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제78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1998-09-09

회의 전체 보기 663턴

옥근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서구의회 임시회(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3개과와 2개 사업소에 대한 구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후 청소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재환입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수행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 많으신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청소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자료 3쪽에 보면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현황에서 업체는 3개업체이고 용역구역이 동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3개 업체가 동별로 나누어졌을때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간다든지하는 장점이 있나요? 구역을 나눈 것은 어떻게 해서 나누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3개 업체로 나누게 된 것은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구지역이 개발지역으로 계속 인구도 늘어나고 유입도 되기때문에 그것을 예상하고 3개 회사로......,

김학원위원

영업구역을 나눈 것은 이 업체에서 나누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나누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업체에서 나누었습니다.

김학원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영업구역을 나눔으로 인해서 주민의 편리나 이익보다는 업자들에게 이익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연구를 안해봤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현재 3개 업체의 경영분석을 해 보니까 매년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둔산지역이 하수관로로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가 연결되어서 앞으로 전부 정화조시설이 폐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실태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영업구역을 나눈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 그런 상태군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영업구역 나눈 것은 업자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김학원위원

영업구역을 나눈 것을 보면 예를들어서 둔산지역, 기존의 단속주택지역 이렇게 구역적으로 나눈 것도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속된 표현입니다만 각 동별로 나누어먹기 식으로 한 것이 아닌가, 월평 1, 2, 3동도 물론 아파트지역이 있고 단독지역이 있지만, 또 둔산동 같은 경우는 1동은 대진이고 2동은 한밭이고 이것을 보면 구역구역 단독주택 지역과 아파트 지역을 나누어 준 것 같습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것을 조정할때는 아마 충분히 연간 수거량을 감안해서 전년도 수거실적을 따져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조정을 한 것으로 ......,

김학원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업체에서 영업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이네요? 여기 업자들도 서구 구민이니까 어차피 사업성은 있기는 있어야 되겠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현재 타 시도의 수거요율이 우리 대전보다는 기본요금이 전부 높습니다. '91년도에 요율을 조정하고는 한번도 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IMF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위생공사 못해서 몸살난 사람들 많습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앞으로는 해봐야 별 이익이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98년도부터는 둔산지구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유도를 하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현재도 폐쇄신청이 일부 들어와서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학원위원

업체 허가기간이 '99년까지가 2개업체이고 2001년도까지가 1개 업체인데 어차피 단독주택지구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할 수가 없고 대단위 밀집한 아파트랄지 그런 부분은 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면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설계할때보다 분뇨 흡입량이 적어서 오히려 예산을 써서 약품을 투입해서 처리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저도 그렇게.....,

김학원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행업자가 이렇게 많이 안해도, 그러니까 사업성이 자꾸 없어지는 것이죠. 안해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한 영업구역을 나눈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한가지만 더, 10쪽에 공중화장실관리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공원의 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근린공원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거기에 소재해 있는 화장실은 청소과가 관리하구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거기에 있는 화장실도 직접 거기에서 관리를 하되 우리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를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관리감독은.....,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총체적인 지도점검을.....,

김학원위원

실질적으로 업무분담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같은 구내의 직원끼리 도시개발과에서 공원관리를 하고 평상시 화장실 관리도 하고 지도점검을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저희 직원 두사람이 배치가 되어서 하고 또 공공근로자를 배치받아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관리가 철저히 잘되고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매월 검점을 해서 복명서도 비치해 놓고 수선하고 해야될 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렇게 잘 한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놓이는데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여쭈었는데 실질적으로 속된 표현입니다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인 욕구가 잘 먹고 잘 싸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공중화장실을......, 개인이 개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화장지를.....,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개인 화장실은 업체에서.....,

김학원위원

개방화장실, 대형건물이나 일반통행인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만들어 놓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형건물이나 그런 곳에 개방화장실을 하고 있잖아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김학원위원

전에는 화장지같은 것을 사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안하나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또 예산이 미치지 못하고 해서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방화장실은 306개소 지정만 해 놓고 감독이랄지 관리를 못하겠네요? 옛날에는 화장지라도 주면서 지역주민들이 오면 잘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오라고 부탁이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주지도 않으면서 개인화장실을 개방해 달라고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306개소나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다녀보면 불편한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화장지를 공급해주는데도 그런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개선을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이동식화장실, 유원지나 하천에 하절기, 성수기때는 잘 되는데 그 이후 비수기때는 사실 관심을 덜 갖는데 가끔 이용하는 사람들은 "만들어놓고 관리도 안하면 치우기나 하지 뭐하러 만드느냐"하는 불만섞인 얘기도 합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지금 12월17일까지 공공근로자가 상당인원이 배정이 되어서 이동화장실을 몇개소씩 유원지별로 담당을 시켰습니다. 아마 12월17일까지는 관리가 철저히 될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요? 공익근무요원!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공익근무요원이 아니고 실직자, 공공근로자요.

김학원위원

금년에는 이상이 없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금년에 관리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문예공원에 생활체육광장이 있잖아요. 그곳의 화장실은 관리를 안하나요? 대덕대교옆 KBS지은데 그 옆에 농장도 있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공중화장실, 이동식화장실은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쪽도 관심을 갖고 해 주세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김학원위원

하여튼 청소행정이 도시행정중에서 가장 시민들에게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을 하게 하기위해서 어려운 일을 맡고 계신데 평소에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고하신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형편인데 그럴 수록 더 열심히 하셔서 깨끗하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7쪽에 불법투기단속반 운영을 24개반으로 해서 48명 운영하시는데 그 인원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지금 구청에 3개반을 편성하고 21개동에 21개반으로 해서 24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21명이 각 동에 있는데 1개동에 한명씩 나가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담당 동직원하고 일부 3명정도 로 편성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낮에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현재 낮에도 하고 밤에 할때는 특별 단속기간을 정해서 동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을 왜 질의하느냐면 보편적으로 불법투기는 야간에 거의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청지역 아니면 거의 후미진데, 그런데 지금 보면 지역적으로 깨끗한 지역에만 일부러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듯이 계속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지역에 무려 세번, 네번씩 갖다 고정적으로 버리는데도 단속됐다는 얘기를 한번도 못들었거든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저희들이 구청에서 2명이 고정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을 한사람씩 붙여서 또 요즘 공공근로자로 배치된 사람을 붙여서 낮에는 철저하게 하는데 야간까지는 철저한 단속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낮에 하신다고 했는데 낮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다 지키고 있으니까 거의 안버리는데 야간에 거의 12시 넘어서 새벽시간이 되면 못쓰는 가구라든지, 특히 기성지역으로 쓰레기가 불법투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지금 불법단속반 운영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간에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야간에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일정을 잡아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포세식화장실 원정동 30세대 올해 하고 있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오동하고 평촌동에 일부 들어갔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50세대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몇%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지금 지원이 2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자부담이 50만원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원만 하고 나중에 준공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점검은 안하나요? 하자같은 경우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

기준

이기준위원

왜냐하면 농촌에서 지원을 받아서 자부담 50만원으로 하는데 작년도에 하신 분들이 상당히 위생적이고 좋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약품 구입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일부가 60%이상이 누수되고 해서 하자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촌사람들은 모르니까 가서 쓰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1년이 되니까 하자가 60∼70%정도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은 다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다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점검체제가 없으면 200만원씩 지원해준 의미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지도점검을 해서 하자가 발생했다면 하자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약품구입은 공동구입이 불가능한가요? 약품사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전에 약품구입하는 업체가 부도가 나서 안하고 있는데 지금은 구입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틀전에 들은 얘기인데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준

