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진남표 의원 발언

진남표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군민의 입장에서 조례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적 어려움으로 지방행정 조직까지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을 군민과 똑같은 심정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고통을 분담하여 하루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큰 틀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반사항과 군민의 입장에서 많은 고민과 번민 속에서 집행부와 다각적인 방법으로 타협과 협의를 통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체 군민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군민들께서도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는 전춘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는 정기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는 최인규의원, 이상 세분이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다는 보고 말씀 드립니다. 1. 고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창군의회의원회의수당및여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인 고창군의회의원회의수당및여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길승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승
유길승의원
고창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길승입니다. 제6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73호인 고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의 개정(98.4.3)에 따라 본 의회 의원 정수가 15인에서 14인으로 선출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정수를 7명에서 6명으로 조정하고,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 중 내무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개칭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는 당초 11개 실과소에서 7개 실과소로 축소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정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등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당초 9개 실과소에서 6개과 및 센타로 축소 산업경제과 산림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세터 등으로 개정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으며, 부칙 2항에 고창군의회공인조례중 제2조 제2항 2호의 내무위원회위원장을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으로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4호인 고창군의외의원회의수당및여비등지급에과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 범위를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 기준에 준하여 조례로 제정 지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제15680호 공무원 여비 규정(98.2.24)이 공포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회부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남표의장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인 고창군의회의원회의수당및여비등지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고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재준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전재준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전재준입니다. 존경하는 진남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63회 임시회 회기 중 당위원회에 상정된 고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의안검토 보고와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3호인 고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기준으로 기 제정 시행중인 고창군건축조례중 금번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중 일부 조항의 내용을 신설 삭제 등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남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고창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고창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8. 고창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고창군고창지방공단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 고창군고창읍성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1. 고창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2. 고창군읍면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13. 고창군고창읍성관람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고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15. ‘98공유재산추가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인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6항인 고창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창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창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창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인 고창군고창지방공단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창군고창읍성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창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창군읍면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고창군고창급성관람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고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98공유재산추가관리계획안 등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만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평소 존경하는 진남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고창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호종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키고 민선2기와 지방의회 제3기를 출범시킨 다사다난했던 무인년 한해도 어느덧 다 지나가고 년말도 이제 넉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어느 해 보다도 참으로 의미 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IMF라는 경제 한파 속에서 우리 정치사에 처음으로 대망의 여야 정권교체를 이루어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으며, 국민의 정부에서는 광복 53주년 건국 50년을 맞는 금년 한해를 제2건국의 해라는 기치를 높이 들고 4,500만 모든 국민의 대동단결과 다시 뛰는 한국인 상 정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에서는 제1차, 개혁목표인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제2차 개혁목표인 경제구조조정을 성공리에 추진하고 있으며, 작금에는 제3차 개혁목표인 정치개혁에 착수하여 정치인뿐만 아니라 뜻있는 