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항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정질문은 기 배부하여 드린 군정질문 및 답변일정과 같이 순서에 의하여 실과원소별로 의원 개인이 일괄 질문을 한 뒤에 해당 실과원소장의 답변과 현재 공로연수나 퇴직으로 공석중인 실과에 대하여는 담당계장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사항은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기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면 백원기 의원입니다. 먼저 예원대학교 설립추진 방향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7월에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에 의하면 예원대학교 설립 업무가 예정대로 추진이 될 경우에 ‘98년 11월에 학생을 모집해 가지고 ’99년도 3월에 개교키로 업무가 추진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보고 내용대로 차질없이 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일정대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될 경우 본 업무를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아울러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원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병섭입니다. 백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원대학교 설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때 보고한 계획은 좀 차질이 있습니다. 당초 예원대학교 설립 계획은 신평면 창인리에 10만평 규모로 해서 예체능계 4년제 대학교를 ‘98년 6월에 신축을 하여 ’99년 11월에 학생을 모집해 가지고 내년도 3월에 개교예정으로 교육부에다가 설립인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교육부에 대학교 설립인가를 49개 법인이 참가를 했었습니다만 49개 참가 법인 중에서 예원대학교를 포함하여 5개 법인만 ‘98년 7월 25일날 제1차로 7개과 200명 정원으로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4월 30일날 임실군수에게 제출한 국토이용계획변경개발법중 환경성 검토 부분에 있어 전주지방환경관리청으로부터 섬진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비해서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보완요구를 ’98년 6월 1일날 통보를 받아 가지고 ‘98년 9월 10일까지 용역회사로부터 보완을 해서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 접수시켜야 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예원대학교는 임실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설립자 또한 환경성검토, 허가 이런 관계로 인해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대책은 환경성검토 등을 완료하여 ’98년 9월중에 착공을 할 예정이며, 내년 6월까지 교사 신축을 해가지고 11월에 학생을 모집해서 2000년 3월달에 개교할 예정으로 1년이 다소 늦게 개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백원기 의원 질문요청) 백원기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원대학교 업무추진이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의하면 다소 업무가 지연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이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퍽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사항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원대학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립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사립대학교가 개교되기 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업무를 협조하는데, 물론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원대학교가 개교하기 위해서는 가장 선정요인이 부지매입 입니다. 일단 땅이 확보되어야 거기에다 대학교 재단이사측에서 이제 건물을 짓고, 학생을 모집해서 정상적으로 학교가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원대학교 부지매입 현황을 보면 62,1%가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선 급한대로 1차 사업지구에 93%가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6필지 585평이 아직 매입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6필지 585평은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듣는 이야기로는 예원대학교가 우리군에 설립인가가 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군에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이웃 군에서는 우리군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하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지금 경합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군으로서는 예원대학교 설립 개교는 너무나도 중차대한 현안사업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단이사측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어느 선까지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금 남아 있는 6필지 585평을 조기에 매입을 해가지고 본 대학교가 차질없이 개교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지는 많으신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원기 의원 보충질문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병섭입니다. 백원기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원대학교 개교는 임실군정의 특수시책과 이형로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도 6필지 585평에 대해서 부단하게 직ㆍ간접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고, 또 측근을 통해서 또 매입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백원기 의원님도 협조를 해주시고,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설득해서 매입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용을 해주시기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웃 군의 유치정쟁에 대하여는 우리 임실군의 신재식 이사장이 토지매입을 해오고 있고, 또 설립인가를 받아놨기 때문에 임실군에 유치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추호도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어제 현장설명을 해가지고 신평면 창인리 현재 도로 가운데를 그 도로로 해서 교부금 4억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진입로도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의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한다고 함) 다음은 이일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면 이일형 의원입니다. 행정자치부와 각 중앙부처 예산확보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양여금 95억3천4백만원과 지방교부세 363억4천만원, 국ㆍ도비보조금 241억2천만원등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들을 확보하시는데 지방교부세는 28개 항목에 의거 배분된 것이며, 또한 지방양여금은 10개년 계획서에 의하여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ㆍ도비보조금 또한 이와 같은 모든 자료에 의하여 배분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자료를 검토한 바, 특히 지방교부세중 수산업 현장과 관광객 현황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러한 항목은 지정일 수도 있고, 비지정 항목이라고 생각도 하며, 이러한 항목은 증액하여서 보고를 하여야 할 것이고, 지방양여금 또한 10개년 계획에 의하여 배분한다 하더라도 선계획 예산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오며, 이러한 비지정 항목 및 선계획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 전담제 및 전문요원을 지정하여 좀 더 많은 자료와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의향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일형 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일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여금, 교부세 산정방식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예산계에서 전담제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가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교부세와 양여금은 산정수치에 의해서 여기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산정수치에 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수산업, 관광업, 그다음에 교량, 지방도, 국도, 농어촌도로 모든 기준치에 의해서 작성을 해가지고 도에 가서 합동작업을 했을 때에 도에도 우리 임실군의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 기준치하고 일치가 되는가 이것을 도에서 심사를 하고, 우리군에서는 교부세나 양여금을 더 화보하기 위해서 수치이상으로 다른 사업도 보충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담제 실시할 의향은 없는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70년대의 예산규모는 3억3천7백만원이었습니다. 