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김수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총무·시민·보건위원회는 '98년8월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주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날 접수,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하고자 하며 또한 서울역주변노숙자에 대한 건의문채택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총무·시민·보건위위원회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행정기구설치조례, 지방공무원조례 및 동사무소설치조례안 심의에 앞서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단순히 행정비용 뿐만 아니라 본 건과 관련된 조직과 인력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민의 행정서비스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몇 차례 사전 설명을 듣고 검토를 해보니 집행부에서 좋은 안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예를들면 행정자치부의 당초 지침대로하면 8개동을 통폐합하도록 되어 있는데 3개동만 통폐합시켰다는 등의 현실적인 부서별 업무량과 업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조직을 구성한 것 그리고 서울시 도심재개발 사업지구중 절반이 우리 구에 존치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재개발기획단을 만드는 노력을 보인 것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본 안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다라 작성되어 지방자치의 정신을 다소 훼손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이를 검토할 수 있는 범위가 줄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안이 전 국가적인 것임을 이해하시고 본 회기에 신중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회의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구.동 직원들이 자기 맡은 일을 소홀히 한다는 우리 주민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어렵더라도 좋은 의견들을 개진하시여 본 회의중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확정되어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다 빨리 안심하고 자기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담당관 윤석철 인사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총무·시민·보건위원회 윤판열 위원장님 그리고 김수안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금번 조례개정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을 자치구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공무원정원조례가 되겠습니다. 종전 설명회시 대략 설명을 그렸습니다만 조례안을 중심으로 요점사상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어려워진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우리구 행정조직을 감축개편하여 민선 제2기 자치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 본청 조직감축사항입니다. 현재1실5국4담당관24과를 1실3담당관2과를 감축한 5국1담당관22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도심재개발과는 한시적으로 기획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단위 조정사항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과 재무국 세무관리과, 부과과를 통합하여 기획재정국으로 총무국과 재무국 재무과를 합하여 행정관리국으로 도시국과 재무국 지적과를 합하여 도시관리국으로 시민국은 생활복지국으로 건설국은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단위 조정사항은 총무국 총무과와 지역진흥과를 행정관리국 총무과로 변경하는 등 내용이 4개과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속변경사항입니다. 기획실 감사담당관을 부구청장 소속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등 7개 부서가 변경되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명칭변경사항으로 기획실 정책담당관을 기획재정국 정책기획과로 변경하는 등 8개부서가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도시국 도심재개발과가 도시관리국 도심재개발기획단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는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전면개정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비표를 붙이지 않았고 다만 바뀐 내용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 업무조정 사항입니다. 기구설치조례에서 부서별로 분장업무가 나와있습니다. 종전 업무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3번에 있는 업무조정사항만 이번 기회에 조정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계업무가 종전에는 정책담당관 부서에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정보과로 업무를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의회관련 지원사항입니다. 의회관련 지원업무가 종전에는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정책기획과로 업무가 변경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관련 지원업무가 종전 총무과에서 정책기획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의회관련 협력 업무를 원만히 잘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기획실 정책담당관에 업무가 이관되면 기획실 실장님을 위시해서 저희과 직원이 위원님들의 업무협조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불편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제교류업무가 종전에는 총무과에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문화공보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번째 직업안정과 노동조합에 관하 업무가 종전에는 사회복지과에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역경제과로 변경되고 외국인토지취득신고허가업무가 새로운 업무사항으로 지적과로 법령개정되었습니다. 도로시설물관리에 관한 업무도 건설관리과에서 도시정비과로 특히 주차장업무는 종전에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든 주차장업무가 교통지도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택시나 버스합승 단속하는 업무 및 운수지도업무는 종전에 교통지도과에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조정되었습니다. 축산식품관리업무도 법령 개정에 따라 위생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원조례는 나중에 상정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철 정책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을 위한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행정기구를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감축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과 재무국을 "기획재정국"으로, 총무국과 재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도시국과 재무국을 "도시관리국"으로 통합·개편하고, 시민국을 "생활복지국"으로,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 안 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감사담당관을 "부구청장"소속 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함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실·국의 통·폐합등 구본청 조직 축소 조정을 말씀드리면 1실 5국 4담당관 24과가 5국 1담당관 22과로 축소개편되어 1실3담당관 2과가 축소되었습니다. 한편 한시기구인 도심재개발 기획단을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국 명칭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이 되겠습니다. 부칙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을 규정함. 서울특별시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외 29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8.31개정(대통령령 제15875호)된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하 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이 시·군·구 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이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 및 실·과 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4와 같다"고 규정하였고, 그 기준은 특별시의 자치구가 인구 50만 미만이 경우는 5실·국 및 23개 실·과·담당관 이내로 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됨으로써 이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자부 및 서울시의 자치구조직개편추진지침에 따라 감축·개편된 내용을 보면, 구본청이 기구는 5국 1담당관 22과로 개편 축소되었으며 계서체계는 구청장-부구청장-국장-과장으로 의사결정단계를 축소 조정하여"계"제도를 폐지하였는바, 이는 과장중심으로 기능수행과 책임을 부여하고, 팀제의 도입과 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등 유연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이 부구청장을 직접 보좌하는 직속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한 것은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는데 있으며, 한시기구인 도심재개발기획단 설치는 기구정원규정 제6조에 의하여 200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규정하였고, 현행 "총무국"의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변경한 것은 법제업무와 의회와의 긴밀한 업무체계를 유지하고, 기능중심으로의 업무를 확대 운영하려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을 준수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감축개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기구 정원규정 개정으로 인한 "계"제도 폐지에 따른 지방행정제도 보완지침을 보면 다른 조례·규칙에 명시된 "계장"명칭은 6급 계장의 경우 "○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한시기구 해서 제7조의 도심재개발기획단은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하였는데 이것이 도심재개발사업이 2002년에 안끝난다고 했을적에는 2002년12월31일 기획단이 없어진다는 겁니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번에 감축을 하지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행자부에 승인요청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저희구만 1개과를 법령에 넣기 뭐하다해서 이번에 22과로 늘리면서 행자부에 저희 청장님이나 관계관들이 가서 사정을 하니까 뭐라고 안이 나왔느냐 하면 한시기구나 나중에는 사업소 형태로 검토를 해라 그래서 우선 한시기구로 2002년까지 하고 그때 시점에 가서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사업소 형태로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도심재개발기획단이 2002년 12월31일까지 우리구내에서 도심재개발이 끝나지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소 형식으로 해라하는 것이 법령에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말로만 그런거예요?

