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김영두 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3대 인제군의회가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주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심으로써 온나라가 IMF금융지원 체제하의 금융경색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소비위축 등으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한 상황속에서도 군민들이 경제난 타개를 위해 의지를 모을수 있도록 선도해 주시고, 군정운영에 적극 동참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제5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가 IMF금융지원체제의 조기 극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산업구조 조정, 정부와 공공부문의 기구축소 및 감량경영을 통한 경상비지출 축소정책에 따라 이번 회기중에 기 처리된 조직의 축소개편과, 이로 인한 명예 퇴직공무원의 증가, 민간부문 실업대책비 확대조정, 금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조정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양여금사업비 조정분등을 계상하는 한편 사업추진의 긴급성 공익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 조정, 대규모 투자사업의 착수연기 등을 통하여 금년도 주요 세입재원중에서 결손이 예상되는 재산매각수입과 이자수입 부족분을 메우는등 작금의 경제난 극복에 최우선을 두고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822억4,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820억7,900만원과 비교해 볼때 0.2%인 1억6천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억5,400만원이 감소한 735억2,900만원, 특별회계는 3억1,500만원이 증가한 87억1,100만원으로서 이제까지의 추경예산 편성이 거의 증액편성 위주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 느껴져 새삼 책임감이 무거워 집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입재원의 감소에 따라 부득이 하게 감액 조정하는 일반 투자사업은 지난 7월말까지 착수되지 않은 사업중에서 긴급성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실익이 크지 않은 사업의 금년도 시행을 유보하였으나 내년도 예산에는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조기에 발주되도록 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일반행정분야 주요 증감액조정은 명예퇴직 공무원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할 퇴직수당 부담금, 실업대책지원 사업비등 경직성 경비부문에 한해서만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증감에 따른 조정을 제외하고는 이미 추진중인 시설투자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서도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증감분 조정과, 연화동지구 전적공원화 사업 관련 경관도로 조성사업비 조정, 수해 응급복구비 신규계상 정도에 한정하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세입반영과 세출부족분 증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세외수입 재원의 결손예상액, 교부세액 변동분과 국도비보조금 변동내시액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세출부문은 시급하지 않은 투자사업비를 삭감 조정하여 세입부족액에 충당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경사비조정과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분, 건설사업비중 물가인상분 반영 등 IMF금융지원 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당면한 재정난 타개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직성경비에 한하여 계상하는 예산운영의 효율성 도모에 역점을 되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오늘의 경제적 현실은 우리 인제군만이 당면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에 해당하므로 군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극복할 과제라 할 수 있으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이겨내기 위해서도 아끼고 절약하는 가운데 비로소 예산운영이 효율화되고 투자효용도 증대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제안드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 여러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므로써 다음부터는 보다 나은 대안이 강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과성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액이 적은 관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장.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사항은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사항별 설명은 장.관.항별로 예산액과 기정예산액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에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부분 산출기초 이런 양식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비교증감란 증액또는 감액내역 그리고 주요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8페이지에 세외수입에서는 17억1,9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6억500만원 그 내용은 사용료수입에 과목조정을 일부 했고 기타사용료가 증액되는 부분은 과목경정분하고 남면복지회관을 계속 운영을 하면서 복지회관 운영비가 2,600만원 더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저희가 입찰수수료를 만원씩 받았는데 금년에 한 7,5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분뇨처리장 시험가동을 하면서 수수료를 증액 계상했고 이자수입이 한 700만원 감액이 될거 같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1,400만원을 지금 감소로 보고 있습니다. 제병훈련장에 편입용지 보상비가 한 7억정도 감액이 되고 순세계잉여금 결산결과가 한 4억4,000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방교부세를 법정교부세, 특별교부세 합해서 16억을 더 받아 들였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에서는 3,400만원이 증액이 됐구요 13페이지에 보조금사업에서는 전체적으로 6,9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국고보조금은 1억8,1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도비보조는 1억1,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중요한 부분만 보면은 14페이지에 고용 촉진훈련사업비가 조금 늘고 다음에 15페이지에 건설과 소관에 경지정리 사업비가 가을 착수 봄마무리 사업비를 다시 국비로 조정을 해가지고 내시가 됐고 실업대책 지원사업비가 5,800만원이 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는 17페이지에 봉정암 오수처리시설비가 1억이 늘었구요 그 다음에 건설과 소관에 등정사업비가 조정이 되고, 사평동 간이상수도 보강공사비가 30만원 증액이 되고 실업대책사업비가 3,300만원 이렇게 보조사업이 주요부분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세출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먼저 일반행정비 말씀을 드리면 증액되는 것이 7억4,100만원입니다. 