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예산안 사항별설명과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건설을위한지방채발행의결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상수도사업본부소관
의사일정 제1항 '98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98제1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권상술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조용수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시의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설명) (예산안은 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목입니다. 1998년도 상수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안병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본부 부분에 대해서만 송호군부장께서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본부장께서 총괄보고에 이어 본부소관을 시설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시설운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긴급수선비가 기정 5,000만원으로 있다가 5,0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긴급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상수도는 관이 파열되면 불시에 가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당장 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후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돈을 확보해 놓는다는 뜻입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긴급으로 하지 않을 때는 예비비로 들어 가는 것입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5,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어느 정도 사용 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당초 예산에 5,000만원 계상된 것은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000만원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전년도를 비교하면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전년도에도 1억원이상이 소요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음에 추경에 또 올라 올지 모르겠네요.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예고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 확보가 안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68페이지입니다. 회야댐 이주택지 매입비 부족분이 8억원인데 96세대분입니다. 이 96세대분 8억원만 매입비로 지출하면 할것 없습니까, 올해 끝입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이것만 되면 이주대책은 완전 마무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상류에 몇 집 있는 그것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통천마을이 54세대이고, 신리 16세대에 중리 24세대해서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8억원가지고 96세대분이 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41억1,600만원확보되어 있고 부족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금 있으면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종결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부족분 8억원이 있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부터 해 오던 계속 사업인데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부족분 8억원만 확보되면 됩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당초에 주택공사에서 분양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전에는 주택공사에서 분양금액 가격이 안나왔기 때문에 예측을 한 것이고 이번에 한 것은 주택공사에서 분양금액이 확정되어서 통보되었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굴하지구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매입해 놓고 이분들이 안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든 안나가든 관계없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주대책을 한다고하면 택지분양이 완료된 동시에 내년연말까지는 기존건물을 철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 서부초등학교 뒤에 산동네가 있는데 비공식적인 말씀 중에서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무허가건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울산시에서는 한군데도 무허가건물에는 상수도가 들어 가는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무허가 건물에 있던 어디에 있던 맑은 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그리고 울산시에서는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될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건물자체가 무허가라서 시에서 법적인 것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무허가에 살고 있을 뿐이지 돈만 많다면 왜 그런 산골짜기에 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혹시나 일반 간이상수도 물을 먹다보면 집중적으로 전염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장께서는 비록 무허가지만 울산시 전체를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본부는 무허가든 아니든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책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갈등을 느끼는 것이 각 시장, 군수가 무허가 건물을 법상으로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고 철거를 해야 될 시장 군수가 무허가 건물있는 것을 양성화해서 수용가로 수도를 인입시키고 계량기를 설치해 주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갈등 요인입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하고 있는 전기요금이나 통신공사에서 하고 있는 전화요금은 무허가건물에도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자기들 수입만 잡히면 다 해줍니다. 국가기관이지만 직접적인 단속이나 철거를 해야 될 책무를 부여받지 않는다. 시장, 군수는 종합행정의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전부 철거하고 단속을 해 온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산동네마을은 매년 거론되어 왔고 또 어차피 물을 공급해 줄 책무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가압장을 설치하고 관을 거기까지 넣을려면 3억원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 무허가가 100여 세대가 산다면 철거는 솔직히 불가능 합니다. 전하1동같은 경우도 전하1동도 100여세대가 살다가 양성화되어서 지금은 허가나서 아파트단지로 변모를 한곳도 있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관계는 제가 주택사업소장을 93년도에 할 때 그때 그것을 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 지역을 완전히 개발하는 승인을 내무부장관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합법적으로 전부 절차를 밟아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도 주고 택지에 대한 보상금, 또는 건물에 대한 보상금까지 다줘가지고 택지개발을 시에서 해서 택지를 분양하고 아파트를 지어주고 단독은 단독대로 해 주고해서 완료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쪽은 양성화가 되었으니까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고 무허가지만 철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100여 세대를 철거할 장사가 있으면 나와 보세요, 못합니다. 그래서 이왕 철거를 못하고 할바에야 물은 맑은 물을 먹도록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3억원이 들기 때문에 돈이 비싸고 상수도 요금을 받으면 얼마 안된다, 그런 계산을 하면 안됩니다. 울산시민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거기가 아니더라도 무허가에 살고 있는 집단, 한집때문에 수도관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한 50세대 이상이라든지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무허가에 상수도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해 주세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임차료를 봐주세요. 강동지구수원개발에 따른 장비임대해서 1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연결지어서 164페이지를 봐 주세요. 실시설계비에 보면 강동지구수원개발실시설계비해서 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실시설계의 승인도 받지 않고 임차료로 비용을 들여서 수원을 확인한 것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문제는 강동에 기존 정수장이 있습니다. 1,000톤 규모의 기존 정수장이 있습니다. 