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70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0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의 간사를 선출하고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70회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간사 선출 및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어저께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들이전체적으로 대동단결해서 앞으로 구정을 올바로 이끌고 의회 본연의 임무에 복귀하는 뜻에서 대동단결을 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어제 내무복지위원으로 잠시 위원님들의 이동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한분한분을 제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 위원장인 최준용 위원, 배온희 위원, 손석기 위원, 이진구 위원, 이국희 위원, 조용구 위원, 박정현 위원, 엄영주 위원, 황병권 위원, 기명옥 위원이 내무복지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내무복지위원회의 소관 부서로되어 있는 기획실 다음에 총무국,재무국,시민복지국의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부터 직원들 소개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직원소개) 수고하셨습니다. 1. 간사선출의건 맨위로

간사 선출방법은 구두 추천으로했으면 합니다. 제가 조용구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박정현 위원으로부터 조용구 위원을 내무복지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자는그런 호선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정현 위원께서 추천하신 조용구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용구 위원이 내무복지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용구 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저에게 이렇게 분에 넘치는 귀중한 직책을 맡겨주신 위원장님과 내무복지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우리 내무복지위원회가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고 우리 강동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명실상부한 의회의 내무복지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용구 위원은 지난 제2대 의회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신 그런 경력도 있기때문에 내무복지위원회에 여러 가지 의안심사에 보다 심도있는 간사의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조례안과 관련이 있는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복귀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랫동안 기다리셨기 때문에 본조례안과 관련이 있는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께서는 사무실에 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늘 저희가 다뤄야될의안번호 17번,21번까지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여러 가지 논란이 분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총무과장이 발령 받으신지가 며칠 안됩니다. 그 내용을 물론 소상히 아시겠지만 과거에이 안을 준비했던 분이 계셔야만 저희가 질문답변할 때 충분한 질문이 될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현 총무과장님을 포함해서 과거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분들은 저희들과 회의를 같이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기획실장님으로 승진하신 조공연실장님은 총무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계시는게 좋겠다는 말씀인 것같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만 자리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부적으로 모든 준비를 했다고보기 때문에 계시면 좋다고 보고 그외에 이 안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여된 분이계시면 있는게 좋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기획실장으로 계셨던 손충수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현재 손석기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중에그동안에 직제개편과 관련되어서 연관이 되어있고 충분히 답변이 있을거라고 예상되는 과장이나 국장님께서는 협의해서 자리에 남는 것으로 하고 현안업무가 바쁘신 실.국장님과 과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했으면좋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주관하에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위원님 말씀대로조실장님만 남으면 다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과장 조진영입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개편은 새로운 정부가 추구하는 각 분야에 전반적인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부조직이 먼저 솔선수범 하지않고는 금융분야라든지,경제분야라든지 사회분야,정치분야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정부차원에서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의해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당면한 국가 경제난을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방행정조직을 감축하고자 하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우리 구 조직을 감축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직위중심에서 기능중심의 조직으로 재편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게 그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구청 본청의 기구를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국단위 감축은 기획실과 총무국을 통합해서 행정관리국 1국으로 감축하고 국 명칭을변경하는 것은 현재의 시민복지국을 생활복지국으로 하며 국 소속 변경은 현재 기획실 소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담당관과 문화공보담당관을 기획실 소속에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소속을변경시켰습니다. 다음은 과단위로써 기획예산담당관과 정책개발담당관을 통합해서 기획예산과로 한후 소속을 지금까지 기획실에서 행정관리국으로 하며건설관리과를 폐지시키고 현재 사회복지과와가정복지과를 통합해서 복지행정과로 통합을하고 현재의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를 통합해서 교통관리과로 하며 현재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4개과를 감축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청에 있는 현재 142개 계는 전면 계제를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단위업무 이관에 대한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감축 및 통폐합에 따라서 일부 불합리한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 의회의 관련 업무를지금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이 관장하던 것을구청에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로 업무를 바꾸고 자동차등록 업무를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하던 것을 시민봉사과로 업무를 바꾸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도로와 지하도 그리고 하천,주거 기타 공공용지 허가사항에 관한 사항은 건설관리과에서 현재 구유재산을 총괄하는 재무과로 업무를 바꾸고 노조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도시경제과로 업무를 이양하게 되겠습니다. 축산식품에 관한 사항은 현재 위생과에서 처리하던 것을 도시경제과로 업무를 이양시키고건설관리과에서 하던 보상업무를 현재 도시계획과로 업무를 바꾸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가로정비업무는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도로를 관리하고 보수하고 시설하는 도로과로 이관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위원 여러분께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응철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1998년9월4일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유사업무수행부서 및 기능쇠퇴 부서의 통폐합과 계 제도 폐지등 감축관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적 어려움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국.과 등의 구본청 기구를 개편하려는 안으로 적법한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듣기는 했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구조조정 문제가 상당히 오랜 시간 구청에서 검토가 됐는데 대체적으로 몇월부터 했습니까?

6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의회에 언제 상정됐습니까? 접수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조례안을 넘긴게 9월4일입니다.

9월4일 조례안이 넘어오고 우리위원들이 이 조례안을 받은게 바로 어제 본회의장에서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3개월동안 구청조직과 인원의 조정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한 내용인데 의회에서오늘 하루만에 검토된다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난번 간담회도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구청 공무원들이 3개월동안 한 내용들을하루만에 다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신 것이 아닌지 그냥 의결사항이 통과로 되는 것을 너무 자만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지방에서도 경상남도와 몇몇 지방자치단체도 의회에서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구청 공무원 2백여명이 사실 인사에큰 문제가 되는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좀더 심도있는연구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 이렇게 바로 의회에 회의하기 하루전에 우리 의원들이 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한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릴려면 그 추진경위를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금년 6월22일 행자부에서 자치구 조직개편추진지침이 우리 구청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했는데 7월15일날 또 조직개편 추진 관련 보강사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한기초작업을 해서 8월8일 우리 강동구 과장 그다음에 계장 실무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일단 그 분들한테 구조조정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다음에 8월10일날 아까 말씀드린 실무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에 협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12일날 우리 강동구 구정개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의원 두분하고 민간인, 교수 그 다음에 변호사 그 다음에 간부로 구성됐는데 8월12일날 개최해서 의견을 조정하고 8월14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종전 안을 가지고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 설명드린 바 있고 이 안들이 행자부하고 마지막 협의를 하는 과정이 협의안이 행자부에서8월28일날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부랴부랴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통과해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임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국에 부탁한 것은 의원님들에게 우송을 한다든지, 함에 넣든지 가급적 빨리 한시라도 보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늦춘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내무복지위원회하고 조율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8월28일날 행자부로부터 조정되었습니까?

예.

사실 의회가 임시회가 있다라고 예고가 된 것이 한 열흘 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전이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 삼는게 지난주 토요일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최종적으로 이 조례안을 의결해서 올려온 건데그럼 뻔한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토요일날 구청에서 최종안을확정하고 의회에 이송시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월요일날이나 그게 배포가 가능한 조례안들인데 너무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회의 날짜를 앞당겨서라도 28일, 바로 했어야지 의원들이이것을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지금 여기에 올라온게 행정기구설치조례 뿐만이 아니고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보건소, 동사무소 모든 5개 조례가 함께 있어요.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이 업무가 중앙 정부의 의지로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일정이 9월12일날까지 제도를완전히 고치고 9월15일까지 인사 발령 내라 하는게 지금 정부 의지입니다. 거기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총무국장님, 조용구 위원님이말씀하신 것은 8월28일날 승인이 났으면 그 안에 승인난 다음날이라도 이러한 개정된 부분에대해서 의원들에게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검토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는 내용이지 9월12일날 9월15일날 날짜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엊그제 넘어왔다는데에 지금 조용구 위원님이이의를 달고 계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충분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못 드렸으면 못 드렸다고 인정을 하셔야지.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께서 자리를 불가피하게 이석하신 것으로 아는데 전문위원이 계셔야만 질문을 할 수있는데 그 이전에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의회에 두 분이지요?

TO는 두 분입니다.

지난번에 서안웅 전문위원 발령이 언제 났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석으로 있는 전문위원을 발령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의회가 이 중요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이 한 사람밖에 없어 가지고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해보세요.

그게 의장님하고 협의해야되는 문제인데 아직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저희들은 실무 절차를 못 밟고 있는 것으로.

협의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내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의회에서 회의를 하라는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총무국장님, 이 부분도 조례안을 늦게 보내준 거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고 시정토록 해 주세요.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검토보고서를 봤어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를, 지금 의견이 뒤에딱 다섯 줄 붙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이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 안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문위원 오시면 하는것으로 하고 일단 하나만 총무과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자치구 조직 개편추진 지침이라고 하는 자료를 보니까 정원 감축 기준이 이렇게 일괄 지정돼서 내려 왔는데우선 단순하게 제가 여쭤 볼께요. 지금 현재 정원이 됐든 표준 정원이 됐든 감축 기준이 됐든 인구 대비에 대한 배려를 하고있습니까?

감축 인원에 대한 서울시행정개혁위원회에서 25개 구에 대한 인구, 재정상태, 현재 공무원의 정원, 현원 이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각 구별로 저희 구는 그에 따라가지고 181명입니다.

질의하는 것은 면적은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서울시내 25개 구가, 저희 구의 경우는 서울시의 약 4.1%에 면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인구 대비를 해 보니까 저희 구가 약 50만인데 정원이 1,450명이고 23만, 30만이런 데도 1,300명 이런 식의 정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감축하는데 이런 인구 대비에 대한것을 고려를 했느냐 이거예요.

이 인원은 행정자치부에서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여기 보면 98년도 5월1일기준입니다.

총무과장님 죄송합니다.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답변을 기획실장님이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져서 기획실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부에서 내려온 이 안에 대해서인구 비례에 대한 기준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을 제출해 주세요.

공식이 그 지침 뒤에 보면나옵니다.

제가 동료의원님들에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로구의 경우는 인구가19만 4,000인데 정원이 1,590명이예요. 중구는 12만 6,000인데 1,460명이고 용산이23만 8,000인데 1,368명이고 강동은 49만 2,000인데 1,458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순 대비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인구에 대한 이런 배려까지를 생각을 했느냐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 배려가 된 것입니다. 인구, 면적, 재정규모, 행정수요.

이 산출 방식에 대한 것을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세요. 추가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저희에게 배포한 자료를 보면 타구의 사례는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전문위원님 이렇게 개요, 제안요지 이렇게 쭉세 장에 걸쳐서 쓰셨는데 엄밀히 이야기 하면의견은 마지막에 네 줄입니다. 맞습니까?

예.

