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중·남부소방서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소관 나. 중·남부소방서소관

소방본부장 박영부입니다. '98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총괄설명) (예산안은 끝에 실음)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과장께서 소방행정과소관예산안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김태용입니다. 소방행정과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태용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장께서 구조구급과소관예산안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장 김성준입니다. 구조구급과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구조구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소방서장께서 중부소방서소관예산안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소방서장 박원락입니다. 중부소방서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중부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소방서장께서 남부소방서소관예산안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소방서장 이보우입니다. 남부소방서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남부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섭입니다. 소방본부, 중·남부소방서소관 '98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소관 예산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력보강을 위한 소방차구입 7대 13억4,000만원 중에서 교부세가 50% 시비 50%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당초에는 동부소방서 개설준비 장비로서 예산을 받아온 근거가 바로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동부소방서가 개설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하고 저희들이 95년도에 설치허가를 받아서 경남도에 있을 때 예산 관계상 승인을 받으면서도 정원을 못 받아서 설치를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만 구조조정때문에 행자부에서 조정을 할 때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번에 시장님하고 올렸습니다. 그 올린사항이 행자부에서 구두로 시장님도 승인도 받고 했는데 각 시, 도 별로 지금 감축을 하고 하는데 어느 시에는 관서를 증설해서 되느냐 이런 여론에 밀려서 이번에 못 받았습니다. 시장님도 울산광역시 출범과 동시에 다른 시하고 틀리지 않느냐 또 우리 관서도 다른 도에서는 증설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해서 시장님하고 우리들이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이 누락이 된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9월에 시, 도에 구조조정이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10월에 상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두로서 위에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동구청 청사에 예산들여서 수리를 하고 간이 차고를 짓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관계는 다지었고 수리관계는 들 어가고 있습니다. 늦어도 금년내로는 동구소방서가 설치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모든 관서증설은 구조 조정이 끝나고 나면 지방자치단체장에 신청만 하면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안되는 것은 전 시,도에서 말이 있으니까 그것을 방패를 하기 위해서 보류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방력보강이라는게 원래 화재예방 진압이라든가 긴급구조 구급에 따른 이런 장비인데 현재 소방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시비 50%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교부세가 50% 오더라도 시비를 50% 넣을 근거없습니다. 다만 후에 말씀하신 동부소방서가 개설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하셨는데 추경예산에 적어도 13억4,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소방력보강할 장비가 들어왔을 때는 대충 이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어떤 장비를 구매를 해야 되겠다는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고 두번째는 추경예산에서 편성되었다고 치고 편성되었을 때 소방차 구입에 따른 공공요금이나 연료비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을 안해도 장비가 원활하게 갈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길어서 차가 못 들어 오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내무부에서 당초 교부세 내려온게 기본예산에 한달정도 늦었습니다. 96년도에 도에서 예산을 줬는데 그것을 경남도에서 돌려보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구급차 한 대하고 구난차 두 대만 사고 나머지 고가사다리차 이런 중장비 차를 돌려 보내 버렸습니다. 광역시 되고 난뒤에 제가 절충을 하니까 잘 안되어서 좀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비는 추경에 4월에 한다. 5월에 한다해서 사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주문 생산입니다. 이번에 되어지면 즉시 해야 내년 3월이나 6월에 나와 집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하는 것을 제작을 해서 하기 때문 에 운영비는 다음차가 돌아오면 가산하면 되겠습니다