기존 정수장에 대한 수원개발하기 위한 용도이고, 164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존 정수장 1,000톤을 제외하고 너무 용량이 적어서 강동지역에는 콘도나 공장, 주택이 밀집하기 때문에 1,000ｔ을 신규로 정수장을 설치할 사업비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현재 강동인구수가 얼마 되며, 현재 급수를 하고 있는 상태는, 예를 들어 상수도를 급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강동은 회야정수장이나 이런 곳에서 물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순수하게 강동은 그 강동 자체에서 기존 정수장 하루처리 능력이 1,000ｔ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량보다 초과해서 1,400톤까지 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3개 마을 정도는 운반급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비가 많이 왔는데도 고지대에 물이 안 올라가서 급수탱크를 마을에 설치해 놓고 북부사업소에서 운반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강동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구획정리지구로서의 2016년도에 도시계획에 입안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주거지역으로 해안도시 공간으로의 생활공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인데 그때 인구수가 증가했을때 상수원대책은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것은 상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강동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2006년까지 신명천 상류에 댐을 만들어 가지고 하루 2만t규모의 정수시설을 갖추어서 공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다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공사계획은 2006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2006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작년11월에 울산광역시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계획은 2003년까지 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003년까지 공사완료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실시는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2001년부터 들어 갈 계획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001년부터 해서 2003년까지 3년사이에 댐이 완공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충분히 가능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지역이 산이 높아서 가펌프장을 이용해서 갈 수 없는 실정이니까 강동지역에 앞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도 수원장기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질의 사항을 한가지씩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와 44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36페이지는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강석구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시니까 항상 상수원 시찰한다고 해서 상수원에 근무하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전직원에 대한 정액 월급주듯이 주는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부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항상 누수량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계량기 정기점검과 사용연한 제한해서 계량기 교체하는 개수하고 또 검침 직원근무수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검침원이 광역시 관내 전체 60명입니다. 60명이 각 사업소별로 소속이 되어서 근무합니다. 이 검침원들이 지금까지는 검침업무만을 해 왔는데 다목적출장을 수행하도록 하자해서 가정옥상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를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청소를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안지킵니다. 1년, 2년이 지나도 물탱크청소를 안합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시에 아무리 맑은 물을 공급하더라도 물탱크청소를 2년동안 안하면 그안에 벌레가 생깁니다. 그것이 수도꼭지로 나와서 매스컴에 방영된다면 행정불신이 증폭이 되고 이러한 난맥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되겠다 행정을 하는데 적어도 맥을 짚어 가면서 검침원으로 하여금 매월 수용가를 방문할 때 상반기에 한번 옥상에 올라가 보고 하반기에 한번 옥상에 올라가서 물탱크 청소하는 것을 확인 점검을 시키자 이래서 그 업무까지 부여시키고 그 수용가에 수도요금 체납액이 생긴다면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까지도 전달해서 하는 임무를 부여하자 그러니까 다목적출장입니다. 검침원을 우리는 최대한 활용해서 60명 인력을 관리를 잘해서 수도 행정에 대한 누수현상, 즉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시켜 나가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계량기를 연간 몇 개정도 교체하고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연간 계량기교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대수선비해서 건물의 노후로 인한 수선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사의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 광역시되면서 남산정수장하던 건물을 보수해서 광역시되니까 우선 상수도본부를 발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을 보수해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점검한 결과 난간대가 없으니까 위험부담이 있다해서 난간대도 설치를 하고 그러한 25년된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수부분이 나와서 그래서 보수를 안하니까 비도 세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비를 넣었습니다.
강석구위원
163페이지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해서 선암 및 천상정수장 문화재발굴조사비 3억7,2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발굴조사비가 5만㎡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은 중장비로 하지 않고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면적이 과다계상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산출은 창원대학교박물관에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산출되어서 우리에게 온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 산출을 한 것이 아니고 용역기간에서 공문으로 산출되어 왔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시켜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면적이 5만㎡ 됩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당초에 창원대학교박물관측에서 면적은 12㎡쯤 되는데 발굴하는 것은 5만㎡쯤은 해야 되지 안겠느냐는 박물관의 의견입니다. 저희들은 전문적인 사항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박물관 의견을 따라서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급수시설과장입니다. 전체 면적은 12만㎡입니다. 이것은 선암정수장과 천상정수장 들어가는 부지의 전체 면적인데 당시에 매장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시본청에서 창원대학교에 의뢰해서 매장문화재가 있을 것이다하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면적을 산출할 때도 창원대학교에 의뢰해서 시굴조사는 전체를 해야 되고 실질적인 본조사에 따른 면적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를 물어보니까 전체면적 중에서 천상정수장쪽으로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봐서 그 면적이 천상정수장쪽에 있는 대밭일대입니다. 그중에서 일부여러 가지 시평이 나와서 이 부분 일대가 본 발굴이 필요한 면적이다해서 그 면적을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행을 하고나면 면적이나 단가문제는 최종에 정산됩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청구가 오면 거기에 대한 것만 불입하고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강석구위원