행자부에서 승인한 것이 서류로 내려와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법에 인구가 50만 미만구는 몇 개 이렇게 지정을 하다보니까 더 넣고 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조정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끝나고도 마무리를 하려면 오래 걸리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2002년까지 못박고 그 이후에는 사업소로 하다는 것 보다는 제도적으로 바로 영구히 살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낮지 않습니까?

그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사업소 형태로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해도 앞으로 계속 어떤 방법으로든지 존속할 수 있다 이말이죠?

예. 일단 행자부에서 서류로 저희한테 회신을 했기 때문에

설명자료를 보면 8페이지에 법령이 개정되었다고 그랬죠? 이런 것은 법령이 언제 개정됐는가를 명시해주면 저희가 보기가 좋겠죠.

저희가 입법예고가 되거나 직제가 바뀌게 되면 앞으로 법제계에서 그 사항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계장직을 삭제하고 담당주사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진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모든 계층제가 사실상 너무 많아서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예를들어 인허가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때 너무 계층이 많다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또 나름대로 계장직에 있는 분들이 잘하는 분은 잘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무래도 자기 고유업무가 없다보니까 좀 능률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그런 사항이 행자부에서 이번기회에 계장라인을 없애서 계장을 했던 주사한테도 고유업무를 주고 또 필요하다면 팀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계장제도라는 것을 1,2년 알고 있던 것이 아니고 10년전부터 있었는데 명칭을 담당주사로 바꿔놓게 되면 서로 혼동이 되니까

앞으로는 계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당인데 주무로서 제일 중요한 업무를 맡는 주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결재를 하는 라인이 아니고 똑같은 담당인데 다만 업무직책이 중요한 업무를 맡기고 필요에 따라서는 밑에 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러면 동사무소 계장직을 폐지하고 주사로

예를들어 종전에는 생활계장 그랬는데 생활업무담당주사 이렇게 바뀐겁니다.

업무담당주사 하면 우리는 알수 있지만 주민들이 계장으로만 알다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면서 정착되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이 종전에는 동사무소 6급을 다 줄이도록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순점을 사실 저희구에서 실장님도 계시지만 행자부에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어떻게 동장이 막바로 7급으로 갈 수가 있느냐, 예를들어 동장이 휴가를 가면 7급이 대리를 해야되는데 어떻게 7급이 할 수 있느냐 저희가 강력히 건의를 했더니 시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서 시장님이 행자부에 직접 말씀하셔서 1명만 앞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명의 계장중에 생활계장만 남고 민원계장은 없어지는 겁니까?

그 명칭은 좀 바뀔 수 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하나의 주사는 정식으로 인정을 하고 또 한사람은 주무로서 잠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옛날의 사무장제도하고 비슷한거죠.

일선동에 가면 동장이 구청에서 내려진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이 해요.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 동장님들은 밖으로 도는 시간이 많다구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제대로 파악을 하는거고. 그랬을 때 그안에서 모든 것을 챙길 수 있고 직원들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해진다 이말이죠?

예. 6급 1명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명칭만 계장으로 하지 말고 담당주사로 하는 겁니다. 지금 시청이나 중앙부서도 담당사무관으로 부릅니다.

별 문제는 없겠네요.

최근 우리 경제위기로 각지방자치단체마다 세외수입에 차질이 생겨 구재정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구의 조직편성을 보면 세입세출 총괄부서인 재무국이 3개국으로 분산변경 되었죠? 하필이면 이 어려운 시기에 감축 변경된 이유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재무국이 없어지니까 재무국이 약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재무국이 기획분야로 흡수되면서 기획재정국이기 때문에 사실 재무국 기능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기획기능이 보태져서 어떻게보면 재무기능이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도 수반되고 기획도 수반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금 시청도 내무국하고 재무국이 합해져서 행정관리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는 우려가 되지 않도록 운영을 저희가 아마 청장님 이하 간부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도리어 강화되게끔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속하지 않을때는 대안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획재정국장이 그 역할을 합니다. 말만 기획재정이 붙었지 실지는 재무국장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챙기고 업무를 조정하고 도리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도리어 조정이 원활히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담당관 하신 말씀이 쉽게 이해가 안갑니다.

