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철 의원 발언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동장님 이하 전 직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저는 박상구 위원입니다. 저는 익히 예전부터 상당히 이게 지금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것인데 여기 588종점이 양천구로 속하죠?

예, 그렇습니다.

588종점 버스로 인해서 주민들의 보행이나 차량소통에 아주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익히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588종점 버스가 곰달래길 도로를 갖다 주야로 점용을 많이 하고 있는 점이 상당한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결방법과 어떤 조치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게 계신지 한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588종점, 우리 박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88종점 그 자체는 저희 동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588종점이 위치하여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 화곡1동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사실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588종점의 신규소 사장님과 우리 조종태 위원과 더불어서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화곡1동 주민, 아니면 신월1동의 주민이 무단주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수차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만족할 수준은 이르지 못했다고 저 역시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후 더이상 확대되지 않고 우리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과, 구청 교통행정과와 협조해서 야간단속을 한번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위원입니다. 지금 5쪽에 보면은 주민불편사항 해소 그래 가지고 보안등 유지관리 및 보수라고 돼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신고가 73건, 일제점검이 38건 이랬는데 지금 현재 여기 1동에 보안등이 몇등이나 달려있습니까?

398개로 지금 돼있습니다.

? 398개인데 현재 여기 지금 7월말까지 얼마만한 수리를 했습니까?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97년도에 264건에 대해서 보안등을 수리했고요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현재까지 111건의 보안등 보수실적이 있는 걸로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보안등이 여기 지금 398등인데 이거 하루에 평균 몇등이나 꺼져있습니까? 그거 조사해 보셨어요?

그래서 보안등이 점등되고 안되는 사항은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퇴근후에 안 켜진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저희들이 월 1회 야간특별순찰을 하게 됩니다.

월 1회요, 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적출된 거하고 또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된 사항을 종합해서 수리를 해주도록 이렇게 요청해서 수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고 이 부분을 제가 한 20년간 관찰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전반적으로 강서구 전체 8,800등이 주민 주거안에 들어있고 나머지 해서 9,100등이 들어있는데 이 수리비가 상당히 과다노출로 해서 수리비가 엉성하게 해가지고 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썬스위치라는 것이 붙어 가지고 아주 오동작으로서 많은 비용이 필요외로 많이 지출이 된다고 보고 금년 지금 현재는 2, 3년전부터서 컴퓨터 전멸기로 바뀌는 바람에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좋아, 양호해졌는데 현재도 이 예산 보면 8,800등에서 대략 고장율이 한등씩 납니다, 연간 비교를 해보면은. 해보니까 예산이 엄청난 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동마다 어떻게 하는가 하고 미리 조사를 해본즉 동마다 직원들이라든가 전기를 고치는 사람들, 또는 구청에서 수시로 조사를 한다고 돼있는데 현재 우리 발산2동 기준해 볼 때 265등이 달려있는데 평균 10등은 꺼져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비용을 그렇게 많은 경비를 몇억씩 지출하면서까지 이것 동민들이 어두운 골목을 걸어야하고 특히 장마가 들어서면은 상당히 많이 꺼집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지마는 보시면, 여러분이 한번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마는 아무리 새로운 감지기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습기가 올 때, 장마가 들 때, 초겨울 때는 2, 30등이라고 내가 용어를 썼었는데 실지 얼마나 여기서 관찰을 하고 주민들 편익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지 모르지마는 이 동네가 지금 꺼진 등수도 잘 모르고 한달에 한번 하신다고 그러는데 기왕에 우리 동장님께서는 이런 일을 좀 아주 각별히 관심 가지시고,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시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이 등 체크를 해서 수시로 수리하는데 관점을 두고 조치를 해주시고 지금 전반적인 강서구 예산을 볼 때는 엄청나게 필요외의 지출이 되니까 좀더 절약해서, 그리고 또 사업자를 동장님이 선정한다고 돼있는데 각각 동장님들이 사업체를 지정하죠?

