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처리사항입니다. 지난 제7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영덕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영덕군세조례개정조례안, 영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영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7월 31일 영덕군으로 이송하여 공포번호 1448-1451호로 8월 20일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제75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구성한 영해상수도수해피해조사특별위원회의조사결과보고서가 8월 13일 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접수되었고,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과 영덕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그리고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군수로부터 8월 31일과 9월 8일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76회 영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제76회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덕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9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같이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7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제7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의하여 한영수 의원과 최종열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7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영해상수도수해피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영해상수도수해피해조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7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의결한 영해상수도 수해피해조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째, 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영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해상수도 수해피해에 대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사후관리와 항구 복구대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둘 째, 조사기간은 제75회 임시회가 끝난 다음날인 ‘98년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8일간 하였습니다. 셋 째, 조사대상기관은 영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기관, 군본청 건설과와 지역개발과로 하였습니다. 넷 째, 영해상수도수해피해조사특별위원회 현황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사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최종열 의원, 그리고 위원에는 김영박 부의장과 김서규, 이상열, 이원용, 이병환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섯 째, 조사일정 및 조사장소는 ’98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5일간은 상수도 취수정 송수관주변 하천골재채취 현장확인과, 송수관 수해피해지 수심 및 하천폭 측정 그리고 영해, 병곡, 창수면의 피해지역 주민을 면담하여 여론을 수렴하였고, 8월 6일과 7일은 의원사무실에서 해당 부서의 참고인 진술과 조사결과 종합평가를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여섯 째, 조사방법은 조사대상 기관의 현황설명을 청취하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으며, 문서확인 및 현장을 확인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일곱 째, 분야별 실시내용은 건설과에 대하여는 골재채취 허가 경위와 골재채취 현황 및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골재채취 물량을 파악하였으며, 지역개발과에 대하여는 상수도 송수관 상태점검사항, 송수관 매설 위치도 등을 파악하여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여덟 째,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관련부서인 수도계와 협의시 해당지역 위치도를 첨부하여 의견협조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경상북도로부터 골재채취 승인을 받아 허가한 후라도 사업을 진행하기 전 관련부서 주무담당자 간에 현장설명을 통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상수도 송수관 매설지점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에 취수시설 200m 이내에서는 골재를 채취할 수 없다고 명시되었는데도 200m 이상인 70-90m까지 골재채취를 하게된 점이 지적되며, 사업집행일인 4월 27일 이후 6월 초순경 주민으로부터 상수도관거 매설 지역이니 조심하라는 주의를 듣고 즉시 관련부서 주무담당자 간에 관거매설현장 확인 및 골재채취 작업중단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나, 담당공무원의 통찰력 및 판단력이 부족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이 또한 아쉬움으로 지적되며, 당초 예정된 골재허가량을 생산하기 위해 송수관 가까이 까지 골재채취작업을 강행한 점은 세수증대에만 치중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후일을 고려치 못한 거시적 안목이 부족했다는 점이며, 골재채취 현장을보다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야하나, 통상 관례적인 관리로 대행업자들의 판단과 전문작업인에 의존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중호우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번 홍수피해에 따른 영해상수도 송수관 이탈사고는 인재라고 단정짓기는 불충분하며, ‘93년 이후 계속되어 온 가뭄 이래 이상기온 현상으로 금년에는 초봄부터 내리기 시작한 여러차례의 강우에 의해 지표는 수분섭취가 충분한 상태였으며, 또한, 묘곡지와 창수면 백청리 저수지의 만수로 7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 약 260m/m의 집중호우시, 여기서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우량 측정기는 각 읍면소재지에 위치하나 내륙측, 고산지대에는 실제 강우량이 측정량보다 작게는 30m/m 많게는 약 80m/m이상 더 내렸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인해 상류저수지에서 저수하지 못하여 일시에 불어나는 수량 대부분이 하천으로 유입되었을 뿐 아니라, 상수도 송수관거 매설지점은 주변 고수부지 형성으로 집중 유수되는 유로라서 급류현상의 발생으로 토사유출이 많았던 점 등을 감안해야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지적한 사항은 다소의 아쉬움은 있으나, 예상한 일이다 또는 충고적인 시정요구를 무시한 안일한 행정이다라는 주민제보를 묵과할 수 없으며, 특히, 사흘간의 단수에 지역주민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한여름 피서철에 몰려든 피서객들에 대한 관광영덕의 이미지 손상 등을 감안해 보면 어디까지나 민의의 대변기관인 본의회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야함이 마땅하나 밝혀서는 안 될 한가지 특별한 사유를 밝히자면, 주민들의 시정요구를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일부공무원이 있었으나, 이들은 열악한 재정의 우리군 살림 때문에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송수관 관리에 소홀하였으며 가능하면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항구적인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미온적인 자세로 방치하다 집중호우시 송수관 이탈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조성된 여론으로 심하게 질책만 하기보다는 사고 발생직후 응급복구를 위해 익사직전까지의 위험을 감당하며 작업에 임한 관계공무원과 향후 항구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중앙부서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들의 사명감을 참작하여 보다 완벽한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러나, 이번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다른 어떠한 일에도 다시는 이와같은 사고가 없도록 내 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우리군 행정공무원들의 슬로건처럼 모든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향후대책을 말씀드리면, 첫 째, 취수정 및 송수관거 매설주변의 고수부지를 하상정비하여 유수의 원활함을 꾀해야 할 것이며, 둘 째, 송수관거 매설지점 하류의 일정한 위치까지 지표수 및 복류수의 누수를 차단하는 물막이공사를 하여 한해시 수원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 째, 완벽한 항구복구로 추후 어떠한 재난에도 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사위원회 활동은 앞에서 밝힌 바와같이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8일간이었으며, 중앙으로부터 재해복구비 3억4,000만 원을 지원받아 현재 항구복구중입니다. 끝으로, 고 김승길 동료 의원의 부음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영덕군의회 개원후 처음으로 구성한 피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쓰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복구작업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신 관계공무원들과 영해면 성내리 김경호 씨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영해상수도로부터 식수공급을 받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겪으신 불편에 대하여는 우리군의회 동료 의원 모두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영해상수도수해피해사고에 따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수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영해상수도 수해피해조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사위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영해 상수도수해피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해상수도수해피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영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의원의 국내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중 숙박비를 현재 19,500원을 22,000원으로 12.8% 인상하고 다음 별표1의 비고란에 제5호 및 제6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5호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하는 것과 제6호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가 개정전이라도 조정 지급할 수 있다는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별첨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고 심의 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의원들이 더 받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동료 의원들께서 받아야 되겠다면 할 수 없습니다만,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상당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의정활동비라든지, 회의수당‧여비지급등에 대해서 통과시켜 준다면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의안이 상정되었으니까 이야기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 현행 그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영덕군만 아니고 전국에 통일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된 사안이라도 지방자치제가 좋은 게 그것 아닙니까? 대부분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치제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라기보다는 의사진행 발언쪽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영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영덕군 자치단체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근거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사안입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금액이지만, 12.8%의 인상율은 퍼센트는 높습니다만, 이 점에 대한 거부반응이 없어야 되겠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고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질문이나 질의가 아닌 것입니다. 개인적인 안이고 이걸 토론 시에 그냥 두자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지 질의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점을 구분해서 동료 의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집행기관 실과장님들도 유념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이병환 의원,

제가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까? 질의를 해야 됩니까? 동료 의원들간 상당한 토론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임시회 석상이니까 질의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이병환 의원의 말씀은 질의가 아니고,

질문관계는 질문서가 나가 있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토론한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이병환 의원 질의를 중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석상에서 토론한 내용은 구속력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할 분 없지요?

