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식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오만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제주도에서 만든 시안의 문제점들을 간단히 제가 몇 가지만 추려보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물론 다시 또 만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게 골간이 돼서 여기에 더 하느냐, 빼느냐 하는 거하고, 가장 중요한 관광개발문제가 추가로 될 것 같은데, 역시 그에 대한 문제점도 여기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제가 몇 마디만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시안에 보면, 전체적으로 개발논의가 아주 과도하게 강조가 돼서 진환경적 요소가 기존의 특별법보다 아주 현저하게 약화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도민의 의견수렴과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법에 명시해야 할 주요 쟁점사항을 거의 대부분 도조례에 위임함으로써 쟁점사항에 대한 도민의사를 피해가려는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법리를 과도하게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에서의 지역이기주의적인 비법리법안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특별법에 규정된 인·허가등의 의제처리가 개정법안에는 모든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에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괄처리 민원사무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자의 편의성만이 지나치게 강조된 점이 이 법안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자유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굴욕적인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발사업자의 원활한 토지확보를 위해서 토지수용령에 가까운 행정력, 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등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을 둠으로써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심히 우려됩니다. 개발사업자에 대한 지역주민고용의무화 및 지역개발채권매입의 의무조항을 폐지함으로써 도민의 복지향상이라는 법의 목적을 무색케하고 있습니다. 오락산업을 지나치게 육성코자하는 획기적인 내용등은 도민들의 정서에 정면으로 배치돼서 도민의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카지노를 제외한 사행성 오락산업은 주요 이용자가 도민이 될 것으로 예상돼서 도민 피해 및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가지씩만 지적해 주셔도 좋고, 다음에 열릴 때 제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