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은 무보수명예직으로서 850만 도민의 명실상부한 대표자들입니다. 따라서 본 회의장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모든 분야에서 도민의 귀감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의원으로서, 공복으로서 의연한 자세와 품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많은 도민들이 의원님들의 도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방청하기 위해서 의사당에 오셨습니다. 가급적 회의 시간은 지켜 주시고 회의중에는 이석하시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계속)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천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통상경제위원회 간사 설희석 의원입니다. 아침 일찍 방청하기 위해서 오신 도민과 수고하시는 언론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수재민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재난을 극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휴가를 반납한 채 연일 계속되는 수해 복구와 경제 회생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창열 지사와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아울러 경기도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성윤 교육감에게도 도민의 대표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 단상에 처음 서는 초선의원으로서 감회가 새로우며 IMF시대 경제 난국을 극복하는 작은 밀알이 되고 경기도가 21세기 통일한국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는 참일꾼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선배·동료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당면 경제 문제를 주로 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대량 실업 발생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통계청 경기통계사무소에서 발표한 7월중 도내 실업자는 34만 7,000명으로 실업률이 8.7%를 나타내고 있어 지난 연말 12만 6,000명에 비하여 26만명이 늘어나 2.8배가 증가하여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기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국외에는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경기 침체,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등 국내외적인 경제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경제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실업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실업 대책에 대한 집행부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올해 도내 실업률을 얼마 정도로 전망하고 있는지, 지방자치 차원에서 실질적인 실업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시대에서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외환 위기로 인하여 이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불 시대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외국인 투자 유치만이 우리 경제 난국을 타결하고 경제를 재건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께서는 선거 공약시 지사 취임식 때 300억불 외자 유치를 하여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회생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300억불이라는 돈은 일반인이 생각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액수라고 생각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300억불 외자유치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사는 공약한 300억불 외자유치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의 4분의 1 이상 약 2만여개가 넘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어 국가 경제의 중심축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경제의 중심축인 경기도이니만큼 우리 도가 책임져야 하고 도와줘야 할 기업도 타 시·도에 비교하여 엄청나게 많은 것도 우리가 안고 있는 당면 과제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은 사면초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자금 경색으로 인한 기업부도, 아시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 경제 불황으로 인한 내수 경기의 침체 등 하나같이 희망과 용기를 주는 단어는 없는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의 여건으로 볼 때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추경예산에서 중소기업의 육성 자금, 그 중에서도 특히 긴급한 자금에 대처할 수 있는 운전자금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담보 부족으로 인하여 적기에 대출을 받지 못하여 유망한 중소기업이 부도로 쓰러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경기신용보증조합의 보증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수해 중소기업의 지원 대책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기도중소기업종합센터 건립 상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과거의 경제 정책은 대기업 위주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대기업의 문어발 기업 확장 등으로 우리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예속되어 그만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습니다. 대기업 하나가 휘청거리거나 부도가 나면 거기에 딸려있는 하청업체 수만개가 부도가 나고 지역 경제가 마비되는 현상은 기아나 한보사태에서도 바 왔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 현 경제 상황입니다. 아마도 오늘의 경제 위기가 이와 같은 경제 구조의 모순이 한몫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떠한 경제 위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줘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 본 의원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조기 완공과 우리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향상시키는 데 제몫을 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와 앞으로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송유관 안전점검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기름 소비량은 급격히 증가되었고 원활한 기름 공급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송유관은 가정에 뿐만 아니라 산업의 동맥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며, 그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집중호우 때 용인시 이동면 목리 병목천변에 매설된 대형 고압송유관이 노출로 인하여 기름 유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설계 당시부터 하천변에 매설된 대형 고압송유관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고라 하겠습니다. 송유관 노출로 인하여 기름 유출 사고는 물론이요, 인근 농경지 피해, 환경 오염, 기름 공급 차질 등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우리는 언제나 사고가 나면 그때 허둥지둥 대책을 세우느라고 야단들입니다. 이제 사전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때입니다. 지사께서는 한국석유개발공사 등과 같은 송유관 관리기관과 합동으로 도내에 매설되어 있는 송유관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통하여 기름 유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사랑의 좀도리 저축운동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의 변화는 불확실성, 소용돌이속의 그 혼돈 어느 한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 성장을 지속하여 우리 경제를 다시 한 번 선진 경제로 도약시키는 길은 오직 근검·절약을 통한 저축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투자 주체인 기업이 필요로 하는 투자재원으로 이어져서 생산 확충과 교육을 통하여 기술 개발을 가능케 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 복리의 증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어려웠던 보리고개 시절에 협동 운동을 통하여 저축을 증대하고, 특히 좀도리 저축이라 하여 한 끼마다 한 숟가락씩 식량을 떠내어서 저축하는 눈물겨운 60년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새마을금고에서는 사랑의 좀도리 운동을 전개, 한줌한줌 모은 사랑의 쌀을 무료급식소와 결식아동, 소년·소녀 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어 이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주는 좋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이 사업을 범도민 운동으로 확대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지역구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부천시는 인구 80만 대도시로서 급격히 성장한 인천과 서울간의 교통요충지로서 교통난이 날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경인전철 혼잡도는 220%로서 출·퇴근 시간에는 지옥철이라고 불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지하철본부에서 부천시를 경유한 서울 11호선과 직결하는 인천 지하철 3호선 건설계획을 확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천 지하철 3호선 건설은 부천시의 중동, 상동, 신도시 부개·삼산지구 등 인구 밀집지대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수도권 광역 전철망과 연계됨으로써 부천시의 발전에 큰 효과가 있다고 기대됩니다. 그러나 인천 3호선 지하철 공사는 '99년부터 공사 착공하여 2014년을 개통목표로 '94년 12월 기본설계용역 계약을 마치고 기본 설계중 자금난 등을 이유로 용역이 중단된 상태에 언제 사업추진이 재개될지 예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인천 3호선 지하철의 공사가 조속히 재개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수도권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본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도록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시 서구 시천동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동을 연결하는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부천시민 입장에서는 저지대 침수지역 해소, 대형화물 운송 수송비 절감, 육로 수송난 완화 등 경제적인 실익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경인운하 건설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천시는 80만 대도시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우수 선수를 발굴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이 없는 실정이며 인근 수원, 성남, 안양 등 대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불균형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천시민의 절대적인 숙원사업인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97년 4월 2000년을 목표로 공사를 착공하여 종합운동장 건설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나 IMF여파와 소요예산 부족으로 연차별 예산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종합운동장의 공정률은 현재 18%로 계획된 공정의 28%에 비하여 공사진척이 매우 부진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민의 숙원사업인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하여 국·도비의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교육환경 및 주변 유해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21세기를 앞두고 우리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한편으로는 물질적 풍요에 따른 향락소비 문화의 팽창으로 야기된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소년이 올바로 서야 나라가 새롭게 서며 미래지향적인 가치관과 주체의식에 전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 주변에는 청소년 교육에 유해한 업종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사태가 많이 있어 학교정화구역 지정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아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따라서 정화구역에 대한 형식적인 법적용과 단속보다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강력한 단속 및 지속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비현실적인 학교보건법 정화구역규정을 정비할 의향과 정화구역에 대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금 추진실적과 향후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충수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고등학생 대부분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하여 방학기간에는 보충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보충수업의 목적은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교육비를 줄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수업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충수업은 그 목적과는 정반대로 보충수업에 반강제적으로 참여시키고 있고 보충수업 후에도 학원, 개인과외 등 별도로 과외를 받고 있어 고등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실제로 대부분 고등학생은 보충수업이 효과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사실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반증하듯 얼마 전 내년부터 고교 1학년과 중학생에 대한 보충수업을 전면 폐지하고 오는 2001년에는 중고생 보충수업을 전면 폐지하여 학교 측으로부터 반강제적으로 실시해 온 자율학습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참여시키겠다고 교육부장관께서 발표하셨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모순을 안고 있는 보충수업 제도에 대하여 경기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올해부터 전면 금지하여 학생들의 인성과 적성에 맞추어 지·덕·체에 맞는 개인 창의력을 신장할 수 있는 자율적인 열린 교육을 실시할 견해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부는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희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상경제위원회 소속 정원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경제위원회 소속 분당 출신 한나라당 정원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정을 맡으신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국난 극복과 교육발전을 위한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세계는 이미 문명사적으로 21세기를 시작하였으며 우리는 건국 50주년에 IMF이재민으로 추락했습니다. '91년 소련의 붕괴로 미·소 냉전 시대가 종식된 후 세계경제가 WTO 체제하에 놓이면서 미국의 헤지펀드를 포함한 국제금융의 자본수익률이 제조업 경쟁력을 중시하던 아시아 지역 중상주의를 무너뜨리고 세계경제에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불과 23년전만 해도 경제 번영으로 세계의 이목을 받던 아시아 전체가 지금은 실업대란속에 중산층 파괴와 가정 붕괴의 비극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는 미국식 시스템을 지구에 표준으로 정착시키려는 글로벌 스탠더드 전략에 의해 경제는 물론 문화와 법률, 심지어 의식까지도 미국식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이러한 표준화 작업 과정에서 아시아의 빈곤의 확산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최소 6년 이상의 장기적이고 고통스런 구조 조정을 거칠 것입니다. 아시아 금융 위기는 러시아의 끝없는 추락으로 확산되고 IMF가 지나간 곳은 모두 황폐한 모습을 남긴 채 미국 월가로 이어지며 세계는 이제 공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MIT대학의 폴 새뮤엘슨 교수는 1929년 미국의 대공황시 대도시에도 굶어죽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한국도 IMF 체제 하의 장기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도시 실업자들이 굶어죽는 극단적 상황까지 상정해야 한다는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얼마나 더 어려워질 수 있는가를 말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이 같은 세계경제의 구조적 차원과 국가경제의 어려운 상황하에서 지방정부 또한 장기불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각오와 준비를 단단히 해야만 한다는 것을 당부드리며 도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실업 및 수해대책에 대하여 임창열 도지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은 '98년 7월말 전국 실업자수를 165만명으로 실업률을 7.6%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민간연구소에 의하면 임시직과 일용직을 포함한 실질 실업자수가 이미 300만명을 넘어섰으며 실업가족을 포함한 고통인구는 6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이 가장 큰 산업이 건설업으로 경기도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하여 많은 건설 및 공사현장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 중소기업의 25% 정도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수해주민과 중소기업들의 수해 손실 규모가 1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산업 기반에 대한 막대한 타격을 입은 경기도의 실업자수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현재 공식 집계 실업자수 33만 6,000명의 실업률 8.4%는 실제 실업자수와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정확한 인식이 경기도의 실질적인 실업대책에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시 및 일용직과 수해로 인한 실업을 포함한 경기도의 총 실질 실업자 현황과 이를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지원규모 및 실제 지원 실적을 밝혀 주시고, 급증하는 경기도의 실업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인 실업자 일자리 창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도민은 대량실업에다 엄청난 수해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지만 경기도가 하천정비를 위하여 책정한 예산은 440억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임창열 지사께서는 지난 도정보고에서 하천개량사업을 IMF실업대책 전략사업으로 선정하여 대규모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경기도 전 지역의 500여개 준용하천에 대한 근본적인 개·보수와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통한 재난의 원천적인 예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에 경기도의 저소득층 실업자를 대거 투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생계지원 차원의 실업대책과 수해대책의 연계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정책적 효과가 배중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사업계획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 조정이 제조, 금융, 정보, 통신 및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 산업으로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산업기반의 붕괴마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직 등의 고급인력까지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노동과 자본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극심한 경기 위축은 국내에서의 재취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1만 8,000개에 달하는 국제기구에 도내 고급인력의 해외취업을 알선해 줄 수 있는 해외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학력 전문직 실업자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앞서 제기한 하천 정비사업을 통한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사업과 함께 계층별 실업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업의 급증과 가계소득의 감소로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고 기업의 매출부진으로 중소기업의 공장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기업의 연쇄적인 부도와 실업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9월까지 구조조정을 끝내고 10월부터 경기 회복을 위해 경제 활성화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고용 복원이 어렵고 소비의 위축으로 인한 유동성 함정에 빠져 내수시장 침체의 장기화가 예상되므로 중소기업은 수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방정부도 수출지원 총력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6월말 현재 경기도의 공장 등록업체수는 2만 57개이며 수출업체는 1만 611개입니다. 이 중 현재 공장을 가동 중인 중소업체와 공장등록업체로서 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명단과 생산 및 수출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은 가동중이나 수출경험이 없는 중소업체에게는 수출업무 전반에 대한 조언과 바이어를 찾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출이 부진한 업체에게는 안정적인 수출거래처의 확보와 잠재 바이어의 적극적인 개발을 위해 해외시장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수출마케팅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출중소기업이 마케팅, 금융, 보험, 기술 및 디자인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기관을 일일이 개별 방문하는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수출지원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일관 수출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계획과 무역, 금융 및 신용보증 현황을 포함한 전반적인 중소기업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부족한 외환의 확충과 고용을 창출하고 선진국의 기술 및 지식 격차를 따라잡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도국 모두가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창열 도지사께서는 향후 4년 동안 30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유치목표액 300억 달러는 우리나라 '97년 GDP의 6.8%에 해당하는 규모로 8월중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액 4억 1,000만달러를 상회하여 월평균 6억 2,500만달러의 외자를 유치해야 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사업의 규모와 성격상 외자유치의 전문적인 노하우와 국제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유치전담팀을 경쟁력과 추진력이 겸비된 조직으로 구축하는 일이 사업 성공의 일차적인 선결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신기술의 발달과 세계시장의 통합으로 세계 각국은 값싼 토지와 저렴한 생산비용을 무기로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한푼이라도 싼 토지와 금융 비용을 찾아 세계 각국을 헤매고 있습니다. 경쟁력있는 외자유치 여건을 갖기 위해서는 공장용지의 가격, 수도권과 지역별 공장건축허용 및 외국인 전용공단의 조성여건, 세제 및 지방세 감면보조금 지급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규제 개혁 및 일괄 지원체제 등의 국내투자 유치환경이 다른 개도국에 비하여 요소별로 얼마나 열악한지 국가별 비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를 통하여 항목별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을 가늠하고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을 유도하여 경기도의 외자유치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합작투자 희망 업체에 대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선진국의 개도국 투자 희망기업 리스트 입수 및 정보화 이용과 홍보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인 외자유치세일즈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기별 해외 지역별로 목표 달성계획을 세분화 하여 계획 대비 기관별 유치실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부진시의 대응방안수립과 비용 대비 유치성과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글로벌산업 시대를 지나 21세기의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는 조직의 개편은 새로운 환경변화의 흐름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논리가 경제를 지배하면 그 경제는 반드시 파산하고 만다는 교훈을 우리는 IMF 체제로부터 배웠습니다. 구조조정은 경제논리에 따라 생산성과 효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의 국단위 조직이 통·폐합되는 조직개편에서 정치논리에 따라 기형적 행정구조를 무릅쓰면서까지 여성국을 신설하는 데 대하여 위인설관이란 시각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분당의 정보통신육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계는 자원과 노동력이 원동력이었던 산업사회와 국제화를 통한 글로벌 산업사회를 거쳐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한 정보화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나 지역사회의 흥망과 경쟁력은 정보통신의 육성과 발달 추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오는 2000년까지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성남시 분당에 벤처소프트웨어단지를 조성하여 정보통신 벤처기업을 입주시키기로 한 계획이 IMF 체제 이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으로 무산되거나 상당기간 지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의 창업 및 지원 유치는 고용창출과 첨단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경기도가 외자유치사업과 함께 주력해야 할 핵심사업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분당의 벤처밸리 조성사업이 외자유치 및 성남시 등 관계 단체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명백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께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국가의 운명이 청소년의 교육에 달려있다고 할 때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은 국가가 청소년의 교육을 혁신하는 교육적 장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현재 소모적인 교육은 창조적인 지식기반 산업의 교육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됩니다. 