의장! 있습니다.

김영박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 및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인상된 만큼 본 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면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박 부의장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제가 동의안을 낸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공무원 여비규정대로 12.8% 인상하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없고 찬성토론만 있었기에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김영규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의안이 여섯 가지입니다. 일괄적으로 계속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경제개발 등 고성장 과정에서 형성되어 온 낭비적인 행정구조를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구조를 개편해서 주민복지와 자치경영 중심으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조직을 이번에 탈바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각 실과소가 16개 실과소입니다만, 5개과를 감축해서 11개 과로 하는 내용입니다. 실과별 변경내용은 신설은 문화관광과, 폐지는 사회진흥과, 지역개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그 다음 통폐합은 민원봉사과와 지적과가 통폐합해서 민원봉사과로 산업과와 산림과가 합해서 농림과로, 축산을 제외한 유통특작과와 수산과가 합쳐서 수산유통과로 통폐합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칭변경은 내무과가 총무과로 사회복지과가 사회과로 환경위생과가 환경개발과로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현재 내무과의 공보업무가 기획감사실로, 민원봉사과 주택업무가 건설과로, 사회진흥과의 새마을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분야는 별도로 사회진흥과 개발업무가 환경개발과로 이관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의 청소년업무가 사회과로, 사회진흥과의 문화예술업무가 문화관광과로, 환경위생과의 위생업무가 사회과로 이관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특작과의 유통과 특작업무가 수산유통과로 이관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의 축산업무가 농림과로 이관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의 지역계획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지역개발과의 상하수도 업무가 환경개발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민방위업무가 총무과로, 내무과의 통신업무가 재무과로 이관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업무가 현재 방제업무와 합해서 건설과로 이관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병무업무가 민원봉사과로 민원실에 통합되겠습니다. 이러한 변경의 골자로 한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설치조례의 상세한 내용은 이미 간담회시 말씀을 드렸으니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조례안의 부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제상 계장제도가 폐지되고 담당으로 바뀜에 따라서 예를들어서 기획계장을 기획업무담당주사로, 담당계장을 담당주사로 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영덕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기구 감축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정원이 총 633명인데 80명이 감소된 553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집행기관의 정원이 622명에서 79명이 감된 543명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1명에서 10명으로 1명이 감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주요골자 내용에 말씀드린 것과 같고 뒤에 부칙 제2조입니다.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현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이 초과 현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현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덕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에 따라서 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된 다음 공무원은 별정직에서 삭제를 시킵니다. 이번 구조조정 지침에 의하면 별정직과 일반직이 복수직렬이거나, 별정직이지만 일반직이 현원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모든 별정직을 감소시키는 내용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장, 의회 전문위원, 아동복지지도원, 결핵검사요원, 약사감시원, 의료기사, 결핵관리요원, 교사, 공기업요원, 공과금과징요원, 부녀봉사관은 별정직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쪽에 보면 제3조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은 현재 별정직으로 근무중인 가정복지담당, 보건진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부녀상담원, 농기계 교관만 별정직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영덕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합니다. 사회지도과를 농업개발담당관으로 명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를 소득기술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돼서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덕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전문위원과 관련되는 사항을 신설했고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원이 11명에서 1명이 감축된 10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새로 신설된 항목은 제2조 조직의 제3항입니다. 전문위원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의회의 일반적인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를 받는다 이것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덕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이농 등으로 인구가 감소되어 반으로써의 규모가 상실된 소규모의 반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반 운영이 되도록 하고 과대 반인 아파트단지 등 인구밀집지역을 분반하여 적정규모로 반을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우리군의 반은 878개반입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3개반이 증설된 881개 반이 되겠습니다. 읍면으로 봐서는 영덕읍 우곡리에 14개반에서 19개 반으로 5개반이 증설되겠습니다. 그리고 강구면에 강구3리 5개반에서 4개반으로 1개반이 감소됩니다. 강구4리 10개반에서 8개반으로 2개반이 감되겠습니다. 삼사리의 13개반이 1개반이 감소돼서 12개반이 되겠습니다. 금호1리 6개반이 7개반으로 1개반이 증설되겠습니다. 그리고 달산면에는 매일2리 3개반이 2개반으로 해서 1개반이 감되겠습니다. 옥계리에 3개반에서 2개반으로 1개반이 감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달산면은 2개반이 감됩니다. 그 다음 축산면은 부곡리가 당초 5개반에서 1개반이 감된 4개반으로 해서 축산면 전체 1개반이 감되겠습니다. 영해면은 4개반이 증설됩니다. 그 중에 성내4리 4개반에서 5개반으로 1개반이 증설돼고 괴시3리에 5개반에서 8개반으로 3개반이 증설되겠습닏. 이상 여섯 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긍정적으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로 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효율적인 구조로 개편합니다 라고 했고 IMF시대에 생산적인 지방행정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이유도 있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것이 영덕발전 5개년계획이라는 책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기보면 5개년 발전계획 총괄에 보면 10쪽에 영덕지역을 생산적이고 쾌적한 삶의공간으로 조성하여 21세기 자립자족적인, 살고 싶고 찾고 싶은 풍요로운 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풍요로운 지역발전보다는 어떻게 보면 행정자치부와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짜맞추기식, 수량적 조직축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풍요로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는 기구 축소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1-2개 과를 더 줄이자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과장님 말씀은 실업관계 문제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원적인 구조로 농업관련 관리기구가 있습니다. 우선 농촌지도소가 있고 농림과가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에 한한다면 그렇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농림과는 아예 없애 버리고 그 업무를 농촌지도소와 환경개발과에 나누어서 하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짜봤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 있는 공보기능을 총무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확인감사 평가기능과 건설과에 있는 재난방재기능은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나다보니까 재난방재에 대한 조직적인 대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난방재기능과 기획감사실에 있는 확인감사 평가기능을 더해서 군수 직속으로 해줬으면 안좋겠나 하는 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예. 한영수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제안자가 제안설명이 끝나면 이 제안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가 이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난 뒤에 제안자의 퇴장과 더불어 회의절차상 토론순서가 있습니다. 또는 회의진행법상 토론순서에 동료의원들이 평상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동료의원들의 개별적인 사안들을 제시하고 제안해서 토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구분하여 회의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토론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영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으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한영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사는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각 읍면사무소 단위로 신청을 받았습니까? 조사를 해서 가감에 대한 것을 보고 받고 난 뒤에 결정지은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반의 편성을 보면, 가옥의 호수가 1개반에 30-40호가 되는가 하면 10호도 안되는 반이 있습니다. 오지 부락에는 상당히 감소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게 바쁘지 않으면 더 조사해서 다음 회기에서 결정지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연중 1회, 2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다루고 또 다시 반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읍면장의 추천이 들어오면 그때 또 심의해도 되겠습니다.

