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서구의회(임시회)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세무과 소관부터 구정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세무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경영시설관리사업소, 갈마도서관)

세무과장 유병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바쁘신 일정에도 항상 저희 세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남재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창성 위원입니다. 5쪽에 종합토지세 징수비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그 원인이 뭡니까?

종합토지세 징수가 저조한 원인은 금년도 종합토지세 납기가 10월달까지 조정납기가 되기때문에 아직 조정을 안했기 때문에 저조한 겁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의 사무장이 세수업무를 거의 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장제도가 폐지돼가지고 없어진다고 하면 각 동에서 세수증대를 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사무장이 총괄하는 것을 동장님이 직접 총괄하신다면 오히려 효과는 더 나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를 보면 아까 송창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목표액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정한 것입니까?

목표액은 연간 목표액을 따진 겁니다. 연간 목표액은 금년에 세입목표액 전체 목표액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B의 조정액은 7월달까지 조정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목표액 달성은 무난해요?

금년에 저희 구청은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보면 목표액대 조정액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하면 세액결함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 두고 목표로 삼았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지금 12월까지 조정을 하면 된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빈입니다. 본 위원은 전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자료는 드렸지만 본 위원은 전문지식은 없지만 현재 사용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민원인과 직접 접하며 근무하는 말단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민원발생 소지와 그 진상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2년 말까지 수기로 세금을 부과하던 작업을 전산화함으로써 방대해지는 세정업무에 철저한 자료관리 및 신속정확한 정보와 대민서비스 차원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5∼6년 동안에 지방세전산화를 통하여 각종 세무비리예방 및 세무행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총무국에서 추진한 프로그램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시스템보다 뒤떨어지고 민원을 야기시키는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업무담당자들로부터 다음 몇가지 현시스템과 기존시스템을 비교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기존시스템과 현시스템의 차이를 보면 첫째로 지방세 프로그램을 연결할때 예를 들면 자료조회, 입력, 저장, 출력시 기존시스템보다 처리속도가 상당히 느리고 업무처리가 늦어진다, 두번째로는 자료입력 및 출력시 확인 메시지도 많고 키조작도 많아서 산만하고 복잡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라는 점과 세번째로는 총괄세목관리에서 전세목을 한번에 파악이 가능하였으나 수납체납에서 자료를 조회하는데 필요없는 부분들이 많고 한눈에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점, 네번째는 제증명발급시 기존에는 20초 정도면 발급이 가능하였으나 현 시스템을 갖고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약 5분정도가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발급하다가 에러발생시에 기존 발급번호로 들어가서 재출력할수가 없고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하므로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또한 담당자는 담당자대로 짜증이 나고 신속정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섯번째로는 출력물이 조잡하고 잉크젯프린터기로 내역서등을 출력할때 기존보다 4∼5배 정도 속도가 느리다, 여섯번째로는 고지서 즉 독촉장 출력시 전산계에서만 출력해야 되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기존에는 민원인이 관할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체납고지서 발급을 요할 경우 고지서를 발부 받아 인근은행에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현재는 본청에 가서 발부받아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되고 거기에 대한 여비가 추가되어 민원이 초래되고 있다는 얘기이고, 일곱번째로는 전산상 문제발생시 세정업무부서인 세무과와 전산업무부서인 전산계 사이에 상호업무연락이 안되어 업무처리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 기존 세무과에서 처리할때는 즉시 복구처리가 가능했으며 난이도가 높은 것은 업체에 연결하여 즉시 처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덟번째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하여 수정보완요구시 전산계를 통하여 프로그램 납품업체에 연락이 되기때문에 수정보완이 그만큼 오래 걸리며 현업부서의 요구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상기 기술한 문제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기존 