사실 그런 말씀을 주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이해가 되고 청장님께서도 운영을 재무기능을 도리어 강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계장님들한테 여러날 말씀을 드렸어요. 몇차에 걸쳐서. 지금도 우리 담당관께서 상세히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도 저는 끝까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설명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하여튼 우려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조금도 그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교통행정과 주차시설업무를 교통지도과로 또 운수지도업무를 교통지도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맞바꿨는데 바꾼 이유가 뭐에요? 그리고 여기보면 제17항중 지가조사담당주사를 지가조사업무담당주사로 이것은 지가조사담당이면 그 업무를 다 맡게 되었는데 이것을 고쳐서 굳이 지가조사업무담당주사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행자부에서는 주사가 그 업무를 안넣으면 혹시라도 총괄만 하고 업무를 맡지 않을까 해서 그런 사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행자부나 서울시에서는 종전 계장 또 말만 바꿔서 팀장이니 이런 말로 해서 총괄만 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발전하는게 아니라 도로 옛날식으로 돌아가는 거라구요. 지금 생활계장, 민원계장 하다가 옛날의 사무장식으로 돌아가는 거라구요. 왔다갔다

서울시만 계장이 둘이있다보니까 행자부 입장에서는 두분다 미루고 서로 일이 원활하게 안된다고 생각해서

몇 년 되지 않아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아무튼 더 발전을 해야하는데 후퇴를 해요. 옛날의 사무장제도에서 발전을 해서 생활계장하고 민원계장으로 구분을 했는데 다시 후퇴해버린단 말이에요. 법을 10년도 못내다보고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지금 국도 마찬가지에요. 도시국으로 된지 몇 년도 안되요. 도시정비국에서 도시국으로 도 도시관리국으로 왜 자꾸 2년 3년마다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명칭만 바꿔서 무슨 소용이에요. 일을 잘못하면 사람을 바꿔야지 명칭만 자꾸 바꾸면 뭐합니까, 앞으로 공무원도 전부다 계약제가 되어서 5년이면 5년 이런식으로 해서 잘못을 하면 그때그때 퇴직시켜야 돼요.

기획재정국 산하에 문화공보과를 둔다고 하는데 기획재정국안에 이 과가 있어야 되는가, 다른데로 해야될 필요성은 없는가

그 사항은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심지어 부구청장 직속으로 차라리 감사과만 둘것이 아니라 같이 두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니면 총무국 지금은 행정관리국으로 제안설명에 나왔는데 종전에 기획실에 있었습니다.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국이 또 바뀌면 혼선이 오니까 그것은 각 구에서 서울시에서 이번 기회에 일원화하자 해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지침을 따라주는 것이 시민들이 볼 때 어느구에 가도 그것은 기획실에 있다. 행정관리국에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그 사항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편의주의라구요. 이것은 누가 봐도 기획재정국이면 기획 재정을 담당하는 국이 되어야지 문화공보과가 거기 들어 있으면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부분이 논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되도록 일원화 해달라 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차장 관계는 예를들어 주차장을 건립하게되면 지금까지는 교통행정과에서 부지를 물색해서 짓고나면 교통지도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나 우리 조직체계에서도 혼선이 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예 주차장은 교통지도과에 주차장설치부터 단속까지 몰아주고 교통지도과에 있던 합승 택시 단속하는 업무를 대신 행정과에 주자해서 업무가 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관계는 일단 교통지도과에서 단속부터 주차장설치부터 관리까지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과 명칭은 규칙에 의해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죠? 의회 통과 안해도 되죠?

명칭관계가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만일에 또 바뀌려면 의회 심의를 다시 해야되는 불편이 있고 자꾸 서울시 핑계를 대서 죄송합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번 할 때만은 되도록 명칭을 구 별로 하지말고 일원화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서 이름이 자꾸 바뀌는데 또 얼마 안가서 문화공보과는 또 어디로 가더라 또 지침이 내려오면 또 그리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해서 문화공보과가 사실상 관례대로 조정한다면 행정관리국이나 청장 부속실로 가야되는데 그런 문제도 우리구만 특별하게 청장부속실로 가기도 뭐하고 전부다 다른구가 다 감사과 하나만 부구청장 직속인데 이것은 움직이기도 뭐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만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를 바꿀 때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의회로 봐서는 총무·시민·보건위원회 이름도 바꿔야 하고 재무·도시·건설위원회도 이름도 바꿔야 한다구요. 우리 의회로서는 상당히 혼동이 된다구요. 명함도 싹 바꿔야 돼요. 구청 마음대로 비예산사업이라고 문자만 고치면 된다고 해서 자꾸 고치는데 이것도 또 얼마나 갈지 모르지요. 왜 자꾸 서울시 지침이다 뭐다 하니까 사실 우리 지방의회에서 할 일이 없어요.