아, 조례개정에 대한 것은 어떤 절차나 기간이 필요하지 않고 무기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간은 필요합니다만,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간은 신청을 받아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20일 공고가 끝나는 그 기간밖에 안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연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단위의 이장이나 주민들이 꼭 우리반을 감축해야 되겠다, 안그러면 늘여야 되겠다는 그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하지, 일방적으로 수치만 가지고 10호밖에 안된다해서 반을 감축할 수는 없고, 그 마을단위의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의해서 사실 맞구나, 기준에서 많이 미달되구나, 또 많이 과다하구나 하고 분석해서 결정 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기는 곤란하고 그 다음 수시로 우리 반을 분반해달라, 아니면 분동을 해달라, 아니면 감소시켜달라 하면 언제든지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글쎄요. 과장님, 언제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야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만, 조례를 제정내지는 개정할 경우 심사숙고해서 개정한 조례같으면 그 조례안에 의해서 실행해보고 많이 불편하다는 판단이 나왔을 때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즉 다시말씀 드려서 양복을 개별적으로 한 벌 사는데 입어보지도 안하고 놔뒀다가 이게 몸에 맞지 않을 것이다는 생각을 해서 바꿀 수 없다는 얘깁니다. 사전에 몸에 맞는 것으로 사야만이 그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그것은 나쁠 것이라고 생각해서 법을 개정한다면 법의 가치성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언제든지 조례륽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 일변도의 발상이 아닌가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언제든지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반이나 마을에 대해서 개정을 했다가 다시 개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신청해서 심의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정수미달 호수미달이라든가 반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과대반이라든가 여기는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개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다시 개정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또한, 주민요구가 대부분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반의 증설과 감소에 대한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호수가 10호도 안되고 7호 정도 되는데 무조건 1개반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해서 무작정 들어줄 수 없다는 얘깁니다. 어떤 기준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위에 적절하게 가감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기준도 없이 무조건 요구한다 해서 다 받아들이기 위한 것 같으면 3호가 있어도 한 반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50호가 있어도 한 반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고 반이 늘어나는 것은 적어도 40호에서 70-80호로 넘어도 분반이 되는데 주로 아파트가 새로 신축되는 것이고 한 반에 100가구가 더 넘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분반을 해달라, 증설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이고 지금 감소되는 반은 적어도 10호 미만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반은 20호이상 정도돼야 1개반이 설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 온다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다시 검토도 하고 현장조사도 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공고하게 됩니다. 그 기준에 맞추서 하게 됩니다.

1차 현황만 가지고 우선 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사항 있습니까? 질의사항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 진행과정을 잘 몰라서 발언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하던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생각에는 농촌지도소와 농림과를 합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부연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에 있는 식수조경과 삼림보호관계는 환경개발과로 해줬으면 안좋겠나 저의 사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있는 확인감사 평가기능과 건설과에 있는 재난방재기능은 군수직속으로 하여 좀 더 강도 높은 재난방재 효과를 노려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기획감사실에 확인감사 뿐아니라 평가기능까지 있다면 자기들이 기획해 놓고 자기들이 평가를 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획감사실의 공보기능은 총무과로, 총무과에 있는 새마을업무는 문화관광과로 민원봉사과에 있는 내부규정에 보면 병무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병무업무와 민방위업무가 상통하는 점이 있으니, 총무과의 민방위업무를 민원봉사과로 해줬으면 하는 저의 사견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있는 부동산관리는 재무과에 재산관리와 일맥상통하니 재무과로,

이병환 의원, 이 항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토론해 주십시오.

부연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 5항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 때문에 반대토론을 한다고 명확하게,

부연설명은 조금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반대토론 순서인데,

어떤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일단은 설명을 하고 제가,

그러면 10분의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10분 더 걸릴 것도 없습니다. 재무과에 있는 통신업무는 총무과에 있는 전산과 통합되어야 할 것이며, 이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전산과 통신이라면 같이 가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산 따로 통신 따로는 문제점이 안있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통신업무가 잇다면 격에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있는 지역계획과 관광개발은 어차피 기획감사실이 있다면 기획에서 담당해야 안되겠습니까? 그 다음 문화관광과에 있는 지역계획과 환경개발과에 있는 지역개발은 기획감사실에 있는 기획으로 맞추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있는 자동차등록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으로 하고 그것도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민원업무를 보러 왔다가 서로 연계해서 보면 좋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가 있다면 구태여 자동차등록을 민원봉사과에 이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개발과에 있는 상하수도 업무는 건설과로, 농림과를 해체하여 식수조경을 환경개발과로, 농림과 축산계와 농정기획, 농산관계는 농촌지도소로 이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수산과에 있는 특작계도 농촌지도소로 이관된다면, 지난번 한영수 의원께서도 수산과과 살려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어느정도 부응되리라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자치부도 지난번 총무처와 내무부가 햡쳐진 겁니다. 대부분 말하기를 거대 공룡부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 행정기구가 비대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안 될 것도 없잖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양적인 업무량만 따진다면 포괄적으로 제가 기구개편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보면 업무량에 대한 총량적인 평가만 했지, 질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려가 되지 않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모든 것을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침 하달이 6월 중순경에 있었다면 의원들에게 최초 설명이 있었는 것은 8월 3일이 되겠습니다. r,간에는 우리 의원들도 몰랐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전체 의원들이 다 찬성한다면 찬성해야지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참고사항이 되어 줬으면 좋겠고 행정자치부에서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걸 빌미로 해서 어떤,