잘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버리고 현프로그램을 선택했을 경우에 비교선택시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납품업체와 모종의 담합이 있었을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며 프로그램 교체에 따른 다음과 같은 타당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기존 사용했던 프로그램과 비교시 현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된 적절한 사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제출해 주시고 둘째로는 프로그램 선정시 해당업무부서의 입장을 고려했는지 아니면 총무국의 강압에 의한 선택이었는지 사전 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충분하였는가 선진지 견학을 하여 여러 시·군을 다니며 실시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프로그램 범위에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선택하였는지 비교분석 복명서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본위원이 상기 내용을 보면 충분한 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혹시 총무국의 강압에 의해 선택한 여지도 보여지는데 세무부서의 입장은 어떠한지 추진경위를 듣고 싶고, 네번째로는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광명시 제정통합관리 시스템등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지방제정전산화 중장기계획의 일환인 '97년7월 세무부서에서 지방세 종합전산화에 따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오락클 채용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으로 조달청장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소프트웨어를 조달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서구청 전산계와 추진되어진 국산주전산기 계약건이 현대전자(주)와 체결되어 추진중인 지방행정전산화 중장기계획에 의거 종합전산실 국산 주전산기 도입과 함께 현대전자에서 지방세 프로그램에 무상으로 납품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대전자와 서구청간에 쌍방합의하여 세무부서에서 추진한 계획을 해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총무국 전산계에 납품된 프로그램은 지방행정전산화 중장기계획 방문시 제정통합관리시스템과 호환성이 고려됐는지 의혹이 제기되며 두번째로는 기존 세무과에 있는 기계장비 및 투입된 예산은 무용지물이 되어야 하는가, 세번째로는 현지방세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납품되었다고 하나 실상은 기계장비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판매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체의 상술로 판단되는데 무상공급이라고 할 수 있는지, 네째로는 프로그램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자료를 전환하는데 수천만원이 추가로 지출되어진 것으로 아는데 예산절감이 이루어졌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다섯째로는 현재 상기 기술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추경예산심의를 의회에 올린 것으로 아는데 이와같은 사실이 예산절감차원인지 아니면 해당업체와의 모종의 담합이 있었는지 합의계약 파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며, 여섯째로는 세무과에서 요구한 지방세와는 전혀 다른 제품을 납품하였고 전혀 다른 제품임을 파악하고서도 부정당한 업체 통보사유에도 불구하고 쌍방합의 계약파기가 가능했는지 합의계약해지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을 듣고 싶은데 제가 어제 자료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준비했으리라고 보는데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기존 사용했던 프로그램과 비교시 현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된 적절한 사유가 있다면 이유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지방세 프로그램은 세균파일구조방식이었으나 데이터파괴 및 유실을 방지하고 세정자료의 완전무결성, 보완성, 세목간 연계성, 신속을 향상시키고 반기형 데이터베이스 방식으로 대전광역시 5개구청중에서 제일 먼저 채택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프로그램 선정시 해당 업무의 부서입장을 고려했는지 아니면 총무국의 강압에 의한 선택이었는지, 사전 현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충분하였는가, 선진지 견학을 여러 시·군을 다니며 실시한 것으로 거기에 대한 복명서를 충분히 검토 선택하였는지 비교분석 복명서가 있다면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주전산기도입이 '98년1월23일에 도입이 되어서 지방세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공급됨으로써 공히 지방세 프로그램에서 현재 지방세 프로그램으로 자료가 전환되면 시연회등을 거쳐 지방세 부과징수등 운영상의 하자가 없을 경우 현재 지방세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주전산기를 활용한 업무전산화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추진과정에서 강압은 있을 수도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종합추진 일환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자 '98년3월12일부터 4일간 부산 수영구청등 5개시·군을 견학하는 등 지방전산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복명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충분한 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혹시 총무국장의 강압에 의한 선택의 여지도 보여지는데 세무부서의 입장은 어떠하였는지 추진경위를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서구청 업무 