일본이 '90년대 들어 미국에 뒤처지며 국가적인 위기를 겪은 원인도 일본의 교육제도의 문제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것도 일본 교육을 답습한 나머지 선진국과의 지식격차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보편적이면서도 엘리트를 양성하는 미국식 교육과 독일의 건전한 실용교육 등은 이미 창의적인 교육에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은 입시를 위한 암기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인식과 사고의 변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창의적인 교육으로 바뀌어 창조적 지식국가 건설을 위한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부터 서울대 등의 입시를 고교장 추천제로 한다고 할 때 예상되는 경기도내 고등학교의 서열화 및 내신등급의 공정성 문제와 입시경쟁이 중학교부터 과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개혁은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교사의 자질향상이 반드시 병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현장에도 경쟁적인 요소의 도입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로 인한 결원에는 미취업 대학졸업생이나 또는 대졸예정자를 과감하게 수혈하여 고학력 실업자 문제를 해소하고 학교 교육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장영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평택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문화공보위원회 장영남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부로 민선 2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우리 지방의회는 명실상부한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주민여론을 최대한 수용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지방의회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IMF체제 극복을 위한 부실금융기관 통.폐합, 기업구조조정, 지방조직개편 등 모든 분야에서 군살을 제거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에 있고 경기도에서도 방만하고 비능률적 조직을 축소하고, 기업부도 방지 및 실업난 해소 등 지역경제난 탈피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달 8월 5일부터 7일간 수도권 집중 폭우로 우리 도가 가장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음에 따라 수해복구 및 이재민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평상시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지역경제난 해소와 수해복구 및 이재민 지원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의 관심있는 사항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성실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내 문화재는 국가지정 257점, 경기도지정 378점 등 총 635점의 지정문화재가 있는 등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는 조상의 얼이 깃든 소중한 문화적.역사적 자산으로 한번 훼손.인멸되면 그 가치의 재현이 불가능한 것이며 인류문화 보존차원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보존관리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도내 일부 문화재가 관리소홀로 지난 2월 비지정문화재인 정몽주 선생 등 영정 3점이 도난당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국가 또는 도지정문화재는 관리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있는 반면에 비지정문화재는 거의 관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비지정문화재 가운데서도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충분한 자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한 도내 소재 문화재 전반에 대한 도난방지 및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파주시 윤관장군묘 등 15건의 문화재가 훼손되었는데 이에 대한 피해복구 대책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육성발전과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의 세기 21세기가 도래함에 따라 관광산업이 2000년대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관광의 산업화에 일찍 눈을 뜬 관광선진국들은 역사, 문화유적의 발굴과 보존은 물론 산업화 과정속에서도 그들의 자연환경을 훌륭하게 보존하여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세계속에서의 자국 위상제고는 물론 외화획득에도 크게 성공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임진각, 신륵사, 소요산 등 13개의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 최근 경기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으나 관광지를 알리는 단독표지판이나 종합관광안내도가 상당수 불량하고 대부분의 관광지는 시설이 낡고 불량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우리 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도내 관광지에서 숙박하지 않고 경유지로만 생각해 관광수입 증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화장실, 음수대 등 관광지의 편의시설을 현대화하고 종합안내도, 안내표지판 등을 일제히 정비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경기도를 상징하는 관광상품 및 관광지가 무엇인지 확실히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기관광 개발과 관광상품화에 대한 지사의 야심찬 계획이 있다면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중국의 일곱 번째 해외여행 자유국가로 지정되어 양국간의 관광교류는 새 국면에 접어들었고 관광업계와 언론에서는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관광객이 50만에서 최대 100만에 이르고 외화수입도 5억달러에서 18억달러에 이를 전망임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국관광객의 관광성향 분석 및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공략하는 등 적극적인 중국인 유치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호 맑게 가꾸기와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평택호는 담수면적 730만평에 유효 저수량이 약 1억t으로 농업용수로 연간 2억 2,000만t을 공급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 자연 자원이자 젖줄이면서 경기 남부지역 및 충남 북부지역의 배수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택호의 수질이 날로 악화되어 '98년 5월 현재 평균수질은 환경기준 4등급,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화학적 산소요구량 8ppm 이하보다 훨씬 높은 12.2ppm으로 농업용수로서의 사용도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평택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2개소 완료하여 가동중이고 4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수질정화를 위한 수생식물 식재 및 평택호 맑게 가꾸기 범시민 환경보전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평택호로 황구지천, 오산천, 진위천, 안성천 등 유입지천을 통해 상류유역 시·군에서 유입되는 오·폐수 등 오염물질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어 평택시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상류지역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와 환경 기초시설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아직까지 평택시에서 설치한 시설과 수원시와 안성시 각 1개소 외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전무한 실정으로서 평택호 수질보전을 위하여는 도 단위의 지원과 관련 상류유역 시·군인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안성시, 화성군, 의왕시,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와 연계하여야만 가능할 것인 바 경기도 관련부서에서는 상류 시·군은 물론 충청남도와 연계하여 평택호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있는지, 또한 평택호 수질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와 상류 시·군과 연계한 도 단위의 환경 기초시설 등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호 배수갑문 증설과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평택호는 1973년 국가의 대역사 사업으로 평택호 방조제를 건설하면서 만들어진 경기도의 젖줄이자 경기 남부지역, 충남 북부 지역의 배수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당초 평택시 갑문설치시 배수용량을 검토하면서 총수량을 초당 2,500t으로 폭 10m, 높이 6m의 배수갑문 12련을 설치하였습니다만 평택호 배수갑문은 조수에 따라 개폐시간이 변동되어 백중사리와 집중호우가 겹칠 때에는 배수처리하여야 할 시간이 짧아 현재의 시설로는 안전수위 조절이 어려워 평택호 수위 상승으로 인하여 상류하천 수위가 상승되므로 매년 홍수시마다 침수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로 진위·안성천 주변 7개 읍·면·동에서 2,833가구 8,000여명이 대피하였으며 465가구의 주택침수, 3,336ha의 농경지 침수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침수예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배수갑문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참고로 지난 '94년 건설부에서 안성천 치수대책 조사시 홍수량을 당초 검토된 초당 2,500t보다 2.8배가 많은 6,910t으로 조사되었고 금년도 평택시에서 초당 5,337t으로 검토되어 건설부 안대로라면 현재 시설에 24련을 추가로 증설해야 하며 평택시 안대로라면 8련을 증설해야 합니다. 또한 각 자치단체에서 각종 하수도 정비사업, 하천정비, 직강화사업 등 수해 예방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각 하천에서 평택호까지 도달시간이 단축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없이는 그 피해량은 점차 커질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급히 배수갑문이 증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파악하고 있는지, 추진방안은 검토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배수갑문 증설은 엄청난 예산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농림부 등 중앙 관련부처와 협조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중앙에 건의를 통해 적극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연·한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연·한산 지방산업단지는 '93년 경기도에서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받아 총 20만 9,000평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중 8만평은 지난 4월 외국기업 전용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키로 하고 10월말부터 외국기업을 유치토록 계획된 것으로 지방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외국 기업유치를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와 외국기업의 입주희망 또는 관심도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임대전망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프장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내 골프장 현황을 보면 골프장 승인은 101개소로 이중 59개소가 운영중에 있고 공사중 골프장이 38개소, 미착공 골프장이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8개 공사중인 골프장중 7개소가 모 기업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89년 승인후 아직까지도 완공되지 않은 골프장도 14개소에 이르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고 재난 발생시 인근마을 인명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 사업을 위해 부지내 곳곳을 파헤쳐 놓아 산사태 등에 대비한 옹벽 등 구조물 설치가 취약해 대형사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위원회에서도 지난 7월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장마철 골프장 수해방지대책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골프장 수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골프장 공사로 인해 수해가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으나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공사중 골프장 18개소, 운영중 골프장 29개소가 침수되었는 바 건설중인 골프장은 조속히 완공토록 하고 골프장 승인후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골프장은 인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원상복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보다 적극적인 골프장 대책은 무엇이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골프장은 골프장 매각이 용이하도록 취득세 등 각종 조세감면을 통한 외국인 투자가를 적극 유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간관계상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개최에 대한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그리고 골프장 안전관리 대책 관련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 개최와 골프장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해 주시고 의장께서는 서면질문 내용과 지사의 서면답변을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창열 경기도지사의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손명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역계획위원회 국민회의 소속 하남시 출신 김용운 의원입니다. 저에게 제130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도 의정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 모두와 방청을 위하여 왕림해 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한 수재 때문에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고 아직까지 그 고통에 시달리고 계시는 재해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무결하게 피해복구가 이루어지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서 생활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도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질문에 앞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목민심서』한 대목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의 지배행위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봉사행위이며 또한 관료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국민이 관리를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금번에 도민에게 혹독한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준 수해 발생과 관련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수재의 주범은 무분별한 개발허가와 안이한 대처, 부실시공 등 인재임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파주시 갈곡천과 연풍천 상류의 애룡저수지 방류 늑장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 광탄면 용미리 입구 교량 및 지방도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유실, 의정부시와 고양시 공원묘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산사태, 남양주시 수동면 비금계곡의 무분별한 개발허가로 인한 산림 훼손 등이 그런 단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이번 피해지역들 대부분은 '96년 7월 사망 12명, 재산피해 1,424억원을 냈던 수재 피해지역들입니다. 그리고 '96년 수해 후에 수해복구 담당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건설교통국장 주도로 수해지역의 취약요인, 초동조치, 이재민 구호, 항구복구 교훈 등이 세세히 들어 있는 '96수해백서라는 교훈집을 만들어 지난해 10월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평소 일선 공무원들에게 이 백서 내용대로 교육훈련을 통해 숙지시키고 피해 우려지역의 현장순찰을 강화해 재해경보 발령이라도 서둘렀더라면 80여명의 무고한 생명이 집에서 자다가 급류에 휩쓸려가는 원시적 재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철저한 안전교육과 원인분석을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며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수해로 인한 보상과 피해복구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지사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농경지 침수 등으로 농축산물의 공급물량이 격감하여 물가 폭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사께서도 도정보고 가운데서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혁파 문제에 대해서 도정의 주요방침으로 삼고 계시고 진지한 검토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 있어 다행스럽습니다만 경기도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를 개관하면 지리적으로는 국가의 심장부요, 교통의 요충지로 수도 서울을 아우르고 있는 배후지로서 수도권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녹지공간을 이용하여 서울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이유 등으로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이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다 해서 이중 삼중으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데 반해 인구는 현재 850만으로 매년 45만명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른 개발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인구집중 시설과 택지, 교통, 산업단지, 교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도 자족기능이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취약한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 방안과 도 발전을 위한 중·장기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특히 풍부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우리 경기도는 휴전선이 인접한 통일한국의 전초 기지로서 금강산 관광이다, 경제협력이다 해서 통일에 대한 희망이 팽배하고 있는 작금의 분위기로 보아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엄청난 유입에 대비한 장기적 발전계획, 즉 인구 및 취락계획, 토지이용 계획, 교통, 산업 등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놓고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사! 본 의원은 규모 팽창에 따른 개발욕구 충족과 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 완화 내지 해제가 시급하고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집권당 지사로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해서는 지사께서도 이를 폐지하고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억제하면서 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수도권발전법을 대체 입법으로 제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택지개발, 공장 허용, 4년제 대학 유치 등의 내용을 근간으로 추진하시기를 주문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국민의 정부가 추진중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 문제는 충분한 사전검토 확인평가 후에 해당 지역 실정에 적합하고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해제를 유도해야 하며 해제 후에는 축사, 숙박 유흥업소, 위락, 체육시설 등 비생산적 시설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지 않고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고용 창출과 소득증대 효과가 있고 경제적 생산성을 지닌 환경산업단지, 대단위 물류센터, 화훼단지 등 산업기반 시설과 도로,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이 합리적, 효율적인 도시계획안에 의해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사항들을 조정해서라도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전체 면적의 98.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하남시의 경우 수도권 중동부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서울과 인접하고 있으며 중부고속도로와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올림픽도로, 남양주시를 연결하는 팔당대교, 곧 착공하게 될 하남∼춘천간 국도 등 서울과 경기 동남부를 잇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서 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교통관련 시설 등 종합물류센터 조성의 최적지일 뿐만 아니라 첨단 원예·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도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니 도에서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하남시가 미사리 국제조정경기장 주변에 개최준비 중인 환경박람회가 21세기 국가전략 사업으로서 환경산업에서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의 장이 되고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모델을 제시하는 대안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한강유역 유적지와 미사리 조정경기장 주변 시설을 연계한 레포츠관광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신도시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도록 정부에 적극 지원요청함과 동시에 도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분명한 입장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개선방안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환경부는 850만 경기도민이 통탄할, 아니 강원, 충청권 주민들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팔당호수질개선특별대책안을 발표하여 우리 모두를 어안이 벙벙하게 만들더니 이제 주민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이러한 악법에 대한 주민들의 지극히 당연한 저항권 행사를 마치 집단이기주의 형태인 양 호도하면서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부 환경단체의 연구결과 이미 3급수로 전락한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그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이 허비되었으며 우리 경기도민은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강요당해 왔습니까? 특히 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관련된 하남, 광주, 양평 등 동부지역 10여개 시·군 주민들은 수도권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20년 이상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 구역 등 중첩된 각종 규제를 받아오면서도 재산권 행사 불능에 따른 실질적 피해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어려운 처지에서 설상가상으로 수질보전특별조치안 제정 추진 움직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생존권 박탈은 물론 강력한 규제에 의한 행위제한 등의 이러한 정책추진은 도지사를 중심으로 전 도민이 합심하여 저지, 반대 투쟁에 나서서 백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대로 시행한다면 850만 도민 여러분들이 입게 될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서울 시민에게 추가 부과되는 원수부담금 1,000억원의 예산으로 의료보험료 몇 푼 감액 또는 면제해 주는 것으로 대신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불평등한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향후 2005년까지 2조 6,000여억원이 소요 예정인데 이제껏 그래 왔듯 이러한 미봉적 정책으로 엄청난 예산만 낭비할 뿐 수질은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수도권 식수원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수도권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식수를 영구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식수전용댐 건설이 시급하고 또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며 그 건설비용은 향후 소요 예상되는 2조 6,000억원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건설비용 일부를 서울시, 인천시 등의 단체에 부담시키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식수전용댐 이전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 하나를 들어 지사께 간곡히 제의합니다. 팔당호는 당초 상수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된 것이 아니고 단순 발전용으로 건설된 것으로 식수원으로 사용하려면 처음부터 충분히 정화시키고 수질보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서 식수원으로 사용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했던 것입니다. 