거기에 주요 증액내용이 23페이지에 보시면은 일반행정비 명예퇴직수당이 9억4,400만원이 증액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군정개발 분야에서는 감액이 되는데 25페이지를 보시면은 군유지개발사업 용역비 4,000만원을 포함해서 지하수개발 물리탐사등 이런 부대비를 포함해서 6,300만원을 감액처리 했습니다. 공보관리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27페이지부터 내무행정 분야에서는 경상경비는 군수취임행사 관련 경비는 증액이 됐습니다만 모범공무원 및 가족 제주도 시찰이라든가 이러한 경상경비를 감액하고 여기에서도 늘어난 것이 공무원들의 연금과 퇴직수당 부담금을 관리공단에서 2억4,800만원 부담제시가 돼서 부담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 일용직들이 퇴직을 하면서 일용직 퇴직금 6,000만원 계상을 했고, 그리고 30페이지 상단에 공무원자녀 국고 대여장학금도 3,000만원을 증액 부담을 했습니다. 사회진흥에서는 전체적으로 2,9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는 실업대책지원사업비에 1억1,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32페이지까지 명세가 나오구요.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민운동추진사업비 800만원 증액편성을 했고 그리고 33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증진사업비 군본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업비입니다만 5억에서 1억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는 34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로 업무수첩 제작비를 계상을 안했었는데요 630만원 계상을 했구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전산운영에서 2억2,800만원 감액을 했는데 PC 및 통신환경 증설과 산하기관 회선 다중화시설 이것을 내년도로 미루고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회계관리에서 1,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문화관 냉난방비구입비 과목조정을 하고 체육관 행사용 의자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에서는 3억을 감액했는데 그 내용은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내역이 있습니다만 기린 국유림 방태산자연휴양관리소 종전에 기린관리소 이전관계를 일단 유보를 해서 내년도로 미뤘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금액을 감액했고 증액 된게 시설비에 사무실 이전배치 보수공사를 일부하고 청사에 창호설치공사를 하려던건 모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에서는 6억6,800만원 감액했습니다. 문화예술에서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 43페이지 44페이지를 보시면 제16회 도민속예술경연대회 6,000만원 도비를 받아가지고 6,000만원 부담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과목경정을 시설비로 하면서 증액은 크게 없습니다만 여기에 군비 1,000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비 6,000만원을 받고 군비 1,000만원을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44페이지 하단에 푸른 음악회 행사추진을 위해서 도비지원을 받으면서 군비부담을 함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문화재관리에서는 합강정진입로 시설비 불용액을 전액 감액하고 그리고 45페이지 하단에 체육진흥관리에서는 그 내역이 46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만 원통테니스장 진입로 부지매입비 2,900만원과 테니스장 설치비 추가 4,500만원이 더 계상이 되고 또 사회교육에서 교육청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200만원이 더 지원이 되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서는 2억2,900만원이 더 계상이 되는데 거기에 주요한 내용은 5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의료비에 5대암 검진사업비로 1,400만원이 더 계상이 되고 53페이지 상단에 증액되는 부분이 봉정암 오수처리시설비 1억이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재활용품수집장려금으로 보상금이 1,900만원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금년에 계획보다 재활용품 수집량이 많아지면서 포상금을 조금 더 증액한 겁니다. 감액되는 부분은 55페이지에 월학리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마을안길 1억원을 우선 유보대상 사업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상하수관리 여기에서 3억4,000만원 감액을 하는것은 상수도특별회계에 전출금에서 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3억4,000정도가 발생을 했기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을 좀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 상단에 분뇨처리시설확장공사 물가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액 산출기초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1억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분뇨처리장 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물가인상에 따라서 필수부가결한 증액분입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에 1억9,200을 감액했습니다. 가정복지에서 저소득노인에 대한 노령수당 이것을 불용액 조정을 한겁니다. 국도비를 불용액조정을 다시 한거구요 그리고 62페이지 상단에 경노당운영비 하고, 경노당 난방비 증액분을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조금씩 증액이 되면서 지원이 됐고 그리고 노인교통비도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2,100만원인데 종전에 6,000원이였는데 480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주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에 주택및지역사회개발에서는 3억6,7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증액되는 부분은 농어촌 빈집철거 보상금 300만원 그리고 도시개발에서 감액된건 그 내역이 67페이지에 나옵니다. 