16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도시정보시스템(UIS)구축사업해서 1억5,000만원 증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구축이 시기적으로 타당한지 또 구축이 되었을때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문제는 정보담당관실에서 전반적으로 상수도업무하고 도로, 하수도 전반적으로 도시정보시스템구축사업을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상수도분야는 특별회계에서 '이 만큼 부담해라' 소관업무별로 분담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8억2,2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1억5,000만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만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라 해서 이 분야가 1억5,000만원을 더 추경에 확보하게 됩니다.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효과적인 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시스템(UIS)이라고 표기된 것은 자체가 상수도하고 각종 케이블, 공업용수, 전화, 지하에 매설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전산화 관리되는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상수도부분 UIS부분만 부담을 하게 되고 전체적인 사업의 추진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완료후의 효과는 지금까지 저희들은 도면상 평면관리상 관이 있다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화면에 입체적으로 건물과의 거리, 인접해 있는 타시설물과의 깊이 폭이 상세히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업자체가 각종 누수방지공사시행할 때에 한눈에 파악을 해서 파손이라든가 공사를 하면서 파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상수도 신규 공급시에 IMF의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법정분담금과 공사비를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업무개선할 용의 없습니까? 그러니까 상수도 신규공급할 때 18만3,000원입니다. 그 금액과 공사비하고 금액이 세대당 4, 5십만원이 됩니다. 한번에 부담하면 큰 금액인데 공사일정에 맞춰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문제는 그렇게 하면 수용가측에서나 공동 아파트측에서는 도움이 되고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부담금을 일단 구좌에 불입을 시켜서 그 공사를 하는 대행업체를 선 지정합니다. 그 업체하고 시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 공사를 완료하는 같으면 완료함과 동시에 준공검사가 되면 그 공사비를 업체에 완불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분담금을 몇 개월동안 분할을 해 주면 결국 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그만큼 더 충당해서 대행업체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여유자금도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공사계약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지급하지 않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큰 공사는 선금거래라해서 공사하기전에 50%까지 공사자재비나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50%는 선금을 지급합니다. 또 큰 공사는 기성에 따라서 검사를 해서 중간 중간에 중간금을 줍니다. 최종적으로 완공되면 완공준공검사가 떨어지면 100%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규모가 큰 공사가 상수도사업은 확장사업하는 데는 큰공사가 되지만 아파트 단지에서 관로를 매설하는 것은 5억원에서 10억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정도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기성금이 없고 공사완료되는 동시에 준공검사를 해서 완불해 버립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공사금액을 선납받아서 공사끝날 때까지 그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농협이 상수도공기업의 특별회계금고입니다. 시금고에 예치됩니다.
강석구위원
그때 발생하는 이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자는 공공계정에 대한 이자는 보통예금이자 1%를 적용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과 11월말에 정산해서 시금고에 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 관계는 가정급수공사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정급수공사라 해봐야 50만원정도입니다. 각 지역사업소에 급수신청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해서 가정에 통보합니다. 통보를 하면 50만원이 나오니까 '언제까지 불입을 하시오' 하면 불입함과 동시에 공사에 바로 들어 갑니다. 공사하는게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마치자 바로 업자에게 현금으로 줘야 되니까 예치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배상금 부분입니다. 손해배상금이 감이 된 것이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이란 것은 우리가 배상해 주는 돈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소송을 해서 패소한다든지 해서 손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소송을 한다는 전제가 뭐있느냐 이러한 것은 오히려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에 감축을 시키자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소송에 지고, 오히려 행정이 소극적인 행정이 되어서 되겠느냐 해서 감축을 시켰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5,000만원을 삭감시켰다는 것은 손해배상을 물려줄 것이 없는데 앞으로 손해를 생길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가 삭감되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질의하고 싶었는데 미리 말씀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면 당연히 해 주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했다 했을때 그 결과 문제는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을 질의하고 싶었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가정용과 업무용, 영업용 세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수도요금 징수에 따른 분류사항이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곳에 가서 보면 근린생활시설로 집에서 하층에는 가계를 내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린생활시설용도에 맞게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영업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세가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라고 동에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영업용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 되겠는데 마침 오늘 소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영업용의 범위와 업무용의 범위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이 나오는데 조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정용은 어떠어떠한 경우 가정용이고 업무용은 어떤 업종이 업무용이고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을 하지 않는데도 영업용으로 그대로 그 집에 수도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근린생활 거주자도 사실대로 영업용을 사용 안하면 영업용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를 들어서 2층, 3층건물인데 하층에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났다,그러면 하층에서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났다고 해서 지금 근린생활로 쓰지 않을 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런 경우는 건물용도상은 근린생활되어 있지만 근린생활 목적으로 사용 안하고 가정용으로 썼다하면 가정용으로 부과되어야 됩니다. 쓰는 대로 해야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조례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도는 가정용인데 실제 영업용으로 쓴다면 그것은 가정용이 아니고 영업용으로 부과되어야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런 경우가 많은 분들이 규정이 그렇다니까 말은 못하고 가서 말해 봤자 공무원에게 먹혀들지도 않고 사실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얘기였는데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종변경에 따른 당초 허가 났을 때 영업용으로 하다가 가정용으로 전환되면 수용가 본인이 업종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건물내에서 가정용과 영업용이 따로 있을 경우는 가구분할신청하시면 그것을 분리해서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업종변경은 조례상으로 봐서는 수용가측에서 가정용으로 살고 있다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영업용으로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하더라도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검침원이 매달 검침을 하는데 지난달에 가정용으로 쓰더니 이번 달에 가보니까 장사를 하더라하면 바로 수용가에게 물어볼 필요없이 가정용에서 영업용으로 바로 업종변경을 시킵니다. 또 지난달에는 영업을 하더니 이달에 가보니까 가정용으로 바꿨다하면 가정용으로 업종을 바꾸고 우리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간혹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간혹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검침원들이 메터기만 보고 가지 집에서 장사하고 안하고 일일이 안챙깁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문제는 송부장은 직권으로도 할 수 있게 조례상되어 있지만 조례상에 보면 변경신청서 서식은 어떻다는 것이 조례상에 나와있습니다만 실제로 개인생활을 보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정용으로 쓰다가 영업용으로 쓰는 것은 영업용으로 부과를 해야 되고 영업용으로 하다가 가정용으로 한것은 변경신청으로 접수받아서 가정용으로 다운시켜 줘야죠.
