보존지구로 하므로서 우리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우리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만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문화재는 정부재산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 부분 일대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진입도로도 간결하게 정비하고 해서 그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전지구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지구 지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재정비 계획도 이어서 뒤따라서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김성규 위원님 서부 미관지구, 보존 미관지구에 대해서 김성규 위원님도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주민편에서 볼 때 상당히 불편함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건축비도 부담이 가겠고 모든 불편함이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미관지구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고려를 하셔가지고 지정에서 제외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의사는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규 의원님이 저희들이 자료가 나가고 난 뒤에 미리부터 저희들한테 강하게 질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동안에 아까 서부지구 도면과 전하지구 도면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규제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재검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회 의견으로 마찬가지 통과된다면 이것을 다시 고려해서 주민들의 생활 재산권 보호에 손해가 안가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자연취락지구 영운지구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영운지구가 상수도보호구역이나 유원지 시설 지구로 결정 지정을 받으므로서 근 30년 이상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왔는데 이번 자연취락 지구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는데 조금 면적을 이때까지 주민들이 고통 받은 그걸 해소 차원에서 과장님 면적을 좀 넓혀 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운지구 54가구에 190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대학 쪽에서 가야컨트리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실제 근린생활시설들이 이미 입주해서 영업 중에 있습니다. 주 진입도로가 골목에 이렇게 나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일부 주민들이 시장님하고 한 2시간 정도 토론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 지역 주민들은 과거에 김해시가 읍이었을 적에 호수에 물을 받아서 삼방정수장이라 해서 인제대학 밑에서 정수를 해서 읍민들이 먹던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과거에 한 10년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후에 시로 승격한 이후에 정수장이 대규모 낙동강 취수로 인해서 정수장 기능이 폐지되었습니다만 가야개발이라 하는 회사가 들어와서 이 지역 일대를 경관을 보호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대규모 어린이 랜드시설을 비롯해서 청소년 수련원, 가야수영장, 주차장등 해서 유희시설이 있는가 하면 이 지역에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서 환경적으로 좋지 못하고 또 오수나 우수 처리방법이 없기 때문에 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건 자연존치지구로 지정을 해주는 것이 좋다 해서 자연존치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도농통합 때 도시계획 추진에 의해서 기왕에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정하는 제도가 자연취락지역 지정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집행해서 기왕에 주민들 생활하고 있는 196명 54세대에 대해서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기에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농사짓기에 경지정리가 되어 있나, 현대화 되어 있는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나,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없으니까 더 크게 지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세하게 조사를 해서 이것 역시 국장님 시장님까지도 두 세번 올라갔습니다. 주민들이 콘테이너에 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놓고 가급적이면 추가적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해주면 얼마든지 좋다 나중에 이로 인해서 도시관리 할려면 상수도도 공급되어야 되고 하수도도 공급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면 학생수가 몇 백명 늘어나게 되면 여기에는 인접한 학교가 수용이 가능해야 되는데 학교도 보면 영운초등학교와 어방초등학교가 가장 가까운 곳인데 여기에도 현재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문제, 상하수도, 오수 처리문제 그 밖에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이지 못하다, 여기에 현재 전원주택이 들어선다든지 가든이나 모텔이나 호텔 그런 호화 사치 낭비 시설들이 들어올 때는 그걸 누가 감당하겠느냐 김해 이미지 버립니다. 그런 것이고 그것 자체가 저는 여기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라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토지대장을 전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이 지정한 이 부분이 16,988평 약 17,000평입니다. 여기에는 지역 주민들이 70%고 외지인이 한 30% 여기에도 공장을 지을 곳이 여러 곳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집들을 (청취불능)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가 약 50%입니다. 약 67% 정도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28.1%가 영운에 사시는 지역주민이고 나머지는 72.2% 외지인 조유입니다. 그러면 외지인 좋기 위해서 왜 이런 걸 주민들이 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여기에는 과거 민속촌을 하는 개별 개발계획이 있다 해서 잠깐 투기가 있었답니다. 외지인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고 엊그제 온 사람들 중에서 부동산 없자가 한 둘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괜히 지역주민들을 보호 해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건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결과 밖에 안 된다. 