이기준위원

좋게 해놓고 약품을 구입하지 못한다든지 하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품구입하는 과정까지도 실지 돈을 내고 하는 것이지만 지원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어디에서 살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 주세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3쪽에 아까 김학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김학원 위원님께서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부분이 계셔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생공사의 구역을 3개 업자로 세군데 구역이 나누어졌는데 이 영업구역이 허가권 뒤에 게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허가증에.....,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허가증에는 게시가 되어 있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업자들끼리 나누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얘기가 아닙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구역을 조정할때 업체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업자가 했다는 것은 조금 답변이......,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허가증에다 동을 명시해서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는 관에서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업자들이 임의로 나누어서 했다고 하니까 여기 김학원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데 그것이 업자들 경영을 위해서 구역이 나누어진 것이라고는 제가 생각이 안들거든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볼때는 그 구역을 나누어줄때 부실청소를 우려해서 구역을 나누어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두번째로 왜냐하면 그 구역이 안나누어졌을 때는 청소를 서로 경쟁이 붙어서 하다보면 부실청소가 우려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성 있는 청소가 안되기때문에 환경오염을 가중시킨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씀이 틀리다고 보십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업자들 경영을 위해서 나누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누어진 이유가 다 있는 것이 아닙니까? 관에서 감시감독하기가 용이하고 그렇기때문에, 왜냐하면 고지대같은 곳은 분뇨수거를 하려고 해도 만약에 구역을 안나누어주면 그 사람들 청소를 안합니다. 그렇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 구역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책임성 있게 수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어야 김학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제가 청소과장으로 온지가 두어달밖에 안되어서 업무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것은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해명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그냥 업자들 두둔해서 얘기하시면 안되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업자를 두둔한 것은 아니죠.

용대

윤용대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그런 사업을 많이 해 봤기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곰곰히 생각하다가 김학원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가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중에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가장동에 사시는 주민 한분이 사회건설위원회 개의중에 청소과 업무에 대해 방청을 신청해 오셨습니다. 허가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세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해서 아까 이기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순찰일지는 지금 쓰고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매일 쓰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24개반 48명이 다 쓰고 있는 것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동은 동대로 쓰고 있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동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구청은 3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동은 21개반으로 해서 동직원 3명이 1개조로 해서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순찰일지가 매일매일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단속은 매일 매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일지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일지도 매일 쓰고 결재 올리고 있습니다. 동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21개 동에서 매일 매일 올라온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단속일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동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확인을 하셨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제가 동장을 하다 왔는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각 동에 확인을 다 하셨냐구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실질적으로는 확인을 안했는데 우리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직원중에 확인하신 분 계십니까? 확인 안하셨습니까?

그러면 순찰을 돌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문제가 아니라 순찰을 돌아서 지저분한 곳 이런 것도 일지에 다 써서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감시감독은 구청에서 안해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단속일지를 매일매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현지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있을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일지를 쓰고 있는지 우리 구에서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현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재활용 용기있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분리수거함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대

윤용대위원

예, 그 용기를 각 동별로 지금도 활용하고 있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동별로 몇개씩 나가 있나요? 1개동에.....,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냐면 전에 재활용용기를 갖다 놓은 곳이 항상 제일 지저분하거든요. 지나가다보면 그곳에 잡쓰레기가 수북하게 쌓여 있어서 굉장히 지저분한 것을 본 적이 한두번이 아닌데 지금 그것이 제대로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지금 나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아마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자신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지금 373조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별 내역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11페이지 재활용사업 민간위탁운영에 대해서 공동주택은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에 대한 수수료가 있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지금 어느곳으로 부쳐주고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각 공동주택 단체에다......,

용대

윤용대위원

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 동대표 자치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통장단회의라든가.....,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부녀회로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그 관계로 인해서 경성큰마을이 물의를 빚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이 사항은 제가 내용을 확실하게 몰라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내용을 왜냐하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그런 곳에 재활용비를 주어서 주민들에게 고루고루 배분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성큰마을같은 곳은 아주 심각한 지경까지 왔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단체한테 돈을 부쳐줘서 아파트내에서 고루고루....., 왜냐하면 아파트 전체 인원이 재활용을 해서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 그것이 한사람 한사람한테 다 배분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에서 부녀회한테 부쳐준 것으로 아는데 그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구요. 삼천몇백만원인가 얼마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각 통로에 1년에 한 3만원씩 3번인가밖에 안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엉뚱한데 써지고 해서 난리가 나서 검찰에 진정까지 들어가고 지금 수사의뢰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에서도 돈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잘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게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지도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분

김용분위원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야간에 현장에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대부분이 낮에 순찰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투기 단속을 하고 거기에 관한 증거가 포착이 되었을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주민들과 공무원 사이에 잦은 마찰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제가 많이 접했기 때문에 주민은 주민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자기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공무원은 증거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이 아주 심하게까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횡포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 문제는 상대성이 있기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아니면 그런 절차같은 것이 현재 과정상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본인이 단속이 되어서 억울하다 하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서 그것이 청문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 절차를 밟은 건이 몇건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현재 3건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보여주시구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선자치시대인데 제가 아주 공무원들에 대해 혹독하게 하는 주민들 얘기를 주변에서, 이런 마찰문제로 많이 들었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으셔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지금 재활용품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업체 경영수지분석 공인회계사 용역비가 추경에 반영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됐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반영이 안됐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전혀 하지 못했겠네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폐기물관리계에서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나가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2회 추경때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본래 상·하반기 두번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용분

김용분위원

1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확보되면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고속발효기 꿈나무아파트에 설치하신 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운영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열을 많이 받다보니까 고장이 잘나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요즘에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3청사가 입주하면서 매주 1회 화요일날 가동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악취가 발생되고 소음이 발생되어서 주민으로부터 가동을 중지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이달말까지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언제부터 가동을 주단했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8월중순부터 이달말까지요. 중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10월달에 운영을 해봐서 만약에 민원이 더 발생이 된다면 타지역으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개발공사 금고동매립장으로 이동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다른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는 어떻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다른 구청은 규모가 작기때문에......,

용분

김용분위원

규모가 아니고 발효기를 하나 우리도 설치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다른 구청에는 우리같이 규모가 큰 그런 고속발효기가 없습니다. 작은 발효기.....,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보다 훨씬더 작은 발효기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그럴수록 더 문제가 많을텐데 다른 구청에 운영되고 있는 실태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신 적이 없으세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은 2,000만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시범으로 설치한 것인데 이제 벌써 한 2년, 3년 운영을 채 못하고 고철덩어리로 남게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들을 때는 앞으로 이것을 아예 가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대충 방침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앞으로 가동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금고동매립장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활용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금고동매립장으로 옮겼을 때도 고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약품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다 서구가 관리하실 것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공사에서 자체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간단한 것 몇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꿈나무아파트에 있는 고속발효기설치가 퇴비화 시범화로 우리 서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에는 고속발효기가 없잖아요? 각 구에 한대씩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규모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고 저희들은 규모가 크기때문에.....,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서구가 청소행정을 분리수거로 타구보다 1년 먼저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도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글자그대로 시범이기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확률이 어떻게 보면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식물찌꺼기의 특수성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 얼마들이고 했다고 해서 억지로 이것을 꼭 성공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구요. 왜냐하면 결과가 잘못 나온다고 했을 때도 그것을 조금 업무상의 미비한 점이 있지않나 그런 질책을 받을 것을 생각해서 안되는 것을 잘된다고 했다가는 전국적으로 파급시킬때 나중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행정이 지금까지 불신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8월중순부터 9월말까지 한달반동안 중단을 했으면 기계적인 결함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지금 고열처리를 하기 때문에 열판인가가 자주 망가지고......,

