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판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장입니다. 존경하는 곽판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위원님께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과 어제부터 시작된 동업무보고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동 계장을 포함한 직원여러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선 옆자리로부터 시민생활계장 한기일씨를 소개합니다. (한기일시민생활계장 인사)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유영득 민원봉사계장을 소개합니다. (유영득민원봉사계장 인사) 그 다음에 저쪽 옆으로 여직원 사회복지팀장 강현숙씨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되겠습니다. (강현숙사회복지전문요원 인사) 역시 최시정 사회복지전문요원입니다. (최시정사회복지전문요원 인사)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이성숙사회복지전문요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성숙사회복지전문요원 인사) 그 다음에 그 쪽 뒤편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 김철우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우사회복지전문요원 인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이익선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익선사회복지전문요원 인사) 역시 전문요원 변성희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성희사회복지전문요원 인사) 또 사회복지전문요원 곽현규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현규사회복지전문요원 인사) 역시 사회복지전문요원입니다. 김정아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아사회복지전문요원 인사) 그 다음에 그 옆에 서 있는 건축담당 박운식씨입니다. (박운식건축담당 인사) 그 다음에 건설관리담당 오세기씨입니다. (오세기건설관리담당 인사) 그 다음에 서무주임 정의수씨입니다. (정의수서무주임 인사) 그 다음에 민방위담당 이래석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래석민방위담당 인사) 그 다음에 청소담당 최상덕씨입니다. (최상덕청소담당 인사) 그 다음에 산업교통담당 유영효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효산업교통담당 인사) 그리고 저희동에 9월26일까지 수습사무관을 한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종완수습사무관 인사) 그 다음에 서무보조 정재근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근서무보조 인사)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동정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이 저희동 현황파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관내도를 갖고 설명해 올릴까합니다. 등촌3동장입니다. (양성태등촌제3동장 인사) 저희 동은 ‘95년 5월달에 등촌1동으로부터 분동 준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 마이크엠프시설이 안좋아서 그런 전달하는 내용을 잘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볼륨을 좀 올려주시든가 하시고 우리 동장께서 관내도를 설명하기 전에 관내도 도면이 있잖습니까?

예.