수몰이전 주민들이 사용했던 재래식 화장실, 그물망, 낚시배, 종돈 부식물 등 각종 오염원을 호수 하저에 그대로 방치한 채 식수원으로 사용해 온 까닭에 호수 하상층은 완전히 오니층을 형성하고 있고 각종 오염원에 의한 부영양화로 행위규제만 강화한다고 수질이 좋아질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질개선 명목으로 1조 7,000억원이 낭비되었는데 수질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환경부 발표의 특별조치안의 단순 저지차원을 넘어 팔당호수질개선에 대한 부질없는 노력과 예산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식수전용댐 건설을 대통령께 강력히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식수전용댐 건설의 최적지는 본 의원이 배부해 드린 별지의 도표와 같이 수도권 주민의 요구되는 양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요구되는 수질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할 것이며 상수원수 1급 수질 환경기준에 최대한 적합할 수 있는 곳은 국내 최고의 청정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는 강원도 지역의 계곡일대 산림지역으로 인제, 백담사 등 10여개소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의 팔당상수원은 농·공업용수의 중수로서 이용하고 팔당호 호반 일대를 아우르는 공원 및 관광벨트화해서 동부권 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게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제시하면서 중앙정부를 계속 설득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각한 교통난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도의 취약한 교통기반으로 물류비용 등 지역경제 활동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데 도내 만성적 병목 정체구간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지사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천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지능형 교통시스템 사업 ITS, 교통체계 관리 TSM 개선 등 교통운영시스템의 과학화, 첨단화 체계를 도내에 전면적으로 확대 도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사업 본격화 전략의 일환으로 경기도순환철도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떠하며 최종 계획안으로 확정된 순환철도 노선은 어떤 것이고 노선 결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남시 등 6개 시·군의 경량전철망 추진 실태는 무엇이며 도가 계획하고 있는 지원 및 조기 실현 방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교육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다음으로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현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각급별 학교와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얼마나 되며 타 시·도에 비해 절대 부족한 교사수 충원 방안과 과밀 학급 해소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도에는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교육대학이 없습니다. 자라나는 후세를 양육할 교사양성 대학인 교육대학이 없어 타 시·도 소재 교육대학 출신으로 충원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사께서는 지난 도정보고에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대학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만약 교육대학을 경기도에 유치할 경우 설립 지역으로서 적합한 위치 선정 등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직 장소를 선정하지 못했다면 98.4%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관계로 타 지역에 비교하여 도시기반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재정자립이 가장 취약한 하남시에 교육대학을 유치하셔서 경기도의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대학만큼은 하남시에 유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남시는 매년 수천명의 인구가 유입되는 관계로 고등학교의 학급이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유치도 시급하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본 의원의 질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요청한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약속이 있을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총체적 난국이라고들 합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의 진정한 충정이 요구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사성어 한 편을 소개하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가빈사량처 국난사량상”집안이 어려우면 어진 아내가 생각이 나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어질고 지혜로운 신하가 그리워지는 때이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운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끝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계획위원회 소속 어경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평출신 자민련 소속 어경찬 의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운 의원께서 질문한 부분이 일부 겹치겠습니다마는 사안이 하도 중요해서 본 의원도 첫 번째로 팔당상수원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은 수도권 2,000만 주민을 위하여 그 어느 정책보다도 중요하며 항구적인 정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평하고 인권이 존중되고 생활권이 존중되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만 중요하다고 하는 문제만 집착하여 일부 주민 또는 지역에 생활권을 박탈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그런데 현 실상은 어떻습니까? 상수원을 깨끗이 한다는 미명하에 수도법이라든지 환경정책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수한 특별법으로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억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각종 행정력을 동원하여 탄압과 제약을 가해 왔습니다. 그 실례로 국무총리실 단속반, 행정자치부 단속반, 환경부 단속반, 경찰·검찰 단속반, 경기도의 단속반 그 외에도 각종 단속위원을 동원해서 단속을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감사원은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1년에 열두 번이나 연 인원 1,034명을 동원하여 1년간에 양평군의 경우 경고 353건, 영업정지 348건, 고발 229건, 과태료 624건에 7,600만원, 벌금 333건에 4억 6,000만원,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는 문책 공무원이 전 공무원의 23.6%인 172명, 이것이 7개 상수원권 중에서 양평군 한 곳에 대한 1년간 단속사항입니다. 도지사는 이것이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탄압이라고 보십니까? 같은 법을 가지고 한 지역만 계속해서 특별적용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불법이면 합법을 가장한 불법입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또 그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원지역 7개 시·군에는 상수원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양평군의 경우 수질 개선을 위해서 농가에서는 농약 살포를 할 때 구충 강도가 낮은 농약을 쓰기 때문에 다른 지역 농민이 한 번 농약을 살포해도 되는 것을 품값을 많이 들이면서 세 번, 네 번씩 농약을 주는 실정이며 그렇기 때문에 농약을 안 쓰는 유기농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세수가 120억원밖에 안 되는 곳에서 총 부채가 415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쓴 돈이 전 부채의 80.8%인 335억원에 달합니다. 그 외에도 주민계도교육, 수시로 하는 자연보호, 장마가 지면 떠내려오는 무수한 부유쓰레기를 건져 치우기 등 상수원수질을 깨끗이 하기 위한 지역의 노력은 이루 모두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상수원지역이 아니었다면 양평은 이미 안양이나 광명, 부천시 못지 않은 살기 좋고 세수도 120억원이 아닌 1,200억원도 넘는 서울 근교의 옥토입니다. 또한 국가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공평하게 그리고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상수원지역은 환경기초시설을 34%밖에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66%의 오수는 그냥 방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물이 깨끗해 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전국 평균 환경기초시설은 55%나 설치하면서 이것이 무슨 행정이겠습니까? 이것은 군사독재정권시 독선적인 행정 규제와 통제행정, 책임없는 관권적 행정의 소산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사께서도 이 자리에서 상수원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장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올바른 판단입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나 근간 환경부에서는 더욱 강화된 법인 수질개선특별법안과 오수분뇨처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 법이 통과된다면 엄청난 주민의 저항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이 100%로 설치된다면 분명히 상수원의 원수는 다시 1급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까지 하신다고 하였는데 더욱 앞당겨야 합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이야기만 나오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 중요성에 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에 설치한 하수처리장 용량은 30만t입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로 하는 양평에는 20년 동안 설치해 온 것이 1만 4,000t밖에 안됩니다. 광주군은 3만t, 또 여주군은 2만 2,000t 다해서 7만t도 안 됩니다. 부천이나 수원의 한 개 지역에 하수처리 용량밖에 안됩니다. 불과 얼마 투자 안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이 깨끗해질 때를 바라는 것이 그게 잘못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지사께서는 상류지역의 하수처리 설치계획과 이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개발연구원이 1996년 12월에 연구 발표한 연구보고서 수도권지역의 수도환경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팔당상수원을 중심으로 이미 연구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상수원정책은 장기적인 정책이어야 합니다. 팔당에서 1일 취수하는 원수는 약 1,000만t입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농업에 쓰이는 농업용수고 일부는 공장에서 쓰이는 공업용수로 쓰입니다. 일부는 수영장이나 세차장 등 일반 생활용수에 쓰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먹는 식용수는 총 1일 취수량 1,000만t의 0.5%인 단 5만t이면 수도권 2,000만이 쓰고도 남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음용하는 식수는 아주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용도에 쓰이는 원수는 2급수라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2,000만 주민을 위해서 유럽의 선진국처럼 사람의 취락구조가 전혀 없는, 또한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백담사 계곡을 막아서 식수원 전용댐을 별도로 설치하는 정책 건의를 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 발표한 수도권지역의 수도환경관리방안연구보고서는 다른 연구보고서처럼 잘 배포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시장·군수, 국회의원, 전국지방의원, 정부 각 부처, 그리고 각 도서관 등에서 받아보았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경기도의원한테도 제대로 배포되지 않았습니다. 이 훌륭한 연구보고서를 타 연구보고서와 같이 재발행하여 재배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 8월 홍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약 2만 세대 6만여 이재민과 인명피해 192명, 재산피해 약 3,000억원, 참으로 엄청난 피해입니다. 그동안 피해 주민은 물론이고 도지사를 비롯해서 교육감 그리고 공무원, 군인, 경찰 등 피해 복구에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런데 이번 홍수 피해는 천재인가, 인재인가를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교량이 806개소, 하천이 990개소, 수리시설이 326개소 등 엄청난 파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수피해 현장을 돌아보면 하나같이 하천제방이 터지고, 도로를 겸한 제방이 터지고, 저수지 등 수리시설도 제방이 터져서 그 많은 이재민이 생기고 사망·실종자가 생긴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하천제방이 경기도의 경우 82.6%가 새로운 정비계획에 의해서 많은 설계용역비를 들이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새로 축조된 것입니다. 새로 축조된 지 불과 2, 3년도 안돼서 제방이 붕괴된 곳이 많습니다. 이게 어찌 인재이지 천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는 최근 5년내에 축조된 하천제방, 지방도, 시·군도, 소유지 등 수리시설이 붕괴된 사항을 자세히 밝혀 주시고 그 붕괴된 시설은 시공회사가 복구해야 하는데 그에 관해서도 소견을 밝히시고, 그 공사를 발주할 당시에 책임공무원에게도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각종 도로공사가 두 번 내지 세 번, 많으면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설계변경을 하는데 때문에 당초 발주한 금액의 10% 내지 많으면 40%까지 공사금액이 추가되는 일이 많습니다. 지난 '94년에 착공한 수원 고색과 의왕간 1·2·3공구 우회도로는 각 공구마다 3회의 설계변경으로 당초보다 무려 446억원의 추가공사비가 들었고 또 화성 병점과 수원 오목천간 도로사업은 무려 6회의 설계변경으로 도급액이 44.7%가 늘어난 84억원이나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조사와 계획, 설계의 미비에서 올뿐 아니라 시공회사 봐 주는 의혹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엄청난 예산의 의혹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 원인을 그 건수별로 각 횟수별로 소상하게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해당 공무원의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에서 예산만 지원하고 시·군에서 한 공사에 대해서도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군은 그 지역적 특성때문에 감사·감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에서 철저한 감리·감독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사립학교 교사임용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학은 교사임용이 공립학교의 교사임용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한 번 임용되면 전출이나 이동이 전혀 불가능하며 교사 적성에 따라 다양화시킬 수가 없으며 변화하는 교육제도를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공립보다도 더욱 신중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새로운 과학교육이나 컴퓨터교육, 취업기술 실과교육, 영어회화 교육 등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시교원제도가 절실하고 그 기간도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선진국처럼 계약임용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 가지고 있는 임용제도개혁에 관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 또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같이 일정비율에 한해서 강사제도도 인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의 유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은 교육 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또한 의원입니다. 그래서 직접선거이든 간접선거이든 전 도민의 대표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학생을 둔 학부형과 현역 교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에서 대표를 선임하고 그 대표들이 선출하는 것은 전 도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유연성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역 학부형과 교원만으로는 전 교육가족이 참여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선 엄청 많은 각종 학원이나 사학경영자는 배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불합리한 점을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만 이 두 번째 질문한 위헌여부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경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여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원고를 빨리 읽기도 하고 또는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희석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방법은 어제와 같이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설희석 의원님과 정원섭 의원님께서 함께 질의해 주신 실업현황, 일자리창출방안 등 도 차원의 종합적인 실업대책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월 중 우리 도의 실업률은 8.7%, 실업자수는 34만 7,000명에 달해서 IMF사태 이전인 '97년 4/4분기 평균실업자수 12만 6,000명에 비해 무려 22만 1,000명이 증가하였으며 실업률 또한 5.5%나 증가하였습니다. 실업률 전망은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으나 공공부문, 대기업 등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실업자수는 지금보다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대책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업대책은 물론 거시적인 재정정책 측면에서 양면적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시적 실업대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소기업들 특히 실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해서 필요 이상의 도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규실업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첫째 과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경쟁력있는 기업들의 창업을 유도하는 일도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실업이 된 분들에 대해서는 직업훈련과 취업알선기능을 확대하고 실업자에 대해서는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4,314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부도 등 경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의 회생특례자금의 알선, 주거래 은행과의 협조, 대출금상환유예 등을 주선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약 1,700여명의 고용효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관기관 등과 협조해서 유망한 기업이면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체가 경영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업알선기능에 있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내용은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빨리 해소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사람을 구하고 있는 일자리에 취업을 성공시키는 구인충족률이 40%대에 그치고 있어서 이를 높일 수 있도록 인력은행, 시·군, 노동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하반기에 60여회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업자 취업훈련은 실업계고등학교,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조해서 총 94억원의 사업비로 9,700여명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기도공무원교육원 등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실업자 재취업훈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실업자 생계보호사업은 실업가정의 아동보육료 및 학자금 보조사업과 실업자에 대한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지정 그리고 취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거시적 재정정책 측면에서 우리 도는 경기 후퇴로 인한 세수 및 재정의 감소, 이로 인한 SOC사업의 축소와 지역경제의 후퇴, 실업발생의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확대 재정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투자특별회계자금, 공공자금, 관리기금자금 등 중앙정부의 자금을 활용해서 도내 SOC사업에 집중 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의 도 및 시·군에 SOC사업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조기 발주토록 하고 있어서 올 상반기중에 '98년 예산배정액 대비 78.2%에 달하는 사업을 발주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수해복구 과정에서 그것을 앞으로 재발되지 않는 방향으로 항구 복구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신규 하천복구사업을 경기도에 실업대책 및 경기활성화대책의 주요사업으로 앞으로 선정해서 의회와 의논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는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 기술 수준의 향상과 고용을 창출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라는 생각을 갖고 취임초부터 외자유치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인 활동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300억불 외자유치는 현행 법령하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중·장기적인 대책과 외자유치에 대한 지사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제 유영록 의원님 질문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경기도 경제회생을 위한 지름길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도정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한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수습하고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또 국민들의 고용증대를 위한 투자수요를 유발하기 위해서도 외국인 투자유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임기중에 300억불의 외국자본을 유치하겠다는 의욕적인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외자유치 목표 300억불은 상당히 벅찬 규모이지만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제가 4년간 도정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외채 상황을 보면 1,520억불에 달하는 외채 중에 직접투자 비중이 대단히 낮은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지난 번에 외환위기를 맞을 때 우리나라의 외채구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나치게 단기차입에 많이 의존했다는 취약점 하나 그리고 우리가 직접상환부담을 안는 차관에 주로 의존했다는 것도 외환위기를 수습하는 데 큰 부담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보다 후발 개발도상국인 중국만 해도 우리보다는 훨씬 많은 외국인투자에 의존하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들도 보면 선진국이라 해서 외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규모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자기 경제규모에 비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외채를 관리를 했고 또 특히 직접투자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제가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데 있어서 외국인투자 비중은 종전에 우리 외자저널패턴과는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경기도에 총 외자유입액이 얼마다 우리나라 전체 직접투자액이 300억불도 안되는 투자였다 하는 것 가지고 그런 모델로 계속한다는 것은 앞으로 소망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1,500억불이 넘는 외채를 갖고 간다면, 물론 이것은 총 외채 규모입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반 이상은 직접투자로 끌고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그 분들이 사업을 성공하면 과실을 가지고 하겠지만 우리 국가적으로는 직접적인 상환의무 부담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소망스러운 외채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앞으로 직접 차입보다는 직접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는 저의 정책적인 의지도 함께 실려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근 중앙 정부에서도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해서 획기적인 투자유인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우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외국인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취임한 지 두 달여 동안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걸림돌은 경기도에 가해지고 있는 규제입니다. 제가 몇 억불씩 되는 그런 투자 유치 협의를 지금 상당히 진척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 걸려든 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이러한 규제때문에 멈칫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틀을 깨지 않고는 우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직접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과 접촉도 하지만 이 규제의 틀을 바꾸는 데 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유치를 저해하고 있는 그런 틀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여러 가지 법령이 지금 경기도에 대한 투자유치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제도 현재 보면 우리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는 데 상당히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골프장을 경기도에서 팔려고 내놓은 것이 많습니다. 상당히 유망한 사업인데 워낙 거기에 가해지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팔 사람도 살 사람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외자유치하러 나가면서도 일단 상담을 해서 그 분들이 이러이러한 제도를 고쳐 주면 내가 투자하겠다는 그런 1차적인 답이라도 받으면 그러한 투자의향서를 가지고 이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으로 설득 자료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경기도에 투자 의향은 있으나 제도의 규제 때문에 투자를 하지 못하는 분들은 앞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중앙 정부를 설득하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레고라는 덴마크의 테마파크를 할 수 있는 한 2억불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 이천에 투자하려다가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때문에 포기를 하고 지금 일본에 가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도 얘기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주장하면서 한쪽에서는 규제를 바꾸지 않아서 투자를 다른 나라에 뺏긴다는 것은 안되는 일이다. 