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7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평구는 내적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공금횡령 사건과 공직 구조조정으로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있고, 국가적으로는 러시아 모라토리엄의 선언과 중남미 국가의 금융위기가 재현되는 등 세계적인 경제대공황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제2의 환란발생이 염려되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사정한파 등으로 지역사회 및 국내.외 여건이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우리 위원님들과 부평구 공직자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노력하신다면 지역사회의 안정을 이루고 착실히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는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룰 예정이므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좀더 열과 성의를 다해 임시회 의사일정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금번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인천광역시부평구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및 부개택지개발지구자원재활용센타건립반대청원의건, 산곡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및사업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고, 9월 10일과 11일에는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회산업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관진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증진과 부평구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이기욱 위원장님과 사회도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여름은 전국적인 수해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사정에 힘겨워하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구도 가옥 396동과 농작물 28.2ha가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일수록 우리는 서로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미덕이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어려운 국난을 무사히 이겨냈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재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피해복구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추경예산안 및 부의안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어려운 난국으로부터 많은 고통과 실의에 빠진 구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우리 사회산업국 직원 일동은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의견과 고견을 적극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고 항상 건강하시며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순달입니다. 이제 불볕더위가 한풀 꺽인듯 아침 저녁에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 왔습니다만 사회 각계각층에서 계속되고 있는 구조조정으로 국민들은 대량 실직속에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고 있는 이때 여러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주민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기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도시국 전직원들은 21세기를 도약하는 새부평 건설을 목표로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나 평소에 매 회기마다 도시국 직원들을 항상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점을 감싸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중에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검토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고명하신 의견을 적극 수렴,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사정속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여 제안을 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또한 삶이 열악한 지역인 산곡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및 사업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고 위원 여러분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장과 안건관련 부서의 과장만 남으시고 기타부서의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산곡제1주택재개발지역지정변경및사업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우선 처리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산곡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및사업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현익입니다. 51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이기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산곡제1주택 재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곡제1주택 재개발지구는 지난 97년 11월에 1차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었습니다. 그당시 의회 의견이 산곡 제1주택 옆에 한성주택을 재개발사업지구에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산곡제1주택 주민과 한성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산곡 제1주택 주민들도 반대하고 한성주택 주민들의 의견도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재개발지구로 포함시키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산곡2동 106번지와 청천2동 333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지역은 준공업지역이고 대지면적은 36,158㎡, 1만 937평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5,986㎡였었는데 172㎡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필지수는 4필지가 되겠습니다. 4필지는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당초에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들어와 있었는데 주진입로, 이쪽과 이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지 않으면 진입에 지장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구역을 변경해서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몇번지예요?

번지수는 116, 106 그렇게 되겠습니다, 도로.

그 다음에 세대수는 464세대, 건물주 350세대, 세입자 105세대로서 변함이 없겠습니다. 명칭은 그대로 전과 동일하고, 그 다음에 위치 구역지정 범위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내 범위는 토지현황을 보면 사유지 127필지, 33,560㎡, 국유지 1필지 16.58㎡가 있고, 시유지 10필지 2,300㎡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유지 5필지 246㎡, 그래서 143필지 36,158㎡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이 구역변경과 아울러서 또 하나 변경되는 사항은 바로 이 도로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로3유인데요 6미터 도로로 당초에 계획이 이쪽으로 관통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여기 10m도로와. 그런데 건물배치를 하다 보니까 재개발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물배치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사업추진 자체가 곤란해 집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이 부분을 폐지하고 이쪽으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가 4m폭으로 되어 있는데 약 2m가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도로로 개설해서 기부체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가 오면은 와서 꺽이는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단지의 출입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정상규 위원인데요 이번에 편입되는 대지가 사유지예요?

예, 사유지입니다.

건물은 없는,

건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파트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도로를 돌려준다는 것은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아니예요. 거기는,

아닌게 아니지요. 저 위에 쪽에 있는 주민들이 바로 이쪽 밑으로 오고 싶은데 도로 세운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되는 소리지요.

그런 문제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만 단지내 계획도로 관통한다든지 하면 단지 자체가 분리가 되어 버립니다.

지금 동아아파트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아 아파트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재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재개발해서 집을 지어서 살다가 또 다시 도시계획을 해서 변경이 됐을 때까지 감안해서 한다면 도시계획도로는 그대로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예요.

임대아파트를 늘릴 수는 없어요?

임대아파트는 시에서 나중에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 의견조회를 한바에 의하면 실제 세입자들을 위한 아파트인데 들어올 사람, 원하는 사람의 숫자에 맞춘,

신청한 사람에?

예.

질의답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자고요.

4%.

정상규 위원입니다.