7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시에는 차량 국고교부금이 없습니다. 단지 작년에 광역시가 처음되었다해서 본부에서 노력한 결과 6억7,000만원을 당초예산 끝난뒤에 강제로 받아내다시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추경예산이 들어갔는데요 구급 고가 사다리차하고 구조구난차하고 굴절사다리 차 이것이 4억원, 5억원씩 고가사다리차는 7억원정도 한답니다. 이것이 동부서가 안되면 무용지물이 아니냐 이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실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10년넘은 노후차량이 2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물품관리지침에 보니까 소방차 고가사다리차는 수명이 6년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년이 넘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부서가 이렇게해서 추진되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안되었을 때는 이 돈을 10년 넘은 노후차량으로 대체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돈은 내년에도 받아낼 수 있는 돈이냐하면 받아낼 수 없는 돈입니다. 이것은 광역시 된 선물로서 받아온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가사다리차는 국산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을 하면 75억원정도되고 국산으로 하면 5억원정도면 구입을 합니다. 다음에 굴절사다리차 이것도 5층까지는 활용을 합니다. 울산에는 우리가 관리하는게 두대가 있고 석유화학단지에 한 대있고 우리울산지역으로 봐서는 이런 중장비를 안사면 어렵습니다. 이것도 적어도 3억원정도 갑니다. 화학차 이것도 중앙에도 그렇지만 여천이나 울산에는 특수한 화학차입니다. 적어도 8,000만원 갑니다. 현재 나온 화학차는 더 증가를 시켜 나오기 때문에 장비가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동부소방서가 보류되었는데 지금 있는 시설은 파출소입니까?

예, 파출소입니다.

사무실 평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바닥면적이 건물 전체 1, 2층으로 쓰기 때문에 바닥면적은 50평이나 60평정도됩니다.

동부소방서 설치대비해 가지고 6억7,000만원 국고보조를 받아서 시에서 6억7,000만원 보태서 13억4,000만원 가지고 사다리차를 비롯한 장비구입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좋은데 동부소방서가 설치되면 되는 것이다라고 보는데 동부소방서가 설치보류된 상태에서 책상 응접셋트소방서 개설에 따른 비품구입 일체의 내용들이 삭감이 좀 되었거든요. 이것이 삭감이 아니라 전부다 보류를 해야 되는 내용아닙니까?

그것은 시장님도 방침이 서있고 위에서 어느 정도 지침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적인 시, 도 구조조정 때문에 관서증설은 다른 데도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신문에도 났지만 마산같는데는 구청을 없애라 하니까, 자꾸 시, 도 별로 건의가 들어오니까 시장님하고 확답을 받아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을에 동부소방서 설치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설치가 어려워 지는 상황으로 벌어지는 정서라고 하면 지금 시장님 말씀은 된다고 하시지만 만약 에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설치는 내년이 되어야 안되습니까, 그러면 금년 추경에 없애고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는게 맞다 싶은 데요.

이것은 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가면 추경이 안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동부소방서에 기이 구조조정차원에서 10월에 된다 손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무용품을 써야 될 것인지 이것이 소방서가 개설되고 난뒤에 써야 될 용품인지 그 부분에 다소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기본적으로 소방파출소에서 꼭 필요하다......,

이수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동부소방서 개설장소가 구 동구청 자리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구 동구청 자리를 파출소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받을 때는 구동구청 청사를 소방서를 만든다고 예산을 받았는데 그것이 울산시하고 협의가 되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차고지를 지어놓았고 그 전에 건물있는 것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억원이 넘죠?