70년대의 예산은 3억3천7백만원에서 예산계 직원은 3명이었습니다. 6급 1명, 7급 1명, 상용잡급 1명해서 현재 ‘98년도 예산규모는 905억8백만원입니다. 약 269배가 신장이 되었는데, 현재 예산계 직원은 4명입니다. 6급 1명, 7급 1명, 기능직 1명, 일용 1명해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제가 늘 느끼고 있지만은 예산계 직원 4명중에서 1명은 도에 가서 삽니다. 합동작업 해야지, 계수조정 해야지, 1명은 자료 찾아야지, 계장은 늘 왔다 갔다 해야지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전문화, 집중력을 하기 위해서 전담제 및 증원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일형 의원 질문요청) 이일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기준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대로 기준치 외에 비항목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것은 현행 기구대로 보면 14개 실과에 모든 업무, 예산을 증액하는 업무 우리 예산계 4인의 인원으로는 자료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보며, 이러한 기준치에 의해서만 꼭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가?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치 외에 항목이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 본 군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할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며, 또한 65년의 인원이 3명이었는데 지금 4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흔히 하는 말로 적재적소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예산확보를 하는데 예산계 직원 4인을 가지고 직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증원을 해서라도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모든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예산계 직원 4명으로 인해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명이 성실하게 밤늦게까지, 또 일요일도 없이 근무를 해서 이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가능하다면 증원도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계장이나 예산계 직원들이 자기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부세나 양여금 수치에 대해서는 그 항목 외에도 우리가 전체 실과소 계장 회의에 지시를 해가지고 그런 것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장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무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면 백원기입니다. 임실군애향장학재단 운영 방안에 대해서 내무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임실군애향장학재단의 운영상황을 보면 총 목표액이 20억원인데 현재 11억5천만원이 모금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비 출연금 8억원이 모금되었고, 우리 군민에게서 모금한 액수는 3억5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애향장학재단 설립기금 20억원은 그중 50%가 군비출연금, 나머지 50%가 민간 모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민간 모금액에 3억5천만원이 겨우 모금된 상황이기 때문에 겨우 35%에 불과합니다. 이제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35%의 저조한 실적으로서 앞으로 애향장학재단의 운영의 성패가 후원금에 달려 있는데 정말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본 애향장학재단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본 모금에 관해서 특별히 모금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원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상훈입니다. 임실군애향장학재단은 95년 6월 설립당시에 99년까지 5개년동안 군출연금 10억원과 민간부분 모금액 10억원을 합한 20억원을 목표로 출범하였습니다. 98년 8월 31일 현재 모금액은 11억5천만원이며, 그중 민간부분 모금액은 3억5천만원으로 목표액에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민간부분 모금실적은 부진하지만은 장학혜택을 조금 적게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재단의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99년까지 20억원을 모금하기로 한 것은 민간부분 모금액이 부진하여 1년을 연장해서 모금하는 목표치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말까지 예상 모금액은 12억2천1백만원정도이며, 이것을 내용별로 보면 원금이 11억6천5백만원, 이자발생분 잔액이 5천6백만원입니다. 99년도말까지 모금 예산액은 16억3천2백만원이고, 내용별로 보면 98년도 이월액 12억2천1백만원과 출연금 2억원, 모금액 11억6천만원, 이자발생 잔액 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천년말까지 예상모금액은 20억4천8백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99년도 이월액이 16억3천2백만원이고, 출연금 2억원, 모금액 1억1천6백만원, 이자액 1억원이 됩니다. 애향장학기금 목적사업은 종전에는 전라북도 공익법인 사무처리지침에 의해 당해년도 수익중 80%이상을 계상하여 집행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목적사업비는 사업년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합계중 50%이상을 목적사업비로 계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앞으로 본 장학재단의 기금목표액 20억원이 달성할 때까지는 소득금액의 50%를 상회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장학사업을 전개하고 군ㆍ읍면단위 후원회의 활성화와 향우회를 비롯한 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목표치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평균 이자율이 12.65%이고, 연평균 민간모금액은 2억1천6백만원을 적용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내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백원기 의원 질문요청) 백원기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의 임실군애향장학재단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본건을 질문한 핵심내용은 내무과장의 말씀과 같이 모금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기한을 1년 연장해서 모금을 하겠다고 한다든가, 또는 이자발생으로 인해서 모금액 상당한 부분이 충당된다고 하는 점 등 이러한 계수적인 상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애향장학재단의 민간부본의 출연금 모금액 실적이 극히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부분 모금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취해 나온 대로의 평범한 추진방법이 아니고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자 해서 질문을 한 것 입니다. 정말로 모금액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원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한 대책은 별도로 없습니다만 매월 개최하는 운수회의에서 촉구를 계속하고 있고, 읍면장 회의시에도 역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방치하다시피 모금되는 것을 매월 챙겨서 모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사회를 본 사람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잘할 것입니다. 그런 쪽 답변이 아니고, 의원들이 요구한 것은 핵심이 어디가 있는가 그걸 연구해 가지고 와서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도 운수회의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되면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내년 내후년까지 목표액을 다 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의원입니다. 내무과장에게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정책대안입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대상자 선발이 적정한가, 두 번째는 현재 농촌의 품삯이 2만원선인데 지금 근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2만2천원 이것을 사무를 보는 사람에 한합니다만 실외근무 2만5천원, 좀 강도가 높을 노동자에 한해서는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농촌에 일손돕기를 해야 할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농촌의 일손을 엄청 빼앗겨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촌에 노임이 상승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근로사업장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방식에 의해서 근로사업장이 선정이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3가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입니다. 