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35회 임시회에 이어서 약 한달 반 만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그간 전국 여러곳에서는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다행히 저희 지역은 큰 피해가 없어서 복받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산적한 여러 조례 개정이 많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사항으로, 먼저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으로 익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이 98년 7월 10일 제출되어 9월 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익산시도시개발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익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이 98년 8월 7일 제출되어 9월 2일 회부되었으며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개정조례안,익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보건소등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안,익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이 98년 9월 2일 제출되어 9월 3일자로 회부되었으며,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35건의 일괄개정 조례안인 익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정원등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98년 9월 5일 제출되어 동 일자로 회부 총 58건의 조례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승인안으로는 ‘98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98년 8월 31일 제출되어 9월 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 회부사항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의 조례제정 청원이 98년 8월 18일 익산시 영등동 705-10번지, 시민연합대표, 박경철씨로부터 서문재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8월 20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제35회 익산시의회 폐회중인 98년 8월 5일 익산시 영등동 606-1번지 오기수외 1,439명으로부터 어양동 행정구역을 원상태로의 환원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접수되어 8월 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 위원회에서 8월 13일 간담회를 개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한 바 있으며, 또한 익산시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읍면동장 정수조례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된 의견서가 신흥동 397-6번지 정용환외 275명으로부터 행정구역조정 통합 검토요구 건의서로 98년 8월 26일 접수되어 8월 27일자로 본 위원회에 송부되었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과 승인안, 청원등을 이번 회기동안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 위원회 회기를 98년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익산시도시개발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기획실장 황정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기획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익산시도시개발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로서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정조달의 핵심인 공채발행 근거가 소멸이 되고 동 조례 3조 2항이 삭제가 돼서 일반회계에서 가용재원을 전출 해줄수 있는 기금출연이 곤란하기 때문에 동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도시개발기금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익산시 도시개발기금 설치 조례 1998년 3월 17일 제313호는 폐지한다 부칙은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도시개발기금 관계는 설치근거와 그동안에 추진한 내용 주요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도시개발기금 설치조례는 1991년 5월 25일 이리시 도시개발기금 설치조례로서 제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공영개발사업소에 설치와 더불어서 필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본 특별회계로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랬다가 1993년 11월 8일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조례를 제1차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95년 5월 15일 통합시 발족에 따른 이리시 조례를 승계 제정 하면서 익산시도시개발기금설치조례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금 조례에대한 주요 재원은 개발부담금과 공영개발사업 수익금 기금운용 수익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출연금 기타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특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수도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주차장사업등 15개 대상사업이 해당되고 지방공기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7% 내지 8% 이하로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금운용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금액이 8억 9,394만 3,000원 개발부담금이 605만 6천원으로서 9억원으로 출발을 해서 98년 현재 17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부터 관리하면서 93년도에 관리비로서 35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현재 양도성 예금으로 해서 이자수입으로만 해가지고 17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양도성예금으로 은행에 예금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폐지해야 할 이유로서는 재정 조달의 핵심인 공채발행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조례 제5조 제2항에 보면 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방채 발행대상과 중복하여 소화할 수 없다고 전라북도가 95년 6월 9일 법령위반 조례는 폐지를 하라고 지시가 돼서 저희가 조례 제3조에 재원조달 제1항 3호 지방채 발행 수입은 조례 159호로서 95년 10월 19일자로 관련 조항을 폐지를 한 바 있습니다 일반회계 가용재원이 순세계 잉여금의 10% 이상을 출연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조례 제3조 제2항이 98년 3월 17일날 삭제가 돼서 일반회계 가용재원에서 출연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현재는 출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측면에서 보면은 현 확보된 소액기금으로 장기간 저리융자를 해서 자금을 회전시키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해서 연리 7% 내지 8% 자금을 지원하기가 현재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법규에 의해서 익산시 도시개발기금 설치조례는 폐지를 하고 그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도시개발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8월 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67호로 접수 98년 9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익산시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도시개발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5조 제2항에 도와 시 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방채 발행대상과 중복하여 소화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조례에 위배되므로 95년 6월 9일 법령위반 조례를 폐지하라는 도 지시에 의거 95년 10월 19일 조례 제159호로 익산시도시개발기금설치조례 관련 조항을 폐지하여 법적으로 재정조달의 핵심인 공채발행 근거가 소멸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조성에 있어서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0% 이상 출연조문이 98년 3월 17일 조례 제313호로 삭제되었고, 공영개발사업 여유자금 부족과 개발부담금 수입의 격감등을 사유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금이 17억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기금은 어떻게 조성했고 앞으로 그 기금을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것인가