김학원위원

아무튼 시범운영이기때문에 글자그대로 시범이기때문에 이것은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꼭 억지춘향으로 잘되게끔 하려고 하지말고 안되면 무엇때문에 안된다, 뭐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보고서를 내서 해야 다른 곳으로 파급시킬때 단적으로 결함을 보완하고 해서 더 좋은 기계를 만들고 더 좋은 행정을 할 수 있지 억지로 두들겨 맞추지 말라구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냄새나고 이런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싫어한다고 하면 그곳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설치하면 그런 결함이 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세세하게 실패한 것은 실패한 원인, 기계결함이 있으면 기계결함이 있는대로 해서 나중에 잘해서...., 그리고 자꾸 조례제정할 때부터 금고동쓰레기매립장, 매립장하는데 시 차원에서도 운영할 면적이 적다고 해서 안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쪽으로만 하려고 하지말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2차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활용사업 민간위탁하는 것에 있어서 여기도 업체가 광산기업하고 한밭자원 2개 업체네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김학원위원

지금 우리 서구관내 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서구관내는 업체가 없구요. 유성지역에서 2개 업체 가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지금 보고서에 위탁업체가 광산기업하고 한밭자원하고 2개 업체라고 보고했는데 없다고 하십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서구 관내에 업체가 없고 타 지역 업체.....,

김학원위원

소재는 서구에 안되어 있고, 두군데 다 본사 소재는 타 구에 소재하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김학원위원

아무튼 민간위탁은 2개 업체로 했잖아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예, 하고 있는데 선별작업하고 하는 것은 본사에서 합니까? 우리 관내에서 합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본사 마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2개 업체를 동별로 분류를 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동별로 2개 구역을 나누어서 11개동인가 나누어서......,

김학원위원

서구 구역을 구역적으로 나누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아파트지역 단독지역 이렇게 해서.....,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구역별로 나누었습니다.

김학원위원

2개 업체에 구역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조정해 달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예산절감도 했고 공인회계사의 용역비를 들여서 경영수지분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 필요성은 여기 김용분 위원님께서 전에도 확인을 하시고 했는데요. 행정공무원이 하면 좀 믿지 못합니다. 공신력이 없기때문에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검증을 거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김학원위원

그렇게 필요성이 있으면 시급히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서 예산은 투쟁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해서 1개 업체에 500만원이고 2개 업체면 1,000만원 예산이 있어야 되겠네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아닙니다. 500만원 가지고 2개 업체를 하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자료에는 1개 업체에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2개월 되셨다는데 업무를 깊이 파악을 하셔야지.....,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죄송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1,000만원인데 물론 단일 항목당 1,000만원이면 큰 돈이지만 그렇게 시급성있고 중요한 문제라면 투쟁이라도 해서 예산확보를 하셔야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재활용사업도 국가적으로 온 인류가 다 관심을 갖고 해야될 일이기때문에 행정을 할때는 과감하게 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주세요.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께서 동장에서 과장님으로 전보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러신지 일부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파악해서 원활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위생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위생과장 문정남입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박옥근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 위원여러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3대 의원으로 앞으로 4년간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장님과 사회건설 위원님들께 앞으로 저희 위생과를 보다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위생과 직원 18명은 유해한 위생환경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위생써비스의 질적향상과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증진시켜 수준높은 위생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생과소관 업무보고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위생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9쪽에 보면 향토·전통음식점발굴육성 설명중에 앞으로 계획에서 홍보 및 혜택부여에 서구소식지 게재하고 정기위생검사등 면제계획이 있다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서구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정부 대전청사가 입주를 하고 각종 대형 유명업소가 구도심권에서 신도심권인 서구로 계속 많이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전시민들도 물론 그렇지만 대전청사를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또 새로 이전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로 가서 소비하는 것을 서구에서 소비해서 서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좋은 실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전청사에 내방객이나 아니면 근무하러 새로 오신 분들에게 이에 대한 홍보는 빠졌고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업종별로 우리 서구관내에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모범음식점을 발굴해서 정부종합청사내에 종합민원실이라든가 이런데에 비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다른 구에서 하기전에 더군다나 서구에 위치해 있으니까 미리해서 서구쪽을 알리고 해야지, 진작 했었어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배부된 것을 얼마나 어떻게 했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체크를 못해봤는데요.

김학원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대전청사를 공식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일부러 제가 출입구에 안내하는 분한테 그곳에 그 자료가 있나하고 물어봤더니 그 배부한 사실조차도 모르더라구요. 그런 것을 봤을때 시 차원에서 물론 잘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들, 근무하는 분들이야 그분들을 위해서 책자를 배부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방객들은 어차피 대전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출입구에 그것을 해 놔야 이용하기가 쉽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에서 하는 시책 이외에 공간, 그 부분을 행정하는 것이 우리 서구의 행정이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 서구의 이익을 위해서 한번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정기위생검사를 면제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음식업협회에서 정기위생검사를 하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정기위생검사를 협회에 위임해 줬는데 협회에 정기위생검사를 면제해 주라고 공문을 보내든지 홍보를 한다구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런데 본인 생각에는 향토음식점이고 전통음식점을 발굴해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위생검사는 협회에 위임을 했으니까 용어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검사보다는 지도를 수시로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업소를 선정할때 세밀히 위생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업소가 향토전문음식점으로 적합하다 할때 우리가 선정을 해서 음식업지부로 통보를 해 줍니다.

김학원위원

대전이라고 하면 선사유물도 나오고 해서 뿌리가 깊은 곳이라고 하지만 도시가 된지는 얼마 안되어서 전통이 있거나 향토음식이 특별하게 생각나는 것이 없거든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이 시책을 잘 구상을 하셨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홍보나 선발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방금 김학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향토·전통음식점 발굴육성에 대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정기 위생검사를 면제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정기 위생검사를 면제해 주는 것 보다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적용해 주겠다는 뜻에서 위생검사를 면제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위생검사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때문에 위생검사는 철저하게 하고 다른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문제는 향토·전통 위생업소는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도 감면해 주고 저희가 분기별로 다시 또 그 업소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정을 해 줬지만 여러가지 행정지시사항에 따르지 않는다든지 하면 우리가 다시 취소를 합니다. 그 품목과 업소를......,

용대

윤용대위원

이 위생검사라는 것이 법이나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면제해 준 것은 제가 볼때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같기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는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위생검사를 면제해 준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향토음식점이나 모범업소는 정기 위생검사를 면제해 주고 우리 관에서 특별관리를 하라는 상부지침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공중위생시설 급·배기관청소실시 1개소해서 한민쇼핑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급·배기관 청소에 관해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에어컨 닥트를 말하는 것이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죠.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서구에 에어컨 닥트를 가진 시설이 상당히 많을텐데 어떻게 한민쇼핑 하나만 실시를 하게 되었나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법이 개정되어서 '96년8월20일 현재 기준으로 건축한지 9년이 경과된 공중이용시설은 '98년4월30일까지이고, 6년이 경과된 공중이용시설은 '98년10월31일까지, 3년이 경과된 공중이용시설은 '99년도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어서......,

