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계속)

말씀해 주신 인력감축에 대한 기준안은 저희가 지금 현재 여러 각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어느정도 성안이 되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어제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축기준안이 어느정도 대안 구체적인 성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서류로는 내놓을 수가 없고 대충 말씀을 드린다면 설문조사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좀 더 깊게 들어가지고 가능한 감축하는데 피해를 최소화 시키면서 조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그 기준안이 어느정도 되면 저희가 보고를 했으면 합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잉여인력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국에서 잉여인력이 있을때는 어떠한 팀이라든가 task force를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또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대학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기준이 어떻게 정해짐에 따라서 그 잉여되는 인원을 사람의 성격에 맞게끔, 다음에 직능에 맞게끔 그 사람들이 가능하면 원하는 방향에 맞게끔 우리가 잉여인력 활용방안을 여러 각도로 작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검토된 활용방안은 간단하나마 저희가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축인원이 26명인데 이것을 소방직으로 대처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결론적으로 소방직 감축인원을 좀 더 줄여가지고 예를들면 감축인원을 좀 줄이는 방안이 어떻느냐에 대해서는 저희 윗분들의 뜻이 당초 계획 의지에 여러 가지 생각할 여지가 있다, 1차적으로 소방인력의 특히나 119구조대 운영하는데 절대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만약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우리가 늘어나는 소방행정의 수요, 예컨대 전라북도 구조, 구난 부대라든지 어떤 조직 이런것이 만약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우리가 팀보다는 여러 각도에서 인력을 차출해서 대응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감축인원된 26명을 소방직 전환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희도 소방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계기가 되면 윗분의 결심을 맡아가지고 가능한 한 조정을 해가지고 소방부서와 원활히 협조하기로 소방본부장이라든가 소방관계관하고 협의를 해서 대응할려고 합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담당관제와 국제협력관이나 기획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국제협력관과 여성정책관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이 명칭을 정할때 사실상 국제협력담당관이나 여성정책담당관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윗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윗분의 의사는 그렇찮아도 그것에 대해서 고심을 여러번 해가지고 국제협력관과 여성정책관은 정책을 개발하는 부서의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했고, 기획관실에 있는 법무담당관이나 각 담당관은 과 성격으로서 개발된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를 담당관, 과 단위가 아니냐 이렇게 깊이 연구가 옛날에 되어가지고 명명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국제협력관, 여성정책관으로 그대로 조례규칙이 개정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집행부측에 여러 가지 요구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를 해주십시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어제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중에서 세가지 정도를 제가 안건을 내서 요청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을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퇴출선정기준 그리고 퇴출공무원에 대한 활용방안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의 개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일반 인사규정이 아니고 공무원 사회에서 초유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협조해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주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양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담당관 제도는 누차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과장과 준 국장은 확실히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계속 정책부서하고 업무부서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관하고 관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업무추진비가 담당관 업무추진비하고 관으로 붙어있는 국제협력관이나 여성정책관은 업무추진비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과장으로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좋습니다 관으로 하든 담당관으로 하든 그것은 행정부서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관이 과장급 대우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관으로 하시든지 담당관으로 하시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부 고유권한이고 또 지사께서 강력한 의지가 계시다고 그러니까 양해를 하고, 다만 업무추진비나 이런 예산집행과정에서는 과장급이라고 분명히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세가지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임준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물론 우리 위원회 구조조정을 하는 주무 내무국이나 총무과나 이런 부서에 어려움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저께 우리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야기 했던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한가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유감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 지사께서 개혁을 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가 개혁의 발목 잡는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개혁을 할려고 그러지 개혁을 저지할려고나 하는 이런 뜻으로 어저께 말씀드린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잉여인력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향이 나왔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 인력조정을 하고 남는 인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어저께 제가 이야기를 했던 복수직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잉여인력 활용방안도 중요하지만 구조조정후에 남는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앞으로는 총무과가 부지사 밑으로 가게 되어가지고 자치행정국에서 이쪽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총무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총무과가 인사담당하는 주무과로서 예를들어서 부지사님이나 지사님이 이런 인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할때에도 총무과 인사를 담당맡은 과장은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모든 업무에 있어서 이런것들이 업무의 원활한 흐름이랄지 우리 대민 서비스나 이런 것이 위배된다고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이렇게 하면은 안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과장이 되기를 바래요. 특히 인사문제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조직문제가 인사문제인데,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잠깐 몇가지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도청뿐만이 아니라 온 사회가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보화 담당관 자체도 행정직이고 앞으로 지금 계장으로 되어 있는 분도 행정직입니다. 물론 그 분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능력이 부족하다는건 아니지만, 과장님 생각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답변을 하실렵니까. 그게 과연 우리 도에서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퇴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 도정시책중에 정보화시책이나 업무는 다른 분야에 못지않게 비중을 두고 그런 아이템과 예산투자를 하고 있다고 현재는 봅니다. 그리고 과장 직위는 원래 전산직 계장이었습니다 현재 과장이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분명히 전달해서 계속 그러한 정보분야에 적임자가 대체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보분야 뿐만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도시계획을 하는 담당과장도 말하자면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과장급에서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것, 행정직하고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게 21개인데 그중에 14개를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7개만 행정직이 아닌 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에 대한 배치문제가 제대로 되어야만이 우리 행정이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전산이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은 전문가가 필요한데 전산직이나 도시계획 전문가가 밑에서부터 열심히 예를들어서 6급에서부터 노력을 하고 또 그런 분야에 능통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소신을 가지고 내가 장차 5급도 되고 4급도 되어서 과장이 되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도시계획을 위해서 내가 정말 뭔가 해보겠다 하는데, 이런 직제에서 말하자면 그렇게 공부한 전공자들이 우대받지 않고 그런 직책을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한다면 열심히 밑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그걸 자기가 우리 도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뭘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무슨 의욕이 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듯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전문가를 키우고 그런 전문가가 키워져야만이 우리 도정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꼭 인사문제는 전문가 중심 위주로 인사 배치가 되어야 만이, 더군다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줄어든 인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나는 그 인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중요성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제가 의원으로 있는 임기동안 계속 지켜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박원조 위원님 질의 해주시지요.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에 장학숙 있지요?