모든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고창군의회에서도 군행정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에 조직 개편안을 상정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동지 여러분과 모든 공직자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번 조직개편의 목표는 행정의 감축관리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1세기 본격 자치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 체제로 정비하고 당면 경제 사회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과, 관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위주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로 전환하고 직위중심의 조직 관리에서 기능중심의 조직 관리를 지향하고, 시장메카니즘과 경제 원리를 도입한 자치경영행정의 추구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지방조직 개편을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여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행정의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의 목표와 방향을 충분히 숙지하고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건 하나하나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협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안건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6호인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창군 지방 공무원 정원이 총수를 현행 800명에서 698명으로 조정 12.8%인 10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기관별 감축인원은 본청이 16명, 직속기관 20명, 사업소 13명, 읍면 53명입니다. 고창군의 행정조직기구 개편안은 ‘98년 7월 27일자로 전라북도와 협의를 마치고 ’87년 8월 26일자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98년 9월 1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지방 행정 조직 개편에 따른 기구와 인력을 대폭 축소 조정하기 위하여 정원을 102명 감축하는 것이며, 행정지원과 단순한 관리 지도부서의 인력을 축소 조적하고 기술 인력을 증원하여 부서별, 기능별 인력 재배치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안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7호인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고창군 행정기구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군 본청에 17개 실과를 설치 운영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6개과를 통.폐합 축소하여 11개 실과로 축소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통.폐합 내력을 살펴보면 사회진흥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등 2개과는 폐지하고, 재무과와 지적과를 통합하여 재정과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산업과와 지역경제과를 통합하여 산업경제과로, 산림과와 축산과를 통합하여 산림축산과로 축소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방행정체제가 급변하는 행정여건과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또한 불합리하게 편성, 운영되고 있는 유사기구나 중복기능 쇠퇴 기구를 통.폐합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는 행정기구의 구조조정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8호인 고창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해리, 상하, 심원 등 3개소의 보건지소를 해리통합보건지소로 통.폐합하고 보건소장의 직급을 현행 4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하는 사안으로 해리통합 보건지소 건물이 9월 말경 준공단계에 있어 우선 해리보건지소만이라도 신축건물에 입주, 개설 운영토록하고 상하와 심원보건지소는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향상과 집단 민원 등을 감안하여 2002년도에 해리로 통합 운영토록 조적하였으며, 보건소장의 직급조정은 지역 인재의 등용 폭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9호인 고창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그 주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대통령령 제15875호(98. 8. 91)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이번에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핵심내용은 현재의 농촌지도소 명칭을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게 되며, 읍면 농민상담소를 폐지하고 또한, 농촌지도소내의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 등 3개과를 통합하여 기술지도과로 하고 지역농업의 특성개발을 위하여 특수 작목 시험과를 신설 종전의 농촌지도소 직제인 3개과와 9개계를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로 개칭하면서 2개과 6개 담당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입니다. 읍면 농민상담소 폐지 문제는 그동안 농민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로부터 수차에 걸쳐서 집단민원이 제기돼왔고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특히 농군인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다른 부서의 인력을 더 감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읍면 농민상담소만은 종전대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것은 비록 농민이 아니더라도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금년 8월 31일자로 대통령령 제15875호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면서 읍면 농민상담소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사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부득이 제도상으로 읍면 농민상담소를 폐지할 수밖에 없지만 그 기능만이라도 유지하여 농민의 고통과 불편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는 대안을 수차에 걸쳐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탐색한 결과 농업기술센터본부 직원을 읍면사무소에 파견 근무케하여 종전의 상담소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최선책으로 판단되어 대안으로 집행부에서 채택토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농촌지도소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개칭하는 것과 현행 3개과를 1개과로 통합하고 특수 작목시험과 신설과 현행 9개 계를 6개 담당으로 축소 조정하는 안 등은 군민의 50%이상을 점하고 있는 농촌여성을 위한 생활 개선팀을 별도 운영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 조정을 마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0호인 고창군보건지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병. 의원이 없는 농촌오지 중 인구 500명 이상 5,000명 이내 지역 16개소에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병의원이 소재한 지역은 교통과 행정여건의 변화와 구조조정 차원에서 보건진료소를 점차 폐지시켜 나간다는 방침 아래 현재 고창군에서 운영 중인 보건진료소 16개소 중 고창 덕정과 해리 동호, 대산 성동, 흥덕 용반 등 4개소를 폐지한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비록 병. 