예.

강서구는 두개 사업자가 있드만요. 두개 사업자가 다 독점을 하고 양쪽에서 하는데 그것 또한 어떻게 동장들 개개인이 선정을 한다고 돼있는데 똑같은 사람이 돼있는지? 또 그외에도 무슨 뭐가, 나쁘게 말하면 묵계가 있는지 모르지마는 업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신고할 때면 그 사람들이 일거리가 얼마, 한등 고치는데 이, 삼천원 그러면은 소량, 금액이 적기 때문에 묶어서 수리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내가 직접 조사한 바로. 앞으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즉시 시정할 수 있게 업자를 바꿔서 지정해 가지고 그 동에 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나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더 앞으로 아주 깊이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수질에 대해서 말씀 들었는데 무슨 여기는 약수터입니까, 비상급수입니까?

비상급수입니다.

비상급수입니까? 그러면 여기 강서 약수터 난에는 없네요, 그 내용이? 약수터난 수질검사표에는 여기 동네 언급이 없어요. 거기 약수터로 지정된건 아니죠? 그것도 좀 수질검사를, 구청에 가서 내가 이 자료를 받아왔는데 여기서 하시지 말고 생수업자가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밀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담당을 찾아가서 이거 조사를 하면서 내가 한번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대답을 안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물이 강서 뿐만 아니라 서울서 인천까지 한강유역 전체가 160m이상의 물들이라서 그 깊이는 식수로서 적합치 않다고 전문박사들이 발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지금 식수를 파서 비상급수도 현재는 아니지마는 약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걸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식수가 지금 우리가 먹고, 우리는 얼마, 몇십년 잔여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지마는 후손들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인 병이 옵니다. 암 뿐만이 아니라 어떤 체질에 아주 이상한 병이 생긴다고 하니까 식수문제 만큼은, 공기와 물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전문기관,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마는 이게, 이거 제가 볼 때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충분히 자신합니다. 물 사업을 한 3년 하다 배운 경험이지마는 실지 계곡, 산 좋고 물 좋은 설악산 골짜기에서 와도 불합격을 맞습니다, 물이. 그래서 국가의, 전국 국토에서 합격률이 별로 없다고 돼요. 한 두세개 정도만 합격이고 나머지는 못 먹는답니다. 그래서 조금 봐줘서 업자들이 지금 팔고 있는데 여기 서울 주변에 지금 지하수가 보통 깊어야 100m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50m, 30m다 파 가지고 다 적합하다고 떨어져 나와요, 이게. 이거 어처구니없는 일이고, 우장산 주변이라든가 강서 일원의 약수터가 지금 2개가 불합격돼 갖고 나왔는데 그거 다 지금 저는 다 불합격이라고 봐요, 전체 나머지 4개도. 그런데 여기 아까 동장님께서 한번 불합격이었는데 두 번째는 합격이다 이 얘기를 하시길래 여기 뜻을 좀 알기 위해서 했는데 없네요. 그것을 아주 국가에서 인정하고, 서울시에서도 인정하지만 저희들은 못 믿습니다. 지금은 한 50개 이상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준치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면 다행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한번 전문기관에다 의뢰해서 돈이 좀 듭니다. 한 몇십 만원 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속고 먹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주의를 하시라고요,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업무보고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구조조정이라는 문제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는 차제에 우리 동사무소도 예외지역이 아니라 2000년까지는 동사무소라는 직제마저도 폐지될 그러한 운명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감축이 될 것이고, 일부는 또 본청으로 흡수가 되고, 일부는 잔류해서 주민복지센타에 그런 기능을 가지고서 동사무소의 기능이 잘 안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사기문제나 또는 근무하는 입장에서 어수선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만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주지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차 승동장 이하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한 19명정도의 동사무소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에 태만이 없도록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임에 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지방의회 의원이 그래도 가장 먼저 구조조정에 앞장섰든 그 중에 하나입니다. 1개동으로 말하면 50%정도 감축이 된데도 있고, 강서구 전체로 말하면 약한 40%정도의 구조조정을 당한 것이 지방의회 의원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의회 의원님들도 그러한 구조조정속에서 새로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하느라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러한 자세를 갖도록 당부를 드리고, 지금 차 승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업무보고를 보고를 위한 보고로서 끝나지 말고 동장으로서 19명의 직원을 지휘통솔해서 지금까지 보고한 그 내용대로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당부 드리며, 차후 행정사무감사때 오늘 한 업무보고가 제대로 잘 추진이 됐는지, 분장사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철저히 해서 그때 세부적인 것은 따져 보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한두가지만 우리 동장님으로서의 현황파악에 대한 것만 질문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화곡1동의 일반현황을 보면은 7,289세대 2만1,505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우리 2만1,505명의 인구 중에서 연평균 인구이동률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8%요?