사실 저희구에서도 지침이 너무 많이 내려오다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말만 자치제 하면서 심지어 행자부에서 인원을 줄여라 또 5000명미만 동 줄이는 것도 사실상 조례에 특별히 나와있는 것이 아닌데도 자꾸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건 시대적으로 미묘한 때이기 때문에 강력히 말씀드리기 뭐해서 이번만은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물론 미리서 알리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중구광장에 다 내놨어요.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것을 중구광장에 행정기구가 이렇게 변한다 해서 자세하게 동명까지 다 내놨어요. 미리 알리는 것도 좋지만 의회에서 통과도 안된 사항인데 신문에 대서특필 된다는 것은 안되지요. 이런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한것이죠. 뭐 일단계 직업이 마무리 될 것이다. 중구의회에서 확정되면 곧이어 후속인사를 통해 구조조정이 일단계 마무리 될 것이다 했는데 조직표를 미리 딱 만들어서 내놓고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안돼죠.

저희는 자구 주민들의 문의가 와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통폐합 같은 것은 아무리 구청에서 그래도 예를들어서 의외에서 충무로를 예관동으로 고치라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서 신문에 내서 완전히 다 된것처럼 해놓고 여기와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잘못된거죠.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소회의실에서도 전체13명 의원님들에게서 나온 얘기인데요 91년도에 중구의회가 개원되었죠. 의회와 집행부간의 창구역할을 하는 의회협력계가 지금 총무과에서 정책기획과로 소속이 변경되었죠? 그렇게 되면 본 의원은 의회위상이 약화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와의 협력관계가 차질을 빚을까 걱정되는 거예요. 위상을 높여주지는 못할망정 위상을 낮추면 되겠어요? 총무과로 존속시킬 의향은 없으세요? 이것 한번 고려를 해주세요.

사실 기획재정국이 되면 서열상은 총무국보다 먼저입니다. 정책담당관이 먼저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의전도 중요하지만 업무적으로 의원님들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 본연의 일일 것 같애서 아무래도 업무를 기획실에 있는 정책담당관에서 총괄하니까 업무를 정확히 해드리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한건데 의전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있을때보다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책기획과로 갈 것이 아니라 총무과로 다시 변경을 해서 인사과나 아니면 감사과나 이 소속으로 해서 위상을 높여줘야만 우리 의원들 위상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담당관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그 문제가 종전에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미룬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제 생각에도 업무적인 것은 총무과는 모릅니다. 동정계에서는 사실상 수합하는 업무밖에 모르고 정책기획과는 매주 업무계획을 짜고 연간업무보고서를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저희가 하는게 낫고 예를들어서 시청도 기획담당관안에 의회협력계가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대부분 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그 이상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협력계 직원이 몇 명인데요?

지금 계장까지 3명입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정책과장을 하지만 업무적으로 총무과는 저희과를 못따라옵니다. 의전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괄적인 업무는 서류하나라도 다른 과에 있는 업무를 확인하는 문제는 앞으로 저희과에 기획실장이나 의회협력계장한테 해주시면 조금도 소홀함이 없을겁니다.

지금 의회협력계에서 의회의원들하고 협력한 것이 뭐가 있어요? 구민회관 예식장 접수나 받고 있지요. 의회협력계가 뭐가 필요있어요? 차라리 계를 바꾸든지.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우리 의원들은 협력계장님 얼굴도 모른다구요. 직원은 고사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협력이 됩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는 정책기획과로 가니까 과장님이 잘 하셔서, 사실 의회협력계에서는 우리 의원님들 민원같은 것도 다 해결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힘이 있어야죠. 의회협력계가 한직으로 소문이 나있어 오히려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병신으로 돼서. 모든 민원을 의회협력계에서 협조를 해서 하다못해 서류같은 것 하나라도 떼어다주고 그래야 되는데 의회협력계장님도 모르는데 직원은 더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어디로 가든

총무과로 존속시킬 의향은 끝까지 없어요?

사실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저 입장에서도 업무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저희과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과정님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정말 끝까지 의회협력계를 총무과로 존속 못시키면 우리 정책과장님은 위상을 높여서 우리 의원님들 위상을 높일 수 있게 정말 예전에 없었던 것을 아주 강력하게 위상을 높여줄 수 있어요?

하여튼 위상을 높이는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하면 우리가 활성화하고 의원님들에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각 계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각 관공서에서도 계장제도가 폐지되었나요?

지금 세무서같은 경우가 없어졌었는데 근래에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부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없고 중앙부처는 이미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총무처라든가 이런 기관은 담당사무관 그러지 계장이라고 안합니다.