의원이 소재한 지역이라 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농어촌 오지지역의 보건진료소를 일시에 폐쇄할 경우 노약자 등 많은 수혜 주민들의 불편이 극심할 뿐만 아니라 최근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빈발하고 있는바, 구조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하겠기에 동 4개소의 진료소를 현행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어서 의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1호인 고창군고창지방공단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고창지방공단조성 사업은 당초 (주)대우에서 100만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IMF사태로 국가경제가 어려워지고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대형투자사업 유보조치등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기구 조직개편 지침에 존치가 불필요한 한시 기구인 사업소를 폐지토록 돼 있어 동 사업소 폐지 조례가 상정된 것입니다. 고창지방공단조성사업은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나 모든 군민들이 특히 이 사업이 유치되는 성송, 대산면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사업입니다. 현 이호종군수님의 제1기 민선자치단체장 선거 때 선거공약사업이자 우리지역 최대 현안사업 중에 하나로 그동안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지난 96년 12월 공단개발지원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소관부서인 도시과 도시계에 필요인력을 지원하고, 별도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등 논란 끝에 결국 집행부의 의지를 받아들여 동 조례를 승인하게 되었던 것인데 조례 설치 목적이 달성되지도 못하고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과 원성이 자자한 현시점에서 행정기구 조직 개편 지침만을 내세워 동 기구를 폐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설득력이 진약한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라는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급기관의 지침을 위배하면서까지 불투명한 (주) 대우의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사안이기에 의회에서 이호종 군사님의 동 사업추진에 따른 확고한 의지와 향후대책을 듣기로 하고 또한 도시과 도시계에 공단개발지원 업무를 이관 그 기능만은 계속 유지키로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만부득이 동 폐지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폐지키로 심사 의결한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인 고창군고창읍성관리사무소 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고창읍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93년 4월 28일부터 지금까지 관리사무소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5인 이하 사업소는 본청으로 기능이관 및 업무 흡수한다는 지침에 따라 1km이내에 위치한 읍성관리 사무소를 폐지하고, 그 업무기능은 앞으로 신설될 문화체육과 문화재관리 담당부서에 이관하며 읍성청소부와 청경매표원 등 상근요원은 현 관리사무소에서 상근 근무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강구키로 하고 동 폐지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고창군 기구조직개편에 관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부터는 일반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8호인 고창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60㎡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하고,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금년 9월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도축세를 면제코자하는 사안입니다. 동 조례는 IMF금융지원 조치 이후 침체된 주택 경기 활성화와 최근 소값 하락으로 인한 유축 농가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사안이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9호인 고창군읍면간의관할 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김제시 동진농조에서 지난 96년 봄 마무리 고부지구 경지정리사업 시행으로 고창군과 정읍시의 경계일부가 변경되어 시군 간 계계는 대통령령으로 조정변경을 지난 98. 4. 11일자로 요청하였고, 읍면 간 경계조정은 98. 3. 24일자 도지사 승인을 거쳐 의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경계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흥덕면 하남리 일부 14필지 27,432㎡를 성내면 덕산리 관할구역으로 편입하고, 성내면 덕산리 및 신성리 일부 31필지 62,585㎡를 흥덕면 하남리 관할구역으로 편입하려는 것이며, 이는 경지정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시군간. 읍면간 경계가 변경된 사안으로 해당지역 농민들의 영농 불편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0호인 고창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을 지정하여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퇴비화ㆍ사료화하고 위반 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현재 배출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배출요령과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므로써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고자하는 사안이나 음식물쓰레기 배출용 봉투, 배출용기제작과 해당업소 실태조사, 대 군민 홍보 등 동 조례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안은 계류시키기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1호인 고창군고창읍성관람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등개정조례안은 금년 2월 28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개편된 중앙부처 명칭에 맞도록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2호인 고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및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의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 시달된 사안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 관련 협의회 구성 등 제반사항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4호인 98년도 공유재산 추가관리계획안은 현재의 고창경찰서 건물을 이전하기 위하여 고창군에서 매입한 경찰서 신축부지 9필지 2,967평과 현 경찰서 건물부지 1,595평과 부속 건물을 포함하여 상호 교환코자하는 사안으로 고창경찰서 신축건물이 완공단계에 있으므로 양 부지를 상호 교환토록 하여 경찰서 건물이전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이전 후 구 경찰서 부지에는 고창군의 계획대로 판소리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5호인 고창군지역보건의료심의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종전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되고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종합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아니하였고 입법예고 등 사전 절차가 미비하여 동 조례안은 계류시키기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모두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 14건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각 안건마다 소관 실과소장을 충분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나서 의원 상호간에 협의는 물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타 시군의 경우를 참작하는 등 폭넓고 심도 있는 심사 의결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호종군수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부분, 특히 행정기구 및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보건진료소와 읍면 농민상담소 폐지 및 공단개발지원사업소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3대 의회 출범하여 첫 내무위원회가 열림으로 해서 많은 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남표의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서부터 제15항까지는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와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건의안은 건의안대로 의회에서 주문한 11개 48담당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조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이후의 또 다른 검토를 건의한바 있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와 같은 내용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최인규의원 거수)