옥근

박옥근위원장

에어컨 닥트는 건축한지 9년이 되는 해에 검사한다는 말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누가 검사를 합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청소기관도 있고 검사기관도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검사를 해서 검사완료증을 첨부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우리한테.....,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에어컨 닥트만 하는 것입니까? .....,등등 많이 있을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거기도 닥트가 있는데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에어컨 닥트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한번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리고 10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 43㎏ 수거, 폐기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수거폐기했나요? 어제 방송에 보니까 외국에서 수입한 콤비네이션피자가 사용한계 년도를 1년이 넘은 것을 날짜를 고쳐서 대량 판매를 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과자류같은 것 여러가지 식품을 유효기간이 경과된 제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43㎏를 수거, 폐기했다는 것이 어떤 형태의 잘못된 것을 수거, 폐기를 했는가......,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주로 식품이 제조연월일부터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과된 제품을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 예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한번 품목을 제시해 주세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과자류, 절임식품류 주로 이런 것이거든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어느 식품을 어떻게 했는가를 나중에 하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지역경제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재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가 8쪽에 나와 있는데 물가안정을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하셔서 우수상사업비로 1억원을 타오셨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을 어디에다 어떻게 쓰셨는지 그 내용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추경예산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 사용은 물가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 및 옥외 가격표시판.....,

용대

윤용대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지역 중소기업육성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구청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급되는 것이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시비로 지원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로 지원받는 것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시비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서구관내에서 전체가 몇개 업체라고 했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145개 업체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45개 업체에 총 금액이 154억이라고 하셨죠? 중소기업자금을 지원받는데 서류상이라든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전부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예산상 줄 수가 없고 하니까 배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득점을 해서 점수 순서에 따라서 순위를 결정해서 예산범위에 맞춰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신청하는 업체는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체는 거의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획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요구하는 전 금액을 주지는 못하지만 약간 축소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54억이라면 돈이 큰 액수인데 시에서 우리 구로 예산을 내려주어서 우리 구에서 이 작업을 하면 더 낫지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건의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시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하면 중소기업 자금해서 15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구금고로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이자소득같은 것도 발생할 것이고해서 이왕이면 우리 서구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을 해 주고 여기에서 발굴을 해서 시로 올려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따다가 지급해주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건의를 한번 해 주세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을 말씀드리면 시 계획에 의해서 시금고하고 시금고를 운영하는 은행하고 협의해서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 우리 구금고 은행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시하고 상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3쪽에 보면 근교농업육성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4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자금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 농가가 되어 있는데 4개 농가, 1개 농가, 5개 농가, 1개 농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개 농가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각 농가별로 분할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면적이 몇평이상 이렇게 되어서 나올텐데, 몇평이상 지원을 해주고 몇평이하는 지원을 못해준다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시비, 구비 지원사업인데요. 시비, 구비 각 50% 시에서 지원해 준 사업인데 이것이 사업선정을, 현재 9월달까지 대상자 신청을 동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시로 요청을 해서 내년 사업에 선정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시 예산에 맞춰서 예산 범위내에서 시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평수가 몇평이상 그런 것이 되어 있더라구요. 몇평이하는 신청을 해도 안되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200평이상이라고......,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대상농가에 대해서 숫자가 11개 농가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12쪽 관정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중형관정이 일률적으로 1,500만원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관정이 일률적으로 개당 1,50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볼때 상당히 비현실적입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500만원에 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에 가면 2,000만원 이상 넘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주시지 말고 기술적으로 어떤 특정지역에 가면 전체적인 것을 입찰을 해서 구비나 시비를 절약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률적으로 개당 1,500만원씩 정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산편성 기준이 중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 구비 지원사업인데.....,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성동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이 관정금액이 보이지 않게 상당히 추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형관정을 똑같이 판다고 하면 평균 650만원 정도면 가능한데 1,500만원, 그리고 어떤 특정지역에 가면 거의 2,000만원 가지고도 못파는 지역도 있습니다. 평균치를 1,500만원을 딱 정하다보니까 업자를 선정해서 어떤 업체가 들어오는데 쉽게 얘기해서 심지뽑기식으로 재수가 좋은 사람은 상당한 금액을 벌어가지고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당히 불이익을 봐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 어떤 특정지역은 기성동에 5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 지역은 업자가 서로 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없으니까....., 한 1,000만원 정도가 손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하고 나머지는 서로 과다경쟁을 하고 하는데 그러지말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입찰을 보는 형식으로 하는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입찰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그 사람들이 선정해서 농민들 회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저도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도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관에서 주도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훨씬더 높더라구요. 지금 중형관정은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금액이 누수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아셔야 됩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사실은 관정관계가 특수한 기술도 필요하지만 한곳을 파서 물이 안나오면 또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예산에 중형관정은 얼마, 소형은 얼마 그렇게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지역에 가면 한번 파서 그냥 나오고 어떤 곳은 세번, 네번 옮겨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지역이 실제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톱밥발효 우사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처음에 톱밥발효우사는 규정상 톱밥을 몇㎝ 또 몇개월마다 수거를 하게 되어 있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10㎝정도에서 2, 3개월마다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요. 톱밥을 갈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축산농가나 그런 분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셔야 되는데 실지 10㎝ 두께로 3개월마다 수거한다고 하시는데 거의 농촌에서 보면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발효우사지 현지에 가보면 발효우사의 역할을 못하는 곳이 거의 70∼8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6개월마다 한다든지 1년이 넘어치운다든지 이런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톱밥우사를 만들어 주고 발효우사의 역할을 못한다면 지원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점검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 지금 가보시면 소나 돼지 우사같은 경우는 거의 하천내지 도로로 그냥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적으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을 못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시되 철저한 규정에 의해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톱밥우사에는 파리나 이런 것이 못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파리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효제도 안넣고 톱밥도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하기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가수원동 신흥균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저동 수리시설이 '98년11월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그 일부가 봄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분이 있는지....., 관저동 입구까지하고 나머지 잔여 길이는 안하고 있는데 그것을 완료한다는 것인지 봄에 완료한 것을 11월까지 한다는 뜻인지 그것을.....,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관저동 857번지에......, 대금농지개량조합에 민간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봄에 실시해서 완료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대금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위치는 제가 현지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봄에 완료해서 하고 있는데 11월에 완료한다고 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아직 현재 사업을 안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추가분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추가할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에 근교농업 육성지원자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근교농업 시설을 하려면 환율폭등으로 자재가 상당히 올라서 이 지원자금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대개가 지원자금을 받았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어서 사실 수익성 없는 농가사업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든다면 비가림재배사업을 300평에 4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것을 시설하려면 지금 1,200만원이나 1,500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400만원 지원 에 자부담 200만원으로 하라고 하는데 실제 자부담을 900만원 들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애당초 계획을 세울때 환율상승과 물가폭등이라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해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농가만 더 휘청거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설정할 때는 물가상승률 감안하고 환율상승을 감안해서 자재값을 생각해서 책정을 했으면 합니다. 사실 이 400만원가지고 1,500만원 공사를 하려면 1,100만원을 들여서 효과적인 생산성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안한 것이 나은데 책정이 되었기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물가를 감안해서 실제 한사람을 지원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시에 예산편성시 건의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실상 이것때문에 농민들이 피해가 갑니다. 책정을 받았는데 안할 수는 없고 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사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축산시설 관계때문에 환경오염방지해서 개선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한다고 했다가 안한다는 분이 많으셨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400만원 지원받아서 1,500만원 사업을 하려면 농사가 뭐 남는다고 1,1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책정을 해야지 , 사실 책상에서 환율상승되고 자재값 인상되어서,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농가의 호수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도시행정중에서도 도시행정과 농업행정까지해서 광범위한 지역경제를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부서인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축산유통관련 업무가 위생과에서 이관되어서 담당계는 폐지가 되었지만 부서가 늘어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현재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이의가 없으세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저희들 인원도 물가관리를 하면 지역경제 업무가 사실 벅찹니다. 항상 아침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지역경제 동향이라든가 신문자료를 발췌해서 그 내용을 동까지 전파하고 하다보니까 바빠서 저희과에 인원을 2명을 증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계하고 현재 산업계, 나중에 축정하고 농정계가 분리가 되는데요. 현재 그 인원만 증원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앞으로도 반영이 될 지 안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우리 서구지역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세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구에 있는 경성건설 부도관련해서 경영안정자금을 3월달에 3개 업체에 지원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경성관련에 등록되어 있는 하청업자입니까? 아니면 전문업체, 어디어디 지원을 했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자금은 하반기에는 없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하반기 몇일전까지 받았습니다.