종범
이종범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보고서 내용을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뒤에 우리 의원들이 추가로 검토보고서 내용에서 빠졌던 부분을 질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너무 지적을 많이 안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의가 길어지고 답변이 일문일답식으로 하니까 광장히 길어집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집행부의 의견을 안듣고 넘어가니까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보고서 내용을 먼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고 난뒤에 위원들이 질의하는 의사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0페이지 폐수해 양처리비하고 침출슬럿지 해양처리비가 따로 되어 있는데 중간과정으로 되는 침출슬럿지를 해양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사업소별로 사업소장들이 차례가 안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회야정수사업소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이 있는데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질의하기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먼저 답변하는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19페이지 전문위원이 예금이자 수입지적 부분이 있었는데 예금이자수입이 35억원입니다. 원수공급자체가 비가 많이 와서 절감되어서 이자가 많아졌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당초에 5억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증액 되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예금이자는 저희들이 영업수입으로서 약 400억원정도가 시금고인 농협에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활용해서 이자가 증식된 것이 35억원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예금이 언제 되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월되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당초에 5억원에서 35억원이 증액 되었는데 당초 계획에 40억원정도로 잡아야 되는데 왜 이만큼 차이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 예산에 이것을 이자수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이번 추경에 바로 잡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야정수사업소 김태근소장께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회야정수사업소장
회야정수사업소장 김태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 (예산안은 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회야정수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야정수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부와 회야정수사업소와의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173페이지와 168페이지 회야댐이 주택지매입부족분과 본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회야댐주변마을보상은회야정수사업소에서 하고 헷갈려서 그런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보상금지급문제는 회야정수사업소이전에 회야댐을 처음 조사할 때부터 계속해서 보상업무는 회야댐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해 왔습니다. 10년이 훨씬 넘습니다. 회야댐주변마을이주대책사업은 과거에 시청본청상하수국에서 담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에서 이주대책업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업무가 모두 택지를 해서 이주대책시켜 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에 있어서 어려움 이 있어서 본부가 담당해서 금년 연말까지 종결짓고 그 대신에 회야정수사업소에서도 보상업무를 십수년간 계속해서 보상이 종결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50억원을 들여서 회야댐에 1.8ｍ의 방수로를 선고해 놓았습니다. 약 440만톤 물을 더 깔아야 되는데 지금 이주대책이 덜 되어 있고 보상도 해결되지않고 해서 현재 만수위로 물을 가두어야 되는데 못가두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보상업무도 종결짓고 이주대책도 종결지어서 50억원을 투입해서 1.8ｍ의 선고를 해서 지금 440만톤의 물을 더집수를 시키는데 그것은 목적달성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원수댐만 해도 1년에 13억원정도 됩니다. 13억원정도가 물을 가두어서 낙동강물을받아오는 그 문제가 결국 13억원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수반 됩니다. 그래서 보상문제도 연말까지 종결짓고 이주대책도 종결지어서 회야정수사업소에서는 보상을 십수년간 담당해 왔기 때문에 보상업무는 회야정수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주대책은 본부에서 종결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60페이지입니다. 원수구입비라고 해서 15만톤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비가 많이 왔는데도 15만톤이 들어 갔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15만 톤은 비가 금년에 많이 왔기 때문에 사실상 낙동강물을 매일 15만톤씩 받아 넣어야되는데 금년에 강수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작년 11월28일 이후로는 원수를 하나도 유입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대가 당초 예산에 31억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동력비와 기본요금만 집행이 되고 물값은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원수대절감액만 해도 30억원이 훨씬넘습니다. 이 문제는 8억4,200만원을 감액시킨 원인은 금년 연말까지 해도 이 돈이 원수대가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감축시켜서 다른 간이상수도라든지 다른 사업에 당장 써야 될 다급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사업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밑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침전슬럿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침전슬럿지를 해양처리비라고 했는데 꼭해양에 처리해야 된다는 법규정이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투기라도 4㎞밖의 공해상에 투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해양처리하는 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것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회야정수사업소에 질의 가 더 이상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야정수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사업소, 남부사업소, 동부사업소, 북부사업소, 울주사업소의 업무는 거의 동일한 업무지요. 일단 중부사업소장께서 사항별 설명하시고 다음에 남부, 동부, 북부, 울주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이 증액된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사업소별로 해 주시고 그렇게 마무리짓고 질의하겠습니다.
