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진 의원 발언

보건소장 김선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윤규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강동구민의 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열과성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심수섭입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 업무는 앞으로 상세계획 수립, 저밀도 아파트재건축, 그다음에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의 집행계획수립등 산적한 업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민의 욕구가 분출한 이때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가 요구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재영입니다. 구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특히 이번 수해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헌신적으로 불철주야 주민들과 함께 수방대책에 앞장서서 노력해주신 윤규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수방대책의 부서에 책임자로서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 직제는 5개과 17개 계로서 건설관리과 3개 계, 교통행정과 5개 계, 주차관리과 3개 계, 도로과 3개 계, 하수과 3개 계로편성이 됐습니다. 5개 과의 과중에 4개 과가 3개 계가 있고 교통행정과가 5개의 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정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70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고 의장으로부터심사회부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간사에는 송태운 위원이 간사에 적임하다고본위원은 주창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태운 위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도시보건위원회 간사로 선출해주신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저는 아직 의회에 초년생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성숙된 강동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옵는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영도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체계조정을 통해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애인의 편익을 증진하며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감면혜택 확대로 유류소비를 억제하고 건전소비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자에게는 1년 동안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사항도 같이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체계 내용은 첫째, 주차요금 급지를세분화하는 것입니다. 현행요금은 1,2,3,4급지까지 4단계로 분류되어있습니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요금을 조정한다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요금격차가 컸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5단계로서 현행 2급지를 나누어서 3급지를 신설하고 현행 3,4급지는 4,5급지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지하철환승 이외의 차량에 대한 월정기권 주차요금 조정입니다. 현행 요금은 환승주차장 이용시 지하철환승여부와 관계없이 월정기권 4만원을 징수하여왔으나 개정안에서는 환승주차 목적시는 월4만원 현행대로 유지하고 지하철환승목적 이외의차량에 대해서는 월정기주차권에 5만원을 징수토록 하게 되어 있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 감면혜택 확대에 따른 첫째,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의 자동차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 내지 6급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수첩 소지자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가 되겠습니다. 감면율은 현행 50%를 감면해줬습니다마는 개정안에서는 최초 1시간은 면제를 하고 나머지시간은 50% 감면하게 되겠습니다.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 3시간은 먼저 면제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80%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월정기권도 포함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둘째,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대상차량은 배기량 800cc 미만의 자동차에 대하여 현행 2,3,4급지 주차장에 대해서 50%를 감면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지하철환승주차장의경우는 최초 3시간은 면제를 하고 이후 시간에대해서 80%를 감면하며 끝으로 모범납세자 공영주차장 이용시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것으로서 이는 IMF 자금 지원등 어려운 경제난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건전재정 확보가 어느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는 때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성실한 세금의 신고 납부가소중함을 알리고 모범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된다는 취지로서 면제대상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자로서서울특별시장, 강동구청장, 국세청장이 발급한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가 주 대상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응철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4단계인 급지를 5단계로 늘려3급지를 신설하여 세분하였으며 지하철 환승이외의 차량에 대한 월 정기권을 5만원으로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자동차는 현행 50%를 감면해 주던 것을 최초 1시간은 면제 나머지 시간은 50% 감면 해주고지하철 환승 주차장의 경우 3시간을 면제 해주고 나머지 시간은 80%감면 해주어 장애인 및국가 유공상이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도록 하고있으며 배기량 800㏄ 미만의 경형자동차는 현행 2, 3, 4급지 주차장에 대하여 50% 감면해 주던 것을 2, 3, 4, 5급지 주차장의 경우 50% 할인하여 주고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 최초 3시간 면제하여 주고 이후 시간에 80%를 감면하여 주어 경형 승용차 타기를 유도하여 유류 소비억제에 기여코자 하고 있으며 모범 납세자가공영주차장 이용시 1년간 주차 요금을 면제하여 주어 체납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체계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주차장관리 및 장애인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감면 혜택 확대로 유류 소비억제, 건전 소비풍토의 조성에 기어코자 한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강동구 주차장 설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현재 시행이 되고있습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안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앞서가고 있는지.

