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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복관 의원 발언

제73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8-09-09

이복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 수가 실제적으로 2백여만명이 넘는다는 보도는 가슴 아픈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실직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이 늘어나고 주부의 가출과 탈선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난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 총체적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때에 우리나라 곳곳에 집중폭우로 인하여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비탄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어려움속에 이번 폭우는 더욱더 큰 상처와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속에서도 온국민이 하나가 되어 어떤 이는 수해지역으로 달려가 이웃의 아픔을 같이 나누며 피해복구에 동참하였으며 현장에 가지못한 사람들은 정성어린 성금으로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난국속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민족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엇이든 하고자하는 의지가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을 위하여 이제 다시한번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생각하고 찾아다니면서 해결을 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며 주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인 것입니다. 이제 책상에 앉아서 행정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어려울때 주민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것이 지금의 공직자들이 해야할 일 인것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분발하여 오늘의 난국을 극복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0일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일에도 계속해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원흥입니다. 5페이지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IMF시대에 민간부분과의 고통분담과 정부의 지방행정조직감축방침에 적극 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유사기능 부서의 통폐합은 물론 조직을 감축하므로서 조직운영의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서 종전에 실.과단위로 규정되어 있던 사무분장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국단위 사무분장 사항을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번째 조례목적에도 있는 바와 같이 구본청에 실국 및 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옛날에는 과. 계장까지 직위에 있었습니다만 과까지만 설치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국장 및 실장, 과장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이 가장 중요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조례안을 직접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제안이유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에 두는 실.국 및 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실.국의 설치사항으로서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을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즉 실.국의 설치조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총무국에 있어서는 제1항에 '총무국에는 총무과, 세무과, 재무과, 시민봉사과등 4개과를 두며 제2항에서는 총무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전부다 과의 업무까지 되어 있던 것을 국단위로 묶었습니다. 제4조 사회산업국에도 제2항을 보시면 '사회산업국에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산업경제과, 기업지원과등 5개과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항은 '사회산업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한 것은 현재 사회산업국 각과에 있는 업무중 중요한 사항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제8페이지 제5조에 도시국에 있어서 '도시국에는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교통행정과를 둔다' 제2항에서는 '도시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마찬가지로 각과에 있던 업무분장을 도시국으로 하나로 중요한 사항을 묶었습니다. 제6조에는 '국장 및 실장, 과장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에 있어서 국장 및 실장, 과장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있어서는 제1조 시행일에 있어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고 제2조에 있어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즉 18가지 하나의 직책이 바뀌는게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제1항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의사계장을 담당주사로 한다' 이 사항은 계장직이 이번에 폐지가 되기 때문에 '담당주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2항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가지고 제6조 제2항에 보면 ''기획계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주무계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간사가 '기획계장이었것이 기획감사실장'으로 상향되는 것이고 서기가 '주무계장에서 실.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18가지 사항에 전부다 되어 있는 간사와 서기에 대한 조례를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부터 18항까지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3조와 제4조, 제5조에 총무국, 사회산업국, 그다음에 도시국에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중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그 업무에 준한 사항으로서 전부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은 열거를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15875호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조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유사기능 부서의 통합을 통하여 조직을 감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IMF의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방행정조직감축방안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과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실.국 및 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여 사무분장사항을 삽입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실.국의 설치라는 내용과 맞지않아 수정안과 같이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를 '행정기구에는'으로 수정하였으며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총무국은 총무과, 세무과, 재무과, 시민봉사과를 두고, 사회산업국은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산업경제과, 기업지원과를, 도시국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교통행정과를 두고 국별 사무를 종합적으로 분장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실.과의 사무분장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고 보며 부칙에서는 부평구 조직개편에 따라 유사기능 통폐합 명칭변경 폐지등으로 부서의 장과 부서명을 개정하였으며 계장제도의 폐지로 의사계장과 보건소사무장은 '담당주사'로 계장단들은 '실.과장'이나 '담당공무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부평구 조직개편안에서는 유사기능 부서 통폐합에 있어서 통폐합되어야 할 유사기능 부서가 일원화 되지않았는지 또는 유사기능 통폐합으로 지나치게 업무가 과중되지나 않았는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서상대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유사기능 통폐합으로 지나치게 업무가 과중되지나 않는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통폐합하는 사항이 앞으로 업무가 너무 복잡성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현재 세무과와 징수과는 옛날에 있던 업무를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삼풍사고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조직되었던 것을 분산해가지고 재난관리업무는 건설과, 민방위관계되는 것은 총무과, 그다음에 병무에 관계되는 옛날에 호병계와 마찬가지로 시민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환경법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와 청소과가 통폐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환경부의 단일부처이고 환경법에서는 쓰레기 문제와 또한 대기 및 수질오염 문제가 다같은 환경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폐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폐합 한 부서의 운영을 봐 가면서 앞으로 행정능력의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한 번판단해 볼 계획입니다만 현재는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집행부에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별지와 같은 사항으로서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그리고 부칙을 보면 '의사계장을 담당주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하되는 기분이 있지않는가 '담당주사'다 이렇게 명칭을 지시했는데 '주사'란 얘기는 일반들도 할수 있는 '이주사' '김주사' 이런 얘기인데 호칭을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우선 호칭관계에 대해서는 며칠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계장인 경우 6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무슨무슨 업무 담당주사'로 아주 지침이 전국적으로 통일하게 되어 있고, 시청의 계장은 5급이기 때문에 '무슨무슨 업무 사무관' 시청에 계장이 사무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침을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담당주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용어를 변경할 수는 없는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는 담당주사로 전국적인 통일사항이 되고 앞으로 그것은 또 개선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연구해가지고 상부에 건의하는 사항으로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아니 실장이라고 하면 안되는겁니까. 의사실장.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시청의 조직관계도 있고해서 시청에서 부르는 명칭과 구에서 부르는 명칭이 있고 의회에 대한 공식명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에 대한 명칭은 연구검토할 과제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우리나라 행정은 옛날부터 일본부터 내려온 행정이 많은데 지금 이런 얘기는 사회에서도 '이주사' '김주사' 흔이 쓰는 얘기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통념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실무자들은 '무슨무슨 업무담당' 지금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통일을 시켰기 때문에.
상대

서상대위원

담당이라면 팀장이나 마찬가지 얘기인데 용어를 바꿔 주었으면 좋겠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어렵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만 그것이 전국 시도에서 자꾸 어디는 계장직을 존치를 하겠다, 어디는 주사로 한다, 어디는 실장, 이런 것으로 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담당주사'로 하자 본청 같은 경우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국에서 흐름이 담당주사가 좋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수용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 구만 바꿀 수야 있겠지만 전국적인 흐름을 타줘야 맞는 것 같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지방자치를 격상은 못하더라도 저하되서 누가 들어도 '담당주사', 과장도 없는데 이렇게 공간이 뜨잖아요. 실장정도로 이렇게 예우해 주는것도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심도있게 여러 위원님들 검토해주시고 이것 지방자치가 우리가 한참 성숙기에 들어간 사항인데 이렇게 저하시키는 일면이 벌써 틀리는 얘기같은데 깊이 생각해서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명령에 의해서 공식명칭이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대통령령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쉽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이 사항은 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042호로 명칭이 정해져 있고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여지껏 유효하게 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실지 일반행정 지위체계를 모르겠는데 지금 의회는 4급 서기관 밑에 과장도 1명 없어요. 그리고 6급 계장을 두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것도 국장 밑에 과장도 하나도 없고 계장만 있다는 것도 지휘체계도 문제고 계장 직급이라는 것 그 자체도 없애가지고 '담당주사'다 이렇게 했을 때 조직체계에서 누가 보더라도 사실 인정이 안됩니다. 어느국이 과장도 하나 없고 계장도 없는 그런 조직체제가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 생각에서는 이것 자체를 우리가 조례개정이다 이런 것을 할 때 상위법이다, 대통령령이다 이런 것 사실 여기와서 거수기 노릇뿐이 안하는거예요. 조례심사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차라리 다음부터 이런 것 조례개정을 올릴 때 아예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할 것은 그냥 보고사항으로 끝을 내고 실제로 지방자치에서 우리 기초의원들이 수정을 할수 있는 이런 것을 올려야지 명칭은 조례개정이라고 해가지고 올려놓고 뭐를 하자면 이것 대통령령이다, 상위법이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현재 처해진 우리나라 실정이 그런겁니다. 어쩔수 없이 본청에서도 심의할때도 결론은 토론만 하고 하는 것 아니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통일을 시켜야 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재룡