도시적 관리 측면이나 상당히 문제가 발생 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생각으로서 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맞다 이게 우리 시의 복안입니다. 지역 주민들한테도 시장님이 명명백백하게 말씀도 했습니다. 여기에도 도시관리는 향후 어떤 계기가 그야말로 자연환경을 장 이용해서 환경친화적으로 민속마을을 만든다든지 청소년 수련원 시설을 한다든지, 노인회관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개별법에 의해서 완벽한 시설을 하과 환경방지시설하고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취락지구 지정을 하면서 지정 목적에 맞겠금 농경지까지 지소를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와 설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중에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거기를 개발을 하면 도시미관상 아니면 소비성이 있는 그런 건물들이 들어서서 김해의미관상 안 좋다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말입니다. 지금 가야골프장 뒤로 해서 생림넘어가는 길 거기 준농림지 개발해서 러브호텔이든지 대형음식점 엉망진창 다 만들어놓고 거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된다는 논리는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또 하나는 저 주민들이 김해읍 시절에 16년 동안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사유재산을 침해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무슨 지역입니까? 유원지시설지구 어느 특정 업체를 위해서유원지 시설을 해서 또 한 16년 한 30년간 사유재산권을 이렇게 묶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헌법에 보장된 정부에서도 헌법에 보장된 게 안 있습니까? 저부에서 사용제한, 수용할 때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당연히 위헌 요소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보고 또 하나는 외지인 소유가 얼마든지 외국인 소유가 얼마든지 간에 저런 문제는 도시계획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후생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원주민이 몇 분 거기에 인디언 보호구역도 아니고 원주민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건 도시계획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렇게 접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생림 나전 준농림지역에 대형음식점 러브호텔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엄청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저 부분이 정부시책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민정부 들어서서 94년으로 해서 우리가 식량증산에 문제가 없을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근교에 있는 농민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준농림지역을 이용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타목적 전용을 일시적으로 그때 당시 상황으로 준농림지역으로 허용한 시설이 이었는데 1, 2년 사이에 가만히 들어서는 걸 보니까 인근에 근교 농민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대도시에 재력가들에 의해서 호화별장이나 음식점으로도 둔갑을 해서 많은 농림지를 훼손하니까 바로 95년도에 그걸 다시 시군 조례로 묶도록 해서 허용을 일절 안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우리 시 경우를 보면 도농통합하는 95년 5월 10일 그 시점입니다. 그 때 민선시장 1기로 취임하신 송은복 시장님이이건 정부방침이 어떻든 우리로서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하고 그때부터 일절 규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미 그 전에 허가가 나버려서 허가를 철회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어서 지금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영운마을에 대해서 왜 저기는 하는데 여기는 안 되느냐 이런 논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금방 말씀하신 오랫동안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지 자연 존치지역으로 묶였다가 사유권 침해된 상태에서 주민들 보호차원에서 후생차원에서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하는 건 견해를 달리 한다, 불합리하다 저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도가 그렇다고 하면 저도 공감합니다. 수긍하는데 저희들은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겁니다. 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현재 생활하고 있는 거주 주민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자연취락 제도가 생겼는데 왜 농경지까지 포함하는냐는 앞으로 아가 말씀드린대로 자치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전용 관계라든지 또 중앙정부의 승인에 많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위주로 이걸 지정을 하겠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한다 손치더라도 그 주민들이 거기에서 어떤 소득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집이라도 번듯하게 지을라 하면 뭘 가지고 짓겠느냐 소득공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까 생산녹지 문제도 나왔지만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거기는 이미 한계답이예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한계답이더라구요. 그래서 저런 문제를 저는 이렇습니다. 어떤 지침이라든지 정부의 방침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할 수 없는 법적인 장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주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지구 지정신청을 한 번 해보십시오. 심의를 한 번 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게 주민들이 그 동안 당했던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오전 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해시장이 제출한 김해도시재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용을 변경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께서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정호 위원께서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도시계획(재정비:김해,진영,장유)변경 결정 입안의견 청취 안은 김정호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 대로 가겨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도시계획(재정비:김해,장유,진영) 변경 결정 입안의견 청취 안은 김정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