지금 이와같은 내용은서울특별시에서는 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이 조례안에 따라서 개정을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주차요금 체계 조정안에 대해서 현행 4단계1, 2, 3, 4 급지에서 조정이 5단계로 했는데 3급지 신설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급지는 늘어나는데 어떻게 하고 급지제정은누가 하고 어디서 하는지 대책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급지가 신규대조표 마지막장 신규 대조표 첫장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자료에 신규조문 대비표라고 있습니다.

1급지는 어디에 해당, 5급지는어디에 해당.

표는 보시는 바와같이기존에 좌측 별표1에 좌측을 보시면 1급지부터4급지까지 현행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면 1급지부터 5급지가 되어 있습니다. 1급지는 현행대로 되어 있고 대상지역은 강동구에 경우에는 지금 1급지에 대한 급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3번입니다. 가, 1번에 보면 1급지로써 선사로, 구천면길,천호동 421번지와 길동 458번지를 잇는 도로,둔촌로, 성내동 415번지, 상업은행 옆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선사로쪽으로 쭉 나오는 범위안에있는 것이 1급지에.

1급지 그러면,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차량이 급증해서 많이모이는 곳을 1급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말하자면 주차장 장사가 잘되는 곳을 1급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1급지 이렇게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장사 잘되고 못되고가 아니고 천호대로 천호 사거리에서부터 길동 사거리 사이 양쪽을 1급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 상업지역이고 앞으로 고층화, 집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시에서도 1급지로 지정해 놓고 조례를 같이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1급지라고 하는 지역이 조례에 나와있는 위치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동 관내에 중심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서 어디까지 노선별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도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천호구사거리에서 거여동길로 쭉 나와서 길동 사거리 둔촌로쪽으로 해서 둔촌동상업은행으로 해서 성내동 안길 쭉 들어와 가지고 풍납로를 잇는 그런 내용입니다. 번지수 적어 놓는 것이 이 내용이 바로 안에가 조례상으로 1급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애 중심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1급지부터 5급지까지 있는데 1급지의 주차 요금과 5급지의 주차요금이 틀릴것인데 장사가 잘 되는 곳은 다소 비싸고 안되는 곳은 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급지를 정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1급지를 지정해 놓고 장사가 잘 안되는, 예를들어 우리가 주차장을 하청을 주는 것 같은데,그랬을 때 하루에 한 대도 안들어 오는데 금액만 1급지로 정해 놓고 한 대도 안들어 오면 무슨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번화가인데 차가 많이 들어와서 장사가 잘 되는 것을 1급지라고 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테두리를 1급지라고 해놓고 장사가 안되면 주차장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보다도 1급지는 상업지역이고 이 지역에 급지를 높임으로써 유입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도 조례에1급으로 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사는 잘되고 안되는 현실적인 문제보다도일반적으로 너무 외부에서 많이 집결하니까 억제하자는 의미에서 1급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급지를 선정했을때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도면 그대로의 이해는 가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선정 급지를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도로폭 30m, 40m, 20m, 10m 이런기준으로써 정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상업지역중심으로 정했느냐 하는 것을 국장님에게 묻고싶습니다.

도로폭에 따른 어떤주관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급지에 대한 말씀을 하신것을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1급지라고 해서 이지역에 전체가 다 1급지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 1급지 해가지고 아래에 규정한 지역에 주차장으로써 그러니까 여기에 규정된 주차장으로써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지, 4급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연 설명을못드렸습니다만 5급지는 대충 주거지역내에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거 지역내에 주차장을 제외하고 그런 것을 정해라, 그런 것을 보면 어떤도로폭에 따른 일률적 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상 주차장 관리자 입장에서 긴급 자동차가주차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에규정에 의한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었는데 이것이 어떠한 자동차를 말하는것입니까?

예를 들어 경찰, 순찰차, 어떤 사건 수사를 하기위해서 이런 차들, 응급차들 소방차, 구급차, 이러한 것에 응급차를말 합니다.

