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후 2시부터 개최되는 구청장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명현입니다. 오늘 제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의결된 관악구구립어린이집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혜경 의원님이 간사에 이승한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8일에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봉천제9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역시 9월 8일에, 관악구구립어린이집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관악구구립어린이집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이 9월 9일에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봉천본동 이승한 의원입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본 안건 소속위원회 김갑룡 총무보사 상임위원장 이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사안이 워낙 중요하고 민선 제2기 관악구 장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내용일 뿐아니라 이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2000년 12월 31일까지 퇴출 준비될 공무원의 고통에 직접 그리고 간접으로 책임을 통감하면서 다시는 이런 아픔을 재현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명에서 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은 단순한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로서 오늘의 현실에 직면해 가야 합니다.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50년 경축사에서 제2건국과 함께 국정운영의 6대과제를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첫째가 권위주의로부터 참여민주주의로의 대전환을 역설하고 과도한 중앙정부의 폐혜를 도려내 행정, 재정, 교육, 치안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은 과감히 확대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과 책임을 이양한다는 뜻이며 따라서 그 권한과 책임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사고의 전환이 요구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1998년 7월 27일 제66회 관악구의회 구정질문과 동년 7월 29일 보충질문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충분한 연구로 기획이 힘을 실을 수 있는 조직의 뼈대를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수차에 걸쳐 현 공무원 조직의 병폐인 총무중심을 벗어나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전환을 제안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총무보사상임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짜여진 틀을 벗어나는 제고를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25개 구청이 모두 똑같다는 원론적인 변명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차례 협의도 없었습니다. 기획실이 아닌 총무국에서 구청의 조직을 개편하는 것도 의문이지만 277명의 공무원을 희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의원에게 마저 창구를 막아놓고서 무슨 계획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의회에 대한 모독이며 53만 관악주민에 대한 경시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서울시와 몇 개 구청의 전문위원 그리고 구조조정 정책기안자와 면담하면서 각 구에 따라 조직의 유연성이 있으며 실제 몇 개 구청에서는 기획이 힘을 실을 수 있는 구조로 변하고 있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실제 서울시는 나름대로 기획을 강화하고 총무개념의 내무국과 재무국을 통합하여 행정관리국으로 조정하였으며, 서울시 몇 개 구청에서는 기획실과 재무국을 합하여 기획재정국으로 통합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재무국 내 국.공유재산은 관리와 처분, 공사, 입찰계약 및 물품구매, 자금관리 및 세입.세출결산의 주요 업무를 하는 재무과를 총무행정관리국으로 흡수하고 세입 분석 및 제세목 징수 결정, 체납징수 결정을 주업무로 하는 세금창출과 부과업무는 기획실 개념의 기획재정국에 일임하고 지적과는 도시관리국으로 분리 통합시켜 놓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어떤 국을 분리 통합하자는 생각은 아닙니다. 기왕하는 구조계획에 구청장의 개혁의지를 반영하고 마케팅 개념의 기획업무가 힘을 실어 살아날 수 있도록 뼈대를 형성하자는 것입니다. 혹자는 조직 보다는 구청장의 의지가 중요하고 기획이 행정기획국 내의 1개 과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행정기획국 주무가 메니지먼트이고 국장이 총무개념인데 어떻게 과장이 기획과 정책을 담당부서장 결재없이 결정권자에게 제시하겠습니까. 공무원 조직은 보수적이고 스텝기능 보다는 라인기능이 강화된 조직입니다. 기획업무부서가 각 국 중에서 선임국 그리고 그 국에서 주무과가 되지 않는다면 기획에서 맡겨진 정책은 단순히 계획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그 예를 최근 실시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록 행정자치부에서 신청자 선별을 위한 지침마련에 실패한 탓도 있으나 구청단위 기획부서에서 나름대로 지침을 마련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을 마련하여 각 과와 각 동에 제시하여야 했었던 것입니다. 금년 8월 17일에서 12월 31일까지 3,440명의 인원과 총 사업비 68억7,000여 만원이 투입되는 공공근로사업에서 34%인 22억7,000만원이 관악구 자원입니다. 게다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자원은 바로 이제 구조조정되어야 할 공무원의 임금과 주민의 세금으로 마련되어진 것입니다. 이미 인구에 회자하고 메스컴을 통하여 보도했기 때문에 그 무계획성을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일거리 마련을 위해서 시행된 뒷골목 청소에도 기획은 전혀 없습니다. 단순한 깨끗함을 생각한 탓에 역기능인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을 감소케하고 무단투기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청도 중앙정부와 서울시에만 의존한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53만 관악구민을 위한 하나의 기업으로써 경영되어저야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민영화 확대 방안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세원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 모색되고 주민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강도 높게 제시되고 또 행해져야 합니다. 또 전문성을 가진 각 과 task team을 구정실무기획단으로 기획실과 연결하고 총무과 내 인사계를 인력개발의 형태로 기획실에 통합해 공무원의 자질을 배양해 나가야 합니다. 정책의 방향과 정책의 연구가 기획실에서 구청장에게 제시되고 각 구 각 과에 다시 피드백 되어져야 합니다. 혹자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한 번 해보고 또 바꾸자고. 그러나 그때는 또 얼마나 많은 공무원을 희생시켜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며칠 전부터 몇몇 동료의원이 기획의 필요성에 동조하자. 행정국이란 짜여진 틀에 기획이란 글자를 하나 넣었습니다. 이것도 행정이란 글자를 앞에 넣을 건지 뒤에 넣을 건지 한 시간 이상 국장들이 회의를 하고 고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행정기획국입니다. 행정기획국이면 어떠고 행정관리국이면 어떻습니까. 글자가 무슨 상관입니까. 정말 본질을 모르는 사고에 본인은 씁쓸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고뇌없이 우물안 방안에 앉아 몇 달을 연구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사고, 시간이 없다고 무조건 통과해 달라는 사고, 이제는 정말 이러한 사고부터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하는 53만 관악구민과 1,700명 공무원을 위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셨는데 혹시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현 의원 찬성토론입니까?