예, 있습니다.

행정자치소관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장학숙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요?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장학숙에 대한 법이 있지요?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운영규정을 언제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방공무원법에 맞추어서 그것도 개정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정년이 현재 60세가 넘은 사람들도 있지요? 우리가 거기를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셔야, 가면 전부다 확인할 거예요.

인적사항 연령은 60세 이상 1명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61세가 1명, 6급도 58세 이상인 분도 있고 또 심지어 6급이하는 정년 연장도 하신 분이 2명이나 계시고 그래요. 거기는 이번 구조조정에 안들어 갑니까?

예, 공무원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김홍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재차 확인하는 입장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 공무원 인원에서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갔을때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인원이 약 몇 명 정도 돼요?

시.군은 제외하고 이번에 제가 작업하는 도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5명입니다.

145명은 자연감소라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지금 421명이 이번 인력구조대상인데 여기에서 이 숫자를 빼야 됩니다, 순수한 것은.

맞습니다. 소방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반직의 경우에 145명입니다.

소방직까지 포함하면요?

소방직만 약 3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약 183명이네요. 183명에서 약 238명만 지금 어느면에 봐서는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강제적인 그런 퇴출 순수한 대상자로 알아야 되겠네요.

2000년 말에는 초과 현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정원 인원감축이라든지 아니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퇴출에 대상이 된 이런 분들은 도의 원안대로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무노동 유임금이 2000년도 말까지는 감축대상에만 포함이 되어 있지 주어진 업무는 모르겠습니다, 별도의 어떤 잉여인력에 대한 활용방안을 수립을 하신다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현재의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그러한 예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지금 일간에는 지사께서 강력한 어떤 그런 개혁을 추진할려고 하는데 왜 협조를 해주지 않는지 정말로 원망을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말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강력한 그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도민이나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어떤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펼칠때 그런 개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나 언론이나 또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을 하지 못하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이 어디에서 그러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로 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첫째 제도적인 측면입니다. 현재 국가공무원은 국회를 통과해서 이미 시행이 되어가고, 예컨대 직권면직조항이라든가 이런 것, 정년감축 가령 1년씩 당긴다는 것이 성문화 돼가지고 법제화 되었는가 하면, 현재 우리 도 입장에서는 지방공무원법을 대부분 적용을 받습니다만 그 법의 개정된 국가공무원과 비추어서 지금 현재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이 국회 통과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직권면직조항이라든지 정년을 감축하는 조항이 지금 안돼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가 개혁할려는 의도에 따라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첫번째 보고, 두번째는 제가 내무국장으로서 실무자입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개혁하실려는 그런 의지를 100%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현재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누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세번째는 여러 가지 우리 공감대 형성입니다. 우리 소속 공무원들이 지사님의 개혁의지를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해서 같은 배 타면서 앞으로 전라북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방향에 아직 공감대가 좀 덜 형성되지 않았느냐 그런 각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취지는 이러한 행정을 추진하면서 공개적인 그리고 어떤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그런 밀실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전체 도민이나 당사자들한테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전 우리 김홍기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30년 가까이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을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국가에 대한 봉직을 해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에 대한 정말로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표창을 해서 배려를 해주어야 될 분들을 퇴출이라는 그러한 불명예로 나가게끔 한다는데 대한 그런 가슴아픈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집행부측에 정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보면 어떠한 안건이 상정이 되었을때 시간이 흐르고 개인적으로 좀 만나서 면담하면 안되는 것도 결국은 되더라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차후부터는 추호도 갖지 않으시기를 정말로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말로 뭔가 정신적으로 그런 혁신을 하실 마음을 가지시고, 한가지 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러한 방법을 쓰지 않고도 전체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따라오지 못하는 공무원들을 퇴출을 시켜야지 이제까지 열심히 해온 사람들을 갖다가 어떠한 나이가 많다, 물론 그 요건중에는 당연히 퇴출을 시켜야 될 그런 무능력자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어떤 그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불명예스러운 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나이에 기준을 두고 했다는 그 자체는 저 본 위원 역시 공감 못합니다. 이렇게 했을때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점심시간이 되면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면서 한 두서너시간씩 집에서 있다가 적당히 사무실로 나오는 그런 공무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들이 퇴출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 하시고, 구조조정이나 정원감축을 추진하는 본인 당사자들도 언젠가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했을때는 본인도 그러한 방식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고 정말 앞으로는 투명한 그리고 공개적인 행정을 추진하셔가지고 전체 도민들한테 공감을 얻어가면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시는 지사님의 그런 의지를 뒷받침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사실 저희 의회와 집행부간에 수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봐서 저희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의회에 어떠한 의사가 얼마나 반영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초선인 본 위원은 과연 의사결정기구인 의회라는 기구자체가 이렇게 무력한가에 대한 생각에 상당히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생깁니다. 저는 조금 전에 국장께서 지사의 민주적인 개혁의지 때문에 어제 저희하고 의사결정을 어느 정도 협의한 것 까지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플러스 되어야 할 것이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실제적으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공무원이 그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적개심을 갖지 않으므로서 진실한 개혁이 성공이 되고 새로운 국가건설이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조직개편이나 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수 많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결론이 있을까 하는 그런 회의감에 본 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 없이 거수로써 찬·반 투표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투표방식도 비밀투표가 아닌, 저희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결과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생각에 분명히 각 위원들의 의사에 대한 표기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의사결정할 것을 동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원조례 이 안건 자체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초미의 관심사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갑론을박도 있었고,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한 우려섞인 충고의 말씀도 계셨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어떻게 하면 이 구조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하는 흔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은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검토중인 감축인원에 대한 선정방안이라든지 또 감축인원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지금 집행부는 결국 똑같은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동요를 최소화 시키고 우리 도정을 펴나가는데 어떤 걸림돌을 최소화 시킨다 하는 이런것들 저희들 심정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는 어차피 우리 도정을 펼쳐나가는 양 수레바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절대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셔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야기 하는대로 지금 감축인원 선정기준을 제시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확정된 바도 없지만 만약에 확정된 것을 발표를 한다고 했을때 공무원들이 상당히 동요가 있어서 이 문제가 오히려 효과적으로 수행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라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건 받아주어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간에 심사하는 과정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40년생을 무조건 일률적으로 자를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마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해서 잘리는 것 같은 이런 문제라든지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해 준 이 자체도 이번에 우리가 심의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어떤 방향제시를 해준 의회로써 역할을 제대로 했지 않았느냐, 내가 사회를 보는 위원장으로서 말을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제가 일련의 우리 회의운영 과정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런 것들을 그런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저는 5대때도 말씀을 드렸고 회의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어떤 현안의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하는 이런 자세이지, 의회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저는 항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방자치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같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대책을 숙의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항시 집행부에다가 주장을 하면서 모든 것을 의회하고 상의를 하라는 것을 누차 주문을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집행부에 미숙한 점 때문에 속이 상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간에 의회 위원님들께서 주문해 주신 것을 정말 충분히, 의회가 오늘만 있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눈 부릅뜨고 집행부를 위원님들이 바라볼 걸로 보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상 심의를 마치고, 제가 아까 이한수 위원님께서 거수로 하자고 그러는데 못할 바는 아니지요. 그 점은 이한수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가 충분히 여러 가지 주문도 했고 지적도 했고 촉구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고 합의형식을 빌려서, 만약에 그것을 수용을 못하신다면 제가 잠깐 정회라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말씀 좀 해주시지요.