본 위원이 이거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우리 동장님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자기 동에 대한 현황, 이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파악이 되면은 창구에 앉은 민원서비스를 하는 직원들의 업무량이 얼만지, 바로 기본자료가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전·출입하고 학력아동관계를 전은자라는 직원이 하고 있죠?

? 그럼 인구이동률이 얼만지, 이 통계 숫자만 나오면 전은자라는 공무원이 앉아서 하루 업무량이 얼만지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96년도 기준을 보면은 전입이 5,068명, 그래서 22.91%, 전출은 5,758명해서 26%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루에 그 직원에 대한 업무량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 통계수치가 파악이 되는 것이니까 내가 참고로 우리 동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은 동정현황에 대한 파악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19명의 인원이 무슨 업무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 아까도 우리 동장님께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곡1동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이 대략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13군데 정도요? 그 외 다른 거는 없습니까요?

수치에 보면은 대기오염 배출업소가 2군데 있고요, 수질오염 배출업소가 6군데 있어요, 화곡1동에. 있다고요, 이게. 최근 조사자료는 아닌데 조사자료에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하여간 동사무소에서 구청에다 내는 동향보고서 있죠?

동향보고서 낼 때 이런걸 찾아서 좀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이게 진짜 동향보고입니다.

보고 언제까지 하게 돼 있죠?

대략 안이 마련돼 있습니까?

동장님으로서 이번 ‘99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될 화곡1동으로서 중요한 예산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세요.

,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뭐뭐뭐 이렇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을 해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안됐구만요. 동장님 그러니까 전부 비온 거 후속대책만 세워 있지 다른 화곡1동 전반적으로 어떤 예산에 대해서 반영해야 될 사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9월15일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하수과에서 내려온 게 9월15일까지로 알고 있고, 토목과도 그렇고.

날짜도 없지 않습니까요? 토목과쪽 건설교통국에서 내려온 거는 9월15일정도 해서 마감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요. 아무튼 이런 것도 차제에 계획을 수립해서 동장님으로서 화곡1동에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 뭐다! 이미 조사가 끝났어야죠, 끝나서 반영이 돼서 지역 구의원하고 협의가 끝나서 방안마련이 됐어야 한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직은 안돼 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하여간 동장님들이 해야 할 일이 좀 소신 있는 동장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구청의 국장이나 과장들은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접촉을 가지고 많은 지적도 받고, 많은 질책도 받아왔습니다마는 특히 동행정업무는 어떤 의미에서는 구청행정의 축소판 아닙니까? 여기도 건설분야, 교통분야, 세무분야, 환경분야 전부 다 있단 말입니다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했을 때에 동민들에 대한 질적으로 향상된 행정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또 받으러 동마다 다니는 겁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충분히 주지하시고, 앞으로 동행정업무에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위원입니다. 화곡1동도 수해가 참 많았군요. 공무원들 상당히 고생이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새 김상현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이 말 때문에 공무원 사회에서는 상당히 동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부동을 떠나서 이제는 냉소주의로 간다 그런 얘기도 들리곤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 보니까 화곡1동 우리 동에 계신분들은 아주 활기차게 근무하고 있는 걸로 봐서 아마 그런데 대해서는 별로 느끼지 않는 걸로 그래 생각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려 볼까 하는데요. 우선 주민들을 위해서 열린행정을 구현한다고 그래가지고 주민사랑방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랑방 운영의 본 취지와 목적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직능단체나 사회단체, 자생단체 동호인모임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만 모임의 회수가 83회나 돼 있는데 우리 동민들의 구성은 이보다도 더 다른 부류의 동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사람들, 또는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분들하고도 모임을 가진 회수가 여기 83회에 들어 있습니까?