잠깐만이요. 질의답변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있다 하시자고요.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산곡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및사업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구청장이 시장에게 재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절차를 밟아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의견청취의건은 이미 지난해 12월 14일 제66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에서 구역지정신청시 의견이 채택되었던 사항으로서 당시 의회의 의견내용으로는 집행부의 안대로 추진하되 인근 한성주택을 포함하여 구역지정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교통문제, 일조권 침해 여부 등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일부 상가의 경우 이해관계로 의견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안건은 재개발구역지정변경및사업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으로서 지난해 제출되었던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건과 비교결과 달라진 내용으로는 첫째, 사업구역의 면적이 당초안인 35,986㎡에서 36,158㎡로 172㎡가 늘어났으며, 이는 진입도로부분이 산곡동 116-6번지인 도로외 3필지가 편입된 면적이 되겠으며 둘째, 도시계획시설계획중 도로변경 결정내용으로는 당초 소로 폭 6m도로 175m가 87m로 88m가 축소되었으며, 또한 소로 폭 10m도로 33m가 신설되는 등 변화로 인한 향후 입주민과 인근 거주주민에 대한 불편과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째, 건축시설 계획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안 보다 아파트 건축 건폐율이 21.12%에서 19.84%로, 용적률은 314.41%에서 298.56%로, 건립세대를 1,268세대에서 9,434세대로 낮추어 조정하므로서 입주민을 위한 편의가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건립세대 분양 등에 있어 유관기관 협의 내용 중 인천광역시 주택건축과에서 제시된 의견인 세입자 입주 희망여부 조사후 임대아파트 건립수립 요망에 따라 당초 계획안인 임대아파트 16평형 166세대에서 24평형 300세대, 18평형 48세대 등 2종류 348세대로 늘어난 것은 세입자들을 위한 조치라 판단 됩니다. 끝으로 지난해 제출된 계획안과 금번 제출된 안에 대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누락된 점은 없는지, 그리고 지난해 의회에서 의견제시된 사항인 한성주택을 포함시켜 구역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타 검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이 반영 또는 검토 되었는지를 살펴본 후 의견서를 채택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홍위원이예요. 한성주택 건물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독주택입니다. 86년도 건립된 주택이예요.

그러면 한성주택하고 붙어있는데가 대단위 아파트지요?

예, 한화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산곡 제1주택에서 반대하는 의견은 뭐예요? 반대를 제시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쪽 입장에서 보면 포함이 되면 건물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성주택에서는 주민들간에 자체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있고, 이 한화아파트와 연계해서 협의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추진 한다는게 뭐예요?

한화에서 한화단지로 하는 방안을 한화와 일부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한화에서 인수를 안하면 한성주택은 계속 그냥 고립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나중에 가서 재건축 쪽으로,

11세대 가지고 재건축이 되요, 재개발이 되요?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입니다. 5천평 정도,

1000평 정도지요, 1000평.

가운데 도로가 몇평입니까?

10m 도로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한성주택을 포함시켜서 재개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니까 잘 수렴해서 하시고 도로가 아까 정상규 위원이 얘기하다 만 도로요. 그 도로는 계속 살려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그것은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도로는 살려줬을 때 이용하는 주민 측면은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익이 가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단지 자체를 횡단하므로서 사고위험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단지가 분리된다는 문제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주민이 결정해서 주민의 의사대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익상 필요한 부분은 제안은 할 수 있습니다만 사업이 추진 안되도록, 이 문제 때문에 사업이 안된다고 하는 문제가 나왔을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산곡 제1주택에 사시는 주민들도 도로 나는 것이 좋은데 왜그래요.

건물 앉히는데 문제가,

제가 참고적으로 도시재개발 흐름을 말씀드리면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재개발 구역이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조합설립인가가 따라야 되는데 다음번 단계가 조합설립인가가 되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가 끝나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때는 이것은 지금 개략적인 계획이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세부적으로 또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한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수립을 받고 정산을 해서 분양을 하게 되겠습니다. 분양을 하고 정산을 해서 그 다음에 남는 돈은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그런 절차는 알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배치됐을 때는 이 도로를 살렸을 때는 건물배치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상규위원인데요 건물배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용적률을 따질 때 300%를 보고 있는데 298%라는 것은 상당히 근접한, 아주 높은 용적률이예요. 그리고 아까 홍성언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지금 단지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선 건물만 많이 앉히자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인다는거예요. 그랬을 때는 물론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 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것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개선측면 보다는 오히려 사업성 측면이 더 높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도로도 살리고 환경개선의 목적을 위해서도 도로를 살려주는 것이 좋겠고, 또 좌측편 서쪽에 보면 조그만 대지들, 사업부지에 포함 안시킨 부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왜 빠졌는지,

이것은 이 옆에 아파트가 있는데요 아파트 부대시설인 어린이 놀이터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 도로 아니예요?

도로를 넘어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주는 그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지금 현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을,

도로로 편입되는 사유지 있지 않습니까, 'ㄴ'자로 구부러지는데요. 사유지에 대해서는 계획상 편입 되면 그것은 우리 자방자치단체에서 해주는거예요?

구역이 단지배치도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부분이 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유지가 하나도 안들어가냐고요?

사유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유지 토지주가 체납하는거예요, 단지내에서?

아닙니다. 전체로 봐서 토지나 건물주는 조합에 대해서 자기 지분만 갖는거지요.

그러니까 편입된 땅 면적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매입하는거냐고요?

아닙니다. 매입이 아니고,

자기들이 한다고요. 경인농장 같은데는 아니던데요. 도로가 나는데 지방 자치단체에서 매입해서 돈을 내주던데요. 신동아건설이 짓는거요.

경인농장은 제가 내용을,

그럼 크게 우리가 할 것도 없이,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지난번에 얘기를 못들어서 그러는데 지금 국공유지가 재개발단지내에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국공유지가 공공용지로 배분이 됩니까?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매입해야지요.