그러니 이 규제를 바꿔달라는 주장을 하니까 건교부장관도 우리가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토의를 하자 그래서 제가 레고코리아에게 투자의향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무엇무엇을 고쳐 주면 투자하겠는지, 그래서 이러한 조건부 투자의향서를 받아서 제가 건교부장관이나 중앙정부에 정식으로 제도개선 건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의 투자목표 300억불이 물론 상당히 의욕적이지만 우리가 가야될 방향을 보면 너무나 당연한 목표이고 또 그것을 하는데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는 우리가 의회와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것을 시정하는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의원님들께서 300억불 외자유치를 우리 경기도가 반드시 달성해 낼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밖에 설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랑의 점돌이 저축운동 전개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중소기업지원자금과 신용보증확대방안,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조기 완공 계획과 도내에 매설된 송유관 안전점검실시 계획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국장이, 인천 3호선 지하철공사 재개를 위한 노력과 경인호 조기착공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그리고 부천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국·도비지원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렸으면 합니다. 다음은 정원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섭 의원님께서는 하천개·보수 정비사업과 수해복구사업에 저소득층 실업자를 대거투입해서 일자리 창출과 생계지원 차원의 실업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경기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경제 여건은 한편에서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너무 성장률이 하락하니까 경기대책을 걱정해야 되고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어려운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하천개·보수정비사업과 같은 공공사업은 도내 저소득층 실업자 등 일용근로자들을 대거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수해 대책과 아울러 생계보조차원의 실업대책에 유용한 그런 사업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금번 폭우로 인해서 발생된 하천 피해복구는 종전에 원상복구방식을 가급적 지양하고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항구복구에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 982억원과 소하천원상복구비 463억원 등 총 1,440억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기획예산위원장과도 만나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하천복구사업을 소위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책임이다라고 미뤄놓지 말고 지방정부가 세수도 안들어 오고 이렇게 취약한 데 미뤄봐야 이것은 되지 않고 역시 항구복구가 안되니까 이것을 중앙정부가 적극 예산에 반영해서 항구복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러한 원칙이 얼마 전 시·도 지사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입장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국회에서 얼마나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0억원 이상 하천의 항구복구를 위한 지원예산을 반영해서 경기도에 최대한 사업을 끌어내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하천복구공사는 타 공사에 비해서 인력투입공정이 많은 사업이므로 앞으로 사업설계에 반영해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원섭 의원님께서는 중소수출업체의 지원과 관련해서 수출마케팅 정보제공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유치계획 등 중소기업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는 IMF시대라는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우리 도는 대외통상의 최우선 과제를 중소수출기업에 직접적인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형 통상체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을 가지고 다양한 수출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산업자원부에서 지난 7월 대통령주재 무역투자 대책회의 시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원루프시스템, 즉 일관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중소수출기업화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동 센터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을 9월중에 제정해서 전국 12개 주요 도시에 10월중에 개선한다는 방침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 자체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센터에는 코트라, 무역협회, 기술품질 디자인 관련기관과 보험, 은행 등 수출관련 기관에서 10명 이상이 파견근무를 하게 되며 동 센터가 설치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들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갖고 있던 계획과 중앙정부의 계획을 조화시켜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입니다. 우리 도는 IMF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외국인 투자유치와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해외시장 진출에 애로를 겪는 유망 중소기업에 해외진출기반조성을 위해 코트라, 경기무역관, 무역협회 도지부 등 전문기관과 협조해서 해외판로 확대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17회에 걸친 국제박람회 통상촉진단 파견, 4개소의 해외상설전시판매장, 해외 바이어초청 상담회 개최, 49개사의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 286억원 규모의 수출지원기금융자, 9회의 무역실무강좌운영, 7개 자매결연지역의 통상자문관 운영과 중소기업 수출상담실 운영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마케팅 정보 제공을 위해서 경기넷을 통한 국제통상정보제공사업, 4,000개 업체의 통상데이터베이스 구축, 18개국 20개 지역 2,649개사에 대한 바이어 정보와 매일 10∼20개사의 수출거래 알선 정보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은 어려운 여건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요 수출 상대국인 아시아 경제 일본, 러시아 등 주요 수출시장들이 침체되고 있고, 일본, 대만 등 수출경쟁국의 통화가치가 계속 하락해서 '98년 상반기에는 전년대비 수출이 11.8%가 감소한 사항이며 하반기에도 우리나라의 금융 외환 경색 현상의 지속으로 수출업체들이 자금 애로를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의 여파로 수출기업들도 여러 가지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경제가 내수가 침체될수록 이 상황하에서 경제 성장의 더 이상의 하락을 막고 또 실업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위해서는 수출로서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는 이같은 어려운 수출 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7월 수출 유관기관 및 업체들로부터 수출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를 토대로 정부 시책과 맞춘 수출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 증대의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면서 수출기업의 공통 애로사항인 재정 및 금융 지원 자금의 확대, 해외시장 개척활동의 다양한 방법 개발, 품목별 틈새시장의 공략, 수출용 원자재 공급 확대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출마케팅 활동은 수출 전담부서가 있는 경기지방공사에서 전문적으로 담당토록 하고 무역진흥대책회의를 경기도 차원에서 매월 개최해서 도와 수출지원기관과 수출기업인과 모두 힘을 합쳐서 수출 진흥을 위한 의견 수렴을 폭넓게 추진해 나가는 시스템도 작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원섭 의원님께서는 금번 조직개편 시 기형적 행정구조를 무릅쓰면서까지 여성국을 신설하려는 것은 위인설관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반드시 고쳐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성인력을 활용할 줄 모르는 한국경제는 선진국 가능성이 이제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거공약으로 여성국 신설을 주창한 사람입니다. 한국은 교육투자에 있어서는 여성에 대해서 같은 기회를 비교적 주면서 실컷 투자하고 나서는 학교를 졸업하면 여성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 유일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입니다. 중국이나 동남아만 가봐도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훨씬 우리보다 활발합니다. 선진국 경제라는 것은 한 가정을 남편 혼자서 벌어 가지고는 선진국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고소득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여성들이 활발히 참여하는 그런 경기도정이 돼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기도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공공기관, 경기도에 있는 민간기업, 앞으로 이것이 확산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인설관이라고 오해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서 앞으로 여성들이 활발히 진출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그 밖에 정원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외 취업정보센터 운영계획과 분당의 벤처밸리 조성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영남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1세기는 관광산업이 가장 유망한 산업이므로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을 잘 보전해서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외화획득에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경기도를 상징하는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지의 편의시설 정비와 중국인 유치 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도 관광산업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서 문화를 비즈니스화한 관광사업은 가장 유망한 산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다양한 관광시책 개발을 위해 2002년 월드컵 특수를 이용하는 관광마케팅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DMZ을 중심으로 한 안보생태권역, 남·북한강을 중심으로 한수변산악권역, 민속촌·도예지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권역, 관광농원 개발을 통한 농촌·해안권역, 문화·산업시설을 중심으로 한 교육·산업권역 등 5개 권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관광지 정비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관광객 편의시설 정비로는 관광지 특성에 따라서 한글과 영어, 한문 등을 병기한 표지판 20개소, 종합관광안내도 4개소를 총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전략으로는 지난 5월 5일 중국이 한국을 여행자유화 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삼성전자 등 첨단산업시설, 이천·여주지역의 도예단지, 파주 임진각의 안보관광지 등의 관광코스 개발, 그리고 중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인삼, 도자기, 의류 등 관광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서 면세점 및 재래시장의 안내 등 즐거운 관광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광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관광산업을 투자하려 해도 경기도는 수도권지역이라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관광시설 투자가 억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앞으로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려면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가 함께 가야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믿고 앞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수도권에서의 규제도 함께 풀어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장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택호 맑은물 가꾸기사업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평택호 배수관문 증설계획은 농정국장이, 그리고 문화재 도난방지와 수해대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수원경기장 건립대책과 골프장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명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재민에 대한 보상규정 제정 시기와 현재 적용되는 규정의 현실성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해발생에 따른 이재민에 대한 지원을 살펴보면 1970년에 재해복구비 중앙기준인 풍수해복구사업시행지침이 작성되어서 각 시·도에 시달되면서 본격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이 점차 많아지고, 또한 생활기반시설의 분야도 다양해지면서 중앙지원 범위도 점차 확대되었고 이후 중앙지원 대상과 지원범위, 지원율이 매년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해발생시의 지원기준은 1997년 6월에 개정된 바 있는 재해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령에 의거해서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정부 및 실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현실과 비교해서 부족한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년에 가장 심각한 수해를 입은 경기도에서는 금번 수해가 예년과 달리 피해규모가 심각할 뿐 아니라 이재민 구호에 따른 지원기준 단가나 구호기간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면이 많아서 사망, 실종, 부상자 위로금 지원기준의 현실화를 포함한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기준을 시중 소비자가격에 근접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정부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줄 것과 주택 및 농경지 복구 등 각종 민생관련 시설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서 이재민이 조기에 재기할 수 있도록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건의를 계속 하고 있으며 이 건의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손명렬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건설공사 수의계약한도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공사가 중단된 골프장과 이로 인한 수해현황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수방대책, 하천관리대책, 제방과 고수부지를 이용한 고가차도 건설방안, 재해예방과 생태계 보전을 감안한 소하천 및 구거관리대책, 중장비 불법주차 대처방안, 도로 안내표지판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인명구조장비를 소방서로 이관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군부대와 관련한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금번 발생된 경기 북부지역 수해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대처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금번 수해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경기도를 책임진 도지사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지난 8월 28일 도정업무보고를 통해서 경기 북부지역 수해발생에 대한 대처방향을 보고드린 바 있지만 도에서는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에 대한 지원기준의 현실화를 비롯해서 지원기준에서 제외된 세입자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특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과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와 관련해서는 이번 수해기간 중 피해를 많이 입은 원인이 하천 범람, 하천의 유실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단순한 원상복구 수준이 아닌 항구적인 개량복구대책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나가고 현재 내년도 예산에 상당부분 반영될 것이 가능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개량사업을 IMF 실업대책 전략사업으로 선정해서 청장년 노동력을 흡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하천에 관한 한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지역이 되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해예방 체계에 대해서는 이번 수해를 계기로 보다 근본적인 수해예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수방대책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경지 침수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공급물량 격감에 따른 가격폭등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축산물은 가격변동에 따른 수요탄력성이 낮아서 작은 물량 변화에도 가격진폭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이번 호우 피해의 영향으로 경기도내 도매시장의 8월 농산물 반입량은 4만 378t으로 11% 정도 감소되었으나 거래금액은 334억원으로 4%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집중호우 직후 일시적으로 도매시장 반입량이 급감함에 따라 시설채소류의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8월 하순 이후에는 경기남부, 강원, 충청 등 호우 피해가 적었던 지역에서 출하량이 크게 증가해서 가격은 이제 예전 수준을 되찾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의 경우는 IMF 영향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가격 폭등 현상은 없고, 오히려 축산물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되어서 소값 안정대책 및 소비추진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산물의 출하량 확대를 위해서 비수해지역의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출하를 촉진시키는 등 가격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채소류는 수해지역에 신속하게 대파되도록 해서 앞으로 있을 가격폭등 가능성에 사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 채소류 가격 안정사업, 즉 포전매치사업, 농협과 계약재배물량 증대 등을 통해서 시장출하물량 조정기능을 강화해서 직거래 등을 통한 안전하고 값싼 농산물을 신속하게 공급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통일 후 북한 주민의 엄청난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서 인구 및 취락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 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김용운 의원님의 지적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는 것에 동감을 표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한수이북지역은 수도권이면서도 휴전선에 인접하여 있는 만큼 통일시대를 대비키 위해서 북부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통일 후 예상되는 갑작스러운 주민 유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대비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저의 도에서도 경기남·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 주민복지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통일 여건의 마련과 또 통일에 대비하는 통일 전진기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북부지역의 토지 이용과 교통, 산업, 문화, 복지부문을 망라한 북부지역의 종합개발계획 수립 문제와 북부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검토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의 북부지역의 균형개발과 경제 활성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운 의원께서는 우리 도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의 완화를 대통령께 건의할 것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체입법 추진과 관련해서 택지개발, 공장허용, 4년제 대학유치 등의 내용을 근간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인구집중 억제라는 정책목표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그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국토의 하향평준화, 국가경쟁력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한 부작용을 안고 있습니다. 어제 유영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현재와 같은 IMF 경제위기 상황하에서는 수도권정책의 구조적 대전환이 절실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도권정책의 방향은 의원님께서도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수도권에 적합한 산업에 대해서는 공장 입주를 허용하고 또 기타 당면한 IMF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관련된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해 나가되,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구 집중을 억제하는 데 관한 노력과 또 환경보전을 하는 노력은 앞으로 균형있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수도권의 성장과 발전의 결실이 수도권외 다른 지방에 전파되어서 이것이 경기도만 발전하고 다른 지역이 낙후되는 그런 우려감을 불식시키는 논리가 개발되어야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규제 완화를 타 지역에서 동의해 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논의를 할 때 우리가 당면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자는 논리이고 또 하나는 각 지역을 고루게,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경기도에 관한 규제를 풀자고 하며는 다른 시·도에서 그 규제를 풀면 안 된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것은 그 분들은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SOC나 고급인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관한 규제를 풀며는 투자가 1차적으로 경기도에 집중되고 다른 시·도에는 오지 않는다는 논리를 가지고 균형발전 논리로서 경기도에 관한 규제를 풀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감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어야만 앞으로 국민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아서 아마 이 규제가 풀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 대해서는 중앙에 대해서 또는 관련 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의 제도는 수도권에 대해서 규제를 해서 수도권의 정상적인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켜서 다른 시·도의 취약한 경쟁력에 대한 불균형을 시정하는 방향인데 이것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앞으로 국가 전체의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풀고 그 대신 필요하며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오히려 수도권보다 인센티브를 더 주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상향평준화 방향으로 가자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인구 집중 억제에 대해서도 저는 동감입니다. 경기도를 베드타운화해서 일방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 같은 것을 근거로 해서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건설교통부가 지정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를 짓고 집장사하고 떠나면 나머지는 전부 경기도가 뒤치다꺼리를 해야 됩니다. 도로를 깔아줘야 되고, 상하수도 해줘야 되고, 교육시설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숙제가 뒤에 남는데 그것은 경기도민들이 다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중앙이나 당과 협의하면서도 앞으로 경기도 개발정책에 있어서 도지사에게도 개발에 관한 통할권을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도지사를 뽑아 놓고 경기도 개발계획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아무 권한을 주지 않는 민선도지사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경기도를 앞으로 개발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중앙 정부가 뒷바라지할 준비가 안돼 있으면서 집만 지어서 팔아먹는 그런 개발계획은 우리가 반대하겠다. 