용석
박용석중부사업소장
중부사업소장 박용석입니다. 중부사업소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 (예산안은 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중부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사업소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남부사업소장
남부사업소장 김재곤입니다. 남부사업소 추경예산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 (예산안은 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남부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사업소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여성기동부사업소장
동부사업소장 여성기입니다. 동부사업소 추경예산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 (예산안은 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동부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사업소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원
김국원북부사업소장
북부사업소장 김국원입니다. 북부사업소 추경예산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 (예산안은 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북부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주사업소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울주사업소장 김태성입니다. 울주사업소 추경예산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 (예산안은 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울주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부사업소, 남부사업소, 동부사업소, 북부사업소, 울주사업소의 업무가 공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울주사업소 김태성소장께서 사항별 설명을 하셨는데 구분없이 중부부터 울주까지 질의해 주시고 가능하면 울주사업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울주사업소장이 설명하시고 다른 사업소장은 일괄질의 받고 답변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06페이지 보면 간이상수도 폐공비가 1000만원 기정되어 있죠. 간이상수도는 물론 이용하지 않을 때는 폐공시켜 서 수질오염을 방지한다든지 해서 폐공시키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이런 폐공을 시키지 않고도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소방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둘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되고 만일 폐공시키면 1000만원이나 되는 비용이 듭니다.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이것은 한개가 아니고 저희들이 하나 폐공하는데 200만원 내지 300만원 듭니다. 일식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해야 될 곳이 4군데입니다. 여기에 200만원내지 300만원 소요되니까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04페이지부터 205페이지에보면 지금 관로간이상수도보수 및 물탱크라든지 관로보수공사가 많이 들어 있지요. 웅촌하대부락 관로가 1,300ｍ, 또 웅촌면 통천부락 관로가 600ｍ, 둔기리상장부락간의 관로가 300ｍ, 물론 사람 숫자가 적다고해서 관로가 다소 노후되었다고 해서 소외시 한다거나 등한시해서는 안되겠지요. 관로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저희들이 군에서 인수받을때는 광역시개청과 동시에 받았는데 저희 간이상수도가 2년정도 투자가 안된 상태에서 보통 5년입니다. 많이 된 것은 10년도 넘지만 보수에 올라온 것은 거의가 5년 이상된 시설물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중부, 남부에서는 사실상 오래된 관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철관을 보면 안에 스케일이라든지이런게 끼어서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녹이나 이물질이 들어 갑니다. 회야정수장에서 깨끗한 물로 보내도 오는 과정에서 녹물내지 찌꺼기까지 엉망이 되는 이물질이 있습니다. 가정집에 물탱크청소하지 않았을때 이물질이 끼고 게으른 집에서는 소장님 말씀 같이 지렁이가 몇 마리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쪽에 많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남부에서도 엄청난 인구가 밀집된지역에서도 관로교체공사가 아직까지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부락에 어느 정도 관로가 당분간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락정도는 차기 연기하는 게…….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주철관이 아니고 PVC입니다. 땅파고 묻는데 드는 비용이지 관의 비용은 ｍ당 몇 십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노출이 되고 터지고 중간중간에 보수를 하니까 PVC계통은 5년이나 10년정도 지나면 기름이 빠져서 수명이다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사업소가 우리 구청과군 경계와 똑같습니까?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예, 똑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애써시는 대해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매일 파헤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터져서 고치지만 매일 파헤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설명중에서 청사조경수 전정비가 200만원올라와 있는데 돈은 많지 않지만 전정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용석
박용석중부사업소장
크레인을 갖다가 동반시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무 이름이 뭡니까?
용석
박용석중부사업소장
나무는 히말라시다입니다. 나무가 20그루 됩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되어 있고 안쪽에도 있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나무가 워낙 오래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지붕에 덮여서 바람불면 지붕에 스쳐서 민원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워낙 나무가 높고 장비를 투입하지 않으면 잘라낼 방법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완전히 잘라버리는건 아니지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처진 부분만 제거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꽃가루가 날린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른다고 꽃가루가 안날립니까?
용석
박용석중부사업소장
가지가 너무 커서 인근 집까지 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꽃가루가 떨어져서 집안에다떨어집니다. 30가구정도가 계속 민원제기하고 잘라달라고 민원제기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94페이지입니다. 남부사업소의 급수배관유지관리 및 누수수리 이것이 기존에 1억원을 배당 받았다가 모자라기 때문에 2회 추경에 4,000만원을 계상한 것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다면 돈은 어느 정도 사용 했습니까?