서로의 양보점이 있어야 합의라는 단어가 성립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 이것은 합의단계는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의도한 점을 갖다가 법률기관으로서 통과시켜 주는 법적인 테두리에 불과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마저 있기 때문에 실로 제가 조금 전에 동의안으로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원조례안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본 위원이 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거수로 찬·반 투표로 의결을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상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발언은 취소를 함과 더불어 제가 갖고 있던 소수의 의견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개혁의 선상에 서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가장 주체가 되어야 할 공무원의 신분이라는 점도 누차 말씀드렸고요. 또한 이런 개혁선상에서 가장 선두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으시면서 가장 곤혹스러운 일도 많았었을 것이고 어려운 점도 많았다는 것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러한 개혁이 틀림없이 성공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어려운 국가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고 또한 지금 현 정부의 성패가 달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개혁이 여러 가지 집행과정에서 잘못 변질되어가지고 실제로 그것이 개혁의 수혜자 입장에서 볼때 옳지 않고 잘못되어서 결론이 난다면 그것은 곧 지금의 정부가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것이고 더 크게는 우리 국민이 큰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지사의 어떤 그러한 생각, 전번에도 분명한 지사의 독선적인 그런 대답을 제가 확보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것 보다는 개혁이란 자체가 결과적으로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본 위원이 아니면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잉여인력 활용방안이라든가 또한 감축, 이번에 저희한테 제시해주지 않는 그런 자료, 저희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하시는 것을 본 위원은 인정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명확하고 모든 공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집행이 되기를 바라면서 소수 의견으로써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걸로 알고 이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박인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은 토론과정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 정부가 강력한 개혁을 추진한다는 대의명분에 같이 동참한다는 입장에서 원안대로 통과 승인할 것에 동의합니다.