알기에는 노상주차를하는데 그러한 경찰차나 소방차나 이런 것이눈에 띄게 노상변에 정차하고 주차하고 하는것은 우리가 볼적에 별로 많이 있다고 보지는않고 대개 주거지 주차라든가 식당가라든가 모든 지역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야말로30분, 한시간씩 해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주거지 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낮에는 많은 노면이 주차 면이 휴식을 하고있고 말하자면 이용가치 없이 말하자면 공터로 되어 있는곳도 있고 이러한 문제가 주차관리 징수라든가이런 문제에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과에서헛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차가 만약에 식당앞에서 서서 주차를 하고 있을 적에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것도 도로교통법 26조 규정의 혜택에해당되는 것입니다.

업무의 관리상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앰블란스라 하더라도 세워놓고 밥을 먹고 하는 것은 긴급차라고 볼 수 없겠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동차 이렇게 이해를해 주시고 주거지주차 허가제 말씀은 낮에는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쓸 수 있고 야간에만 하고 있고.

자동차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 도로 노면에 무단 주차하고 있는 것은 주차관리과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고있습니까?

지금 도로교통법에서주정차 위반, 28조에서부터 30조까지 주차와 정차, 주정차 금지 구역에 서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과태료를 부과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긴급한 차, 응급 환자를 싣고 갈 차가왔는데 물뜨러 온 차가 왔는데 또한 도둑이 들어가지고 경비 이런 용역업체가 있지않습니까? 이런 차나 전기나 수도라든가 응급 복구를 해야 되는 차들이 왔을 때는 이 차들이 예외가되는 차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차들은 주차장을 이용해도 요금도 감면하고 있습니다.

주차제를 실시하지 않고있는 노면에 많은 시간을 갖다가 이용활용을하고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주차관리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느냐하도 많으니까 오늘 공식 석상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28조, 29조에서 법으로 규정한 금지구역이있고 경찰청장이 고시한 곳, 그러한 곳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원들이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점에서 위법 사항이 되었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아니고 긴급 자동차에대한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에 대한 이문제를 핵심적으로 질문을 한 것인데 8m나, 6m나 사람 다니는 보행통로 지점, 그런 노면에 낮에도 주차를 오래하고 있고 방치적인 그러한현실로 주차를 하고있는 이러한 곳도 단속을안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데로 다녀야 보행을 하는데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주차행정 관리라는 것이 도대체 완전히 외면행정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교통 행정이 못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강력한 주차 관리 행정에 대해서 많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앞으로 유념해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위법사항이 발생된 것은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보니까요즘에 IMF라 사람들이 얼마나 차를 끌고 다닐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유도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여쭤보고싶은 것은 골자에 보면 현행 환승주차장 월정기권일 경우에 4만원을 징수하고 있었는데 조정한 것을 보면환승목적 주차시에는 월 4만원 현행과 같이 해놓고 지하철 환승목적 이외의 차량일 경우에는월정기권 5만원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환승목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천호지하 환승주차장이 있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환승목적과 목적이 아닌 것의 구별이 저희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보니까일반적으로 봐서 쓰는 사람들은 환승목적으로우리가 보지않고 다만 환승목적인으로 주차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장이 다시말해서 주거지는 이쪽 강동구나 이쪽 방면에서재직증명을 받아가지고 예를들어서 도심지내에직장이 있느냐 또 그사람이 사업을 하면 사업등록증이 있느냐 그리고 주민등록은 우리 이쪽관내에 있느냐 또 차량등록증 이런 모든 것을확인해서 이쪽에 거주하면서 직장이 도심에 있다 했을 때 환승목적 주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이용률이 지금 주차 용량이 몇대나 되고 현재 몇대 정도가 주차되고있습니까?

지금 1,551대가 주차수용대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월정기권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수가1,200대가 되겠고 환승목적으로 주차한 것이120 내지 30대가 환승목적으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옆에 인접 지역 백화점이라든가 여러가지 밀집 상가가 있기 때문에 이 정기권이외에도 시간주차도 아울러 있습니다.