시간이 초과되므로 간단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구개편을 한답시고 압력 비슷하게 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등 그 다음 대형사업에 사업비 조달관계에 제동을 걸겠다는 등 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시간관계상 이로써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면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수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이병환 동료의원께서 반대토론을 병행한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생각이신데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정돼서 의안으로 다루기 이전까지만, 기구통폐합 및 축소를 위해서 의견수렴 차원에서 우리 군민들 대다수를 상대로 해서 수렴할 수는 없을 것이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들로 하여금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해달라든지, 또는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는 쪽으로 협의를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게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또 구체적으로 이병환 동료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군민바다헌장이 있습니다. 그 본문에 의하면 어업자원이 풍부한 건강한 바다를 가꾸어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바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한다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한, 임업진흥촉진법에 의하면 외국으로부터 목재수입 관세와 또한 수렵장 사용료 등의 수입금액 약 2천억 원 정도가 목재로써 용도는, 조림 도는 육림 임업종묘의 생산, 임산물가공, 임도의 개설 등에 특수목적사업으로만 쓰여질 수 있도록 정해진 법이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감안해 볼 때, 현재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전체적인 여론으로 봤을 때, 기술업무보다는 행정업무가 편중되어 있다, 또한 이 행정이 어느 특정 연관성이 있는 부서간의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이런것들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행정을 펼치는데 절대적인 업무의 권한이지, 행정을 바꾸기 위한 주민들이 의사를 반영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업무이지 권한은 아니다, 그러므로 주민편의에 치중을 해야 될 것이다. 거기에는 지역개발은 곧 지역경제와 연계될 수 있으니까 지역개발과 지역경제를 통폐합 할 수 있을 것이고, 산업과 유통은 필수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산업유통으로 갈 수 있을 것이고, 환경은 개발이 아니고 개선돼야 됩니다 개발뒤에 따르는 파괴와 훼손에 대한 적절한 견제로써 각자 독자적인 업무를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 또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과 산림에 대한 공익사업은 우리나라 문제만 아니고 전세계적인 국제간의 의무사항이고 이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간에만 방금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과제도의 통폐합에 인원감소에 대한 것만 급급한 나머지 짜깁기식이 되기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써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들로 하여금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혼자 생각보다는 둘의 생각이 좋을 것이고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았을 때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앞으로는 언제든지 1년 뒤에 또 바꿀 수 있으므로 방금 이병환 의원님과 본의원이 지적하신 점에 대하여 유념하시어 향후 우리지역 주민에게 민원업무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쪽으로, 또는, 독자적으로 고유업무의 권한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구개편에 임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본 안에 대한 것은 정부방침에 따른 구조조정이니까 1차적으로 시행해 보고 나쁘면 고칠 것을 제안하면서 본 안을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찬성토론 하실 분 있습니까? 김영박 부의장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환 의원과 한영수 의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가 효율적으로 구조를 개편함에 있어서 본의원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만, 민원봉사과에 있던 주택업무가 건설과에 가든, 어느 과에 가든지 민원을 보는데 당분간 혼돈은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과 업무는 어느 과에 예속되더라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조개편에 있어서 내무과장께서 4-5차례 걸쳐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심의 검토를 했고, 또 북부에 어촌계 계장들이 유통수산과를 수산유통과로 민원 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수산유통과로 변경되었고 주민의견도 다소 수렴한 바, 본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 찬성토론 있습니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찬성 7표, 기권이 1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예. 김영박 부의장!

영덕군에 16개 과에서 11개 과로 줄어드는데 과장님이 열 한 분입니다만, 농촌지도소에서 굳이 5급 사무관이 세 분이나 계실 이유가 있는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폭 개편하는데 5급 공무원이 농촌지도소에 세 분이나 있다는 것은 참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5급사무관이 세 분이나 있다는 것은 IMF시대에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압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덕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택 등 부동산경기가 크게 침체되어 경제의 활성화와 대량 실직 예방대책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수립, 지방세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어촌 경제의 불황이 예상됨에 따라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군세감면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범위를 85㎥이하로 확대시행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용면적이 종전에는 18평 이하까지만 감면해 주었습니다만, 이번에 25.7평까지로 확대해서 감면혜택을 주게 됩니다. 다음은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해 줍니다. 다음 2쪽입니다. 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 제2호중 60㎥이하인을 85㎥이하인으로 개정합니다. 다음 제20조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20조의 제1항,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입니다.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면제된 도축세를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칙 2ㅔ2항에 적용시한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0조의 제1항의 개정 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에 관한 것은 2000년 12월 31일까지이고 소도축에 관한 것은 내년 2월 28일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고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습니까? 반대토론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영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영수 의원!

대단히 아쉽습니다. 토론순서에 반대토론이 없을 경우에 토론종결을 선포하시고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다고 할 때 안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자꾸 반대토론 있습니까? 묻고 난 뒤에 토론종결을 선포하고 난 후에 이의가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회의진행 규칙에서 벗어납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 영덕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입니다. 영덕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영덕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에 대하여 배출방법을 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중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스스로 또는 위탁재활용 하거나 자가감량 처리토록 배출방법을 조례로 정하는데 있습니다. 또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감량의무이행신고,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토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활용하거나 감량화 시설을 설치토록 함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상호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지난 간담회시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내용을 설명하였으므로 제출자의 의견과 같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안은 별첨으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내용에 보면 일정 규모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이라고 했는데 기준을 어느 선에 듭니까?

우리 지역에는 집단으로 100세대 이상 건축하는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을 정해 놨습니다.

100세대 이상을 합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김영박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쓰레기에 대해서 좋은 것을 제정한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만, 현재 쓰레기종량제도 일반 주민들이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해서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그 만큼 부과시키면 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안이 유보되었지요?

지난번에 간담회 시에도,

과태료를 재조정해서 1차위반에 5만원입니까?

1차위반이 5만원이고, 2차위반이 10만원, 3차위반이 20만원인데 이게 우리군의 기준이 아니고 도내에 통일되어 있습니다.

통일됐다, 통일됐다 하지 마시고,

예. 그것은 의원님들이 상당한 말씀이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는 말씀을 못드렸는데 우리군이 환경우수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정해서 1년 했기 때문에 우리군이 타 군보다 환경에서 앞서갈 그런 목적으로 제정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 조례는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의무사항을 부과함으로써 환경면에서 주민의식을 고취하고 끌어 올리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쓰레기 재활용 촉진으로써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과다하게 부과시켜서 일석이조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만, 도에는 어떻게 했든간에 우리 영덕의 지역실정에 맞는 안을 내놓으세요.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유보시켰는데 똑같이 해서 아전인수격으로 넘어 갈려하면 되겠습니까? 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도에는 10만 원을 하든, 20만 원을 하든 영덕군 실정에 맞도록 해서 주민들에게 1차 시행을 해보고 단돈 몇 천원이라도 부과하는 방법으로 하고, 다음에 홍보기간 1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행하지 않으면 5만 원으로 하든지 다시 안을 제출하는 것이 좋지, 쓰레기수집 운반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로 주민들에게 부과시켜서 세수확충 하려는 그런 목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쳐주세요.

아닙니다. 이게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를 처분 안하면 환경행정이 안 될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이 기준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치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의식이 대다수 우리 군민들이 다른 군보다 어느 정도 앞서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았습니다. 과장님, 법이 왜 존재합니까? 대한민국의 법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은 처벌위주가 아니라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행위를 하지 말라고 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이때에 과태료를 전자에 유보시켰으면 다시 고쳐서 제출해야 되지, 이 내용자체는 참 좋습니다. 제가 내용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법이 존재하는 한 과태료를 부과시키더라도 처벌위주로 하지 말고, 처벌규정을 시달하고 1년동안 홍보해 달라는 얘깁니다.

처벌규정을 시달하고 전체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고의적으로 환경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정한 처벌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걸 설정해 놓는 것이지, 이것 위주로 행정을 할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정하지 말고, 설정하기 전에 과태료를 명시하지 말고, 홍보차원에서,

과태로도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환경이 말입니다.