우리는 인구유입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갖고 경기도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자, 일단 경기도에 850만이 넘는 인구가 살면 경기도민이 일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경기도에 적합한 산업유형을 정해서 그 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달라, 예를 들면 첨단산업이나 관광산업은 그런 종류에 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장의 규모, 관광산업 규모 이런 규모별 한도를 정하고 중앙에서 건별로 심사하는 것을 그만두고 업종별로 앞으로 예측 가능하게 그렇게 경기도의 산업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틀을 바꾸자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지금 설득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틀을 바꾸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경기도 내의 도는 물론이고 의회, 학계, 전문가, 전 도민들이 다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틀을 바꾸는 전도사가 되어서 전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는 작업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용운 의원님과 어경찬 의원님께서는 팔당상수원 수질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팔당상수원과 관련해서 각종 규제로 인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김용운 의원님과 어경찬 의원님께서 중복 단속에 따른 법집행의 공평성 문제, 팔당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 계획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 식수전용댐 건설에 대한 정책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 발표한 수도권지역의 수환경관리방안 연구보고서를 재발간해서 배부할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팔당상수원지역에 대한 이중삼중의 중복단속에 대해서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는 지도 단속 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는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경기도에서는 환경부를 비롯해서 중앙부처에 의견을 개진하고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환경부에서는 일단 경기도와 같이 이것을 단일기구화하는 데는 합의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을 다루는 기구라든지 인원이나 조직을 다루는 부처에서 이에 대해서 확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힘을 합쳐서 단일통합기구를 발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실제로 단일기구가 되더라도 인력이나 조직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16개 기관에 분산돼 있는 인력을 모으고 통합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은 여러 기관에 시달리지 않고 책임있는 관리기구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갖고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팔당특별대책지역내의 하수처리율이 47%에 불과한 실정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폐수처리시설이 제대로 투자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결국은 핵심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환경부 등 중앙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도권지역의 수환경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년 1월 도의회, 도 내무국, 전국 시·도 행정자료실 그리고 도내 31개 시·군 및 도서관실 관련 및 도정참여 대학교수, 대학도서실 등에 약 700부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에 따라서 앞으로 이것을 재발간해서 광범하게 배포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당상수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지사에 취임한 다음에 경기도가 대응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제가 느낀 점은 도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이것을 대처하는 면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대응한 것을 보면 중앙의 어떤 방안이 나오면 그 문제점을 주로 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 반대하는 데에 머물러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지사 취임 이후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자.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입법안까지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부처가 법안 제안권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저는 대통령께도 직접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와대 각 수석비서관들한테도 설명을 했고 환경부장관한테도 설명을 했고 당정협의대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경기도 집행부에서 팔당상수원 수질대책에 대한 구상, 그리고 설명한 내용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전에 원래 환경부가 구상한 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수질개선특별법이었습니다. 저는 임기중에 팔당수질을 반드시 개선시키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물문제를 전국의 물문제와 연계해서 해결하려 들면, 실제로 금년도에 법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낙동강 수질문제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간의 입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함께 얽혀있으면 우리 경기도의 팔당호 수질개선문제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수도권 3후보들이 선거과정에서 물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다 당선됐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쳐서 경기도의 그리고 수도권의 물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이 물문제를 수도권상수원수질개선에관한특별법으로 한정해서 우선 하나를 성공시키고 이것이 성공되면 그것을 모델로 해서 다른 지역까지 발전시키면 좋지 않느냐 하는 입장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전국을 대상으로 한 법 대신에 수도권상수원수질개선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제시했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상당히 진척이 돼 가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기겠는데 첫째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수질관리 단일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넣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환경부에서 상당히 일단 수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여지리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것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단일기구가 되도록 마무리작업을 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개년계획에서는, 이 특별법에서는 또 하나의 할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질개선은 단년도사업으로 될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민들이 뽑아준 정부 임기 중에 대부분 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해야 실현 가능한 약속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음 정부와 새로운 약속을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수질개선 1차 5개년계획 수립하는 것을 법적 근거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을 우리가 5개년계획을 마련해서 재원소요액을 판단하고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이것을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대처해야만 체계있는 대책이 마련되고 수질이 제대로 개선될 것이다 해서 수질개선 5개년계획안을 도입할 것을 지금 주장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중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등 건설, 운영 이런 사업에 저희들 생각에는 또 주민지원사업, 시·군의 특별재정지원사업에 약 1조 8,000억원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완충지들을 지정하려면 충분한 보상지원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수질을 깨끗이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하되 그것에 대해선 충분한 보상을, 그 다음에 주민들을 희생시키지 않는 가격으로 해야 된다는 개념을 포함해서 저희들은 2002년까지 소요추계액을 약 5조 4,400억원으로 추계해서 지금 그 재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는 재원을 마련하는데 첫째는 과감하게 수도요금을 현실화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요금은 원가의 약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싼 나라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싼 수도요금을 받는 대신에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그런 나쁜 물을 갖게 된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이번에 수도요금을 환경부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적게 올리는 안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약 1인당 1,000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원수부담금을 올리면 1인당 약 월 1,800원 수준, 그리고 직접 수도료를 올린다면 1인당 약 월 2,100원 수준 이런 정도로 올리면 앞으로 5개년계획 기간내에 3조 6,000억원 이상의 돈이 마련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돈이라면 우리가 오·폐수처리시설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또 보상 재원도 상당히 마련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중앙 정부에서 자금지원하는 내용도 현재 53%에 해당하는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70%에 해당하는 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성되는 돈들을 앞으로 다른 용도에 유용하지 않도록 수도권수질관리특별회계라는 것을 설치해서 집중적으로 수질관리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생각에는 중앙 부처를 적극 설득해서 이러한 경기도의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고, 또한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중앙 정부의 입법 과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김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남시의 환경박람회개최계획 지원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금번 수해원인 분석과 복구계획, 하남시에 화물터미널 등을 유치하는 계획과 병목정체구간 해소방안, 그리고 경량전철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개선과 도의 발전계획 그리고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지역계획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경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경찬 의원님께서 팔당상수원에 관한 질문을 주신 것은 방금 함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식수원 전용댐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시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의회에 보고드릴 단계가 아닙니다마는 전문가들에게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1차적인 검증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릴 만한 자료가 준비되면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검결과를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 피해시설에 대한 책임소재와 도로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희석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제 오늘까지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사항과 제안해 주신 건설적인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이를 성실하게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도정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이계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설희석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희석 의원님께서 학교주변 교육환경 유해대책과 관련해서 학교보건법의 정화구역 규정을 정비할 의향과 검·경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의 구축을 통한 강력한 단속과 계도가 필요한데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과 향후 방안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주변의 업소상황을 말씀드리면 도내 각급 학교의 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모두 6,367개의 학교보건법상의 규제대상 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 중 유해업소로 금지된 업소는 8월말 현재 59개 업소이며 이를 제외한 6,308개의 업소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까지의 절대 정화구역이 아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인 상대적 정화구역에 소재한 업소로서 관계법령에 의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가 해제된 업소들입니다. 금지업소로 이전폐쇄 대상인 59개 업소의 업종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컴퓨터게임장이 30개소, 노래연습장이 20개소, 숙박업소가 6개소, 무도학원이 2개소, 유흥음식점이 1개소가 있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단속과 계도에 있어서는 금년 8월말 현재까지 경찰, 시·군·구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학교 직원, 학부모 등 총 연 4만 3,913명이 계도 단속활동에 참여하여 불법업소 876개소를 적발해서 고발조치 36개소, 영업정지 27개소, 경고시정 351개소, 행정지도 462개소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퇴폐 음란물 183점을 압수 폐기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이전폐쇄대상 업소 중 컴퓨터게임장 18개소, 숙박업소 3개소, 담배자판기 1개소, 노래연습장 1개소 등 모두 23개 유해업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신규허가와 관련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경찰, 도청,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합동대책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합동단속 등 적극적인 위해업소 정비대책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이 유해업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자연 이전폐쇄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설희석 의원님께서 보충수업과 관련하여 내년부터는 고교 1년생과 중학생에, 2001년부터는 중고생의 보충수업을 전면 폐지하고 자율학습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참여시키겠다는 교육부장관의 발표가 있었는데 교육감은 경기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올해부터 전면 금지하여 학생들의 인성과 적성에 맞추어 개인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자율적인 열린 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보충수업의 목적이 학력이 부진한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수업이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보충수업은 학습결손을 보충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반강제적이고 비효율적으로 획일적인 보충수업이 대다수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부의 발표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도 '99학년도부터 보충수업을 중학생과 고교 1년생은 전면 폐지하고 대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시킬 수 있는 특기 재능활동분야도 더욱 강화,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학교문화창조의 원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역교육청과 각 고등학교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고견으로 제시하신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문제는 대학입시제도와 우리 도내 학교 여건, 학부모의 의견과 지역정서 특히 농어촌 학생들의 입장을 감안할 때 금년에는 준비기간으로 하여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직되고 획일적이며 반강제적인 주입식의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에 참여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를 실시할 것이며 능동적인 학습 개인차를 이해하며 이에 알맞는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방식으로 학생들의 인성과 적성을 살려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자율적인 열린 교육을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원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현재의 소모적인 교육을 창조적 지식산업으로 전환하여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 시급히 요구되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대한 대안과 2002년 서울대 입시에서 고등학교장 추천제로 한다고 할 때 예상되는 경기도내 고등학교의 서열화 및 내신등급의 공정성 문제와 입시경쟁의 과열로부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1세기를 주도할 미래의 동량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바른 인성과 뛰어난 창의라고 하신 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육지표는 21세기를 주도할 창의력있는 한국인 육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창의력 신장을 위하여 일방적, 획일적 교사중심 수업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화와 자율화에 바탕을 둔 수준별 수업과 자기주도적인 열린 교육을 확산하고 탐구 토의학습, 학생활동 중심수업, 아이디어 공모전, 창안품 경진대회, 학생발명반 설치 운영 등 창의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입시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교육청에 일부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입시명문고가 생겨서 보이지 않는 학교 서열화 또는 등급화되어 지역주민간에 위화감이 생긴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대입 전형방법이 변화된다면 점차 완화되고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많은 학생, 학부모의 첨예한 관심사로 금번 서울대에서도 처음에는 학교간 학력 격차에 따른 고교등급제를 거론하다 교육상 악영향을 우려한 사회 여론을 반영하여 학교장추천서, 학생부, 면접, 구술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한 것은 좋은 예라고 생각되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등급없이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를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신등급과 관련된 자료관리의 공정성 문제는 관계자 연수를 강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화 관리를 철저히 하며 입력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의 확인 점검을 통해 정확하고 신뢰성있게 관리하도록 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진로지도와 입시에 대한 학부모 홍보를 철저히 해서 교육의 본질이 추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교육청에서는 '98년도 고등학교 입시부터 내신성적을 30% 적용하기 시작하여 금년에는 반영비율을 5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유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학생의 다양성을 중시하고 정보화시대의 열린 교육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성 신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입시의 고통을 덜어주고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에 중점을 두어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다양화, 내실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고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방법의 개선으로 적성과 소질의 개발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운영으로 학교장 추천제, 무시험 전형의 근본 취지에 좀더 앞서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 의원님께서 교육개혁은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교사의 자질 향상이 반드시 병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교육현장에도 경쟁적인 요소의 도입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로 인한 결원에는 미취업 대학 졸업생들이나 또는 대졸 예정자를 과감하게 수용하여 고학력 실업자 문제를 해소하고 학교 교육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교사의 신규채용은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에 의거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시자격은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제8조제2항에 의거 교육대학, 사범대학, 대학의 교육학과를 졸업한자 중 교원자격을 소지하고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를 임용후보자 순위명부에 의거 발령하게 되어 있으므로 교육감 재량으로 미취업 대학 졸업생이나 대졸 예정자를 실업자 해소책으로 임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오니 넓으신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명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 의원님께서는 교육예산을 당초보다 16% 감액조정함으로 말미암아 신설학교 지연과 자연증가학생 수용을 위한 증축교실 부족 등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말씀과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손명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기도는 지속적인 대단위 택지개발 등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유입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서 학생수용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학교설립 소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경우 개교예정학교가 초등학교 49개교, 중학교 28개교, 고등학교 28개교 등 총 105개교를 계획하였으나 IMF 체제하에 정부의 세수 결함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절감 운영이 불가피하여 현재까지 집행되지 못한 29개교의 신축예산 2,010억원과 교실증축예산 331억원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예산 2,341억원의 집행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공사비가 유보되어 발생하는 학생수용시설 부족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98추경예산에 2부제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수용시설 확충사업 집행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와 유보된 수용시설 확충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적극 협조중에 있고 부득이 '98년도에 계속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99년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시설비 유보에 따른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수용시설 확보지연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시기, 예산확보 현황, 공사진척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따라 학급당 인원을 신축성있게 조정하여 수용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2부제 수업발생 및 과밀학급이 증가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 의원님께서는 도내 각급학교 건물안전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급학교 건물은 환경이 쾌적하여야 하고 안전상 위험이 없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도내 각급학교 건물안전 관리사항을 말씀드리면 당해 학교장이 육안적인 안전사항을 확인하여 초·중학교는 당해 지역 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보고를 하고 학교장 보고에 안전상 위험시설물은 지역교육청 및 본청 기술진이 2차 진단을 실시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안전진단 전문회사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보수 또는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97년과 '98년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2개교 계 21개교가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그 중 14개교는 보수·보강하였고,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총 7개교를 개축 또는 현재 공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소재 모 고등학교는 '97년 9월에 건물 2동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98년도 보조금 14억 8,000만원과 자체 법인부담 5억원을 합하여 19억 8,000여만원으로 개축,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인내부 사정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문서 및 구두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였으며 특히, 학교장과 학교관리자를 불러 사업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동 시설이 개축되도록 법인과 학교장에게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양주 모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안전상 위험건축물은 없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사학에 위험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의 보조금과 자체 법인자금으로 개·보수 또는 개축하도록 하여 행정지도를 강화, 위험시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는 도내 각급학교의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얼마나 되며, 타 시·도에 비해 절대 부족한 교사충원 방안과 과밀학급 해소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각급 학교별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40.7명이며 전국 평균은 35.1명입니다. 그리고 교사 1인당 학생수는 37.9명이며 전국 평균은 31.9명이 되겠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는 47.2명이며 전국 평균은 40.8명이고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9.1명이며 전국 평균은 23.