김재룡위원

기초단체니까 우리가 시 조례도 여기서 위반할 수가 없고 그 범위내에서 모든게 되어야 될 때는 차라리 우리가 개정할 수 없는 것은 일단 보고사항으로 끝을 내고 우리가 여기서 토의해가지고 이런 용어 자체라든지 직급같은 것을 개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조례개정안으로 내놓고 이래야지 이것을 매번 보면 조례만 나오면 거의 그런거야. 상위법 무슨 시행령, 대통령령, 감사실장님께서는 법에 의해서 도저히 용어 자체를 우리가 여기서 개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그것 자체를 개정할 수가 없다면 우리가 더 논의할 자체가 없고, 다만 아무리 대통령이 됐든 상위법이 됐든 우리 고유권한을 가지고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다, 없다 그것만 명확하게 답변주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상 국가를 경유할 때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테두리내에서 하는 것이고 현재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사실 자주재원의 독립권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지금 국가의 의존도도 많고 그래서 아직까지 순수한 지방자치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가 되려면 자주 재정권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자주재정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도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국가적인 과업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사전에 약간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국회사무처나 상위청까지 알아보라고 해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변경은 불가능하다 이러는데 사실은 집행부 소관은 집행부에서 과장이나 아니면 국장제도로 쭉 내려왔기 때문에 계장이나 동사무소 사무장을 폐지한다고 해도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보건소도 보건소장하고 그다음에 사무장인데 보건소 사무장을 폐지하고, 우리 의회같은 경우에는 김재룡 위원님이나 서상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장 밑에 과장이 있는것도 아니고 계장 6급 있는데 그렇다면 6급 계장을 그냥 두면서 계장이란 명칭만 담당주사로 바꾸는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통용상 계장으로 해도 법에 하자는 없지 않느냐, 만약에 법에 하자가 있다면 개의가 들어올 것이냐 이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은 안될 경우에는 우리 부평구 자체만으로 계장제도를 그냥 둔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면 시.군.구 의회 의장단에서 상부에 상의해 가지고 의사국에 과장을 두든지 아니면 전례같은 계장자리를 그냥 두든지 특유의 의회만큼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만 그 이전에 당장 우리 부평구만이라도 우리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그냥 계장으로 존속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각 과에 직원들도 전부 주사란 말이예요. 그럼 주사라는 똑같은 급수에서 물론 6급, 7급은 있습니다만 '7급 주사' '6급 주사'를 부를것이요. 계장 밑에 위계질서가 제대로 업무분장이 책임감이 있지않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부평구 의원님들이 부평구만은 의사계장으로 통용해 보다가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서 안되면 그때 가서 개정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가 안 가십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되고요 우리가 명칭에 대해서 문제인데 명칭을 바꾸었다고 해도 우리 통상적으로 부르는 것은 그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실장님, 6급을 통상적으로 임용장 나갈 때 지방행정 주사로 나가지요. 그리고 7급은 지방행정주사보, 지금 중앙부처나 이런데 개정되가지고 6급 주사를 담당주사로 개칭합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 그렇게 말씀 해주시면 쉽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구 산하에서는 6급 계장 제도를 없애는게 결재권한이 있고 담당업무를 안하기 때문에 고비용 저효율을 생각해서 업무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팀제 얘기 나오는 것도 어느 회사든지 마찬가지로 특정한 업무가 생겼을 때 팀을 구성해서 그 사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기회주고 근무평가도 하고 이런 제도로 이번에 전부다 바뀌기 때문에 담당주사를 없애는 근본적인 목적이 고비용을 없애고 능률을 향상시키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계장이다 이런 공식적인 전결 권한이 있는 직책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취지기 때문에 이번 구정조정은 그러한데 목적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아니 그러나 6급은 그대로 존속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팀조성이나 구조조정에 별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만 6급도 일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 할수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결재로서 끝나는 부서,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 명에서 정한것하고 마찬가지로 사무분장도 규칙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하부기관에 조직도 규칙으로 정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기관장이 자유스럽게 능률성을 발휘하고 고비용을 줄이고 할 수 있게끔 재량권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을 전반적으로 향상 시키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아니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통령령 지시에 의해서 한다면 김재룡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심의할 존재가치도 없는거예요. 심의할 업무보고나 아니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뭐가 필요 있어요. 그런데 물론 부평구 자체만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같은 6급, 7급이 주사로 지금 통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의사계 하면 의사계 주사급들 몇이 있는데 그것을 국장이 유보시에는 계장이 책임지고 계장책임하에 통할적으로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장이 휴가중이나 유보시는 컨트롤 할 책임감이 없잖아요. 그럼 적어도 계장 타이틀을 가져야 직원들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장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제 생각이 무리가 될지 모릅니다만 부평구만이라도 계장제도를 그대로 존속 시키면서 이게 상위법이나 구조조정에 문제가 있다면 다음에 개정 해서 그전에 바꾸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안되는 사항입니다.

황충식위원

안되기는 우리 위원들이 결의하면 되는거지 뭐가 안됩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 해주셔야 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총무국장님 지금 우리 부평구청에 본청하고 3개 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시도 있고, 그런데 이번 구조조정에서 의회사무국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본청하고 의회사무국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본청에는 국장 밑에 과장들이 네분씩, 다섯분씩 다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장이 이번에 행정조직이 되서 결재권이 없다 말씀이예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은 그러면 담당주사가 바로 결재권도 없는데 그러면 의회에는 국장이 전부 결재 혼자만 다 하는거네요. 그것 물어봅시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전결규정사항이 없기때문에요 모든 것은 담당자가 책임을 집니다. 기안자가 담당자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주사가 자기가 기안한 것 1차 책임있고 결재권자 이외에는 사무국장이 결재를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계장의 결재권 한 단계를 없앤다고 말씀하셨단 말씀이지요. 그런데 왜 의회사무국은 담당 계장제도가 없어지니까 결재권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지금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라면 의회사무국은 과장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장 혼자서 결재권이 다 있다는 것 아니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모순입니다. 대통령령에 의회사무국 기구의 설치기준에 보면 시.군.구에 의회사무국 또는 의회사무과에 과로 아주 설치기준을 정해 버렸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장이 꼭 싸인을 한다고 그래서 권한이 없는게 아니라 담당주사로서 그 권한이 행사가 되는거고 다만 결재 과정이 단순화되고 신속해 진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국에 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논의할 수가 없고 행자부로부터 승인된 것이 우리는 의회사무국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장이 결재를 한다라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어렵겠습니다. 주사로서 결재는 받는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결재란에 계장제 단계가 축소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계장란은 없어지지요. 계장란 결재는 없어지지만 그옆에 담당 이렇게 서명할 수 있는 체계는 소지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데는 구조가 특수가 되는게 아니고 그냥 행정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고요. 여기에 제반행정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똑같은 방식에 똑같이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국장님 말씀은, 맞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검토를 해서 결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결재권자 계장이 없고.
복관

이복관위원

어떻게 결재가 그래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담당주사로서 하는거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담당주사가 해서 국장 결재 받을 것 아니예요. 그럼 전에도 의사계장이 해서 또 국장 결재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에 의의가 전혀 없지 않느냐.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러니까 어디는 계장직을 둔다 하니까 전국의 획일적인 통일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내려와 가지고 구에는 담당주사로 하고 본청의 경우는 5급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이렇게 통일을 지어주신겁니다. 혼란스러운게 있기 때문에.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하실 때 본청에 대해서 계장직제를 폐지하고 결재단계 한단계 축소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리고 의회는 의회 따로 있는거잖아요. 의회는 의회사무국에 지금 담당주사제도가 있어서 파트타임제란 얘기 아니예요 책임제.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의회사무국장 밑에 과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생기는데요 집행부의 예를 들면 과장이 최초의 결재자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는 실무자가 1차 책임을 지고 지방행정주사 즉 담당주사가 기안했으면 그사람이 1차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과장이 직접 하는거지요. 그래서 과장이 그 만큼 일이 많아진거지요. 전반적인 것을 챙겨야 되고 옛날에는 계장이 챙겨 주었는데 지금은 의회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6급이 기안을 하면 1차 책임도 그분이고 그다음에 결재권자가 바로 상급자는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최초 결재권자가 의회는 의사국장이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논란이 있는거예요. 최초 결재권자가 본청은 담당자 빼놓고 과장이고 의회사무국은 과장이 없다 보니까 국장이 최초 결재권자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논란이 있는거예요.
복관

이복관위원

오늘 다루는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우리 의회같은데는 상당히 무의미하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통과하는것만 정하지말고 정말 지방행정조직에서 개편했을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형식적으로 공무원들이 위에서 대통령령 내려왔으니까 이것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잘못됐다 이 말이지요. 근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런 조례안을 제출할 때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얼만큼의 효율성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실감할 수 있도록 조직이 단순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아니냐고. 이런 것은 종이도 아깝고 하니까 없애 버려야지요. 형식적으로 탕탕탕 때려주는것만 원하시는 것은 바꿔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령이나 행자부 지시에 의한다 하지만 지금 지방화 시대 아닙니까 지방화 시대에서 그 지방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획기적으로 하는것도 한 방법이니까 우리 부평구만이라도 그냥 계장제도로 존속할 수 있게끔 해서 법의 위반이다 이러면 그때당시 개정해서 우리가 심의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크게 잘못될 것 내 생각에는 없는 것 같은데.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결국 그것은 시간낭비만 초래합니다.