주차는 시간평균으로 했을때 몇대 정도나 돼요?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쭤보는건데 경형자동차의 경우에는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최초 3시간 면제 이후 시간에 대해서 80% 감면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주차용량이1,550대인데 지금 현재 월 정기주차가 1,200대라고 하면 가용할 수 있는 용량이 350대 정도밖에 안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시간 주차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만 백화점에 세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상가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반차량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800cc미만에 예를들어서 마티스나 아토스가 해당될 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소위 말해서 경승용차로 진입을 했을 때 그 이전에 대형승용차들이 1,200 내지 1,500cc 이상의차량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감면혜택을 못받는데 소형 경형승용차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게 아닙니까, 그렇지만이미 들어갔을 때 주차장이 포화가 됐을때는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1,200대가 월정기권으로 쓰고 있고 그중에서 120, 30대가 환승목적으로 쓰고 있다 했는데 이 차들이 일시에 계속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출입합니다. 그래서 실지로 주차대수로는 1,200대가 일시에주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자동차 이용대수를 보면 출입구가 있는천호사거리, 길동사거리 인접한 부분에는 1, 2층에 꽉 차있고 그부분을 조금 지나가면은 많이비어 있습니다. 제 추측입니다마는 아마 수용대수에 배가 오더라도 활용되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런 추측도 할 수 있는데일단 정기권을 끊었으면 언제가더라도 주차를할 수 있어야 된다는게 기본적인 생각인 것같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경기가 안좋지만 경기가 회복이 됐을 경우에는 어쩌면 용량을 초과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는 현실적으로불가능할지모르지만 차후에 용량을 초과했을때 경승용차가 진입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앞을 내다보는 구정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해보겠습니다. 다만 이 주차장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운영자와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말씀을 전해서이후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납세자에 대한 주차료를감면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개정 이유하고도 맞지않고 실제 납세라는 부분에 혜택을 줄려면 다음해에 세금을 감면해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납세하고는 별개 동떨어진주차료를 감면해주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모범 성실 납세자에대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혜택은 우리 정부에서 특히 요즘에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마는IMF이후에 세수가 상 당히 위축돼가지고 다시말하면 결함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성실히 자기가 다시말씀드려서 얼마를 벌었다 얼마를 납부하겠다는 자진신고해서 납부하는 사람을 물론 이것이 성실납세자에게 사유지보다 돈은 얼마 안되리라고봅니다만 긍지 어떤 그사람에 인정감을 줌으로써 이사람들이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낄 것이아니냐 이렇게 해서 확산이 된다면 성실납세라든가 납세의식이 활성화되지않겠느냐 해서 국세청으로부터 각 지방광역 자치단체를 통해서주차장 요금을 감면해주도록 이렇게 협조가 왔었습니다.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이와같은취지를 이해하고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시에서집행부에서 제의한게 아니고 의원발의해서 이조례를 부쳤습니다. 그래서 6월30일부터 기 시행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국가적사업에 또한 지방광역자치단체에서 기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동참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모범납세자를 긍지를 심어주기위해서 주차료를 감면해주겠다는 취지도 납득이 안가고 또한 그러다보면 모범시민, 모범구민다 감면해주자고 나 오는게 아닙니까? 실제 세금을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 주체가 세금이 잘안걷히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독려를 하고 해야지 그런 부분을 세수를 징수하는 부분에 그런 문제들을 주차요금과 연관시켰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범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관리하는 것도 다 공영주차장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모범납세자가어느정도 되는 것같아요?

현재 서울시라든가 우리 자치구에는 모범납세자로 아직까지 필증이라든가 이런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는 이것을 모범납세자로 지난달에 알아봤습니다마는 강동구관내에 모범납세자가 몇분이나 계시냐 이 숫자가많다면 주차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않느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러한 부분도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일곱 분 정도 그리고 그사람이 꼭 이 주차장을 온다는 뜻은 아니고 전국적인 다른 구에 있더라도 온다면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많지않으리라고 보고 만약에 이 조례가개정되더라도 표창을 어떤 사람을 줄 것이냐또 어떤 사람에게 증표를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또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이 되리라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기 이것을 납세자들에게 필증을 줘서 각 자치구에 무료로 쓸 수 있도록조치를 했노라고 국가적 취지에서 했는데 각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받아주지않는다면 어떤 정부의 일관성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 우선 중앙에서 발급한 납세필증을 받은 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려서 증표를 받으신 분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자치구라든가 서울시에서도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이런 것들을 우대하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돼야될 것같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했다고 해서 아직 보니까 우리 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게 모범납세필증이라는 것이 아직 만들어지지않은 상태인데 그런가운데 조례를 개정해 놓고 기다린다 이게 정책이라는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정책이 있고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정책이 있는데 특히 국세나 지방세나 이런 것이 관련된 부분들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부터 개정해 놓는다는 것이 시기상으로도 맞지않고 기본취지 주차장관리법이라는 기본취지가 승용차를 억제하고 유류소비를 줄이고 교통난을 좀더 완화시키자는 취지로 만든것인데 그것이 거기다 결부시킬 일이 없잖아요.