신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선정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역점시책으로 추진중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공익성과 실효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실직자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저소득 주민을 투입하여 이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같은 취지로 임실군에서는 98년 7월 10일에서 7월 25일까지 462명의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를 접수받은데 이어 98년 8월 17일에서 26일까지 추가로 950명 희망자를 접수받아 총 1,412명의 참여희망자를 접수받은 바 있으며, 이들 희망자중 국가사업에 51명, 군사업에 130명, 읍면사업에 10명을 투입하였고, 현재 사업포기에 따른 충원인력으로 501명이 대기인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투입자 선정에 있어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지침상 우선 순위를 준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우선순위 1순위로서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또는 자치단체 시책상 우선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2순위는 30세이상 50세이하인자, 3순위자는 부양가족이 세대주, 또는 가계의 주소득원인자, 4순위는 가계의 소득 또는 자산을 감안하여 저소득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또한 참여인력 선정에 있어서 1차 접수자중 중앙사업 및 군사업 참여자는 임실군공공근사업심의를 거쳐서 선정하였으며, 1차 접수자중 자진 포기자는 이중접수자를 제외한 전원을 읍면사업에 투입하였고, 2차 접수인적은 우선순위를 준용하고, 마을간 형평을 고려하여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읍면사업으로 309명을 추가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에 있어 무리를 빚고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점수자중 중앙 및 군사업 제외자 전원 271명을 읍면사업에 투입한 바 있어서 이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읍면에 지시하여 2인 1가구 참여자, 부유층가족의 선정여부를 파악하여 조치할 계획에 있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노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노임이 옥외 근무의 경우에는 1일 평균 2만8천원 수준으로 농촌의 노임에 비해 많아 농촌 노임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중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노임이 차지하는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 중앙의 지침변경에 의해서만 조치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농촌과 도시의 임금형평을 고려하여 노임을 조절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기문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금에 맞는 적절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 사업장의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선정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자치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시행초 군사업 17개 사업을 선정한 바 있으며, 읍면사업으로 읍면당 평균 5-6개 사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들 사업의 선정은 군사업의 경우 해당실과별 사업 수요조사에 근거하여 임실군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읍면사업의 경우 읍면별로 읍면단위 기관장 및 이장단 협의를 거처 읍면에서 공공근로사업 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자체 발굴하여서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참고로 1일 평균 읍면사업으로 40개사업장과 군사업으로 15개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태철 의원 질문요청) 신태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들었습니다. 저는 시책 대안도 좋지만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실직자를 위해서 지금 IMF 한파로 인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직자 위주의 사업이 아니고, 일반인이나 영세한 분들이나, 또는 특별소득이 없다고 하는 분들인데 실제로 현지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사항은 그외는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인물에 보면 2단계 사업만 보더라도 14억8천6백만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추진하여 실직자들이 실제로 나와서 정당한 노임을 받고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장 선정에 있어서는 농촌을 전혀 고려치 않는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해야 할 것으로 보며, 차라리 이것을 면별로 해서 전체 면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서 마을단위로 사업장을 선정하여 마을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해야지, 현재 한쪽에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대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약 400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날짜는 가지 빨리와서 벌어야겠는데 자기는 나오라고 안하니까 불만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문제를 흩뜨려 놔 버렸습니다. 노임관계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은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충분히 해서 이 시책을 바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의원님이 바라는 쪽으로 바람직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면 출신 정인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기 의장님! 동료 선배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의 첫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4만여 임실군민에게 살맛나는 새임실 건설이라는 군정지표를 내걸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형로 군수님! 그리고 6백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살맛나는 새임실 건설을 위하여 공직자의 친절봉사와 공직자의 투명성 보장 및 신뢰회복을 위하고, 공직자의 의식전환 차원에서 6백여 전공직자에게 공무수행시 앞가슴에 명찰을 패용하자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내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급변하는 개혁시대에 있어서 임실군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임실군 공무원의 주체성 및 투명한 민주행정을 위하여 활기찬 임실군 발전을 위하여 본 의원은 전 공직자에게 명찰을 패용하자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 입니다. 내무과장님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명찰패용을 할 수 있다면 언제쯤 패용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준 의원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입니다. 정인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갈이 공직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직자 명찰패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취지로 군 및 읍면 민원실 근무 공무원에 한해서는 1995년부터 명찰을 패용케 해왔으나 전 공무원으로까지는 확대하여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제2기 민선시대에 걸맞는 공직자 확립과 행정실명제 구축차원에서 전 공직자가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수립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면 백원기 의원입니다. 지방세 과징에 대해서 재무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먼저 1998년 지방세 과징 현황중 과년도분 군세의 경우에 목표액이 2천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까지 부과액은 1억7천4백3십5만8천원으로 금년 1년이 되기도 전에 현재 상반기중에 징수대 부과가 무려 670%라고 하는 그러한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액 설정이 적정치 못했거나 아니면 과년도분 부과ㆍ징수업무의 불성실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원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주입니다. 백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목표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8년도 과년도분 지방세 목표액 2천6백만원은 92년도부터 97년도 약5개년에 걸쳐서 체납된 지방세가 1억7천4백3십5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기 부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과액 속에다 넣은 것이고, 목표는 1억7천4백3십5만8천원중 이것은 여러가지 사고가 처리되어 있는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입주자라든가, 기업체의 부도처리에 의해서 현재 법적처리를 마쳐야 조속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세금들은 당해년도에 받기가 대부분 어려운 세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7천4백3십5만8천원을 올해 징수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목표에다가 계상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대부분이 올해 징수가 불가능 한 것이기 때문에 이중에서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 2천6백만원입니다. 