깔아 주시고, 조금전에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또 동직원의 사무분장표를 우리 위원회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은 ‘95년 5월달에 등촌1동에서 분소가 생겨서 분소로 계속 운영해 오다가 ‘95년 12월1일자로 저희 등촌3동이 정식으로 등촌1동에서 분동이 됐습니다. 분동 구역을 보면은 강서구청에서 마포고등학교 앞 이 길을 경계선으로 해서 등촌1동에서 분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 지금 관할은 마포고등학교 여기서 양천길로 죽 와서 여기서 암웨이가 있는 데는 가양동 지역입니다. 이쪽에서 안쪽으로 녹지지역으로 들어와서 이 길로 따라서 가양사거리 이 구간, 강서로로 해서 원당사거리 공항로가 경계선으로 해서 저희 등촌3동이 분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동에는 아파트를 신설을 하면서 주로 이제 임대아파트가 저희 동에 많이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가 저회 관내 임대아파트가 1단지, 또 4단지, 또 7단지, 9단지가 저희 관할에 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동사무소가 위치해 있는 바로 뒤편에 6단지가 또 공공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공아파트가 10개 단지에 주공아파트로 조성이 돼 있고 민영아파트가 4개단지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지금 하고 있는 주요 공사 내용으로서는 체육센타를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10% 정도 공사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동사무소 현 위치에서 바로 길 건너편에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도 지금 한 30% 정도의 공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주요 민원사항으로서는 지금 이제 저희 관내는 파출소가 없습니다. 파출소가 없는데 지금 등촌1동에는 등촌파출소가 이쪽 중앙동 상가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등촌동 쪽으로 등촌파출소에서 관할하고 있고, 그리고 도로경계선으로 해서 가양동쪽 방향으로 해서 이쪽 1/2은 가양파출소에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청사 부지가 지금 여기에 건축을 했고 지금 알뜰시장을 하고 있는 공공부지 이것도 종전에 동청사 부지였습니다. 지금 알뜰시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파출소는 신설이 되지 않았지만 파출소 부지는 두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3단지 앞에 공원 옆에 2개 파출소 부지가 있고, 또 이제 공원옆에 체육센타를 건축하고 있는 바로 앞에 파출소 부지가 부지로서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관내 민원사항으로서는 지금 청솔환경 상가 업무용 빌딩사이에 위치해 있고 이것도 이제 당초 8월말까지 이전을 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새로 옮기는 지역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작년부터 민원사항이 되고 있는 가양1동 쪽에 폐재류 천보환경 가양산업등에서 날라오는 폐재류 먼지 때문에 1단지, 3단지 우리쪽 지역이 지금도 민원사항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저희 관내 상가 뒷편 쪽에를 지난번에 우리 구청 교통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주차장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 상가건물 뒷편을. 그래서 여기다가 사선으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인근 진로, 미주아파트 주민들이 여러가지 매연, 또는 야간에 차량이 비치는 불빛 등등해서 지금 이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 유료주차장을 폐쇄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구청입장에 볼 때는 무리한 요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는 신설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명칭을 제정하면서 지금 마포고등학교 사이에서부터 이 도로는 도로이름이 포항로입니다. 우리 구청 토목과에서 도로명을 제정할 때 포항로고, 그 다음에 우리 동사무소 앞에 도로가 군산로, 도로명을 제정할 때 군산로, 그 다음에 저 뒷편 양천길을 인접해 있는 뒷편의 이름을 제주로로 이렇게 명칭을 정했는데, 왜 이렇게 지방 도시이름을 따서 제정을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강서구 관내에 공항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항이 있는 제주, 포항, 군산, 이 명칭을 따서 도로 이름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관내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금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우리동 주민 관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지역적인 특성은 국제관문로변 및 마곡신시가지 건설 예정지구에 연접해 있고,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상가, 저소득층과

예.

예.

예.

예.

위원장님!

보충 자료요청을 하는데요, 60세 이상 통장님이 현재 몇명이나 되는지 그 신상명록을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5개 통입니다.

통장 현황을요?

위원장님!

첨부해서 말이죠 최근 3년간에 통장위촉 및 해임, 그 사항도 같이 첨부해서 통장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먼저 저희 관내에서 작년, 재작년에 그 지역이 1단지가 되겠습니다. 1단지 지역은 사실 건너편에 조금전에도 보고할 때 말씀드린 건너편에서 폐재류업체에서 날라오는 먼지때문에 작년, 재작년 그 당시에 상당히 집단 민원이 발발이 되고, 그리고 이제 1단지 아파트가 신설 아파트지역으로서 새로 주민들이 각계각층에서 주민들이 이사를 오다 보니까 1단지에 인구수도 많고 그래서 이제 통장도 그렇고, 일반 통장이 아닌 사람이 주민들의 스스로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주민들간에 통장들하고 폐재류업체 집단행위를 하면서 자칭 대책위원회 위원장, 그런 사람들하고 통장간에 서로 지역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었습니다. 그게 지금도 서로 계속 몇년간에 걸쳐서 사법기관 등에 상호 고소·고발 지금도 계속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그 당시에 김형옥의원님이 어떻게 한쪽편을 들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구의원님이 당연히 중립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통장측에서 한쪽편을 들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통장들 몇사람들이 구의회로 진정도 내고, 그래서 저희 동에서도 ‘96년 말에 우리 구의회로부터 사무감사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끌어오면서 어느정도 상호 협의가 되고 어느정도 진정이 됐습니다마는 지금도 불씨를 안고 있고, 그 다섯명의 통장 중에서 두사람은 교체가 되고 지금 세사람은 계속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된 이유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아주 지역주민들 간에 서로간에 알력이 있어서 더이상 통장직을 수행하기가 곤란하다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지난 일에 통장과 구의원님에 대한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켜서 동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일체 그런 일이 발발하지 않도록 지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질문합니다. 그 때 당시에 그런 혼란이 올 때 동장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쌍방간에 중재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중재역할을 했습니까?