황충식위원

낭비는 낭비인데 그렇게 해도 법의 하자는 없어요. 6급이 주사로 있기 때문에 그냥 계장명칭만 그대로 존속시키자는 거지 다른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의회사무국이라는게 계속 반복됩니다만 중간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계장인데 계장제도가 없다면 다같은 주사들이 책임한계를 느낄 수가 없고 또 만약에 국장이 유보시 만약 무슨 휴가라든지 이럴때는 의사국팀을 누가 총괄적으로 책임감있게 이끌어 나가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부여 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계장제도를 존속시키는게 좋지 않냐 이거지요. 의회 위계질서로 봐서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부평구에서 일어나는 이것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지만 각 시.군.구 의장단에서 이것 건의해가지고 그때가서 어떻게 또 된다든가 아니면 계장제도를 존속시키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상의할 문제는 아니예요. 부평구만 해당되는게 아니니까.

류수용위원

류수용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구청장이 임명장을 줄 때 주사와 주사보로 주고 있지요. 계장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요. 사무장도 사무장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요. 현재 임용장을 줄 때 그렇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지금 계장까지는 계장으로 주었지요.

류수용위원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전부다 준다 이거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류수용위원

저는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논쟁이 많이 있고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한가지 질의합시다. 제3조 '총무국에 총무과, 세무과, 재무과, 시민봉사과를 둔다' 그랬는데 다시 또 원위치로 되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아홉번째 보면 '경영수익사업 및 세외수입업무를 총괄, 조정, 관리를 총무국 산하에 들어간다' 말이지요. 그러면 경영재정과 내용이 현재 존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무과로 다시 원위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다시 이것도 위에서 내려보낸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편의상 재무과로 조정했었던건데요 경영재정과라고 하니까 좀 심의 예감이 없다해서 했는데 사실상 경영재정과 명칭도 맞는 것 같고 그런 판단인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재무과가 좋지 않겠냐고 당초에 판단내렸던 것입니다.

류수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과거에는 재무과였습니다. 그러다 경영수익을 해야된다 이제는 지방자치제에 대해서는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않아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경영재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보세요. 경영이 분명히 들어가면 재무과라는 그것을 다시 바꾸어야 되느냐, 이런 원칙이 계장이라는 것도 논쟁이 됩니다만 총무국 산하에 통폐합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궂이 재무과라고 바꾸느냐 말이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재정과를 재무과로 변경한 것은 시의 경영재정과가 폐지되어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일선 시.군의 재무과가 설치되 있고 인천 일부 구에도 재무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으로는 행정의 큰 기능이 행정을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고 민간의 효율성이 접목되는 것이 큰 흐름이고 연수구등 일부 구에서는 재무과를 경영재정과로 변경하고 있고, 남동구는 경영재정과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흐름에 부응하고 경영수익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무과장 의견으로서는 과 명칭이 재무과 보다는 경영재정과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과장님 의견은 경영재정과가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본래 재무과라고 기안한 사람은 누구예요. 실무과장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일방적으로 된 것 아니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했습니다. 제가 검토해가지고 한건데 경영재정과로 바꾸는 것을 수정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노형진입니다. 9페이지 부칙란에 보면 제6조 제2항중 '기획계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주무계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고 제9조 제2항중 '예산계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가고 어떻게 보면 격상하는 그런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된거예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의 문구상만 봐서는 이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공인조례 1항부터 18항까지 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공인조례에 보면 제6조의 공인관리에 대해서 '공인은 의사계장이 이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직제가 '담당주사'로 바뀌기 때문에 '담당주사'고, 그러니까 명칭만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인천광역시부평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제6조에 보면 간사와 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사는 기획계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기획계장 제도가 없으니까 상향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그다음에 서기는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주무계장과 직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한다' 했는데 이것은 실.과장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고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보면 간사는 기획감사실 '예산계장이 된다'는 것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결재권이 6급이 없이 사무관이 되는것과 마찬가지로 올린 사항이 되고, 네번째 인천광역시부평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의 '간사는 총무국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청소년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6급을 '문화공보실장'으로 상향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천광역시부평구구민상조례에 보면 간사와 서기가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총무계장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총무계장'을 이것은 하향조정해 가지고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계장이 없어서 총무과장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제1차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낫다고 해서 '담당공무원'으로 했고 인천광역시부평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에는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동 사무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 사무장보다도 동의 사무장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제10조의 '결산 및 보고는 경영재정과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지침에 의하여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기획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조례에 올라온 것 처럼 경영재정과장이 재무과장으로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재무과장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영재정과를 그대로 살리면 이것도 경영재정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부터 18항은 간사와 서기, 공인담당자, 회계담당자의 담당자가 앞으로 회계담당자를 전면적으로 임명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향조정한 것도 있고 실무적으로 실무자가 낫다고 한 것은 하향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지침이 아니고 상향조정이 된 것은 상향조정되고 하향조정이 된 것은 그런거고 이것을 말씀하는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상대

서상대위원

그러면 '예산계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그랬는데 몇급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제가 5급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예산계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5급으로 높이는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높이는거지요. 6급이 간사역할을 해주는거예요. 사무관으로 올리는겁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그럼 '청소년계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상향한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재단위는 전부다 상향해서 결재단계의 복잡다단성을 축소해서 신속성을 기하자는 사항이 되고 실무자가 제1차 책임을 진다는 것은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중간에 결재과정을 과감히 삭제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그럼 이것이 부칙인데 대통령령이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은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바뀌면서 직급에 대한 계장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부칙사항에다 이것 넣어서 일괄적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결재사항이 실장님이 일이 더 많아지는거고 우리 문화공보실장님도 과거 문화체육계장이 하던일을 다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류수용위원

업무가 과거 내가 하나가지고 있던 것을 두개씩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장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형진

노형진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노형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진

노형진위원

조금전에 의사계장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의회직을 다시 만드는 것이 어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떤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직을 다시 만드는 것이 어떤가.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직을 만든다는 것은 저희 지방공무원법상에 안되는거고요 전 의장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기초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협의회 거쳐서 중앙부처에서 국가 공무원법 아니면 지방공무원 법이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구단위로 해서는 의회직을 설정한다 안한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체 협의장들끼리 의논해서 그것을 중앙에 올려가지고 그것이 반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협의단체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각 기초단체 의장님들이 협의회가 있습니다. 인천시에 협의회장이 있고 인천시협의회장님이 전국 시도에 협의회장이 또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의견개진을 해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행정자치부로 올리면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법으로 정해줘야지 저희가 그냥 구 단위에서 기초단체단에 의해서는 정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제1조 목적, 제2조 실.국의 설치, 제3조에 '총무국에 총무과, 세무과, 재무과, 시민봉사과를 둔다'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제2항에 '총무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해서 19개 관례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하면 지금 구분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에서 뭣뭣한다, 세무과에서 뭣뭣한다, 이런 구별이 있으면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이 이건 총무과에서 할 것 세무과로 이관도 시킬 수도 있는 부분, 이런 허점도 있어 보이는데 지금 사회산업국도 마찬가지고 도시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약간의 동의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과에서 뭐뭐를 둔다 이렇게 조항을 만들면 어떨까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말씀드리는데요 8페이지 제6조를 보시면 '국장 및 실장, 과장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래가지고 청장이 그것을 결정지시는겁니다. 자치단체장이.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제6조에 나와 있는데요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도시국에서 제1항에서 제15항까지 뭐뭐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정해놨는데 이것을 다시 우리 위원들한테 했을 때 이것을 분류해서 이 자리에서 더 세밀하게 알 수 있는 과의 분담같은 것을 다시 해 주었으면 더 이해하기가 좋지 않느냐 그 말씀이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 부분을 종전에는 조례로 정해져 있던 것을 IMF한파를 이기고 지방행정수행이 원활하게 신속한 기능 발휘를 하기 위해서 기초단체장한테 정하라 이렇게 된겁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앞으로 과의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이 각과의 업무를 안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만약에 총무과가 너무나 일이 많다했을 때 총무과에 예를 들면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다른 시민과로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총무국장 권한하에서 전부다 고비용을 줄이고 능률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자율권을 준것입니다.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규칙사항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총무국 산하에 있는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총무국장한테 권한을 준 것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사무분장을 주는것도 대통령령에 내려온거예요 아니면 여기 자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거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대통령령에 '과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규칙으로 대통령령을 바꿀때는 그런 의도가 있는거지요. 총무국장이 전체 과를 조정해서 업무를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해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가지 더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눈이 많이 왔을때하고 장마가 와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인력을 행정사무분장을 그때그때 나누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지요. 산불났을 때 항상 자기 책임하에만 가지말고 전부 다 산불끄러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위원장이 질문 한가지 드릴께요. 제9조 제2항중 10페이지 '보건소 사무장을 담당주사로 하고 보건행정계장을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지방행정주사가 몇분 계십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한사람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런데 조직개편안을 보면 보건소에 6급이 지금 폐지되거든요. 그렇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장