개정으로 판단된다라고검토의견을 내셨는데 그러면 타구의 사례를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송파구를 해 봤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더 질문을 할께요. 이 자료에 의하면 특성별 모델 해가지고 저소득층 밀집 지역은 가정복지, 사회복지를 분리하는 게 좋다. 도심, 부도심 공업시설이 많은 데는 위생과환경을 분리하는 게 좋고 주택 및 도심 재개발이 많은 지역은 재개발과를 별도로 두는 것이좋고 저지대가 많고 등 하수 기능이 있어야 되는 데는 토목 하수를 분리해야 되고 라고 하는이런 안들이 있다 이거예요. 전문위원께서 이런 안들을 위원들이 판단할수 있게끔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 근거 자료를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자하는 부분은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총무과장한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생활 보호대상이 많은 구는 복지 기능을 분리하는게 좋다라고 공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심 부도심 및 공업시설이 많은 구는 위생과 환경 기능을 보강하라고 되어 있어요. 거꾸로 이야기 하면 공업시설이 없는 지역에는 환경과를 별도로 두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의견이예요. 그리고 저희 구처럼 이 복지 시설이 많고 저희 구가 서울시에서는 가장 복지 시설이 많은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정복지 사회복지를 합쳐서과연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위생과 환경을 분리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답변부터. 손석기 위원님 질문의 요지를 첫 번째 질문과두 번째 질문을 명확하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절대 방침은 아니지만 공고안에 보면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고 생활보호대상자가많은 구는 복지 기능을 분리하는게 좋다라고되어 있어요. 특히 저희 구는 서울시내에서 유독 복지 시설이 많은 구입니다. 아마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 또한 공업시설이 많거나 도심이나 부도심의 경우는 위생과환경을 분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강동구에 공업시설이 많다 라고 하는부분에 본위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올라온 안을 보면 위생과 환경이 분리되어 있어요. 환경과는 아시다시피 예산의 규모나 인원 자체가 가장 작은 과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태여 분리되어 있고 가정복지와 사회 복지를 통합해서 복지과라고 하는개념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구의 실정에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답변을해주세요.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를 합치게된 근거는 현재 지침에 보면 유사기능은 같이 업무의 성질이 비슷한 것은 같이묶으라 하는 그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 복지업무와 일반 저소득 시민에 대한 일반 시민 복지 업무만 전담을 하고 있고 가정복지과는 청소년 복지, 여성복지,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복지 이런 업무가 사실상 대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업무의 성질은 복지 업무는 거의 유사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치게 된 근거가 되는 거고현재 가정복지와 사회복지를 합친다손치더라도 현재 기구는 두 개과가 하나로 줄어졌지만인력이라든지 이제는 계제가 없기 때문에 총구청에 전 과가 계제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과가 팀제로 풀제로 전부과원을 운영을 해가지고 복지 기능은 일은 과장 책임하에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 기능이 더 축소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합치는결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위생과와 환경과에 대해서 우리 구에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환경 업무가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공장이 없는 것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위생 업무도 현재 우리 구의 위생 업무가 그렇게 크게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주거지역이 많기 때문에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손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전체에서 우리 1개국과 4개과를축소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그러한 감이 실무 과장 입장에서 보고를드립니다. 그것은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점차 다음 조직 개편 때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적극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저는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에게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총무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시다시피 위생과와환경과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형평의 원칙을제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감시 업무도 대폭축소되고 또 더더군다나 내년 3월1일부터는 야간 감시 업무 자체가 없어지는데 위생과와 환경과를 구태여 분리해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저희가 정회를 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조정을 하고 다시 회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생각을 합니다.

일단 손석기 위원님이 제시하신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저도 심도가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정회를 해야될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배온희 위원님까지 발언을 들은 다음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저도나라의 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적으로 관심을 갖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어요. 지금 저희들한테 준 자료가 이것 하나 뿐이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선 생각하는 것이 계제를 폐지하는데 계제가 구태여 꼭 폐지가 필요한 거냐 저는 이런 개인적인 의문을 가졌습니다. 기존 조직을 흔들어 놓을 때 거기에 못지 않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또 계를 폐지해서거기에 대응할만한 조직이 과연 얼마나 기능이라든지 효율적인 면에서 어떠한 대응책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이것이 어디에 근거하고 어떤 것을 기본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될는지 도무지 기준 자료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기준을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 수가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복잡한 문제를 벗어나서그런 기준 자료를 다시 제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다음에 다시처리할 수 있도록 미료 사항으로 처리했으면좋겠습니다.

미료가 당장 나왔는데 잠시정회를 해서 지금 배온희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커다란 발언이거든요. 자체를 미료로 하자는 말씀이셨는데 손석기 위원님이 질문 사항 중에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내포가 되어 있다고 봐요. 배위원님이 이의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위원님이 제안하신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를 더 해야 되겠다고생각을 하는데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박정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안이니까 보완을 합시다. 건설관리과가 재무과, 도시계획과, 도로과로 3등분이 되었어요. 물론 3등분이 된 것은 유사한 업종을 묶어서3등분이 되었겠지만 무슨 계가 재무과로 갔는지 또 어떤 형태로 편제가 되어 가지고 그 계는 그 계 이름 그대로를 갖다가 갔는지 이것을봐서는 숙지를 못 하겠다고요. 이것까지 보완을 해서 같이 좀 올려 주십시오.

그러면 박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우리 배온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거의 같은 맥락인데 손석기 위원님이 제안하신내용 속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신임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직위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게이유인데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술적으로 처리를 했고 또 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인원을 감축한다면 감축하는 만큼에 어떤복안 내지는 보완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듣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이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연 행정의 조직을 생산성 있게또 현재 직위에 대한 기능을 현재 기능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느냐를 질문하셨는데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위중심에 업무를 현재 기능중심으로업무를 바꾼다는 행정 구조개혁 이거는 저희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조직이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현재는 계제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도 계가 있고 보건소도 계가 있고 의회에도 계가 있고 구청에도 있고 해서 142개 계가 있기 때문에 계장이 결재를 함으로써 며칠씩 업무가 지연되기 때문에 또 계간에 할거주의 우리 계 이익만을 생각해 손해를 안보겠다는 이러한 것이 각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행정개혁은 전 대한민국의 조직이 계장제도를다 없애버려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총무과는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사 주무, 총무 주무,차량 주무, 동행정 주무해가지고 업무를 과장 중심으로써 원활하게추진하기 위해서 꼭 계장이라는 보직을 주지않고 과장이 업무능력에 맞게 업무를 추진할 수있도록 업무에 경직화된 기능을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것이 그 취지인데 이게 과연 얼마만치효과가 나타날거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관료조직에서는 이게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아직 제자신도 위원님께 과연 어느만큼 효과가 나타날까를 수치적으로 답변을 못드립니다마는이러한 사항이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연구해서계제를 없애라는 전국적인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반년이면 반년, 1년이면 1년 업무를추진해 보고나서 그때 분석해서 잘되고 안되고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으신 것으로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다면 기구조직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말씀에 걸맞게 다 됐다고 자신있게 내놓으신 겁니까?

여태까지 관료조직이 50년,60년동안 한 번도 계장제가 없는 그런 조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없었는데 지금 바꿈으로말미암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업무에흐름이 과거와는 틀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과라면전문성이 있는 건데 전문성이 있는 과가 지금생활복지국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생과는 생활복지국에 하부과이기 때문에 위생업무도 생활복지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생과라든지 산업과라든지 사회복지과는 시민들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겁니다. 밥을 먹고잠을 자고 이러기 때문에 생활복지와 연관이있기 때문에 생활복지국 밑에 위생과가 있다고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한분이 밑에 직원을 몇 명까지 통제 관리할 수있습니까?

현재 학술상으로는 학자에따라 틀립니다마는 한 20명에서 30명 이렇게보통 행정학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업무의성질에 따라 틀립니다. 단순업무 같으면 한 50명도 60명도 할 수 있고.

교통관리과가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 두 개를 통합시키는데 그 인원이지금 몇 명입니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 조직안에 아까 제안설명을 드린걸 보면 교통행정과 하고 주차관리과를 합치게된 현재 근거는 교통문제와 주차문제는 불가분에 유사기능이기 때문에 합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현재 인력이 한 70명 정도됩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 현재 단순한 민원 자동차를 등록한다든지 말소한다든지 이전등록하는 그러한 교통행정과에 있는 자동차등록계에있는 직원이 현재 한 16명 내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빼가지고 현재 시민봉사과로 같은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그 일부를이전시키고 나머지 부분하고 주차관리과를 합치는데 그래도 인력이 한 6,70명 되지만 주차관리과에 주차단속원은 30명 정도되는데 주차단속만 하기 때문에 단순한 업무입니다. 그러기때문에 통솔 범위에 조금 힘은 들더라도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신 것같은데 지금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80명에서 1명이 빠지는 79명입니다. 80명이나 되는 인원을아무리 단순업무고 이리저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관리자가 그 직원을 관리 감독할수 있는걸 벌써 상실한 겁니다. 그런 것을 구차한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컴퓨터나 외계인 아니고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이런거 자체가 정확하게 전문직이라든지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설비라든지 기구라든지 무언가 다 보완이 된 상태에서 이게 돼야 생선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지 이것은 분명히위에 지침이다,방침이다 해가지고 그냥 끼워맞추기식으로 다 만들어놓은 것같은 느낌을 우리는 갖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생산성 효율은커녕 생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하자면 위생과,환경보전과이 업무를 보면 실제 위생과 따로 떨어져 나가서 한과를 차지할 수 있느냐 한쪽은 80명씩 갖다 부치고 한쪽은 이렇게 헐렁하게 과를 만들고 형평성에 문제도 있어요. 이것을 보면 정확하게 검토해서 나온게 아니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숫자놀음으로 맞춘게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적과가 재무국에 들어가 있어요. 연관이 있습니까?

지적과가 왜 재무국에 같이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과가 현재 보면 지적과 업무가 거의 대부분이 땅과 연관되는 업무입니다. 토지 지가를조사한다든지 부동산 거래를 한다든지 그런 업무가 전부다 세금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이나 이런 연관된 국하고 붙여놔야지 실제 돈 만지는 것도아닌데 그런 이유가 없을 것같고 이런 것을 상세하게 검토를 하지않은 게 틀림없는 것같은데.

지적과가 현재 재무국에간 것은 얼마 안됩니다. 전에 도시정비국에 있다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적업무는 세금 재산과 관련된 부서에 가있어야 된다고 했고 또 국단위로 형평성을 본다 하더라도 도시관리국에는 현재 과가 4개인데 지적과가 가면 5개 과가 되고 재무국에는 현재 재무과와 세무관리과,부과과 이렇게 3개 과이기 때문에 그러한 연유로써 지적과가 거기로 간 것이고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자치구 기구 모델제시안이 98년7월28일 10차 시정개혁위원회를열어가지고 이 문제를 심의했습니다. 그때도 구청에 지적과는 표준안이 재무국에 있어야된다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때문이 아니고 현재 땅과 관련된 토지 등급을 매기고 부동산 거래와 연관되고 세금과 연관된 업무라는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된 것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 그렇다면 복지행정과에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가 있는데 가정복지과 업무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그것을 필히 나눠서 해야될조건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도 그렇게 설명하시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손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인데.

