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청사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읍면동리명칭구역확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3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문화관광부에서 설치 조례할 적에도 운영요원은 자원봉사자를 제외하고 3명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명을 확보했고 지금 현재 실무반장은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6급 1명, 일용직이 필요할 때는 일용직을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 현재 김해문화의 집은 6급 1명에다가 일용직 2명으로 되어 있고 내외동 문화의 집은 5급 1명, 6급 1명, 기능직 1명 그렇게 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분명히 저 기억으로는 공무원이 3명이상 파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명으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운영체제로 구축한다는 것으로 저는 설명을 드렸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원봉사 체제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각종 전자제품이라든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 체제로 구축하기는 아직까지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집기라든지 고가의 장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문화의집 운영요원을 줄일 계획입니다. 자원봉사 체제로 나갈 계획입니다. 공무원은 1명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책임 있는 공무원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CD라든지 각종 전자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없는데 문화관광부에 지침이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지방채 발행 계획(안) (시장제출)

회계과장 박재철입니다. 우리시의 당면 현안 사업인 보건소 및 한림면 청사 신축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신축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림위치는 김해시 외동 1261-3번지로서 김해문화원 옆에 현재 청사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7년 12월부터 99년 3월까지로 15개월 이며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은 2,014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5억2천만원으로 재원별로는 지방채가 6억원, 국비가 18억4천4백만원, 도비 3천6백만원, 자체재원이 70억4천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현재 공사추진은 지하층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현재 35% 정도입니다. 이번에 보건소 신축사업으로 지방채 발행 승인을 요청한 금액은 총 발행계획 6억원중 50%인 3억원은 지난 96년 10월에 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나머지 잔여분 3억원에 대하여는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신축사업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한림면 청사 신축사업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림면 청사신축 계획은 현 청사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지난 95년부터 한림면 번영회에서 부지를 기부체납조건으로 추진하였으나 신축예정 부지의 농지전용 불가로 청사신축을 못하다가 한림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개발계획에 공공시설용지로 면청사 부지 896평이 계획되어 있어 복지시설을 겸한 면청사를 신축하겠다는 한림면민의 정서로 인하여 재추진 하게 되었습니다. 건물규모는 연면적 400평 정도로 약 18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재원별로는 지방채가 5억원, 시비가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승인요청한 금액은 총 발행계획 5억원 중 2억원이 되겠으며 나머지 3억원은 지난 96년 11월에 기히 의회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번에 승인요청한 보건소와 한림면 신축사업 지방채 추가발행 승인 요청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IMF 자금난으로 지방 청사의 전기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고 98년도에 꼭 필요한 청사의 증축을 위하여 정부에서 동당 지원 한도액을 증액한 뒤에 따른 것이며 우리시도 장기저리인 지방채를 활용하고자 지난 7월 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보건소와 한림면 청사 신축사업의 발행할 지방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청사정비기금에서 차입하게 되겠으며 이율은 연리 3%이고 2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거치 기간동안 이자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및 한림면 청사 신축 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 시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저희 돈 빌리는 것은 이번에 3억원만 빌리면 빌릴 돈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도부터 면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그 당시부터 면청사가 노후되고 해가지고 번영회에서 기부체납 까지 해가지고 하다가 그 기부체납이 농지전용이 안 되는 사유로 인해서 96년도에 저희 시비를 10억 8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부지가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고 그렇게 하다가 문화마을 조성 부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그 면민의 숙원사업으로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확보도 안 했습니다. 지금 계획상에 면청사 부지로 결정되어 있고 앞으로 청사관계를 건립에 대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만약 청사를 건립한다라고 확정이 되면 저희시비도 확보해야 되고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부지매입 한 것은 없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현 청사로서는 행정의 업무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민들의 정서가 우리 면에도 그 당시에 통합되기 이전에, 시당시에 있는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복지시설도 소외된 면민들에게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겸 면 행정을 볼 수 있는 면청사도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고 95년도부터 번영회 주관으로서 추진을 해온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근래에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라 지금 어려운 시기도 겹쳐져가지고 지금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검토되고 있는데 이 사항이 그 당시에 번영회에서 2,100평 정도 내어놓고 부지만 해결됐다 하면 96년도에 이 청사가 해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지는 확보를 해놓았는데 농지 전용이 안 되어가지고 청사건립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고 그리하자 문화 마을에 부지확보 되다보니까 면민들은 면청사보다도 면민들이 복지시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예를 들면 예식장도 시내에 나오지 말고 자기 부락에서 할 수 있는 예식장이라든지 그런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겸해서 하면 좋겠다는 면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저희시에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원인은 그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