방금 박인구 위원께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개혁을 한다는데 는 한결같이 다 동참을 하고 계십니다. 적극 지지를 하고 계시고, 방금 소수의견으로 남겨주신 이한수 위원님께서도 정부의 개혁에는 전폭적 지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 계신 국장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여러가지 도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선정기준이라든가 또 감축인원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충분히 납득할만한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는 지지를 하면서도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그러한 의회를 대하는 자세때문에 소수의견을 내셨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집행부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박인구 위원께서 처리의견을 해주셨습니다. 박인구 위원께서 동의를 해주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농업기술원설치조례안심사의건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신경을 안쓰면 이런 사소한 것까지 그냥 원안대로 내야 될 사안을, 앞으로 의회 그렇게 대하시면 곤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내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행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145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농업기술원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농업과 관련한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보급기능을 정비 강화하고자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산물원종장, 잠업사업소, 농민교육원을 농촌진흥원에 통합운영하므로써 조직의 효율과 기능의 일원화를 도모하고, 개정된 기구정원규정에 의거 현행 농촌진흥원이 농업기술원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농업기술원의 설치와, 안 제2조에 기술원의 위치를 익산시 관내에 두며, 안 제3조에 농업관련 사업소가 통합되므로써 관장업무중 농기계훈련, 농작물원종 및 원종생산보급, 잠업에 관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 업무를 신설하고 부칙 제2항에 통합으로 인하여 관련조례인 전라북도농촌진흥원설치및운영조례안등 4건을 폐지하며, 부칙 제3항에 다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명칭변경에 따른 전라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 제11조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원의 특화작목시험장의 설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5조에 남원고랭지화훼시험장, 진안숙근약초시험장, 고창수박시험장설치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농업기술원설치조례안및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광옥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설치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농민교육원, 원종장, 잠업사업소등 농업관련 유사기능을 통폐합해서 농업 관련 조직을 일원화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원을 농업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개정안에서 안 제3조에 농기계훈련, 농작물원종및 원종생산공급, 잠업에 관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등 농업관련 사업소 통폐합에 따른 업무를 신설하는 것을 규정했고, 안 부칙 제2항에 전라북도농촌진흥원설치및운영조례, 전라북도농산물원종장조례, 전라북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 전라북도잠업사업소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에서 안 제5조에 남원고랭지화훼시험장, 진안숙근약초시험장, 고창수박시험장을 삽입했습니다. 그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 11조 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에 관한 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농업기술원을 두며,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장 소속하에 특화작목시험장을 둘 수 있다. 제2항에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및 특화작목시험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도 조직개편시에 행정자치부 자제12200-169호 '98년 6월 18일자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 부록 52페이지에 도사업소 정비지침에 따라서 잠업사업소, 농산물원종장, 농민교육원을 폐지하고 농촌진흥원에 흡수 통합한 사안으로서 1차 산업관련 유사 중복사업소를 통폐합 축소하여 기존 2국9과3시험장3사업소를 2국8과3시험장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특히 특화작목시험장은 조례로 그 설치근거를 명시해야 함에도 이를 당초 안에 누락하였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지요.

여기 안건 2, 3, 4, 5항은 간단한 수정안이므로 전체 3, 4, 5항 제안설명을 듣고 종합질의를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완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원설치조례안하고 또 앞으로 심의해야 될 축산진흥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 또 산림행정연구소설치운영조례안 또 전라북도수산시험연구소설치조례안을 일괄상정 해가지고 같이 심사를 해서 처리하자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의사일정에 일괄상정이 안돼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신 질문요지라든가 답변을 시간단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핵심 질의를 해주시고 또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위원님 그렇게...

절차상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전에 제가 규칙과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료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도 직제규칙 요청을 해가지고 주었지요?

예,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조례하고 또 규칙이 있지요?

오늘 설치하는데 규칙요. 단건단건이라 수정 규칙안은 아직 작업이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도 직제규칙은 안으로 만들어 놓고 기술원 직제규칙은 안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아까부터 나온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할 때는 준비할 자료를 달라고 몇번 이야기 했고, 그날도 6시까지 시간을 주면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오늘 또 이 조례를 심의할때는 규칙안을 가지고 오셔야지요.

사정을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농촌진흥원입니다. 조례가 끝나면 여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무분장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업을...

그러면 이 조례에 수정이나 자구수정 같은 것 다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수정해 주시면 수정안을 내가지고 절차를 밟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농민이 몇 %나 됩니까? 대략만 말씀하세요. 지금 한 50% 넘습니까? 안넘습니까?

농업인구가 23%입니다.

농업인구가 23%를 차지하고 있다.

전 도민의 23%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가 아니고만요.

농도라는 이야기는 경지면적 가지고 하지요.

생산이 많지 인구 수는 많지 않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원 그다음에 농민교육원, 농산물원종장, 잠업사업소가 합쳐가지고 농업기술원으로 통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제규칙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왜 내가 요구를 했느냐면 지금 진흥원 조례에 보면 원장 직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번 기술원 조례에는 직급이 안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원장 직급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 진흥원 조례에는 직급이 기입이 되어 있는데 왜 이번에는 그걸 뺐어요?

기술적인 것은 농촌진흥원장님이 오셨습니다.

여기서는 원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지요. 거기가 실무자이면서 왜 원장님이 답변을 해요?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진흥원 직원 오셨으면 내무국장한테 조언을 빨리빨리 해주세요.

아니, 조례를 상정하면서 진흥원 조례 한번 검토 안했습니까? 진흥원 조례를 보면 원장을 농업연구관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왜 뺐습니까?

전에는 국가공무원으로써 농촌진흥원 거기 설치운영조례 제3조에 농촌지도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국비이고 지금 설치조례안은 지방조직관련업무 행자부 지침 표준안으로 정하기 때문에 현재 규칙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8조제8항에서 농촌지도관을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칙을 내놓든지, 규칙도 아직 안되어 있다면서요?