저희 도세도 1억9천5백만원인데 목표 4천만원만 책정해냈고, 군세는 1억7천4백만원중에서 2천6백만원만 목표를 설정하여서 이것은 년말에 세입결함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에서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원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다고 함) 다음은 이일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면 출신 이일형 의원입니다. 국ㆍ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 미영달 금액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ㆍ도비 예산액 241억원중 9월 7일 현재 수령액은 81억3천만원으로 33%에 해당됩니다. 미영달 금액은 159억9천만원으로 67%가 미영달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양여금 95억원중 33억원만 영달되었으며, 65%가 미영달 되어 있고, 지방교부세도 많은 금액이 미영달 되어 있는 등 위 3개 항목의 미영달 금액은 무려 362억원으로서 많은 자금이 중앙과 도로부터 미영달 되어 있는 실정인데 해당 실과원소장께서 이 미영달 예산을 잘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며, 또한 미영달 예산이 언제 영달된 것인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과별로 미영달 예산이 많은 곳은 건설과로서 91억원이고, 지역개발과는 26억원, 사회복지과는 13억원입니다. 각실과소에서는 미영달된 금액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영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360억원의 미영달 금액중 일부인 100억원만 조기에 영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면 중추절을 앞두고 임실군 자금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또한 여기에 이자수입 이익을 보면 양도성과 환매체 이자율이 년간 9%선일 때 100억원만 조기에 영달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월간 이자수입만 해도 7천5백만원이라는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8원 30일 현재 임실군 이자수입액이 16억8천만원이나 되는 바 임실군 재정에 적지 않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에 각실과소와 집행하는 과는 미영달된 예산수령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의원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주입니다. 이일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존자금 미영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ㆍ도비나 지방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가 98년도에 저희 700억원중에서 347억원이 오고, 353억원이 미영달 되었는데 현재 약 51%가 미영달 되었습니다. 매년 영달되는 시기별로 보면 정확하게 월별로, 분기별로, 반기별로 거의 다 영달이 되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특히 IMF에 따라서 각종 국세나 지방세가 징수 부진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사업은 매년 연말에 영달되는 것이 예로 되어 있고, 국ㆍ도비 보조금은 사업추진에 따라서 그때그때 영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실과별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관련부서별로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100억원이라도 추석자금이 영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제일 많은 사회복지과와 건설과, 지역개발과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촉구하여 추석을 전후해 100억원이라도 자금이 영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면 출신 김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첫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살맛나는 새임실 건설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 행정 공무원에게 고맙다는 말씀과 임실군의 전통문화를 기리고,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선대관광단지내에 있는 조각공원을 기 3억4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하였고, 조각품 10점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50여점의 조각들을 설치하기 위하여 난방산, 김포 야외조각 공원 등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계획 추진하는 것으로 않고 있습니다. 기 조성된 조각품이 국내 조각품 1점, 외국 조각품 9점으로 조성되었는데 10점의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10점 조각품을 조성한 이후 사선대 관광객은 얼마나 늘었다고 생각하는지, 사선대 구경왔다가 스쳐서 조각공원 보는 관광객과 조각공원을 보기 위하여 사선대를 찾는 관광객의 차이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 조성한 조각품이 우리지방 즉 임실과 사선대에 적합한 조각품을 설치하였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조성한 10점의 조각들이 임실군이나 사선대의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고, 우리 문화전통을 살릴 수 있는 조각품이 되지 않고, 그저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의하여 조각공원이 조성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앞으로 조성하실 50점 조각품은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전통과 문화, 특산물 등의 조각품을 조성하여 임실과 사선대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아름다운 조각공원을 보기 위하여 많은 관광객이 사선대를 찾을 수 있도록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문화체육과 장법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농업진흥과장님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만 농특산물 홍보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추 즉 임실고추는 전국적으로 질과 맛이 최고이면서 청양이나 음성고추에 밀리고 있고, 고추생산지이면서도 순창고추장에도 밀리고 있는 이유는 홍보부족이 아닌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청웅, 삼계 오이는 일본의 수출품이며, 관촌과 삼계의 배와 오수와 삼계의 복숭아는 광주 청과물시장에서 최고가로 거래되면서 전혀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외에도 많은 특산물이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홍보예산이 2천3백5십만원이라고 하였고, 농특산물은 2회에 걸쳐서 임실치즈, 오수석기, 전주김치, 오이, 고추를 홍보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비를 대폭 늘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문화체육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며, 얼마나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기춘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의견제시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한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선대 조각공원 관련사항과 농특산물 홍보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선대 국제조각공원은 1996년도 오궁미술촌에서 (주)하이트맥주로부터 2억원과 삼지석재로부터 재료 1억원상당을 후원받아 국제조각심포지엄을 통하여 조각한 작품 우주사랑 외에 9점 국내작품 1점과 국외작품 9점이 되겠습니다. 