안해주셔도 알겠는데 많이연구하시고 말씀도 잘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그냥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라고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형식을 취하지 말고 강동구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의 특성을최대한 고려해서 전문가들 아니면 우리 의원들도 좋습니다. 같이 참여해서 이것을 정확하게기구를 만들고 거기에 맡는 임무를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부서는 너무 넘쳐나고 또 어떤 부서는 너무 적고 형평성이 맞지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일리있는 사항이 많습니다만 위에 지침을 가지고 구청에서 편리한대로 만든게 아니고 구청에서 지난번에 국장님들하고 의원님들 두 의원님들이참여해서 간담회를 한 5차례에 걸쳐서 여기에대해서 진지하게 토의되어 가지고 안이 나왔지만 완벽하지 못하고 모자람이 있다고 그렇게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또 어떤 과는 인원이 얼마 안되고 또 어떤 과는 통솔범위에 들 수 있는데 그런 사항도 제가 충분히 느끼지만 현재 정부에서 행정기구를 축소하는 대원칙은 과거에 소국 소과에서 지금대국 대과로 가는 그러한 지침입니다. 이것은 우리 강동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행정조직에 조직개편에 따른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과는 인원이20명 되는 데가 있고 어떤 과는 50명,60명 되는과도 있고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5급 과장이통솔범위가 이렇게 틀리느냐 하는 사항은 저희로써는 그 업무의 성질, 업무의 유사성, 업무의능률성을 봐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점 위원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가급적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을 위생과에서 했는데도시경제과로 넘어간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 위생과에서 축산식품을 파는 정육점을 관리하는 그때는 위생차원에서 이 고기가 혹시 관리를 잘못해서 변질된 것을 시민이 사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음식점 그다음에 술집 이런데를 위생차원에서 다뤘는데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서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는 유통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법이 개정됐고 그냥 유통하는 상품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구에서만 하는게아니고 위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축산물에관한 것은 위생분야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일반 상가에서 취급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구 위원께서 전반적인 사항을 다 하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인 사항을 다짚는다는 것은 중복된 질문이 계속될 우려가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가급적 위원님들 몇분씩을 묶어서 분야별로 전문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조치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중복된 질문은 피해서 간략히 해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이진구 위원님이 하신 질문은굉장히 심도있고 특히 과장이 통솔할 수 있는인원의 범위를 제시함으로써 지금현재 조직개편안에 문제점을 적시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편을 3개월동안 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행정 지침안 자체의 기초 검토에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와 관련법령을 검토하지 못한 것에 한계를 느끼며 어떻게 보면 졸속 개혁이 되지 않나 하는 심히걱정스러움도 앞서면서 될 수 있는 한 중언부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류상에 통폐합은 쉬우나 자리의실체적인 직위를 상실하는 경우를 헤아려 보신다면 상당히 심도있게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생각을 하면서 인구 대비 직제 개편에 있어서50만 이상인 경우에는 1국 3과이고 50만 이하인 경우에는 1국 4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불과 1만 몇천명정도가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1국 3과에서 1국 4과로 한 과가 더 줄여지는 불행한 일을 맞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구 내에 암사아파트 재개발과 신창아파트의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유동되는 바람에 약 1만여명 인구가 부족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행자부에 건의나 혹은 자료를제출해 보셨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재개발이 끝나고 나면 그 인원이 다시 유입됨으로 인해서 50만이 넘을 때는 다시 한 과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저는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 경제 발전과 위기에 따라서 복지업무가 더 확충되어야 한다고 볼 때 우리 관내에 복지 지원을 해 주어야할 결식 아동이나 혹은 결식 가정 혹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복지에 대한 내용 파악을 해 보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통합을 하셨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업무상 비슷하다고 하여서 통합을 하셨는지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시행정보다 내실있는 복지행정에 심도있는 행정을 좀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25개구 중에서 제가 자료를 수집한 결과에 따르면 약 9개구가 다시 가정복지사회복지가 통합되지 않고 분리된 사실을 저는확인 했습니다. 그 내용도 결국 복지행정으로 앞으로 가는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저희 강동구도 그러한 방향으로 좀 방향 제시등을 켜주셨으면좋겠습니다. 또한 이진구 위원님의 내용과 중언부언 되기때문에 제가 거기에 있어서는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주차관리과와 교통행정과가통함됨으로 인해서 84명이 됨으로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명에서 30명의 통제 기능이 학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상당히 오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도 같이 동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주차관리과와 교통행정과는행정과 규제가 같이 합쳐지는 통합 기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연 행정과 규제가 통합하여서 그 과의 기능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 번 해 보시고 획일화된 분장 업무보다는 능력과 통제 기능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내용을 하시기 전에 저희 의회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국과별로상의를 미리 해 주신다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큰 물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보면서 또한 거기에 위원장에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개혁위원회의 의원 두 분이 선정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의원 두 분은 어떠한 기준 근거에 의해서 결정을 하셔가지고그 분들은 개혁위원회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알고 계셨는지 그 내용도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 지금 여기서 위원장님께도 그 내용을 한번 질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참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구구절절 옳은 말씀에 좋은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위원회의 활성화는 위원회의 좋은 장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일문일단을 해 주시는 게 좋고 이국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일곱 여덟가지 되는데 과장님 전부다 숙지 하셨습니까?

예.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고가급적이면 일문일답 한 가지를 질문하시고 답변받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위원이 내 주시고 그 다음 넘어가고 그 다음 넘어가고 이런식으로 하면 진행하는데 굉장히 지루하지 아니하고 듣는 사람, 질문 받는 사람도 편하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국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국과 과를 감축을 시키는 기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파악을 해 주셨는데 특별시에서는인구 50만 이상이었을 때는 1국 3과를 줄이게끔 되어 있고 우리 구는 50만이 지금 안 되고있습니다. 우리 구는 49만쯤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만 몇천명 정도가 적은데 우리 구는 과를 3개과만 줄여도 되는데 4개과는 너무 많이 줄인게 아니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점은 현재 행정자치부에 행정 조직 개편지침에 따른 것이고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암사2동에 재개발 아파트가 완전히입주가 되면 인구가 현재 49만에서 53만이 되었을 때 그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한 질문이신데 그 때는 행정자치부에 승인만 얻으면 과를 다시 증설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복지 업무가 현재 상당히 중요하고 아까 손석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 업무 그 다음에 사회복지 업무가중요한데 현재 25개구 중에서 9개 구는 가정복지와 사회복지가 현재 분리하도록 놔두고 나머지 구는 합치는 구도 있겠지요. 9개 구가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 강동구는 왜합치려고 안을 만드냐 하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업무가 가정 복지는 현재청소년, 부녀, 소년소녀 가장 이러한 대상이 그러한 대상이고 사회복지는 노인과 그 다음에일반 어려운 영세민 거택보호자 이러한 사람이대상이 돼서 대상 자체가 구분 되었지만 복지업무의 성격은 유사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행정개혁 감축 지침에상당히 맞기 때문에 합친 거고 현재 인력이 그렇다고 해서 합친다고 해가지고 업무가 더 축소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합쳐도 그대로 충분히 인력을 주면 복지업무는 통일성 있게 할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항은 주차관리과와 교통행정과의 문제는 아까도 이진구 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 업무와 규제 업무가같이 한 과로 합쳐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상당히 위원님께서 일리 있는얘기입니다. 규제 업무와 행정 업무와 단속 업무는 분리해가지고 위생과에 식품위생계와 단속계를 분리하듯이 그러한 것은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만 이번에 대국 대과 주의의 지침에 따라서 합쳐지는 경우고 규제 업무와 행정업무가분리는 되지만 업무 자체가 단속 업무는 주로현재 주차 단속은 단순한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일반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버스단속 택시합승 단속이 있습니다만 현재 업무의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합치는 것이고 합치면너무 인력이 많아서 문제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등록계의 인원이 빠져 나가가지고 시민봉사실에 합쳐져 버리기 때문에 통솔기능에 조금 많지만 그래도 현재 전체의 기능은 조직할 때 합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답변은 누구라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업무가 비슷한 거라 했다 계속 그런 답변만 하잖아요. 그런 답변으로는 안 되지요. 지금 이국희 위원님이 물어본 거는 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질문했는데 업무가 비슷하다 보니까 행정학에서 분리시키라고 되어 있는 것도 무시하고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 딱 찍어 주셔야지.

구청에 4개과를 줄이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전부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을 줄이는 것이 현재상태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해서 줄였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운영해 보고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위원님과 상의해서 개선안을 다시 이 자리에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은 이러한 개혁안을 할 때 왜사전에 의회와 같이 상의를 해서 미리 위원님들의 취지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지 않느냐 좋으신 말씀인데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2차, 3차개혁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때는 유념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사전에업무 추진 과정에 충분히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대국 대과를 지향하면서행정 기구가 개편되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각 과라든지 국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일 예로 예를 들어서 도시국이나 건설국도 통폐합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부에서 지침 내린게 1국 4과만 줄이라 해서 거기 한도 내에서 축소가 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과를사실 줄일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러다 보면 공무원 인사 문제와 같이 연결돼 가지고 그 분들의 자리라든지 보직에 관계 때문에 어려움은있으리라고 이해를 합니다. 결국 이러한 예는 제가 한 번 대기업 총수가이런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지방 출신인데 30년 전에 자기 고향에 인구가 2분의 1로 줄었습니다. 현재 인구가, 하지만 공무원의 수는 그 전 보다 3배가 증가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공무원의 혹은 행정 기관의 조직적으로굴러가면서 좀더 확대되는 그러한 현상을 지적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 총수 얘기는 결국 그렇게 된다면 기업이 부도가 나도 벌써 몇번 부도가 났을텐데 이 행정력이라는 것이 그러한 한계를 지적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을 하면서 타 구청에 과장얘기를 한 번 들었습니다. 그 과장이 다른 과를 겸임을 하고 있어 가지고 자기 관리 직원이 한 5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2개 과를 통합해서 자기가 인사 관리를하다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고 할만 하다라는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자리 때문에 이렇게 과를 나눠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당장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를 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기획실이 없어지면서 감사담당관과문화공보담당관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들어가는데 용어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하고 싶습니다. 그 담당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희승씨가 만든국어사전에 용어적 표현에 의하면 중앙행정 기관의 장을 보좌해서 정책의 기획 및 연구 조사를 담당하는 2 내지 5급의 공무원을 담당관이라고 국어 사전에 풀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물론 지금 현재 각 담당관 예하에 문화공보담당관 34명 다른 데는 20명 안팎의 직원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담당관 한 사람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담당관이 하나의 과 체제가 되면서 그 밑에 직원을2,30명 거느리다 보니까 직제에 혼용이 올 수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하더라도 총무과 같으면총무과 주임 누구입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감사담당관 주임 누구입니다 하면 용어에있어서 조금 애매한 표현이거든요. 결국은 실자라는 말이 붙게 되면서 감사담당관실의 주임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게 내무부 전에 행정기구 내규에 보면 똑같은 용어, 그리고 장에 대한 용어를 똑같게 쓰는 경우 혼돈을 피하라고 해가지고 저는 기획실에 대한 기획실장 때문에 그러한 용어 감사실이 담당관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기획실이라는 용어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옛날대로 환원을 해가지고 감사담당관을 감사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은 문화공보실로 환원을 해서 그 분들의 장을 과장급인 실장으로명명이 된다면 용어에도 좀 모든 민원인들이라든지 구청 공무원들도 이해하고 전화 받기라든지 좀 행정서비스하는데 좀 낫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도시경제과에 명칭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조그마한 자치구를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과의 어감이 서울시의 어떤 도시의전체적인 경제를 관할하고 있는듯한 뉘앙스를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지역의 경제를 관할한다. 그리고 우리 자치구 강동구의 지역의 문제를담당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도시경제과라는명칭을 지역경제과로 이렇게 전환하는게 어떨까 싶은데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먼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을 왜 관으로 해가지고 일반 시민이 담당관 그러니까 개인 한 사람인지 뭔지 그것은사실 맞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담당관 그러면 담당관실에조진영입니다 이러니까 담당관이 조진영인지담당관실의 직원이 조진영인지 혼돈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여기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습니다. 없는데 여태까지 구 조직에 근무하면서 이렇게 된 원인은 현재 우선 쉽게 말해서 기획실같으면 본청에는 기획실장이 있고 구청에도 현재까지 있습니다만 기획실장이 있고 감사실도본청에도 감사실장이 있고 또 구청에도 감사실장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혼돈이 되기 때문에 행정 조직을 시에서 서울시는행정 조직을 명칭을 바꿀 때 각구에 통일을 시키자 해가지고 문화공보실도 시청의 공보실도문화공보담당관 시청의 감사과도 감사담당관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서울시에 공통된 기이 기구 조직에 공통된 기구 조직 명칭을 해라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경제과하고 지역경제과 이러한사항도 그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보고를 드릴수 있습니다. 제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위원들 수정안 낼 때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고.