한사람 폐지되는데 어떻게 담당주사가 될 수 있나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행정직 말고 방역계장, 의료계장 이런 특수직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행정직 말고도 6급이 여러분 계실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담당주사로 한다'라는 것은 담당주사 보건소에 한사람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담당주사로 결정을 합니까. 보건계장, 무슨계장, 무슨계장중에서 선임해야 할 것 아닙니까. 10페이지 제9조 제2항.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말씀드리면 이런겁니다. 행정주사를 담당주사로 하고 간호직, 의약직, 보건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담당팀장이 되는거예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런데 행정주사를 폐지를 시킨다 말이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행정주사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요. 조직개편안 여기보면 정원 12.4% 감축안에 보건소 6급 1명 폐지.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제9조에 보면 간사와 서기가 있는데 '간사는 보건소 사무장으로 하고 서기는 보건행정계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사는 보건소 사무장이 없을 때 예를 들면 지금 계장은 보건직이라고 해서 보건담당주사 이런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6급은 다 담당주사로 통일되기 때문에 사무장이란 공식명칭은 없어지지만 담당주사로 하고 지금 현재 보건행정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장제도가 없기 때문에 보건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6급인 사람이 담당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7급인 사람이 담당공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게 아니고 보건소 사무장을 담당주사로 하고란 말이예요. 그런데 보건소 사무장 직제가 폐지됐다 말이예요. 이 안대로 라면 1명이 폐지되지 않아요 행정주사가요. 여기에 1명 폐지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거예요. '보건소 사무장을 담당주사로 하고'라는 이 부분.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지금 사무장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간사자격에 사무장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고 간사는 또 한사람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게 예를 들면 보건행정계장이 들어가든 방역계장이 들어가든 그사람은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지요.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를 제9조 제2항중 보건소 사무장 직제를 폐지하고 그렇지요. 그렇게 나가야지요. '보건소 사무장 직제를 폐지하고 보건행정계장을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보건소사무장 행정사무장이 없어지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 말씀도 안되는거고요 지금 현재 규칙상에.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보건소 사무장을 지금 폐지하는데 보건소사무장을 담당주사로 하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사무장은 없어지고 여기서 간사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전에 간사를 우선 주체로 보면 간사는 사무장 이었는데 간사는 다른 담당주사가 있을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에 다른 보건직도 있고 위생직도 있습니다만 6급이 간사를 맡으면 그게 담당주사가 되는거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해가 안가네. 보건소 사무장 직제를 폐지하는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보건소 사무장을 담당주사로 하고라는 문구가 잘못됐다라는거지,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가는데 사무장 직제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같이 담당6급 주사를 두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6급이 다른 6급이 많지요.
재룡

김재룡위원

사무장을 담당주사로 하고는 잘못된 것이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사무장 직제를 폐지하는데.
복관

이복관위원

'보건소 사무장을 담당주사로 하고'면 수학적으로 니콜이 되는거야. 사무장을 '담당주사'로 바꿔주는거란 말이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사무장제는 폐지가 되지만 주사는 있는거예요.

류수용위원

'주사를 사무장으로 하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사무장을 담당주사로 하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거예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렇게 되면 사무장 직제가 존치되는거예요. 그러니까 '간사를 담당주사로 하고' 이렇게 나가야지요. 보건소 사무장은 빼고. 사무장 직제가 폐지되는데 자꾸 올라오니까 문제가 있는거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간사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렇게 해야되는거예요. 지금 조직개편안을 보면 아까 서두에 의회에 계장직제가 안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보건소도 그렇게 해야 되는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게 아니라.

황충식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사무장들이나 계장들이 한참 중요한 직책을 맡고 그분들이 업무분담을 다하고 있는데 과장들은 이런 개편이 없고 사무장, 계장들만 없앤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일을 많이 하고 전체적으로책임감있게 일합니까. 한참 일할 사람인데 그사람들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개편이 잘못된거예요 근본적으로, 나이먹고 그런 과장들 있고 사무장들, 계장들 일선에서 직접 뛰면서 업무분장한 사람들은 다 없애 버린다는게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어느 업무부서를 보세요 계장급이 얼마나 일을 하는데 전부 담당해서.

류수용위원

과장들이 열심히 계장보다 많이 하겠지요. ㅇ 위원장 두충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직위표를 보십시오. 부평구 직위표를 보면 사회산업국내에 지역경제과와 중소기업지원과는 유사기능 부서라고 생각되는데 통폐합되지않은 이유와 환경보호과와 청소과의 통폐합으로 업무량이 많아 업무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조정할 생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아까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합친 것은 환경법이 일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우리가 부담은 크지만 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지원과하고 경영재정과는 현재 IMF한파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여건도 어렵고 해서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중소기업지원과는 사실 만든지 2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기업의 육성도 당면한 과제고 경제살리기도 당면한 과제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부평구 지역경제 5개년개발계획이라고 해서 용역사업도 해야 되고 해서 사실상 이 지역경제차원에서 두 과는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조정을 한것입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첨원해서 말씀드리면 기업지원과를 존치시키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 지원에서 보급화되는 인류화 기업으로 지정해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부평구청에 위치할려고 하다보니까 중소기업과가 우리 부평구에서는 가장 경제살리기에 활력소가 된다 그런 입장이 반영된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류수용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수정안 제3조 총무국에 대해서 총무국에 총무과,

류수용위원

간사님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질문했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죄송합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총무국에 총무과, 세무과, 재무과, 시민봉사과를 둔다'라고 했는데 재무과를 경영재정과로 바꾸는 안입니다. 아까 기획실장님도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안을 제안드립니다.

류수용위원

얘기가 아니고 답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답변한 내용을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류수용위원

이 부분은 김평달 전문위원께서 자구수정 제안해서 이복관 간사님의 제안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이복관 위원이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복관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청이 있으므로 이복관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이복관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찬성하신 위원이 대다수인 바 이복관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이복관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수용위원

잠깐, 우리 보건소 문제가 얘기가 안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보건소 사무장을 담당주사로 하고'를 '보건소 간사를 담당주사로 하고'로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얘기를 안했어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맞습니다. 제가 제의를 잘못한겁니다. 설명부분을.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가야지 지금 이것을 자구수정을 하든지,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했으니까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지요. 2.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근