각 경찰서라든가

그런데는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계장제도를 폐지하고 주사급이라든지 지금 가뜩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IMF에 얼어붙어 있는데 사기를 상향시켜주지는 못하고 사기를 하향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다 똑같이 폐지되었다면 말이 없는데 우리 공무원들만 계장제도를 폐지시키니까 사기가 완전히 떨어지는 것아닙니까,

사기앙양 방안으로 사실상 행자부나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된 것 같습니다. 그 바람에 나온 것이 주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준 것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름만은 이번 기회에 행자부에서 워낙 강하게 하여튼 계장을 거치기 때문에 서류가 늦어졌다 계장이 없어서 늦어졌다 이런 소리가 안나오게끔 하기위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도 내무부소관 아닙니까. 경찰서나 소방서도 계장제도 폐지시켜줘야 할 것 아닙니까 다같은 급수가 거기는 계장인데 주사라니 사기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서만 해도 국이 없답니다. 사실상 국장도 없고 부서장도 없는데 계장까지 없어지면 거기는 단계가 달랑 과장, 서장이 돼 버립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만 해도 부구청장하고 국장이 있으니까 합쳐져도 걸러질 수 가 있지만 경찰서는 국장도 없고 부서장도 없는데 괜히 없어져 버리면 막바로 과장 다음에 서장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의회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장들도 지금 주사급에서 떨어진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우리 과장도 없잖아요, 지금

계장은 없지만 담당주사 아니면 주무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정부 방침에 계장 계 제도를 폐지하는 근본 취지는 제가 검토 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계장도 업무 담당자로 해가지고 업무를 하나씩 맡으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의회같은 경우에 의정업무담당주사같으면 그 의정업무담당주사는 예를 들어서 의회소관, 자체 법규 정비 속에 내부 업무 분장상에 방침을 정해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된답니다. 종전에는 계장이 결재만, 밑에서 기안자가 부하 직원이 작성한 것을 사인만했는데 앞으로는 자기가 직접 기안도 하고 업무를 하나씩 맡아가지고 직접 과장이면 과장, 국장이면 국장한테 결재를 받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언제는 그런 짓 안 했어요? 다 했지. 계장이라고 가만히 있고 결재만 했어요? 일만 바뀌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업무는 다 똑 같아요.

그런데 이름이 바뀐다 하더라도 계장하고 주사하고 부르는 의미가 주무다, 이게 급수로는 1급 차이인데 이게 계장님 하다가 주사 이러는 자체가 약간, 그렇지 않아도 직급 차이에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계장제가 일체 무슨 결재 권한이 하나도 없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심각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민들이 가서 옛날에는 가서 사무장님이라도 찾고 이러는데 지금은 뭐 계장님 찾는다고 가서 주사를 어떻게 찾냐 이 말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주사급이 말도 많고 전문인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대우를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시각하고 구민이 보는 시각하고 행자부가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동사무소에 계장이 둘이 있음으로써 도리어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역효과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그런 안이 나온 것 같은데 그 예우문제라든가 별도의 문제는 좀더 보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도 실행하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위에서 제도적으로 문구만 넣고 아무 것도 현재 현실을 모르고 제도로만 묶어넣고 현실파악을 안해가지고 못하고 묶어놨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방 담당관으로 있다가 금방 과장으로 있다가 도시건설국 뭐 도시정비국장으로 있다가 도시국장으로 있다가 도시건설국장으로 있다가 복잡하기만 하고 사람만 혼동시켜버리는 것이지. 그리고 10년이나 갔다면 몰라요. 2년도 안 돼서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해가지고 계속 시민들만 혼동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제도하고 너무나 차이가 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 얘기예요.

이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수정 동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동의안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관공서의 계장급이 만약에 상대방이 초면에 가서 인사라도 하고 나는 무슨계장입니다, 나는 어디 무슨 담당 주사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인사 자체가 틀리니까 사기가 뚝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정희조 위원님, 하세요.