예.

통장들의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통장들 한테 가서 하지말라고 사정을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됐죠? 진정까지 내졌죠?

예.

대해서 지금에 와서 우리 동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도 저희 동사무소 입장은 1단지에 인구도 많고 5개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아직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간에 상호화합결속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아직까지 미흡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5명중에서 2명을 해임하고 3명이 지금 남아 있다고 그랬죠?

예.

3명은 해임을 못해서 나오고 계십니까? 동장이 그 사람들 아끼기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아끼는 그런 것 보다는 통장을 해임하기 위한 그렇게 특별한 비리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5명중 2사람은 해임이 되고 3사람은 지금.......

일의킨 것은 주민들한테 혼란을 오게하고, 물의를 일으킨 것은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비리사실이 없기 때문에 안했다, 3사람은.

아직 통지역을 나름대로 지역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기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치한 질문같습니다마는 구의원을 어떻게 생각해요? 동장. 대답해봐요. 동장이 기분나쁘면 이랬다 저랬다하고 통장들 말이야 주동을 해가지고 혼란이나 오게 하고 말이지, 그게 어떻게 생각해요, 대답해봐요.

그런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동장이 통장을 주동을 해갖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하는 것은 동장 책임이예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대답해봐요.

예.

저는 7월1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때 진정사항은 본 바가 없습니다만 우리동에 통장님들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통장님들 회의시마다 통장님들께 통제를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 대답해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동장으로서 생각을 하더라도 감히 통장이 우리 구의원님을 대상으로 진정을 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통장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그에 대한 저의 책임도 있으리라 보고 앞으로는 일체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역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려고 해봤어요, 동장이.

이렇게 우습게 보는 동장앞에서 이거 받을 필요 없어요.

위원장!

위원장님이나 간사님 말씀 동장님 질책도 좋으신데 일단 업무보고는 받고 질의와 질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행중에 우리 위원들이 청취중에 등촌3동에 통장들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민원들이 제기돼서 구의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던 사항도 있고 본청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장이 통장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변 내지는 진정을 할 때에 지방의원과 통장간에 중재역할을 했다고 그러는데 동장이 무슨 자격으로 중재역할을 하는 거야. 어떻게 선출된 지방의원과 몇몇 통장한테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중재가 말이나 되는 얘기야, 뭐하는 얘기야. 지역의 민원이 있으면 구청장을 상대로 한다면 누군가 구청장과 주민과의 중재가 말이나 되는 얘기냐 말이야. 그리고 그러한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원에 대해서 그 관계, 통장에 대해서 두사람은 지금 조치가 돼있고, 나머지 통장들은 계속 현직을 갖고 있다, 납득이 안되는 겁니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선출직으로 나온 지방의원을 일개 동장은 말이지 통장들 앉혀 놓고 중재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런 무책임하고 말도 안되는 그런 변명을 들으면서 이 업무보고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원장님, 간사님 몇 위원들이 통장들의 문제건에 대해서 계속 발언하는데 위원장님이 이 건을 확정을 짓고 업무보고를 받을 것인가 그것을 잘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위원들도 지금 발언할 위원들이 여러 위원이 있는 것같은데요.

위원장님! 5분간만 정회요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입니다. 지금 송영섭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잠시 정회를 해줬으면 합니다.

위원입니다. 2대, 민원이 통장님의 진정이 들어왔을 때도 운영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동장이 통장을 관리를 못한다면 토착세력화 되어가지고 동장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세한 내막은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 안드리겠고, 통장을 관리하는 것은 동장이 법령으로 되어 있죠?

예.

할 수 있죠?

해촉을 구청으로 건의를 합니다.

해촉되는 사유를 알고 계세요?

해촉사유는 본인 스스로 물러날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 해촉을 할 수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관할 통장으로서 도저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해촉을 구청장한테, 상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지역에서 물의를 일으켰을 때도 해촉 사유가 되나요?