두충근위원장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원흥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IMF시대에 민간부문과의 고통분담 및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감축계획에 따라서 제1단계로 기구감축과 함께 총정원 887명중 110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정원관리기관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로 정하는 정원관리기관을 예전에는 본청, 의회사무국, 소속기관, 동으로 되어 있던 것을 단순화해서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759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8명으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에 보시면 행정자치부에 지방행정조직개편지침에 의거 부평구 총정원은 887명중에서 110명을 감축하게 되면 조례개정후에는 정원이 777명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방금 설명드렸듯이 제2조중 '본청, 의회사무국, 소속기관, 동을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15페이지 제2조를 보시면 제2조 정원의 총수에 있어서 구본청 445명, 의회사무국 21명, 직속기관 47명, 동 374명을 이중에서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해가지고 제3항은 제1항 구본청에 넣어서 759명이 되는것이고 또 제4항도 동에다 동사무소 사항이 집행기관에 들어가서 총 집행기관이 759명으로 되며 의회는 3명 감축에 따라서 18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칙에 제2항에 보시면 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가 있습니다. 이 조례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 110명을 만약에 줄이게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에 대해서는 2천년 12월 31일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천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칙 제3항에 다른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국에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중 제3항에 직속기관하고 제4항에 동사무소를 없애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중 21명은 '의회 21명을 18명으로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원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1998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15875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는 정원관리기관을 본청, 의회사무국, 소속기관 및 동을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국으로 하고 IMF시대의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부문과의 고통분담 및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감축계획에 의거 총 정원 887명중 집행기관은 107명 의회사무국은 3명을 감축하여 총 110명이 감축되는 것이며, 집행기관 정원은 759명,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18명으로 부평구 총정원은 777명이 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개편방향에 감축규모가 1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어디서 근무하게 되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직급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강희태입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인사부서의 검토안이 되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도 말씀하셨듯이 총정원의 887명에서 110명이 2천년 12월 31일까지 유보자로 남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부평구청에서는 잉여인력 선정시기, 방법을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잉여인력 활용방안도 검토중에 있고 그래서 위에 관련한 모든 감축방안은 상급부서에 뚜렷한 인사지침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전 직원의 자료를 인사관리와 관련해서 수집하고 있고 잉여인력의 선정시기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신중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감축된 정원에 대해서는 2천년말까지 과원으로 인정되어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과원에 대한 운영은 현재 국.과 중심 부서별로 팀이 필요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소요인력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예를 들어서 국이라든지 과에서 필요할때는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과원이라고 생각한 과나 계가 통폐합된 과라든지 계에서 직렬, 직급별 정원이 초과된 인원을 팀제라든지 각과에 필요한 인원을 보충해서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검토해서 임용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입니다. 지금 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굉장히 110명이라는 인원을 속된말로 2천년에 가서 짜른다고 할까 기구가 되서 업무가 과다되는 부분에서 가슴이 아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지금 가정적으로 모두 봤을적에 가장 돈이 많이 쓰여지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출근을 안하고 집에 있는날 정말로 갑갑하고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고개숙인 남자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분들을 2천년까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도 우리 김병환 위원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서 그분들에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고 아까 차를 타고 오면서 뉴스에 잠깐 들으니까 서울시에서는 유휴인력 감축되는 인원을 10명씩 팀제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도요원으로 해서 한다는 발표를 들었는데 우리도 그와 유사한 것으로 할 것인지 그렇게 하면서도 팀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머지 50%되는 인원을 어떻게 2천년까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범구입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장이 세부적으로 너무 상세하게 얘기하시다 보니까 혼동이 오시는데 저희가 약110명중에서 자연감소되는 인원하고 명퇴하신 분들하고 하면 약90명의 자리가 실질상으로 과원이 되는겁니다. 그런데 지금 딱 부러지게 이렇다고 정의내릴 수는 없는 것이고 각과에다 인원을 우리가 총무과장이 말씀하신대로 팀제로 운영할 수 있는 수요처를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걱정 고통도 덜어주고 전체가 구청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에서 어떻게든 실망에 빠지지않는 방향의 일을 맡기고 해서 그 사람들이 퇴직된다는 그런 언급도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적어도 2천년초까지는 우리가 능력평가라고 할까 이런 방안을 기준으로 설정해가지고 어쨌든 2천년초까지는 해서 나중에 퇴출대상이 되는 사람한테는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되게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딱 부러지게 말씀 못드리고 어쨌든 그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구의 경영수익도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전혀 동요없이 그분들이나 현재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누가 퇴출대상이 되는지 딱 부러지지않게 선 정의를 내리지 않을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퇴출되면 직원들이 어떻게 보장이 됩니까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현재는 그것이 보장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새로운 사업체가 발생되면 그쪽으로 전출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현재 2천년까지 우리 구청이 어떻게 이루어질는지 어떻게 벌전해 나가는지 그것이 모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천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999년 되면 또 10%라는 인원이 감축대상이 또 나와야 됩니다. 3년간해서 30%니까,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아까 전 황충식 의장님께서도 걱정하셨는데 가장 젊게 일해야 할 사람들이 관둬야 되는 것 아니냐 상당히 고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따라서 저희구청이 가장 젊은 간부들이 많기 때문에 조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로 구조하는 것을 청장님이 고심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님의 노력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겠나 저도 그점에 가장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지금 여러 가지 창출이 앞으로 나타나겠지요. 그런데 한가지 본위원이 제안 한가지 드리면 우리 통.반장한테 26억이란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적십자회비 걷는것하고 1년에 두차례 재산세 고지서 나누어 주는 것하고 인원동원, 무슨 이런 것, 시민과장님 맞지요. 그런정도지요.
원호

조원호시민과장

대부분.

류수용위원

그렇지요. 고지서 송달이라든가 이분들이 어느팀제를 운영할적에 그런것도 반영을 한다라면 오히려 그분들보다 지역사회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구 검토해야 할 부분인데 참고해서 이 부분도 어느 기능을 만들어서 같이 소외감을 갖지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청장님 방침이 전체로 어떻게 구제하고 덜 퇴출시킬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것을 계속 고민하고 계십니다.

류수용위원

고민만 하지말고 우리 위원들 의견도 많이 청취해서 반영이 되가지고 다 그분들이 정말로 잘한 사람도 있을거고 못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이 전부 같이 동등하게 30%씩 월급 삭감해가지고 같이가자 이런제안이 나왔으면 하는데 우리 행자부에서 지침이다해서 같이 따라서 가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그런 의향 없으십니까. 30%씩 부평구가 모범적으로 월급 감축해서 전부 같이 일하자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너무 건방진 말을 드린 것 갖고 앞으로 99년 1월 1일 되면 6급이하 노조는 아니지만 6급 이하 직원들이 협의회 구성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런 협의회가 구성되면 좋은 의견도 있을 것이고 시도 단위협의회에서 의견이 수용될 것이고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심사 검토해서 저희도 막 절단할 수는 없는것이기 때문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계장님들 다 계신데 우리 부평구에 현재 공무원 정원으로 봐서 지금 실질적으로 인구수 비례해서 적다고 하는 것은 거의 인정을 하시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보편적으로 인정을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 지자제별 정원 현황을 프린트해서 저희들에게 준 것을 보면 적다고 하는 것은 인력부족의 문제점이 우리 구에 상당 부분 있다고 해서 전체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여기 적은 수에서도 얼마의 인원을 감축해야 된다는 그런 아픔도 함께 동반하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정원조정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은 있어요 내무부장관까지 건의를 하고 인천시에 정원을 조정해달라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족한 공무원 정원수내에서 얼만큼 우리가 부족한 정원을 늘려서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기대치는 가지고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기대치는 우리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올리고 해서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원 산식이 바뀌어야지만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건의해서 회시를 받은 결과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인력부족의 문제점이 대체적으로 있다고는 인정하면서도 건의는 몇번이나 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건의는 세 번정도 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세 번했는데 하나도 안 받았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안된다, 된다는 얘기도 안받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때마다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민방위재난관리과 할 때 조금 더 주었는데 한두명 정도인데 두 번의 기회에 있어서 1명, 2명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가지고 다른 구 정원조정할 때 같이 들어오는 것 보다는 별도로 우리는 원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도 정원편성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일반적인 자치구와 똑같이 한다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인원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정원을 늘려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할께요. 우리 정원감축안을 급별로 세분화에 보면 6급이 99명인데 24명이 감축되지요. 동 사무장 포함해서 그리고 7급 이하 39명인데 이렇게 직급별로 보면 7급이 202명중 15명이 감축되고 맞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15명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8급은 188명중 14명, 9급은 123명중에 10명 비례해가지고 프로테이지 나누어서 감축안을 내 놓았다고 기획계장님께서 저한테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5급 이상을 보시면 정무직 1급, 민선 구청장 빼놓은 나머지 5급 이상이 50명이예요. 동장포함해서 50명이지요. 50명중에 3명이 감축되는데 이것도 자연감소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3명이 명퇴 요청한 분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3개과가 축소되면,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동장 공석자리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5급이상 50명중에 단 1명도 감축인원에 들어가지 않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5급이상은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것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이런 안이 나왔습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까도 행정기구조직개편개정안 다루면서 황충식 전 의장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6급이하 가장 왕성하게 일할 사람들이 오히려 퇴출대상에 오르고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에 있어서는 국장 밑에 과장이 있어야 되고 과장 밑에 계장이 있어야 되고 실무자가 있어야 되는 사항도 마찬가지로 이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규정에 보면 실.국.과의 설치가 우리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국장이 4급, 실장 과장은 5급으로 이미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5급 이상은 감축대상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6급들중 능력있는 사람들, 5급이상 능력없는 사람들, 퇴출시키고 6급들 승진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앞으로 이루어질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직제조직안에 의해서 실.과장들은 손을 못댄다고 말씀하시니까 왜 손을 못대냐고, 6급들 승진시키고 7급, 6급으로 승진시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능력위주로 해서.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기전까지는요 진급사항이 일체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공석으로 놔두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인사방침에 의해서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인사사항에서 조치가 있겠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지요. 정원감축안을 내놔가지고 지금 조례를 다루는데 110명을 감축하고 있는데 그후에 이미 조례가 개정된 상태에서 인사한들 무슨 소용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5급이상 50명중에 능력없는 사람들 퇴출시키고 공석으로 놔둬가지고 승진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사실 저도 답변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현재 동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하고 사무관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인 입장에서 5급이고 4급이고 그냥 짜를수는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좋습니다. 그 답변이 나오기 위해서 제가 질의했어요.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각과별로 각 동사무소별로 과장, 동장 책임하에 3명씩 올리라고 한 것은 뭡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강희태입니다. 아까 종전에 검토사항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는 근무평정을 1년에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잉여인력의 선정이라든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의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자료를 수집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참고자료로 받았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폐지되지 않았어요. 그 안을 내놔가지고 말썽 많이나니까 흐지부지 없앤 것 아닙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인사할 때 승진 내지는 영전을 시킬때는 인사부서에서 각과나 과장이나 동장한테 의견 듣습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듣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 정원감축식으로.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근무평정할때는 1차평정이.
충근