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는 50명이며 전국 평균은 4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4.3명으로 전국 평균은 22.1명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교원의 현원과 충원방안으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9월 1일 현재 교과 전담교사 정원이 3,100명이나 현원은 1,455명으로 1,645명이 부족하여 47%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학교의 경우 교사 확보율이 82.4%로 전국 87%에 비해 930명이 부족한 실정으로 '99학년도 교육부 정원조정시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방안으로는 본 도는 수도권지역의 특성상 급증하는 인구유입으로 인해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급편성 현황은 '98년도 초·중·고등학교 총 3만 4,180학급 중 편성 대비 17.8%에 해당하는 6,107학급이 51명 이상으로 편성된 과밀학급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정부 세수결함 예상에 따라 예산절감 운영지침으로 시설학교 추진예산을 포함한 시설비 등이 유보되고 있고 증가되는 학급에 대한 교원정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학급당 인원을 감축하여 과밀학급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밀학급 해소방안으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도시와 농촌지역 학교의 보유교실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학급편성을 하고 학교신설과 교실증축 등을 통해 교육시설 여건을 개선하여 매년 학급당 1, 2명씩 점차 감축하여 2005년까지는 35명선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김용운 의원님께서 하남시는 수천명의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서 고등학교 학생이 포화상태이므로 고등학교 유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9학년도 하남지역의 학생수용상황은 '99년 2월 하남시내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1,393명이며, 하남시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정원은 1,400명으로 현재로는 학생수용계획상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향후 하남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라 고등학교의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2001년에 고등학교, 가칭 신장고등학교 1교를 신설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어경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의원님께서는 사립학교 교사는 한 번 임용되면 전출이 불가능하여 교사 적성에 따라 다양화시킬 수 없으며 변화하는 교육제도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립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특히 과학, 컴퓨터, 영어회화 교육 등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임시교원의 기간확대와 계약임용제 도입 등 임용제도 개혁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교사 일정비율에 한하여 강사제도를 인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사임용은 사립학교법제35조의2 규정에 의거 당해 학교법인 이사장이 임면토록 되어 있어 사실상 재직기간중 전출이동은 동일 법인내 학교 외에는 불가한 것입니다. 다만 사학에서도 변화하는 교육제도에 빨리 대처하고 보다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97년도부터 도교육청 지원아래 사립 중등교사 공개전형을 실시하여 46개교에 64명의 교사를 신규임용한 바 있어 공·사립간에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교사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 바 있습니다. 특히 사학에서도 새로운 과학교육, 컴퓨터 교육, 취업기술 실과교육, 영어회화 교육 등 교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교원연수 등을 통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교원의 계약임용제를 비롯한 교원임용제도 변경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상 도교육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현재 교육부에서 검토중에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립은 물론 공립의 교원임용제도에 대하여도 급격히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개혁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검토하여 교육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일정비율에 한하여 강사제도 인정에 대하여는 확인한 바 결과가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의거 정규교사 외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돕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어경찬 의원님께서는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에 도민의 대표성 결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에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어제와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무광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설희석 의원님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새마을금고에 사랑의 좀도리 운동을 범도민 운동으로 확대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저희들에게 매우 유익하고 실천적인 고견을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새마을금고연합회와 SBS서울방송의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것에 힘입어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전 도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해서 이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유선방송, 일간지 등 홍보매체와 반상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사랑의 좀도리 운동이 범 도민운동으로 확산되어서 모든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큰 보람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다음 손명렬 의원님께서 수의계약 한도액IMF 시대를 맞이해서 경쟁입찰에 따른 시간적, 물적 낭비요인이 있으므로 한도 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없겠느냐 하는 물으심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에 수의계약 집행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말씀하신 수의계약 한도액은 금년 2월 2일로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래도 다소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이 수의계약 제도는 입찰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장점은 갖고 있습니다만 우선 시행령을 개정해서 상향 조정된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점도 있습니다만 더욱이 최근 어려운 건설업계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두현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권두현입니다. 먼저 장영남 의원님께서 평택호 수질보전대책과 관련하여 평택호 수질오염이 심각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상류지역 시·군과 충청남도와 연계한 수질보전 특별대책을 수립할 의향과 평택호의 수질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상류지역 시·군과 연계한 도 단위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평택호의 수질오염도는 농업용수 기준인 COD 8ppm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평택호는 평택시, 안성시 등 7개 시·군과 충청남도의 천안시, 아산시 등 총 9개 시·군에서 1일 약 60만 6,000여t의 오·폐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하수처리율은 4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먼저 상류지역 7개 시·군과 충청남도와 연계한 수질보전특별대책 수립에 대하여는 '96년도부터 우리 도와 환경부 산하에 한강환경관리청, 그리고 충청남도가 참여하는 평택호유역정화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매년 평택호 유역 정화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매분기마다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등 긴밀한 협조하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로 평택호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2001년까지 환경기초시설 10개소, 48만 2,000여t을 확충하고 하수관거 총 2,166㎞의 정비와 오산천 2.5㎞의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를 중심으로 평택호 상류지역 7개 시·군간의 연계를 통해서 환경기초 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는 등 평택호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의원님께서 하남 국제환경박람회 추진과 관련하여 하남시 소재 미사리 국제조정경기장에서 개최할 계획인 환경박람회가 21세기 국가 전략산업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와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에 모델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도 차원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9년도 하남 국제환경박람회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로서 박람회 개최를 통하여 국민의 환경관리 의식을 높이고 선진국의 환경관리 신규시설 도입의 계기를 조성하는 행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환경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 다각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흔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장영남 의원님께서 평택호의 배수관문 증설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택호는 1973년 12월에 준공되어서 경기 남부 지역과 충남 북부지역 1만 3,674㏊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인공담수어로 평택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평택호는 건설 당시와 비교하여 볼 때 현재 상류지역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으로 인하여 그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류지역의 농경지 침수지역 해소 대책으로서 그동안 배수펌프장 건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간 5개소는 건설 가동중에 있어 그마나 해마다 되풀이되던 침수 피해는 예년보다 줄어들었다고 생각되며, 또한 내천지역과 평궁지역에 3개소를 더 증설하고자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침수예방 대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배수관문 증설문제는 지난 8월말 국가관리 방조제 관리청인 농림부에 8련을 증설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본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필운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필운입니다. 설희석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심화가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규모의 대폭 확대와 경기신용보증조합의 보증 확대 방안, 그리고 수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의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규모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IMF체제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또 금년의 긴급한 수해 복구로 인한 복구비 및 실업대책 예산확보 등에 대한 지출 확대로 재정에서 대폭적으로 중소기업지원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년까지 도 차원의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을 1조원 수준으로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자금지원 확대 외에도 담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96년에 경기신용보증조합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자산 규모가 460여억원에 불과하여 현재는 보증여력이 충분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기신용보증조합의 기능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재원의 출연을 제도화하고 또 은행의 법정의무 출연금의 일부를 지역신용보증조합에도 전환하는 내용과 또한 재보증 비율의 상향 조정, 또 결손보전 조항 명문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 신용보증조합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신용보증 지원문제가 해결돼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저희 도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억원의 긴급수해복구자금을 피해 정도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8월 21일 지원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지원신청을 접수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오는 9월 15일 이전까지는 수해기업에 대한 지원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중인 200억원 정도가 기업의 수해복구 자금으로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고, 은행 등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별도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알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해업체가 기 대출받은 경기도 운전자금 중 상환기간이 도래한 부분에 대해서 3개월간 상환유예 조치를 하였고 또한 경기신용보증조합을 통해서 업체당 5,000만원 이내에 대해서는 보증을 완화해 주는 부분을 경기신용보증조합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추진중에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조기에 완공하여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IMF경제 위기 등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경영기술 등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지원시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조기 완공은 도지사 공약사항이며 또한 도정 50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2001년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내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 센터가 준공이 되어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잘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경영과 기술, 정보, 창업교육 등 또한 국제화 지원 등 종합지원 체제가 구축되어 중소기업이 종합메카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희석 의원님께서 지난 호우로 인해서 용인시 병목천변에 매설된 대형 송유관의 노출로 인하여 기름유출 위험 등이 있는 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도내에 매설된 송유관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기름 유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를 지나는 송유관로는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관리하는 135㎞, 한국석유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26㎞, 주식회사에서 SK에서 관리하는 82㎞ 등 총 3개노선에 240㎞가 저희 관내를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난 8월 용인시 병목천변에 매설된 송유관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된 토사와 급류로 인해서 하천을 횡단하는 부분 2개소 5m 구간에서 관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일부가 유실되어 가지고 지난 8월 29일 복구공사를 완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송유관로를 관리하는 기관과 송유관 매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토록 하고, 또한 정기적으로 합동점검도 실시하여 기름유출 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섭 의원님께서 대졸 미취업자를 포함한 고학력 실업자의 해외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취업정보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졸 미취업자를 포함한 고학력 실업자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중소기업진흥재단에 설치된 경기도실업대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대학순회 취업박람회를 운영하여 대졸 미취업자 및 금년도 졸업예정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대학 신규 졸업자를 대상으로 1년간 해외연수 및 취업 등이 가능한 워킹 홀리데이 사업을 호주 및 일본 등과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 중소기업진흥재단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가나가와현의 사이언스 파크와 협상해서 전산전문요원 21명에 대한 취업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아울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해외취업정보센터 설치 문제는 현재 수원시에 소재한 산업인력공단 경기지방사무소에 설치 계획중인 해외취업정보센터를 저희도 함께 적극 활용토록 하여 고학력 실업자 등의 해외취업 업무를 보다 협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9월중에 개설할 계획으로 있는 시·군·구의 취업정보센터 및 인력은행 등의 고급실직자 취업알선 창구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도 연계해서 고급 실직자의 국내·외 취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및 유치를 위해 조성 중인 분당 정보통신벤처단지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전국 중소기업체의 약 26%가 위치해 있고 또한 첨단업체의 약 40%가 집적되어 있는 국가경쟁력 부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IMF로 인한 경제 위기를 타개하고 우리 도의 산업구조를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또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성남의 분당정보통신단지는 정보통신 관련 벤처기업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성남시 하산운동 일대에 20만평 규모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이 단지는 현재 성남시로 하여금 도시계획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연구시설지역으로 변경완료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만들어지고 또 저희 도에 협조요청이 된다면 저희 도에서는 단지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를 드리면서 설 의원님과 정원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영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홍영표입니다. 설희석 의원님께서 부천시 종합운동장이 2000년을 준공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IMF의 영향으로 공사가 부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사업비를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천시 종합운동장은 부지 23만 6,000㎡에 건축면적 3만 8,000㎡ 규모로 1단계 부지조성 공사와 2단계 건축공사 등으로 구분해서 부천시가 사업주체가 돼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105억 4,000만원 중 1단계 사업비로 국비 6억 1,800만원과 도비 16억 3,500만원을 이미 지원한 바 있습니다. 2단계 사업에서도 도비 40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63억 5,300만원의 국·도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은 경기도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 차등보조율을 적용받는 사업이며, 기 지원된 국·도비 지원액과 재정자립도 및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지원규모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천시는 지원규모인 60여억원이 기 지급된 상태이나 향후 우리 도의 세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단계적으로 사업비 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영남 의원님께서 지난 2월 비지정문화재인 정몽주 선생 영정 등 3점이 도난된 것과 관련해서 문화재 전반에 대한 도난방지 대책과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문화재에 대한 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국토의 심장부에 위치하여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 오는 동안 그 어느 지역보다 조상의 얼이 깃든 다양하고 특색있는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도난당한 문화재라고 지적해 주신 윤 관 장군, 권 율 장군 영정과 정몽주 선생의 영정은 우리 도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아닌 비지정문화재로서 약 7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문화재적인 가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재관리구역안에서 발생된 도난사건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문화재 도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시·군별로 문화재 담당공무원의 지정과 주기적인 현장점검, 문화재 주변 거주 주민을 중심으로 한 412명의 문화재 명예관리인을 위촉하고 문화재 무인감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도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비지정문화재의 안정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서 시·군별로 보존 상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보존 관리는 물론 지정문화재에 준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문화재는 파주시에 소재한 윤관 장군묘 등 17건으로서 응급복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응급복구를 완료한 바 있으며 아직 복구가 안된 남한산성 등은 내년도 문화재보수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명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손명렬 의원님께서 골프장 허가를 승인해 주고 IMF 한파로 인한 건설 중단된 곳이 몇 개소이며 건설 중단된 골프장 중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현재 골프장 수는 총 101개소로서 이 중 59개소는 운영중에 있고 42개소는 공사중이거나 미착공 골프장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IMF한파 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골프장은 13개소이며 이 중 포천군 소재 산정호수 등 7개소는 사업자가 부도로 인해서 중단된 상태이고 여주군 소재 미션힐스 등 6개소는 자금조달이 어려워서 중단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중단 골프장 피해는 포천군에 소재한 산정호수와 가평군에 소재한 유명산 등 4개소가 사업부지 내에 법면유실 등 경미한 사항으로서 자체조사 결과 총 7,6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피해에 따른 자체복구는 9월 중순까지 완료토록 촉구해서 현재 복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음향기기의 음향을 좀 높여 주시든지 보고하시는 분이 큰 소리로 해 주시든지 장시간 앉아서 하다보니까 의장도 좀 잠이 오는 것 같습니다. 