1점을 97년 1월에 하림에서 3천만원을 지원받고, 국비 3백만원을 들여서 사선대관광지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선대 국제조각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우주사랑외 9점은 조각공원 면모로서 규모가 적고 작품수도 적으며, 또한 주변경관이 잘어울리지 않아서 사선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고, 조각공원에 설치된 이후 관광객들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7년 1월 22일 조각공원 개막식을 하면서 군수님이 지사님께 사선대 국제조각공원을 확장 보완해야 한다는 보고를 드려서 지사님께서 사선대 국제조각공원에 대하여 지원 약속후 98년 4월 6일 문예진흥기금 5억원을 사선대 국제조각공원 사업비로 지정 기탁을 받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우리군에서는 경남 통영과 경기도 김포 등 조각공원 설치지역을 방문 자료를 수집하여 98년 6월 도와 협의를 거쳐 총 17억원, 문예진흥기금 5억원과 도비 6억원, 군비 6억원을 투자하여 2천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사업계획이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현재 조각공원 부지 4,760평을 11,411평으로 확장하여 주변 조경과 조각작품 30-40점정도를 보완 설치하여 명실공히 국제조각공원으로 전국 어느 조각공원보다 훌륭한 조각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각작품을 모으는데는 심포지엄에 의한 방법과 공모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사선대와 우리지역과 관련이 있는 테마를 선정해서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군 출신의 조각교수와 오궁리 미술촌장 등 조각에 조예가 있는 분들을 추진위원으로 위촉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가지고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군정홍보비는 총 2천3백5십만원으로 현재까지 1천6백8십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력을 세부 내력별로 설명드리면 전북일보, 도민일보, 전주일보, 전라일보, 호남매일 등 5개 신문사의 지방지와 연합통신 외에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연합연감과 KBS, MBC, 전주방송 등에 군정홍보와 함께 임실농특산품도 병행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홍보를 위하여 충효의 고장 임실,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미래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군정전반을 홍보하면서 특히 임실의 명산품이라는 항목의 장으로 고추, 김치, 삼베, 치즈, 장미 , 오이 , 삼계엿 등 14개 항목을 게재하여 홍보하였고, 방송ㆍ신문사에 98년도 군정추진 내용과 우리군의 특산품을 각각 5회와 3회에 걸쳐 홍보하므로 군민은 물론 대도시 소비자에게 임실군의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군정추진 내용도 소상하게 알려줌으로써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농가소득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예산액 1천6백8십9만원중 7백만원은 임실군농특산품 홍보에 직접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지역 관광버스에 임실고추 홍보물을 부착해서 전국을 누비며 홍보토록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임실군 특산품의 인지도와 명성을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임실산 농특산품의 판매가 활성화 되어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방월간지와 방송사 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농특산물의 홍보비 증가액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액을 요구하고 싶습니다만 우리 임실군의 사정상 현재 2천3백6십만원도 상당한 액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서 한 5천만원정도 예산을 계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항선 의원 질문요청) 다음은 안항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웅면 정한모 의원입니다. 청웅면 도립사격장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립사격장 유치 및 용지 매수 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관계관들에게 청웅면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본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도립사격장 추진을 위하여 그간에 여러모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획을 하신 걸로 알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사업에 밀려서 중단상태에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99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알려주셔서 주민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한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립사격장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929번지일대 총부지 38,900평에 88억원을 투자해서 연건평 1,370평으로 권총, 소총, 공기총, 런닝타케크링 사격장을 포함한 5종 123사대와 부대시설로 관중석, 휴게실, 주차장을 갖춘 국제 규모의 도립사격장이 건립될 계획에 있습니다. 사격장 부지매입을 위하여 97년도에 추경예산액 4억원이 책정되어 부지 70필지, 묘지 40기를 3억6천만원으로 98년 8월 30일까지 완전히 매입 이장된 상태입니다. 토지매입비 및 묘지이장이 이렇게 순조롭게 끝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청웅 출신 정한모 의원님을 비롯한 청웅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웅지역에서 부지매입과 묘지이장 등 사격장 유치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으나 도에서 IMF 파동으로 시설비 예산확보가 늦어져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그간 군수님께서 카드를 작성해서 지사님 면담시마다 사격장 시설 조기착공을 건의한 바 있고, 실무진에서도 서면으로 건의도 하였으며, 또한 직접 도 관계과를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출신 도의원님들께도 이러한 실정을 보고드려서 행정과 도의회와 연계해서 99년도 본예산에는 시설예산이 꼭 계상이 되어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륵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현재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전망이 밝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군 출신 의원님들께서는 내년도에는 꼭 착공이라도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군수님이나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의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의회에서도 많은 지원과 지도내지는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웅면 출신 정한모 의원입니다. 현재 전산입력 되어 재산세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가옥에 대하여 행정에서 현지답사하여 건축물대장을 일괄작성 비치토록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현재 전산화 되어 있는 재산세 자료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와 같은 모순은 빨리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은지 수십년 아니면 수백년이 지난 건축물대장을 이제야 작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농가에서 건축물에 전기시설 같은 것, 건조기 등을 설치하려고 했을시 건축물대장을 첨부토록 하여 민원인이 군에나 면에 신청하면 작성되어 있지 않으니 서류를 갖춰 제출토록 하여 며칠 후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민원인의 편의가 아니고 행정 편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민 편의를 위하여 현재 전산입력 되어 재산세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가옥에 대해서는 주민 부담없이 읍면에서 빠른 시일내에 현지답사, 일괄 작성ㆍ배치하도록 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여야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주민 협조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모 의원 질문에 대하여 지적주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적주민과장 강순영 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지적주민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청웅면 정한모 의원님께서 건축물대장 정비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관한 건은 질문요지와 현황, 문제점, 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 입니다. 정한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요지는 현재 전산입력 되어 재산세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가옥에 대하여 행정에서 현지답사하여 일괄 작성ㆍ비치하여 주민의 편의와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건축물 수가 14,488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답변서를 의원님들 앞에 놔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건축물대장과 대장 없는 건축물 수, 현황도, 배치도, 비율 순으로 해서 저희들이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 임실군의 건축몰이 14,488동에 비해서 다소 그 안에 추진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행정 추진자로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 통감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추진과정을 보면 건축물 이 96년 7월 1일자로 읍면에서 취급했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에서 관장했던 업무가 지적주민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축물대장 자료 정비를 완벽하게 해서 보관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추진과정을 보면 현재 등기부에 건축물대장 등기가 난 것이 4,209건입니다. 건축물 수가 14,488동에 비해서 건물 등기난 것은 4,209건으로 등기를 아직 필하지 않은 건물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 등기를 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와 계도를 충실히 할려고 합니다. 