주민들이 그 통장이 도저히 통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통장이 문제가 있다,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 됐거나.....

, 그것은 지금 통장제도의 문제가 발생이 전국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동장직권으로서 통장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됐을 때는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동장이.

통장 위촉, 해촉은 구청장 권한사항입니다.

임명해서 임명장만 구청장이 주는 거지 동장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법령책을 좀 보세요. 다섯가지가 있어요, 다섯가지. 숙지해서 앞으로 통장관리를 잘 하시고 임무수행이 뭐예요, 통장의 임무수행 있잖아요, 또.

알겠습니다. 앞으로 통장의.......

임무, 임명하면은 통장이 덮어놓고 일 잘하라고 임명장 주는 것 아니잖아요. 임무수행이 있잖아요, 통장이. 모르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재차 말씀드리지만 통장들이 세력화되면요, 동장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천구에서나 강서구에서도 문제가 됐는데 60세 이상된 통장은 교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도. 현재 자료가 지금 와서 제가 보질 않았는데 60세 이상된 통장은 현재 몇 명 있습니까?

지금 3명이 통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임기에 연임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60세이상 3명이라고 그랬었는데 그 분은 왜 해촉을 안한 사유는 뭡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구청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은 60세 이상이면은 무조건 다 해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경우에는 또 사유서를 붙여갖고 60세 이상이라도 각 동별로......

그런 답변 나오실줄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 3명인데 3명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진짜 모범적인 행동을 하셨나 그런걸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자료가 준비돼 있어요, 없어요?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동장님은 등촌3동이 생기면서부터 계속 근무하셨는데 인사관계를 그렇게 모르셔가지고 어떻게 동장직분을 다하실 수 있어요? 본 위원의 관내는 60세 이상 전부 4, 5월달에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문제된 통장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60세 이상 통장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지금 1단지의 통장 다섯분중에서 한사람이 금년 5월달에 60세가 넘었습니다.

동장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이 만료 돼야만이 다시 재위촉여부를 그때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6년생이면은 62세.

예.

! 지금 위원장님이 질문한 것은 자료가 되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의원생활을 여러해 하다보니까 이런 일상적인 일반적인 업무보고는 귀에 아주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통장을 관리못하면은 동이 얼마나 행정이 마비된다는 걸 동장은 깊이 인식하시고, 그리고 지난번 6.4 지방선거전에 구의원 후보들이 추천장을 받은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등촌3동에서는 통장들한테 추천서를 후보자가 못하게 제지한 그런 공문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씀해 주세요.

추천서 관계는 동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 동에서 관장을 하는게 아니라 통장들한테 그런 지시를 동장님이 했냐? 안 했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예,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정보를 듣기는 그런 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고요?

예, 없습니다.

그런 문서가 나왔을 때 동장 어떤 책임도 지실 각오가 돼 있어요? 통장은 선거에만 개입을 못하지 그 추천장은 본 위원도 통장들한테 몇장씩 줘가지고 다 받아달라고 해가지고 다 받았어요. 왜? 등촌3동은 강서구가 아닙니까? 너무 월권하는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 서류가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통장을 관리못하면 동장이, 솔직히 동장의 역할이 뭐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테지만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동을 없애자 그런 말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다른 위원 질문도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 질문은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수고가 많으세요. 최근 3년간에 등촌3동에 통·반장 위촉 및 해임 대장을 볼 것 같으면 전체가 다 개인 사유에 의해서 그만둔 걸로 이렇게 명기돼 있습니다. 지난 등촌동의 통장들이 물의를 일으켰던 통장들에 대해서 보면 다 개인사유로 명기가 돼 있어요. 우리 동장께서 서울특별시강서구통·반장설치조례 1990년 3월27일 조례 125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자료 갖고 있습니다.

있죠?

예.