재곤
김재곤남부사업소장
돈은 사실상 1억원이 모두 소요되었고 지금은 대행업체에서 외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만약 4,000만원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곤
김재곤남부사업소장
당초 내년도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대행업체들이 어려운 시기에 죽을 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그런게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는게 뭐냐면 추경하고 당초 예산과는 어느 정도는 맞추어야지요.
재곤
김재곤남부사업소장
당초 예산에 저희가 1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사실은 삭감되었습니다. 돈이 깎이고 보니 저도 아까 저희 관을 설명드렸지만 1년에 760건정도 발생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 이번에4,000만원은 승인해 주지만 다음에 올라오는게 7,000만원정도 올라와서 2,000만원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곤
김재곤남부사업소장
방법없이 내년도 예산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승인해 주고 의회 의결하고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인데 의회 의결과 예산심의하는 것을 우습게 본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이해를 잘못 하시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원칙은 어떻습니까?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미리 다 집행해 버리고 설마 해 주겠지 이런 것 아닙니까? 한 아이템을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 뿐인데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마침 남부사업소가 걸렸는데 남부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줘봤자 안해줘도 그뿐 해줘도 그뿐이라는 기분이 듭니다.
재곤
김재곤남부사업소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상수도업무를 보다보면 누수가 가장 긴급한 상태입니다. 즉시 복구하지 않았을때 언론에서 엉망진창으로 때립니다. 또 바로 복구하지 않으면 돈자체가 흘러가는 꼴이 되니까 우선 돈이 없어도 복구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11페이지 방어진 제2 가압장 전기요금 있지요. 1억1,000만원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성기
여성기동부사업소장
3월말에 준공되어서 4월1일부터 가동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월1일부터 준공했는데 지금 5개월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기
여성기동부사업소장
5개월분이 부족한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8월부터입니까?
성기
여성기동부사업소장
8월부터 연말까지 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이 또 외상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연말까지의 5개월동안의 동력비입니다. 기정 예산을 가지고 쓰고 …….
성기
여성기동부사업소장
부족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달에 전기요금 어느 정도들어 갑니까, 한달에 2,200만원입니까?
성기
여성기동부사업소장
2,200만원은 아니고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적게 들어 갈 때도 있는데 보통 3, 4천만원정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7월까지는 당초 예산이 잡혀있었습니까?
성기
여성기동부사업소장
7월까지는 당초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98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폐공비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206페이지보면 울주는 1,000만원입니다.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폐공비가 1식입니다. 보통 설계하면 200만원에서 300만원 나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북부와 울주는 1식인지 2식인지 아무 말도 없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간이상수도가 똑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1,000만원과 500만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1개가 아니고 1식으로 잡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주는 1,000만원, 북부는 500만원, 북부는 1식아닙니까?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당초 올릴때 개소가 틀리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설계를 해 보면 깊이도 있고 환경부지침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간이상수도를 뭘 말합니까? 지금 지하수개발 하는 것은 뭡니까?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그걸 얘기합니다. 지하수폐공은 못쓰는 것을 말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하수개발하다가 뚫어 놓고폐공하는 것 아닙니까, 폐공하는게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우리가 운영하다가 물이 나오지 않다든지 아니면 기계가 고장났는데 그 자체가 무너져서 기계 자체를 못쓰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그 자체를 폐공시키고 개발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폐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폐공하는 방법은 모래와 시멘을 섞어서 그 구멍에 미리 넣습니다. 1ｍ파서 캡을 씌우고 콘크리트를 쳐서 흙을 복토하는 것이 폐공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돈이 제법 많이 드네요.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200만원내지 300만 원 나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0만원내지 300만원 나오는 데 왜 500만원 해놨습니까?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500만원 같으면 약2공을 생각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산식을 넣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남부쪽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신정1동 노후배수관교체공사해서 600ｍ해서 6,500만원인데 신정1동보다 달동이라든지 신정3동, 4동 모두 오래된동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동들은 노후관이교체 되었습니까?
