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98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및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나.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다.차량등록사업소소관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지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98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 (예산안은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지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외라도 운영문제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위원
보고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외적인 문제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예산과 관련해서 시설비 삭감내역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삭감 이유를 보충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 제일 밑에 소화 호수관인데 소화전 문제는 화재시에 진화 장비로 중요성이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했던 이유와 또삭감되면 차질이 없는지 그것부터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삭감된 내용은 당초 1억2,675만원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9,675만원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는 시에서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달리 말씀을 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옥외 소화전 소화호수함 시설은 올해 긴축예산 관계로 올해 못하고 내년쯤 할려고 합니다. 하기는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현재 아주 없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시설이 노후되어서 교체하거나 증설하는 것입니까?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호수함을 별도로 만들려고 했는데 안만들고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하면 소화하는데는 별 이상은 없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유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두어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3일 주요업무보고하실 때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쾌적한 시장환경조성을 위해서 쓰레기발생, 사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사실 쓰레기 발생이 많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자체 파쇄압축기를 10월말까지 설치해서 퇴비화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채소류이고 하나는 과일류인데 채소류, 과일류 기 전부 설치는 되었습니다. 지금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몇ｔ짜리로 했습니까?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간당 2t입니다. 쓰레기만 시간당 2t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최대 처리 능력이 있을 것이고 하루 가동해서 처리하는 양이 있을 텐데 지금 시운전을 하면 최대 처리 능력은 얼마정도 됩니까?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대 처리능력은 48t이고 평상적으로 하면 약 20t 정도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얼마나 투자 하셨습니까?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투자재원을 어디서 마련했습니까?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중앙청과주식회사에서 설치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 한 회사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입주한 업체들이 모아서 한 것입니까?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회사가 한 것입니다. 입주해 있는 법인체에서 한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대략 어느 정도 투자했는지 모르십니까? 현재 모르시면 이후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채소류와 과일류말고 수산시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규격봉투에 넣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 양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개인별로 봤을 때는 감량대상업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개별적으로 해당이 안되는데 감량화의무사업장이 농수산물 시장 자체는 되거든요.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장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장중에서 청과도매동이 해당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데 수산물을 취급하는데도 두 동이 있는데 그 두 동을 합친다면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범위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동에서 쓰레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소매동에서도 안나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소매동에서 하다못해 생선을 팔면 머리, 꼬리, 내장같은 것을 모아서 버리는데 지금은 작은 상인 단위마다 자기들이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처리한다는 말씀이죠?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 특히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의무사업장이 33평 이상되는 식당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해당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수산물 소매동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 다 사료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규격봉투에 담아서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양은 거의 없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퇴비화쪽으로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사료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 설치한 것이 사료화도 가능한 것이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료화 했을때 채소류는 영양가 문제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수 있고 사실 어패류는 고단백질이기 때문에 사료화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모아 놓으면 축산업자가 와서 수거해 가는 아주 재래적인 기본적인 시스템이죠?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거래 활성화문제, 현재 IMF이후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농수산물시장을 찾는 일반 소비자들이 늘고 매출도 늘고 있는지 그와 관련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용객의 불편 노점상문제, 주차시설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 보고때와 개선된 것이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용객이 이용하는 교통질서 문제는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바는 없고 거래 물량은 전년도 대비해서 물량은 현재 2% 정도 증가되었고 금액을 대비 했을 경우에는 약 10%정도 감되었습니다. 결국 바꿔 말씀드리면 물량은 많으면서도 값은 싸졌다고 보면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거래 수수료 수입도 줄어 들겠네요?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주차관련 해서는 어떻습니까. 현재 보면 주변에 공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자체적으로 주차 능력을 해결 못하는 부분들도 이 주변 공터를 이용해서 많이 쓰고 있고 또 편의를 위해서 원래 문보다 사방마다 뚫어 놓았는데 그 주변이 개발되면 사실 이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정면에서 봤을때 오른쪽 부분은 사유지이고, 뒷쪽 부분은 시유지이고 국유지이고 그 부분이 주차장 시설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현재 시설비에 옥내소화전 설치공사 이것이 소방법규에서 지적을 받아서 설치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적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전번 감사내려 왔을때 건물 전체 점검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몰라요.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건물 전체 부분은 소방시설 분야가 아니고 건물 내구력 관계입니다.