신동현 의원입니다. 먼저 앞서 반대토론에 발언하신 이승한 의원님께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본 안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총무보사위원회 소속된 위원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승한 의원께서 반대토론하신 주요골자를 들은 즉, 본의원의 견해로는 개인의 중요성을 심도있게 다뤄야 되겠다는 전제 하에 기획실의 존치의 필요성을 주장하신 듯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승한 의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에 있어서 기획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지만 기구의 명칭에 따라서 기획기능이 강화된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구명칭은 해당기구의 기능이 명칭상에 함축되어있으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기획국의 기획예산과, 물론 본의원이 어제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의를 통해서 주장도 했습니다만 기획과 예산의 파트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을 사리라 믿습니다. 또한 행정기획과 기획행정이라는 기구의 명칭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발언하신 이의원님께서도 물론 지적이 있었지만 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개편안 대로 통과시키기로 해서 본회의에 우리 김갑룡 위원장께서 상정 보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기 청취한 내용을 토대로 알아본 바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기획실과 재무국 통.폐합하는 기획재정국으로 개정하려는 구도 중구를 비롯해서 5개 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증을 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20개 구는 우리 구 안과 같이 기획실과 총무국을 통.폐합하는 그런 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확인한 바로는 이번에 마련된 기구개편안에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에 의해서 서울시와 사전협의해 마친 사항으로써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심도있게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경제여건이 디플레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어려운 경제난에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겪고 있는 우리가 이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기에 우리 1,626명의 관악구의 구성원이 13.21%라는 서로간의 뼈를 깍는 그러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우리가 행정기구개편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발언하신 우리 이승한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신다면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안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찬성토론에 의해서 나온 것인 만큼 충분한 찬성토론의 주요골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깊이 이해를 해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다뤘던 그 안을 여러 의원님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 임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임현주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본동 출신 임현주 의원입니다. 거듭 이렇게 반대토론을 하러 나오게 돼서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도 송구스럽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의 행정기구개편 구조조정은 21세기를 바로보는 국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특히 이제는 모든 국가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시점에 있어서 우리 관악구, 관악구의 주민들 53만명을 위한 행정을 하고 또 복지업무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이번의 기회는 앞으로 21세기를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맞아들일 것인가 하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기구개편은 그간의 구의회의 활동을 통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종합적으로 같이 포함돼서 논의가 됐어야 좀더 바람직한 구조가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의 일, 이제는 앞으로 지방자치의 업무는 기획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본의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동안 1대, 2대 의정활동을 동료의원님들, 선배의원님들이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나온 얘기가 이제 복지업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가 보건복지시범사무소로 되면서 복지업무를 복지사업과로 해서 생활보호 대상이라든가 그런 업무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이원화 되어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가정복지과까지 세 개 과로 나누어져서 복지업무가 추진되던 것이 작년부터 두 개 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행정기구개편하고 구조조정할 때 그것을 통합하지 않으면 언제 복지업무를 통합하겠다는 것입니까. 시범보건복지사무소가 내년 말까지 한시적인 업무라고 하더라도 한시적인 업무라는 걸 개념에 둔 행정기구개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구적으로 시범보건복지사무소가 관악구에 유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염두에 둔 어떻게 복지업무를 통합할 것인가의 문제가 행정기구개편 속에서 나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21일날 구의원들과 함께 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원들과 함께 설명을 했던 이유는 구의회의 의견을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구조조정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할려고 하는 구청의 노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례안을 받고보니 달라진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행정관리국이 행정기획국으로 바뀌었고, 또하나는 산업환경과가 산업과는 그대로 있고 환경위생과로 흡수통합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구의회에 다시 한 번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어떠한 이유로 갑자기 산업환경과가 환경위생과라고 자리매김을 새롭게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더 21세기를 바라본다라면 조금더 구조조정 행정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구민들의 입장에서 21세기를 펼쳐나갈 IMF라는 경제위기 속에서 어떻게 업무를 일원화 하고 업무를 기능적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기구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은 지금 현재 올라온 이 행정기구개편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찬성토론 하실 위원 있으시면 한 사람만 더 하죠.? 