또한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를 보면 98년 4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다소 정비를 하고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장의 정밀분석과 현 건축물 일치를 위한 정비 추진이 금년 98년 12월 31일까지 최대한으로 기일을 단축해서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 나온 것이나 다소 문제가 있는 점은 계획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해서 그간에 추진했던 점이나 다소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는 첫째, 기 작성된 대장이 배치도와 현황도의 작성이 미비치된 부분 입니다. 그것은 현황과 배치도의 비율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39.2%와 31.1% 현황도와 배치도가 아직까지 면에서 건축물대장이 만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 현황과 배치도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그간에 읍면의 조직을 행정직이 관장해서 건축물을 관리한 부분이 있고, 때로는 건축직이 있고, 때로는 토목직이 이 업무를 관장하다보니까 과거에 과세표준에 일괄해서 조사했던 것을 그대로 해서 행정에 답습을 해 왔습니다. 이런 점을 이번부터 저희들이 인계를 받은 원인은 건축물 전산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와 정확한 데이타베이스를 부착해 입력을 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연차적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군수님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현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물은 제 앞으로 되어 있는 데 또 땅 소유자는 갑이라는 사람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가하면 인접 토지와 경계가 불분명해요. 1번지와 2번지의 건축물이 있는데 1번지는 제 앞으로 되어 있고 2번지는 갑이란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이 걸쳐 있는데, 누구 앞으로 해야 할 것이냐? 1번지 제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농지전용 절차를 밟아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2번지는 농지전용 절차를 밟지 않은 건축물이 있는데 그것은 과연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서 건축물에 대해서 과연 갑이란 소유자가 승락을 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73년 1월 30일 이후 농지보존이용에관한법률이 73년 1월 1일 공포되어서 1월 13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농지에 건축된 건축물은 추진절차가 없어서 대장 작성에 불가한 점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 되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반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처리 못했던 것도 저는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제36조 농지전용허가라든가 당초는 농지보존에관한법률이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농지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농지법 제36조를 보면 농지전용허가, 즉 이건 절대 농지지역, 다음에 농림지역이 거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제37조를 보면 신고 지역, 이것은 준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허가지역에 대해서는 농가주택일지라도 허가지역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지역에 대해서는 준농림 지역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주택은 그렇게 신고만 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허가를 받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신고 지역에서는 5십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서 추인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 허가 지역은 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해서 추인허가를 해야 합니다. 행정에 이런 두 가지의 융통성 있는 법으로 해서 정한 바가 있습니다. 제36조하고 제37조로 해서 농지전용 추인허가나 그렇지 않으면 5십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양성화 시켜주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실군에서는 그 안에 재산권의 가치성을 군민들이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무허가 건축물이나 건축물대장에 작성되지 않은 것을 추인허가나 허가를 받으려고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적주민과에서는 금년도 12월말까지 이런 작성이 불가했다거나 작성이 안된 부분 그리고 2필지이상 걸쳐서 건축물이 지어진 부분, 또한 소유자가 1필지, 2필지로 되어 있어서 갑과 을이 달리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건폐율이 오바된 부분을 세심하게 추심을 해서 금년 12월 30일,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법적으로 처리 가능한지의 여부를 정밀 분석해서 양성화를 시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해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을 현재까지 세금 부과한 내력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39호에 의거 재산세 부과는 현황대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양지해 주시고, 저희들이 금년 12월말까지는 무허가 건축물이든, 양성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든, 법에 저촉되어서 현재 건축물대 장이 작성되지 많은 건축물이든 분명히 분석을 해서 99년도에는 업무가 차질없이 정착이 될 수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 속에서 건축물대장이 잘 작성되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적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주민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지적주민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적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 한완수 의원입니다. 평소 불우이웃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형로 군수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과 생보법 제7조제1항에 관계된 자 이외의 불우계층 지원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보장구 지원 등을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자립자금융자금을 특별회계에서 5월까지 2명에게 2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득금고자금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재원이 부족할 시에는 군비를 확보해서 저리융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회원수가 적은 상이군경회 복지희관 신축비로 금년도 1천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4개 단체는 매년 1천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천적, 후천적 장애인이 임실군에 1천여명이 있습니다. 이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소외감을 일소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현재 임실읍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약 5백만원을 가지고 임실읍사무소에 장애인 사무실을 만들어 준 바가 있습니다. 군비가 아닌 임실읍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그 사업을 실행했고, 그 이후에 임실읍 사업비로 약 1백5십만원을 투자해서 지체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장애인들이 사무실에 와서 용변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마저 없어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은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장애인 종합센터나 복지회관을 빠른 시일내에 건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신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사선대 또는 성수산 휴양림, 또는 삼계 휴양림 등 많은 시설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금후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생보법 제7조제1항에 관계된 생보자 이외의 불우계층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보법 제7조제1항에 근거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상 및 민간이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사업으로 일반 보상금을 세워서 2천만원인가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생보법 제7조제1항에 관계된 자 이외에 불우계층에게 진료교통비, 부식비, 월동김장비 등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유양지입니다. 평소에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복지업무는 사실상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한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서와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다른 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저희에게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증진 방향과 불우계층 지원대책이란 제목으로 질문요지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과 생보법 제7조제1항에 관계된 자 이외의 불우계층 지원대책입니다. 