상위법이야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제정조례안을 두고 의원들이 지금현재 메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요리를 하는 입장에서 상위법만 자꾸 얘기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영덕군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조례안을 가지고 의견을,

지금 일반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무단투기 하는 것은 현재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재를 하고 의무적으로 하는데 이건 단지 음식물스레기가 앞으로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에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제재를 좀해서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정책방향에 맞춰서 해놨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환경위생과장으로 항상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개인의 생각과 전체 주민의 뜻하고는 틀립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뜻 자체는 좋지만 조례제정 전에 홍보차원에서 1년정도 시행해 보고 하든지 해야지, 이 안은 과태료를 우리 영덕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서 다음에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환경위생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영박 부의장!

조금 전에 본의원이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몇 차례 걸쳐서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세금을 감면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경의 변화를 가져 오려고 하는데. 이 습관이 무섭습니다. 한꺼번에 이 습관을 고치기 위해 위반할 때마다 5만 원 씩 부과하는 것은 너무 많고 이 제정조례안은 내용자체는 좋지만 부과금액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상정해 줄 것을 본의원은 동의합니다.

지금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수정동의안은 사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동료의원 1/4이상이 연서해서 제출해야 하므로 현재 회의장에서 반대한다면 반대한다고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반대토론했습니다.

또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으면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영수 의원!

방금 지적해 주신 김영박 부의장께서 우리 현실에 맞는 당연성의 지적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쓰레기처리는 사용자부담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정책사업의 행정적 절차가 환경부조례 준칙으로 정해져서 ‘97년도 12월달에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되었습니다. 이제껏 추진하지 않았던 점은 우리 군민들의 경제적인 부담과 이 조례의 제정으로 통제를 받는 불편한 점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기간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에서 배려했던 여지였습니다. 그로 하여금 ’98년 4월 25일 1차 촉구의 지시공문을 받았고 6월 29일 2차 촉구의 지시공문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미제정 및 미추진 사유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 군민들에게 다소의 부담과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이며,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부득이 이 조례안은 통과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은 우리 행정자치단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대단히 죄송한 얘기 같습니다만, 반대토론해 주신 김영박 부의장님의 충분한 뜻을 받아 들이고 수렴해서 적절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찬성토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표결방법은 거수로 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장!

한영수 의원!

토론종결은 했지만 이것도 어떤 결정을 짓기 전에 협의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토론은 김영박 부의장께서 하셨고, 찬성토론은 본의원이 했습니다만, 어느 것이 더 좋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절충안을 동료의원들 중에서 내주시면 어느 한 쪽이 철회하는 것이 모양새가 더 좋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잠시 토론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다시한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덕군은 21세기를 향한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장기발전게획은 우리 영덕군민이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화합의 장을 여는 것입니다. 영덕군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5만5천 명의 군민이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않아 계신 동료 의원님들도 5만5천 명 군민이 앉아 있는 것이고, 본의원의 이야기도 영덕군민의 목소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자 이야기도 대한민국 법 뿐만 아니라 전 세계법이 처벌위주가 아니고 그 행위를 하지 말라는 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내용 자체는 풍부하지만 그 결과론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엄청난 부과를 시켜 지금 IMF시대에 걸맞지 않는 부과 금액이므로 다시한번 부과금액을 하향 재조정해서 안을 제출해 줄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수정이 아니고 반대하는 것이지요?

부과금액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찬성토론 있습니까? 예. 한영수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대토론은 부과금액이 많다는 것만 가지고 막연하게 방대하는 것은 안됩니다. 과태료가 과다하다는 것도 나중에 수정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면 수정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은 수정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은 수정안을 내서 다룰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상위법에 의한 지시입니다. 그러므로 통과는 시키되 운영은 탄력적으로 하라, 이런 점을 동료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받아 들이시고 이 조례안은 우리 지역실정에 설사 맞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한의원님! 물론 맞습니다만, 현재의 조례안은 영덕군 유사 이래 10년이 갈 수도 있고, 의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30년도 갈 수 있습니다. 내용은 충분하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부칙이 잘못되면 그 법도 법이요, 악법도 법입니다. 아예 재조정해서 해야 되지요. 다음 다음하는 조례안은 저는 다시한번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의장님, 이것이 영덕군 행정이 임의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준은 조례안으로 정하지 않아도 상위법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이 점을 아시고,

상위법, 상위법 하시는데,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부과금액을,

김영박 부의장과 한영수 의원 두 분 다 양해하시고 찬반을 묻겠습니다. 한 분은 수정을 해달라는 동의안이 들어 왔는데 수정은 본회의장에서 안됩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양해하시고 찬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무조건 ○, X로,

법이 정해졌다손 치더라도 규정을 지키면 굳이 군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규정에 맞도록 음식물쓰레기 처리만 하면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찬반으로 결과가 난 후에 수정안은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사안을 찬반으로 논할 것이 아니라,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손 치더라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제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장, 본의원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도 됐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예. 김영박 부의장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박입니다. 오전 회의 때,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부터도 찬성을 합니다. 우리사회는 앞으로 수질보호를 위해 전쟁을 해야 되고 또한, 환경오염과의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도 1차, 2차, 3차 위반하는 사람들도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만, 과중한 과태료에 대해서 반대론을 펼쳤습니다. 다만,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라든가,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주민에 대한 홍보없이 막대한 부과를 하기보다는 1년간 홍보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시험적으로 홍보기간을 거쳤으면 하는 의견이고, 본의원의 오전 반대토론을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박 부의장으로부터 반대토론을 철회하겠다는 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반대토론은 없는 것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덕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영덕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식품접객업설치에관한조례안

영덕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식품접객업설치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4호 규정입니다. 준농림지역중 숙박업‧식품접객업의 설치금지 규정입니다. 그러나 시행령 단서규정에 보면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정할 때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환경오염 및 경관 훼손에 우려가 없는 준농립지역내에 숙박업‧식품접객업을 허용해서 관광객 편의제공 및 영덕군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앞당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레안중 주요골자로써 제3조의 규정에 숙박업 등의 설치 가능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하천 호소 상류로써 유하거리 100m 이상인 지역, 둘 째,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셋 째,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상류 방향으로 5km이내 지역일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는 지역과 그 이외 지역은 오수정화시설 또는 합병정화조를 갖춘 시설, 넷 째, 자연경관이나 도시 경관의 보호가 특히 필요하여 군수가 지정 공고한 지역안에서 제한하는 높이 미만의 시설 우리군의 경우는 97년 8월 11일 건축제한공고를 했습니다. 국도, 지방도, 바다측 높이는 8m이상, 3층이상 건축물을 제한했습니다. 또 금년 8월 20일날 준농립지역 용적율은 조례를 제정 공포했습니다. 도시계획 외 일반지역은 400%이하지만 준농림지역은 100%이하로 조례제정 공포를 했습니다. 다섯 째,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숙박업, 식품접객업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설치할 경우 설치를 제한했습니다. 관련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4호 규정에 정했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사항은 간담회시 보고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분은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반대토론 없기에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영덕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식품접객업설치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98공유(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제안사유는 현재 농촌지도소 청사 및 부지를 매각해서 영덕읍 구미리에 지역농업개발센타 청사 및 과학영농시설 대체소요 재원으로 활용코자 매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처분승인 재산내역입니다. 내역은 건물은 현재 청사인 64번지에 청사를 비롯해서 부속건물은 합쳐서 전체 6동입니다. 전체면적이 367평 그 다음 토지는 현재 건물이 있는 대지와 7번국도 옆에 있는 농기계 격납고를 비롯한 대지입니다. 대지 지번이 64번지 외 6필지입니다. 전체면적은 1,698평입니다. 뒤에 있는 위치도라든가, 축적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참고를 해주시고 의원님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잇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잇음) 이의가 없으므로 ‘98공유(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영덕군지역보건의료계힉안

보건소장입니다. 영덕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영덕군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영덕군의회 의결을 득하여 지역실정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시책 추진으로 군민 보건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 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표와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등의 내용으로 수립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참고하시고 의원간담회 시에 설명드린 내용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입니다. 이상 영덕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동 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없기에 이의를 붇겠습니다. 예. 이병환 의원!