전산화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전산업무를 전산실로 집중하므로서 각실과에서 운영하는 전산업무에 대하여 효율성을 극대하고자 추진하였으며 종합전산화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세무과와 합의하였으며 업무추진과정상 강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광명시 재정종합관리시스템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지방행정전산화 중장기계획의 일환인 '97년7월 세무부서에서 지방세종합전산화에 따른 반기형데이터베이스 채용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을 조달청장에게 반기형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소프트웨어를 조달요청한다, 서구청전산계와 추진되어진 국산 주전산기계약건이 현대전자와 체결되어 추진중 지방행정전산화 중장기계획에 의거 종합전산실에 국산주전산기도입과 함께 현대전자에서 지방세프로그램이 무상으로 납품되어 예산절감차원에서 현대전자와 서구청간의 쌍방합의하에 세무부서에서 추진하는 계획을 해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총무국 전산계에 납품된 프로그램은 지방행정전산화 중장기계획인 광명시 재정통합관리시스템과 호환성이 고려됐는지 의혹이 제기된 것에 따라서는 재정통합관리시스템과는 정보통신부에서 정하는 기술구조에 맞게 변경, 유지보수하면 호환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재정통합관리시스템이 완성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에 무상공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4-2번에 기존 세무과에 있는 기기의 장비 및 투입된 예산은 무용지물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세무과에서 기존에 구입한 전산장비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모든 자료를 백업을 받아 보관하고 총무과 전산계와 연결하여 업무활용 파일을 생성하고 출력작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용 PC와 프린터는 현행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무용지물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질의 3번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세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납품되었다고 하나 실상 기계장비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판매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판단되는데 무상공급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전산기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업체의 기기를 구입해 줄 것을 요구한 적도 없고 조달청 입찰과정을 거쳐 주전산기를 구입하였으며 전산기 납품업체에서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공급하라는 조건을 제시한 사실도 없으며 현대전자측에 주전산기 구입고객들에게 선택품목으로 무상제공 되었습니다. 질의 4-4번에 프로그램변경으로 인하여 수천만원이 추가로 지출되어진 것을 아는데 예산절감이 이루어졌는지 의혹이 제기된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재변화는 '98년4월3일부터 총무과에서 일괄 추진하였으며 잔여 변환에 따른 지출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질의 4-5번에 현재 상기 기술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비용이 또 필요하다고 추경예산에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아는데 이같은 사실이 예산절감차원인지 아니면 해당업체와 모종의 담합이 있었는지 합의계약파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당초에 주전산기구입을 하실때 자료가 이렇게 방대한 줄 몰랐습니다. 세무과 자료가 120만건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가 주전산기의 용량이 부족하여 용량을 증설하여 다른 프로그램 필수품 구입비와 기기전환에 따른 다른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터미너스오브를 구입코자 6,45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특정업체와의 담합은 있을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 4-6번에 대해서는 구매입찰조건에 맞는 총무과 종합전산실 전산계에 지방세프로그램이 설치완료되어 사실상 별도의 지방세 소프트웨어의 납품은 이의가 없다고 판단되었기때문에 쌍방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복명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급되고 있는 시간소요가 분명히 지금 5분정도가 소요되고 있죠?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나 시간은 좀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전에 쓰던 기기는 20초정도면 발급이 됐는데 현재 기기는 약 5분정도 소요된다고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5분까지는 안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받고 싶은데 신청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시민과장 임헌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남재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과 '98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둔산2동 송창성 위원입니다. 14쪽에 호적전산망구축, 대상이 14개동으로 돼 있는데 현재 서구에 21개동인데 14개동만 구축한 배경이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14개동만 우선 하고 나머지 동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 우선 인구가 많고 거리가 먼 곳을 우선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것이 다 되는 겁니까?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동발급기를 구청민원실에 넣으신다고 했죠?