조용구 위원님, 한 가지 이진구 위원님은 아까 학술적으로 물어 볼 때 한 과에 과장이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 답변하기를20 내지는 30명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조용구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내용은 인터뷰를 통해서 실무진에 있는 과장의입에서 나온 얘기가 50명까지 무리가 없더라하는 얘기거든요. 이거에 대한 중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이 골격을 잡으려면 과연 어느 쪽으로가야 되느냐. 과장 답변은 2,30명이라고 했는데 조용구 위원님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50명도 무난하다고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위원회에서 과연 이것을 조정할 때 어떤 인원을 중점을 둬야 되느냐이것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보는데 조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들어서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는 실국이 네 개입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시면, 물론 이제 역할의분담이라든지 그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이는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유사한 과들을통폐합 해가지고 좀더 많은 업무에는 많은 인원이 투여되고 그러한 것이 조정할 수 있다면어쨌든 결재권자가 좀더 많은 사람을 관리할수 있다는 그러한 차원에서도 제 생각은.

굉장히 연구해 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한테 묻는데 현재 과장님 20 내지 30명이 한 과장이 직원을 통솔할수 있는 한계라고 학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용구 위원님이 하신 거에 구체적인 답변을해주세요.

그것은 일반적인 현재 행정 사무를 봤을 때 보통 통솔 범위가 학술적으로 저희들 옛날에 사무관 시험 볼 때 20명 내지 3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조위원님의말씀하고는 왜 틀리느냐 그것은 그 과장의 업무 능력 추진력 그러한 것하고도 연관되고 또업무 성격 예를 들어서 제가 주차단속과 같은경우 주차 단속만 하는 경우 100명을 통솔해도그 주임 몇 사람만 움직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기획예산과장의 경우 복잡한 계획을세워야 되고 분석을 하는데는 20명도 버겁고그 업무의 성격과 그 사람의 추진 능력에 함수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조용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문적으로 했냐 이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그것을 검토해서 주차관리과는 인원이 많아도.

과장의 능력도 어느정도 감안하고.

가장 중요한게 개정이 되면 그 업무에 맞는 과장을 배치시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겁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재 사람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업무만 가지고 따진 겁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주차관리과에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정원외에 몇분이 계십니까? 즉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주차단속원이 30명인데 공익근무요원은 80명입니다.

들어가 있지 않지요?

정원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무얼 여쭤보는거냐 하면특히 단속업무라고 하는 것은 주민하고 밀접한관계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민원을 야기시킬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데 지금 원래 이 안에 의하면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가 합쳐지는 것으로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근무요원이 80명인데 그분들이 물론책임감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 근무기간만 채우고 나가겠다는것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도 관리가 소홀한 판국인데 이것을 합쳐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을 관리 잘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일례를 들면 공익근무요원들이 2인1조로 다니는데 같은 자동차에 세 번을 붙이는 것을 그대로 목격을 했어요. 왜 조가 다르기 때문에 붙인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시정될 자신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러한 민원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관리자가수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득력이 전혀 없고 이감시업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 정원에 나와 있지 않지만실제 정원처럼 움직이는 80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감시감독을할건지 지금 이렇게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의문시 됩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사회활동지원과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관변단체들 그런 단체에 대한 시민운동,정부에 대한 캠페인 또 주민들에 대한 생활체육 업무가 많이늘어났기 때문에 주민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시설관리,시설설치 그다음에 그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을 관장하는데크게 분류하면 3개 파트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회활동지원과라고 하는 부분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지금같은 이런 현실이라고 하면 충분히 존치를 해도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 궁극적으로재정수입이 줄어들고 어차피 지원업무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원업무가 줄어드는데 지금 이런 편제를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개인 의견이 됐든 아니면 검토했던 의견이 됐든 답변을 해주십시오.

개인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수해도 있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들이 소독을 한다 또 물퍼주기를 한다든지 현재까지는 많이 존치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항도 앞으로 점차 구 재정이 줄어들고 또 일반시민들의 체력향상과 자기 취미활동도 앞으로검토되어야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의견입니다.

그 과를 없앤다고 해서 그 기능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시말해서 지금 활동기능이 줄어드는데 과로써 존치를 해야할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겁니다.

현재까지는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비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여기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건설관리과를 폐지한 구가 있습니까?

송파구 한구가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나타난 곳이 송파한군데이고 앞으로도 본위원이 파악한바로는건설관리과가 폐지되는 구는 없는 것으로 일단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지금 건교부내에도 건설관리과가 존치하고 있지요? 그것을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말해서 건설관리과업무도 여타 업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기준이 과연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건설관리과를 폐지하려는것은 문제성이 있다해서 심도있게 다뤘는데 건설관리과 업무 자체가 너무 이질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첫째는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주거에 대한 사용승인 및 점용료 부과징수 그런 업무가하나 있고 두 번째 업무는 도로를 낸다든지 하천을 낸다든지 하는 보상 업무와 공공시설을했을 때 보상업무를 하는 아주 이질적인 업무가 있고 세 번째는 도로라든지 차도 보도에 잡상인 단속이라든지 도로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이 세가지 업무가 완전히 이질적인 업무가 합쳐져서 건설관리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국 대과로 바뀌는데 가능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 유사성이 있는과는 재산관련은 재무과로, 보상업무는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도로에 대한 관리는 도로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봐도 제 사견으로봐서는 이게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에 물량적으로 봤을 때도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상당히저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송파같은 데는 저희 구하고 형편이 비슷하기 때문에 건설관리과를 폐지시킨것이고 우리구도 그안을 냈습니다만 이 건설관리과가 현재 기능이 이질적이다 보니까 유사기능을 합치다 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 답변이 동전의 양면을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위원들이 나중에 판단하실 때 참고가 될 것으로 보고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설관리과 문제 그게 이번 기구개편이 사람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해라 하는 이런 내용인데혹시 건설관리과장님이 그만 뒀기 때문에 과를폐지하는게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25개 구청중에 건설관리과가 송파구밖에 폐지가 안됐는데 혹시 송파구도 명예퇴직이나 이런걸 한 것은 아닙니까? 조사해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인 안해 봤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그 국에 주무과입니다.

그렇습니다.

통폐합도 아니고 그냥찢어서 무슨 과 이렇게 나눴는데 이것이 제가볼 때 사람이 없어지니까 과도 없애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을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사람에따라서 이렇게 폐지한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위중심으로 하지말고 기능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뭐 떨어지니까 뭐 한다고.

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오비이락식으로 바로 그 시점에 8월30일날 신동준 건설관리과장이 갑자기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검토안은 6월부터 안이나와서 몇번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 폐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기에는 과에 대해서만얘기를 했는데 지금 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는데 왜 언급이 없습니까?

현재 팀에 대해서는 원래지침이 계장제를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고 팀에 대해서 업무에 기능별로 주관 부서에 과장이면 과장이 과단위에서 그 과장이 자기가 소관하는 업무를 가지고 거기 능력에 맞는 사람을 선정해서 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라는 것인데업무에 기능이 경직되어 있어서 활성화 되도록업무에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주신 자료를 전부다 검토했는데 가장 중요한게 팀제입니다. 지금 이것이어떻게 팀제를 운영하고 그 팀을 운영했을 때부작용이라든지 과연 그 팀을 운영할 수 있는과장들의 능력이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는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료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3페이지에보면 감축대상에서 감축목표량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결국에는 우리한테 선택이 없습니다. 결국 1국4과를 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전부다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아무리 여기에서 해봐야 어차피 이것은 줄여야한다는 겁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팀제와 팀제를 운영할 수있는 능력이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만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구청에서 이 실무작업을 할 때 상당히 애로가 많았으리라고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1국4과를 줄여야 하니까 그래서 최선의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지금의 안이라고 생각을합니다. 아마 이것을 안하고 다른 대안을 내놓았다면아마 거기에 더 큰 문제가 파생되었을 것이다.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중식시간도 됐으니까 중식을하고 우리가 진짜 큰 잘못된 것이 없는 이상은이것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는 방안으로 했으면합니다.

다음 엄영주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총무국장님이 현 단계에서 없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그 말씀을 존중을 하되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분명하게 각 직종간에 동일한 요율로 적용하는 것으로 내부 결정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번 내무복지위원회 간담회할 때 간담회 자료에 나왔던 내용이 있어요. 행정직 몇 분 기능직 몇 분 별정직 몇 분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바뀌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사실대로 해주세요.

먼저 초안을 한 번 잡아서실무위원회와 구정조정개혁위원회에서 1차 논의를 한 적이 있고 그 뒤에 각 부서라든가 특정 직종의 사람들이 상당한 이의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위원회를한 번 더 개최를 해서 실무위원회에서는 되도록이면 평균화 시키자 한 직종에서 너무 많이줄이지 말고 평균적으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평균화 시키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어서 실무위원회에서는 일단 지금 손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정개혁위원회에까지 아직열지 못 해서 구정개혁위원회를 한 번 더 열어야 되는데 열지 못해 가지고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기 간담회 때 냈던 안과 다른 안이 올라오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특정 직종의 반발에 의해서 그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반반을 그렇게까지.