인접한 울진군은 보건의료원을 새로 만들었다는데 우리군에도 보건소를 확대해서 보건의료원으로 하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에게 참고하라고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없기에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영덕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군정질문

김서규 의원입니다. 먼저 쓰레기수거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계절중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많은 계절인 하절기에는 음식물 찌꺼기 등 불연성 생활쓰레기가 빨리 부패되는 계절로 자칫하면 쓰레기가 부패되어 악취를 발생하게 하여 인근 주민으로 하여금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절기일수록 5리터, 10리터의 소형 쓰레기봉투를 많이 공급하여 주민이 조기에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소형 쓰레기봉투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아 20리터, 50리터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함으로써 쓰레기봉투를 채우기 위하여 며칠간 가정에서 보관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함으로써 악취발생은 물론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인 바,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십천 수질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환경위생과와 지역개발과가 복합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역개발과 소관업무의 비중이 큰 것 같아서 지역개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십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추진사항을 묻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덕, 강구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약 382억900만 원의 예산으로 ‘97년 12월에 착공하여 2000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추진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피서철이면 우리 지역을 찾아 오는 많은 피서객들이 우리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오십천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오십천 주변에는 야영을 하면서 비누로 옷가지 등을 빨래하는가 하면 샴푸, 린스 등으로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며 심지어는 세차까지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영덕을 비롯한 강구, 남정 등지의 주민들이 수질오염을 염려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피서객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십천의 상류지인 포항시 죽장면 지역과 청송군의 부동면 일부 지역에 염소 등의 가축을 방목함으로써 오십천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다른 포항시와 청송군이라서 우리군으로서는 보고만 있는 실정인데 이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서규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영박 부의장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박입니다. 우선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지난날 지방자치 제1기가 출범되면서 저의 체험담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기초의회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같이 지방자치에 즈음해서 의원의 질문은 질문대로 실과장의 답변은 답변대로 시정하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서면보고하겠습니다. 이러한 막연한 답변은 저로서는 아쉬음을 남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의원의 이야기는 또한 군정질문은 5만5천 명 군민의 목소리와 같다고 엄연히 생각해 주시고 확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실 것을 의장님에게 우선 촉구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날 10여 년 전 영덕종합개발사업추진이 지금까지 부진한 사유와, 군민 또한 대화합의 차원에서 실천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 수립된 종합개발사업도 부진한데 21세기를 향하는 영덕군 장기발전계획으로 각종 사업을 방대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21세기를 향하는 영덕발전계획은 IMF시대를 맞아서 우리 관내에 168억3,900만 원이라는 기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사업예산 확보나 기채상환이라든가, 이 IMF시대에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또한 6.4선거나 크고 작은 선거로 인해 이웃과 친구와 상호간 균열이 생기고 우리 관내에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21세기를 향하는 영덕군발전계획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덕군에서는 선거로 인해서 국민대화합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군수님의 앞으로 실천방향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인 금진택지조성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금진택지 매각처분의 여부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진택지매각처분은 ‘95년 5월 17일부터 ’96년 10월까지 약 9회에 걸쳐서 실과장께서 건립 협의한 결과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의 답이 없습니다. 두 번 째, 본 군은 시설유치로써 앞으로 용도변경의 가능성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유치시설은 호텔, 콘도미니엄, 위락시설, 카지노 등 실버타운 이러한 것이 과연 용도변경으로 가능한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 째는 금진택지조성닌데 10년이면 강상도 변한다고 했는데, 10년 동안에 아무런 결과가 없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30억2,400만 원을 계산을 해 봤을 때 월 2,721만6천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90년 3월 20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8년 6개월(102개월)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동안에 연 9%의 정기이자만 따져도 27억7,603만2,000원의 손실이 왔습니다. 이 손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진택지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장기적으로 분양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군의 국회의원이신 김찬우 의원이 보건복지부위원장으로 계시니까, 국가 정책사업으로 실버타운을 조성해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효도관광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사해상공원 재개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강구 삼사해상공원은 시설용지 3만4,000평, 111,188㎡중 영덕군민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14,364㎡ 즉, 4,350평으로 12%를 가지고 있고 타 지역의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96,824㎡ 29,290평으로써 8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원별로 보면 총 삼사해상공원의 시설용지 소유자 44명중 영덕군의 소유자가 10명, 24%를 가지고 있고 타 지역에서 33명으로 76%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88%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한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초부터 영덕군 행정이 타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매각해서 부동산 투기의 근본원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 또한 타 지역 소유자들에 대한 환수조치, 기타 등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상공원은 유원지로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48조 제4항 규정에 보면 유원지는 각종 어린이놀이터로 유희시설을 유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희시설은 어린이열차, 어린이전차, 어린이자동차, 회전보트, 회전목마, 요술집, 전자오락, 그네, 미끄럼틀 등 기계로 조작할 수 있는 유희시설을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유희시설이 술공원화로 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 째로 지금 현재 시설용지는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만, 헬리포트장이나 전망대나 앞으로 봤을 때 유원지로 별 가치성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헬리포트장이나 전망대를 용도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지역개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이 불합리하고 예산부족으로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에 사업을 집행수립 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내 각종 보호구역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요? 우리 영덕군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 구역으로써 개인 사유권의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부진하고 미집행된 것은 점차 검토돼서 도시계획구역 내지 각종 보호구역을 완화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해 근해 앞바다에는 6-7척의 멸치잡이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 멸치잡이 어선들이 본 군 해역에 까지 와서 작업하여 정치망 또는 공동어장 등 영세어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규정에 보면 석조망은 수산자원 허가상 3마일 이내에서 작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선망이나 권현망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말에 의하면 단속할 법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멸치잡이 어선이 배위에서 자숙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단속할 길이 없는지 멸치가 있는 곳에 고기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먹이사슬의 한 가지로 단속의 길을 펴서 영세 어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박 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제76회 동료 의원들이 질문하는 과정은 역시 군민의 목소리인 만큼 관계 실과장께서는 확실한 답변, 의미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허위답변은 금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열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감소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차질과 지방채 악성화 방지대책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75회 임시회 시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우리군의 당초 예산은 1,211억2,900만 원이었으나 IMF여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115억4,400만 원의 세입 결함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수해와 정부의 긴축재정 또, 지역경기의 침체로 볼 때, 국도비지원의 감소와 지방세 감소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삭감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또 세입의 감소로 당초 영덕군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일부는 시행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경상경비의 절감 및 사업비를 조정하고 고향담배팔기, 부지매각, 세외수입증대 등 세수증대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경상경비 감소방안과 30억 원의 사업비 조정내역과 사업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조정의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에 의할 것인지, 또 고향담배팔기로 어느정도 세수를 증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어떤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것인지 세외수입 증대는 어떤 부분에서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고, 또 현재 지방채 채무액이 103억3,900만 원인데 ‘98년 생수개발 10억 원, 농공단지 30억 원, 하수종말처리장 25억 원으로 총 65억 원의 기채가 승인되어 현재의 채무와 합하면 168억3,900만 원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농공단지, 생수개발 등 장래성이 불투명한 곳에 49억 원의 기채투입이 계획되고 있어, 이들이 악성화 될 경우 군비부담이 가중될 소지가 있습니다. 농공단지의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사항으로 반드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패의 경우에도 기채를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채에 대해 예를들어, 연간 이자상환액을 평균 이율 8%로 계산해도 연간 13억4,700만 원이 상회하는데 우리군의 재정 규모나 실시하는 사업의 장래성을 봐서 과다한 부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영덕군의 기채가 예산대비 11.4%로 의성 17.8%, 울진 10.1%, 칠곡 16%, 청도 31.7% 등 타 지역과 총예산 대비를 하셨는데 기채 총액의 비교는 어떠하며 상환능력의 정도는 어떤지 비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다하고 악성이 될 소지가 있는 부채는 결국 지역민의 세금부담을 과중하게 하므로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교육환경개선에 의한 인원감소 억제대책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1967년도 인구 119,498명을 정점으로 ‘97년도말 54,000여 명으로 감소되기 까지 20년간 65,498명이 줄어 연평균 3,275명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개발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 10년간도 1989년 71,370명에서 ’98년 53,000여 명으로 18,370명에서 98년 53,000여 명으로 18,370명이 줄어 연평균 1,800여 명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수적으로 감소 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인구대비 감소율에는 67년도초 인구 2%에 비해 ‘97년도 인구대비 3%로 감소율은 높아지고 있어 지역경기 활성화에 어려움을 주고 지역세 약화의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감소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방지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중요한 요소라고 본으원은 생각합니다. 