시설비를 2전차앞 도시계획도로개설에는 5,000만원 증액을 하고 충혼탑앞 도시계획도로에서도 8,000만원 증액을 하고 서화도시계획도로에도 5,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필수 수요 때문에 남북택지지구에 교량가설 2억2,000을 계속사업으로 돼있습니다만은 감액을 했고 원통우회도로 연결 도시계획도로사업에서 4억을 감액 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증액은 안되지만 국토관리청에서 사업 상당부분은 시행을 해주기 때문에 4억은 저희 일반회계에서 감액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충당을 해도 금년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70페이지에 지역개발에 3,500만원, 상남 사평동 간이상수도 배관공사 도비 3,000만원, 군비를 520만원 추가해서 계상을 했구요 다음 경제개발입니다. 경제개발에는 5,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농정관리에서 공공요금제세로 300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에서는 2억2,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이것에 보조조정을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하단에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원통지역에 기반정리를 하면서 전기시설공사비가 누락이 돼서 3,000만원 계상을 별도로 했습니다. 79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으로 상남 3리 침교 농로확포장 8,000만원 이것을 삭감하고 하남 3리 후평동 양수장 수리시설 1억원 이것은 경지정리사업에 포함 시행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계상이 필요없었기 때문에 1억 감액을 하는 겁니다. 80페이지에 농산물유통관리에서 일반수용비중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이것은 종전에 군정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제군 임시 통합사업으로 기획실에서 맡게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감액처리 했습니다. 81페이지 중간에 농산물전시판매장 주차장 및 가감속차선 포장공사 부족분 700만원을 계상했구요 82페이지 하단에 농산물전시판매장에 가감속차선 보강공사비 2,200만원, 이건 국토관리청과 가감속차선을 만들면서 협의사항인데 협의조건 이행을 위해서 2,200만원 계상을 했고 그리고 다목적 황토방 시범사업을 금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에 아직까지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준비도 안됐고 그래서 내년도에 시도를 해보려고 3,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축산진흥에서는 거세우 추진사업비에 1,000만원을 더 계상했고 그리고 소전산화양축농가 사료지원 사업비는 불용액을 감액해서 거세우 지원사업에 전용을 했습니다. 84페이지 농촌진흥에서 1억6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감액내용은 관대리지역에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낙농시설 확충사업으로 1억원을 보조해 주기로 했었는데 젖소가격은 떨어지고 사업비는 자부담을 해야되고 하니까 포기를 해서 감액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에 지역경제개발입니다. 1억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실비에 고용촉진훈련사업 4,500만원 증액을 하고 그리고 관광분야에서 경관도로 조성사업비에 8,100만원, 용대리에 경관도로 조성사업을 포함해서 강릉잠수함사건 관련 .... 공원사업을 겸해서 부족액 8,100만원을 더 계상했구요 91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용대관광지와 관련된 토지매입비 4억8,000만원은 시설비나 부대비에서 감액해서 토지매입비로 증액한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다음에 94페이지 중간에 산촌종합개발사업설계비 방동지역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5,700만원 국비사업비입니다. 다음 95페이지 치수및재해대책에 1억5,600만원은 덕산천 소하천정비사업에는 6,900만원 계상을 하고 용대 1리 소하천정비 사업 이거 2,000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에 1억100만원은 98페이지에 내용이 나옵니다만 수해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3,500만원, 수해피해 응급복구비 6,500만원 이 내역은 먼저 수해지원비인데, 사전 사용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읍면에 벌써 배정을 해서 사업시행 완공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민방위사업비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지원및기타경비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차입금 원금을 7,500만원 감액했는데 남북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기체분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도에서 2년동안 연장을 해 주시면서 불용액을 감액했구요 다음장에 예비비는 실업대책예비비를 감액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읍면소관입니다. 인제읍 소관은 109페이지에 귀둔출장소 청사보수비 300만원을 감액했고, 남면은 특별한 사항이 없구요 북면은 115페이지에, 한계 2리 마을진입로포장 2,000만원을 유보하고 감액했습니다. 기린면은 상수원보호구역 보호시설비 1,000만원과 현 5리에 농로확포장 3,800만원 이것도 유보를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서화면은 복지회관 피로연장 증축 5,000만원과 청사주변 울타리보수비 600만원, 천도 4리 백동관사앞 하수도시설 2,300만원 유보해서 전액 감했습니다. 상남면에는 면사무소 옥상방수공사 700만원은 계상을 하고 하남 1리 초등학교뒤 도수로 정비는 일단 유보해서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128페이지 계속사업비 2전차 도시계획도로 사업비에 5,000만원 증액한 내용입니다. 먼저 본예산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4페이지 여기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에서 3억7,000이 발생을 하면서 군비전입금 3억4,000을 감액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내역을 보시면은 융자금이자수입 1,500과 융자금 회수수입 3,000 이것을 모두 세출예산에 대불금으로 전출을 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억5,200만원이 발생을 해서 모두 융자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다음에 15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이 7,600만원 발생을 했습니다. 전액을 민박시설 지원융자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너무 서둘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들으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 : 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26페이지 군유지개발사업 관련 부대시설 및 폐공처리 이게 전액 감이 됐거든요 폐공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군유지개발 사업이 31번국도에 노루목고개 석산개발을 하려고 저희가 시작을 했었는데 용역을 해서 지질조사를 하니까 그 석질이 좋지가 않아서 사업을 못하고 도로측산화사업은 관리청이 앞으로 해주는 걸로 됐기 때문에 생수개발사업이 아니고.....