어떤 직종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뒤로 행자부나 시에서도 직종간 형평을 유지하는게 좋겠다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인될 때도 그러한 얘기가있었고.

알기에는 행자부의 원래 지침에 보면 숫자가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2.73%는 이미 적시돼 있는.

12.73%가 아니고 거기에 보면타자수 어떻게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런 지침과 어긋난 앞으로 결정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문제가 될 거예요.

위원장의 생각은 지금 손석기 위원님도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들어 갔습니다만 위원장 생각은 이렇습니다. 위원회나 우리 위원의 직분 가운데 우리가의정을 감시하는 차원은 좋으나 간섭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간섭 차원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가급적 자제하고 우리가 비공개로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여러분, 벌써 우리가 회의를 진행한지가오래 진행이 되었고 벌써 시간이 오후 1시 5분을 넘어섰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아까 이국희 위원님이개인적으로 위원장에게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질의한 내용은 개혁위원회에 위원 선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개혁위원회에 위원 선임은 의장에게 구청장이 선임을 해 달라고 일단 요청이 오면 의장이각 위원회의 위원장하고 상의하게 되어 있는데저도 언뜻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현재 내무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박정현 위원 그리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남윤일 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언뜻 듣기는 했으나 위원장으로서 지명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아까 우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것을 면밀하게 위원님들의 중복된 질문이 가끔나오기도 하고 또 현안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답변에 대한 반박이 거의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나온 안에 대해서는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을 찝어서 우리가 여기서 조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단위업무 이관에관련된 부분 중에 의회관련 업무 자동차 등록업무 다음에 건설관리과 업무 다음에 노조 및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축산 식품에 관한 사항보상업무 가로정비 업무 이러한 것들을 위원들에게 배분을 해서 그 위원이 보다 전문적으로검토를 해서 나중에 의견 집약해서 질의하고답변 받고 우리가 정책 검토를 함으로써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위원장의 생각은 이와 같습니다. 중복되지 아니하고 보다 전문성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회관련 업무는 엄영주 위원님께서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 업무에 관련해서는 기명옥 위원님이 전문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설관리과에 관련된 부분은 박정현 위원님이 전문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이국희 위원님이 가정복지와 더불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위생과에 관련된 축산 식품에 관한사항은 이진구 위원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로정비 업무인 건설관리과가 도로과로 넘어간 업무라든지 도시계획과로 넘어간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배온희 위원님이 검토해주시고 나머지 조용구 , 손석기 , 황병권 위원님 이세 분 위원님은 법률적인 검토와 기구 개편에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집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이 급한 약속이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위원장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우리 내무위원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중지를 모아서 수정된 내용을 간사인 제가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워서간사인 제가 의사진행을 잠시 동안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오전 동안에 질의와 그리고 여러가지 토론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업무 성격상 배정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고 그리고 강동구의 전체적인 발전을 기여하는 쪽에서 행정 조직에 일부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건설관리과가 각각의 업무 분장에 따라서 타 과로 분할해서 건설관리과 자체가 폐지가 되는 것을 건설관리과를 다시 부활하는것으로 그리고 환경과와 위생과를 통합해 가지고 그 명칭을 환경위생과로 통합하는 것으로정리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도시경제과라는 명칭이 지역의실정에 맞도록 지역경제과로 그 명칭이 수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정리가 될텐데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배온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건설관리과를 다시 살리고 환경과하고 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통합을 시켜서하나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생각해야 될 것은 실무자들의 입장입니다. 실무자들의 입장이란 얘기지요. 저희들의 의견 보다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구청에서 이 안을 가지고 왔을 때는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사실 우리 구청에서 이런 건설적인 개발에 관한 정책의 흐름이나 조정 이런 것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그리고 건설 기술 개발 연구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및 기술 개발 투자 등의 권고 과연 그런데 투자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 또는 건설 기술 정보책의 구축 및 운영 이것도 제대로 이런것이 실제로 어느정도 하고 있을까, 또 건설 기술자의 육성 및 관리 건설 기술자를 우리가 육성하고 관리하는 과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건설 기술 관련 단체에 관한 사항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제 개인적인 견해로볼 때는 과연 우리 구청이 과연 이것을 얼마나이런 업무들을 시행하고 있는가 저는 의문이갑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말 꼭 이것을 살려내서 이런 업무를 해야될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건설교통부의 건설관리과 분장사무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것같은데 그거하고 우리 구청의 건설관리과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건설교통부의 건설관리과는 전국적인 건설행정업무를 관장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업무와 우리 업무는 거의 관련성이 없고.

건설관리과 업무는 어디있나요? 하여튼 지금 건설관리과가 다시 살려가지고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그쪽 입장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다시 살리는 것은 저희들은 상세하게 검토해본 바가 없고 다만 그쪽 건설부서에서는 다시 살리는 것을 비공식적으로요청했던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유들은 건설관리과가 1979년도에 서울시 전구청에 걸쳐서 그게 새로 생긴 과였습니다. 1979년도 이전에는 건설관리과 업무가 도로과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도로과에 소속되어 있어서 도로과가 기술과로서 남고 도로과에서 취급하던 행정적인 업무를 떼서 건설관리과를 만든게 1979년도입니다. 그래서 근 20년간 지속되어 왔던 그런 과인데 살려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 해당과에서 또 하나는 건설관리과가 국 주무과로서 그런대로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국 주무과를 교통건설국으로 되면서 교통부서에 넘기기가 싫다하는 그러한 사적인 얘기들은 있었습니다. 아까도 조진영 과장께서 설명했다시피 건설관리과의 3계의 기능이 전부 이질적입니다. 저는 사적으로는 사실 사무관이 된 뒤에 초임과장을 건설관리과장을 3년 하루를 했습니다. 우리 강동에서는 건설관리과장 근속을 제일오래한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 업무를 해보니까 상당히어려운데는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3계가 전부 이질적입니다. 하나는 공공용지관리 관리계가, 보상계는 각종 공사에서 이루어지는 토지건물 보상 그다음에 가로정비계는 가로정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환경정비 그리고 노점상 정비,잡상인 정비 이것을 하는데가 가로 정비계입니다. 그래서 3개의 계가 상당히 이질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기구개편하면서 생각하기에는이 3계의 업무가 다 이질적이고 유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과들이 그런대로 있다 이겁니다. 재산관리하는 과는 재무과가 있고 그다음에보상업무는 사실 해보니까 이게 도시계획이 정해지면 막바로 보상업무하고 연결이 됩니다. 보상을 해줘야 선보상 후공사거든요. 공사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사부서와 도시계획부서와 중간에 끼어 있는 부분이 보상업무부분입니다. 행정과정상. 그러다 보니까 건설관리과의 보상계 업무가중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도시계획과하고 서로 핑퐁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보상업무가 도시계획과로들어가서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되고 거기서 도시계획 시행계획이 마련이 된 뒤에 바로 그 과에서 보상까지 해야 좋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했고 지금 보상계가 건설국 건설관리과에 소속되다보니까 거기서 보상을 건설국 보상만 할려고 해요. 사실은 보상은 사회과에서 정해진 복지시설이라든가 총무과에서 하는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것도 다 거기서 보상을 해줘야 원칙입니다.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예요. 어느 부서에서든지 사업계획이 있으면 토지나 건물보상을 할 때에 보상계라는데서 다 해줘야 하는데 이게 건설국 도로하고 하천보상만할려고 합니다. 요즘은 공원녹지과가 도시관리국으로 왔습니다만 전에는 건설교통국에 있었잖아요. 공원용지까지는 보상을 합니다. 보상계에서. 도로용지,공원용지, 하천용지만 보상을 해요. 나머지 복지시설 어린이집 또 노인정 동사무소 이런 보상은 스스로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려면 건설국에 놓을게 아니고도 도시계획과에 놔야 꼼짝못하고 잘 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무적인 검토를 한 사항을 그대로 말씀을드립니다. 보상업무는 그렇고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과가 계가 둘이예요. 도시계획계하고 광고물관리계하고 계가 둘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앞으로 대국대과로 간다면 도시계획과를 더 키워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업무라는 것은 사실은 구정업무의 기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라파 같은데는 도시계획업무가 기획부서에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행정기획과 같이 다루는게 원칙이랍니다. 선진국에서는. 그래서 도시계획과는 앞으로 그 기능을 확장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부서에 보상계를 넣고 그다음에 가로정비업무도 원래 지금 가로 정비계가건설관리과에 있고 광고물관리계가 도시계획과에 있지만 그게 그전에는 제가 건설관리과장할때만 해도 같은 과인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에서 광고물정비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것이 광고물관리법이 개정이 되고 시청에도시경관과가 새로 생겨가지고 거기서 광고물관리를 하다보니까 구청도 따로 광고물관리계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도시계획과에 집어넣은것입니다. 그런 역사적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제가 건설관리과장을 할 때는 광고물하고 가로정비하고 같이 할 때는 아주 거기에는 기능직이 많습니다. 때려부수고 하는 사람들. 이것을 세 팀을 짜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하면 광고물정비할때는 대개 봄가을에 광고물정비를 많이 합니다. 봄가을에 봄맞이환경정비, 가을맞이환경정비하면서 그때는 이쪽 가로정비팀까지 집어넣어가지고 하니까 단시간내에 효율적으로 광고물정비가 되고 그다음에 기타 노점상정비같은 것을할 때도 일제히 노점상정비에 광고물정비팀까지 일제히 투입을 해가지고 하니까 더잘되더라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로정비계하고 광고물관리계를 같은과인 도시계획과에 집어 넣으면 그 단속업무가더 효율적으로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전임 총무과장으로서 총무과장할 때그런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로정비업무가 도로과로 가야되는데도시계획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실무적인어려움이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계장한테 물어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관리과를 살리면 지금 현재없는 것으로 해서 보상계가 도시계획과로 들어가서 3개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개과로 존속 요건이 되는데 지금건설관리과를 살리면 보상계가 빠져 그쪽으로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가 두 개 계로서 내무부지침으로 되어 있는 한 개과의 요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실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초안을 이렇게 올렸지만 이게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통과시켜주시고 문제점이 나오니까 부족되는 것은 추후에 조례를 바꾸든지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꾸 검토하니까 새로운 문제점이 나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그러면 내무위원회 의견이 집약된사항을 간사인 제가 수정안을 제출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제 얘기는 구청쪽에 실무진들의 얘기가 다시 피력이 되었으니까 우리가그래도 우리 의견대로 할 것인지 그것을 따라줘야 할 것인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국에 업무 편제를보면 조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은유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과를 줄이기 위해서 고초를면치 못했구나 하고 느낀 것이 3등분을 해가지고 계를 나눠 놨는데 검토해 보면 유사성이 많습니다. 업무 분석을 해 보면. 또 행정 편위주의를 자꾸만 부르짖고 있는데조금전에 얘기했듯이 편제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 핑퐁식의 업무가 진행되면은 행정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도 깊이있는 사료를 해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구 그럼 잠시 정회를 해서다시한번 의견을 집약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정리된 내용을 손석기 위원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3개월에 걸쳐서 고생하신 총무국의 원안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원안이 가지는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안중에서 위생과와 환경과를 합쳐서 하나의과로 기존에 폐지되었던 건설관리과를 다시 부활시켜서 건설교통국 소속으로 하는 수정안을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명칭 변경이 논의되었던 도시경제과는 사안에 긴박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현재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손석기 위원의 수정안에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손석기 위원님의 수정안의 내용처럼 위생과와 환경보전과를 환경위생과로 통합하고이번에 전문개정이기 때문에 폐지되었던 건설관리과를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자구수정, 즉 조문이 조항이 신설되고 삭제되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조문의 개정문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그 내용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손석기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황병권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전임 총무과장 조공연입니다. 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레안에 대한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기구설치 조례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우리구 인력을 현재 12.73%에 해당하는 186명과 현재 과원으로 지도원이 허수로도 그냥 가지고 있는 정원이 있습니다. 35명이 있는데 그 35명을 포함하여 211명을감축해서 현재 총 정원 1,493명에는 지도원 결원 35명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1,493명에서 1,272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21명 감축 내용에는 지도원 결원 35명을 포함하는 숫자로 하겠습니다. 둘째 정원관리 기관별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구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인 보건소그리고 동별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 이렇게 2개로 대별해서 정원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원 감축 내용은 현재 구본청이 882명 의회사무국이 30명, 직속기관인 보건소가 91명, 동이 490명해서 1,49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집행기관은 구본청 보건소, 동 합쳐서 1,245명 의회사무국 27명으로 해서 총 1,272명으로하는 것입니다. 셋째 조직개편으로 인한 초과 현원의 유예기간을 별정직은 1999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 기타 직종은 2000년 12월31일까지로 조례부칙 제2조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참고하셔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을 경력직, 특수자격직 공무원으로대별하고 있는 바 직업 공무원으로서 신분이보장되고 있는 경력직 공무원의 수를 감소하는것은 IMF라는 6.25동란 이후 최대의 경제난에서 크나큰 고통과 아픔이지만 국가 고통 분담이라는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것으로 이에따른 자치구의 재량권은 미미한 실정임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규정제의 개정은 종전 구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별 정원 규정을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국별 정원규정으로하여 소속기관의 1명의 정원을 조정하더라도 조례를개정하는 번거로움을 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기능배분 등 정원조정의 탄력성을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유사업무 수행부서, 기능쇠퇴 부서를통폐합, 기능전환등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정원을조정하여 지방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여기보면 정원규정을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국별 정원규정으로하여 소속기관의 1명의 정원을 조정하더라도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시정하고라고 했는데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원을 구본청 의회사무국직속기관 동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이것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으로 둘로 나눠서 의회사무국에 한사람이라도 정원 조정이있다면 조례를 바꿔야 되고 동사무소에 한사람이 정원을 바꾸더라도 바꾸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집행기관, 의회사무국 둘로 나누는것입니다.