재개발은 매매를 해야 되요. 정리를 하지요. 그러니까 아까 정위원이 얘기하듯이 주거환경이라든가 앞을 보고 사업승인을 해야지 너무 사업성만, 이 사람들은 사업성을 따질거란 말이에요. 단 한 세대라도 더 지을려고 할거라고요. 그런것을 잘 감안하셔서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것을 잘 구성해서 사업승인을 내주라고요.

알겠습니다.

정상규 위원인데요 지금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도로매입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주진입로가 되는거예요, 아니면 당초 진입로가 주진입로가 되는거예요?

당초에도 여기 진입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35m도로하고 우측에 있는 도로가 20m도로지요? 그렇게 했을 때 35m도로에 주진입로를 만들어 준다고 그랬을 때는 거기를 끊어서 좌회전 우회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교차로에서 우측 사거리, 큰 사거리에서 진입로까지 거리가 별로 길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를 신호등을 설치해서 끊는다고 그랬을 때 교통흐름이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원활히 되겠어요?

지금 그러한 부분은 여기서는 1차적으로 그런 문제 제기는 도로과에도 올려있고 경찰서에도 올려 있고 그것은,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그때 끊어서 자세한 것은 나오니까요.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지금 주진입로가 보편적으로 아파트 사업승인할 때 대로하고 중로하고 소로하고 접해 있으면 대로에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유별나게 대로변에 주진입로를 연결해 놨단 말이예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지금 이 진입로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단지내에서 교통흐름은 이쪽으로 20m도로로 나오는 부분은 부평로와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반대측으로 가는 주민들,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단지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조금 염려가 됩니다. 염려는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 부분을 확보할 것인지 그 부분은 문제점으로 교통영향평가할 때 개선방안, 어떻게 개선하라, 어떻게 이 흐름을 차단하지 않고 할 수 있는지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때 사전에 검토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검토서 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물론 나중에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다 받는거지요. 그럼 여기서 사업승인 내주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런것을 전부 감안해서 의견제시하는거지 그런것을 무시하고 의견제시 하는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반영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사업구역지정변경및사업계획결정에 대하여 부평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그 지역의 실정에 알맞는 적정한 도시공간 질서형성을 위한 것으로 토론은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안대로 하고 아까 정상규 위원이 제시했듯이 대로하고 아파트 진입로 이런 부분은 사업승인 전에 교통영향평가할 때 참고해달라 그런것을 참고해 달라고,

의견을 그렇게 달라는 얘기지요.

예, 달겠습니다.

장정석 간사입니다. 산곡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및사업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부평구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 집행부의 안대로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장정석 위원님께서 의견제시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데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정석 위원님께서 발의한 산곡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및사업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제시 동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이상 의견제시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정석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시므로 장정석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동의에 대하여 질의 답변 토론은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정상규 위원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박정권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목적은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하므로써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구청장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가능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여건에 맞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을 도입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중 1일 300Kg 이하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량의무 이행방법을 정하여 감량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보관 방법으로는 공중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여 재활용 하거나 감량화기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사용시는 봉투판매 가격으로 전용수거용기 사용할 때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징수토록 하겠으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상호 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는 등 98년 1월에 시달된 환경부 준칙안을 참고하여 종합적인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98년 6월 26일자로 부평구 공고 98-237호로 입법예고하였으나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의 조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음식물쓰레기"라함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를 말한다. 2."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이라함은 별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로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4."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 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잘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 퇴비, 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 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이라 함은 음식물 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 퇴비, 연료 등의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등) ①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음식물 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음식물 쓰레기 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3호,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 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 1.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 중 사료화.퇴비화 전문정화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 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사료 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 등 음식물 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 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2.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 하여야 한다. 3.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음식물 쓰레기의 발생 및 감량, 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 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 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 쓰레기를 담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용기는 수거 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 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 ①구청장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 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 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 할 때는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 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말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평균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 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 쓰레기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①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집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 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 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재활용 여부 등을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하고자 하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는 위탁 재활용 개시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 운영) ①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 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 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 하여야 하며,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화 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 ①제8조 제2항 및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별표 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령.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 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을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함으로서 재활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97년 12월 22일자로 환경부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제정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며 다만, 제2조제2호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이라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가목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중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 그리고 대규모 점포 및 관광숙박업소 등으로서 관내 400여개소가 대상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며, 제4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사항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므로서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나, 향후 시행에 따른 대상선정 및 여건조성등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제5조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에 관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제6조 제2호의 스스로 감량 처리하는 부분중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는 사항은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는 다른 감량화기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수분함량 75퍼센트 미만 기준에 대한 확인의 어려움과 압축. 탈수 등으로 발생된 오수처리 등, 환경오염 발생이 예상되어 향후 시행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아울러 백분율 표시하는 퍼센트 기호는 각종 기호등을 한글로 표기하는 지침에 따라 한글인 퍼센트로 기재함이 옳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 제7조, 제8조는 준수 및 조치사항, 그리고 전용봉투 및 수거용기의 종류.재질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제2항에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를 위하여 보관시설 또는 감량화기기를 설치토록 규정한 사항은 이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 관련부서에서 승인 조건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금번 조례제정시 포함시켜 명문화함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11조, 제12조는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규정함으로서 구청장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도.감독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는 구청장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을 적극 설치 운영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토록 하고 있음은 향후 수도권매립지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반입중지에 따른 사전예방대책과도 관련 되는 것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으며 다만, 제1항중 문맥상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에서"는 "관할구역 안에서"로 수정함으로 제12조 제1항에 기재된 "관할구역 안에서"와 같이 통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감량과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배출자의 준수사항과 구청장의 효율적인 처리대책을 필요로 하는 조례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홍성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조례가 지금 여기서 통과가 되면 20일 전에 공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공포 하자마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는 방금전 과장님 답변중에 나온 사업장 외에 일반 음식물 쓰레기,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를 공포해서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충분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홍보는 어떻게 됐는지,

의무감량사업장만 홍보되어 있고 일반 가정이라든가 이런데는 홍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조례제정을 하는데 의무감량 사업장만 해당을, 지금 현재 목표로 해서 하는거예요?