위원님 생각에 저도처음에는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모범납세자이고 또 잘했다면 세금을 깎아주면 될 것이지 어떻게 주차장에 결부시키느냐주차난이 심각하고 주차장 운영도 사실상 여의치않는데 이렇게 하느냐고 저희들도 말했습니다마는 큰뜻이 납세의무자에게 조금 이게 실질적으로 주차요금이 혜택이 크지는 않답니다. 다만 사회적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될것아니냐는 큰 뜻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실효성도 없고 혜택받을사람도 미비한 그런 문제들을 그런 것은 그러면 다른 파급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게 아닙니까, 거기다 모범납세자를 연결시키면 모범시민,모범근로자 별 모범만 부치면 다 혜택을 보자는 수도 생긴다 이거예요. 주차장은 우리가 주차장회계법에 주차관련만 꼭 필요하게 예산도쓰게 되어 있듯이 그것을 굳이 다른 것을 거기다 주차장에다 혜택을 줘서는 되겠느냐 그런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과세격으로내는 세금에 부수적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수입에도 국세를 잘내는 분들은 거기에 따르는 부과세격인 주민세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지방세액 확충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도 처음부터 반대를 해왔습니다. 사실 그렇게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상 이 조례가 아까 이준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 조례가서울시에서 기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3월20일자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각 자치구에서는 이조례개정시 참고해서 서울시 주차관리실적에부응하도록 해주십시오하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혹시 이것을 안넣을까봐 7월에 다시 국세청장으로부터 다시 공문이 또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지금 납세를 잘하는사람들한테는 어떤 서울시에서나 국세청장이표창을 주는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이 있지않을까 해서 그렇게 이런 안을 내가지고 조례를 만든 것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강동구 21개 동에 실질적으로 주거지 주차제를 안하는데는 하일동이 유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차는 있고 주차장은 있어야 되겠는데 주거지주차장이 있든지 아니면 노상주차장이든지노외주차장이 있어야 차는 있는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 위반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한불편을 초래하는데 그것을 묻고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거지주차허가제를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실시를 해서지금 각 동으로 지금 확대적용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15개동에서 참여를 하고 지금 주차면수가 확보된 것이 2,121개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시행된 TIP지역 또 길1동 전화국 지구를 합쳐가지고 전부 지금 현재는3,064구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각 동에 금년에도주거지주차 허가제를 계속 하도록 이렇게 종용하고 있고 또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지금각 동에서는 설문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한 개 구역 내지 두 개 구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일동 지역이 유독 빠져있는입장입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거기는 농경지 일대고 또 주민들이 물론 거기 어느 골목이든지주차문제로 지금 문제되 지않은 구역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그런 거기에 또 가중을 해서 주거지주차허가제까지 한다는 것이 조금 이르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는 조금 늦췄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그런 구역이 있다고 하면동장하고 다시 또 합의를 봐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주차제가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이 많아요. 결론적으로는 주차위반으로 해서 주차딱지를 떼니까 어떤데는20번이나 30번을 주차딱지를 떼니까 주민들이그럼 주거지주차제를 만들어달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 에 돈을 내고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안맞으면 주차관리과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어떤 대책을 해줘야지무조건 주차위반이라고 해서 스티커만 발부하는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어디다 세워놀 장소를 만들어 주고 스티커를떼어야 되는데 만들어 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스티커를 발부한다는 것이 어디 주민을 위한행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점 유념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제가 환승 주차장을 갖다 왔습니다. 환승 주차장에 강동구의 권한이어디까지입니까? 권한 관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조례로 관계되어서환승주차장이라고 하는 요금도 같이 결정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강동구에서 관리하는 환승주차장은 없습니다. 강동구 관내에 있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는 천호동에 있는 환승 주차장.