김무열위원
또 현재 옥내소화전 소방호스함이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새로 만들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옥내 소화전하고 소방호스함은 법적으로 호스함이 설치가 안되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짐작이 갑니다. 이것은 소방 법규에 의해서 안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옥내 소화전에 700만원을 삭감하고 1,800만원으로 해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예산이 2,500만원인데 700만원 삭감하고 1,8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호스함은 옛날에 없던 것 같으면 기 설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제가 소장으로 부임한 뒤에 소방검사를 전부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이 분야는 앞으로 개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법규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옥내 소화전 공사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소화전 호스함은 신규인지 아니면 시설이 노후되어서 다시 교체해야 될 부분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교체해야 될 것이 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로 보수 교체해야 될 것이 있고 소방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 부분은 한개 신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그것도 법규에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권장 사항이라는 것이죠?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삭감된 것이 이해가 됩니다. 법규에 미비되는 것이 아닌게 확실하죠?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확실합니다.
김무열위원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현재 상장수수료가 1% 인하되죠?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무열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내가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상장수수료 관계는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두개 회사하고 실험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두개 회사가 워낙 완강하게 버티는 바람에 또 회사측에서 버티는 내용을 들어 봤을때 어느 정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순위를 정해 보았을때 하위 랭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외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았고 결국은 우리하고 실험해서 8월31일자로 1% 인하했습니다.
김무열위원
인하했죠?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무열위원
우리 업무보고 할때가 7월이었는데 한달이 좀 지났는데 속기록에도 나와 있겠지만 그때 소장님이 전혀 인하할 수 없다고 완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전체를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고 농림부의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승인이 애매모호 했습니다. 어디까지를 하고 어디까지를 안하고 하는 것이 애매모호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것은 소장님 지금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때는 오신지 얼마나 되었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을 전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사실이죠?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무열위원
미처 그때까지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이야기죠?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때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시행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업계가 따라줘야 되고 또 농림부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그렇고 또 의회에서 보고를 했을 경우에 업계에 미치는 파장도 있고 그런 것도 일부 고려를 해야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럼 그때 소장님은 알고는 있었는데 업계에 미치는 파장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무열위원
소장님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업계는 어떻고 의회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업계하고 의회하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김무열위원
소장님의 현재 대답이 업계에 미치는 파장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숨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숨겼다는 것이 아니고 또 숨길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대답이 그렇잖아요.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말뜻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우리가 1%인하를 종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의회에 와서 1% 인하하겠다고 보고한 것하고……. 또 그냥 여기에서 보고를 안한척 하면서 업계에 종용하는 것은 업계에서 받아들이는 강도는, 우리는 1% 인하 쪽으로 추진을 하면서도 깊이 있게 보고를 못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1% 인하를 하자는 것이 소장님이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은 것입니다. 내가 더 깊이 이야기하면 소장이 부임한지 얼마나 되었는지 몰라도 그때까지 업무파악이 미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1% 인하하는 것은 소장 마음대로 못합니다.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못합니다.
김무열위원
그럼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지금 농림부나 농공경제국은 1% 인하쪽으로 가고 있는데 소장은 전혀 감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소장이 이야기한대로 감지는 했으나 업계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허위보고를 했다든가, 그날 이 자리에서 1% 인하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대답했잖아요.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먼저 속기록에 보면 딱 인하 할 수 없다고 꼬집어 이야기 한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여기 우리 위원들이 다 있고 1% 인하를 못한다고 대답은 안했지마는 그 내용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어렵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렇다면 오늘 소장이 대답하는 것은 업체에 미치는 파장때문에 알고 감지를 했으면서도 전혀 의회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했습니다. 의회에서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때 저희들도 여기 올때까지는 두개 회사하고 두 번의 회의를 하고, 제가 오는 시점까지만 해도 업계에서는 할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상황이 반전되어서 인하했습니다.