재곤
김재곤남부사업소장
교체가 안됐고 올해 당초 예산에 보면 1억1,900만원을 가지고 신정3동, 야음동, 삼산동 일부를 1,900만원을 집행했고 여기에 보면 신정1동 노후관이라 해놨는데 사실은 신정3동쪽으로 오면 도로 팔등로 주변에 보면 관매설한 것이 69년도에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중구에 보면 노후관교체공사비용이 우리보다 배정도 되어 있지요. 중남부가 비슷할꺼예요. 오래된 지역은 설치하는 기간이나 별차이가 없을텐데 여기에서 예산을 올려서 남부도 물공급이 대폭적으로 되어야 되지요. 관로 따라서 가고 있지요. 그런데 관 자체가 노후되었다면 지금 점차적으로 앞으로를 대비해서 예산배정을많이 하더라도 올렸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후관교체공사는 물을 깨끗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돈을 대폭으로 올려서 이물질이 많이 안나와서 불신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후관교체도 물을 깨끗이 하는 것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중부, 남부, 동부, 북부, 울주사업소에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을 모두 종 결하겠습니다. 상수사업본부장을 비롯한 부장, 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다른 실·국과 달리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당연히 예산편성부분을 의회에서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혹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을항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심의에 임하겠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예산안설명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건설을위한지방채발행의결의건(계속)
15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건설을위한지방채발행의결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하수종말처리장재원별투자계획 및하수도사업특별회계채무현황 및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4개 신증설현황과 소요사업비지방채재원상환 등에 대해서 환경보건국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건국장께서 4개 하수종말처리장 전반에 대하여 세부적인 추진사항 및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연일 저희들 하수기초시설문제를 가지고 걱정해 주시고 같이 논의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시설과 관련한 지방채와 상환계획 또 4개 하수종말처리장의 단계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양해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상하수관리과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업무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3일간 걱정하게 한데 대해서 담당관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설명)
자료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상하수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심의때 그리고 업무보고때 이 내용들이 많이 설명이 되고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질의를 해야 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분류식과 합류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분류식의 단점을 보면 초기 감우시에 노면의 오염물질이 포함된 세정수가 직접 하천 등으로 유입됨으로 처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합류식으로 했을때는 거기에 한정된 폐수처리장시설에빗물과 생활하수가 같이 유입되면 더 많은양이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규
김병규상하수관리과장
결과적으로 분류식으로 했을때는 노면의 오염물질들은 완전 분리되면 가정에서 오수만 분류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류식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수장으로 안간다는 뜻입니다. 합류식이 되었을때는 오수와 빗물이 섞여서 씻겨 들어가서 처리가 되고 완전분리식을 할때는 노면의 물은 결과적으로 오수관으로 못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일반통상노면에 있는 것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도 하천이 오염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정도까지 환경을 개선시킬려면 실제엄청난 비용이 들고 지금 근본적으로 하천이 오염되는 요인이 공장의 폐수라든지 생활하수가 주원인인데 이 두 가지에서 어떤 요인만 제거하면 하천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청정해역내지는 연안하천까지도 깨끗이 만들 수 있다고 봐지는데 물론 노면까지도 생각하신다는건 저희들보다 깊이 생각하시는 것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분류식과 합류식을 세분화시켜서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냐면 근본적으로 지금 자꾸 IMF라는 얘기를 해서 힘들어지는데 어려운 경기에 되도록이면 적은 경비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하는 것을 서로 연구검토해 보자는 뜻에서 이런 서류를 제출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한 것입니다. 2006년까지는 불안정 분류식으로 가고 2007년부터 완전분류식으로 간다고 했지요. 지금 3페이지를 보면 2003년까지 예산이모자라니까 공사를 일부 지원한다고 봤을 때 2006년까지는 기간이 3년으로 할 것같으면 예산의 효율성이 있게끔 합류식이 좋으냐 분류식이 좋으냐에 따라서 3년 기간정도는 3년을 늦추기도 하는데 좀 더 세분화시켜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이렇게 보면 됩니다. 1차적으로 합류식으로 할거냐 분류식으로 할거냐 하는 것은 정책결정의 한 방법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불안정분류식이라도 울산은 분류식으로 하자 합류식으로 하자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가는데 다만 분류식과 합류식이 확연히 구분된 것은 아니고 합류식으로 해 놓으면 매인(main)관로가 하천끝까지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류식으로 해야 된다면 거기에 연결하면 되니까 1단계사업은 합류사업이고 2단계사업은 분류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2단계 사업을 할거냐 안할거냐하는 정책결정부분은 나중의 문제이고 일단은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천에 또는 하수도 끝에 합류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그것은 1단계 사업이고 거기서 다시 지상관거와 가정오수관을 연결하는 2단계 사업을 계속해서 확실히 분류할거냐 합류식으로 그대로 놔둘거냐 하는 것은 정책결정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99년까지는 합류식의 방법을 해도 관계 없다, 방어진부분은 합류식으로 할거냐 분류식으로 할거냐하는 문제는 다시 집행부에서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서로 중복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말씀대로 중복투자가 아닌 게 아니고 합류식으로 했을때 차집관거가 그만큼 용량이 큰 걸해야 되지요.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물론 그런게 있지 요.
종범
이종범위원
바로 그점이 예산낭비 아닙니까? 만일 3년후에 다시 분류식으로 했을때 차집관거가 그렇게 큰게 필요치 않는데 그런 불필요한 낭비를 지하에 묻을……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그러나 차집관로의 관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캡과 연결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10만톤밖에 안되는데 10만톤에 맞는 관로를 만들어야지 합류식이라 해서 무한정 받아들일 수 있는 큰관을 묻는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비가 왔을 때 우수까지 계산해서 받는게 아니고 합류식은 생활오수와공장폐수를 합쳐서 나오는 용량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거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그렇죠. 10만톤이면 10만톤에 맞는 관거를 설치하는 거죠.