두충근위원장

평정올리는거지 의견은 올리지 않잖아요. 인사위원회에서 의견 듣잖아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의견을 지금 현재 우리 인사관리정보 시스템에서 듣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결과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각과별 동사무소 동장 책임하에 3명씩 퇴출대상자 올리라고 한 것은 총무과에서 엄청난 힘든일을 분산하고자 해서 만들어낸 고육지책 아닙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히 우리가 근무평정할 때,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평정을 더욱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을뿐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인사부서가 뭐가 필요합니까. 인사부서 필요없잖아요 각 과장이나 동장들한테 퇴출대상자 명단 올리라고 해서 과장 결재하고 국장 결재하고 해서 하면 되지 인사부서가 뭐가 필요합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인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자료로 우리가 봤을뿐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전에 자료나 이런 모든 것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 개인의 신상에 대한 것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옛날에는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인사기록카드 하나를 갖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현재 전산자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 참고자료를 받았을 뿐입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위원장님, 총무국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중간에 받은 인사자료 였고 그것이 공식적인 문서로 시행됐다고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결례를 드렸다고 보는데 그것이 어떤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이 잠재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국장 입장에서 볼적에 과연 어떤 A란 과를 볼적에 과 전체 직원이 평소에 민원하고 대하는게 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하는 사람들 판단도 구청에서 사실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과장단위가 가장 좋겠고 동장도 동직원에 대해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민원의 지탄이 되고 이런 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근평을 받는 것은 연공서열제 식으로 해서 받은 경향도 있고 하다 보니까 행여 과연 우리가 이런 것을 제 판단에서 이런 잉여업무 인력을 띠었을 경우에 간혹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서 참고자료로 해 온 것이지 그것이 일부 보도가 되서 여러분들의 의문을 가지셨겠습니다만 업무에 반영된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공식문서로 시달됐다면 오늘 저희가 큰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행여 오해가 갔을 뿐인 것이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렇다면 그 과든 동사무소든 극비리에 얼마든지 총무과에서 지시해서 할수 있는 부분을 왜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일파만파를 만드느냐.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것을 분명히 대외비로 했습니다. 대외비로 했는데 과장님들이나 서로 걱정하다 보니까 언론에 흘려졌고 그런것이지 업무연락쪽으로 해서 그런 의견을 받아봤던 것이지요 그것이 공식적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류수용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공식이 아니다라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그런 부분이 확연히 드러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 공직자가 복지부동을 하고 있다, 불안에 떨면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 거기다 그런일이 발생한 이후로 거기에 내가 대상이 될까. 아닐까 혹시 불안에 떨면서 굉장히 부작용을 자아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우리 의원들에게 일일이 다 전달되고, 이것은 그러면 위에 국.과.실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지속될 것인데 이래서 사기저하시키고 복지부동하게 스스로 만드는 그런 짓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하실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답변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불안하다 내가 그 명단에 들어갔다 안들어갔다 거기는 회의적인 반응이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 공직자가 스스로 옳게 정당하게 일을 주장했다면 퇴출대상에 명단이 들어갔니 그것에 개의치 않을 것이다 전 그것을 봐야된다고 봅니다. 현재 행여 자기가 실수를 한게 있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그렇게 된것이지 그래서 저는 누누히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하기를 이제 열심히 일하는수밖에 없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남는것이고 열심히 일 못해서 주민의 지탄이나 받고 민원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퇴출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열심히 일하자는 것이지 지금 누가 퇴출대상자가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도록 종용을 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서 5급이상 50명이란 분들은 다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입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조직이 피라미드 형식이거든요. 밑에 숫자가 많고 이렇게 되가지고 짜르는것에 대해서 조직개편이 3개과가 없어지다 보니까 과장단도 3명을 줄이는 것이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다른 것은 다 관두더라도 직급별로 프로테이지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글쎄요. 제가 참여를 직접 안해서 그러는데.
충근

두충근위원장

총괄 총무국장님 아니십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기구 조정에 대한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청장님하고 직접적인 사항이고 저는 정원조정이 되는 인사를 관여하다 보니까 결국 아까 같은 말씀도 드리고 그런 고통분담적인 업무연락을 드려서 무리를 일으킨 것이고요 그런 피라미드 조직에서 보니까 좀 그렇게 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물론 국장들중에서도,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그러면 5급이상 6급 이하는 전혀 승진할 필요도 못느끼겠네요. 그렇다면 피라미드 조직체계에 의해서 한다면.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우선 그런선에서 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우리 기획감사실장께 실무책임자니까 질의할께요. 아까 설명서나 모든 것을 보면 형평성에 맞추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 그렇게 나왔다 말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급별로 정원감축을 하는데 5급 이상은 하나도 없다라는 부분에서.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대통령령에 정원에 관한 규칙에 보면 지금 우리가 부평구청의 예를 쉽게 들겠습니다. 4국 16개과 21개동에 사무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회사무국도 있고 보건소도 있지만. 그래서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최소한 적정 실과소동을 정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히 이 사항을 초월해서 예를 들면 4국인데 2국으로 줄이고 19개과에서 15개과로 줄일수도 있지만.
충근

두충근위원장

실장님 원론적인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사부서하고 기획감사실 행정기구조직개편팀하고 협의해서 지금도 동사무소 동장이나 공석으로 있는데가 몇군데 있잖아요. 공석으로 두어가지고 조직개편안이 통과 된 다음에 능력있는 사람 승진시키면 되는거지 무슨 피라미드가 나오고 그럽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동사무소 공석이 있을 때 승진을 시켜도 되고 그것은 당연히 시켜야 되지요. 지금 현재 사무관 교육갔다 오신분들이 세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조직이 사실 능률적인 것을 봐서 앞으로 별정직도 채용하지요 국제통상이라든가 특별한 업무에 그런식으로 되는것과 마찬가지로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한다고는 볼수가 없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이미 정원감축에서 통과가 되는데 우리 거의 위원님들이 다 이런 의아심을 가지고 계실거란 말이예요.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정원조정안에 보면 과장도 분명히 이런 퇴출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퇴출대상이 되어 있는 그사람은 공교롭게도 공석자리가 있어가지고 구제를 해주었다 이렇게 본다 말이예요. 구제를 할 수 있는 여분이 있어요. 과장님들은, 그런데 계장들은 지금 구제할 수 있는 여분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아. 하급부서에서는, 그러면 퇴출대상에서 자리가 공교롭게도 과장들은 자리가 비니까 저쪽으로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래봐요. 우리가 17과에서 14개 과로 줄지 않습니까. 3인이 나가야되. 2천년 말까지 대기발령자로 있어야 된다고, 6급 공무원들 다 살려면 그렇게 다루어야 된다고. 그런데 다 구제가 되는데로 이해가 가고 있다 이말이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구제가 된다 안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앞으로 공석에 대해서는 승진심사를 해서 진급을 시키니까 지금 현재 공석이 3명 있으니까 현직에 있는 사무관이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니 보장은 없는데.
충근

두충근위원장

왜 보장이 없어요. 지금 여기 감축안에 인원감축이 없는데, 명퇴신청자들 있을 것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구의 과장님들만 말씀하시니까 그렇지요 동에 사무관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들, 동장 사무관 자리를 6급에서 진급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구청에 과 3명을 동장으로 내 보낸다는 전제조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우리 5급 사무관이 명퇴자가 있지요 어제 언론엔가 났단데 몇분입니까 총무과장님,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두분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벌써 공석 세석에 명퇴신청자 2명,
헌식