이것은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들여서 5개구청 전부 다 하는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시비건 어떻게 됐던 놓는 장소가 구청 민원실에 놓는 것 아니에요?

예, 구청 민원실에 2∼3개월 두었다가 민원인이 많은 둔산 2동이던지 종합청사 옆에 놓을 계획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옮길 계획이에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청에 놓으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직원이 하나 감소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중민원이 집합하는데 그런데 갖다 놓으면 몰라도....,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14개동에서 7개동이 어디 어디 빠졌습니까?

거기가 둔산1, 2동하고 만년동, 월평 1, 2, 3동, 갈마동 이렇게 7개동입니다.

신설동만 빠뜨렸네요? 월평동은 왜....,

월평 1, 2, 3동은 분동을 하기 전에 이것을 한 겁니다.

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정기예산에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평수입니다.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평소 우리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민방위재난관리업무에 집중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남재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를 드릴 말씀은 본 유인물은 7월에 작성된 자료로써 다소 시기 및 업무내용이 변화된 사항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쪽에 보면 기본장비라든가 공통장비 화생방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그 장비는 어떻게 서구에 있는 업체에서 구입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관계없이 대전시내권에서 합니까?

대전시내에 있는 업체로 하여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만년동 출신 이은중 위원입니다. 금년 여름내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 전국에 고루 피해를 봤는데 우리 서구 관내의 피해지역과 피해액 정도는 어느정도인가 말씀해 주시고, 만년동 뒤에 고수부지에 옹벽이 무너졌는데 그것이 언제쯤 복구가 되는지 그리고 월평1동에 월평타운 옹벽이 높은데 거기는 관심있게 수시로 점검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금년 수해는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는 상당히 적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기성동, 가수원동 외곽지역에서 농로나 전답유실등이 발생이 되어서 피해액은 약 4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만년동 뒤에 옹벽 관계는 해당과로 하여금 언제 보수가 되는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평타운 절개지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비가 올때마다 지속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8개소입니다.

현재 폐지는 안시켰고 도마동에 도화약수라고 해서 지금 그곳에 철분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활용코자하고 현재 폐지는 안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 저희 구정발전과 저희 경영사업소 경영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여 드립니다. 저희 경영시설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선공원 사계절썰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속의 가족단위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목적하에 남선공원 사계절썰매장을 만들었는데 요즘 하루에 이용객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주어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썰매장이 저희들이 운영할때도 여름에는 한겨울의 3∼4,000명정도도 안됐습니다. 민간인에 위탁한 결과 평일에는 별로 오지않고 토요일, 일요일에만 약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 이용객은 IMF한파로 2,000여명 정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시켜가지고 6,500만원에 위탁을 줬죠?

예.

6,500만원이면 월로 따져서 540만원 정도인데 실제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지금 현재 운영상황으로 볼때 그 사람이 수익이 있습니까?

수익이 현재는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원래 남선공원썰매장은 여름에는 안되고 겨울썰매 수익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활동을 잘해서 겨울썰매를 잘 운영하면 약간의 흑자를 올리지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구에서는 6,500만원에 대한 수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탁을 받은 수탁자로서는 적자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민간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에요. 구청에서는 일단 돈을 받았으니까 손해를 보던 말던 그러나 이것이 금년 계약된 '98년도4월30일까지 사항이지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 이후에 있어서는 본인도 당초에 이것이 1∼2년내에 많은 수익을 올리리라고는 생각을 않고 앞으로 빙상장이 건립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그 사이에는 현상유지만 하면 만족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홍보활동 및 지원을 앞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홍보에 문제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문제가 따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눈썰매장이 개장했을때는 거기에 따른 이용객이 상당히 많았는데 점차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옆에 있는 꿈돌이동산에 설치가 돼 있고 그전에는 저희 한 군데에만 있었습니다만 주위에 많은 업소들이 생기다보니 이용객수도 줄고 또한 IMF한파도 있고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경사라든지 실제 눈썰매장을 즐기는 사람들의 어떠한 욕구충족을 제대로 시키지않고 안전에만 급급해가지고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스릴감이라던지 눈썰매를 탐으로써의 자기만족욕구를 충족치 못하기때문에 썰매장으로서의 가치효율을 이미 잃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96년1월10일부터 '98년4월30일까지였나요? '99년4월30일까지지요?

예.