김학원위원

금년도에는 끝나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끝나고 현재 농협에서 연말까지 있는데 그것은 중소기업 운영자금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거든요. 중소기업 제지업체하고 해주는데 이것도 지원금액은 업체당 한 1억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이자가 조금 비쌉니다.

김학원위원

시에서 이자보조를 안해 줍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안 해 줍니다.

김학원위원

알선만 해주는 것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연말까지 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관련 공문을 각 업체에다 보낸 바가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각 분야별로 몇개 업체, 몇개 업체 했는데 배정된 업체죠? 여기 자료가.....,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배정된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배정된 업체가 담보를 제공해야 되기때문에 배정은 되었음에 불구하고 배정을 못받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그런 업체가 몇개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우리 서구관내에도 그런 업체가 있었나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는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런 업체도 사실 있습니다. 담보능력이 없어서 융자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업체가 있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우리 서구관내에는 그런 업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5개 분야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부터 점포시설개선자금까지 5개 분야에 그동안 추진실적이 있는데 각 분야별로 대상업체.....,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것을 자료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14쪽에 농가자녀학자금 지원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89년1월1일 직할시 승격으로 대덕군에서 편입된 지역에 '92년1월1일 이전부터 거주한 농민자녀중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지방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이 있고 그외 지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그러면 밑에 개발제한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자녀는 실업계 고등학생만 한정이 되어 있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편입지역은 말씀대로 '89년 직할시로 되었을때 편입된 지역으로써 '92년1월1일부터 그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에게 지원해 줍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89년1월1일 직할시 승격으로 대덕군에서 편입된 지역이 있고 개발제한지역이 있구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곳도 있습니다. 중복은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편입된 지역은 어디냐면 기성동 전지역하고 가수원에 괴곡동, 정림동의 괴곡동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그밑에 개발제한지역이라는 것은.....,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개발제한지역은 또 괴곡동의 정림 가수원, 정림동 흑석, 용천, 봉곡 그런 지역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89년1월1일 편입된 지역의 개발제한지역이나 그 이전의 개발제한지역이나 같은 혜택이 되는 것입니까? 개발제한지역 자녀.....,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개발제한지역은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인대로 해야 됩니다. '89년을 안따집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전체 다 그렇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우선 개발제한지역내 주민들이 재산상의 활용도 못하고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기때문에 혜택이 더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개발제한지역내에 있는 농민 자녀들은 실업계 고등학생에 한정이 되어 있고 재산상의 어떤 제한을 받지않는 지역의 농민들에게는 중학생, 고등학생 전부다 지원이 된다는 것은 수 적으로도 4분의1정도 밖에 개발제한지역 학생들이 안되고 이런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여기보면 지방비지원과 국비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상위 규정에 의해서 개발제한지역내의 농민자녀들은 지방비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되었으며 앞으로 개발제한지역의 농민 자녀들에게 혜택이 확대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현재 편입지역관계는 '89년도 직할시 편입때 소유된 농촌지역에 1㏊미만을 경작하는 농가로써 한시적으로 2001년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2001년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구요. 개발제한지역은 그동안에 지원이 안되었었습니다. '97년도 7월달인가 그때부터 개발제한지역이 국비로 지원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개발제한지역의 사람들이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재산상 손해를 보니까 농민들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현재로써는 개발제한지역이 일부 해제된다 그런 언론보도도 있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현재로써는 지원이 확대된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안정기금이 있죠? 각 구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보증보험....,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 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나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만......,

옥근

박옥근위원장

거기에서 중소기업 안정자금이나......, 알선만 해 줍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알선이 아니라 보증만 해주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상당히 기금조성이 안되어 있는지.....,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확실한 금액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구요. 또 지원금 중에서 중소기업시설 개체자금지원은 이 어려운 가운데 시설개체하는 분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설개체자금을 신청해서 일부만 되었나요? 이 사람들만 했나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시설개체자금은 거의가 신청해서 한두업체, 만약에 전에 융자신청을 해서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라든가 그런 업체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래서 시설개체를 하게 하고 하는 것은......., 대충 어떤 업종이 시설개체를 했나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자동화사업, 기술개발 정보화사업 사업전환 업체인데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것만 하나 저한테 참고로 주세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건소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저희 직원들 인사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저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릴 것이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제77회 임시회때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대개 6월말 현재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46만 구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보건소에 소장님이하 의사분들이 7분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6명입니다.

김학원위원

소장님 포함해서 7명인가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티오가 소장님 포함해서 7명인가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소장은 본래 관리직입니다. 제가 의사이기때문에 제가 가끔 환자도 보는 것이고 본래는 전문의 3명에 대해서는 기본 티오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보고할때 말씀대로 금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내과하고 소아과하고 한방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티오를 얻을 수가 없어서 전문직으로 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티오는 정식 의무사무관이고 지금 전문의 3명은 전문직 가급으로 전문직으로 임용해서.....,

김학원위원

그러면 신분상의 차이, 신분보장이 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신분보장이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내과, 소아과, 한방과는 전문직으로 임용을 하셨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일반직과 전문직 사이에 어떤 신분상의 갈등같은 것은 없나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신분상의 갈등은 아니고 저희가 전문과목 3개를 증설할때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것이 의무사무관은 전문의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봉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의무사무관에게 주는 봉급가지고는 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으로 해서 전문직 가급을 적용해서 봉급을 주면 일반의사보다 약 100만원내지 13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의무사무관으로 일반의사가 소외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문제가 좀 되어서 그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나면 다시 임용을 못하면 특수진료과보다도 기존의 보건소 업무에 대한 의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마비될까봐 저희도 상당히 걱정했던 것인데 현재까지는 불만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될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김학원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하셔야겠네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개인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이시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일반외과하고 가정의학과 두가지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지금 조직개편안에 보면 의사가 일곱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의사가 일곱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번에 진출하신 위원님께서는 잘 모르시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역점사업으로 건강검진센타를 하시겠다는 계획이 2년전부터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센타를 하게되면 두가지 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85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전문의가 4명 있어야 됩니다. 85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하루에 20명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상자를 저희가 조사한 것을 보면 검진이 7년에 한번 돌아오는 결과가 됩니다. 7년에 한번 돌아오는 건강검진은 아무 뜻이 없습니다. 1∼2년에 한번 해야 되는 것이기때문에....., 그래서 검사종목을 41개로 축소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 한 80명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축소를 했는데 축소했을 때는 저희 내과의사가 전문의사가 있고 검사실하고 X선실 같은 경우 장비가 다 갖추어져 있기때문에 방사선 전문의만 한사람 더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방사선전문의 전문직 티오 하나를 가지고 있었기때문에 의사가 일곱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진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전문의 한사람은 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현재 전문의 출신이신 소장님을 포함해서 일곱분인데 내과, 소아과, 한방과, 소장님은 전문의이시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일반 의사가 두분 계시고 치과의사가 한분 계십니다.

김학원위원

치과의사는 사무관......,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티오로 의무사무관입니다.