규칙이 관련부서하고 가령 농촌진흥원...

그러면 그건 좀 이따가 이야기 하고, 그 하부조직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놓았지요?

수정안이 있습니다.

진흥원 조례에 보면 거기에 시험국, 지도국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시험국, 지도국은 빼고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어떻게 된 겁니까?

전에 전라북도농촌진흥원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제4조 하부조직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왜 규칙으로 그것이 안들어갔느냐, 행자부에서 보내주는 조직운영에 관한 대통령령에 보면 농촌진흥원·농촌지도소 설치에 관한 사항과 특화작목시험소 이 관계는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옛날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조례하고 규칙하고 법령에 위임받은 사항을 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런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이지요. 그 범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이야기가.

아까 하부조직관계는 들어간다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전번에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도국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었던 문제 아닙니까? 조례에다가 이걸 기입하지 않으면 후에 규칙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없앨 수도 있고 다른 명칭으로 바꾸든지 다른 부서로 바꿀 수 있는 다분한 요소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이미 지도국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부다...

대통령령에 위임받은 사항으로 해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 범주안에 들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안넣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유권한인데 왜 그러느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규칙이라도 달라 이런 이야기에요.

규칙이 아까도 양해말씀 드렸습니다만...

규칙을 지금도 안만들어 놓고 이런 모든 문제가, 조례에서 빠지는 문제가 규칙이라도 내놓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우리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규칙도 안만들어 놓고 전번에 제일 대두되었던 지도국을 아예 조례에 빼놓고 영으로 위임받을 사항이니까 규칙으로 정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규칙이라도 달라는 이야기에요.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규칙은 통합되는 여러 부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업무분장이나 사무담당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안이라고, 직제규칙에 전번에도 없다는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이라도 주어가지고 이것이 몇 명을 쓰고 무슨 직으로 보하는걸 알아야지요.

지금 안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끝나고나서 규칙을 정하실 계획이시고만, 어떻게 전번에는 직제규칙 안이 있었습니까?

이상복 위원님 지금 현재 관련기관이 많아서 현재 각 부서의 업무분장안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회의가 이렇게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규칙을 갖고 있지 않고 어떻게 조례통과를, 이것 전번 조례보다도 더, 아까 대통령령으로 시험장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그러니까 수정안을 내놓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전번에는 조례에 국장까지도 전부 직제가 있었어요.

그때는 국가공무원...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뺐다면 그러면 규칙이라도 가지고 와서 적어도 전번에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규칙으로 정할 수 밖에 없으니까 참고하시오 하는 식으로 라도 해주어야 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규칙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정할때는 적어도 규칙에 참조하는 안이라도 내놓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전번에 같이. 전번에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도 이틀이 지난 오늘 또 그런 우를 범하는 현상이 와서야 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공무원들은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복 위원님 뜻을...

방금 이러한 문제가지고도 말하지 않고 있는 위원들이 많이 계시지만 굉장히 언짢은 사항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조례 개정문제가 문제가 생겨서 되겠어요. 이 조례를 보면 규칙을 정한다고 3문항이 나와있어요. 하부조직도 규칙으로 정한다, 원장도 규칙으로 정한다, 무엇도 규칙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계속 규칙으로...

그것은 상위의 지침 예컨데 거기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구요.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 세군데예요. 전부다 규칙으로 위임해 줘버리고 그러면 무슨 조례가 필요있느냐 이말이에요. 농업기술원 총 정원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규칙문제는 규칙을 주셔야 되어요. 규칙을 안주면 조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농업기술원 총 정원이 몇 명이에요?

총 정원은 192명입니다. 현재는 155명에서 통합에 따른 인원 증원으로 192명입니다.

정원규칙으로 만들때 지금 현재는 몇 명이고 앞으로 구조조정해 가지고 몇명이냐구요.

농업기술원이 현재는 165명인데요, 개편안은 192명, 27명이 증원됩니다. 원래 농촌진흥원은 165명인데 농업기술원 27명이, 농민교육원, 농산물원종장, 잠업검사소 합해가지고 27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진흥원 165명이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합쳐서는 192명이구요. 감축해서는 어떻게 되어요.

현재 진흥원이 165명이구요. 거기에 통폐합되는 농민교육원이 28명, 원종장이 29명, 잠업사업소가 23명입니다. 그 4개기관을 합쳐서 정원을 192명으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이 끝나고도 그렇게 됩니까?

예, 끝난 상태가 192명입니다.

기술직하고 지도직하고 몇 명이에요.

지도직이나 연구직은 저희들이 전부 기술직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거기에는 지도직하고 연구직이 있지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술직과 지도직과 연구관이죠. 기술직하면 농업연구관, 농업직, 농촌지도소까지 행정직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술직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기술직내에 순수한 기술직이냐 농업지도직이냐 이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연구직이 83명이구요, 지도직이 32명입니다. 나머지는 행정직이나 고용원이나 기타 이런 직이 되겠습니다.

연구직이 83명, 지도직이 32명인데 여기에서 또 감축하지요?

예, 감축됩니다.

몇 명 감축합니까?

연구직이 5명이 감축되고 지도직이 9명 감축됩니다.

지도국 명칭이 바꿔지죠.