환승 주차장은 우리 강동구에서 조례만 하지 관리는 전혀 안한다는것입니까?

그 주차장은 서울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고다만 우리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차장을 만든다면은 환승 주차장으로 만든다면은 그때에이 조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감면이나 면세 혜택을 보는 조항이 있는데 예외 조항이 있더라구요. 어제 거기를 방문해 보니까 강동구의회 의원이라니까 어떤 의미에서인지 몰라도 관내라는의미에서 의원에게 혜택을 주는데 이것이 어떤구의원님에 대한 예우랄까 음성적으로 해 주는건 몰라도 양성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은없는가 강동구 관할에서 우리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해줄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의무가.

글쎄요. 그러한 부분도해 드렸으면 좋지만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랄까 그런 것이 형성된 뒤에 해 야 되지않을까.

것을 보면 여지껏 의원들에 대한 예우를 우는 애기 젖주는 식의 행정을핀 결과가 오늘의 현상이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들이 얘기하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하면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서로 잘 해 갈수 있는 유대관계도 있지않습니까? 그런 것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주차장 실시를 하고있는 것이 강동 관내에 지방자치단체 부서에서 업무관리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고 일반 시민에게 경쟁 입찰에 의해서 낙찰된 어떤 대행 사업운영계약 결정에 의해서 공영 주차장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모범 납세자 이런 사람들에게 1년간 주차료를 갖다가 무료 혜택을 보도록 한다. 이럴 적에 예를들어 이종한 이가 그러한 입장에 있다고 할 적에 공영 주차장 개인의 경쟁 입찰에 의해서 운영 관리하는 이러한 공영 주차장을 편의껏 거기에 입점되어 있는 주거 상황에서 활용이 되었다 할적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사람하고 기히 1년간이라는 사용료를 갖다 세수입으로 받으면.

납세 필증을 받으면 1년 동안 계약을 하지 않고 위탁할 때는 1년치를 받겠죠.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적용을 받습니다. 감면 혜택이 됩니다. 다만 규정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을때는 문제가 되는데 우리도 이러한 점을 위탁계약 할 때에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감면 대상은 이러하다. 이런 부분은 우리 조례에 따라라 하고 계약서 에도 명시를 하기 때문에.

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 사람이 1년동안 무료 제공을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수입은 아주 도망가는것이고?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그 부분은 많지않기 때문에 큰 제약이 없다고판단이 되고 우리 조례에서 감면하는 대상은우리 조례대로 요금을 감면해 주도록 이렇게시행하고 있습니다.

업자와의 계약 내용이있다는 것입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고자 정회를 잠시 했었는데 우리가정회시간에 의견을 모았으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크게 더 의견을 달리하는 분이 안계시면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전혜상입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민구강 보건증진 사업강화의일환으로 영구치아의 아동의 어금니에 치면열구 전색 영구치 홈 메우기 진료를 통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진료비 산정방법은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설명서에 맨 마지막 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산정방법은 원래 비보험급여 대상이지만 예방 진료 활성화를 위한 보험급여 진료수가 즉, 방문자 수가를 적용하여 현재 3,300원전액 수혜자 부담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역보건법 제14조와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구 거주 아동들의 영구치에치면열구 전색을 실시하여 충치 예방 진료에따른 진료비 징수 규정을 신설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수소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제2항의 별표 수수료액에 제6호를 신설 치면열구전색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 엷은 막을 치아에도포하는 것) 진료항목을 추가하고 의료보험요양급여 기 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 수가 (1회 방문당 3,300)와 동일하게 산정하여 진료함으로서 10세 전후 아동들의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단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변경시 자동변경됨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먼저 이와 같은 조례안이 다른 서울시나 기초단체 타구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예.

본위원이 별로 이해를못한 부분이 치과에서 치과 업무가 늘어나게되죠.

예방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늘어나게 됩니다.