재청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워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어려워진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우리구 정원을 감축개편하여 민선 제2기 자치행정이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정원감축 사항입니다. 종전에 구본청 1,007명 보건소 75명, 동 357명, 의회사무국 26명 총 1,465명에서 183명을 감축하여 집행기관 1,259명 의회사무기구 23명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관리는 부칙2항에 현원은 2000년12월31일까지 2년동안 유예 기간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과 예산 조치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정원의 감축 조정에 대한 저희 구청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진할 사항중 감축 규모는 지방공무원 총 정원의 최소한 10%이상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축 방법은 조례상에 감축 정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원감축과 관련한 잉여 인력은 조례 규칙상 감축후 2년간 유예기간만 유효하고 과원은 인사 부서에서 관리하고 조직 개편후 남는 잉여인력은 일체 불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단순 사무의 인력 정비도 별정직의 정비를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서 기능직이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단순 보조적인 기능은 흡수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써 충원이 가능한 경우에도 정비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위는 일반직으로 기타 단순 사무보조 기능을 축소하고 비정규적인 상용인력도 지침에 따라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감축인원은 12.5%로 평균치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 외 사항은 나중에 말씀하시면 그때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철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을 위한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정원을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감축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구본청의 정원 1,007명과 보건소 정원 75명 및 동 정원 357명중 180명을 감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1,259명으로 함. 안제2조제1호가 되겠습니다. 현행 의회사무국의 정원 26명중 3명을 감축하여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3명으로 함. 안제2조제2호가 되겠습니다. 부칙 제2항에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을 두어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2000년 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8월31일 개정된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집행기관이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 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이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조직 개편 지침의 정원의 감축조정과 관련하여, 감축규모와 방법은 지방공무원 총정원의 최소 10% 이상 감축하고, 조례상에 감축 정원을 규정하여 과원은 계획적으로 해소하고, 감축의 대상은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자체의 직무분석등 객관적 조직 진단을 근거로 추진하고, 감축목표량은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제시된 1차 정원 감축목표는 10%∼15%를 반드시 준수토록 제시됨에 따라 현정원 1,465명중 183명을 감축하여 감축 후 정원은 1,282명이며, 감축률은 12.4%를 나타내고 있으며, 각 직렬별 감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직 934명중 68명을 감축한 것은 타직렬중 단순노무 및 기능쇠퇴 분야 인력 감축에 따라 기본 감축률 12.4%보다 축소 조정되었으며, 기능직 314명중 54명을 감축한 것은 단순노무 및 기능쇠퇴 분야에 따라 인력 감축률은 상향조정하였고, 별정직 32명중 9명을 감축한 것은 기능쇠퇴 분야 및 일반직 대체 가능한 인력 등에 따른 것이며, 고용직 184명중 51명을 감축한 것은 지도원 기능쇠퇴 및 동사무소 사환제도 폐지에 따른 인력 감축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당초 정원 조정안의 직렬별 현정원 1,464명과 조례상의 현정원 1,465명과의 1명이 차이난 것은 지도원 1명이 퇴직함에 따라 자동감소 인력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차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급별 정원 감축과 관련하여, 직급별 정원감축에 있어 기구폐지와 직결되는 사항은 부령상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의 적용을 배제토록 하였으며, 또한 부령상의 직종별, 직급별 기준을 운용함에 있어 직급, 종류별 기준의 적용은 배제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감축 추진토록 자율성을 부여 하였습니다 . 별정직 정원의 정비와 관련하여,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 직위를 단수로 조정토록 한 취지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위는 일반직으로 충원이 어려운 특수한 직위 즉, 시험·연구·조사·교육·상당 등 전문지식을 필요로하는 직위 이외에는 불인정하며,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위에 일반직이 배치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이 가능한 경우에 별정직을 삭제하고, 이와 달리 별정직 유지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별정 단수로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정직 정비와 관련한 동 지침의 기본 방향은 별정직을 점차 축소하여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고 인사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저급인력의 공직 유입을 예방하는 등 합리적인 인적 관리를 위해 제도적 차원에서 정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지방의회 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의회의원 정수 축소에 상응하여 의원 전문위원 등 일반사무지원 인력은 최소 10% 이상 축소토록 요구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속기 인력을 일반직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을 준수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1단계로 감축 조정한 것이며, 아울러 향후 감축 공무원에 대한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동지침과 관련하여 정원조례상의 정원 정수의 규정 방식에 따라 수정할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수정의견, 안 제2조중 「의회사무기구의」를 「의회사무국」으로, 동조제2호 중 「의회사무기구의」를 「의회사무국의」로, 다음에 「총계 1,282명」을 추가한다. 5.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와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 및 자치구조직개편추진지침이 별첨에 수록돼 있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석간에 나온 앞으로 또 지방의회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전문위원은 계약직으로 지방의원 임기와 같게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첨자료인데요, 거기에 보면 앞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위원도 일반직이냐 별정직이냐 그 직을 떠나서 계약직 즉, 전문직으로 채용토록 정치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전문위원 직종도 변경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직이 정년이 금년에 정년되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17명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통과하면 금년도 전체적으로 줄일 사람이 몇 명이에요? 일반직, 별정직 다 합해서.

146명 쯤 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분들이 대기발령을 받지만 지금 그 분들을 정식 T/O는 아니지만 풀로 해가지고 실업자대책반, 공공문서대책반 추진반으로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일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풀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기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2년 동안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는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말해 봅시다. 우리 구청 직원이 1,465명만 됩니까? 더 되지요?

현원하고 정원이기 때문에 정원상에는 1,465명이지만 현원은 조금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 현원이 한 2,000여명 되지요?

그것은 비정규직인 상용직하고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한 2,000여명 되지요?

예.