예. 최인규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IMF한파로 모두가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 짜낸 모든 안들을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라 하지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고창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이 문제는 본의원이 그동안에 소장님도 만나 뵈옵고 우리 농촌에서 농민들을 직접 만나본 결과 지금 소장님께도 말씀드려 보았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는 첫째, 일 년 예산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으로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 면에 50만 내지 7.8십만원 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똑같은 인원을 줄이지 않는데 그 동안 우리 농민들이 농촌지도자들이 그 돈을 내서 부지도 마련하는 등 엄청난 일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농촌상담소가 어떤 일을 해 왔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농촌 상담소는 우리 고창군 농민이 실질적 65%라고 하지만 한 85%이상 됩니다. 우리 농민들은 이 농민들이 가장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농민상담소 그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상담소가 면사무소로 옮겨졌을 때 우리 농민들은 과연 모를 심다가 물이 흐르는 그런 옷차림으로 면사무소로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는지, 또한 한 면에 상담소 50내지 7.8십만 원이라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농민들이 맞대고 짜야 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 그러한 문제들을 과연 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지 농민들이 면사무소로 옮겼을 때 우리 농민들이 지금과 같이 할 수 있는지 물론 어렵지만 이러한 것들을 예산을 따져볼 때 그러한 문제들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우리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의안번호 370호 고창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할 말씀드리렵니다. 고창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아까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 해주신 대로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어른을 존경하는 그런 시점에 설날이 되면 어른들을 모시러 옵니다. 세배를 드리려고요.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짜낸 안에 대해서는 우리 그 안이 옳을지 우리가 집행부 안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것이 옳치 않을 때에는 우리 의회에서 다시 다루어 보아야 되지 않겠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인구 16개소 500명이상 5,000이내 보건지소 설치 조례안이 왔다고 하는데 이 보건진료소를 이용해 주는 주민들은 거의가 노약자들이고 또 병원에 갈 수 없는 분들, 병원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에게는요. 그리고 피부에 와 닿습니다. 밤 새벽 1시에 누가 거기에 와서 진료를 해줍니까? 병원은 정규시간만 되면 문을 닫아 버려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평소 병원을 이용할지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한번 진료 받는데 3,500원입니다. 진료소는 900원이에요. 이러한 문제, 교통문제로 택시를 탈지 몰라서 안타는 것이 아니에요. 병원에 나갔다오면 하루 품을 버려요. 그분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농업인구가 실질적으로 85%가 넘는 우리고창군인데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진남표의장
최인규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시자는 것으로 받아드릴까요.
인규
최인규의원
상정을 좀 미루었으면 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인규의원이 보건진료소문제와 상담소 문제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의 명확한 이해가 되는 답변을 드릴 수 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후 모든 행정의 관리와 조직 운영을 총체적으로 책임을 맡고 계시는 우리 군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일단 군수님으로부터 설명을 잠깐 듣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말씀은 아니지만 군수로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담소와 진료소는 현행대로 어찌되었든 존치를 해 가면서 특히 상담소 관계는 폐지 자체도 아니고 다만 운영의 묘는 좀 살리겠다. 지금 우리들은 고통분담이라고 하는 분담차원이 아닌 고통을 강요받고 있는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강요받는 고통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머지않아 또 다른 사회 분위기 조성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지금 고통스럽고 조금 불편하지만 얼마 멀지 않은 시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 본다면 또 다른 사회적 분위기로 우리 진료소가 더 확대 보급될지도 사실 모르는 일입니다. 또 상담소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운영 묘를 적용을 하지만 그때가면 또 다른 방법,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지도 모릅니다. 행정은 언제나, 특히 자치행정에 있어서 주민의 행정입니다. 주민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이 행정이고 행정은 주민이 사용해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구조조정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조금은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봅니다. 자치행정에 있었을 때 주민의 뜻대로 틀림없이 되돌아간다는 보장은 할 수 없지만 틀림없이 되돌아갈 날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최인규의원님!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인규
최인규의원
예,

진남표의장
감사합니다. 좀 전에 본고 말씀에 이어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15항까지 해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15항까지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현안문제로 크게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고심했던 모든 부분이 조금은 된 것 갔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또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더 효과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