현재 감량의무 사업장만 목표를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기타 가정이라든가 공동주택 이러한 모든 업소나 가정에 대해서는 조례를 가지고 나중에 규칙을 별도로 만들 것입니다.

규칙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공포되면 시행해야 될 것 아니예요. 법이 이제 엄연히 있으니까 시행하려면 전부다 이 조례 내용 안에서 음식물 쓰레기도 그렇게 배출해야 될 것이고 모든 행위가 이 조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 사전의 준비가 다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홍보라든가 모든것이 다 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감량화시설이 설치되면 그때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우리 관내에 감량화 시설이 없습니다.

시행을 그때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제정 공포해요?

지금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작년 연말에 시달된 상황입니다.

작년 97년 12월에 환경보호 준칙안이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예.

그럼 97년 12월에 내려왔는데 지금 몇월이예요?

조금 늦었습니다.

아니 법을 제정하는데 20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법을 시행하려고, 그것도 1개 조항 적용하려고 법을 제정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고진섭 위원입니다. 원래 생활쓰레기가 됐든 음식물 찌꺼기, 그러니까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한거지요, 처음부터 목적이?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페기물이 전부 재활용이 잘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현재?

생활폐기물이 재활용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지요. 거기다가 음식물 찌꺼기 2조에 보면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 농.수.축산물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음식물 찌꺼기다. 그러면 재활용 우리가 생활쓰레기 중에 재활용을 하고 있음에도 안되는데 지금 또 다시 음식물 찌꺼기를 정의해서 재활용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행정력이 또 그만큼, 얼마가 들어갈 것 같애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여기 보면 장소, 용기, 쓰레기봉투 새로 만들고 이런 내용이 쭉 있단 말이예요. 지금 이 조례가 환경부 준칙안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어쨌든 여러 주민을 규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금전 답변중에 400여 업소중에 시행을 200여개가 하고 나머지는 안하고 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하고 있는 200여 군데는 계속 행정적으로 그 사람의 방향을 제기해 주고 지도가 되어 있으니까 했단 말이예요. 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평도 클 것이고 저는 그 얘기 많이 들어요. 모범업소다 그래서 이런거 하고 해요. 하는데 만들어서 주민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조례지 주민을 상대로 거머매서 이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조례는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전혀 필요가 없는 조례다. 왜 지금 홍성언위원 아까 얘기했는데 쓰레기가 16억 정도 감소가 됐다, 생활쓰레기 중에. 지금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다, 답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가 됐든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해서 생활쓰레기가 계속 감량화가 되고 있는데 2005년 이후에는 젖은 쓰레기는 매립장에서 안받겠다 그러면 쓰레기 안받는 것에 대한 전체의 부평구민이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얘기가 되어야지 당신들 2005년도에는 쓰레기를 안받으니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 조례가. 그런거예요. 이 조례가 그런 것 아닙니까. 2005년 후에는 젖은 쓰레기 안받으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젖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못가져 오게 하니까 당신들 내놓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5만원 10만원 20만원 별표에 보니까 있던데 이런 방법으로 규제할 테니까 이렇게 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조례 만드는게.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여기 보면 6조 2항에 보면 '스스로 감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75%로 감량하거나 이렇게 했다고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확인을 누가 할거예요. 75% 돼 있는지 막대기 가지고 와서 찍어 보고 할 겁니까. 생활쓰레기 내놓는 장소에 가서 이거 누구 쓰레기 누구 쓰레기 누구 쓰레기인데 75% 누가 확인하고 다닐거예요. 이것은 결국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생활에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의회의 위원들이 앉아서 위원들이 스스로 당신들 이렇게 하면 과태료 부과하겠소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주민으로 하여금 이율배반적인 조례를 만들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지금 동네에 나가서 얘기하면 한 400여 업소 부평구에 있는 업소중에 200군데는 하고 200몇군데는 안한다 그러면 동네에 나가서 오늘 9월 9일날 의회에 있었는데 나가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계획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고 왔다, 뭐냐, 당신을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내놓는 것도 봉투 사서 넣어놔야 되고, 수분을 75% 미만으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5만원 10만원 20만원 부과한다 라고 그런 조례 만들고 왔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이 사항이 만약 조례가 공포되면 기간을 두어서,

조례를 공포하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홍보방법도 전혀 없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알고 있는 주민이 몇이나 되요. 조그만 음식점에서 쓰레기 감량화해야 된다, 뭐 사야 된다, 기계 사랜다 그런 얘기는 동의 들어오겠냐고요. 뭐라고 그래요. 다 뭐라고 그래요. 얘기해 볼까요. 무슨 새끼들 뭐 그런다고요. 조례가 제가 판단할 때는 아무리 조례 위에 법이 있어도 우리가 주민을 거머매기 위한 조례는 우리 위원들이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개인적이 아니지요, 이건. 공인으로서 동네 주민의 대표로서 그렇게 생각하는거예요. 과장님, 2005년도에 중단이 되고 지금 계양구하고 부평구하고 소각장이 언제 된다고 그랬어요?