그러니까 이 정원이 물론 정년퇴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해마다 줄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현원이 2,000명이 넘어요. 12만4,000 인구에 우리 구청 산하 직원이 2,000명이 넘는다는 건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리고 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에서 이 정원 감축을 보면 기능직이 314명 중에 54명 17.2% 일반직은 934명중에 68명을 감축하여 7.3% 고용직은 184명중 51명을 감축하여 27.7% 별정직은 31명중 9명을 감축하여 28.1% 그런데 일반직은 7.3%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물론 별정직도 있고 그러면 기능직을 이렇게 수용할 적에는 그만큼 필요해가지고 전문직이니까 그 기능직을 뽑아놓은 것인데 일반직은 7.3%밖에 안 되고 다른 것은 27.7% 이렇게 많이 감축하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숫자놀이 해가지고 인원 줄이기 작전이지, 아까 풀제도 명수만 줄이는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다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2,000년까지. 이것을 꼭 여기서 통과시켜 가지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뭣 때문에 교통지도원, 방범대원을 받다들일 때는 무엇 때문에 받아들이고 이제 와서 내쫓을 때는 그 사람을 많이 내쫓고, 이런 것이 공무원들이 굉장히 반성할 점이란 말이에요. 왜 일반직은 7.3%밖에 안 되고 다른 데는 다 17%. 10%이하로 자르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전부다 10%로 짜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기능직도 10% 별정직도 10% 일반직도 10% 이렇게 맞춰야지 어떤 데는 27.7% 어떤 데는 7.3% 결과적으로 일반직 공무원들만 서로 짜고 그 분들은 아무 피해를 안 보고 기능직, 별정직 같은 것은 완전히 피해를 보고 나가야되는, 결과적으로 가재는 게 편이라고 그런 결론밖에 안 나와요. 10%면 똑같이 10% 잘라야지요. 기능직도 10% 고용직도 10% 일반직도 10% 이렇게 하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27% 어떤 데는 7.3% 물론 법적으로 동 사환들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가 가지만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이것이 형평에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연 감소율이 한 10% 되는데, 정년퇴직이, 결과적으로 일반직은 하나도 피해를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할 대 왜 그런 불균형이 생기느냐 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 관계 규정에 보면 기능직이나 고용직은 30% 이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별정직은 4% 나머지는 66%를 일반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별정직이나 기능직을 사실상 너무 자유롭게 임용하다 보니까 임명권자가 너무 자유롭게 돼서도 안 됩니다. 일반직만 해도 정상적인 공채를 걸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걸러지는데 기능직이나 별정직은 사실상 임용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늘리고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이번 기회에 조정해보는 의미가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구에도 지도원 뿐만 아니라 검침원도 이관이 돼서 왔는데 그 분들이 일어 없어졌습니다. 업무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번 조정할 때는 운전수도 기준이 차량을 두 대에 한 대만 둬라 국장 비서도 그전에는 국장 하나에 1인이 있었는데 2명으로 해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먼저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반직이 아무래도 일반직은 어떤 업무든지 대체가 가능하고 도 과정에서 공채를 거쳐왔기 대문에 그런 점들이 생긴것이지 처음부터 일반직을 걷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앞으로 어느정도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린대로 기능 일체 분야를 우선적으로 감원하고 그리고 당장없어도 되는 분야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별정직을 많이 둔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 때 자기 사무원이나 사무장이나 선거 때 공로를 인정을 해서 임명을 한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있지요. 자치단체장에게 마음대로 임명할 권한을 주면 그런 편파적인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정직을 지목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반직이 감축대상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정년 대상을 포함해가지고 자퇴한 사람, 정년한 사람 이 사람들 빼놓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일반직에서는 감원대상이 별로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동장들이 다섯 분인가 비어있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름 사람이 그 빈자리 다 메워주고 거기 비어놓은 이유도 아마 이것 때문에 비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일반직은 특혜를 주고 그 나머지 직책은 말하자면 내쫓는 식인데 이런 것은 하실 적에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일반직 공무원을 많이 자르라는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나 편파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조정 내용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7.3%가 자연 감소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도 손해를 안 본다는 얘기예요. 한명도 감원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 동장 5명 비어있고 그 정년퇴직자 앞으로 예정자 있지, 나이 39년생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있지. 자원퇴직한 사람도 있지. 결과적으로 일반직은 감원 대상에서 제가 보기에는 정원 대상에서 들어가지 않고 자연 감소율로 인해서 7.3%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번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앞으로 2차조정이 동사무소 업무가 통폐합되는 시점이 2년 후에 오게 되면 그 때는 일반직이 100명 이상 감축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현실을 물어 본 것이지 앞으로 어떻게 할 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의회사무국을 사무기구로 써 놓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기구라고 서 놨어요.

지금 중구청에 일용직이 몇 명이지요?

지금 한 500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청소원이 일부가 있고, 나머지 일용직, 각 과 세무관리과, 아니면 주차단속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500명의 감축 대상에 들어갑니까?

이번 감축대상에는 안들어갑니다. 다음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그래요, 일용직은 사실 집행부에서 포함을 해서 감축을 시켜도 앞으로 일용직은 더 늘릴수도 있고 줄이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늘일 수가 있고, 확보가 안되면 줄일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현 여건에서는 늘린다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일용직에 나가는 우리 예산이 일반 행정직 봉급하고 거의 맞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상용직으로 오래되면 퇴직금이 가산되기 때문에 거의 9급 직원하고 맞먹는 직원이 많아요.

그런 것을 봤을 대 여기에 다 포함을 했으면 아주 쉽게 구조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고심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보이는 거예요. 늘릴 수도 잇고, 예를 들어서 일용직은 문제가 있으면 오늘 예를 들어서 김동일 구청장님이 그만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일용직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일용직을 하루 하루 일당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하루 일당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마 월 봉급으로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럼 이 봉급이 아주 만만치가 않다고요. 우리 일반 행정직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을 과감히 조정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9월중에 2차 조정시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능률화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용직도 꼭 필요해서 썼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IMF의 어려운 때를 공무원 전체를 축소하는 마당에 전부 포함에서 하면 집행부에서 쉽게 감축할 수 있고, 더 감축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추진 사항은 저희가 조정이 끝나면 별도로 업무보고 할 때 이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로 정비계 일용직이 40명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전부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뭐하는 부서인지 과장님이 잘 아시죠? 이 40명까지 필요합니까?