각 동에 21개동에 인원이 하나라도 줄때마다 조례를 바꿔야 되는 번거로움을없애기 위해서 대별로 했다는 것입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국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체자로서 하시기에는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을 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고 이 항에 따라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에 따라서 아마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인원 감축에 있어 12.73%에서 1,272명, 221명이 줄어드는 대상에서 저희가 지금 이 자료로 보기에는 어느 부서에 누구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직급별, 직종별 또한 남녀에 대한 기준과 대상을 정하기 위한 어떤 기초적인 자료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 자료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점심때도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것인데절차는 이렇습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총 머리수가 정해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실무위원회도 열리고 구정개혁위원회도 열리고 해서 거기에서 합의를 보아총체적인게 청장님과 결재맡고 규칙으로 공포되어야 실질적으로 되는데 밑거름을 안 그려본 것은 아닙니다만 첫째는 내놓을 만한 구의작품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선에서 작업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구청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나간다든지 하면 그 파장이큽니다. 내부적으로 위원님께 설명은 일부 드릴 수있는데 자료로 드리기에는 상당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지고 또 말이 씨가 되어서 직급간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되어가지고 있는 일부만이라도 저희들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설명은 드릴 수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례는 총정원만 나와있고 규칙으로 직종별 직급별 정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간여할수 있는 여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그러한 사항들도 의원들이 주민들의 대표기관에서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우리 위원님들의 바램이신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중점적으로 여성위원이니 만큼 여성에 대한 어떤불이익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알고자 하는 뜻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남녀간에 성별 구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제가 오늘 아침 조찬 모임에 여성정치연맹에 갔다 왔습니다만 서울신문에 기자가 정년 8개월을 남겨두고 정년퇴임을 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거기에 불복으로 1년반동안제소하여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 분은 자기 자신을 한 것이 아니라 다음에오는 여성들에게 불이익을 막아보기 위한 방패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강동구 21개동 특히21명중에서 여성위원으로서 여성들이 능력이있음에도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하는 염려스러운 걱정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면규칙 작업을 하긴 할텐데 그 규칙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져서 공포되기 전에 내무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가 되어서 정원 감축이 원래 과거에는 본청에 별도 정원, 사무국에별도 정원, 직속기관 별도정원, 동별 별도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태여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무국정원은 이렇게 하고 집행기관을 뭉뚱그려가지고 정원을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규정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것이 앞으로도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구본청 빼놓고 보건소하고 동인데 지금 도시지역에 보건소는 기능 쇠퇴입니다. 왜냐하면 도시 지역에는 병원이 많습니다. 도시 지역에 보건소는 기능쇠퇴 분야라고 해서 앞으로 점점 없애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동도 행정 단계 축소로 인하여 지금읍면동을 없앤다고 하는데 이번 구조 조정으로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조 조정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됩니다. 이 개혁작업을 꾸준히 해 나가서 궁극에는정부 목표는 2002년도까지 30%이상을 줄이라는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원조례도 집행기관은 쉽게 언제든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묶어놓고 동같은데 감축한다든가 보건소 감축할 때는 조례까지 번거롭게 개정하지 않고 규칙으로써 감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여유를 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론은 이렇게 세군데로 나누었을 때 또감축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동일 비율 적용의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뭉뚱거려서 일괄로 하시겠다는 그런 부분은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제가 볼 때 핵심은 그 부분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서울특별시 지침 12페이지에 보면보건소라고 해가지고 주민 이용율이 낮고 보건의료기관이 중복되는 곳은 적극 정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IMF이후로 보건소의진료기능 부분에 있어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하고는 배치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배치가되기 때문에 지금 IMF라고 하는 괴물이 언제사라질지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하고 적어도 몇년은 간다고 보여지는데 보건소에 주 이용계층은 우리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내지는 생활보호대상자 등등 우리구에 있는 저소득층으로 되어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뭉뚱거려서 했을 때 만에하나특정 보건소의 경우 혹은 동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형태는 이런 부분을 오히려 확장은 못하더라도 보호를 해주어야 되는게아닌가 싶은데 그것을 직종간에 획일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 이런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국장님이나 실장님께서 솔직하게 정원을 한꺼번에 뭉뚱거린 이유를 말씀해주셨는데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대상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인 기준이되어야 되겠다는 것 첫 번째, 누구나 수긍할 수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획일성은 피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직종간에12.73%라고 하는 똑같은 비율로 적용한다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필요성에 차등이 있을 수있고 능력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않은 집단에차등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오히려 이런 부분은 문제점을 커다랗게 내포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강력히 지적을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초안이 나왔을 때는 규칙에 나와 있는 것처럼저희들이 구청장의 고유권한 사항이라는 것을인정하는 선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 비공식 회의를 열어서라도 같이 협의를해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이국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손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합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국희 위원님께서 직급별,직종별,남녀별조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남녀별은 없습니다. 남녀별은 없고 또 정원이라는 게 남녀를 구별해서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급별은 아직 만들지를 못했고 직렬별로는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외적으로 기자들 손에 들어가면 이 직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상당한 동요를 느끼고 또 개별적인 로비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협박도 있을 수 있고 갖은 물의가 생길 수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이 내역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지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들 기존 방침은97년도에 이게 한번 의회에 보고를 했을 겁니다. 동사환을 전체 없애는 것으로 지금 동에 동차가 있고 동사환이라는 게 오전 오후로 동사무소에서 구청을 왔다갔다 하는 사환인데 고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없애고 우리 직원들이 대신해도 되지 않느냐 운전원이 있고 동차가 있으니까 동사환을 전부 없애는 방향으로작년에 우리가 기존 방침을 정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환 21명 전원을 없애는 것으로 우선 186명에서 21명을 빼면 165명이 됩니다. 165명이 전체 전직원 1,458명에 대한 비율이 얼마냐 이 걸 따져보니까 11.4%입니다. 원래186명을 따질때는 12.73%인데 동사환 21명 전원 100%를 빼보니까 나머지는 11.4%였습니다. 그 11.4%를 되도록 각 직렬별로 골고루 나눴습니다. 나중에 짜투리 숫자에 반올림이라든가 이것만 계산을 하는 식으로 했고 특별히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수를 조금 줄이게 된 이유가 전문직은 숫자도 적을 뿐더러 여기에는 교통전문직 하고 의사가 있습니다. 아까 손석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IMF로오히려 보건소는 진료인원을 줄이지 못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의사를 하나도 안 줄이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감축률이 전문직은 오히려 전문화 추세로 가기 때문에 덜 줄여야 된다이런 얘기가 있어서 7.69%로 제일 적게 했고나머지 부분은 평균 11.4%에 근접되도록 전부조정을 했습니다. 7.6%, 기능직은 11.81% 그다음에 고용직은 동 사환을 전원 줄이다 보니까 지도원 옛날 방범원이 되겠습니다. 방범원이 11.25%가 되어서 합치니까 22.7%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안을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접하면서 조금 아쉬운 감을 먼저 갖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비근하게 국회법이라든지 국회 사무처법을 정부에서 개정안을대통령이 발의한 적이 여태까지 아마 없었을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사무국 설치조례가 이번에 계의폐지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것은 전문위원의 여러 가지 직제라든지 전문위원의 기능이 변경이 되는 건데 일단 왜 이것을집행부에서 손을 대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아쉬움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 위원께서도사무국 조례하고 그리고 사무국 분장 규칙 그리고 회의규칙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3대의회가 성립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일단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청에서 개정한 이유는 지방자치법8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거해가지고 행정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관리권은구청장의 권한이라고 보고 그 조직 및 공무원의 관리 기관은 총무과로 봐서 저희들이 한 거지 굳이 그렇게 조위원님 생각 같이 그런 깊은뜻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일단 뜻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전문위원 지휘 감독권에 대한 법적 근거도없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었고 법적 근거가 명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번에 전문위원을 상임위원회 지휘 받도록한 것은 그렇습니다. 별 다른 뜻은 없습니다.

, 의사계, 의안계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청에서 각 계를 폐지하고팀 구성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여기에서는 팀구성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규칙 개정되면 계제가 다 없어집니다.