인구감소의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출생과 사망에 따른 호적에 의한 요인과 이사 등으로 분류되는 주민등록에 의한 요인입니다. 우리군은 80년대 초에는 출생자 숫자가 사망자 숫자보다 연 1천명 이상이 많았으나, ‘95년도에는 출생 545명, 사망 824명으로 줄어 반대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지역인구중 청년층이 대폭 줄어 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5년도 통계에 의하면 전입 4,446명, 전출 6,232명으로 ‘95년 한 해에 1,784명이 우리군을 떠났으며 이러한 추세는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의 원인은 시대별로 그 원인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60년대말부터의 인구감소는 산업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도시이주로 대부분 직장이나 삶의 방법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말부터 90년대로 접어들면서 도시이주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세계 제일의 교육열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지역내에 보낼만한 학교가 없다면 당연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내 자녀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은 엄청난 경제적부담을 감수하며 도시에 집을 얻어 일찍 자녀들을 유학보내고 또 자신들의 주민등록을 옮기는가 하면 아예 전가족이 이주해 인근 포항 등지에서 출퇴근하거나 교사공무원들은 자녀교육기간 동안 아예 타지로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의 초점은 지역내 인구의 유입으로 군세를 확장하고 지역내의 경기를 활성화 하는데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영덕군에서는 지역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얀간 1억 원을 투입해 장학금 지원에 3,500만 원을 방학 특별교육에 1,300만 원을 방과후 교육활동에 16개교 5,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타 지역 학교들이 벌이는 우리 군내 우수학생 유치에 대응해 지역내 학생의 외지 전출 억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포항, 울산 등의 사립학교들이 우수학생의 유치조건으로 전학년 동록금면제, 기숙사 무료제공, 서울대 입학시 전학년 등록금지급 등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이에 버금가는 조건과 획기적인 교육환경의 개선없이는 지역내 학생들의 타지 전출로 인한 인구감소는 계획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 지역개발의 차원에서 대폭예산을 증액해서 지역내의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영양군의 경우는 매년 2억 원의 군비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기금을 조성해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확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만, 일부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학교를 설립하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영덕여고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종합고 내지 실업고이며 초등학교때부터 중고를 거치면서 타지로 우수학생들이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의 개선으로 우수학생 한 사람을 유치하면 학부모의 전출을 막아 인구의 감소를 억제하고 지역을 바탕으로 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것은 물론 타 지역 학생을 유입하는 효과마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민의 질 높은 삶을 제공하고 지역인재의 양성과 지역개발을 위한 방법으로 지역내의 명문고등학교의 육성은 반드시 실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어느 지역개발 계획보다 적은 돈으로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것으로 적금 검토돼야 할 대상이라 생각합니다. 혹 이에 대해 실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상세히 답변하시고 또 장래의 어떤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긴 장마로 인하여 농업소득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IMF 구제 금융시대를 맞아 각종 농특산물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어 농가소득증대 방안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합니다.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노지수박, 고추에 대한 금년도 재배면적과 피해액은 얼마이며 피해액 감소를 위한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느타리버섯 농가에 대하여 시설비지원 ‘97, ’98 현황과 ‘98 추가 느타리버섯재배사 입상면적과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용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관리를 일원화해서 행정의 민원에 도움을 주고자 할 계획의 수립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재무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가 현행 각 실과별로 다원화 되어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주민들은 민원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인 바, 예를들어 보면 건설교통부 재산인 구거인 경우 건설과 농지계가 맡고 있고, 군유림 등 임야는 산림과에서,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로부지는 건설과 토목계 소관업무이면서 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고 청사일 경우는 본청은 본청대로, 농촌지도소는 농촌지도소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청사관리를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에 대여한 건축물 또는 공공건물, 군에 각 마을마다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 내지는 노인회관 등등 이러한 관리는 사회진흥과와 사회과가 서로 관리를 하고 있고, 시장부지 및 장옥 등은 지역경제과가 관리하고, 잡종지는 재무과, 공유수면은 수산과와 건설과 등 상당히 다원화되어 잇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책임성 있는 답변이 나와야 됨에도 이번 질문을 통해서 답변자 따로, 곧 이어서 행정기구개편에 따라서 자리 이동이 있을 경우에, 답변자 따로, 실행자 따로라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후일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이후에 질문을 할까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만, 차지에 대과제도로서의 조직개편에 임할 때 업무분장을 통일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질문보다 감히 주민들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의 효율성과 차원에서 각기 사용과 운영은 현행대로 실과소별로 관장하더라도 재산목록은 일괄적으로 정리하여 어느 한 부서, 즉 다시 말씀드려서 재무과 관재계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질문보다는 주문의 뜻을 더 내포하자고 합니다. 결정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장과 부서간의 협의하에서 이루어지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본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수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대상자를 기획감사실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의 임시회 소집요구사유, 지난 9월 1일 간담회시 제76회 임시회를 9월 15일부터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한 후 뒤늦게 9월 9일로 집회요구한 사유는, 이것은 아까도 잠시 제가 의원님들하고 논란을 일으키고 오해를 했습니다만, 이 질문요지서가 어떻게 됐는지 바뀌었습니다. 제 것이 잘못되어 있고, 처음 9월 9일자로 당긴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한다해서 동료의원 전체가 결정내리신 사안에 대해서 의회위상을 격하시키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질문요지서가 바뀐 경위를 모르겠습니다. 저의 질문요지서는 이겁니다. 저희 질문요지서의 질문대상자는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임시회 소집요구권의 발동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과 동법 제100조에 관한 건과 조례제정권에 대해서 제가 질문요지를 냈던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문요지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이란 책자 110쪽에 보면 단체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권은 의회의 의도적인 회의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간접적인 견제수단으로 단체장이 임시회 소집요구 건을 발동하나 지금 상황은 의도적인 회의기피가 아니라 매월 정례간담회인 첫 째 주 화요일인 9월 1일 간담회시 15, 16, 17일로 3일간으로 회기결정이 되어 서명의원으로는 한영수 의원과 최종열 의원으로 정한 것이라면 간담회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걸 두고 의도적인 회의기피라 할 수 없는 바, 오늘 긴급 임시회 소집요구는 단체장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되며,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는 기관대립형으로 선거를 통해서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동등한 자격의 주민대표기관인데도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의회의 권위를 손상하는 것이며, 단체정이 언제든지 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발상은 발상 자체가 단체장이 실과장 회의를 주재하듯이 의회를 하급기관 취급한 듯한 결과가 되니 이는 명백히 의회의 귄위를 손상시킨 결과이며, 아울러 더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을 시는 15일 이내에 임시횔르 소집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의원들이 정례간담회에서 정한 회기결정도 15-17일이라면 단체장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데도 굳이 임시회 소집요구건이 발동된 것은 의원들을 무시해서 일어난 결과이며, 지금까지 모든 행정조례가 많은 것도 상위법이 개정되어 지침이 내려와도 의회로 내려오지 않고 행정을 통해서 하달되다보니 행정조례가 많은 것이지 행정공무원은 능력이 있고 의원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닐진대, 사회 일각에서는 특히, 매스컴에서조차도 의원들은 능력이 부족하고 행정공무원은 능력이 있어서 조례제정은 행정에서 항상 한다고 주민들에게 인식시킨다면 의회의 위상을 행정과 짜고 고의적으로 격하시키자는 의도로밖에 생각되지 않으니 앞으로 행정에서는 상위법이 바뀌어 조례 제정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면 내려옴과 동시에 의회로 지침을 넘겨주기 바라며, 차후로는 단체장이 의회의 권위를 손상시키거나 상급기관과 같은 행동은 용납할 수 없으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드리는 질문요지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내무과장에게 질문요지를 낸겁니다. 그것도 비슷합니다만,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쓴 내용과 비교해 보면 저는 예산은 장, 관, 항, 목으로 나타냈는데 지금보니까 관에 일반행정비, 항에 공보관리, 세항 공보관리, 세세항 사업예산 자체사업 목에 민간자본이전, 세목에 민간자본보조 내용에 관한 것,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난시청해소를 위해 집행한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내용으로 고쳐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겟습니다. 1차 6,000만 원 사업이 배정된 것은 1997년 9월 25일 계약이 1,400만 원으로 되었고, 9월 25일 또 한번 4,600만 원이 되어서 전체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97년 10월 16일에 선급금이 2,300만 원 지급되었고, 그 다음에 12월 23일에 준공금 2,300만 원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청구금액이 업자는 1억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군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액이 6,000만 원으로 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4억7,500만 원인가 되어 있던데 지금 전체사업비 따져보아도 3억 원으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떻게 보면 내무과에서는 장부를 두 개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3억 원밖에 안 나오고 자료를 달라고 해도 자료를 더 주지도 않아요. 이런게 제가 있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어떻게 해당되는지 이유서가 첨부되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전혀 수의계약에 대한 이유서가 첨부되지 않았고, 2차계약시 정산서 내역을 보면 사업계획서 내용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정산서 가져오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정산서 내용에 계획은 분명히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예산확보라고 했는데, 정산서 내용을 보면 영해, 축산, 병곡간 국가 연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케이블입니다. 사업계획서 내용에는 광케이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산이 전용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전용이 되었으며, 예산전용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서류에 의하면 전용절차를 밟은 서류는 전혀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 절차에 대해서 예산전용을 한다는 기안을 해서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2차 난시청해소를 위해 지출된 6,000만 원은 행정의 편의상 국간 연결에 쓰여지다보니 난시청지역 주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가 되었으니 차후 예산 전용절차를 밟아 결재를 받을 것은 물론,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예산 6,000만 원을 다시 세울 것을 바라며, 아울러 10km이상 전송 시는 동축케이블로 전송되지 않으니 광케이블로 사용할 것을 종용드리며, 국간에는 광케이블이 사용되었으니 면소재지 뿐 아니라 최소한 면의 중앙부, 리 동까지는 광케이블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 점, 앞으로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세우지 못해 관계공무원들의 무지를 대외에 알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업계획서와 정산서 내용이 틀리는 것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환 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장!