김무열위원
소장님, 업무보고시에 1% 인하 문제를 질의를 하니까 방금 한 대답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려울 것이다라는 부분하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했으면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때 질의하실 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부분까지는 질의를 안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다른 위원 질의하시고 위원장님 전번 업무보고의 속기록을 보고 마지막에 다시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전번 업무보고때의 문제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속기록을 찾아보시고 김무열 부의장의 질의는 뒤로 미루기로 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해 주십시오.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발전기 시설공사는 쉽게 이야기해서 정전되었을 때 대비하는 것이죠?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전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되어 있는데 용량을 좀 늘렸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500만원 삭감해도 관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음 예산에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저희들이 올 여름을 대비해서 이미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500만원 삭감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죠, 시설하는데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죠?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다음 상수도배관교체공사인데 현재 농수산물쪽이 몇 년이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까?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상수도 배관이 준공한 지가 올해가 8년째인데 제가 가기 전부터 일부 교체를 했고 올해도 일부 누수가 있어서 누수 탐사한 결과 보수를 했는데 밑에 상수도 배관된 일부가 알루미늄관이어서 부식이 되어서 누수가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할려고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우리가 일반 배관은 15년정도는 괜찮습니다. 최소한 10년이 지나야 교체를 하는데 8년만에 교체한다는 것이 이것은 시공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8년 되었다면 교체할 시기는 아직 아닙니다.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준공된 지는 8년인데 수도배관을 묻은지는 8년 이전으로 보고 밑에 성토 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누수되어 가지고 보수한다고 파보니까 상당히 부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부분교체가 아니고 전체다 교체로 보고 있습니까?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상수도배관 전체를 교체할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관부터 부분교체 할려고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전체 교체할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부 교체가 되어 있고 올해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것은 큰 관부터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배관은 중간에 큰 길이가 있다면 중간에 잘라내봐야 교체시에 다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 중간 해봐야 헛 돈만 써버린단 말입니다. 이왕 할려면 큰 것부터하고 나중에 작은 것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본위원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고해서 제가 9시30분부터 10시15분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 보았습니다. 앞에서 이상범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노점상 지도단속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실업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 하셨지만 영세상인이고 노약자이고 정말 어쩔수 없이 생계와 생존권 수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상존하더라도 슬기롭게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를 떠나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유지비 관리비도 많이 수반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연히 주차 라인을 그어 놓았는데 거기에서 도매동에 들어가 있는 상인들, 소매동에 들어가 있는 상인들 또한 차를 당당하게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상업행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노점상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수산청과와 마찬가지로 그 안에 들어있는 중도매인들이 와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노점상인데 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자판…….
인국
송인국위원
소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본위원의 말이 생존권 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슬기롭게 대응하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도매인, 소매인을 비롯한 큰 차를 대놓고 영업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농수산물센터의 문화질서를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이 정착되지 않고는 향후에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을텐데 그런 부분부터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차량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그 분들하고 도매동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마치고 나랑 한번 가볼까요?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동에 들어 있는 사람은…….