주민사랑방이라는 뜻은 그럼 두 가지 종류로 돼 있네요. 하나는 쉽게 말해서 좀 생활이 넉넉한 부류의 동민들은 주민사랑방이라는 데를 모셔 갖고 초청해서 근사한 모임을 하고 또 저소득층이나 소외된 계층 이런 사람들은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출장 가서 주민사랑방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좋습니다. 어찌 생각하면은 참 좋은 사랑방 운영을 하고 있는 것같고, 어찌 생각하면은 차별해서 사랑방 운영하는 그런 감으로 들리는 데 가급적이면 저의 견해로서는 좀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을 방금 이야기한 동장실을 주민 사랑방으로 운영한다는데 이 사랑방에 모셔다가 대화도 나누고, 앞일도 걱정해 주는 이런 모임이 되었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 견해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 여기 와서 보니까 주민문고 운영이 있어요, 주민문고 운영. 앞에 보이는 이걸 두고 하는 얘깁니까?

지금 무협지만 전부 보이는데요, 무협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은 처음에 공급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일반도서관이나 이런데서 보면 신간이 나오면 구입을 하고, 구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안 그러면 이런 책을 좀 사놓으려면 지역의 유지들이 돈을 내놓아서 사놓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다른 동에도 주민문고라는 게 있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책들 중에서 앞으로 주민들이 읽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책, 종류, 그러니까 부류, 예를 들어서 여자는 젊은 층들은 컴퓨터에 관한 책을 많이 보고, 또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대로 보는 층들이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을 어떤 책을 중점적으로 좀 사서 이 문고가 더 많이 활성화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어떤 책을 더 많이 갖다 놓을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 참 아주 빈약합니다. 이거 보고라고, 이거 갖다놓고 주민문고 운영한다고 보고하기는 참 너무 빈약한거 같습니다.

현재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도서는 보시다시피 책장 자체도 누가 보기에도 좀 허술한 감이 있습니다. 10일후에, 책장도 좀 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10일후에 신청사의 3층에 주민도서관이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는 컴퓨터나 정보화시대에 맞는 그런 부류의 책은 신청사에 이사를 가서 구입하는 걸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도서관, 15평의 주민도서관이 설치가 되면은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대로 좀더 주민을 위한 다양한 도서가 비치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고가 되도록 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제 제가 화곡4동에 가니까 아나바다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하나 더 붙여서 아나바다고 운동을 전개한다고 그러던데 화곡1동은 그런 운동 계획된게 없습니까?