구청에 계를 아직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왜 여기에대해서는 먼저 처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계에 관한 것은 직제 규칙에 보면 무슨 계는 뭐하고 무슨 계는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조례에는 계라는 말 한 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규칙 개정할 때 거론이 되는 거지요. 규칙에 무슨계 무슨계 뭐뭐뭐 한다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연 설명하면 저희가 오늘 통과시킨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모든 계장을 주사로 다 바꿨습니다. 이것은 일단 계를 폐지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다 명시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배온희 위원님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안을 개정 조례안을 낼 때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본청 따로 동 따로 보건소 따로 하던 것을 통합했고 사무국만 별도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통합된 부분은 17조에 다 처리를한 것이고 사무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배온희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대해서는 다수의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사항으로 보고 배위원님 양해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전문위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3조 전문위원 조항에 보면 너무 내용이 포괄적이고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가 않아서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을 삽입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 삽입하고자 하는 조항을 제가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제3조 전문위원 1항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고 전문위원은 5급 상당의 별정직 또는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한다. 2항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3항 전문위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소관 위원회의 지시 사항 처리 5. 소관 위원 회 행정사무감사 조사 계획의 수립 결과 보고서 작성 6. 기타 소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상 기존 제3조를 3항만 살리고 나머지는 보강을 하였습니다.

관련 직원들은 이진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 발췌해서위원들에게 빨리 돌려주세요.

전문위원의 직책과 관련된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사무국 설치조례.

사무국 설치 조례에 전문위원에관한 조항이 없고 규칙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무국 설치 조례, 현행 조례에 전문위원이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조의 3에 전문위원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진구 위원님이 제안했던 수정 동의안은 철회토록 하고 다음번 의원 입법 발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는 손석기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5년 12월 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소 설치 근거 조항이 불일치 해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 설치 근거와 관장 업무의 근거 규정을 지역보건법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이 95년 12월29일 지역보건법으로개정되었고 보건소 설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7조가 98년 2월 28일 개정되어 보건소 설치 근거 조항이 불일치하여 이를 개정하려는 안으로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시는 우리 총무국장님하고 기획실장님에게 다시한번 심심한 우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위원이 그 동안 지난 2대 때도 지적을 했고 이번도마찬가지입니다. 뭐냐하면 보건소 설치 조례 개정 이 부분 뒤에 보면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98년 2월 28일.

이것을 왜 이렇게 늦게처리를 하냐 이것입니다. 시행령 제정된 게 2월달인데 그러면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러면 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개정하지 않고 보건소가 지금 운영되고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왜이런 부분을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냐면 행정의 신속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항상 일괄로 몰아서 하거나 혹은 시일이 한참 흐른 후에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항상 저희들 구청에서 미진한부분들인데 이것도 제가 늦은 사유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총무과에 접수가 3월2일날 되기는 됐는데 직원들 생각은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에 따라가지고 법의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게 아니냐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조례 개정시에 일괄해서 싶은 짧은 소견인 것같습니다. 실질적인 효력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못챙겼습니다.

. 더 긴 얘기는 안드리겠고 그것이 총무파트에 일하시는 분들이 편의성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 못지않게중요한 것은 굉장히 신속성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한번 지적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행정의 신속성은 앞으로도 필히 유념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먼저 저하고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질타를 했기 때문에 할말이없습니다마는 지금 총무국장님 대답이 3월2일날 접수가 돼가지고 공무원들이 잘못 또 유권해석을 잘못 내려서 그대로 놔뒀다라는 식인데앞으로 이런 건은 그렇다손치고 만에하나 다른업무에 이런 문제가 야기돼가지고 구민에게 큰지장을 초래했을때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아주간곡히 부탁드리는데 공무원들에게 다시한번주의를 환기시켜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박정현 위원으로부터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을 유념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조용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서울특별시강동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조공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이유는 제2기 민선자치시대를맞이하여 변화하는 지방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봉사기능강화를 위해서 현재 행정직으로만 책정된 동장중 일부에 대하여 일반직복수직으로 책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주요골자는 동장의 직급을 현재 행정직단수로책정된 것을 임업직, 보건직, 토목직, 건축직, 지적직도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복수직렬화하는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참고하시어 심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강동구동사무소설치조례 제2조(동장)에 보면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로 되어 있어 민선 자치시대에 행정 환경변화에 대응력이 부족하고 부서장의 다양한 실무경험 및 관리 능력 배양의 기회가 부족하였고 기술직의 동일분야 장기 근무로 인한 사기가 저하되었고 동장의 전문성 결여로 지역 개발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어 행정직 단수 직렬로만 되어 있는 동장중 지역 특성에 따라 기술직렬(건축, 토목, 임업, 지적, 보건)과 복수 직렬로 책정함은 직렬간의 합리적인 균형유지에도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장의 직급을 행정직에서 임업직이나 보건직, 토목직, 건축직, 지적직도 이런 전문직도 동장으로 보한다는 내용인데 여기 나온대로 어떤행정에 다양한 실무경험 및 관리능력의 배양의기회가 주어진다 하는데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건축직이나 임업직이나 보건직이 동장으로 갔을 경우 전문직의 직원 정수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보건직에 행정직이 가서 앉아있고 빈자리에 지적직에 행정직이 가서 앉아있고 이런 불합리한 면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되어온 행정직이 동장을 겸하는 것은 행정직은 일반행정직 즉 전체를 다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보해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와서 지금 우리 강동구 특성상 특별한 농림지역도 없고 특별히 무슨 임업지역도없고 무슨 토목직이 가야할 지역도 없고 보건직이 가야할 지역도 없다고 저는 사료되기 때문에 이것은 옛날 행정직이 가는 이것으로 하고 지금 직급복수화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경로로건의도 받은게 있습니다. 기술직들이 연세도 많고 오늘 내일 정년인데자기들이 평생에 쌓았던 경력을 한 번 쌓아서동에 가서 한 번 뜻을 펴보겠다 종합행정을 해보겠다 전문기술을 넣어서 이런 것도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복수로. 기술직렬로 들어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질민선자치시대에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행정 환경이 어떤 그런 예측되는 것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예를들면 하일동이라든지 산만 있다든지 그런 어떤 특수개발사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기술직도 행정을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래 하다보면 행정은저절로 터득돼서 기술직들도 오히려 전문성을살려서 행정직 못지않은 어떤 일선지역은 할 수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검토를 해보고 했습니다 마는 앞으로 이것은 발전적으로 이렇게 반드시 채우겠다는 것은 아니고 기술직들의 사기앙양, 전문직을 활용한 어떤 지역의 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하기 위해서 그냥 복수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반드시 채우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사람을 위한 복수직을 만들어 놓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문직들의 활로를 더 터주는 듯한 이런 내용인데 만약에 보건직이 하일동장으로 갔다 보건직 자리에 행정직을 넣을 것이냐 그 얘기예요.

행정직이 가야합니다.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전문직들기술직들의 갈 자리를 많이 터주는 것이 것은어떤 효율이나 이런 면에서 지금 목적이 개정이유에 말은 근사한데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사람들의 기술직들 전문직들의 갈 수 있는 자리가 많게끔 해주는 것이지빈자리를 행정직이 간다고 하는 것은 비능률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적직에 행정직이 가고 지적이 어떻게탄젠트, 코사인도 모르는 사람이 지적직에 갈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옛날 원안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황병권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굉장히 설득력과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사람을 여러 가지 면으로 동행정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데는 긍정적이지만 빈자리에 일반행정직이 갔을때에 전문성의 부족으로 오는 난맥상을 무엇으로 극복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데 총무국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수 있어요? 행정직이 갔을 때 문제가없겠습니까?

저희들 구청은 안그렇지만건설국장이나 도시관리국장님들이 보면 행정직하고 복수직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밑에 분들이 잘보좌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을 오래 하다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 기술적인 분야 이외에는 어떤 법적인분야 이런 것은 관리자들이 하고 실무적인 것은 계장이 하는 그런 조직 전체로서 끌고가면서...

이해가 안되는 것이지계장이나 앞으로 담당제로 된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보좌하니까 비전문가가 가도 된다 비전문가는 즉 말하자면 동장이나 이런데로 갈 수 있다 지금 나이 거의 돼가지고 동장가서 쉬다가퇴임하시오 하는 길열어 놓을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동장은 지휘관이거든요.

총무국장님, 국장에 대한 복수직급에 대해서는 정책을 결정하는 분야니까상관없지만 이것은 실무분야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괴를 같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내용이예요.

6급들이 있는데 과장을 보좌하는 예를들면 건축직이 동장 빠져나가면 그자리에 만약에 행정직이 과장에 들어갔을 경우에 6급들이 몇 명씩 있으니까 다 보좌됩니다.

조례로 보면 지적직이 하일동장으로 간다고 할 때 행정직이 지적과장으로 가면 그분이 자로 지적 분할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당초에 입안을 제가 했기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를 겪어보니까 사실 수해겪은 뒤에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수해를 겪어보니까 동장이 행정직만해가지고는 안되겠더라구요. 토목직도 동장하는게 좋겠더라구요. 그다음에 또하나 생각되는 것은 하일동같이 전체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데이런데는 임업직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같더라구요. 그리고 또 하일동 개발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된다든가그다음에 연립주택이라도 제대로 지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든가 할 때는 건축직이 일시적으로 건축기간 동안은 건축직이 할 필요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청에 지적과, 건축과 예를들어서 토목과, 하수과가 다 있는데 동장은 지휘관으로 총괄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한다고 건축직이 가고 하일동 녹지 많다고 녹지과장이 가고그러나 건축과장이 가고 녹지과장이 갔을 때빈자리를 일반 행정직이 한다고 하는 것은 통할하는 측면에서 효율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것은 인사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그것은 방지할수 있습니다. 건축과장을 행정직이 한다 이것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해서 건축직을 거기로 내보내고 건축과장을 반드시 행정직으로 또 상대적으로 바꿔서 보낸다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사운영은 일단 건축직을 하나 빼서동장직무대리로 내보낸다든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건축직이 할 수 있는 규정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건축과장은 건축과장대로 건축직 6급에서 하나 승진을 시켜놓든가 직무대리를 주든가 건축직은 또 건축직이...

인사운영면에서 자꾸 승진시켜서 한다 이런 얘기하지말고 전문직이기 때문에정원에 딱 나와 있지않습니까, 그럼 비면은 행정직으로 가야지 승진시켜서 한다 그런 얘기는이해가 안되는 것이지.