예, 그렇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3명하고 32명, 115명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9명, 현재 연구직은 88명, 지도직은 41명입니다. 그중에 연구직이 5명, 지도직이 9명 감축합니다.

이게 잘 된 것으로 보십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지도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본청으로 흡수할 때에 농촌지도직 기능은 시.군 농촌지도소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진흥원은 연구기능 위주로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서 지도국을 폐지하면서 그 기능을 본청에 흡수하고 지도기능은 시.군지도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이 그랬었는데 집행부에서 그 안을 가지고 지도국을 없앴다는 안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먹거리 생산의 농군이고 1차산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도 물론 연구도 해야하고 품종개량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해야 되지만 그것을 계도하고 홍보하고 지도하고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니까, 아기만 낳으면 뭐하냐, 아기를 키울 사람도 있어야지 하는 의미에서 의회에서 주장해서 살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떤 합리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합의를 했던 거란 말이지요. 지도국을 살렸으면 지도국다운 지도국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주어야지. 집행부의 안이 그런 안이였는데 하도 그러니까 살려놓고 거의 배가 넘는 차이로 인원조정하고 감축인원도 훨씬 많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직 공무원들이 과거에 녹색혁명이라든지 그런 미곡증산을 위한 다품종의 개량생산을 위해서 현장지도 업무를 수행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농민들이 어떤 그런 다품종 쪽보다는 고소득의 부가가치 품목으로 상당히 방향이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도의 비율이 떨어진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현재 농촌진흥원의 지도직 정원 숫자가 있지만 시.군의 지도직이 도내에 623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통제나 조정을 하는 기능에 농촌진흥원의 지도직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직의 기능이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623명이라는 지도직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기능을 우선 농촌진흥원에서는 지도국이 저희들 상정 조례안은 기술보급국으로 바꾸었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조정통제기능만 유지를 하고 실질적으로 지도기능은 하부조직인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인력조정을 한 것입니다.

농촌지도소는 지금 직급을 뭘로 합니까?

시.군 농촌지도소는 시장.군수들이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직급은 뭘로 정했어요.

직급은 농촌지도관입니다.

제 이야기가 기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까 이야기한 규칙이 있어야 되겠어요. 규칙이 있어야 이 조례 심의하는데 용이하고 또 참조가 될 수 밖에 없고 당연히 규칙이 있어야 조례 통과하지 않더라도, 아까 우리 국장님의 말씀에 규칙은 정할 수 있게고만요, 령으로 위임받으신 것이니까요.

이상복 위원님께서 조례와 규칙에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원래 규칙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조례로 정해주는 것 또 타 법령이 나 제규정에 정해지는 것을 우리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정입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규칙이라고 우리 공무원들은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규칙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포괄적으로 행정을...

국장님이 질의자보다 훨씬 이야기가 길어요. 길고 내용이 없어요. 무슨 교육하는 의미의 내용이 많아요. 묻는 이야기만 말씀하세요.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한대로 전번 진흥원조례에 빠진 부분 원장의 직위문제, 하부조직(지도국, 시험국) 기술원조례에 빠졌지요, 대통령령으로 위임받은 사항이라고 했지요 그 법조항 좀 주시고 그다음에 규칙을 주세요. 아까 지도직과 기술직에 대한 문제는 참조를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한대로 지도소를 활용해 가지고 지도업무에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론이라는 것은 다 흑백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규칙, 조례에 누락된 부분의 법조항하고 이 두가지는 오늘 조례 통과하기 전에 줄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규칙안은 지금 현재 검토가 안되었기 때문에 안됩니다.

검토가 안되었더라도, 검토안이기 때문에 지사 결재도 안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게 무슨 비밀이라고...

비밀이 아닙니다. 정리가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컨데 통합되는 부서에서 업무분장이 오면 그것을 통합해서 검토해 가지고 중복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조정을 해야합니다.

우리가 의사일정 2항 할때 감축시안이나 이런 문제는 보안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보안유지도 필요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까지도 안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지금 검토중인 안은 가지고 왔는데요.

그것이라도 주어야지요.

그런데 이건 전혀 검토가 되지 않은 안이라 나중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직급은 무엇으로 한다 등등.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예를들어서 지도국이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다시 부활이 됐는데 그런 점 때문에 보시겠다면...

그것도 물론 있지요. 규칙에 빼버리면 안되니까.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것은 중복된 것이나 빠진 것 이런 것은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검토해서 내일 아침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오늘 통과해야 하는데 또 내일로 연기를 해요. 이 정도는 주어야지요. 아까 그런 것은 보안유지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인사의 원칙이 있고 그런다니까 이해를 하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참고자료를 주어야 할 부분도 안주니 이게 무슨 심사...