김갑룡 의원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장옥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8년 9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8년 9월 8일 제6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정부의 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우리 구 총 정원의 13.21%인 219명을 감축하여 총 정원을 1,656명에서 1,437명으로 하고 이미 정원외 현원으로 관리하고 있던 초과인원을 포함하여 이 조례에 의한 정원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원 초과현원에 대한 근무기간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별정직 공무원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근무기간을 유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는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과정에서 감축인원 219명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지 감축인원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이번 인원감축으로 인건비등 경비의 절감효과는 어느정도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나라의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비효율적인 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시달된 정부조직 개편 및 정원감축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양운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그간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8년 9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전 53세이던 지도원의 근무연령을 1년 단축하여 52세로 하고 근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경과조치로 종전 규정에 의한 퇴직일이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인자는 각각 당일자에, 1999년 12월 30일자인 자는 6월을 유예기간으로 하여 1999년 6월 30일에 그리고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3월을 유예기간으로 하여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퇴직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그리고 폐지되는 경노무직 사환의 직명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직명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고 그외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 방범원의 파견근무등의 규정은 시행하지 않는 조문으로 삭제하고 이 조례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의 불필요한 조문도 부칙규정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98년 9월 8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토론없이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일반직·기능직 공무원등의 정년감축에 맞추어 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을 1년 감축하고, 정원이 폐지되는 경노무직 사환의 근무기간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됨에 따라 수반되는 필요한 조치를 하는 내용이니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운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이남형 의원입니다. 봉천제9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9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 변경에 앞서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9월 8일 제67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본 구역에 대한 현황설명과 심사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과 의견을 종합하여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변경신청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재개발구역의 당초 사업계획을 보면 위치는 봉천2동 457번지 일대이고 면적은 21,947㎡, 건물은 141동, 조합원 269명에 총 576세대를 건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576세대 중에는 분양이 410세대 임대가 166세대인데 임대아파트 입주 유자격자는 88세대입니다. 본 건은 이 계획중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을 폐지하고 분양아파트 및 종교시설 부지로 편입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사유로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의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른 구역의 임대아파트 이용방안을 강구하도록 검토하라는 통보에 의하여 입주 유자격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으로는본 구역의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을 취소하면 다른 재개발 구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임대아파트 입주 유자격자 88세대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에 객관성이 있었느냐 등에 대하여 면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채택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 제9주택 재개발 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봉천 제9주택 재개발 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바 당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타 재개발 구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당초 사업계획대로 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겠음.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은 관내 다른 재개발 구역과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본 건은 이를 결여하고 있는 바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당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봉천제9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봉천제9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구립어린이집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혜경 의원입니다. 먼저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특별위원회 기간동안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간의 충분한 토론과 의견교환을 거쳐 이미 배부하여 드린 조사계획서와 같이 당 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고자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점차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관심과 비중은 특히 저소득층이 많은 우리 구의 경우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도 공정한 관리운영이 요구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당 위원회에서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 및 미비점을 검토 분석하고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위하여 조사일정을 '98년 9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53일간으로 정하고 조사장소는 본 의회의 제1소회의실로 하였으며, 철저한 서류심사와 질의·답변 및 현지출장 등을 통하여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및 관리운영상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추진사항과 미비점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조치케 하는 등 조사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할 사항의 주요내용으로는 구립어린집 위탁업체 선정의 적정성, 위탁업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위탁업체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하자보수공사 등 구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조사계획서안을 참고하시어 당 위원회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구립어린이집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구립어린이집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67회 관악구의회(임시회)가 2일간의 짧은 일정임에도 금번 임시회는 정말로 어려운 사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관악구민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써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별 과오없이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회기동안 모든 일정에 솔선 참여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운영이 되도록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