인국
송인국위원
도매동하고 소매동 사람들이 아니면 주차장에서 영업행위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동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 소속되어서 하는 하매인들이지 ……
인국
송인국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 자리는 주차를 하라고, 농수산물센터를 이용하는 백만시민들이 주차를 하라고 주차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주차공간이 모자라서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보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으로 활용 안하고 왜 상업행위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실 그 분들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 있는 사람들의 내용을 알아보면 거의 생계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못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되면 단속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생계형이 아닙니다.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개별적인 내용을 알고 보면 거의 다 생계형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일반적으로 노점상도 포장마차와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당연히 못하게 되어 있고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법 이전에 또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정을 보면 정말 딱한 사람이기 때문에 엄정한 법 집행을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 노점상을 하고 있는 분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100%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생계형이 아닌 진짜 포장마차도 기업형이 있다는 것이 종종 사회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소장님,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생계형 생존권 차원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30분정도 있었는데 생계형이 아니고 안에 수수료를 줘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장사가 잘 됩니다. 엄연히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것은 잘못 되었잖아요?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래서 향후에 대책을 세워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장님 자꾸 토론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시인하십시오. 다음 803페이지 공공요금 제세문제하고 80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예산감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감액이 많아도 시설유지가 되고 공공요금제세금을 낼 수 있다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수치가 본위원이 볼때 많이 틀렸습니다. 수치가 틀린 부분을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예산서를 편성할 때는 현실에 맞는 시장조사를 해서 수치도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시고 향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불용 및 불요불급한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깊게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위원이 10명인데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은 회사하고 입주상인대표 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우리 위원들도 들어 있습니까?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들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원회 수당은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공평해야 됩니다. 추경때 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감액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것이 소장님 역할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대충 질의, 답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무열 부의장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김무열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양해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지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유병옥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 (예산안은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장님, 현재 사업예산외에 강사진들의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수당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병옥
유병옥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수당은 삭감은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교양강사는 수당이 시간당 3만5,000원 그 다음에 근로자 합숙교육을 하는 교양반은 시간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하루에 몇 시간씩 강의합니까?
병옥
유병옥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1주일에 1회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하루 나오면 2시간 강의를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절감예산 지침에 강사료는 손을 못대도록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병옥
유병옥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강사료는 감액이 안되는 것이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정해진 시간 그대로 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올해 전부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집행이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도 전부 10%씩 절감하는데 이 부분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십시오.
인국
송인국위원
예산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또한 수치가 세밀하게 맞아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822페이지인데 소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822페이지에 취미교실 수강생모집 홍보물 우송료에 당초에는 발송을 600부하고 제작을 410매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라온 것은 감액예산에 450으로 올라 왔습니다. 이 수치가 맞지 않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심하게 편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근로청소년회관 살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시설비가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감액이 되어도 청사 외등, 도색하고 청사 난방비, 보일러 교체공사, 화장실 드라이어설치 이런 것이 다 됩니까?
병옥
유병옥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올해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청사 외등, 도색도 미관상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보일러도 마찬가지고 편의시설도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말 그대로 청소년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미관상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유병옥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물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지만 혹시 예식장으로도 대여하고 있습니까?
병옥
유병옥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무료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근로청소년하고도 관계되는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병옥
유병옥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거기다가 우선권을 두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저도 행사때 몇 번 가 보았는데 그렇게 되면 시설적으로 신부하고 신부아버지하고 같이 입장했을때 복판 통로가 예식장하기는 좁은 감이 들어서 혹시 통로를 넓힐수 있는 계획을 좀 잡아 보았으면 생각합니다.
병옥
유병옥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저희들도 이용자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 한 줄 정도를 들어내고 신부와 신부아버지가 함께 들어갈 수 있게끔 넓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견적을 한번 뽑아보았는데 약 5,600만원 정도면 개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구청이나 예식장이 부족하고 또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같이 겸용해서 쓰도록 예산을 올렸으면 반영을 해서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옥
유병옥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저는 일반 시설물개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물 개방하는 것이 강당하고 강의실이 있는데 강의실 개방은 이용률이 떻습니까?
병옥
유병옥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강의실은 저희들이 소양교육생을 강의하는 자리인데 60석 정도 되는데 대강당 이용률보다는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면 장소도 다른데도 구할 때도 많고 또 도심에서도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규모행사는 많이 하지 않고 특히 기관인 경찰에서 하는 행사는 그 곳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강당은 상당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일요일은 쉬는 경우가 없습니까?