이것 정 원하시면 앞에 단서조항을 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검토중인 (안)이라는 표시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아까 법조항 문제, 지도국과 시험국에 대한 문제도 우리 국장님 참고하셔가지고 농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보세요. 참으로 답답하네요. 이상복 위원께서 조례통과 전에 규칙이라도 달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각 사업소 전부 다 총괄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규칙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된 모양인데 그러면 검토가 미처 안된 안이지만 그런 안이라고 설명드리면서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요구하신 위원이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겠어요. 답답합니다. 제가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답답해서 그러는데 이상복 위원께서 조례를 하기 전에 규칙안이라도 내놓으라고 하는 이유는 누차 번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집행부에 대한 신뢰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뢰를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조례를, 지난번에 지도국 기능을 축소하려다가 다시 원상으로 시켰잖아요. 이것은 사업소에서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내무국장한테 세세하게 물어볼 사안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신뢰때문에 그런 거에요. 무슨 말씀인줄 아시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세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금전에 이상복 위원이 말씀하신 취지를 확실하게 전달해 드릴께요. 어차피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이 조례는 이번 구조조정에 의해서 올라온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과정에서 지도국이 농림수산국으로 옮겨오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농도 전북에서 그렇게 됐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어차피 이쪽에 있는 것도 구조조정차원에서 업무 원활을 기해서 돌려주어야 할 것을 왜이러느냐 이런 뜻으로 왔는데 여기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삽입이 안되어서 염려스럽고 조심스럽지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물론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규칙을 만드는 줄 알아요. 법이 만들어져야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만들어지는 것 압니다. 몰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염려스러움을 씻기 위해서 만들고자 하는 안이라도 주셔서 의혹을 해소시켜줄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처리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상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례통과하기 전에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법조항, 규칙.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드리세요. 바로 드리시고 이상복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을 저도 말씀드리고 김세원 위원 님 말씀이 충분히 전달된 걸로 알고, 그 자료는 바로 이상복 위원 드리세요. 처리의견 말씀해 주세요. 강임준 위원 말씀하세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임준 위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농업기술원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5. 전라북도수산시험연구소설치조례안심사의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그간 기능이 유사한 가축위생시험소와 종축장이 금번 조직개편으로 통폐합되어 축산진흥연구소로 확대개편되고, 축산물가공품 검사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됨에 따라 검사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검사.시험업무에 대한 세부규정과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축산진흥연구소의 설치와, 안 제2조에 연구소의 위치를 전주시 관내에 두며, 안 제3조에 종축업무와 축우개량에 관한 시험, 연구업무를 신설하고, 안 제5조에 종축장을 종축시험소로 명칭을 변경 축산진흥연구소 산하 시험소로 하며, 안 제8조 제1항에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시험.조사.연구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8조 제2항 내지 제11조에 축산물가공품 검사에 따른 검사.시험 의뢰절차 및 수수료와 징수방법, 검사.시험 성적서의 발부등 세부사항을 신설하는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유사한 산림환경연구소와 자연학습원이 통.폐합됨에 따라 임업시험.연구및 기술개발 보급등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산림과 자연학습의 연계를 통한 자연 애호정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7조, 제15조 내지 제19조에 자연학습원 통합으로 자연환경 교육기능을 신설하고 안 제20조와 제21조에 수수료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부칙 제2항에 통합으로 인하여 전라북도자연학습원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수산시험연구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갈수록 고갈되어가는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양식기술등 시험연구를 통한 우량 수산종묘의 생산으로 도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전라북도수산시험연구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의 설치목적과 안 제2조에 사무소 위치를 전라북도 고창군 관내에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 전라북도수산시험연구소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를 명시하였고, 부칙 제2항에 전라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수산시험연구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식 위원장, 박인구 간사와 사회교대)

강인형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광옥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에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수산시험연구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고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농업기술원문제 때문에 자리를 이석해 가지고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전번에 정원조례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수산물시험연구소가 소장 직급이 수산5급이다. 이것은 수산산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적어도 수산4급정도는 여기에다 보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정원조례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서무계를 행정직으로 했다는 것은 서무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봅니다만 여러가지 문제, 거기도 수산직 문제가 한번 거론될 부분도 되고 그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세요.

이상복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시험연구소장이 수산5급입니다. 하부조직이 계가 3개, 서무계, 해양자원계, 종묘생산계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1차적으로 신설된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직급은 사실상 소장같은 경우는 타 기관과의 형평성, 업무량, 통솔범위 이런 것을 전부 따져서 직급을 정하기 때문에, 4급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밑에 과가 설치될 것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사항은 일단 이것이 끝난 다음에 업무량을 분석해 가지고 그것이 4급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건의하겠습니다.

4급으로 판단을 하면 그렇게하겠다는 이야기보다 지금 수산산업이, 해양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은 수산4급으로 보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성이 있다.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 몇번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 안건이 동일안건으로 상정된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드리겠습니다.

말 하기전에 이런 규칙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아까 원안대로 통과를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국장님은 분명히 법조항을 제시한다고 했지요. 누락된 부분, 원장의 직위문제를 삭제했지 않습니까. 진흥원 조례에는 기입이 돼있는데 하부조직에 지도국, 시험국, 시험소는 대통령령으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수정안을 넣고 그런데 그것을 실무자가 지금까지 못찾고 있어요.

그 안이 아까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실무자가 해당부서에 온것 취합해서 워드만 해놓았을뿐 그간에 검토조정은 아직 안끝났어요. 그래서 누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것은 제가 하나하나 챙겨서 적극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챙길 것이 아니고 전번 조례에 원장은 지도연구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직급까지 기재가 돼있다는 이야기예요. 제일 처음에 1항으로 준 것은 하부조직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있는데 수정안으로 약초, 수박 해가지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니까 수정안으로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도국과 시험국은 거기서도 삭제를 했어요. 몇번 검토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전번조례에, 그것도 '97년도 제정한 조례입니다. 그 조례에는 하부조직까지, 원장직급까지 전부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넣고 또 이번 조례에는 무슨 근거로 뺏느냐. 그걸 심사숙고 했다면 지금 바로 그것을 법조항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제시를 못하고 찾고 있고 하다못해 뭐라고 제시하느냐면, 농업기술원이 출장소입니까?

