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정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현정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9월 8일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월 9일 총무위원회로부터는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인천광역시서구기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오늘은 지난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송병억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홍인식 의원입니다. 98년 9월 8일과 9일 이틀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섯건의 조례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8월 3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쟁점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515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정부에서 98년 6월 20일과 7월 15일자로 시달된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하여 정부개혁과 연계한 지방행정의 개혁차원에서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일부 부서를 통폐합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민방위재난관리과 폐지, 세무과.징수과 통합, 환경보호과.위생과 통합에 따른 사항으로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16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축소 조정과 함께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을 709명을 616명으로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16명에서 14명으로 95명을 감축하고 부칙 제2항을 신설하여 이 조례시행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공무원 정원 감축의 형평성, 효율성에 관한 사항, 검단동 관내 진료소 진료원 감축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검단지역의 진료소가 2000년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 하나 2000년 후에도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의 보건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로 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17번 인천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역정보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 제2장 지역정보화촉진, 제3장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제4장 지역정보화본부, 제5장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 제6장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제7장 컴퓨터시스템 운영, 제8장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제9장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의회 구성인원에 관한 사항, 협의회 회의효과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안 제14조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18번 인천광역시서구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인천광역시서구의 상징인 구기 등에 대하여 현행 상징마크의 복잡성을 탈피하고 새로운 서구의 상징성, 독창성 및 진취적 기상을 도시개성 창조사업을 통하여 미래를 향한 서구의 위상과 21세기 중추도시의 이미지를 창출시키는 도시공간을 연출하여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상징문장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구상징을 바꾸는 이유와 상징문안 결정과정, 상징물 교체에 소요되는 예산현황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19번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 이.미용사 면허발급 수수료 징수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20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상위법령에 현행 행정정보공개조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인천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레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우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번호 521번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레로 정함으로써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음식물 스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을 도입하고 음식물쓰레기감량 의무사업장중 1일 300Kg 이하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량의무이행방법을 정하고 감량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사용시 봉투판매가격으로 전용수거용기 사용시 월간 배출량에 따라 징수하고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활용하거나 감량화기기 시설을 설치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과 공동주택 단지등 다량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상호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의원회에서는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청소과장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음식물감량화기기 설치비에 관한 사항, 음식물감량화기기에 대한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음식물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시 봉투의 인장강도, 투명성, 홍보성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안 제8조 제2항 중 “할수 있다”를 “한다”로 안 제10조 제3항 중 “할수있다”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제5항 중 “제외”를 “감면”으로 수정하며 별표 2의 제2항 제1호의 가목과 나목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5만원”을 “10만원”으로 “10만원을 “20만원으로 “20만원을 “50만원으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심우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과 규칙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