계획은 내년도까지 부지가 확정되어야 됩니다.

내년에 부지 확정되고,

4. 5년 걸립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우리가 생활쓰레기가 쉽게 얘기해서 재활용이 잘 되고 있어서 재활용 업체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투자되고 번듯한 소각장이 생겼을 때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홍보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는 이만 저만해서 우리가 소각장을 만들어 놨다, 거기에 갖다 버려야 되니까 당신들 봉투에 넣어서 어느 장소에 내놓으시요 그러면 실어다 소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조례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조례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제가 한 번 말씀드려 볼까요. 담당자지요, 과장님 옆에 앉아계신분. 계장님, 2005년이라는 말씀하신거 보니까 2005년까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 주지만 그 후로는 받을 곳이 없다는 얘기지요. 한계점이 2005년이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모든 것을 조치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 의식이 결국에 과태료를 부과시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니까 강한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 겠다 그 뜻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너무 긴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한 뜻은 그것 같애요. 받아주는 한계가 있다, 2005년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도 하고 받을 곳이 없으니까. 줄어야 되는데 줄이는 방법은 주민들 의식을 생각해서는 이러이런것 강제성을 띠어야만 줄여진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시킨다 든가 이런것을 해야만 줄여지고 집행부에서 원하는대로 따라와 주니까 부득이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되겠다 그 뜻이지요. 그렇게 설명해요. 간단한거예요.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부터 차츰 2005년까지 하는 겁니다.

지금 생활쓰레기가 안되잖아요.

생활쓰레기와 관계가 없는데요.

생활쓰레기 중에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한 2. 3년 전만해도 매스컴을 통해서 재활용 뭘 한다 그래서 그 업체가 뉴스에 나오고 정신을 못차렸어요. 그 업체 다 어떻게 됐어요. 성공한 업체 있어요? 그 엄청난 시설규모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만들어 주고 그 시설 자체도 전부 유야무야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가 그렇게 급합니까. 97년도 환경부 준칙안으로 내려온게 98년도 9월달이니까 급한건 아니예요. 그렇지요. 2005년까지도 유효기간이,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요.

거기는 거기대로 하지만 지금 세수라든가 IMF시대를 맞이해서 조세저항도 일어날 수 있는 여건속에서 이것을 만들어 놓고 당신들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 감량화 안하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그러면 난리 난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고요. 청소과에서 어떤 업무 하나 행정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주민을 감시하려고 하는 것 보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거든요.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이라는 안이 현재 주민들한테 전혀 홍보도 되어 있지 않고 주민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서는 부결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상규 위원으로 발의한 동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심사보류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3. 부개택지개발지구내자원재활용센타건립반대청원

정상규위원입니다. 오전 회의에서 본 위원은 부결하고자 해서 발언해서 동의를 받고해서 안건 성립이 됐었는데 진행상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애요. 그래서 심사보류로 된 것 같아서 그것을 부결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합니다.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부결하시자는 의견이시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의원이 안와서 조금 기다리셔야 겠는데요.

정회를 하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개3동 김병환 의원입니다. 소개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개택지개발지구내 53-18번지에 1998년 2월 5일 착공된 자원재활용센타 건립은 공사장 주변여건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8개의 초.중.고 등이 있는 주거 및 교육시설 밀집지역으로 본 시설물이 완공될 경우 교통량의 증가, 악취,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주위환경 악화의 위험요소가 있으며 이 지역은 9천여 세대의 아파트 촌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아파트 부녀회 등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품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 매월 85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실정으로 자원재활용센타가 완공되더라도 이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품은 거의 없을 것이므로 막대한 주민의 세금을 들여 무용지물이 될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를 계속 시행하는 경우 주민들의 복지시설 등 주거환경에 맞는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청원을 소개하오니 주민들의 청원사항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청원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부개택지개발지구내 자원재활용센타건립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3동 택지개발3블럭 주공3단지 305동 1703호에 거주하는 김 주삼씨외 3,430명의 주민이 청원을 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주민이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 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토록 되어 있는 규정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에 의거 부평구의회 김병환 의원님의 소개를 얻어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원요지로는 부개택지개발지구내 53-18번지에 건립중인 자원재활용센타에 대하여 물물교환센타, 또는 가전제품수리 및 교환센타 등으로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자원재활용센타가 완공되어 가동될 경우 주변의 교통량 증가. 악취.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심각한 교육환경의 저해와 둘째, 택지개발지구내 9,000여 세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품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므로서 매월 약 80만원의 수입금을 부녀회 기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반입되는 재활용품은 거의 없을 것으로서 이를 운영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내용별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자원재활용센타가 건립중인 이 지역은 도시계획법 제2조에 의하여 1989년 12월 29일 건설부고시 제821호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후 1993년 10월 7일 인천직할시 고시 제131호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시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수거하여 적환하는 쓰레기적환장 용도로 지정된 곳으로서 원래 목적인 쓰레기적환장으로 사용할시, 매립지로 반입될 쓰레기의 운반차량은 최소한 8톤에서 11톤의 대형차량만 가능하므로 교통체증에 따른 불편과 악취등 환경오염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쓰레기적환장으로서의 사용은 주민불편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어 최근 대두되고 있는 국가차원의 자원재활용 정책과 관련된 자원재활용센타 건립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적환장에서 자원재활용센타로 전환되므로서 쓰레기 운반에 따른 대형차량의 운행은 있을 수 없으며, 다만 약 3톤 규모의 재활용 수거 운반차량이 1일 3회 내지 5회 정도 운행이 예상되므로 교통으로 인한 불편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악취. 진동.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로 건립하게 되었으며, 이 지하실에서 작업할시 악취등 지하작업장 내부에는 일부 있을지 모르나 외부에는 피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현실적으로 재활용센타를 운영하여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어느 자치단체든간에 대부분 재활용센타를 운영할시에는 투자예산대 수익금을 비교할 시 약 70% 이상의 적자를 감수하며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각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책무이행, 주민에 대한 재활용사업 홍보는 물론이며, 자원재활용센타 미건립시 청소업체에서는 수거된 재활용품을 상가인도변, 주택가 공한지, 학교담장부근, 청소업체 차고지 등에서 분리작업을 하므로서 주변 인근주민들이 받는 고통과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 여겨집니다. 다만, 최근에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수거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판매단가도 상승됨에 따라 재활용업체(고물상)간의 아파트 확보 경쟁이 치열하여 그전에 수거하지 않던 재활용품까지 처리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시행하는 지역이 많아 한편으로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드나, 이러한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재활용센타 운영시 투자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낭비요소가 없도록 함은 물론, 예산절감을 위한 차원에서 민간위탁이나, 기존인력과 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대상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끝으로 각 자치단체에서는 자원재활용센타등 청소관련 시설물을 해당지역이외의 타자치단체지역에는 설치할 수가 없는 실정이므로 자기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자치단체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용도변경 사항은 추후 재활용센타운영시 당초의 사업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후 가능할 경우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심도있게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이 얼마 드는 사업이예요?