본 조례 제5조4항 "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를 즉시 해촉해야 한다? 여기에 4항을 볼 것 같으면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물의를 일으킨 통장 5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촉돼 있는 통장들은 개인사유가 되고, 이 해촉된 사유가 분명하게 명기가 돼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아니, 동장님! 조례에 대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말이에요 담당계장으로부터 이 조례의 내용을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앉으라고 그래요. 시민생활계장이 서고.

서울특별시강서구통·반장설치조례 제5조에 보면은

5조4항이에요.

예, 5조4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개인의 영위행위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

위원장!

시민생활계장!

예.

이 조례 읽으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조례를 읽으라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통장의 임무가 뭡니까? 통장의 임무가 뭐예요?

통장의 임무는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시행 시측의 홍보,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 보고, 그런 사항입니다.

통장은 누가 관리하게 돼 있죠?

통장은 동장이 관리합니다.

동장 이야기를 듣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동장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봅니까?

그런 경우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해촉을 해도 되죠?

예, 해촉사유가 되겠습니다만

해촉사유는 되죠?

예.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그런 통장들이 또 발견될 시는

아니라 그러면 지금 현재 물의를 일으켰던 5명에 대해서 2명은 해촉을 했고 3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 하는 이야기죠? 어떻게 할거예요?

그 사항은 재조사를 해서 해촉사유가 타당하면 해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시민생활계장 해촉사유가 된다고 이야기 했죠?

예.

했죠?

예.

했으면은 바로 해서 해촉을 시키고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촉사유가 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경우는 해촉사유가 되겠습니다.

해촉사유가 되죠? 그럼 어떻게 처리할래요?

앞으로 검토하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동장이 대답해 봐요. 동장이 대답하라고.

지금 저희 시민생활계장이 해촉사유가 된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된다고는 지금 볼 수가 없고, 하여튼 재작년부터 통장관계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지난 일을 거울삼아서

위원이 하신 내용에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요.

5명이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죠?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 답변만 하세요.

예.

일으킨 건 사실이죠?

예.

두분의 통장에 대해서는 해촉을 하셨죠?

예, 본인들의 원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들의 원에 의해서 이제 더이상 시끄러운 지역관리를 담당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본인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대해서 위촉일자는 다시 언제 위촉했습니까? 세분에 대해서?

나머지 세분에 대해서 다시

세분에 대해서는 올해 위임을 하게 됐죠? 임명하게 됐죠?

예.

대해서 지난 ‘97년도에 물의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 임명을 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서도 다섯명의 통장에 대해서 그 지역관리에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서 그 당시에 해촉여부가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상당히 말이 많은 지역이고, 지금 보면은 스스로 통장을 담당할 사람들이 드물정도로 아주 지역관리가 힘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의견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 지역을 관리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이번 금년도에 1월달, 2월달에 재위촉하게 된 것입니다.

임무가 뭐예요?

앞으로 통장관계는 우리 관할 이영철 구의원님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통장의 위촉? 해촉은 앞으로 철저히 지역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통장의 임무를 물어 봤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위원들이 이렇게 동장이 미워서 그런게 아니에요.

예.

2대 김형옥의원 같은 그러한 절차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심도있게 다루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 못하면 토착세력화 되면은 일 못해요 동장님.

예.

7월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9월1일까지 해서 약 5명이 재임명이 됐네요?

예.

7월1일자에 4명, 9월1자에 1명?

예.

이영철 위원님이 업무를 할 때죠?

예.

위원님한테 위촉을 하고 통장이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이야기 해준 적이 있습니까? 알려줬습니까?

예, 최근의 통장님도 우리 이영철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위촉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다섯분들을 이영철 위원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위촉을 했다?

예, 다섯분에 대해서는 전부다는 아니지마는 최근에 위촉한 분은

7월1일날 네분하고 9월1일날 한분하고 다섯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예, 7월1일자로 위촉이 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통장위촉을 상실한 날짜가 6월달이 되겠습니다. 그 때는 선거 이전이기 때문에

시민생활계장! 통장 출석부 가져와요.

, 그러니까 그 사람들 위촉을 할 때 구의원님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냐 이 말이죠.