그러면 '99년4월30일 이후에는 그 상태에서 어떤 업자가 수탁을 하려고 나서는 업자도 없을 것이고 찾는 이용객이 없을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청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이지만 안되면 저희들이 다시 운영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정권자야 청장님이지만 실제 운영에 대한 문제점, 보완점 등등의 사항을 소장이 파악을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무엇이 보고가 돼야지 그냥 청장이 한두가지도 아닌 서구전체에 대한 모든 사안을 전부 직접 챙길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책임자가 나서서 거기에 대한 모든 진위를 성실히 제대로 보고를 해 줘야지 그냥 눈치만 보고서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실무자들이 잘못된 부분을 전부 낱낱이 보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 이것을 서구가 1년 하고서 문닫아버리는 서구청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을 잘해야 될 것 같고 만일에 이것이 제대로 안될때 앞으로 눈썰매장을 타용도로 전용을 해서 실제 경영수익을 올릴수 있는 방안, 이런 등등을 연구해서 앞으로 서구발전에 좀더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해야되지 안되는 것을 뻔히 보면서 또한 남선개발 임재호란 사람이 수탁자인데 이 사람들은 6,500만원을 대고서 그냥 1년 동안 나자빠지는 거에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6,500만원을 받았지만 수탁자로서는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가지 홍보 얘기를 했지만 홍보라든지 등등의 모든 구청의 여러가지를 믿고서 덤볐다가 그대로 손해를 본다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것은 구청으로서의 민간업자를 도울수 있는 길, 민간업자도 이익을 보려고 여기에 참여를 했는데 이런 모든 경영상의 시설문제라든지 등등의 문제가 있기때문에 이용객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참작해서 경사도면을 고려해서 다시 바꾼다던지 이용객들이 찾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둔산1동 송창성 위원입니다. 6쪽에 자동판매기 임대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평공원외 4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은평공원, 샘머리공원, 시애틀공원, 갈마공원입니다.

자판기 10대를 운영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지 않고 수입을 올릴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4개소말고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확대는 당초에 제3청사가 들어오면 그 옆에 있는 공원에 사람이 많이 몰리면 그것을 한번 해 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공원에 이용객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시점에 있어서는 큰 수익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서구에 공원이 몇군데나 있어요?

7∼8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사업은 우리 재원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좀 더 확대를 해서 재원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상보안유원지에 여름에 가보니까 자릿세를 한자리에 5만원을 달라고 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이것은 직접 서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담당공무원이 파견을 나가있을 것인데 그냥 방치를 해서 민원이 생기게끔 처리를 하시는지 그런 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물론 자릿세관계는 저희들이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은 거기에서 마이크로 자릿세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센터로 와서 신고를 해 달라고 매일 방송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의 자릿세가 근절이 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는 피서객들이 들마루하고 천막에서 상보안유원지는 그늘이 없기때문에 그러한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점도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하는 점도 저희들이 장소를 지정을 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을 좀 더 검토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대한상이군경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는 자는 개인들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프레미엄을 받고서 팔은 것으로 들리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상이군경에서 몸이 불편한 분들이 직접 하지않고 거기에서 얼마간의 보수를 주고 다른 분들이 청소를 하고 밤이 되면 일반인들이 부수기때문에 열쇠로 잠그고 하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상이군경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관리토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약서에 보면 그렇게 안돼있잖아요, 제3자에게 넘길수 없게 돼 있죠?

제3자에게 넘길수 있는 것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이군경에서 청소를 하고 문을 잠그고 직접 본인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사람을 고용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인을 두고서 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만 없고 팔만 없고 이런 분들만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여건을 갖고 있고 그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운영권을 줘서 운영을 시키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제3자에게 프레미엄을 받고 넘기고 또 넘기고 하는 절차가 있는 것 같으니 좀 더 조사를 하셔서 그런 일이 확실히 있다면 계약을 파기하셔서 다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5쪽에 보면 남선주차장관리가 있는데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편의도모에 기여코자 한다고 했는데 내가 일전에 지역주민한테 항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전지역이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남선공원 주차장은 수용능력이 287대나 수용할수 있는데 활용하는 댓수가 몇대 안된다 이거에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원인분석을 해 봤어요?