9억 6,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투자됐습니까?

5억 9,400만원입니다.

공정으로 몇%예요?

65.39% 됩니다.

그러면 재활용선별창고가 부개3동에 있는 9천세대에 있는 것만 거기로 수집해서 처리하는거예요, 아니면 부평 전 지역에 있는 것이 거기로 가는거예요?

원래 자원재활용센타 건립목적은 부평구 관내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1일 3t 정도의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그것을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앞으로 건립이 되면 부평구 전체에서 1일 3t 정도를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하겠는데요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청원인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지는 용도변경이 될 사항이 아닙니다.

절대로 할 수 없지요?

예,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역이 택지개발 승인시에 이미 용도가 적환장으로 지정한 지역이라고요. 다른 건물은 못짓는다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용도폐기를 먼저 땅에 대한 것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미 건립이 70% 이상 됐는데 이제 와서 하니까 참 그렇고, 업무보고할 때는 70% 이상 추진됐다고 하더니 지금은 65%예요. 자꾸 프로테지가 내려가요?

그때는 추상적으로 그렇게 말씀 드린겁니다.

지금은 정확히 나온 겁니까?

예, 지난달에 업체에서 정확히 공정율을 가지고 경리계에 예산을 지급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건 우리 구청장님을 거론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의 확고한 생각이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건립하라든가, 밀어붙이라든가 이런,

사실 청장님 입장은 처음에는 선거시 후보자 자격으로 주민들한테 폐지나 용도변경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취임하고 나서 본 시설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보니까 이것은 본래 목적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후보 시절에야 누구 말마따나 못할 공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서약서를 쓰고 각서 쓸 때는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해주겠다고 주민들한테 약속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해놓은 상태에 있으니까, 지금 청장님 생각은 해야 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얘기 끝난거지요. 하면 되는거지 왜 의회에 넘겨서 우리 위원들한테 공을 넘겨 놓고 빠질려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아까 어떤 위원이 얘기하듯이 난 안하고 싶은데 위원들이 하라더라 라든가 그럴려고, 그런 냄새가 풍기는 것 같네요.

다수민원이 야기 되니까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중지명령은 우리 구에서 내린 겁니까? 그럼 공사 못해서 손해보는 지체보상금은 누가 책임질거예요?

현재 지체부담금에 대해서 요청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잔금 치를 때 온다고요.

당연한거지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개인인지 법인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공사 못해서 못한 것만큼 지체보상금 내놓아라 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거냐 이 말이예요. 줘야 되요.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문제도 빨리 빨리 맺고 끊고 넘어가서 결정해서 해야지,

소송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물론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도 있었지만 반대의 한가지가 뭐냐면 자원재활용센타 선별부지내에 쓰레기가 발견 됐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치운 다음에 공사를 재개하라 그래서 저희가 주택공사에 지시해서 그 지역내 쓰레기는 다 8월 27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쓰레기를 치운 다음에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쓰레기 더미 위에 할거냐 하는 그런 주장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공에 지시해서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구청장이 각서 쓸 때 국장님이 계셨어요?

계셨지요.

그때 후보인데,

후보가 각서 쓰는데 국장님이 참관해요?

거기 주민들이 있으니까 저는 민원발생 그런 차원에서 간거지 각서 쓰는데 저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국장님은 그때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현 구청장님이 각서 쓸때?