예.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모든 집기 비품의 구입의 내용은 동부소방서 신축되어졌을 때의 규모에 들어가는 시설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50여평의 규모에 이 물품을 50평 평수안에 다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동구청에서 저희들이 쓸려고 하는 것이 아래층 80평, 2층 80평이고 그 옆에 차고지를 80평정도 지어놓았습니다. 그러면 동구청이 10월에 될것같으면 이 예산을 삭감하느냐 그런 요지의 질의인것 같습니다. 차만 사고 비품비 이런 것을 왜 삭감을 시키느냐 그럴바에는 내년 본예산을 하면 될것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삭감을 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책상을 사는데 140만원 삭감시켰는데 기정 700만원 예를 들어서 책상을 사는데 기정예산에 700만원있는데 이중에 140만원삭감했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 얘기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 50평의 사무실에 나중에 지어지면 들어가는게 맞는데 아직 지어지지 않는 상태에 또 설치허가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140만원 삭감한 560만원 가지고 책상을 사들인다하더라도 이 책상을 놓을 때가 없는게 아니냐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아까 본부장 말씀대로 가을에 시장님 말씀처럼 동부소방서 설치허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차피 그 부분들이 설계를 하고 하면 내년이 되어야 된다면 차라리 전체를 다 삭감하고 내년에 삭감안된 당초예산 그대로 반영해 가지고 신축건물이 생겼을 때 그때 다 사들이면 되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이고 지금의 시설가지고는 이것을 구입한들 들어갈 때가 없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수만위원님이 현재 파출소 하나에기준을 묻는 줄 알고 답변을 했고 지금 알고 보니까 동부소방서 설치하는 평수가 얼마냐 이런 얘기신것 같은데 제가 먼저 얘기한 것은 기존 파출서 얘기이고 지금 동부소방서가 임시 청사는 사무실은 2층이 80평되고 아래층도 80평됩니다. 그러면 현재 소방서가 실질된다고 하면 당장에 들 어가야 될 장비는 안에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을지훈련을 통해서 많이 애써주신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 경영인아닙니까, 노후차량 노후장비를 가지고 불은 커지고 갑작스럽게 인화물질이 접속이 빨리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을 줄 압니다. 하절기에 비가 많이 와서 다소 마음을 놓으신줄 몰라도 또 겨울이 다가 옵니 다. 여러분들이 자나깨나 근심을 해야될 그런 시기인데 특히 일반 가정이나 자가 승용이나 일반 승용차보다 아무래도 운행관계가 적고 장비운영면에서 특별한 기술을 갖고 계신 분이고 점검을 잘하시니까 그간 10년이상 보유해도 잘 운영하고 있는 줄 압니다. 만일 새차를 사면 폐기되는 차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용연수는 일반 차량과 같이 제재가 있습니다. 소방차는 별도 로 없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는데 지금 중장비는 10년정도 안되었습니다만 관리유지하는데 따라서 또 고가품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기술이 발전되기 때문에 보수도 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폐차는 주로 많이 쓰는 펌프차, 이것은 사실 5년전에 나온 장비하고 지금 나온 장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빨리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커버를 하는 것이지 그것은 완전히 폐차가 되어지면 폐차를 시킵니다. 다른데 이양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폐차시키는 겁니까?

예.

일반적으로 출동을 하게 되면 많은 차가 7,8대 오고 하는데 엔진이 안걸려서 작동이 안되어서 혹시 이것은 놔두고 오늘 이것만 가자 해서 서둘러 나오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 전에는 경비를 절감하고 교통난이 충분할 때는 예를 들어서 화재신고에 따라서 측정을 못합니다. 기본출동 장비는 되어 있습니다. 상가지역에는 어떤 차가 나간다는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초동작전이기 때문에 대량의 차가 나가집니다. 교통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전관계는 유형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사실 많이 나갈때도 있고 작게 나갈 때도 있는데 지금은 대량으로 나가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살림을 잘 살아달라는 그런 식의 질문이 있은 걸로 압니다. 유용하게 예산을 써주시고 시민의 안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중·남부소방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실행예산 편성할 때 20% 내지 30% 감하는 걸로 예산편성되는게 맞는데 지금 소방행정관리에서 국내여비하고 구조구급관리하고 중·남부소방서 공히 국내여비가 6,000만원은 계상을 안했습니다.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예산에 소방행정관리 국내여비 1,500만원하고 구조구급관리 900만 원하고 중부소방서 국내여비 2,000만원 남부소방서 2,000만원정도는 감 추경을 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감이 안된 부분은 처음 예산편성할 때 다른 부서와 재검토 해 봐야 감축할게 없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한 말씀드릴까요. 관내여비라든지 출장비 저희들은 이 돈가지고 항상 모자랍니다. 출장비가 모자라는데 평균을 해 가지고 더 감축을 했을 때는 결국 직원들한테 손해를 보인다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제외 시켰습니다.

남부소방서는 비디오가 없습니까?

한 대가 있습니다만 오래되어서 사용을 잘 못합니다.

가격이 300만원 정도합니까?

시가를 보고 정했습니다.

외산입니까, 국산입니까?

국산입니다.

남부, 중부 공히 장비가 주 생명인데 장비유지비를 삭감했는데 장비유지관계에 삭감되거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고 나면 노후화된 장비에 더 손실이 있는것 아닙니까?

애로가 많습니다.

특별히 애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소방본부, 중·남부소방서소관 98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회의는 9월10일 목요일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