김학원위원

치과하고 두분은 무슨 과라고 하셨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한분은 인턴 마친 사람이고.....,

김학원위원

과?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일반의사이기때문에......,

김학원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은 어떤 과목을 하고 계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일반의사는 일반환자를 보고 또 한분은 접종실에서 접종하러 오는 환자 예진하고 산전산후관리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촌지역 순회진료할때 진료의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아까 계획을 했다가 중단을 했다고 하는데 일반 사회의 병원에서 저항이 많았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전문과목 신선할때 좀 저항이 있었습니다. 구민 전체로 놓고 보면 의료혜택이 거의 95%이상을 개인병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민간 의원들도 요즘 어려운데......, 하는 것에 조금 저항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장님 역점사업으로 지시가 있어서......, 그런데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저희 서구가 타구하고 달라서 아까 기본현황을 보고드리지 못했는데 병원이, 의원이 약국보다 45개소가 더 많은 지역입니다. 다른 구보다 의원이 많이 증설되고 있습니다. 약국이 152개소인데 의원이 197개소나 있습니다. 저희 서구에....., 이것은 조금 기현상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이것은 참고로 해 주세요.

김학원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민선 초대때부터 보건소를 역점적으로 보건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하셨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전문의 출신이시고 또 보건행정을 다년간 보신, 또 서구에서만 오래 하셨단 말이에요. 다른데에서도 물론 근무를 하셨지만! 그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종합을 해 보신다면 개인적인 양심을 가지고 생각해보신다면 지금 서구에 보건소 기능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이상 규모를 확대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보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현재 인적자원이나 모든 장비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더 확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학원위원

더 확대할 필요는 없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 이용하는 환자수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생활여건이 어렵기때문에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혜택이 갑니다. 예를들어서 의원에 한번 방문해서 3일치 투약까지 하면 자기부담이 약 3,300원정도 되는데 저희 보건소는 1,100원입니다. 그리고 전문의 진료까지 있기때문에 현재로써 저희가 써비스하는 것은 상당히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는데 진료분야는 앞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래 2∼3년은 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본연의 보건소 업무로 돌아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학원위원

저 어렸을때 기억을 떠올리면 보건소하면 옛날에는 인식이 안좋았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약도 몸만 버린다는 그런 말까지 했는데 지금은 인식이 많이 변해서 많이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처럼 약국이 152개, 의원이 197개, 타구에 있는 의원까지 다 서구쪽으로 몰리다보니까 과연 우리 보건소를 더 확장할 필요가 있느냐, 업무분야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소장님도 그렇게 인식을 같이 하시는데 현재의 규모와 인력을 가지고 좀더 짜임새있게 구민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소용액양치사업을 가장초등학교외 9개교에 약품을 투여한다고 했잖아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3년 됐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어느정도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 양치사업은 불소용액을 1주일에 한번씩 하루에 2회 입에다 물고 양치하는 것입니다. 입에다 물고 1분 있다가 뱉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소로 충치를 예방하자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업 목표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몇번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또 저희가 애로점이 무엇이냐면 학교에서 잘 호응을 안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이 업무량이 늘어서 그런지 잘 호응을 안하고, 특히 호응을 안하는 것이 아까 제가 155개소에 방문해서 예방접종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아동들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는데 학교에서 냉담한 반응이라는 것은 참 서운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불치용액양치사업도 현재로 현품으로 불소양치액을 받기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기는 하는데 앞으로 이것도 더 확대하려면 학교에서 호응을 잘 안해주기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시범으로 실시하면 본 위원이 질의한 그런 식의 결과가 어떠냐, 사업을 한 학교와 안한 학교의 차이가 어떠냐, 그런것때문에 귀찮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학생들은 우리 서구 구민이고 어린 학생이지만 장차 우리 서구를 위해서 힘써줄 어린이들인데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행정이 복잡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소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시고 구청과 교육청과 하는데 아무튼 그 애로점은 개선해 나가시고 아직 한 학생과 안한 학생, 한 학교와 안한 학교의 결과같은 것은 아직......,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직 효과에 대한 것은 검증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는 저희 치과의사가 한명인데 치과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6시에 퇴근을 못합니다. 접수한 환자만 봐도 어느때는 7시까지 합니다. 이 양치사업도 학교에 저희 치과의사가 시간을 내서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우리가 약품을 주고 오는 정도이지 그것을 거기에 서서 양치사업하는 것을 계속 관찰하고 하는 것까지는 현재는 치과의사가 한명이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사업후에 충치발생 퍼센테이지는 아직 저희가 검사를 못해봤습니다.

김학원위원

시 차원에서도 예산때문에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시범적으로 할때 과연 불소용액사업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아마 보사부에서 검증을 끝낸 다음에 확대하려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구 보건소만 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 보건소 중에서 몇개 보건소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몇군데 지정한 보건소에서만 시범실시하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아무튼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몇군데 시범으로하고 있는데 그런 애로점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무조건 보고서를 잘 써 올리려고 하지말고 그런 애로점이랄지 여러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시범실시할때 문제점을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들에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다음에 방역대책 사업에 대해서 향후계획에 병·의원 적출물 및 세탁물 지도점검이 있는데 병·의원 적축물처리 위탁업체가 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우리 서구관내에 위탁업체가 있나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2개소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2개소 있는데 제가 시의원 할때 대단히 큰 문제가 되었었는데 기억하시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저는 지금 서구에 1개 위탁업체만 있는 줄 알았는데 2개 업체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괴정동하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위치는 도마동에 한군데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나중에 도마동에 생긴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조사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더라구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적출물 처리업소는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냉장차가 있어야 되고......,

김학원위원

시간관계상 저만 할 수 없기때문에......, 소장님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때 시 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담당 보건소에서 자기 관내에 위탁처리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파악도 못한 보건소가 대개 다 그렇더라구요. 그때 보니까 제가 서구 출신이라 다행스럽게 생각한 것은 서구보건소에서는 괴정동 그 업체를 알아서 안내도 해주고 지도도 잘하고 했는데 그 운영에 문제점도 있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 담당공무원께서 열심히 잘 해주셔서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소장님 그 내용을 잘 아시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저만 할 수 없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가정간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설명에 가정간호확대운영 76명, 시 간호사협회하고 협조를 하신다고 하셨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이 부분이 가정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받아서 시청에 등록해서 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우리 서구보건소에 이분들 몇분이나 파견이라고 하나요, 활동하고 계신가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지금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관리하는 환자가 346명이고 가정간호확대운영이라고 해서 본래는 가정간호도우미라고 시작이 된 것입니다. 대전광역시간호사협회에서 간호유휴인력을 가지고 가정간호사업에 종사하겠다하는 뜻에서 참여가 되어서 시로부터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보건소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초창기에는 일선 보건소와 도우미협회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어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활동비를 지급해 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요원들한데 환자 1인당 월 2만원씩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구 보건소 자체에서?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시비하고 구비 50%씩입니다. 그래서 환자 1인당 2만원을 지급해서 그 2만원은 약값하고 위생재료, 또 가정간호하는데 필요한 재료비하고 그분들 교통비로 해서 1인당 2만원씩 책정해서 하라는 시에서 사업지시가 있어서 저희도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가정간호사업이 보건소 자체에 간호사가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그분들이 하는 환자분들이 따로 있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가정간호 월 2만원씩 주는 예산하고 관리한 내용을 보고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초창기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가정간호사업이 보건소 자체로는 '90년도부터 했고 가정간호확대운영은 지금 2년째 되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그분들하고 기존의 간호사분들하고 또 그분들 협회와 보건소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까?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기존에 이 문제가 왜 되었냐면.....,

김학원위원

아니, 됐습니다. 간단히, 저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변동 전주민을 대상으로 '98년7월10일 현재 1,773세대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통합보건사업의 일환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14쪽에 보면 '98년 기초조사실시 변동 전주민을 하고 바로 그 밑에 건강검진한 것 하고는 다른 것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다른 사항입니다.