예, 그 원인은 주민들이 주차장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고 지하주차장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가까운 도로변에 받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일대의 골목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불법주차를 하는데 있어서 단속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은 주민의 여론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식으로 여론을 파악해서 무슨 주차를 확보합니까? 왜냐? 내가 알기로는 주차장 문을 10시에 엽니다. 그러면 인근 활용할수 있는 주민들은 9시 전에 출근을 해요. 그러면 9시에 출근을 해서 차를 대놔야 하는데 10시에 문열기까지 밖에 대기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공무원이 사무실로 9시에 출근해서 주차장에 나와서 문열면 10시가 됩니다. 그리고 닫는 시간은 퇴근시간에 닫아요. 그러면 그 안에 넣어놨다가 문이 닫혀버리면 꺼내지를 못해요. 이러한 주민의 애로점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주민이 거기에 주차를 하는 것을 기피를 한다고 하고 주민들의 뜻을 그런식으로 파악해 가지고서 운영을 하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소장은 아침에 직원을 주차장으로 출근을 시켜서 전화로 출근확인을 하고 문을 빨리 열고 저녁 8시나 9시경에 늦게 닫을 수 있도록 해서 활용을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불편을 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에요.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뭔가 활용대책을 강구하도록 참고해서 많이 활용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심도있게 제가 검토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단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차장이 3개층으로 돼 있습니다. 옥상층에는 언제고 개방이 돼 있어서 누구나 24시간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층조차도 반정도 밖에 주차가 안돼있는데 꼭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려는 사람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근무시간도 연장하고 아침일찍 출근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옥상주차장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옥상주차장은 입구가 비좁습니다. 그래서 초보운전자는 거기에 올라다닐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하주차장은 조금 넓어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활용하면 드나들기가 수월하고 여름에는 지하에 주차를 해 놓으면 차가 뜨겁지 않고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활용하고 싶은 것이고 옥상주차장을 활용하려고 해도 들어가는 입출구가 비좁아서 초보운전자는 못들어간다 이겁니다. 입출구 벽을 보셨어요? 지금 현재로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교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 주변을 청결히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은중 위원입니다. 5쪽에 소요예산이 6,000만원인데 이것이 순수한 도서구입예산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입찰도서도 나와 있는데 입찰이 1년에 몇번씩 합니까?

입찰은 저희가 분기별로 1회씩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현재 3회에 걸쳐서 입찰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희망도서는 수시로 수의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나요?

예, 그렇습니다. 희망도서는 양이 많지 않기때문에 약 100권에서 200권이내입니다.

수시로?

월1회내지 2회정도입니다.

희망도서 수의계약으로 납품할때는 액수가 어느정도 되나요?

금액이 약300만원정도 됩니다.

정가대비 입찰할적에 예정가가 어느정도 되나요?

예정가격은 80%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낙찰이 됐을 경우에는 업자가 몇명이 입찰을 했을텐데 최종낙찰가는 통상 몇%로 낙찰이 됩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약 70%∼75% 정도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업종에 전문으로 납품하는 서점이 몇군데 있는데 때로는 손해를 봐가면서 덤핑을 낙찰받아가지고 납품을 한다, 서로 업자끼리 불신이 생기고 그런 일이 종종 있어서 어느정도 적정액을 보장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을 최소의 이윤이라도 보장할수 있는지......,

저희가 예정가격을 80%정도로 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서점에서는 심하면 70%이하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도서같은 경우는 다른 물품하고 다르게 한가지로 정해져있는 경우이기때문에 불량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퍼센트가 낮아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정가격을 저희가 낮게 책정을 해놨으면 문제가 되는데 80%정도로 책정을 해 놨기때문에 더이상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수의계약에 희망도서 그 부분에서 이득금을 보장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희망도서를 계약할 당시 입찰된 퍼센트에 준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90%, 95% 이렇게 계약은 절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