큰 소리로 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먼저 설희석 의원님께서는 인천지하철 제3호선 건설사업 조속재개 협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인천시의 지하철 3호선 건설사업은 부천시청과 춘의 4거리를 경유하여 서울 지하철 11호선과 직결되는 노선으로서 과포화 상태에 이른 경인전철의 혼잡난 해소효과가 기대되는 등 부천 지역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차량기지 부지 확보를 위해 인천시와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며 수도권행정협의회의 실무협의를 통해서 동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서울 지하철 11호 노선이 포함된 서울 제3기 지하철 노선망에 대한 재검토 용역이 추진되고 있어서 인천 지하철 3호선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가 일시 중단되고 있으나 서울시의 제3기 지하철 노선망 재검토용역이 금년 10월 완료되면 인천 지하철 3호선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을 재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제3기 지하철 노선망 재검토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우리 도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수도권행정협의회는 물론 인천시, 서울시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희석 의원님께서는 경인운하공사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경인운하는 수도권 화물을 대량으로 수송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 홍수시에는 굴포천 유역의 홍수를 서해로 방류시키기 위해서 건교부에서 주관하여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김포시 고촌면 전호리에서 인천시 서구 시천동으로 이어질 운하의 규모는 연장이 18㎞에 폭이 100m, 수심이 6m로 총 사업비 1조 4,00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고 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화물수송 뿐만 아니라 굴포천 유역의 저지대 종합치수대책과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조기에 완료되어야 치수사업의 효과도 거둘 수 있으므로 그동안 수차에 걸쳐 건설교통부에 조기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5년도에 사업계획에 착수해서 공청회와 민자유치에 대한 심의 등을 거쳐 지난 3월 17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으며 금년 12월말까지는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시계획이 완료되면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3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이 가능한 한 빠른 기간내에 완공되도록 다시 건의할 것임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손명렬 의원님께서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지대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배수펌프장 건설, 하천제방 보강 등 침수방지를 위한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 6월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동법제25조규정에 의해서 재해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을 일제 조사해서 상습침수지구 25개소, 붕괴위험 지구 5개소, 위험방지시설 2개소 등 총 32개소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우리 도에서는 '97년까지 1,456억원을 투입하여 침수지역 6개소, 붕괴위험 지구 4개소 등 10개소의 재해위험지구를 해소시킨 바 있으며 금년에는 잔여 22개 관리지구 중에 13개 지구에 681억원을 투자해서 해수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22개소 중 배수펌프장이 필요한 지역은 9개 지구로서 이 중 7개 지구는 383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준공예정이며 나머지 2개 지구는 하천제방 설치와 병행하여 시공중에 있어서 내년까지 115억원을 추가 투자하여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시설은 5∼10년 빈도기준으로 하수도배수설치설비지침에 의해서 시공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하수관망도는 광명, 남양주 등 8개 시·군을 제외하고 전 시·군이 보유하고 있으며 미 보유 시·군에서도 현재 작성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손명렬 의원님께서 하천관리 실태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동안 홍수시에 수해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급한 지역부터 하천개수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예산부족으로 지금까지 완벽한 수방대책이 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준용하천 이상의 법정하천의 개수대상 4,273㎞ 중에 83%에 해당하는 3,532㎞가 정비되었습니다만 아직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게 정비하지 못한 미개수지역은 제방이 낮거나 무제부상태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호우시에 하천피해 원인 중에는 하천에 설치된 각종 구조물들이 유수 소통에 지장을 줘서 발생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천내의 고수부지에 각종 체육시설이나 주차장시설 등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시설들은 신중히 검토하여 가능한 하천내 설치를 억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유수의 자정능력과 하천생태계보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 획일적인 콘크리트 정비를 지양하고 치수와 이수기능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환경기능을 보완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하천정비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수해를 계기로 도내 전 하천에 대한 실태를 종합 조사 분석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하천별 수해예방종합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집중투자하여 근본적인 피해의 발생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명렬 의원님께서는 제방과 고수부지를 이용한 고가차도 건설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지역의 경우 토지이용도, 국유지 이용의 경제성, 도시미관 등을 고려해서 제방도로 또는 고수부지 활용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방도로의 경우 하천정비계획에 의한 30 내지 50년 빈도의 홍수위를 기준으로 통수단면을 검토 시행하고 있으나 금번 호우는 기상관측이래 가장 많은 비가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내려진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고수부지를 이용한 도로개설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호우시에도 침수되지 않고 통수단면 확보에 유리한 고가도로로 개설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많은 공사비가 소요됨에 따라서 지방재정 여건상 부득이하게 현 지역여건을 이용한 도로를 개설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천구조물 설치시에 심사숙고해서 치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설치하되 제방 및 고수부지를 활용하는 도로계획과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통수단면에 지장이 없도록 점진적으로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명렬 의원님께서 건설장비 주차단속 및 이면도로 활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설공사 현장이나 인근에는 굴삭기나 덤프트럭 등이 주택가 주변의 도로나 공터 등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불법주차의 단속근거가 없었으나 작년 8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단속이 가능하게 되어서 주간 및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피해가 야기되는 주택가의 이면도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택가 이면도로 상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노상주차장으로 인한 교통소통장애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우리 도에서는 매년 교통체계 관리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일방통행제 실시지역을 조사한 후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이면도로상에 일방통행제를 확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내 131개소, 51㎞를 선정해서 일방통행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까지 95개소, 29.3㎞에 대해 일방통행제를 지정 및 운영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통행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추진해서 이면도로에 대한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도모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 의원님께서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20일 표지판 규격과 글자크기 확대를 골자로 하는 도로표지규칙 개정으로 우리 도에서 효율적인 교통안내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코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도내에 설치된 1만 1,909개소의 표지판 중에 2,403개소에 대하여 개정된 규칙에 따라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9,506개소에 대하여는 2001년까지 연차별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IMF체제를 감안하고 기존표지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글자크기나 표기방법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용운 의원님께서 수해 예방대책과 지원 및 복구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당하신 유가족과 이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북부지역에 내린 강우량은 의정부 지역 989㎜, 최대 시우량 148㎜를 기록하는 등 연평균 강우량이 68%에 해당하는 비가 짧은 기간에 집중되었고 이는 1925년의 을축년 대홍수보다 2배에 달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96년도 파주, 연천지역 홍수시보다 훨씬 많은 강우량을 보였습니다. 호우가 시작된 초기단계에 8개 시·군에서 47회의 재해경계경보를 발령하는 등 패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나 예년에 볼 수 없었던 게릴라성 집중폭우가 심야시간대에 집중되었고 급격한 유량 증가로 하천이 범람돼서 4,7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수해발생 직후에 우리 도에서는 재해대책본부 및 유관기관 연석회의와 시장·군수대책회의을 개최하는 등 체계적인 행정지원체제를 확립한 바 있으며 지사님께서 청와대와 총리실 등 관계요로를 직접 방문하셔서 특별재해지역에 준하는 국가재정지원을 건의하는 등 신속한 대응조치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은 물론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응급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하였으며 도의 재해대책기금 등 658억원과 복구계획 수립이전 우선 지원금 1,183억원을 긴급지원하여 수해지역 시·군의 복구 및 이재민 구호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망과 실종자 유족에 대해서는 위로금 및 생계보호비 등을 지급하였고 부상자에 대하여도 진료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이재민에 대하여는 지역별로 생계구호비와 생필품을 지급하고 전화, 급수, 위생시설은 물론 방역, 의료지원 등을 통해서 생활불편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재민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는 12개소의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350명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호가 필요한 이재민은 장기생계구호자 및 생활보호자로 분류 지정하여 구호하고 소득 및 재산기준 초과로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이재민 중 생활이 어려운 수재민은 월동기 특수영세민으로 지정하여 주부식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등 구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재해대책본부의 피해확정 결과에 따라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피해지역 주민들의 민생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운 의원님께서 정체구간 해소 및 과학적 교통운영체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심의 교통수요분산방안으로 서울중심의 방사형 도로형태를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격자형태의 수도권 광역도로망을 구축함으로써 목적통행량 감축과 물류비용을 절감시키는데 힘쓰고 있으며, 주요 간선도로를 통한 차량의 불필요한 도심지진입방지를 위한 우회도로건설사업, 병목구간 해소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목구간 해소대책사업은 만성적인 도심지 교통애로구간에 대한 개선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지하차도 4개소, 고가차도 5개소, 우회도로 15개소 등 24개 대상사업을 지정하여 시행청별로 계획수립과 기술 지도 및 효과분석 후에 사업별 도비 지원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건교부 주관으로 추진중에 있는 지능형교통체계사업은 과천시 전역에 시범운영중으로 시설에 대한 성능이나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자료가 아직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투자비용이 일시에 필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확대 시행은 아직 당분간 어려운 입장입니다. 금년 10월 건교부의 타당성 분석 및 자체종합평가 등 공식적 검증을 거친 후에 시스템운영 지역 확대여부를 결정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체계관리개선사업은 기존의 교통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단기 저투자적인 사업으로서 전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중에 9,343개소에 대해 교통체계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차로 구조개선 및 차선운영, 신호체계 조정 및 일방통행제 실시, 주차관리 및 대중교통시설 확충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운 의원님께서는 경기순환철도 및 경량전철망 건설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경기순환철도 타당성 조사결과 수원과 안산, 인천, 김포, 고양, 파주, 양주, 의정부, 구리, 하남, 성남을 순환하는 총 연장 196㎞의 노선 등 4개안이 제시되었으며, 교통수요 및 재정 능력 등을 감안해서 경제성이 좋은 구간부터 단계별로 나누어 시공하고 2020년도에 완전 개통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최종노선 선정은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건교부, 철도청, 서울시, 인천시 등 관련기관과 노선대의 공동이용, 기존도로 및 철도와의 연계환승 문제, 재원분담 관계, 건설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면밀한 협의를 거쳐서 최종 노선대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선 선정의 기본원칙을 우선 말씀드리면 통일을 대비한 수도권의 장기발전방안에 최대 부응할수 있는 노선과 민원과 환경 훼손이 최소인 지역을 통과하는 노선, 관련 상위계획과 기존 또는 계획노선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노선, 기존철도 또는 전철 등과 연계가 편리한 노선, 기술적으로 건설이 용이하며 용지보상비와 건설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 노선 전체의 1회 순환시간이 2.5시간 이내가 되어서 타 교통수단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노선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경량전철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 관내에서 하남과 의정부, 용인, 부천, 김포시 등 5개 시·군에서 경전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남 경전철사업은 서울 강동역에서 하남 창우동간 10.5㎞를 연결코자 하는 사업으로 건교부와 하남시 주관으로 기본계획용역 및 노선비교 검토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노선비교 검토용역결과 경제성 측면에 비하여 공공적 성격이 강한 이용자 및 교통체계 측면에서 강동역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최종 노선대안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건교부와 서울시 강동구와 협의해서 노선을 결정한 후에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사업은 2002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건교부에서 현재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를 준비중에 있으며 용인시와 부천시 경전철사업은 건교부에서 도시철도기본 계획을 심의중에 있습니다. 김포경전철은 서울시 개화동에서 김포시 양촌면간 16㎞ 로 금년 11월말 완공 예정으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수립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경전철사업에 대하여 도가 계획하고 있는 지원 및 조기실현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민자유치사업은 용지보상비만 공공부문에서 지원하고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설비를 전액 민간이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기업들은 투자수익성의 불확실성과 최근 IMF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사업참여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지난 4월 건교부에 노반이나 궤도 등 인프라시설에 대한 50%의 국고보조제도 시행을 건의한 바 있으며 오는 9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지사님께서 직접 용인경전철사업 등 다수의 외자유치프로그램을 가지고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셔서 외자유치 설명회 및 투자상담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민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자유치촉진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할 계획으로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김용운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개발제한구역내 종합유통단지개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소기업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자 '9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단위로 3단계로 나누어 종합유통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며 1단계 계획으로 도내 7개 권역에 206만평의 유통단지를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통단지에는 화물터미널이 중심시설로서 기타 집배송단지, 컨테이너기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창고 등의 시설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하남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면 마땅한개발대상지역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유통단지개발이 곤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규제가 완화되는 등 여건변화에 따라서 개발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경찬 의원님께서 시설물 피해현황 및 복구책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기상대가 생긴이래 기록적인 강우량으로 인해서 많은 제방과 도로, 교량 및 수리시설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5년이내에 준공된 시설물 중에 하천과 수리시설은 피해가 없었으며 교량 3개소가 원류로 인해서 난간 파손과 접속도로 및 날개벽 등의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상의 하자가 아닌 금번과 같은 집중호우로 인한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시설물 피해는 시공사 및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천 피해시설은 원상복구가 아닌 항구복구를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은 강우빈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수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어경찬 의원님께서 끝으로 각종 도로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계획은 현장별 여건이 모두 다른 것이 특징으로 계획과 설계시 일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사업량, 현지 여건, 공정 등을 감안해서 설계기간을 충분히 주어 충실한 설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첫째, 수년간 계속되는 장기 계속사업일 경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주는 법적 의무사항과 둘째, 주민 건의사항으로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으며 셋째, 실시설계시 정밀조사가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 사업시행과정에서 현장실정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설계에 초점을 맞추어 적은 경비로 많은 도로건설에 역점을 두어 일부 설계가 부적합한 경우가 있었으나 법적 의무사항인 물가변동을 제외하고는 확실한 현지조사와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변경사유가 최소화 되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우 지역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김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기반시설확충과 중장기 개발계획에 있어서 의원님께서는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으로 이삼중의 과도한 규제를 받고 많은 인구의 유입으로 인한 택지, 교통, 산업단지, 교육시설의 자족성이 미약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취약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방안과 도발전을 위한 중·장기개발계획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자족성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책임자의 확고한 목표와 의지, 두 번째는 합리적인 제도 도입, 셋째는 재원확충, 끝으로는 이상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정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경제회생, 규제개혁, 도정혁신, 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 등 5대 정책, 70개 중점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제도의 각종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취약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종합적으로 개선되고 개발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개선,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조정, 팔당상수원개선 등 4대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어제, 오늘 답변에서 많이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예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선을 위해서는 택지, 산업입지, 대학 등이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야 되겠다는 것은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 또는 자체재원사업 이외에 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공영개발사업과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자의 적극 유치, 문화, 연구, 관광, 체육시설 등 민간산업에 대해서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적극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종합개발계획인 경기 2020비전과 전략을 우리 도의 중·장기개발계획의 지표로서 공간구조의 개편, 국내 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경제 구조개편,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확충, 도시·농촌의 발전과 토지 이용의 합리화, 환경 보전과 환경 친화적인 발전, 삶의 질 제고와 문화.복지 사회실현 등 광역시대에 맞게 행·재정 체제 개편 등에 대한 분야별 정책 방향과 전략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할 계획이며, 이와 같이 마련된 경기 2020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기적 기본전략과 비전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계획의 필요성에 따라서 제1차 경기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도정 각 분야 주요발전지표 및 내용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경기도가 대비해야 할 중요 정책과제를 도출해 각 지역이 특색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별로 중요한 계획으로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도시재정비계획이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도시의 성격, 도시집행에 관한 사항, 도시기본구상, 인구배분 및 토지이용계획, 교통·통신·공공시설계획, 산업개발 및 사회개발계획, 환경·하천·녹지·도시방제계획 등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 방침, 방향 계획 등이 차질없이 수행되어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합리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특히 교통의 요충지인 하남시 특성을 살려 종합물류센터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과 미사리지역의 환경친화적 개발계획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도지사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도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국민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돼야 한다는데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애로와 불편사항을 여과없이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설명회, 언론매체 등 도민의 의견 청취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또한 시·군으로 하여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제출토록 하여 많은 의견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내 46만필지에 달하는 전 필지에 대하여 관리 현황을 조사하였고, 도내 20개 시·군의 41개소에 대하여 유형별 현장표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시·군에서 제출된 의견과 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 일정에 맞추어 중앙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개선안과 관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생활편익시설과 생산시설의 확보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개발제한구역이 조정되었을 때 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남시의 경우처럼 각종 문화, 공공시설의 부족으로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의 직접 성장을 위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교통의 요충지인 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대학 설립시 하남시에 유치해야 되는 건의말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지역 정세에 부합하는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교육대학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위한 대안을 중앙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경우 우리 도의 의도와는 달리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교육의 수급상황 문제, 그리고 막대한 예산소요 등의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교육대학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도 의원님들을 포함한 국정·도정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적극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도 지역의 교육대학설립이 가능하게 될 때 교육대학설립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효과적인 대안을 가지고 최적의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용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3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순표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홍순표입니다. 손명렬 의원님께서는 시·군에서 사장되고 있는 인명구조장비를 소방서로 이관하여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장비는 가반식 윈치 산소호흡기 등 13종을 시·군 기술지원대에서 250점, 읍·면·동 소방기동대에서 61점, 소방서 등에서 110점 등 총 421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장비들은 시·군 기술지원대와 읍·면·동 소방대원의 교육과 훈련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번 북부지역 집중폭우시 파주시 민방위대에서 실제 사용하여 인명구조 용도로 사용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보유실태 조사를 통해서 사장되는 인명구조장비가 있을 때에는 소방서 등에 이관하여 효율적인 인명구조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택수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실장 한택수입니다. 