장헌식위원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감축을 해야된다고 하면 지금 사회에서는 과장급 이상이 대상이예요. 계장까지는 거의 구제를 해주는 편인데 우리 공무원들만 역으로 계장들 이하만 완전히 어려움을 겪게되는 그런 사항에 있다 말이예요. 엄밀히 말해서 20년 이상 넘은 사람들은 명퇴를 해도 살길이 있어요. 지금 사무장들 20년 이하라서 명퇴자도 안되. 평소에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 가지고 들어왔다는 이 자리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런 부분을 십분 감안해서 조정도 해달라하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구조조정 이것 자체 목적이 뭐예요. 구조조정을 왜 하는거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간단히 말해서 고비용을 줄이고 저효율 능력위주급으로 해서 긴축재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맞지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사나 이런데도 거품을 빼고 재정을 줄이고 실지 일할 사람들을 투입해 가지고 그만둔 인원만큼 인력을 보충해서 더 능력을 발휘하자고 구조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 조금전에도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주셨지만 지금 6급이다 7급이다 하면 제가 알기에는 제일 행정적인 주축입니다. 일을 하는데는 무슨 경험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국 과장님들이 많으시겠지요. 하지만 실지 대민서비스를 하고 일선 민원에 뛰고 일을 중추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 6급 7급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에 대한 직급들은 고스란히 남아나고 제일 중추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중간계급인 6급 7급을 구조조정한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가요. 이 자체안이라면, 그리고 차라리 이런 것 자체가 급수율이 없고 110명을 그냥 감원을 한다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을 한다 2천년까지, 이런다면 이 의견에 사실 찬성을 할 수가 있는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급별로 예를 들어 6급, 7급을 몇 명하고 5급이상은 한명도 없고 이렇다고 하면 이안에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10명 이런 직급까지 나왔을 때 해가지고 구조조정이라도 들어가면 나중에 전부 위원님들한테 화살을 많이 가요. 그럼 그사람들 의회에서 조작해 주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집행한다 집행부니까 그러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직급별로 해가지고 구조조정 일원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은 진짜 노심초사해가지고 상부의 구조조정 지침 2천년까지 퇴직할 대상, 이런 전반적으로 봐서 조정했는데요 김재룡 위원님 말씀대로 6급, 7급을 살리고 윗사람을 줄이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급 이상은 일단 3명이 감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동의 자리가 공석에 있으니까 그런 가정을 놓고 얘기하는데 5급에서 3명이 일단 줄은 것으로 보시고 6급, 7급 다 지침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를 들어서 3명이 5급이상 줄었다는 것은 명퇴자들 얘기하시는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19개과에서 쉽게 얘기해서 16개과로 됐으니까 일단 줄은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과가 줄은거지 사람은 안 줄었지 않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아니예요. 과가 줄으면 사람도 줄은거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대국대과로 하다보니까 3과 줄어서 5급이 셋으로 줄은 것이고 저희 구청이 4급도 1개국을 더 신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급을 줄이는데 4급을 더 신설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5급을 하나 숫자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안한 겁니다. 사실은 4급도 한자리 더 늘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부청장님도 그런거고. 다만 5급은 대국대과로 하다보니까 짤라놓은게 그렇게 된 것이고 여러위원님들이 생각하다시피 앞으로 44명이 절대적으로 계속 존치된다고는 볼 수가 없는겁니다. 명퇴자도 생길 것이고 대국대과로 하다 보니까 41명이 존치되는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3명을 짜른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자꾸 3명이 구조조정된 것 같이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은 납득이 왜 안 되느냐 하면 현재 지금까지 5급에서 과장님들이 갈 수 있는 자리는 먼저 연말에 정년퇴직 한 분들하고 해서 세자리 공석이 있지 않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대국대과로 합치다 보니까 그 과하고 동장하고 숫자에서 44명이 정원이
재룡

김재룡위원

그 말을 모르는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때 인원을 진급을 안시키고 보충을 안해놨으니까 지금 세자리가 있는데 현재 3개과가 통폐합한데 인원 3명 줄었는데 3명이 이 자리가면 그만이지 뭐가 구조조정이 됐다는겁니까? 인적구조조정이 안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해서 다루어야 될 부분 같아요. 사실 초선의원으로 이 위원실에 와서 논의하다 보니까 이 이상으로 머리빠지는 일 또 이 이상 가슴 아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물어볼께요. 정원감축안이 110명이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위에 110명 감축안에 12.4%라는 프로테이지가 나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7급 이하에서 39명으로 아주 자꾸 반복되는 얘기같습니다만 제가 5급에 3명이 감소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감소란 말이지요. 여지껏 지금 동사무소에 동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하고 안했잖냐고요. 왜 이러면서 지금 3명 자연감소되는 것을 여기서 프로테이지 올릴려고 3명 적은 것 아닙니까? 정말 밑에 하부조직에 직원들이 봤을때는 상당히 참으로 묘한 일이다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4%라는 프로테이지가 위에서 내려왔으면 각 직급별로 12.4%를 적용할 의사는 없습니까 국장님, 그것을 한번 질문합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정원 이 안은 기획감사실에서 단독으로 해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승인을 받은거거든요. 12.4% 적용 범위는 어떤 사항을 두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했듯이 대국대과 통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에 형평성을 잃은 것은 뭐냐, 기능직 같은 경우에 139명인데 정원이 29명이란 말이예요 이것은 몇%정도 되겠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 20% 넘거든요. 그러면 힘없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너희들 30% 퇴출해'. 또 과장 이상 '우리는 고생도 많이 했고 그리고 많이 받으니까 우리는 자연감소로 3명만 하자. 나머지 너희들은 힘없으니까 너희들은 20% 30% 나가' 형평성을 잃었다 말이지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께요. 직급에 따라서 12.4%씩 규정이라면 12.4%씩 각 직급별로 인원을 다시 조정을 할 의사는 없으신지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이복관 위원님 말씀대로 직급별로 무조건 12.4%를 조정하자 이렇게 되겠지만 사실 일계 조직을 운영하는데 사무관이 몇명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6급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조정해서 위에서 지침을 준 바에 의하면 기능직은 각과에 1명씩만 두어라, 왜 재정이 많이 손실이 나오니까 기능직은 한명씩만 두어라, 고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침을 여러 가지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서 기능직이 29명인데 20.9%가 되는 것입니다. 기능직은 힘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고 고용직 11명은 20.3%가 됐고 별정직 4명은 12.9%가 되고,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나 청장님 입장에서나 자기 자식들을 짤라내는 작업입니다. 그냥 쉽게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도 수많은 고뇌를 가지고 한 것이니까 너그럽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자꾸 우리 과장님들 타켓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과장님들 이상 전부 아까 인상하고 지금 인상하고 틀려지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형평성을 맞춰 보는것도 바람직 하지 않냐, 그다음에 다시 질문더 드리겠습니다. 인력 감축을 하는데 위원회 같은 것 조성되는거예요 아니면 국장님이 이것을 일선에서 바로바로 짜르고 명단을 만드는거예요. 이것 한번 물어보고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관

이복관위원

110명 인원 감축하는데 위원회를 둔다라든가 아니면 국장님이나 청장님 직권으로 인원 감축하는 명단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규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이게 오늘 통과되면 실과별로 과 단위로 정원이 설정이 됩니다. 과 단위 정원에서 우리가 최소한 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인원을 줄여야지요. 그것은 청장님 결심에 의해서 줄이는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인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규정이 없고 그냥 각과 예를 들어서 인사과에 10명인데.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저희 직원이 정보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자료하고 이사람이 이 자리보다는 적재적소에 맞지않느냐 하는 조정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 조정을 누가 하냐고요. 인사과에서 합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서두에 나왔는데 각 과별로 동별로 3명씩 하는데 어느 공무원이 이런 제기를 해요. 우리 누구누구는 자꾸 뭘 바란다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전화가 오면서 그 얘기를 하더란 말이지요. 그러면 인사행정에 퇴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만의 하나 일을 열심히 잘하는데 뭐가 잘못되서 감정적으로 아직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우리 구청에도 전화제보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는 위원회라든가 이런게 있어야 되지 인사부서에서 조정부분도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인상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0명 퇴출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공정하고 억울하게 퇴출당하는 분들도 있을거란 말이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출이 없다니까요. 아까 말했듯이 퇴출을 하는게 아니고.
복관

이복관위원

2천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 아니냐고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러니까 그 시기가 아직 남았다는 얘기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남았으면 그 명단에 들어가면,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명단이라는게 지금 나올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복관

이복관위원

나올 수 없어도 그게 선정작업이 들어갈 것 아니냐고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자꾸 명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2천년초까지는 없을 것이다 열심히 일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복관

이복관위원

명단이 전혀 공개가 안됩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무슨 명단을 공개를 합니까. 지금 열심히 일해서 신설팀을 만들어서 경영수익이나 이런쪽으로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퇴출하고 현재 논의하지말자 그래서 아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살고 열심히 일하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면 그때 퇴출이 되는데 퇴출이 될적에 시점은 어느정도 안을 주겠다,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든지 그렇게 하는거지 지금 여기서 명단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0명이 퇴출하는게 나타나는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복관

이복관위원

과별로 3명씩 예들 들어서 하라는 얘기를 저도 진작부터 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자꾸 공무원들 사기를 저하시키고 이런 부분 아니냐고, 그러면 이미 리스트 작성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것은 아까 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식적이 아니고 비공식적인 사항이고 저희들이 나간 것이 누출이 됐다는 얘기 말씀드렸고 그것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확실히 드렸지 않습니까.
복관