전색 충지 예방, 충치를 예방하기위해 엷은 막을 치아에 바르는 것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치료할 때 그것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함으로써 우리세수입도 보건소에서 대충 어느정도 추가로 발생할 것이다 하는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 수가는 방문당 진료입니다. 보험 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1,100원이고 공단에서 2,200 해서 3,300원을받습니다. 이것은 비보험 대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강동구 보건소에서 치과일을 하면 대충 연간 수익은.

추측이라서 처음 시작하는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진료를 보면서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오후에만 하고 5,60명으로 산정하고 있는데홍보를 해야 되지만 5,60명 잡고 3,300원으로계산하고 있습니다.

치과에서보다도 쌉니까?

개당 3,4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보건소에 어려운주민들이 이용할 수있게끔 지도를 한다든가 진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택해야 되는데값싸다고 해서 전부 보건소만 몰리면 안되잖아요.

그것을 홍보를 할 때 이해를 시킬려고 합니다.

염려하고 싶은 것은 일반 치과에서는 몇 만원씩 하는 것을 우리 보건소가 10분의 1정도 싸기 때문에 아무나 와서많이 이용을 해 버리면 가격 차이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치료를받고 받으러 온 주민들을 어떤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렇게 기준을 두고 마련해야 되지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리치료, 한방은 전 주민에게 대상이되지만 65세이상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가가 10분의 1정도 밖에안되기 때문에 많이 몰릴것이 염려되지만 일단은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사실 의료보험이 개방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저희 주민들로 국한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민으로 국한을 시키고 될 수있는대로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어려운 지역 주민의 건강에 역점을 두어야 하기 때 문에 그렇게저소득층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무슨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은 없죠?

일단은 환자가 오면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 의료보호 대상자 가족이면 우선 순위로 그런 식으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정식으로 한 것 은 아니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겠습니다.

그것을 명시할 수는없습니까?

조례안에는 저희가 강동주민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

그것은 추가해서 넣어도괜찮겠습니다.

강동구민에 의한다 하고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 하는 것에동의합니다.

연관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잘못하면 보건소가 마치 영세한 저소득층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인상을 줄 수 있는데그부분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에얼마정도 일을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부분에 신경을 쓰는 것이 낫지않겠습니까?

보건소이기 때문에 저소득층만 이용하면 안된다는 이성권 위원님의 말씀이 있는데 보건소 자체내에서 재량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치면열구 전색 치아 우식증이라고 해서 충치라고 했는데 하루 몇 명을 기준을하고 있습니까?

10월달부터 할려고 했는데치면열구 전색사업을 이것만 하는게 아니라 기존에 치과 진료를 하면서 할 것인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학생인데 오전에는 오지않고 오후에 올 것같은데 저희가 시행을 해서 치과환자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저희 치과에서 하는 것은1차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신경치료, 충치가 있을 때 ...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는 거기에 더해서치면열구 전색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1차진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몇 명입니까?

전문의는 치과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것은 저희 구만이 아니라 25개구똑같이.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저소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방향인데 일부분에 국한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하일동이나 먼데 암사동에 사시는 분들, 애들이 이것 때문에 여기왔을 때 교통비나 여러 가지 또 그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그런 여건을 어떻게 올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사실 보건소가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있어서 교통이 굉장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하는 것은마을버스를 저희 보건소까지 지날 수 있게끔그런 식으로 저희가 항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교통 이렇게도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 마을 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애들이 갑자기 이가 아파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볼 때 이가 상당히 보건쪽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동구청버스나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운행을 하면서 그런환자들도 운송할 수 있는 보건소도 그런 것이필요하지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가끔가다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교통이 보건소나 구청오는 버스노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건의를 하십니까?

교통행정과...

여러번 했어요?