예, 앞에 세사람은 없었지만 최근 맨 나중에 한 사람은 우리 이위원님하고 협의를 거쳐서 위촉을 한 바 있습니다.

9월1일날 위촉되신 분은 협의를 했고, 그 앞에 네분은 안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지금 ‘97년도에 등촌3동으로부터 통장 다섯분이 문제를 제기해서 ‘97년도에 의회 운영위원까지 거쳐가면서 여러가지의 문제성을 일으켰던 것 만큼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통장 다섯분에 대해서 두분은 해촉됐고, 세분은 지금 재임명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는 그분들이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따르고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우리 강서구민의 지역 대표로 구성돼 있는, 소위 말하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당에까지 통장의 문제가 거론이 됐다면은 상당한 사회적 문제라든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 동장께서 강서구민이 몇명인지 알고 계시죠?

예.

53만의 민의의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까지 통장의 문제가 제기됐다면은 아주 중대한 사항으로 봐야 할 이런 내용입니다. 더 더우기 통장에 대한 위촉과 임명에 대한 그러한 권한은 일선 동행정의 책임자인 동장한테 있다고 봐져요. 일련에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우리 동장의 무책임한 무사안일주의에서 오는 그러한 동행정을 펴왔기 때문에 이러한 물의가 발생되었었다라고 봐지고, 특히 정회 전에 답변에서도 무슨 중재를 했니, 조정을 했니, 알선을 했니, 천부당 만부당 말도 안되는 그런 표현을 한 동장에 대해서 구민의 이름으로 심히 유감의 뜻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강서구에는 통·반장임명및위촉에관한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통장에 대한 위촉조례를 알고 있는건지, 제대로 하고 있는건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시한번 우리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강서구 의회에서까지 다뤄진 제기됐던 이 통·반장들이 강서구 통·반장위촉및임명에관한조례 제5조4항4조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반장의 품위를 손상했는지 안했는지 그렇게 보는지, 그렇게 안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으로서 통장관계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재에 대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다시한번 설명해 올리면은 거기서 제가 중재라고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간에 분쟁이 있는 상호간의 싸움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중재를 한 것이지 절대 구의원님을

그 이야기는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동장! 지금 우리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동장의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하는지 모르세요? 감이 안가요?

그런데 감히 동장이 구의원님을 중재역할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간에 상호분쟁이 있는 것을 그걸 되도록이면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서로 집단간에 싸움을 거기에 대한 중재를 했다는 것이지 절대 구의원님에 대한 중재는 아닙니다.

위원장님!