단서조항이 있기 전에는 이부분이 악조항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복수직으로 해놓으면 유용성있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9개 과장이 행정직하고 그다음에 기술직하고 복수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위원님들이얘기했다시피 행정직이면 행정직, 지적직이면지적직 고정적으로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 간혹 아까 말씀드린대로 필요성이 있을 때 할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도 9개 과장은 사실상 복수직으로 되어있어도 운영은 고정적으로 하고 있고 또 예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아까 지적과 지적을 하셨는데 이 지적과도보면 건축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적행정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들면 지적측량하고 이런 분야도 있겠지만 부동산업무라든지, 지가조사라든지 건축물관리라든지 이것도지적행정, 건축과도 건축행정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전체 행정의 통할자로서그래도 최말단 기관의 장인데 행정의 총수가가야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기술직 전문직이가가지고는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황병권 위원님의 내용은 제가정리를 했습니다. 답변도 어느정도 들었고 거기에 대한 것은자꾸 얘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의 발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상 황병권 위원님의질의는 양해하신다면 이것으로 마치고 또 추가하기로 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의 말씀이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전의 양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제가 너무 앞서가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려섞인 얘기를 한 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혹시 2차 구조조정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일단 다른 의도는 없다고 보고 다만 한군데 오래 근무함으로써 생길수 있는 무사안일과 타성에 대해서 그것을 분위기를 일신함으로써 그분에 어떤 새로운 근무의욕 내지는 성취욕을 고취시킨다는 장점이 틀림없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틀림없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전문직이 아닌 분이 갔을 때 비전문직이 갔을 때 전문분야가 혹시라도 위축되거나 혹시 업무가 일정부분 잘 돌아가지않는 경우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인사운영에서 적극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긍정성을 살리고 부정적인 측면은 줄이는 차원에서 인사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나름에 큰 의미가 있지않겠나 이런 판단을 일단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반드시 인사를 그렇게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기술직이 여태까지 하던 자리를 행정직 과장이 왔을때는 저희들이 예를들면 지금 현재같은 계장을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보좌를 시켜가지고 과장에 약간빈 부분을 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부연설명하면 예를들어서 의약과장 같은 경우는 의사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반 행정직이 갈 수 없는 아주고유의 자리가 있고 아마도 완충지대 행정직이나 기술직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특정분야에 전문성은 지켜주면서 상호 순환과교류에 원칙으로 인사를 해주시기를 다시한번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싶어요.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전문직 어디 다른데로 보낼 수 없는 전문직들에 압박용으로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게 기술직 과장들이 일부에서 원하고있습니다. 원하고 있고 이게 저희 구만 하는 것은 아니고 부산광역시 수용구가 이런 식으로 개정을했고 그 다음에 대전 광역시 중구 그 다음에광주광역시 서구 이런데가 개정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입지에서는 주택과장마저도 사실 전문직이 가야될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실장님이 말씀하신 부산이나 광주 광역시에 따른 것하고 서울특별시 다른 구에서이렇게 동장까지를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서울시는 아직 없습니다. 타시의 구는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앞서가는 행정 다변화되는 사회에 적응하기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만 지금 조실장님이 말씀하신 광주와 부산이나이런 대구 광역시와 다른 면이 있다면 이것이규정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3조1항3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복수직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 그런 농. 공. 행이 겸해 있는 곳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우리는 이것에 준해서 동장까지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동장은 행정직은 과거 정부조직편제를 봐도 행정직은 종합직으로 보는 것이고전문직은 순수 단순직입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가지고 잘못 결연시켜 가지고 행정직을 전문직이 앉아 있을 곳에 가있다라고 한다면 도장찍는 과장밖에 안되는 것하고 이것은 좀더 연구해 보기로 하고 이것은 부결시키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전에 별정직이 동장으로 나갔을 때 별정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했었습니까? 별정직이 당시에 충분히 동장으로서 보하는데 문제가 없었잖아요. 동장을 임명했을 때 별정직과 전문직의 차이가 어떻다고 봅니까?

동장의 경우 별정직은 채용방법만 다를 뿐이지 일반직과 별 차이가 없었어요.

동장이라는 것은 그 별정직은,전문직하고 다르니까.

동장을 당시에 별정직으로했을때도 큰 무리없이 운영이 되었었는데 전문직이 한다고해서.

그 별정직은 전문성을 가진 기술자가 아니라 그냥 나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사람도 가서.

가가지고 동장을 못할데는 아닌데.

황병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있다는 것입니다. 빈자리에 직제상 딱 정해져 있는 정수가 있는데 그 자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행정직이 가서 과연 실무적인 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것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잘 검토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자리를 그리로 보했을 때 내가 자꾸 지적직만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아까의약과장이 동장으로 가면 행정직 의약과장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대충 알아서 인사에 묘미를 살려서 한다, 무슨 이런 대충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안됩니다.

박정현 위원님께서도 서울시에는 부적정한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행자부에 승인 신청을 했더니 행자부에서도 서울시에서 처음 들어 왔는데 아주 잘한 것이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는 전부 개정도 해가고하는 그런 추세인데 서울시는 한건도 없어서섭섭했는데 강동구에서 이런 안이 들어와서 반갑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옛날 별정직 동장중에는 기술직 출신 별정직 동장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직 출신 별정직 동장이 훌륭하게 동장직을 잘하였고 그런 것을 볼 때 기술직들이 동장 나간다고 해서 일을 못한다는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몇 위원님들이 기술직에 대한 비하된 내용을 말한 것은없습니다. 기술직이 동장 나가서 안된다고 말한 위원은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악용되지 않겠느냐하고 염려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절대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과장 국장을 임명하면서 행정을 잘못되게하기 위해서 잘못 임명하는 사례가 있을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도 민선 구청장인데 임명을 할 때 50만 구민을 항상 생각하고 일을 잘되기 위해서모든 일을 하지 일을 잘못되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임명을 할 때 운영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얘기 그것은 할 얘기가못되고 이것은 제2차 구조조정과도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그거와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 얘기를 말씀 하셨는데 이번구조조정은 관련이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무관이 4명이 줄도록 되어 있지않습니까? 1국4과, 통과시켜 주셨다시피 거기에 지금 줄고 있는 것은 행정직만 4명이 줄고 있습니다. 국장 1명도 행정직입니다. 5급이상 간부가 5명이 행정직만 현재 줄은 상태인데 지금 기술직에 비율이 20%가 넘습니다. 기술직 과장이 8명입니다. 기술직 국장이 2명, 10명인데 간부가 전체 동장 21명 과장해서 51명인가 그런데 국장하고하면 58명인데 58명중에 10명이 기술직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20%되는 것인데 거기에 20%되는 기술직중에서는 한명도 이번에 안 들어갔습니다. 장차 기술직도 줄어야 합니다. 만일 줄을 경우에는 타구나 시로 가지 않는다면 결국 동장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렇지 않은데 기술직도 같이줄인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조례를 내면서 과장급 이하6급 정도 행정직에 의견을 들어 보셨습니까? 좋아합니까?

반대하는 의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조례규칙 심의위원할때는 기술직 과장들도 들어 오는데 그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좋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쁘다고들은 안합니다.

의견은 들어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싫어 한다는 사람은 들어보지못했습니다.

황병권 위원님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이나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배온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모든동장에게만 해당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과장들은 복수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들은 조례에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한해서만 적용시키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동장직은 행정직만 하고 있습니까?

예. 행정직은 전공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럼 전공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중국같은 경우는 중국을 이끌어 가는 정치인들의 많은 숫자들이엔지니어들이랍니다. 이 사람들은 실리적인 사상에 젖어있기 때문에 실리를 취하면서 중국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딴 전공한 사람들도 정치하는 전공으로 바꿔가면서 정치하는 사람처럼하기 때문에 실리를 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미 20세기말 21세기를 앞두고지금의 정보나 지식이라는 것은 경계가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벌써 행정과 경영과 모든 것들이 겸비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런 행정직에 전문직이 나가서 더큰효과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의약같은 것은 딴 사람이 가서 할 수는 없지만 행정 계통 이런데는전문직이 나감으로 인해서 더 큰 효과를 거둘수 있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손석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조실장님께서 진솔한 대답을 하셨다고 보는데 배경에 깔려있는 부분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차 구조조정과 관계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추후에 하신 답변의 내용은 무엇이냐하면 이번에 1차 구조조정에서 기술직은 전혀없었고 이렇게 되었다 하는 부분을 그것을 반증해서 하셨다고 봅니다. 답변은. 그런데 저 역시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 것은기술직이라고 해서 늘 아무런 변화없이 임기가고정이 되어 가지고 가야되겠느냐 하는 것에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 무한경쟁의 시대이고 자리가 누구에게도 보장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성실성을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기때문에 그런 자극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일종에종신에 가까운 신분 보장 부분을 동일하게 갖고 가자는 취지로 이해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갖고 있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점은 악용되지 않는 것을 감시 감독을 해야 되고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것을 확약만 해 주신다면 저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손석기 위원이나 배온희 위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처음 시도해 보고 또우리 행정에 개혁을 가져오자는 것은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전문직과 일반직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 실정에 보면 공무원 임용규정에도 나와있지만 시험을 볼 때 과목이 다릅니다. 왜 건축직, 지적직, 토목직을 모집을 하겠느냐를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물론 개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가지고 악용에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전혀 악용에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내재되어 있는 점이 바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전문직들 보면 말 잘 안 듣습니다. 옛날 저도공직생활 했을 때 기술직에 있는 사람, 말 잘안듣더라구요. 이런 어떤 조례로 만약 악용이 된다고 하면문제가 있다.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보장이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급하게우리 강동구 지난 모든 일들이 급하게 해가지고 손해본 것들 많아요. 일일이 여기 나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이거 영원히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좀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다음에 해도 될 것을 꼭 이번에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당장 안됐다고 해서 인사에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니 이번 금번 회기에는 부결시켜서 좀더 연구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황병권 위원님이나 부정적인 시각으로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보면 우려섞인 목소리에서 구조조정에 하나의 돌파구로서 악용되지않느냐 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술직이라고 해서 행정 업무를 못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험과목에 있어서 윤리나 민법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보는 부분만 예를 들어서 지적이면 지적, 건축이면 건축, 거기에 따라서 부과해서 거기에 합격하면 지적직, 건축직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였다고해서 그 분들에 기회 부여를주지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노베이션적인 것, 혁신적인 개혁에 문제가 되고 막힘이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날 때 항상 기장만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기장도 그비행기를 날 수 있는 기회부여를 줄 수 있는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대체적인 인력이 다시 살아 날 수있고 능력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조조정이나 전체적으로 따지고 볼 때는 기회부여, 즉 자리가 부여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 발휘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염려되는 부분은 특히 보건직 같은 부분에서는 대체 인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보완조치를 해서현재의 상태에서 원안대로 하시는 것이 어떤가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보건직이나건축직은 현행대로 하되 탄력적으로 기장이 운전할 때 부기장도 할 수 있다는 예를 들었듯이할 수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죠?

찬성입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기존에 없던 것에 있어서새로운 것을 불어 넣는 것도 혁신입니다. 왜 항상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도 답습적이고계속 그러한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아이들에게질의 응답시간을 많이 주는 현재에 교육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그 아이들에게 한사람 한사람씩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부여라는 것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한 것이 일맥상통 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현재의 주요골자에 동장의 직급복수화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양쪽에 의견들이 찬성과 반대의견이 계속 위원들간에 표명되고 있습니다. 현재 반복되는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해보고 의견조정이 안됐을 때는표결로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