저희가 정식으로 한게 아니라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다면 그게 되겠어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가 한 곳에 치우쳐 있다보니까 먼데계신분들이 보건소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회를 해가지고 강동구청 차량이나 이런 차량이 수시로 마을버스도 그 앞을수시로 다닐 수 있게끔 해가지고 편리를 도모하도록 해야지 어떤 특정지역이나 어떤 특정집단이 활용할 수 있는 보건소는 되지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더 그런다하면 또 순회로 해서 진료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꼭 보건소 앉아서 오십시오 이 충치 문제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도 하일동에 한달에 몇번을 간다든지상일동이나 암사동을 간다든지 순회하면서 보건진료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구상을 잡으셔야 보건소의 할 일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순회진료를하고 있습니다. 순회진료도 하고 또 방문간호라고 해가지고 방문간호사가 한 명당 4개 동을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간호사들은 안에서하는게 아니라 나가서 자기 동에 가서 진료를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몇번씩 하고 있습니까?

방문간호사들은 한사람이네 개동을 맡고 있거든요.

순회진료는 몇번하고 있습니까?

순회진료는 1주일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골고루 나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는별개입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별개로 안에서 하는 것하고는 나가서 하는 것은별개로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회를 하고 있어요?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건강상담실이라고 그것도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나중에 이것은확인해서 볼 수가 있는 문제지만 확인을 해보겠고 자고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집단이나 일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주민들이 특히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보건소를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통편리를 연구해서 방침을 정하시라 저는 이렇게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지금 사업을 찾아오는 환자들도 그렇지만 직접 나가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내과진료나 다른 보건교육이라든지 건강상담은 나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치과는 치과유니트라고해서 그게 있어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치면열구전색 사업은 나가서는 할 수 없습니다.

기초적인 것은 할 수 있지않습니까, 가서 이것은 중요한 뭐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로 찾아와서 이것은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기초적인 문제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가 구강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치과의사들이 나가서 만약에 뭐는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죠그래서 보건소로 와서 할 수 있게끔.

본위원이 드리고싶은얘기는 치면열구전색 뭐 치아우식증해서 충치문제도 있지만 제가 드리고싶은 얘기는 그분들이 손쉽게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저소득 분들이 정말 보건소를 찾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교통편리나 이런 것을 좀 찾아 주시라는 의미로 제가 얘기를 드린 것이니까 이것을 꼭 시행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용어라서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 구청에서나 아니면 의료계나 전문직종같은데는 상당히 전문용어가 있어서 잘 못알아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좀 지역홍보할때 주민들한테 잘알 수 있게끔 해주시고 왜냐하면 잘몰라서 비근한 예로 그전에 쓰레기소각장하면 너무 쉬운데 자원회수시설이라고하면몰라요. 이런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좀해주시고 이거 어른들은 안되는 거예요?

이것은 10세 전후해서 처음에 어금니가 날 때 그때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약을 씌워가지고 충치안생기게홈을 메우는 거예요.

수가가 3,300원인데 한번 진료하는데 3,300원입니까? 몇 개가 돼도 상관없어요?

지금 일반치과의원에서는한 개당 한 3만원 내지 4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 하는데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애기들 만약에 10세 전후하면 네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개 치료하는데 하는게 하나씩뿐이 못하는거예요?

하루에 하나 홈메우는데20분 내지 30분이 걸립니다.

지금 다른 외부에 치과에서는 3, 4만원 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재료비가 차이가 나도 어떤 타산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까?

저희는 영리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니까요.

일반치과에서는 상당한폭리를 취하는게 아닙니까?

차원이 다르죠. 저희는 치과의원 개설하는 분들은 세금도 내야 되고 또뭐도 내야 하지만 저희는 그게 아니고 완전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한 명하고 간호사 한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전문의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겠죠?

치과는 전문의가 아니고전문의제도가 없고 치과의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치료를 그렇게하신다 하면 이분들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은 현재는 일단은 수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치과는 대개 약속을 하거든요. 그냥오는대로 하는게 아니라 왜냐하면 다른 것은몰라도 치과는 대개 환자 한 분 치료하는데 거의 한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예약을 받아서하고 있습니다.

3,300원가지고 되겠어요?

아까 김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같이 저희가 영리로 하는게 아니고봉사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거하고는 가격으로는 논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저희는 보건소에 수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는 방문당으로 해가지고 일단 한 번 방문하는데 저희가 본인부담1,100원에다가 공단에가 다 청구하는데 2,2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1,100원 플러스해서 3,300원을 본인한테 받는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구하고 동일합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