예. 한영수 의원!

의장께서 허락하신다면 발언대에 나가서 의사진행발언을 할까 합니다.

예. 좋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방금 이병환 동료의원께서 간담회를 통한 잠정적인 임시회 소집일자를 정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슨 사정 때문에 9월 9일로 조기 소집요구를 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는 분명코 요구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주민 대다수의 요구, 의원 1/3이상 요구가 있을 시, 회의를 15일 이내 소집하도록 지방자치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회기의 변경, 조정관계는 의원들의 간담회를 통한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요구가 있었든, 없었던지 간에 회의소집일자, 변경내지 조정관계 등은 간담회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집요구가 있었던, 없었던 간에 우리의회의 대표이신 의장께서 특별간담회를 소집요구했습니다. 이에 응한 동료 의원들은 회의일자를 변경해야 되는 필요한 사안을 이해하고 조정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인간사회에서 비판이란 발전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은 참여속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치 않고 비판한다는 것은 비겁자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비판은 적절치 못할 것이며, 또한 의회 동료의원들 전부가 참석하여 주문을 모은 결정을 참석하지 않은 의원 한 사람이 회기를 당긴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면 우리 동료 의원들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내지 발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로인해 우리 동료의원의 질문은 일고의 가치성이 없을뿐더러, 지방자치법 및 영덕군 지방의회운영규칙 제82조에 저촉되는 사항으로써 향후 이 일에 대해서 동료 의원간의 주문을 모아야 될 것이며, 본 질문에 대한 건은 질문사항으로 성립이 되지 않으며, 답변의 가치성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로인한 의회에 물의에 대해서는 향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사료되며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보충 발언할 사항이 아니므로 의원사무실에서 동료의원들끼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군정질문만 하고 답변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늘 의원들이 군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7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