김학원위원

건강검진은 암이랄지 간기능검사, 골다공증 검사 이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한 것이고 변동 전주민 1,773세대를 조사했는데 조사한 것에 대한 데이타같은 것은, 결과가.....,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직 진행중입니다. 10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기초조사가 다 끝나야 모든 데이타나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현재 통합보건사업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각 항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원위원

지역 이기주의성 질의가 아니고 어떤 특수성이 있을 것 같아서 변동을 지정해서 한 것 같은데 변동을 지정해서 한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보건사업은 가족단위로 건강체크를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가정이 산재해 있을때는 저희 인력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되어 있는 장소를 찾다보니까 우선 대상이 아파트는 몰려있고 산재해 있지 않아서 업무수행하기가 저희 인력으로 봐서 나을 것 같아서 아파트중에서도 조금 생활이 어려운 가정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보라아파트하고 월평동 임대아파트 그쪽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명동은 의료취약지이기 때문에 우명동을 지정해서 했는데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지시가 전 인구의 10%까지 그것을 확대해서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동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파트단지만 계속할 수 없고 해서 변동을 한 것이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곳을 지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학원위원

단독주택지 밀집지역을 하다보니까 변동을 선택하셨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주민들의 잘못된 선입견에 의한 반발이랄지 조사하고 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 건강체크하는 것이기때문에 그렇게 반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김학원위원

다행이네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운영에서 재활지원센터 개발 시행으로 지역사회조사를 진행중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지역사회조사 이것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수성이 있는 사업인데 서구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서구 전체에 지금 사실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가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장애아동재활센터를 운영하는데 기초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현재는 장애아동센터의 요원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장애자현황을 파악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구내에 있는 장애자들 통계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 다른 사업계획같은 것은 그것에 따라서 다시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초조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지역사회조사라고 하는 영역이 꽤 전문성과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진행중이라고 하는 보고말씀이 있으셔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동에도 업무가 폭주하다보면 동에서 협조를 잘 안하는데 그래도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왕하시는 것이고 전문성있는 것을 열심히 잘 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리고 아까 장애아동재활센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아동은 보건소까지 오기가 어렵기때문에 휠체어같은 것을 타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용차에 싣기도 나쁘고 해서 저희가 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3개코스, 오후에 2개코스를 해서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원위원

저도 잠시 서구를 떠나있다 보니까 모르는 분야가 많아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까치캠프에 대해서 그 내용하고 실시했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장애아동 교육계획에 장애아동 개개인의 장애에 대한 교육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서적인 면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장애아동 재활교육에 이것은 필요한 항목입니다. 그 스케줄에 의해서 1년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과 저희 보건소 요원이 같이 1박2일동안 야외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 사업이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의원발의를 하셔서 다시 예산을 주셔서 금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조금전에 의사분이 일곱분이라고 하셨는데 평균 하루에 의사 한명당 진료하는 환자수가 몇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별로 하고 일반진료실에서 하는 것 하고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일반진료실이 실인원으로 1일 약 80명 됩니다. 연 인원은 그분한테 투약한 일수입니다. 한 사람이 평균 8일치의 투약을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연 인원은 그 숫자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일반진료실에 지금 의사가 두분 계신다고 하셨는데 한명당 하루에 80명씩!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니죠. 두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진료실에서 일반진료를 하고 한 사람은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사입회하에 해야 됩니다. 예진을 해야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분은 일반진료는 안하세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두분이 3개월씩 교대를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하여튼 외래진료환자가 80명!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일반진료실에서 실인원으로 하루에 80명이고 내과가 43명, 소아과가 28명입니다. 그리고 한방과가 42명, 물리치료실이 30명 그리고 치과가 16명정도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일반적으로, 평균으로 봤을때 환자진료수는 밑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진료실에서 외래환자 보는 것을 내과나 소아과에서 흡수해서 봐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보건소에 내과 과목이나 소아과가 종합병원처럼 전문적인 영역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숫자상으로 본다면 사실 의사 한분이 하루에 진료를 이정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여유있는 인원을 진료하고 계신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정원 문제에 있어서도 다시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글쎄요. 저희가 환자만 놓고 볼때는 이런 숫자가 되죠. 그런데 예방접종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일본뇌염을 포함해서 10종의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1만6,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예진하고 하려면 예진하는 숫자는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그 많은 것을 저희가 학교 방문접종하는 것이 155개교를 했다고 했는데 그때도 의사는 거기에 동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입회하지 않고 예방접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하는 것이고 꼭 이 환자숫자만 가지고 의사수를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방접종도 평균적으로 통계를 내보신 것이 있습니까? 의사가 예진하는 숫자를.....,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진하는 숫자는 낸 것이 없고 거의다 예진을 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접종하실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하는 것입니다. 예진하는 인쇄물까지 있습니다. 예진할때 묻고 청진할때 하는 것이.....,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예방접종 숫자가 결국은 예진하는 숫자하고 똑같을텐데 그것에 의해서 의사가 예진하는 숫자를 평균적으로 내보신 적이 있냐구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아직......, 환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건증을 발급하지 않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예.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증 발급하는 숫자도 검사결과같은 것은 그분들한테 알려줍니다. 그것도 환자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건강진단서 발급하는 것도 의사한테 와서 의사가 일단 보고 가는 것이기때문에 그것은 투약하고 치료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사가 하는 업무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보건소이다 보니까 의사가 부수적으로 행하게 되는 여러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그래도 예를들어서 소아과를 하루에 28명 본다하는 것은.....,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소아과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해 주실 것이 이것은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소아과는 3월말경에 진료를 개시했습니다. 6월말 현재까지의 데이타이기 때문에 소아과 진료하고 3개월밖에 안됐을때 월평균 28명이다. 그 평균낼때 하루에 28명이고 또 저희가 홍보를 못합니다. 저희가 소아과 개설해서 한다는 것을 일반 홍보하는 것처럼 홍보를 할 수 없고 또 할 수 있다하더라도 저희가 조금 자제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사라서 동업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원에 저희가 홍보까지 하면서 피해를 주는 것은 좀 안됐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아마 점진적으로 늘 것으로 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여러가지로 다시한번 수요와 공급 이런 측면에 있어서 명확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점검이 이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금 많은 제약회사들이 부도를 맞아서 혹시 약품수급에 있어서 차질을 빚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약품수급에 대한 차질은 일반 진료약품에는 아직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 약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방접종약을 생산하는 업체가 약 3개 제약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3개 제약회사가 아까 말씀대로 피.디.티 사고난 것 여러번 지상에서도 보셨죠?