그 다음에 2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보면은 군수취임행사가 246만원이 돼있구요 민선2기 연설문집 발간이 400만원 계상됐잖아요 지금 지상보도를 보면은 지금 여기 제안설명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IMF금융지원체제하에 지상보도를 통해보면은 다른 시군단체장들은 상당히 행사도 조촐하게 하고 또는 예산을 상당히 낮춰서 행사를 치뤘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평화예술단초청 공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문화관예산에 500만원까지 예산이 군수취임 행사로 쓰였다고 보는데 이럴 경우 지금 1,000만원이상이 쓰였단 말이야요 과연 이것이 연설문집 발간같은 것도 필요한 것인지 이렇게 소비성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실제를 행사를 하다보니까 취임행사에서는 충혼탑 참배에서 부터 현판, 현수막도 들어가고 식대도 들어가고 합니다만 이미 행사를 계획해서 하면서 당해 과목에서 전용된 것이기 때문에 그 보충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한것이구요 문화원 자체행사가 그건 연중에 계획된 행사였는데 될 수 있으면 축하취임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계획을 포함해서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5페이지에도 지금 군수취임 초청자 식사가 400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다른 시군의 이.취임식을 알려드리면 양양같은 경우는 군수취임식에 따른 특별한 축하행사 없이 식사 끝난후 간단한 다과회만 개최를 했구요 어떤 단체장은 직원조회로 취임식을 대신한 경우도 있거든요 또 어떤 시군은 45만원으로 취임행사를 치룬 곳도 있는데 이렇게 IMF시대체제하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야 하는냐 하는 얘기입니다.

의원님 말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구요 그래서 이미 행사를 치르고 ....과목에서 집행한 내용을 보충해 주시는 의미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실장님 우리 속담에 이유없는 공동묘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 이유는 있습니다만 상식이 통하는 이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것에 대해서는 절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33페이지에 범죄없는 마을 표지석 및 표지판 이게 300만원 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건 어떤 마을에다가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게 낫지않나 생각이 드는데 표지석에다 이렇게 300만원을 들여야 되나

검찰청에서 범죄없는 마을을 매년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거기에 표지판 정도 하는 것은 군에서 부담을 하고 행사도 해주고 했습니다만 예전에는 표지판을 간단하게 만들다 보니까 견고하지도 못하고 오래가지도 못하니까 표지석으로 하는게 어떠냐 해서 돈이 좀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61페이지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노인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노령수당과 경로연금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지금 IMF시대 어려운 시대인데 저소득노인들에게 지원은 더 해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삭감되는 것이 지원금이 삭감되는게 아니고 개인들의 수혜에는 지장이 없고 예산이 여유 있게 계상이 됐던 겁니다. 보조를 그렇게 했다가 이것은 조정이 돼가지고 연말에 다시 사회복지사업비로 환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읍면소관 116페이지 기린면을 보면은 지금 예산이 3,8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삭감되는 것들은 내년에 우선 반영을 하시는 거죠?

내년에 하여튼 제일 우선으로 반영해서 조기발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박삼래 의원 : 거수) "박삼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