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익산시의회 제36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기전에 그동안에 무더운 날씨에 의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8월 한달동안에 전국적으로 홍수에 피해가 막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역 관리에 고생을 너무나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회 제36회 임시회에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운영기간이 98년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으로 운영하도록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 건과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현지확인의 건으로는 98년 9월 10일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건설과 소관인 유천 목천지구 배수관문, 98년 9월 11일에는 환경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현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98년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입니다.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영환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익산시 지방 행정기구 구조조정등 모든 분야에서 21세기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된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까지 수돗물 수질검사 및 공포업무를 시 도지사가 맡고 있었는데 지난 97년 8월 28일 수도법 제6차 개정으로 제19조의 2 규정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두어 수도사업을 직접 맡고 있는 시장이 수행하도록 하고있어 수질검사 및 공표 기능을 활성화하고 시민에게 알 권리를 주며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더욱 확고히 공급하기 위하여 익산시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두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제1조 목적에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공포하는 내용을 삽입하였으며 제7장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제51조에서 제60조까지 10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면 익산시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가 466호로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개정이유는 수도법 제19조의 2 규정에 따라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등을 위한 위원회 규정을 두고자 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제1조 목적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법 제19조 2 규정에 의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 시험 및 공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등의 기능규정을 설치하는 것이고 위원및 임원의 구성과 임기 직무 해촉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한것이고 소위원회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규정, 회의개최 결과 보고사항등 규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규정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붙임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으로 뒤에 붙어있습니다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조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이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한다)에 의하여 익산시에 수도 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공표하므로서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장 제51조 내지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제51조 설치.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공표로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둔다 제5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1호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호 수도사업자에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3호 기타 수돗물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3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3항 위원은 수질 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54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1항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3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때에는 임기중일때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호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호 품위손상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56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 1항. 위원장은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2항.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사업소 시설과장으로 한다 2항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8조 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돗물의 수질향상 방안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법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기존의 51조를 제61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신구대비표는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98년 7월 28일자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명은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제 19조의 2 규정에 의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 소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을 개정하고 제51조 내지 제60조를 신설하여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항을 삽입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위원 및 임원의 구성과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시험 및 공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등의 기능 규정 및 회의개최결과 보고사항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1조를 61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규정이 97년 8월 28일자 법률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된 바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와 수질관리기술의 자문등을 하기위한 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흠결이 없다 하겠으나 제61조에서 조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바 제60조 운영세칙은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하여 제61조를 60조로 변경하여 수정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입니다. 수도법 개정으로 인해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의안이 되겠습니다마는 궁극적인 목적은 맑고 깨끗하고 양질의 물을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그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이리시의회에서 1억원이 넘는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금속검출기라고 해가지고 장비를 구입했는데 그것도 아직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수도사업소에 기술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소에서 하지못하는 그런 수질검사 세부적인 것이 안될때는 아까 말씀하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해가지고 더 세밀하게 조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사업소에서 검출이 어려운 것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2천년대 되면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게 되면은 용담댐 완공시는 수질이 향상이 돼서 원수가 1급수가 공급이 될것입니다. 그러면은 구태여 위원회를 두지않고도 본청이나 도 연구소에 의뢰해가지고 충분히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데 아까 서문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청내에 제가 자료를 빼보니까 크게 나타난 것이 위원회가 19개가 되있더만요 그런데 각 시도별로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통폐합하거나 폐지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데 구태여 위원회를 구성 안하고도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 않고도 자체나 도에 자문을 받아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꼭 설치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고 또한 적은 액수지만 예산도 생각 안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못하는 것 환경연구소에 의뢰하는 품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45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한가지라도 불합격이 되면 그것은 음용수로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험실에서 45개 항목을 전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시험하는 것은 공인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공인을 받아가지고 공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수질평가위원회는 꼭 수질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질관리 기술을 그 분들한테 자문을 얻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저희 행정기관에서만 하면은 믿어주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가나 대학교수나 시민중에서 우리 수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감시하도록 그렇게 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할 때 검사비를 지불합니까?

예. 검사비를 줍니다.

조례가 제출되게된 것은 도에서 관장하던 것이 자치단체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수질검사는 도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위원회가 구성되면 1년에 몇회나 열릴 것 같습니까?

한달에 한번 합니다. 수질검사 한 결과를 제대로 공표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냐 안알리냐 그 공표한 것이 수질평가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수돗물을 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그런 취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수질에 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 분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그런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걱정인데 아까도 예산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한테만 지급되기 때문에 큰 예산은 되지않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중에 제가 느낀 것이 일반시민들이 공무원이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구를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인정을 받을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시민한테 믿지못하도록 해왔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꼭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하는 것을 시민들이 믿도록 행정을 펴나가야 합니다 꼭 위원회가 필요한 것인지 제출했으니까 질문이 우습긴 하지만은 상수도사업소장으로서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없는 것 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양종규 위원입니다. 수질검사 평가위원회가 결정할수 있는 권한이 환경원에서 불량하다고 평가를 받았을 때 그것을 뒤집을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수질검사 위원회에서 수돗물이 양질의 수돗물이라는 평가를 내려가지고 환경국에 의뢰를 했을 때 그쪽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이 위원회는 아무런 기능을 발휘를 못하죠

시험할 수 있는 기능은 이 위원회에 없기 때문에 공인기관인 도 보건환경원에서 검사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결국은 도 환경국에서 검사한 기준에 의해서 공표해주는 역할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것하고 이 분들이 수질에 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업무를 취급하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문을 구하는 것은 이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자격을 갖춘 분들한테 언제든지 자문을 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상수도사업소 수질을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소비자 입장에서 감시의 기능을 해보자 하는 그런 맥락으로 받아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를 상정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으로 해서 19조 2항 97년도 8월 28일자로 수도법이 바뀌어서 위원회를 둬야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상정을 했는데 김광수 위원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두면 안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필요할 수도 있고 안할 수 도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수돗물을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안전하다 그런 것을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수질평가위원회 전문가들이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을 감시를 하고 공표하는 것을 같이 참여해주시고 하면 그것이 훨씬 더 좋치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수질평가위원회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례를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답변하실때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이런 조례를 올릴때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꼭 이 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올린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야지 없는 것 보다는 낫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은 앞으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수도법이 19조 2항을 보면은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2항에 의하면은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상위법에 규정하니까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둬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물 먹는데 감시 감독 한다 하는데 본위원은 위원회를 둬서 감시하도록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동안에 시에서 발표하는 것을 시민들이 믿을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위원회는 시민들한테 공감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러면 평가위원회 위원을 잘 구성을 해야 될거에요. 시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참고로 수질전문가가 있습니까?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촉은 시장이 하더라도 선정은 직원들이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익산시에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수질 전문가가 있습니까?

대학교수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질평가위원회가 시군에 설치하기 전에 도에 있었습니까?

상수도 급수에 대해서는 환경연구원에서 의무적으로 2개월에 한번씩은 하게 되어있는걸로 아까 말씀 들었고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위원회가 의무적으로 법 조항에 둬야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둔다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가 다른것도 포괄적으로 책임져서 수돗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가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위원들은 궁금하기도 하고 딱딱 찍어서 목적만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고 어차피 법 조항에 못이 박혀 있으니까 해야할거 아닙니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뚜렷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직원중에서 수질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질시험은 시험실 직원이 9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충분히 수돗물 양질의 좋은 물인가 나쁜 물인가 구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의견에도 수도법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98년 8월 28일자 법률이 개정되어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도록 됐다는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하셔야지 자꾸만 평가위원부터 말씀하시니까 회의가 길어지는거 아닙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