아닙니다. 직속기관입니다.

출장소가 직급이나 규칙을 정할 수 있다는 그 안으로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이상복 위원님 농촌진흥원에 대해서 아주 깊게 관심을 가져주신 것 고맙게 생각해요. 제가 모르는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하나하나 확인해 가지고 바로 김상복 위원님께 제시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법적근거를 검토 안해 봤어요?

검토했지요.

검토를 했는데 전 조례에 있는 것을 누락시키면서 그 법조항을 달라해도 지금까지 못주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모르겠어요.

이상복 위원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검토해 보셔야 되겠지요?

원안대로 통과는 됐는데...

지금 다루어진 안건에 대해서요.

이것도 규칙을 전부 내놓아야지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하세요.

이상복 위원님께서 수산시험연구소를 말씀하셨는데요. 타도에 이것이 설치가 되었지요?

되어있습니다.

타도에는 소장이 몇급으로 돼있습니까?

강원도, 전남, 경북이 기 4급소장으로 돼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량이니 모든 것을 해봐가지고 다음에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도에서 기 있는 수산시험연구소를 4급으로 한 것은 그만큼 거기에서 벌써 업무량이니 무엇이니 해봐서 4급으로 한 거예요. 장난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해보고서 한다 이것은 사실 물론 이게 우리 의회의 권한은 아닙니다. 어디를 몇급으로 하라 이것은 우리의 권한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아까 우리 이상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라북도에서 수산업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 점점 비중이 높아가고 있고 개발을 해야 되겠고 순수하게 우리 전라북도의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수산업, 농업 1차산업입니다. 아까도 공무원정원조례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에 수산직공무원들 최고의 직급이 우리 도에 있는 수산과장 4급입니다. 흔히 말해서 수산직으로서 자기가 소신껏 일을 하지만 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한몸을 바칠 수 있는 공직인데, 수산직에서 자리가 그나마 없는 수산직인데 정말로 우리 내무국장님이나 직제를 담당하고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것은 흔히 말해서 수산직 공무원들의 사기와 전라북도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흔히 말해서 다른데가 안돼있더라도 배려를 해야 될 사항을 다른 도에서는 4급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도에서는 왜 5급으로 했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국장님께서는 다음에 업무량이나 모든 것을 봐서 할 수도 있다고 쉽게 답변하시지만 우리 위원들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이 하나도 없고 다른 도에서 기 세워져 있는 시험연구소장이 4급인데 우리 도만 유일하게 5급으로 하고, 똑같은 국가기관인데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라도 바꾸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넘어가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지적된 사항을 건의를 해가지고 바꾸어보고 하는 이런 것도 있어야 우리 공직사회가 좀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집행부측에서는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직제규칙 검토안을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책상위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검토를 하시고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원 원안통과된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농업기술원조례 심사과정에서 원장직제하고 하부조직문제, 전 진흥원조례에서 삭제된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법적인 근거를 대주세요.

제가 답변한 사항은 우리 직제안은 표준지침안이 있습니다. 그 지침안에 보면 원장은 규칙으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표준안대로 저희가 규칙에다 원장의 직급을 넣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표준안은 참고로 하라는 안 아닙니까. 참고로 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린 것이고 아까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위임받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으로 내놓을 때에는 그걸 삭제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달라 이거예요. 표준안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했고 또 여기 삭제된 내용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는가 해서 저도 법을 찾아봤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당당하게 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위임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해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실무자들이 법령에 근거가 있다고 해서 표준안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분명히 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실무자들이 법해석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제가 실무자들이 뒤에서 검토한 것 가지고 법에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 정정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 위원들이 어떤 의미에서 법도 모르고 국장님께 질의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당당하게 그것도 항상 직제규칙과 조례가, 조례가 상위법이긴 하지만 규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으로서 무력감까지 느낀다고 저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에 이것은 분명히 대통령령에 위임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을 정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했고 표준규칙안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저도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법에 근거를 받아가지고 위임받은 사항이니까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다 하는 식으로 아까 답변이 아니라 교육하는 위치에서 가르키는 입장같은 그런 이야기도 내가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첨예한 의견차이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조례에서 삭제하니까 아까 불신문제가 있는데 증폭이 더 커가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제 그 이론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지금 진흥원이 출장소입니까?

직속기관입니다.

출장소법을 가져와요. 진흥원을 출장소로 해가지고 직제규칙 이런것 정할 수 있다 하는 문제로 해서 간단히 넘어가면 본 위원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를 하시고 지도국이나 시험국 문제가 바로 2, 3개월 있다가 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규칙 바꿔버리면 바꿔진다고 제가 전제했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불신의 골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박인구 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설치운영조례안, 제4항 전라북도산림행정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전라북도수산시험연구소설치조례안의 건은 유인물 원안대로 통과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인구 위원님께서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수산시험연구소설치조례안심사의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안건은 사안별로 하나하나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도 박인구 위원님께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수산시험연구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수산시험연구소설치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무국장 및 관계공무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에는 뒤에서 조언해 주시는 관계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하고나서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는게 아닙니다. 여러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