그때는 진짜 상황이 제가 말리고 그럴 처지가 아니예요. 나서서, 거기에서. 저도 거기 구경꾼으로 하나 있는 것 뿐이지 이런거 쓰면 안됩니다 나설 처지가 안됩니다.

청장이 각서 쓸 때 사회산업국장이 그 자리에 누가 불러서 간거예요?

주민들이 모인다고 그러니까 동향파악차 가있는거지요. 그날 주민이 한 300-400명 가량이 모였어요.

그러면 문제는 간단하네요. 청장이 부개3동 동사무소에서 그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청장이 결심을 보여줘야지 지금 김병환 의원도 소개의원이라 와서 하긴 하지만 같은 동료의원이고 여기서 무슨 결론을 내릴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용도변경이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결론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나와있는거고 단 우리 김의원을 대신해서 말씀드리자면 청원소개의원이라고 한다면 사실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이 좀 적합하지 않고 합리적이 아니더라도 주민편에 서서 얘기하는 것이 소개의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의원이 고민스러운 모양인데 그쪽에서 김의원 입장도 생각해서 기술적으로 해서 아까 박남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견 없음' 그런식으로 해서 빨리 종결짓는 것이, 붙들고 앉아 있으면 하루 종일 얘기하는거지요. 한 얘기 또하고,

이런것을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중에 저도 전에 2대때 청원 해봤는데 거기 앉으니까 질문하고 그러니까 이상했는데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 청원의견을 내놓은 것에서 이해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대답하는 것이 더 이해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대답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나눕시다. 쓰레기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다 아십니다. 그런데 청원 원서, 청원 원래 청원서에 보면 주민들이 이건 인정하고 있거든요. 쓰레기를 선별하여 자원으로 재활용하게 되면 자원절약이나 환경보호측면에서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자기들도 안다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문제는 왜 하필 시설이 학교와 주거밀집지역인 부개동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제기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거밀집 지역에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됩니다, 주거밀집지역에서. 그리고 부평이 옛날에 북구였을 때는 현재 계양구까지 북구여서 그런 부분에 활용하는 여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부평구 면적에서 쓰레기 처리시설을 할만한 충분한 장소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주거밀집 지역에 자꾸 이런것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계양구하고 부평구하고 같이 소각장을 건설해야 되는데 계양구쪽에 짓습니다. 거기서 3억인가 밖에 안내놓고 150억 정도를 부평구에서 내야 됩니다. 황당해도 그런 황당한게 없습니다. 소각장 하나를 건설하는데 거기는 계양구쪽에 땅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계양구쪽에 땅을 하나 배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땅사는 비용, 건립비용 해서 150억 이상을 우리는 내야 되고, 그쪽은 5억도 안내놓겠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명의도 부평구에 주지 않겠다고 티격태격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것들이 자꾸 그런식으로 우리 지역은 안된다 멀리 나가자 멀리 나가자 하면 부평에는 그런것에 준하는 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정도 주거밀집지역 쪽으로 어쩔 수 없이 이런것이 자기가 발생된 것은 자기가 처리해야 된다는 원칙으로 본다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찬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그렇고. 그것이 재활용품만 들어오는데 차가 그렇게 많이 들락달락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한대 두대 들어온단 말이지요. 교통의 증가라는 부분은 너무 오바된거고, 또 악취난다, 악취났을 때 그럼 이것은 이쪽에서 악취라는 것은 시설이 지하의 매설물이기 때문에 악취가 어느 공간을 통해서 나오면 그 위에 악취탈취 시설을 설비하게 해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하는 시설을 요구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특히 분리수거는 더러 있습니다. 실제 어느 아파트에서 분리수거 하는 것 보니까 부녀회에서 도마도케찹 같은 것 들어있는 페트병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안에 찌꺼기가 남아있거든요. 부녀회에서 그런것에 대해서는 반려를 시킵니다, 가서 물로 깨끗이 씻어서 가지고 오라고. 그런 철저한 분리방식으로 그렇게 된 것만 이쪽에서 받는다 그러면 상당부분 악취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시설을 하나 더 요구한다든가 이러면 악취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또 소음이라는 것은 지하매설물이기 때문에 해봐야 소음나오는 시설이 캔압축기 이런것 정도인데 소음 자체도 지하매설물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더 차단을 시킨다 든가, 그 다음에 진동은 별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청원서의 논리상 비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부녀회에서도 지금 재활용품을 분리수거를 하게해서 상당한 수익을 본다, 그렇다면 더 나는 긍정적으로 하면 어떻겠냐. 차라리 몇개의 자치회가 있습니다. 단지가 있습니다. 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 6단지까지 있고 다른 아파트 단지 있는데 자치회가 연합을 해서 창고의 위탁관리를 받아서, 물론 자치회 간부가 가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 직원을 채용하고 그 자치회 연합회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분리수거하고 그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회가 활용하도록 하자, 위탁관리 제도를 자꾸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런식으로 오히려 재활용 창고 관리를 그 단지의 자치회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악취가 나면 구에 악취나니까 시설 해주시요. 그리고 물건 받을 때 악취나는 물건 안받겠소. 재활용창고 자체를 그 자치회에서 관리하고 소음이나 진동 부분이 나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구에 요구해서 소음이 난다, 바깥에 들린다, 교육에 지장받는다 그러면 시설을 해주시오, 방음장치를 해주시오 이렇게 해서 아예 그것을 진동,소음,악취 이런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자치회, 가칭 연합회가 관리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냐. 그러면서 일정 정도 수익이 생기면 수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잘만 하면 자원과 절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런것을 할 때 적자가 나고 그럴 때 재정지원도 할 수 있거든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수익을 확대시키면서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 도서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도서관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쪽 사람들한테도 긍정적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도 일정 협조가 되고 이런 생각이 아니겠는가, 어때요? 그런거 한 번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여러가지로 그 분들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일단 용도변경이 모였을 경우에 2차적으로 여러 조건이 좋지 않느냐. 1층, 노인들 위해서 게이트볼장 하나 해주시오, 2층 우리 자치내에 체육시설이 없으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 하나 해주시오, 3층은 학교시설이 많기 때문에 도서관 해주십시오. 저도 여러 이야기를 다 드려봤어요. 드려 봤는데 무조건 우리 주민들은 이유 없이 용도변경만 해달라니까 참 걱정이 됩니다.