종범
이종범위원
분류식으로 했을때 공장에서 나오는 것과 생활오수를 뺐을 때 차집관거는 결과적으로 그 만큼 적은 비용이 드는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합류식으로 하든 분류식으로 하든매인(main)관로 크기는 10만톤에 맞춰서 만들어야 됩니다. 2010년까지는 캐파용량의 관로가 더 크지만 2020년 가면 그 관로가 꽉 찬다는 얘기지요. 처음부터 관로가 꽉 차서 들어가는 그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7만톤에 들어 올 수 있는 관로를 까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관로는 깔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는 어렵고 물론 그전에 우리가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하기전에 합류식으로 할거냐 분류식으로 할거냐 정책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중복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1단계 합류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재정의 여유가있고 또 한다면 그때 분류식으로 해도 이미 깔려있는 관로에다가 지상관로 가정오수관만 연결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의결하기전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채의결을 제출하기 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광역시 전체의 채무현황파악을위해서 의회에 제출하기전에 기획관리실장과 협의를 해 주시고 또 둘째 상환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요구하기전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서 일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IMF가 발생한지 9개월이 지났는데도 사업의 우선순위없이 동시에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를 착공하려하는 발상에 본위원은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또 치밀하고 계획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오늘 상하수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전에 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처음부터 자료가 성실하게 위원들께 제출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비용 1,658억원은 분류식으로 계산된 겁니까? 합류식으로 계산된 겁니까?
병규
김병규상하수관리과장
현재 계획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하수처리장과차집관로는 동시에 반영합니다. 차집관거라고 하면 큰 매인(main)관입니다. 17만톤 오수량과 해서 결과적으로 오수량의 오수분류식을 할 때는 여유가 2..5배 합류식으로 할 때는 3배정도 그래서 이것은현재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만약에 합류식으로 하게 되면 현재 예산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얘깁니까?
병규
김병규상하수관리과장
처리하는 자체는 지금 똑같고 앞으로 유입하는 위생관거의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지금 1600억원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차집관거비용입니다. 여기에 가정오수관 연결시킬 때는 별도로 플러스시켜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합류식의 예산만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가정오수관 연결되는 사업비는 별도로 추가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봐 야 됩니다. 그러니까 1,800억원이나 1,900억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북구 강동동을 제외한 북구 전체 겁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에 보고할 때 17만톤이 넘어서게 되면 북구는 따로 하나 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강동동을 제외한 동구만 한다면 어떻습니까, 북구를 따로 하고 동구를 따로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까?
병규
김병규상하수관리과장
결과적으로 2016년이 됐을때 농소를 제외한 동구만 하더라도 용량이 16만2,000톤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 북구와 동구를 합쳐서 17만톤이 안나오지요?
병규
김병규상하수관리과장
결과적으로 16만톤정도 나옵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훨씬 못미치지요.
규대
조규대위원
10만톤도 못미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북구따로 동구따로 이렇게 종말처리장을 만들면 한개 했던 것보다 훨씬 예산이 많이 드느냐 이 말이예요.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많이 듭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얼마 정도 많이 듭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우선 공장이 2개 생기니까……
병규
김병규상하수관리과장
울산대학교수들도 상당히 얘기하고 해서 검토해 보니까 사실상 2개 처리장을 하면 결과적으로 부지가 양쪽으로 듭니다. 방어진의 동구만 처리하더라도 그만한 부지가 필요하고 농소할 때는 별도로 부지를 하고 유지관리비가 큰 차를 몰거나 작은 차를 몰거나 운전수가 똑같듯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구체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은 안해 봤지만 ……
규대
조규대위원
중·남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관로가 길게 뻗치다보면 녹스는 부분이 많아서 얘기하는건데 혹시나 돈이비슷하게 든다면 따로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기본계획은 언젠가는 농소상류지역은 별개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를 2016년에 하수처리장시설설치를 한다고 했을때 이쪽에서 17만톤 용량을 그때는 합류식으로 전환시킬 예정입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동구에 그만큼의 공장이 나올 곳이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2016년에 방어진만16만톤 나오기 때문에 2016년에 가면 방어진만해도 16만톤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북구걸 받아줄 수가 없지요. 그때 북구는 별개로 떼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방어진은 공장지대가 없어서 …….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공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장도 그렇지만…….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말이 그때떼내고 나면 가정오수관을 차집관거에 연결시켜서 합류식으로 전환시키느냐 그 말입니다.
병규
김병규상하수관리과장
합류식으로 하고 안하고는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의회의견을 들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종범
이종범위원
아니 여러 가지 검토 자체가 어떤 의결로 줄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어떤 쪽이 많이 들며 어느 쪽이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지 먼저 저희들이 알아야 승인을 하든지 하지 결정도 안됐는데 어떻게 승인을 합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여기에서 지금 논의하는 것은 차집관로공장입니다. 이것은 일단은 합류식의 사업비에 해당합니다. 가정오수관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논의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에관련된 4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질의 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에 앞서 보고사항이나 소관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저께 또 제안설명시에 지적한 부분들을 종합보고시에 방안까지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의 기술적인 부분은현황과 마찬가지로 타시와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기존 어떤 도시기반시설에 걸맞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 예산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가능한 가용재원이 확보되는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3일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오셔서 일반회계전출부분 예산을 답변하셨고 하수종말처리장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심사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