용분

김용분위원

예.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피.디.티 사고로해서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졌든지 사망하는 사건이 있으면 그 루트넘버로 생산된 모든 약품은 봉인, 봉합을 해서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검사해서 안정성이 입증되면 그때 다시 또 생산하게 해서 아까 보고할때도 말씀드렸지만 피.디.티 실적이 아주 나쁩니다. 환자들이 겁이 나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중단되었다 공급했다를 세번 했습니다. 그래서 피.디.티는 접종계획이 있습니다. 2개월, 2개월, 2개월 이런식으로 그런데 1차, 2차 2개월씩 놓고 3차를 2개월 됐을때 못놨다, 그때 혼선이나 이런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부터 문제가 되기때문에 제약회사 운영이 어려워서 문제는 일반 약은 관계가 없고 예방접종 약은 좀 심각하게 저희한테도 영향을 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피.디.티 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심각합니까? 이것은 의료사고가 났기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다른 것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방약품에 있어서도 별다른 수급의 문제점은 없단 말씀이시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단, 앞으로 단가가 계속 인상될 것 같은 움직임이 있어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아까 진료실 운영부분에 있어서 보고하실때 지금 노인환자분들이 증가가 많이 되어서 진료약품 예산이나 또는 경로병원 운영하는데 예산부족이 우려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같은 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세워놓고 계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금년 '98년도 예산을 할때는 3개 전문과목이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품에 대한 예산이 따로 추경이고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셨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얼마나 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6,300만원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정도 지원이 되면 운영하는데 별다른 차질이 없겠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계상할때까지 저희가 소모한 내용으로 봐서는 그 정도면 금년말까지 가지않을까 싶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아까 김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번에 걸쳐서 제가 지적을 하지만 보건소의 원래 목적이라든지 기능에 비추어볼때 서구보건소는 그 의미를 훨씬 초과한 보건소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보건소의 기능이 커지고 규모가 한곳으로 집중이 되어 있다보니까 사실은 서구 갑지역에 사시는 노인분들이 보건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우시다는, 사실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호소를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지금 보건소가 가지는 기능이 본래적인 의미에서 많이 이탈을 했기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심각한 고민과 함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노인분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가지 사업을 가지고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지금 제가 세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보건소 기능이 전국 244개 보건소중에서 제일 방대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의 예를 봐도 선진국에도 보건소에서 환자진료하는 곳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보건소에서 환자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연구원에서 하는 업무를 대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지금 진료를 2∼3년내에 중단하든지 하면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대국적인 문제는 서구보건소 저희 자체보다도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박호신입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김용분 위원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 2페이지에 보면 이용객 숫자에 있어서는 1일 평균 이용자수가 '98년도에 7월15일 현재까지만해도 작년보다 숫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밑에 총 수익금을 보면 1일 평균 수익금이 별로 늘지 않았습니다. '97년도보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늘어났는데, 숫자상으로 봐서는 꽤 많이 늘어났는데 수입에 있어서는 근소한 차이로 증가를 했거든요. 이것이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수익금관계 말씀이십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1일 평균 인원이 60명이 넘게 증가가 되었는데 수입은 겨우 3만6,000원 정도밖에 안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계상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수익금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용객 인원이 방학동안에 학생들이 많이 입장을 했기때문에......,

용분

김용분위원

방학때 학생들이 많이 와서 이용료가 싸기때문에.....,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이용자 숫자는 많지만 이용액이 좀 차이가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추가로 주신 자료에 보면 이것을 서구장애인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하셨어요. 일반인이 이용하던 시설을 장애인시설도 바꾸어서, 그렇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애초에 사업소라는 명칭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구청사 부지였기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구장애인복지회관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데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이 사항은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 재검토해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서면으로 답변하시려구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으로 하다보면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기때문에 앞으로 국·시비 지원받는데에 하자가 없기때문에 이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서구건강체련관 위탁관리 업무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한다는 조례를 '97년도 12월4일날 제정했잖아요. 그렇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전에 운영하는 것처럼 하고 있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벌써 신청, 접수해서 위탁신청된 날짜가 '98년3월27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때 YMCA에서 하는 것으로 낙찰이 되었었는데 장애인협회에서 반대를 하는 관계로 지금까지 미루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한번이라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지난번 업무보고때 한번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런 것이 있으면 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조례를 제정해 놨기때문에 그 위탁관리를 하려면 빨리 추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결과가 많이 늦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늦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벌써 조례를 제정한 지가 근 1년이 거의 다 되어가잖아요. 그것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으면 우리 조례에 맞게 빨리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하면 우리 구 예산도 덜 들어갈뿐더러 그 사람들도 또 운영함에 있어서 저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여태까지 그것을 미루어서 안했다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을 여기에서 보니까 아까 김용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장애인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운영한다고 앞으로의 대책에 나와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성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제 의견으로는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9월 지나서 될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해서 어차피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식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이 아닙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때 전과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가지고 있는 안이 있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전과 같은 식으로 신청서를 받아서 할 것입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아니죠. 장애인연합회에......,

용대

윤용대위원

장애인연합회에 주는 것입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명칭을 바꾸어서.....,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서구 건강체련관 개관식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고 계시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김학원위원

개관식때 본위원이 참석을 했었는데 언제 개관한 것이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작년도 2월13일날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한 1년반정도 운영을 하신 것이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김학원위원

서구 건강체련관 초창기에 시작할때, 내동에서부터 시작할때 초대의회때죠. 그때도 부서는 다르지만 아무튼 서구에 소장님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우여곡절끝에 건강체련관 위치를 구청사 부지에 할 수 없이 했는데 처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다보니까 운영까지 이렇게 탈도 많은데 아무튼 그동안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여론은 여론대로 질타를 받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되었든 끝맺음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 차원에서 볼때 본 위원이 이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서구장애인복지회관이 맨처음에 이 이름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전용목욕탕만 하려고 하다가 욕심이 생겨서 자꾸 커지고 그래서 초대의회때 본 위원이 관계공무원과 전국을 다 다니면서 시설도 보고해서 욕심이 커져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위탁관리에 대한 조례규칙을 '97년12월에 제정을 해서 공포를 한 이후에 위탁운영을 하려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YMCA로 위탁을 하기로 최종 결정까지 났던 사항이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김학원위원

혹시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기록합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기획감사실 기획계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자료요청을 하고, YMCA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기로 최종결정이 난 것이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거기까지만 결심을 받은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거기까지 하고 공포는 안했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김학원위원

공포는 안했는데 YMCA쪽으로 위탁운영이 될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장애인연합회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거기에서 보류를 한 것이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반발이 들어왔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물론 본 위원도 장애인연합회에서 앞으로 잘 운영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일단은 YMCA에서 또 반발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럴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아까 방침에서 2층 일반인 전용시설을 없애고 서구장애인복지회관으로 한다면 국고보조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그 방편은 어떻게 보면, YMCA쪽에서 보면 장애인연합회에 주기 위해서 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장애인연합회에서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행정을 한 것이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그랬을때 YMCA에서 현재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유보시킨 후로는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YMCA에서 장애인연합회쪽에 손들어 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눈치입니까? 아니면 다시 재공격할 그럴 태세입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재공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김학원위원

보이지 않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장애인연합회나 YMCA나 서로 단체간의 완력다툼이고 이권다툼이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셔야 되고 사전에 충분한 노력을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처음에 의도했던 장애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유도했던 이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말씀대로 천신만고끝에 장애인체련관이 완성이 되고 업무에 착수하고 있는데 이 건강체련관기능보강추진사업, 이것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거의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그당시에 1.5톤짜리 보일러 이것은 용량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인가요? 아니면 용량이 부족하기때문에 놓는 것인가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때 당초 설계를 할때 대울 수 있는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당시 그것을 못해서 이번에 추가로 조치하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여기 1억6,900만원의 돈을 들여서 보강내지 개조를 하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앞으로 추진계획에 따라서 2층 일반용을 다시 장애인용으로 바꾸었을때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또 해야 되겠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아니죠.

옥근

박옥근위원장

출입장이라든가 출입계단이라든가 또는 락카룸 개조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는 개조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2층에 엘레베이터가 있기때문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 2층에 전용으로 한다면 1층은 장애가 좀 심한 사람, 또.....,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 운영방법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어서 '95사고이월주요사업추진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제가 특위위원장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천신만고끝에 완공을 보았는데 여기에다 다시 보강내지 개조를 하기 위해서 1억6,900만원의 돈을 또 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2층을 장애인전용으로 했을때 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한다면 보강내지는 개조하는 사업이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옥근

박옥근위원장

한번 재고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재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충분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