아까 얘기하실 때 용도변경은 주민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책위원회 소수의 극렬한 사람들이 한다면서요.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소수가 그렇다면 참 다행인 것이 다수가 들고 일어나는 것 보다도 소수가 그러면 설득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박위원이 얘기하듯이 용도변경이 전혀 안된다고 그러면 사실 재활용센타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피해가 오는 것이 있다면 방지시설 설치를 구청하고 약속 받아내고, 소음.악취.진동 이런 방지시설을 구에서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그 시설로 가는 것이 제 생각에는 법적으로 안되는거예요. 구청에서 법으로 안되는 것은 못하는거예요. 그렇게 빨리 종결짓는 것이 주민들도 마음 편안히 먹게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이런 갑갑한 것 다루기 뭐하니까 차라리 그런 쪽으로 집행부하고 약속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가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청원을 소개하는 의원의 입장이 대단히 난감한 겁니다. 청원의 취지가 타당하냐 아니냐의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곤혼스러운 입장에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법조문까지 세부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아닙니다만 대략 공무원들 실무담당자의 얘기를 들어봐서는 용도변경이 사실 불가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개택지개발 사업승인을 할 때 시에서 승인하는거란 말이지요. 시에서 승인할 때 승인의 요건으로 여러부서의 이를테면 환경에 관련된 부분은 환경과, 교통에 관련된 것은 지역교통과, 건설 등등의 협의를 얻어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럴때 환경영향에 관해서는 시에 있는 환경담당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이었고 특히 인천광역시를 관장하고 있는 서울지방환경청의 협의에 의해서 그 장소가 대단히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는 지대이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가 적환장으로 고시되고 적환장으로 예정되서 부지는 적환장이면 달리 쓸 수가 없도록 해서 시작된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부분에서 쓰레기 처리시설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 하자고 할 것 같으면 원초적으로 그때 택지개발 사업승인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지요. 그래서 아마 대단히 용도변경이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물론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청원 자체가 거부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오래전에 이미 고시되어서 진행되어 온 것을 원초적으로 부정하는 청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대단히 난감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이 주민의 복지시설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수 있다 하는 것도 가능성도 나올 것같은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 택지부지에 관해서 용도이기 때문에 시설에 관한 용도가 아닙니다. 그 부지 자체가 쓰레기 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땅이란 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시설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연구해야 되고 시하고라든가 합법적인 방법에서 가능하냐 검토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에서 양해사항이 될런지 모르지만 도면상의 부지자체를 용도변경할 수는 없을 거라는 거지요. 부지가 복지시설 부지가 아닌데 거기에 복지시설이 가능하겠느냐는 것도 검토되어야 되겠다. 그런것이 가능하다손치면 앞으로 주민들 요구사항을 그렇게 수용하는 것이 옳겠고, 어떻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끔씩 느끼는 것이 행정력이 일정 정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력이라는 것은. 행정을 집행할 때 힘이 없으면 무정부 상태이지요. 그런데 행정부가 오래전부터 고민 고민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법에 근거해서 한 사항을 주민 일부의 청원의 민원에 의해서 중단되어 지거나 그러면 행정력이 대단히 약화되는 것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도 동료의원의 청원소개고 그 다음에 주민의 입장을 감안한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행정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청원의 의견에 동의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부결해서 보고하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동료의원이 청원소개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집행부에 이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원에 관한 방법에서 집행부에 이송시키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 처리하는 것인데 집행부에 이송을 시킬 때는 본회의에 부의를 해야 된다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자체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의 의견에는 청원심사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하면 제10조에 청원의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어긋날 경우에는 어긋나서 타당성이 없을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는 이유에 해당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평구청,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부평구청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절약하기 위해서 재활용창고를 짓는 그 자방자치단체의 시책에 관해서 이 청원은 상당히 배치되는 청원이기 때문에 청원심사 규칙에 의해서 이것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박남수 위원께서 부개택지개발지구내 자원재활용센타 건립반대 청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3호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다수 위원님들이 부개택지개발지구내 자원재활용센타 건립반대 청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시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의 의사일정은 98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사회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명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안원학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홍성언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관진 도시국장 이순달 사회복지과장 변주영 환경보호과장 환관영 청소과장 박정권 위생과장 김성종 지역경제과장 정혜영 중소기업지원과장 권오균 건설과장 권오정 건축과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김현익 지적과장 김정태 지역교통과장 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