구의원들에 대한 풍기를 문란시키고, 또 문제를 야기시킨, 또 반면에 통장들과 같이 우리 동장이 우리 강서구의회를 상당한 혼란을 야기시킨 점에 대해서 저는 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 동장한테서 계속 업무청취를 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허나 내가 본 위원이 조금전에 지적을 했듯이 우리 시민건설위원들이 어떤 점을 지금 듣고 싶어하는가, 동장한테 어떤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가, 이것도 지금 이야기를 못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 동장께서 이 문제를 숙지해가지고 확고한 해결 대답을 듣기 위해서, 답을 듣기위해서 오늘 업무는 여기서 정회를 하고 9월14일 교통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후에 다시한번 의회에서 들을 것을 건의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위원회 위원들간에 의견이 분분한 부분도 있고, 또 공동사항으로 긴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우리 동에서 통장문제로 해서 이런 회의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통장들이 집단화 돼가지고 구의원을 진정인가 파면인가를 해가지고 지난 2대 의회에서 문제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선출직 구의원에 대해서 일선 동장이 위촉 재청을 하는 그러한 통장들이 집단화 돼서 구의원을 파면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통장문제는 비단 우리 등촌3동 문제만 아니라 강서구에 주로 임대아파트 사는 동네에 문제화되고 있는 것은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들 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동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 정중히 사과를 드렸기 때문에 아까 송영섭 위원님이 차기에 동정보고를 다시 받자는 그런 동의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오늘 동정보고를 마쳐주십사하는 간절한 부탁을 위원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우리 동장님께서도 자기가 위촉했던 동장들이 구의원을, 통장들이 죄송합니다. 구의원을 집단화 해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사과의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결심과 각오를 피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통장문제가 묘하게 이 동정보고에 가장 큰 핫이슈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전 의원들이 비단 전 김형옥의원님이 당했던 수모를 당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비록 김형옥씨가 의원으로서의 신분을 잃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의 위상정립이랄지 구의원의 역할이랄지, 동정을 하고 있는 동장으로서의 모든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런 통장문제가 지금 일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 동 출신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동장님의 깊은 사과와 재발방지, 분명한 언질을 들은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를 마쳐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지역 출신 이영철 위원님께서 정말 이 지역을 위하고, 그리고 이 동에 근무하시는 동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같은 의원으로서 존중합니다. 다만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또 우리 본분을 찾기위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이위원님의, 이영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앞에 제기했던 오늘 등촌3동의 업무는 동장이 우리 위원들의 확실한 이 마음, 또 의지를 숙지를 한 후에 확실한 대답을 듣기위해서 9월14일 교통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후에 의회에서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한 제청에 대한 발언은 아니구요, 자칫 통장들에 대한, 문제를 일으킨 통장들에 대해서 구의원, 지방의원간의 관계 이 부분에 자꾸 문제가 대두되는 것같은데 사실 핵심의 내용은 적어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으면서 깨끗한 행정을 펴나가야 되고 또 우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또는 법에 위배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집행을 해나가는 관계공무원들이 깨끗하게 처리해 나가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싶구요, 자칫 또 여기에 비치는 부분이 무슨 의원의 위상을 찾기위한 것 이런 부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께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가 통장들이 등촌동에 새로운 택지개발지구 조성이 되면서 상당한 문제들도 많이 일으키고 위에서도 수차례 걸쳐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뤘던 사항입니다. 사실 오늘 동행정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뭔가 우리 동장이 민선2기를 맞으면서 소신과 최일선의 책임자로서 책임지는 그러한 모습속에 업무보고를 받고 싶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아쉬운게 많다라고 봐집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자칫 의원과 통장간에 인사와 관련된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지 마시고 자칫 오해를 하지마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저는 가양1동 시민생활계장 박노문입니다. 원래는 동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께 세세히 업무를 보고하는게 원칙이나 전임동장님께서 6월30일자로 정년퇴임을 하셨기에 제가 대신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하게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양1동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숙우민원계장을 소개합니다. (정숙우민원봉사계장 인사) 이대원 서무주임을 소개합니다. (이대원서무주임 인사) 김혜숙 가정복지담당을 소개합니다. (김혜숙가정복지담담 인사) 최철우 토목·하수담당을 소개합니다. (최철우토목·하수담당 인사) 남한연 주택·건축담당을 소개합니다. (남한연주택·건축담당 인사) 김성길 재무·총무담당을 소개합니다. (김성길재무·총무담당 인사) 이동윤 지역경제·공원녹지담당을 소개합니다. (이동윤지역경제·공원녹지담당 인사) 김성묵 교통·시민·취로담당을 소개합니다. (김성묵교통·시민·취로담당 인사) 임영환 청소·위생·환경담당을 소개합니다. (임영환청소·위생·환경담당 인사) 김장섭 병사·민방위담당을 소개합니다. (김장섭병사·민방위담당 인사) 이기욱 호적·주민등록담당을 소개합니다. (이기욱호적·주민등록담당 인사) 직원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 ‘9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 주요업무실적, ’98주요업무계획, 동역점사업, 주민숙원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으로는 도시근교, 농지, 공장 및 아파트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마곡지구 개발예정지역입니다. 