아나바다 운동은 저희들도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들어서 많이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직생활하는데 그걸 활용해서 그 운동에 맞게 지금 생활하고 공직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그걸 드리는 이유는 각 동별로 특색있는 주민운동을 하나 전개해봤으면 싶어서 혹시나 화곡1동에 특색있는 주민운동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없으면은 하나 구상을 해서 이 동에 맞는 그런 주민운동을 하나 창안을 해서 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돼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미 저희들은 5S, 주민친절봉사에 관해서 5S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위원님들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로 저희는 생각합니다만 5S운동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주민을, 민원이 찾아왔을 때 처음에 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민이 저희 청사 밖으로 나갈 때까지 우리 주민이 어떻게 민원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를 첫글자 S를 따서 5S운동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민원인이 오시면은 일어서서 스탠드업[Stand up]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오시는 민원인을 첫 번째 바라봐야 되겠죠. 그건 씨[See]가 되겠습니다. 오시는 민원인을 바라보고 상냥한 미소를 짓는다는 뜻으로 스마일[Smile] 이렇게 해서 세 번째 S가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주민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가장 먼저 신속히 처리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의 하나의 임무라고 생각이 들어서 스피드[Speed], 업무를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첫글자 S 스피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빨리 처리했다 하더라도 오신 주민이 저희 청사 밖을 나갔을 때 “아, 화곡1동의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친절한 공무원이다.” 이렇게 만족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친절봉사의 기본임무라고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주민에게 만족감주기 해서 쌔티즈팩션[Satisfaction]이라고 해서 마지막 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절봉사의 5S운동을 저희들은 전개하고 있습니다.

운동이군요. 화곡1동 그러면 5S운동으로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수해침수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좀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화곡1동이 침수가 상당히 많네요. 아주 피해가 큰데 이거 원인은 다 알고 계십니까, 원인은? 왜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왔는지 원인은 압니까? 지하수 역류 간단히 이런거 말고 왜 안양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원인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경사도가 낮아서 물이 빨리 빠지지 않았다든지 또, 하여튼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원인?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알기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첫번째는 한 50년만에 처음 집중호우가 왔다는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근무하는 동안, 한 2년 동안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마는 한두군데 지하실만 침수됐지 이번같이 369가구가 침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아드릴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하수도 용량외에 초과된 집중호우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첫번째 얘기할 수 있고요, 두번째는 지하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래 배수관 시설에서 역류방지시설을 한다든가 양수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장기간 동안, 몇년동안 비는 왔지마는 침수피해를 안입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조금 건물주에도 있었지 않느냐. 거기에서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하실 침수, 지하실 방에 사시는 분이 전부 저소득자입니다. 그래서 생활을 위해서 아침에 식사하고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7, 80%는 생계유지를 위해서 밖으로 출타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걸로 봐서 갑자기 비가 왔을 때는 역류방지시설도 잠가야되고 그 다음에 펌핑도 가동을 해야 되는데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침수피해를 많이 입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옛날에는 녹지공간도 많고 산도 많고 우리 청사도 마찬가지고 가정집에도 많은 자연, 비가 왔을 때도 자연감소할 수 있는 우리 토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가 현대화되다 보니까 전 공지가 거의, 한 90% 정도는 콘크리트 포장이 돼있는 관계로 비만 오면은 자연감소할 수 있는 분이 줄어들고 전체 빗물이 빗물받이나 하수관으로만 배수가 될 수뿐이 없는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용량초과로 인한 지하수 침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원인이 한 네가지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럼 장기대책에서 왜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역류방지시설만 탓하고 또 지하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낮에 있지 않아서 신속한 배수를 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만 이렇게 써놨는데 하수도 크기가, 하수관로의 크기가 예측되는 최대강우량에 적당하지 않다면은 이것은 또 건의해 가지고 하수도를 전부 새롭게 맞는 크기의 하수도로 바꾼다는 그런 계획 같은거는 아직 세워보지 못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쉽게 말해서 50㎜짜리를 묻어야 되는걸 40㎜를 묻어서 이게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론, 상식으로는 지금 거의 공공기관에서 묻고 있는 하수관은 한시간당 60㎜의 비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의 하수관을 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60㎜라는 것은 아마 몇십년 동안의 강우량 통계를 총집합해서 하수관 묻는 전문기관에서 40년 동안, 30년 동안 통계를 내서 “아, 이 정도의 하수관이면은 한시간당 60㎜이내만 내리면은 이건 가능한 걸”로 묻었기 때문에 현재 하수관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하수관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보다도 비가 너무 많이 왔다는 그 자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언뜻 일부 주민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흐르는 하수관이 적으니까 100㎜, 200㎜ 넣으면 될거 아니냐 이런 일부 주민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국가예산, 전체적인 발전, 장기적 예산문제로 봐서는 제 개인생각으로서는 그건 좀 부당한····.