병옥
유병옥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일요일도 매일은 아니라도 간혹 이용객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회관에서 직원이 나와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 질문을 왜 하느냐하면 상당히 좋은 시설이 되어 있는데 시설하기 위한 예산도 많이 들어 갔을 것이고, 이것을 매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라든지 관리비가 삭감되기 전에는 9억원이나 들어가는 곳인데 시민들의 이용률이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라도 강당과 강의실같은 시설을 일반 시민들이 아주 저렴하게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홍보를 하고 입지적인 조건이 좀 떨어져 있는 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울산전역에서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시설이 제대로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본위원같은 경우도 여기서 업무받으면서 알고 한 두어번 정도 가 보았는데 좋은 시설을 좀 이용률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옥
유병옥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광역시가 되고 난 뒤에 각종 자생단체가 운영하는 연수원이 없습니다. 운수관계도 그렇고 위생관계도 그렇고 소방, 부동산관계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거의 다 그곳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더울때 한달, 추울때 한달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강당은 풀 가동하는 실정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까 서두에서 얘기한 강사수당이 예산 전체가 6,100만원인데 공무원들도 상여금이나 급료까지도 10%를 절감하는데, 왜냐하면 한시간에 3만5000원, 5만원, 10만원씩인데 시간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제법 많이 주는 편입니다. 왜 이 부분에 절감을 안하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병옥
유병옥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공무원의 인건비는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10%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강사료 관계는 장기적으로 일정하게 금액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강의가 좀 많은 달은 많이 나가고 작은 달은 작게 나가고 그리고 강사 개개인별로도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은 강사료가 됩니다마는 그 이외에는 한 달에 2, 30만원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만 단독적으로 절감을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절감하지 않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것은 시 예산부서에서 절감을 하거나 사업소에서 소장이 봤을때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절감을 해야 되는데 강사들보고 절감을 하자고 하면 되는 사항은 맞죠? 내 이야기는 꼭 삭감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가 어려울때 다른 부분도 전부 절감한다고 손을 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소장의 의지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인데 추경에 안올라 왔으니까 수정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98년도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김광오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광오입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 (예산안은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광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질의는 예산서의 질의와 병행해서 업무관계 질의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해 주십시오.
김헌득위원
업무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차량번호 교체율이 얼마나 됩니까?
광오
김광오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적으로 95.8％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앞으로도 계속 홍보하실 거죠?
광오
김광오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신규로 광역시때 바꾸던 여천동하고 거기하고 업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오
김광오차량등록사업소장
원래는 7월31일까지 운영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8월 한달간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하면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존치가 필요없다고 인정이 되어서 9월1일부터는 폐쇄를 하고 현재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이상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832페이지에 청원경찰 2명을 5월18일자로 파견받아 배치했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까?
광오
김광오차량등록사업소장
발령을 5월19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기간 봉급을 해당 실·과에서 주다가 몇달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주고 있는데 이 예산이 편성되면 이 시점부터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울산시청 회계과에서 온 청원경찰 1명, 여성회관에서 온 1명은 거기에서 일단 봉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부터 지급을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시 예산에서 나가는 전체 총계는 똑같은데 각 사업소나 여성회관은 예산이 변경이 있는데, 전체 예산이 똑같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닌데 832페이지에 4개월치를 계산했는데 4개월치면 9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월급날이 언제입니까?
광오
김광오차량등록사업소장
매월 20일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20일이면 이게 통과된다고 하면 이번에 바로 줄 수 있습니까?
광오
김광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843페이를 봐 주십시오. 정액금식비하고 교통비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청원경찰이 앞에 나온 청원경찰과 같은 사람이죠?
광오
김광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데 앞에 월급은 4개월을 잡고 뒤에는 왜 5개월로 잡았습니까? 사무착오입니까?
광오
김광오차량등록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의 부분은 지급기준이 매월 1일 기준이고 월급은 20일 기준이기 때문에 한달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위원
아니죠. 그렇게는 설명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일 기준하고 20일 기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광오
김광오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가 시간외 수당은 매월 1일에 지급합니다. 9월 같으면 저희들이 9월1일에 지급이 되었다고 가정을 할 수 있고 월급은 20일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일찍 통과되리라 믿고 1일에 지급한다고 보면 20일 전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한달을 더 플러스해 놓았다는 예산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것은 차라리 똑같이 통일 시키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이 있는것같고 또 일찍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것도 설득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광오
김광오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 저희들이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시기가 이른 시기였기 때문에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뒷장에 나오는 청원경찰 관계는 거의 다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어째든 울산시 예산이 변동이 없다고 하니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어쨌든간에 예산서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가능한데 결론적으로 지금 와서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광오
김광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9월10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