지금 저희가 가로정비계가 40명 있는데 그 중에서 순수한 일용은 20명이고 나머지는 공익요원 10명, 지도원 10명이기 때문에 실지 일용은 20명입니다만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업무조정을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금년도의 일반직 공무원은 정년 내지는 명예퇴직자들로 채워져 있고, 프로 수 7.4% 해봐야 줄어든 결과가 아니잖아요, 구조조정에 들어가지 않잔아요!

어차피 관련규정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자료에 7.4%라고 해놨지만 결과적으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정년퇴직자, 명예퇴직자, 그렇게 얘기 했는데 결과적으로 별정직이나 일반직이나 기능직이나 또는 고용직은 이렇게 많이 줄이면서 일반공무원은 한 사람도 안 줄인다는 얘기예요.

2,000년에 30% 조정이 되면 많이 들어갈 겁니다.

2,000년도 보십시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기타의 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다 빼버리면 결과적으로 시험 봐 가지고 들어온 공무원들이 고용직들이 했던 일들, 다 해야되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고용직 다 쫓아 내고, 제 하는 얘기는 어떤 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반직 공무원들은 다 학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생활능력도 고용직보다는 낫고 사회 나가도 사회적응력도 많기 때문에 좀 낫지 않겠느냐, 고용직은 나가서 할 것이 없어요. 나가서 할 일이 없다고, 저는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만 두면 어디 다른 데에 취직시켜줄 수 없잖아요. 굶어 죽으라는 얘기예요! 밖에 나가서 사회에 적응 능력이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양보를 해야지 능력이 없는 사람보고 양보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저희 구 입장에서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면서 또 그런 문제도 배려를 해야 되는 이중적인 애로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만 보더라도 제가 의회에 와서 두어달 해보니까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동민들 심부름하는 일밖에 없어요. 여기 오면 지침이 그렇다, 무엇이 그렇다, 다 통과시켜줘야 돼! 통과 안 시켜줄게 하나도 없다고 여기서 보면, 수정할 수도 없고, 우리 의회의 직원이나 또는 전문위원 한 분도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못한다는 말예요. 서울시 지침을 보니까 복수로 돼 있는데 단수로 하면 집행장이 의지만 있으면 전문위원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구 의회 공무원들이 적체돼 있으면 사표내고 전문위원으로 오면 될 것 아닙니까, 꼭 일반직으로만 고집하고 무엇이 어째서 그렇다, 무엇이 어째서 그렇다, 아까도 서울시 지침을 보면 단수로 하면 별정직 둘 다 쓸 수가 있다고요, 집행장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말예요. 그런데 집행장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침, 지침, 자꾸 행자부 하는데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의회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뜻에서 그래서 서로 같이 가야지, 의회가 구청에 일부 과로 도 일부 부서로 생각해버리니까 이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참작해서 의회의 본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좀 참작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하고 수시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정희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사실 일개 과 정도도 안 되는 인원인데 종로구 기구나 우리 중구기구나 비슷한데 종로구 같이 한 2명만 삭감해주실 수는 없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번복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 종로만 유일하게 2명이고요. 나머지는 3명에서 6명정도 됩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통분담을 같이 하는 측면에서, 또 딴 부서에 비해서는 사실 삭감률이 적습니다. 12%정도 되는데 지금 당장 줄이면 다른 부서에서 해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해해주십시오.

그리고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까 이렇게 보니까 연구, 고용등등, 이것은 별정직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언이 연구직 아닙니까, 이런 것은 꼭 그런 측변에서만 따진다고 보더라도 그러면 그런 것은 고려를 해야되지 않느냐, 무조건 알겠습니다하고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지,

왜 제가 그 답변을 머뭇거리느냐하면 별정직으로 단수로 해가지고 행자부다가 올리면 승인을 받게돼 있는데 행자부에서 지침을 자기들이 별정직을 단수화 해놓고 승인을 해줄리 없습니다. 그런 것을 굳이 올려서 마찰을 빚는 것 보다 이번기회는 행자부 지침을 따라 주는 것이 정부조직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이대로 해주시고, 다음에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연구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시민·보건위원이신 위원님들을 떠나서 전체적인 13명 의원님들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연구 검토해서 다시 한번 참작해주세요.

저희가 하는 일이 의원님들의 뜻을 받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소홀히 안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조례안이 있는데 이런 것을 진작에 복사를 해가지고 왔으면, 몇 개 구청에 총무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 볼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현재 총무과가 8개 구청에 있지요? 총무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넘어간 구청은 2개 구청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딴 구에는 정책기획과가 없습니다. 보통 기획예산과에 합해 있는데 저희는 업무만 별도로 정책을 행사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협력 업무가 오면 의원님들이 업무적으로 하시는데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다른구에는, 정책부서가 별도로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 정원이 23명으로 3명이 주는데 지금까지 구청의 공무원이 아까 일용직들 말고 정식 공무원이 정원보다 많았지요?

지금 현재는 많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는 많았지 않습니까,

수정동의가 있는데요,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를 심의한 결과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제2조중 "의회사무기구의"를 "의회사무국"으로 동조제2호중 "의회사무기구의"를 "의회사무국의"로 다음 각 "총계" 1282명을 추가한다라고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