그 기금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92년도 당시에 9억을 출자해가지고 이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쓸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만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도시개발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현장을 찾아 진력을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기업등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면절약 내핍생활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당면한 국가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함과 동시에 지방자치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동안 누적된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자치 행정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우리 시의 조직개편안에 의한 기구조정안을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로부터 협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조례를 개편안에 맞게 정비하고자 오늘 총무국 소관 관련 조례중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17건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장으로부터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설명드릴 조례는 전문개정이 되므로 인해서 종전에 조례를 복사를 않고 자치법규를 참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 제안설명 ) 이상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472호로 접수 98년 9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본청의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정부의 당면한 국가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함과 동시에 지방자치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동안 누적된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자치 행정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하여 필수공통 기구는 통폐합하고 과내 계간의 할거주의를 해소하고 과장중심의 기능수행과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종전의 부단체장, 국장, 과장, 계장의 4단계에서 계 제도를 폐지하여 3단계로 축소하고 99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기구는 존속기한을 98년 8월 31일까지로 단축함으로써 통합시 한시기구 정원을 조기폐지 하고자 기구정원 규정 개정령 시행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익산시 조직개편안에 의한 기구감축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관계법령과 상충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심의하려고 하는 익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과 11일날 우리가 심의하려고 하는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는 상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이 조직개편과 연관이 있습니다.

무슨 뜻으로 질의를 하는가 하면 10일날 다룰 행정운영동의설치 문제가 원안대로 안됐을 때 오늘 부의된 지방공무원정원조례하고 상관관계가 있냐 그말입니다.

정원조례는 기왕에 감축계획이 되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감축을 해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그쪽하고는 관계가 없는...

물론 연관은 되어집니다마는 총 정원감축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원내에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 봅시다 신위원님 얘기는 나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설치조례안 두 건을 다룸과 동시에 행정운영동의설치 이 안건도 동시에 다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나서 정원문제를 다뤄야 한다 논리적으로 그 얘기가 맞아요 행정동 운영설치안이 본청에 설치안하고 함께 통과가 되버리면 여기서 자동적으로 정원조례 조정안은 그대로 들어맞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논리적으로는 신위원 주장하는 것이 맞아요 정원하고 설치조례안은 같이 취급을 하고 그런다고 하면 정원조례안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승인해줘야 하는 사항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영상은 별 탈이 없다는 주장인데 논리적으로 보면은 저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왜 이것을 떼어가지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결재된 상태에서 심의하는 기분이 드니까 기분이 떨떠름하다 이 얘깁니다. 지나간 얘긴데 부칙 문제도 그래요 익산시하고 이리시하고 합쳐졌는데 고유명사니까 이리역이라고 고치지말고 그냥 쓰면 될거 아닙니까? 이것은 졸속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함열출장소가 고유명사니까 함열출장소 시민회관이라고 명칭을 가진 법안이 조례가 살아있어야 쓰겠냐 이말이에요 손댈때에 차라리 이게 저기하면은 제2시민회관이라고 하든가 이렇게 해서 써야지 고유명사니까 그런다고 하면 이리역도 고유명사니까 이리역이라고 놔둔다고하면 되죠 그렇게 편리한대로 하고 이 다음에 뜯어고친다고 하는데 지금 하지 뭘 다음에 뜯어고칩니까? 완전한 조례를 해야지 임시방편적인 조례를 하면 안되죠 그런 식으로 편의주의로 고친다고 하면 이리역도 그러면 고유명사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설치조례안 같으면 본청이나 동이나 같이하면 이것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정원조례는 자동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될것아니냐, 이거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논리적인 격차가 있는 것으로 어떻게 좁힐수가 없지 않나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은 정원은 자동적으로 집행부 안대로 승인이 되는거 아니냐 그런 거에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위원님께서 자꾸 정원조례하고 읍면동정수조례하고 연관 짓는데 읍면동 정수조례는 별개로 취급을 해달라는 말씀인데 읍면동정수조례가 예를들어서 10개인데 15개를 만들어 냈다고 하면 총정원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그건. 시장이 만들어내서 운영해야 되요 총정원은 의회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읍면동 10개인데 15개 늘려서 해 했을때에는 그러면 5급자리를 더 만들면 된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요 어떻게 하든지 100명 갖고 쥐어짜내라고 하면 여기가 군대입니까?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세요 구조조정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목표아래서 이런 정원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동 통폐합이 한군데라도 안됐을 때 인원상 문제가 되는건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인사권한은 시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총 인원을 결정해주고 신위원이나 나위원이나 말씀하신 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는 얘긴데 총 인원결정만 해주면 인사권은 시장이 있으니까 대기발령을 시키든 어쩌든 총 인원만 해주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