손명렬 의원님께서 군부대를 경유하는 민원이 유독 지연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금년도 군부대 협의대상 민원의 처리사항과 신속한 민원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자체처리민원은 법정기일에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부대 협의대상 민원이 지연 처리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금년도 군부대 협의대상 민원의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8월말 현재까지 총 1,021건 중 64%인 654건이 지연 처리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작전문제라든가, 안보문제 등 군사시설의 특성때문에 협의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그래서 군사시설보호법 제정시 군부대 협의기간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상 민원처리 기간보다도 길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2층 이하 건축민원의 경우 처리기간이 최단 3일에서 최장 7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군사시설보호법시행규칙제5조에서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기간은 최단 10일에서 최장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처리기간보다 군부대 협의기간이 규정상 길기 때문에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어떤 원인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먼저 군부대 협의기간과 민원처리기간을 가급적 일치시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사시설의 특성상 협의기간 단축에 어려움이 따르리라 예상되지만 가급적 민원처리기간내 군부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 행정자치부 등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협의담당 군부대 관계자의 특별한 관심이 중요하므로 시장·군수로 하여금 군관협의회 개최라든가 또는 부대장에게 협의지연 사실을 통보케 함으로써 협의기간이 더욱 단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부대와 협조체계가 잘 유지되도록 시·군 민원처리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해서 설희석 의원, 장영남 의원, 김용운 의원, 손명렬 의원, 어경찬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보충질문을 신청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요? 신청을 하십시오. 여섯 분 모두가 다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피로하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5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설희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성윤 교육감께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57개 정도라고 해서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 학생들은 정말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구나 하고 본 의원은 아주 마음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부천에 있는 학교주변을 표본조사해 본 결과로는 정말 이것이 정확한 숫자인가 의문이 가기 때문에 교육감님께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조상들은 흔히 말씀하시기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세 번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표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부천의 한 학교만 해도 50여개가 됩니다. 그 표본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50m, 100m, 500m 거리를 정확히 두고 또 시간대, 학생들이 오후 방과 후, 오전을 구분해서 조사한 결과로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교육감께서는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근거의 숫자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7개의 학교를 명확히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조사한 표본조사와 대조해서 다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착오적인, 전시적인 그런 조사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장영남 의원은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다고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위원회 하남시 소속 김용운 의원입니다. 지사님에게 묻겠습니다. 경기도의 수도법을 폐지할 경우 모든 기업과 인구가 수도권으로 밀집하기 때문에 전국적 균형발전이 깨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21세기의 균형발전 계획을 보면 강원도와 경주, 제주도 등 관광지역은 관광벨트로 묶고 대구지역은 섬유공업단지, 울산지역은 선박단지, 광양과 포항제철은 철강단지, 광주와 하남공단쪽은 첨단공업단지로 묶고 대덕연구단지 부분은 소위 한국의 싱크탱크로 권역을 묶어서 전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전국이 균형적으로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수도권정전법에 묶여서 수도권 시민들은 바로 서울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 준다는 미명하에 20여년 동안 온갖 갖은, 소위 주민들을 옭아매는 악법에 시달려 왔으며 이분들을 소위 환경과 수도정전법의 전과자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팔당물은 맑아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팔당물은 3급수로 전락하는 식수로서는 부적합한 물로 되었는데 거기에 또 다시 수계지역을 묶어서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더 주민들, 한마디로 경기도민들을 옭아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20여년 동안 수도법에 의해서 갖은, 보이지 않는 억압을 받아왔고 재산법 침해를 받아왔고 전과자로 전락해 왔는데 지금도 풀 수 없고, 더 법을 강화해서 이들을 옭아매겠다고 한다면 과연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경기도민들은 희생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인천시의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은 맑은 물을 먹고 건강해야 하는데 2급수, 3급수로 전락되는 물을 먹고 건강치 못한 그러한 가정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식수전용댐을 건설해서 이분들에게 건강한 삶을 줄 수 있고 경기도민들도 또한 수도법에서 풀려서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한마디로 수도권 시민도 잘 살고 경기도민도 잘 살 수 있는, 한마디로 살 수 있는 법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수도법에 묶여서 팔당상수원을 계속 식수로 해서 경기도민을 죽이고 서울시민들을 병들게 만드는 맑고 좋지 못한 물을 계속 공급할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창우 지역계획국장께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무엇이며 도지사께서는 균형발전이 깨어진다고 해서 수도법을 풀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상호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견해가 어디에서 어떻게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또 2020년에 완공될 경기순환철도건설 타당성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2020년 후에 가면 우리나라 경기도의 모든 가정에는 한 가족이 두 차 내지 한 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수도권으로 나오는 사통팔달로 고속도로를 만들고 수도권 전체 순환고속도로를 만드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거기에 고속철도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할 것이며 그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 그 돈이면 고속도로를 몇 개를 만들어도 만들 수 있을텐데 어느 것이 더 필요한 것인지, 그것은 엄밀히 생각해 보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모도궁이라고 하지요. 소위 갈 길은 먼데 날이 저문다고 합니다. 사실 질문할 것은 많은데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묻는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명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시간은 5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의원입니다. 바쁘신데 도정질문까지 하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을 정확히 했습니까? 5년 내에 건설한 제방이 무너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조사해서 다른 게 나오면 책임지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도 제 앞의 양평에 있는 사탄천이 완공된 지가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도 없다고요? 통계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건설국장께서 수해보고를 의원들한테 할 때 하천이 990개소가 망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방을 한 것이 83%를 새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도 끼어 있지 않다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의원이 자료요구를 한 지가 20일이 됐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여태도 안 왔어요. 그런데 오늘 올라와서 느닷없이 그런 사실없다. 그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또는 허위로 답변을 해도 됩니까? 본인이 눈으로 봐도 이것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없다고 떳떳하게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건설업법에 시공회사는 정확히 내가 모르겠지만 2년인가 3년인가 내에 그것이 하자가 생기면 당연히 그 회사가 복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파악도 안 하고 20일 전부터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도 안 주고 느닷없이 와서 없다,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면 경기도가 잘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각종 공사가 설계변경을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씩 해 가지고 한 공사에 무려 400억원 이상 추가로 투자가 됐으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계변경 횟수별로 자세하게 이해가 가도록 그것이 설명이 안 됐으며 그 많은 돈이 추가로 투입됐는데 이런 것이 하나 둘이 아니예요. 그런데 처음 계획은 하여튼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과 한마디 없이 어물어물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장 그것을 시공하고 중간 책임자가 올라와서 답변을 하니까, 본인이 질문한 것 자체에 공무원에도 감독 소홀에 책임이 있다 그랬으면 당연히 이것은 지사께서 이런 광범위한 문제는 답변을 해 주셨어야 옳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물어본 것은 지사님께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정원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경제위원회 소속 분당출신 한나라당 정원섭 의원입니다. 제가 12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12개 항목을 듣고 나서도 과연 이것이 잘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져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와닿는 것은 우리 임창열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여성국 신설에 대한 답변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국 신설문제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임창열 도지사께서는 여성인력 활용의 정책적 배려 차원이라는 요지의 답변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이 물적자원이 부족하고 인적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 인적자원의 반이 여성인력입니다. 그 여성인력을 활용하고 여권을 신장시키는데 대하여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적 논리와 경제적 논리에 우위성이 어디에 있느냐 따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시점에 기초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분야는 구조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꼭 여권 신장과 여성인력 이용을 위해서, 국 단위의 조직활성화를 통해서만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임창열 도지사께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한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경제현안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핵심적인 것은 구조조정과 실업문제입니다. 한 쪽을 풀면 한 쪽이 그 만큼 막혀 버리는 상충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외국인들은 예의 주시하며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구조조정이란 수술대에 올라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대수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의사의 손에 달려 있으며 옆에서 참견하고 있는 외국인 의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도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수술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수혈이 전제되어야 하며 수출이 바로 이 수혈이며 중소기업이 바로 그 수혈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수출을 증대하는 일이 바로 구조조정과 실업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현 시점에서 모든 경제주체의 공통된 관심이며 한결같은 바람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수출지원 총력체제 구축과 무역금융 및 신용보증을 포함한 전반적인 중소기업 지원계획에 대한 절실함을 강조하며 임창열 도지사께 그 방안을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의 이에 대한 답변은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고 중소기업 및 수출현장과 상당히 괴리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임창열 도지사께서는 경기도 주식회사의 전문경영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주주인 850만 도민은 회사가 가장 어려울 때에 전문경영인의 경영능력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금년도 경기도 주식회사의 수출 및 흑자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출전략 품목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임창열 지사께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9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미국의 LA, 워싱턴, 시카고 및 일본의 오사카 등을 방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개최되는 외자유치 설명회 및 예상되는 투자유치 규모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지사의 외자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확실한 계획과 틀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도민에게 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의 경쟁력 도입을 위하여 자질이 떨어지는 교사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그 자리에 미취업 대졸예정자를 또는 대졸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교육감께서는 교원임용관련법 관련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 자신도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규칙을 제가 모를리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교원 자질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그냥 남아있어도 되는 것인가, 지금 제가 자리에 앉아서 그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일부 교육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중에서는 상당 시간 조는 사람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이같은 현실은 이 어려운 경제속에서 아무런 긴장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의 수장으로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을 볼 때 경기도 교육이 왜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과중한 과외비 부담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교사들은 고액과외 알선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가르치는 교과수준이 학원의 수준에 못미치는 경우에는 학교교육 내용에 불신을 갖게 되고 학생들의 학원선호 경향은 학원수업이나 과외로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중·고에서는 교사가 교안의 준비나 학습준비도 없이 수업에 들어와서 교과서나 읽게 하거나 학생들의 요약 정리수업 등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이 학원수업을 듣는 대신 수업시간에는 자는 시간으로 하는 데도 교사는 방관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와 같은 교실수업의 부실화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분의 의원께서 진지하고 알맹이 있는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설희석 의원께서 하신 보충질문은 교육감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김용운 의원 보충질문은 환경국장이나 지역계획국장이 하셔야 되겠지요? 또 손명렬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경찬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질책성 있는 말씀을 하셨고 직접 지사의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울러 정원섭 의원께서도 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물론 관계 공무원들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은 되어 집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듣기에는 일부 불성실한 것도 있고 또 명확치 않는 사항들이 있어서 이러한 보충질문이 나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내용 중에서 자료를 준비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준비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뒤로 미룬다 하더라도 지사나 교육감께서는 다섯 분이 질문하신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사 나오셔서 답변을, 구체적인 자료준비를 위한 것은 실·국장들께서 준비하셔서 답변하시고 총괄적으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경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저희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한 내용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현재 직접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의원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도지사로서 의원님의 충고에 충실히 따라서 감독이 철저히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기본적으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구조조정입니다.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구조조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서도 꼭 필요한 기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여성국 신설을 공약으로 걸고 도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 뜻에 따라서 저는 신설을 주장했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현안에 대해서 구조조정과 실업문제, 또 수출지원 총력 체제문제, 중소기업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취임한 지 두 달입니다. 두 달 동안에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출전력에 대해서는 목표나 이런 것도 얘기하시는데 물론 목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저희들로서는 민간기업이 수출을 하는데 애로가 있는 부분을 잘 점검해서 그것을 해소시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수출활동은 민간기업이 하는 겁니다. 정부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수출드라이브를 걸 때 목표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그 실제 수출 숫자가 조작된 때도 있고 또 수출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출을 촉진시키는 것이 우리 경제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목표에 대해서 너무 경직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 이번에 제가 해외에 나가는데 저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일반적인 경기도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하는 일반적인 설명만 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저희 도의 간부들과 함께, 또는 유관기관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얼마를 유치한다는 그런 숫자부터 먼저 공개하고 나가기에는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저는 이번에 투자유치 활동은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면 골프장에 대해서 앞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할 골프장 소유주들과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투자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텔이나 기타 관광산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역과 또 개략적인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러 떠납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지금 협상중에 민간끼리 하다가 국내 규제때문에 장애가 걸려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직접 그 분들의 면담을 하고 무엇을 해결해 주면 그것이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자유치활동은 상당히 구체적인 프르젝트 중심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것을 또 민간기업들은 자기들의 기업에 관한 내용이 너무 공개화될 경우에 꺼리는 면도 있습니다. 저희 도가 직접, SOC프로젝트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니까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령산 프로젝트는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기업들이 가진 프로젝트는 그 사람들은 영업상 기밀을 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고를 하다가 잘 안될 경우에 받는 타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릴 수 있는 시점에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석 의원님과 정원섭 의원님께서 제가 충분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보충질문까지 하시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설희석 의원님께서 학교주변 유해업소 통계수치가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나온 수치인지 밝혀 달라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통계수치는 제가 들어가는 대로 저희 담당자로 하여금 확실하게 파악토록 해서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의원님께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원섭 의원님께서 본청 저희 직원들의 바르지 못한 자세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실수업의 부실화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5만여명 이상됩니다. 그 가운데에는 자질이 부족한 교사도 다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연수를 강화해서 교사들의 자질을 높이고 철저한 학습준비물을 가지고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며 교내장학을 강화해서 모든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로 하여금 신뢰받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보충질문 하신 의원들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불가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라도 답변을 들으셔야 될 것인지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실 것인지,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이 계신 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할까요? 반대 없으시지요? 그러면 보충질문을 통해서 상당한 중요한 부분들을 질책성있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개의하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도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직설적인 표현은 제가 하지를 못하고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850만 도민의 명실상부한 대표자들이다. 그리고 이 본회의장에 있는 모든 분들은 도민들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의원으로서 의연한 자세와 품위를 유지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했습니다. 보충질문 하신 정원섭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오늘 하루종일 이 귀중한 시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본회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며는 자리를 한 번도 이석하지 아니하고 계속 경청을 해 주시는 의원이 계신가 하면 수시로 이석을 하시고 또 거의 시간이 끝날 무렵에 들어오시는 의원도 계셨고, 또 집행부일부에서는 사실 피곤하셔서 이해는 갑니다만 좀 조는 그런 공무원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의원 모두가 먼저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공무원들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이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할 일이 없어서 여기 나와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의 봉사자로 또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헌신적으로 노력하는데 적어도 임창열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정,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은 지사가 달라져야 되고 참모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또 조성윤 교육감, 많은 교육자들이 존경합니다. 경기도 교육이 달라져야 되죠. 달라지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달라져야 되고, 그 외의 참모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앞으로 달라진 모습을 우리 의회가 먼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더 좋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이틀에 걸쳐서 여러 의원들께서 집행부 질문을 통해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조속한 수해 복구와 경제 회생,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답변할 내용은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본회의는 내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조례와 기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