크기는 적정선인데····.

예, 천재지변이라고····.

하늘에서 물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번에는?

예.

얘기군요. 그러나 하수관리를 철저히 해야될 겁니다. 그리고 네번째 답변하신거 일반 대지,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자연흡수하는 양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짓고 길에도 시멘트로 포장을 하고 일반 가정집 안, 대문을 들어가도 쓸기가 싫어서 전부가 시멘을 발라서 물을 많이 흡수해주지 않아 가지고 그 물이 전부 하수도로 나와서 그렇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 동네에서도 제가 항상 주변에 공간이 있으면은 땅 그대로 두고 남을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또 보도블럭이나 이런 것은 가급적 구멍 뚫린 보도블럭을 깔아서 빗물이 자연적으로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양 이것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지하수도 많이 쓰게 되고 그렇죠 땅도 물이 안 들어가고 그 물이 그냥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니까 비는 적게 왔지마는 하수도로 들어가는 물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피해를 보는데 우리 차승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네번째 항은 저도 동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관할하고 있는 화곡1동에서는 가급적이면 땅위에 시멘을 바르지 않고 나무 한그루라도 더 심어서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에 도움이 되도록 동장님이 잘 좀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입니다. 동정업무에 임하고 있는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9페이지 주민자율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능면에 있어서 구정에 대한 주민 자율평가, 옴부즈맨 역할, 주민여론 및 설문조사, 구민의 여망 및 각종 제도사항 건의에 있어서 효율적인 면은 무엇이고 무엇을 대상으로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주민자율평가단 위촉자 명단을 구성했을 적에 이 지역 출신인 김종래의원과 구의원이신 전 조종태 부의장과 1차 상의를 해갖고 이런 위촉자 명단을 구성했는지 우선 묻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율평가단의 임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업무보고시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행정에 대한 감찰반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을 구나 동에 신속히 알려줘서 우리 주민의 불편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임무가 주민자율평가단의 임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주민자율평가단은 최근에, 얼마전에 9월3일날 구청에서 위촉자를 했습니다. 저희동은 7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주민자율평가단은 종전의 구정모니터요원하고 똑같은 기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주민불편사항을 전화나 팩스나 서면이나를 통해서 구정은 구청에, 동에 관련된 사항은 동장에게 알려주므로서 아까 말씀드린거 같이 신속한 행정처리가 이루어져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쪽으로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주민자율평가단은 옛날의 모니터요원하고 똑같은 기능이 돼있기 때문에 구성할 때 종전에 모니터요원의 재참여의사를 타진을 해서 원하시는 분을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단 마지막으로 우리 조현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의원님과 구의원님과의 사전 상의여부는 사전상의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사죄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 주민자율평가단 명단을 보니까 상당히 학력이나 경력면에 있어서 아주 엘리트들이 구성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볼 적에는 굉장히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원만히 일을 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3번의 대학원생이 지금 공부를 해야될 이런 처지에 있고 이런 과정인데 또 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율평가단에 위촉됐다는 그런 이유는 뭔지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3번에 있는 김용연씨는 지금 저희 관내에 건축설계사로 아마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지난번 구정모니터요원에 기 참여하셨던 분이고 또 본인이 원하시고 또 현재 화곡동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민자율평가단의 일하시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동장님께서는 우리동을 위해서 행정을 담당하는 장으로서 앞으로 우리동에 대한 모든 일들은 이 지역출신인 의원과 서로 사전상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을,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좀 중점을 뒀으면 하는 마음으로서 이에 제가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구청에서도 우리 시·구의원님 예우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다 협의하도록 했는데 어쩌다가 제가 이 관계만은 너무 촉박해서 그런지 빠트린거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방금 말씀한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존중해서 앞으로 동행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1만9,000의 주민이 뽑아준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의를 하면서 원만한 지역 일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마음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용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계장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우리 화곡1동에는 우리가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페이지가 13페이지로 돼 있고, 우리 화곡2동에는 8페이지로 돼 있는데 나는 내가 볼 때 우리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마는 업무보고서가 너무 부실한 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 답변을 좀 한번 해주십시오.

