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명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제44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옥기입니다. 제4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백명현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9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의 건이 되겠습니다. 폐회기간중 의정활동 사항으로는 지난 8월 3일에는 관내 수해피해 지역 현장을 방문한 바 있으며, 8월 25일부터 26일까지는 전남 동부지역 시군의회 의원 합동연수회에 참석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 29일에는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영·호남 섬진강 살리기 행사에 참석하였고, 9월 1일에는 순천시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광양읍 주령마을 민원해결을 위한 현장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4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98년 9월 9일 오늘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무국장 신상순입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에서 우리시에 기부 의사를 밝힌 토지 5,730평방미터 (1,733평)에 대한 채납 여부와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용도 폐지 관사 17동과 광양간이도축장매각의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취득으로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기부토지 채납건을 설명드리면 위치는 금호대교 부근 광영동 617번지등 15필지로 면적은 5,730평방미터 즉 1,733평 입니다. 취득사유는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에서 『컨』부두∼광영간 도로 편입 예정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본 토지를 조건없이 기부해 옴에 따라 채납코자 하며, 기대효과로는 『컨』부두∼광영간 도로개설시 토지보상금 약 7,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예상됩니다. 취득재산 목록과 기부토지 위치는 별첨 목록과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처분으로 시보유 용도폐지 관사 매각 건입니다. 우리시는 총 27동의 관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IMF시대 지방재정구조 개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도 공공부분 예산절감 및 고통분담 노력에 적극 동참코자 일부 관사를 매각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총 27동중 3동은 관사로 존치하고, 24동은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하여 17동은 매각하고 7동은 당분간 유상대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98년 5월 1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관사정비 지침을 시달받은 바 있고 이어 '98년 6월 9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용도폐지 및 매각 심의를 마쳤으며, '98년 7월 1일 용도폐지 관사 유상사용 허가 및 대부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본 건 관사 17동을 매각할 경우 추정매각 대금은 약 5억7,500만원으로 IMF시대에 시재정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관사유지 관리에 따른 예산절감의 효과도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끝으로 광양 간이도축장 매각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세풍리 307-3번지외 2필지이며, 규모는 부지가 4,229평방미터 약 1,279평입니다. 건물이 5동에 578평방미터, 약 175평, 기타 폐수처리시설 1식으로 추정가액은 3억5,600만원 감정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광양 간이도축장이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으로 '97년말로 폐쇄됨에 따라 민간 희망자로 하여금 현대화 시설로 신축하기 위해서 입니다. 본 건은 '96년 7월 22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매각심의를 거쳐 '96년 10월 23일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두차례에 걸쳐 매각 입찰 공고하였으나 유찰되었고, 그후 입찰시 응찰자에게 수의계약을 의뢰하였으나 본인이 사업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97년 9월에도 희망자가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추진중 본인의 사업포기로 무산되었고, '98년 3월에 사업 희망자의 사업계획서를 접수 사업신청자 적격 여부를 심의한 결과 적격 판정되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매각 결정하여 이번 의회에 승인해 주시면 9월중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도축장이 매각되어 현대화 시설이 설치될 경우 식육판매 업소의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소비자에게 신선한 육류 공급 및 연간 약 1억원 정도의 도축세 수입으로 지방재정 수입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별첨 도축장 도축실적과 수입증서, '98년도 인근 도축장 이용현황을 참고하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요구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자리에 잠깐 계십시오. 본 안건은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담당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특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끼?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총무국장 신상순입니다.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1조 광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동안 시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백명현 의원외 3인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거쳐 동법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98년 9월 2일 시의회에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회계운영은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공기업특별회계 2개 회계, 기타 특별회계 9개 회계로 운영되었습니다.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액 2,116억3,627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01억428만8,447원이며,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 현액 2,565억4,791만5,97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32억955만7,920원 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차임잔액 768억9,473만527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01억456만8,000원, 사고이월 255억1,830만2,070원, 계속비 이월 106억3,798만8,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2억404만3,72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304억2,982만8,737원 입니다. 회계별 세입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세입예산액 1,428억5,390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42억7,854만2,275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1,781억5,109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34억5,409만5,940원 입니다. 그 차임잔액은 508억2,444만6,335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내용은 명시이월 83억7,956만8,000원, 사고이월 229억4,983만2,000원, 국도비 사용잔액 2억267만8,000원, 순세계잉여금 192억9,236만8,335원 입니다. 페이지를 바꿔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세입예산액 687억8,23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58억2,574만6,172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783억9,682만5,97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7억5,546만1,980원이며 그 차임잔액 260억7,028만4,192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 연도에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액 내용은 명시이월이 17억2,500만원, 사고이월이 25억6,847만70원, 계속비 이월이 106억3,798만8,000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36만5,720원, 순세계잉여금이 111억3,746만402원 입니다. 이하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세부적인 내용과 '97회계년도중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 예비비 지출, 그리고 이월사업비 현황을 비롯한 각종 결산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한 결산검사결과 제시된 개선요구 사항 12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바와같이 시소관 부서로 통보하여 시정 또는 보완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시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으로 20일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백명현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백명현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