이복관위원

폐기처분했어요 전부.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폐기처분은 안했지만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류수용위원

이의 있습니다. 마치고 합시다. 조정해가지고 10분간 정회하고 심사합시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서상대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정원비교현황을 보니까 부평구가 공무원정원이 887명, 주민수가 51만2천954명, 공무원 일인당 주민수가 577명이고 고용직 54명을 제외할 경우에는 616명을 공무원 1인이 감당해야 할 사항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110명을 정원감축하게 되면 공무원 일인당 몇 명이나 주민을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원활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는건지 분석을 해보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나오는데 다른 말씀드리면 다른 구청이나 이런 사항을 우리 구의원이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겠지만 일단 구조조정이라는 뜻에서 말씀드려 보면 중구 인구가 7만3천명 되고, 동구가 8만6천, 옹진군 같은데 1만3천 합해 보면 17만2천여명의 주민밖에 안되는데 시의원 같으면 당당히 얘기할 사항이겠습니다만 이런것도 구조조정에 일념으로 봐서 통폐합 같은 것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우리 부평구의 정원감축도 오히려 비례가 덜 돌아올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건의를 드려야 됩니까?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지금 공무원 일인당 110명이 감축됐을 때 우리 공무원 일인당 주민을 상대해야 하는 인구가 6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고 국가가 당면한 경제난도 있고 고비용도 제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야할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분담해야 할 차원이고 그다음에 각 구청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번에 중앙에서 구조조정할 때 정원산식에 의해서 다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옹진군 같은데는 사무관이 15개에서 일곱자리로 줄고 그래서 정원산식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각 인구라든가 지방재정여건 여러 가지 정원산식방식에 의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지금까지 중앙에다 계속 건의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와 인천광역시의 자치구를 비교해서 서울특별시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산술방식이,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경기도의 정원산식도 이번에는 바뀌었습니다. 거기도 특별히 경기도는 산식이 달리되어 있고 해서 우리도 앞으로 정원산식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도 친서도 보냈고 앞으로도 계속 행정자치부와 절충해서 노력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게 3년전부터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는데 3년동안 1년에 한 번씩뿐이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본위원들 생각할 때 울지 않아서 젖안주는 것 같아요. 이것은 분명히 너무 차이가 난다 말이예요. 사람이 하는 일들인데 많이 울어서 시도 그렇고 행정자치부에도 그렇고 이런 것은 자기들도 다 파악하고 있는건데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분위기가 된다라고 하면 해야지 구민 일인당 135명 주고 옹진군 같은데는 공무원 일인당 23명 인구수나 공무원 수나 거의 같은 숫자가 나와 있는데 형평성에 너무 안맞는다 말이예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세번 했는데 2명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답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씩 올린다든지 격하게 얘기한다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올린다든지 1년에 한번 올렸잖아요. 1번뿐이 안울었다 말이예요. 좀더 세게 나가란 말이예요. 공무원 사회에서 위의 사람이 얘기하면 그런 불합리한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자고요. 해야지 형평성에 너무 안 맞잖아요. 다같이 공감하시는 사항 아닙니까. 옹진군 일인당 주민수 23명, 강화군 89명, 우리는 615명,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알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 건의할게 아니라 한달에 한 번씩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필요하면 의회차원에서라도 같이 공조해서 이것은 행자부에 건의하자고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자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옹진군 같은데는 섬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그래서.

류수용위원

지금은 그런 이유가 나올 것 같은데 팩스 있지요, 전화 있지요, TV 있지요. 안될게 뭐 있어요. 지금 섬까지 일일이 가야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현지 확인하는 정도면 되겠고 그것도 불과 얼마입니까. 아니 지금 우리 팩스써도 휴대폰 PC가지고도 다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이유예요.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 자료는 다 있잖아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자료는 다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계속 해야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110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안은 원안에 본 위원은 동의하면서 아까 총무국장께서 사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당장 퇴출하는 것이 아니고 2천년도까지 팀제로 운영해서 같은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시키면서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등용을 시키고 한다니까 본위원은 원안에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원흥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부평구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직속기관장 보건소장 포함이 되겠습니다.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에 보시면 '직속기관장 (보건소장)에 위임하는 사항이 경영재정과란 재무과란으로 변경한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부서의 명칭 변경에 따라서 징수과의 업무중에서는 '징수과'가 '세무과'로 포함되기 때문에 '세무과'로 하고 '경영재정과'란은 '재무과'로 하고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아까 경영재정과 수용하게 되면 이 사항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과'란을 '시민봉사과'란으로 하고 또한 직제 폐지가 되는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삭제하고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종전에 법 규정으로 위임되었던 사항이 신고대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별표1이라는 것은 즉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별표1에 '경영재정과'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품불용결정에 관한 사무의 권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영재정과'가 아까 명칭이 바뀌면 '재무과'로 한다는데 이것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별표2에 대한 업무는 거기에 '징수과'의 업무에 보면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방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세증명서 발급인데 여기 '징수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세무과'로 되는거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영재정과에 보면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사무의 권한' 해가지고 판매인 지정,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시 지정취소, 판매인의 승계등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장에 ,물품불용결정에 관한 권한, 해가지고 불용액 결정, 불용품 매각, 불용품 폐기등 경영재정과의 업무가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경영재정과'가 명칭이 바뀌면 '재무과'로 한다는데 '경영재정과'로 하면 변동이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과 업무의 '동장에게 위임하는 업무'중에서 시민과 업무중에서 '인장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해서 인장업 신고, 인장업신고필증 변경신고, 또한 신고사항의 각종 변경신고,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신고필증 재교부사항, 또한 폐업신고 등의 시민과에서 동장님한테 위임되는 사항인데 여기서 '시민과'로 그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봉사과'로 명칭을 바꾼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가 총무과, 시민과, 건설과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민방위재난과'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위생과'란 다음에 조례에는 위생과란 다음에 '건축과'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란을 하나 더 포함해서 21페이지에 보면 별표2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옛날에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한테 위임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다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의 업무는 신고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 주로 되는데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구청장한테 위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재위임 사항으로서 이미 지금은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바뀌더라도 이것은 동에 위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재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신.구조문대조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미리 설명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명칭변경에 따라서 각 과별로 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맨 밑에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병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해가지고 가. 병사에 관한 제신고처리(지역예비군 포함) 나. 병적증명, 다. 병사관계 관보타전이 이번에 전부다 삭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에 신설사항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장에게 위임된 업무가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구청장한테 위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원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소속 기관장, 동장에게 위임하므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 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부평구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경영재정과'를 '재무과'로, '징수과'를 '세무과'로, '시민과'를 '시민봉사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이나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서 이복관 위원의 수정안으로 가결됨에 따라 본 조례안도 수정안으로 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직제폐지에 따라 삭제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위임사무를 삭제한 것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규칙 등에 동장이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1997년 12월 31일 법률 제54054호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이유에서 주요골자중 본 위원이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나온 '경영재정과'를 '재무과'로 고치는 사항을 '경영재정과'로 한다면 다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이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도 '경영재정과'로 삭제를 하는 것이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경영재정과로 존치하는겁니다.

류수용위원

존치하니까 내 제안에서는 삭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류수용위원

그러면 동장에게 본 업무를 위임하는 사항이지요 본래 시행하고 있는 법을 건축법 같은 경우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류수용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삭제하고 '위생과'란에 '건축과'란 결재를 같이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동장이나 소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을 보면 조례에 위생과까지만 되어 있고 건축과 사항이 없습니다. 없어서 위임사무중 '건축과'란을 하나 조례에다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동장이 건축과에 부분 별표2를 보면 신고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축, 또는 축조에 관한 다음의 권한해서 가, 나, 다, 라로 나왔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제4항에 근거법규를 이쪽에다 적용하는거다 이런 얘기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표1중 '재무과'란을'경영재정과'로 하고 별표2중 '재무과'란를 '경영재정과'란으로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이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의수정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청이 있으므로 류수용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위원이 대다수인 바 류수용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류수용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200여 부평구 공직자여러분!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조직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안건으로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110명이라는 많은 공직인력이 감축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하는 본 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모두는 착잡한 심정입니다. 국가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51만 부평구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온 1,200여 부평구 공직자중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구조조정으로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무원 일인당 주민수를 보더라도 우리 부평구 공직자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성실하게 일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속에서 묵묵히 부평구 주민을 위하여 노력해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러한 안건을 두 번 다시 다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모두 뼈를 깍는 아픔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국가 난국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평구 공직자여러분! 오늘 안타까운 마음을 접어두고 다시한번 심기일전하여 흔들림없이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범구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이창남 총무과장 강희태 세무과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민과장 조원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

12시 54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