, 동장님! 다른 지역의 업무보고나 그런걸 참고사항으로 한번 보시지 않았습니까?

한두가지가 아니야 한두가지가.

위원장님!

위원이 한 번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현장에 가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화곡2동에 대한 현황을 현장방문까지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화곡2동 동장님께서는 현재 화곡2동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당면 현안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요점만 간단히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노선요?

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하세요. 또 복지시설 말고, 또요? 동장님 말이에요, 동장으로서의 소신이 뭔지 아십니까? 화곡2동의 동민이 지금 6,325세대의 1만9,614명의 동민이 있잖습니까요. 있어요, 없어요?

동민을 위한 어떤 동정을 펼까 하는 것이 그게 동장의 소신이에요. 내가 동장으로서 재직하면서 화곡2동에 어떠한 동정을 펼쳐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이게 동장이 할 책무다 이겁니다. 그러면 화곡2동의 주요 당면현황이 뭐요? 그게 최고다 이거예요. 이거 뭐 업무보고에 뭐가 있고, 노인정이 몇 개 있고, 공공기관이 몇 개 있고, 그거 동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금융기관 몇 개 있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업무보고서에 가장 중요한 현안 당면업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조남명 위원께서 각 동사무소에 자료 요구한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화곡2동장님! 주요 당면현안사항 화곡2동은 없음. 귀찮다 이거예요? 없음 이래놓고 끝이예요, 그냥? 왜 화곡2동에 당면사항이 없어요? 주요 당면 현안사항이 뭐가 있느냐? 화곡2동에 1만9,614명의 주민이 바라는 주요 당면사항이 뭐냐 이걸 의원이 물었단 말입니다요. 자료를 한번 내봐라. 없다. 왜 없어요? 난 화곡2동에 살지 않지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있잖아요? 이번에 수방에, 수해에 몇가구 침수됐습니까요?

183가구입니다.

중요한거 아닙니까요? 183가구가 침수가 됐어요. 이거 해결해야 될거 아니요? 왜 주요 당면 현안사항이 없어요? 화곡2동에 박상구 구의원님 아까 몇번을 의원들한테 얘기한게 있어요. 우리 동네 신호 바꿔야 되는데, 신호 바꿔야 되는데. 그런게 주요 당면현안 아닙니까? 주민이 제기하는 집단민원이고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동장님! 화곡2동과 인접한 곰달래길에 요즘에 소위 말하는 카페, 이 비슷한 환락 위해업소가 많죠?

예.

있습니까?

7군데 있습니다.

예?

7군데.

7개밖에 안돼요?

예, 저희동 관할은 7군데입니다.

있는 거는? 양쪽 도로가에 전부다 해서요?

예.

이번에, 얼마전에 강서양천신문에 보니까 강서구 최고의 골칫거리 문제로 떠올랐잖아요, 지금? 그러한 차제에 동장으로서 청소년 보호선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주요 당면현황 아닙니까? 이번에 99년도 강서구 예산편성하기 전에 구청에서 화곡2동 동장님한테 어떤 지시 하달된거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떤 것이 화곡2동에 필요한 예산인가?

예.

보고하게 돼있죠?

월말까지.

작성됐습니까?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상중에 있는데요····.