또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투자 증대와 고용창출, 복지시설 확충, 공공기관 시설물 등 장애인 편의시설, 생보법 제7조제1항에 관계된 자 이외의 불우계층 군비지원 방안입니다. 먼저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투자 증대와 고용창출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당하기 쉬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건전한 장애인 및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자립 자금지원입니다. 이것을 2천만원을 1인에게 1천만원씩 2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군비로 나간 것이 아니고 국비로 나갔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운영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군비로써 년 1천만원이 분기별 2백5십만원 꼭 단체에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날 행사에 따른 군비지원입니다. 이것은 행사 때 4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수련회 참가비 지원으로 2백8십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대회 및 기타 부부장애인 초청 참가비입니다. 이것도 2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자립복지기금 조성 5개년 계획 수립추진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이 당초에 3억원을 목표했었습니다. 이건 순 군비입니다. 기금조성 기간은 1998년도에서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장애인복지 자립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년간 기금조성액이 6천만원인데 기금조성 완료후 이자 발생분으로 해서 단체보조금으로 쓸 수 있도록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98년도 목표액 6천만원증 본예산에 2천만원만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분 4천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본 군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신망회 복지재단으로부터 장애인 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국ㆍ도비보조금 신청서류가 접수되어 도에 4월 17일날 진달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장애인 요양시설 내력으로써 장애인 요양시설 대표 김양원씨가 시설 예정지인 신덕면 신흥리에 터를 만들고, 건축 규모는 990평방미터로 300평 정도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3층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비 요청은 국비 5억4천1백5십3만원과 도비 5억4천1백5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부담을 못하는 것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전라북도로부터 4월 23일 도비부담금 5억4천1백5십3만원중 25%인 2억7천7십6만원을 군비부담 요청이 있었는데 군비부담이 어려운 실정으로 시설 신청자인 신망회 복지재단이 부담하기로 해서 서약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곳에 도에서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였다는 구두 연락이 있었으며, 보건복지부의 결정 통지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시설물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시 또는 기관단체 시설 방문시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권장하고 추진하여 왔으나 기관단체의 시설 미비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4월 11일로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각 기관단체에 장애인 편의시설 협조 요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공문을 누차 보낸 바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이랄지, 장애인 전용 주차장 구역, 출입구 계단 경사로 등을 누차 협조요청을 냈습니다. 본 군에도 청사를 새로 지어야만 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쪽 청사에만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생보법 제7조제1항에 관계된 자외 불우계층 지원방안입니다. 생활보호법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통보호, 해산보호, 장재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고, 불우 계층인 생활보호대상자는 이 항목에 해당되고 연계되어 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을 넘겨서 생활보호법 제7조제1항에 관계된 자외에 불우계층의 지원방안은 설과 추석, 명절 이웃돕기 실시입니다. 매번 1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중앙 이웃돕기추진협의회 주관으로 모든 창구는 언론기관을 통하여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해서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는 모금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도에서 성금 모금액중 소정액이 전도되어서 설, 추석에 불우계층 이웃돕기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불우계층이라면 생활보호대상자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생활보호법 제7조제1항에 관계 된 자의 별도 군비 지원방안은 없습니다. 사실 생활보호법에 따라 사회복지과에서는 국ㆍ도비 지원 내력에 의해서만 보고되고 있고, 그 여타 즉시보호랄지 또는 그때그때 이웃돕기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국ㆍ도비가 지원되는 국비사업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 가구주로서 현재 우리가 대여하고 있는 것이 가구 월평균 3십5만원 이하의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1가구 대여 한도액은 1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여 이자는 8%로서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군비 지원이 아니고 국비 지원입니다. 그 여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타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읍 한완수 의원입니다. 임설 비위생매립장 저류조에 침출수의 유입량이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침출수가 토양을 오염시킨다는 오염원이 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토양오염 유발 시설은 토양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폐기물관리법상의 기준에 의해서 매립장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는 임실, 덕치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토양환경보존법과 폐기물관리법을 병행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침출수가 저류조로 유입되지 않고 하류지역으로 방류된다면 토양의 오염은 물론이고 하천의 수질이 급속도로 나빠질 것으로 보는데 비위생 쓰레기매립장 하류지역, 매립장 주변에 수질오염을 측정하여 보셨는지요? 수질 및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립지에 파이프를 묻는다던지 아니면 지하 터널을 구축해서 침출수를 유입시키는 등의 대안을 강구하셔서 주변환경 오염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침출수를 유입동으로 유입시켜서 관촌 쓰레기매립장으로 이동, 침출수를 처리할 것으로 보는데 관촌 쓰레기매립장 완공 이전에 침출수 처리시설, 즉 화학적 처리시설과 생물학적 처리시설이 같이 되어 있는데 관촌 쓰레기매립장으로 가기 전에 임실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시설을 가동 하셨는지요? 비위생매립장으로 인하여 그동안에 악취 발생, 벌레ㆍ모기 등의 서식지로써 수년간 지역 주민들이 직ㆍ간접적으로 고통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지역주민을 위로하고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으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를 2년에 걸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하류지역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임실 쓰레기매립장 주변과 덕치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에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요? 이상입니다.