동정여건으로는 면적은 4.7㎢, 인구는 6,476세대 2만697명, 주택은 5,098호입니다. 행정조직으로는 34통 218개반이며, 직원수는 19명입니다. 예비군은 810명, 민방위는 3,782명입니다. 주요기관 및 시설현황으로는 공공기관은 3개소, 교육기관은 2개소, 의료시설은 4개소, 금융기관은 4개소, 문화재는 양천향교, 양천고성지, 소악루등 3개소가 있습니다.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의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문고운영에 있어 주민문고를 이용한 주민은 816명에 도서대여는 2,455권에 달하였습니다. 민원접수 처리실적으로는 주민등록이 3,581건, 증명발급이 3만5,100건, 총 3만8,681건에 달했습니다. 저소득 및 소외계층 지원으로서는 예산사업으로 생계비, 취로사업등 6개사업에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서는 후원자 성금등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취업알선은 15명에 달하였습니다. 그 15명은 주식회사 대상에 취업시켰습니다. 노인복지지원으로서는 경로연금지원등 26명에 53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운영비 지원으로 6개소에 1,32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유지를 위하여는 쓰레기종량제 추진, 불량광고물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기능유지로서 찾기쉬운 번지수 안내판은 통담당이 주2회 이상씩 점검과 정비를 하고 있으며, 보안등은 30등을 보수하였고, 6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설사업으로는 가양동 146번지 주변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를 사업비 7,000만원에 ‘98년 6월30일 완료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이면도로정비로 주민 및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동은 주민만족서비스행정 구현을 위하여 동청사의 주민센타화, 행정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동청사의 주민센타화로서는 3층 회의실에 열린마당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양천향교 훈장님을 초빙하여 취미교실 서예등 하반기 2회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하여는 천막, 의자등 동행정장비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행정으로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환경정비, 경로당 봉사, 재활용품분리수거등에 활용하겠습니다. 근검절약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동청사 격등제, 에어콘 제한사용등 실제로 피부에 느끼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 안내창구운영에 있어서는 관내업체와 연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대상에 저희가 15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저희 관내업체에서는 동에서 추천하면 우선적으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가뜩이나 구조조정 바람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위축돼 있는 이러한 여건입니다. 우리 가양1동에는 동장이 정년퇴임으로 해서 현재 동장님이 안계시는데 우리 지금 계장이 동장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 동의 위임사무에 대한 전결권자가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계장께서 가양1동에 대한 동정현황을 보고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가양1동의 행정구역이 어떻게 생긴 건지, 기본적인 현황도도 안갖다 놓고 의회에 제출돼있는 동정 일반사항에 대해서 쭉 지금 낭독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가 동네 무슨 친목단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없기 때문에 아까 동장실에 보고드렸듯이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장의 업무를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우리 생활계장이 적어도 업무보고 하는 이 자리에 전체 53만 구민이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엉터리 같은 동정보고가 감히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기본적인 동 업무보고 자료의 보충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박노문계장님께서 상당히 동장님도 안계신 가운데 고생은 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들이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상당히 어떤 하려고 하는 보여 주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동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이해는 하려고 처음에 올때는 상당히 노력을 했고 또 이해하는 부분도 있겠구나 하고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 했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더 성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요구할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파악하고자 하는 자료만 몇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좀더 착안을 해서 내일까지 이 자료가 의회에 도착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로라도 보고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성의를 가져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드리면서 자료를 요구할테니까 담당들은 자세하게 숙지를 하셨다가 착오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무허가건물 단속현황. 둘째, 무허가 토지 점유 실태파악

, 음식물쓰레기 처리 실태보고. 넷째, 공공근로자 배치 인원 및 관리실태 보고. 다섯째, 구청에 제출된 주민 여론조사 및 동향보고서. 여섯째, 구청장 지시사항 일체. 일곱번째, 소각로 실태 조사서. 여덟번째, 수해 실태 조사. 아홉번째, 위험시설물 현황 및 시설 점검 실태. 열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책정 및 변경신고 현황. 열한번째, 무의탁노인 현황 및 관리실적 현황. 열두번째, 궁산에 설치된 운동장 및 관리실태 파악. 이상입니다. 이상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해서 저희 위원들이 검토 후에 조사를 다시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료 요구로 대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다시 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