중요한, 화곡2동에서 요청해야할 예산이 뭐예요? 참, 나 이거. 동장님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하수도공사를 한다든지 뭔가 그 방향이 없어요, 그렇게? 어떤 놀이터를 정비한다든지 어린이공원을 정비한다든지, 우리 화곡2동으로서 이번 99년도 예산에 따내야할 욕심도 없단 말이예요? “우리 화곡2동에 이런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어느 어느 노인정이 지금, 거기 구립노인정 몇개 있어요, 화곡2동에?

두군데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2동 구립노인정이 있는데 여긴 보일러 시설이 낡았다든지 도배가 없다든지 뭘하든 하여간 욕심이 있을거 아닙니까, 화곡2동에 대해서? 그럼 지금 예산청구할거 방향도 하나도 안돼 있다 이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게 뜬구름잡기식 업무보고를 받자는게 아닙니다, 이거. 무슨 편익사업이 어떻고 생활안정이 어떻고 친절봉사가 어떻고. 업무라는 것은 화곡2동 동장님한테 분장된 업무가 지금 여기는 19명으로 현원은 돼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기는 18명으로 돼있습니다. 시민생활계장님 여기 계시죠?

예.

계장님이세요?

예, 접니다.

계장님 밑에 직원이 몇명이예요, 지금?

시민생활계가 10명입니다.

예?

시민생활계가 동장님 포함 10명입니다.

10명이죠?

예.

거기에 행정7급 김연곤씨가 하는 분장사무가 있죠?

예.

8급 최석정 공무원이 하는 분장사무가 있고?

예.

8급 김무영이가 하는 업무가 있고?

예.

8급 강정옥씨가 하는 업무가 있고?

예.

9급 이행무가 하는 업무가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예.

어떻고 보안이 어떻고 물품관리가 어떻고 청소, 환경, 공원녹지, 위생, 도시, 건설관리, 환경순찰, 시민협력, 건축분야, 주택분야, 토목분야, 하수분야, 다 복합적으로 나눠 가지고 있잖습니까, 지금.

예.

구청의 축소판 아니예요?

예.

거기서부터 업무보고서가 출발해야 된다 이거예요, 업무보고가. 자기 동네 지금 가장 주요 현안문제도 파악도 안하고 앉았고 99년도에 세울 예산방향이 어딘지도 지금 방향도 안 가지고 있고. 보고라는 것이 보고를 위한 보고가 되어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오늘 일어나는,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행정의 업무가 공공근로사업자가 나가서, 밖에 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장소 어디에 몇명이 배치가 됐는지, 몇명이 오늘 나갔는지 총계 숫자도 모른다, 총 숫자도. 행정의 기본은 기본적으로 서류부터 출발하는거 아닙니까? 서류도 안돼 있고, 하여간 질문을 해볼래야 더 이상 질문할 방향이 없을거 같습니다, 방향이. 위원장님 말입니다, 이거 질문을 해볼래야 해볼게 없습니다. 답이 안 나오네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좀 정회하고 의견을 한번 모으시죠.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이게 전혀 안돼 있습니다. 수방장비 확보, 양수기, 마대등, 이거 애들 과외공부 시키는 겁니까, 뭡니까?

동의합니다.

수방자료 현황이라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한말씀 먼저 묻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동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행정체계가 어떻게 됐는지 순서대로 한번 불러주세요. 동장님 밑에 누구죠?

계장이 있습니다.

? 계장 밑에는요?

주임이 있습니다.

? 그 밑으로는요?

평직원입니다.

세분이 다 나오신 겁니까? 지금 여기에 책임자가 다 나왔어요? 누가 안 나왔어요? 주임 나왔어요?

예, 나왔습니다.

서무주임 나오시고? 그러면 직제, 동장 밑에는 다 나오셨어요?

예, 나왔습니다.

, 기다려 보세요. 지금 보고자료는 누가 만들었어요?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시민생활계장과 협의해서 만들었습니다.

동이 구청에서 내려간 모든 공무원이 하달문서가 똑같은데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 이유는 뭐예요? 대답 못하겠죠? 그만 두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