한완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한재희입니다. 한완수 의원님께서 임실, 덕치 비위생매립장 주변에 대한 오염방지 대책이랄지 오염에 대한 앞으로 숙원사업지원 계획, 침출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류조 침출수가 전혀 유입치 않고 있어서 그 침출수가 하류지역으로 흘러들어서 하류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침출수를 어제 5톤씩 8대로 40톤을 퍼서 관촌 매립장으로 이송 처리를 했습니다. 반절 정도가 남아 있는데 전혀 유입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단, 임실 매립장은 어차피 애초부터 비위생 매립장이기 때문에 침출수가 저류조로 모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 매립장에 침출추 처리시설이 가동한 적이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전혀 가동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초 침출수 처리시설이라고 시설했는데 그런 영세한 시설가지고는 정말 처리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현재 관촌 매립장에도 수억원을 들여서 침출수 처리시설을 했습니다만 매립장 침출수는 상당히 BOD가 강합니다. 그래서 임실이나 덕치에 있는 소규모 시설가지고는 당초부터 처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피해지역인 임실이나 덕치는 많은 피해를 봐 왔으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숙원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요즘 들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는 환경에 대한 규제가 미약했었고, 또 정부 차원에서 또 국민들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실, 덕치도 비위생 매립시설로 있었고, 그 당시에는 그 방안이 적합한 방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와 같은 똑같은 잣대로 비교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동안에 관심이 많았던 적었던, 또 규제가 강했던 적었던 상관없이 매립장시설 등 혐오시설이 위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 관경 개선사업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타 지역과는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완수 의원 질문요청) 한완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업무가 계속 폭주되고 있고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조금전 답변은 잘들었습니다만 한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류지역내지 침출수로 인한 주변 하천에 오염도를 전혀 측정하시지 않은 것으로 보아지는데 측정결과 BOD가 기준치 이상인 즉 20ppm이상으로 방류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치유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비위생매립장에 터널을 뚫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니까 파이프라도 입구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연결해서 하는 공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침출수의 농도, BOD, COD를 가장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실 의향이 계시냐 라는 질문에 대답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센티브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관촌면 위생매립장에는 당연히 약속된 사업들도 있고 인센티브제라고 할까요, 지역주민들의 애로를 충분히 들어주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임실이나 덕치 쓰레기매립장은 그동안에 쓰레기 매립을 하면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무한 상태로 십수년동안 냄새를 맡아야 하고 성묘를 다니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나고 파리가 들끓고 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앞으로 쓰레기 매립은 하지 않으므로 주변 인근 마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다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정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동안에 받았던 고통에 대한 대가를 지금이라도 해 주는 것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기 매립되어 있는 임실, 덕치 주변 마을에 대한 숙원사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분한 답변을 못해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류지역 침출수 오염도 조사를 해본 적이 있냐, 또 안했다면 앞으로 파이프라도 저류조로 연결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내용이신데요. 물론 매립장으로 사용시에는 악취나 해충, 침출수에 의한 주변 마을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실의 경우 마무리 복토가 완료된 현 시점에서 침출수만 문제가 됩니다. 일반 생활폐기물의 경우, 침출수 발생 원인이 산업폐기물 등 악성 폐기물이 아니고 유기물질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유기물은 6개월 정도면 분해가 거의 완료됩니다. 그래서 매립장의 5분의 1 정도가 침하 됩니다. 침출수 발생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되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보면 위생매립장의 경우는 매립 종료 3년까지는 침출수 및 지하수를 월 1회이상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수질도 월 1회이상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실이나 덕치는 처음부터 비위생매립장 시설로써 침출수 처리시설이 시설되었지만 가동이 불능한 상태이고, 또 지하수공도 원칙은 상단ㆍ하단 해서 2공씩 뚫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하수공 자체가 안뚫려 있습니다. 수질검사도 안했습니다만 그리고 최소한도로 1만평이상이 되는 큰 규모의 매립장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이랄지 그런 곳에 용역을 해서 오염 방지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실의 경우에는 3,000평정도이고, 덕치는 300평의 소규모 비위생매립장입니다. 임실, 덕치 마무리 복토를 해서 앞으로는 침출수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침출수 처리를 위해서 파이프를 묻고 깊게 파고해서 추가 투자를 해서 처리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도로 침출수가 현재 있는 침출수 저류조 시설쪽으로 유입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침출수는 관촌매립장으로 계속 이송 처리를 하고, 다만, 그간에 임실이나 덕치 비위생매립장 시설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작년과 금년에 숙원 사업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군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해주셔야 할 사항입니다만 숙원사업이 계속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촌면 출신 이순봉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주식회사 진도 모피에서 진안군 성수면 구신리 1004번지 일대에 폐기물처리장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진안군으로부터 허가를 약 1만평을 득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1일 15톤 덤프로 42대가 3년간 반입 되면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오원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임실군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이순봉 의원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촌 이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사업명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주회사는 주식회사 진도가 되겠습니다. 설치 위치는 진안군 성수면 구신리 1004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60억원, 시설내용으로는 총사업 면적이 82,646명방미터로 약 2만5천평이 되겠습니다. 시설 내용으로는 우수 배제, 침출수 차수 및 집수 처리시설, 세륜 세차시설, 관리동 및 기타 부대시설 각 1식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능력은 매립지 면적이 23,140평방미터로써 약 7,000평, 매립용량은 397,532입방미터로 해서 약 596,298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대상 폐기물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이 되겠습니다. 매립지 사용기간은 99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3개년으로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7년 8월 사업계획서가 진안군 환경보호과에 접수되어 검토결과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설치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여 작년 10월 적정 통보를 한 사업장 일반쓰레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그러나 작년 9월 현재 민원이 발생되어서 아직까지 발주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사업장은 본군 관촌면 운수리 경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관촌 소재지에서 약 8키로미터, 구암리 도로변에서 약 3키로미터 지점에 있고, 수계는 진안군 성수면 신기ㆍ좌산을 거쳐서 관촌 좌산교로 상류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완공된다면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적정 처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관할 군청인 진안군에서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에 임해서 적정 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면 피해 발생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만약에 본군에 피해가 발생된다면 상황에 따라서 즉각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