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김병곤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한 전라북도의회의원의 외교활동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98년 9월 7일 제1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전라북도의회의원의외교활동등에관한규정 중 운영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에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골자로는 운영협의회 간사제 신설, 운영협의회 회의소집에 관한 규정신설, 정부 또는 집행부에서 의원의 해외방문 요청시 결정문제를 명문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외교활동운영협의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의원의외교활동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5회 임시회 기간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면한 국가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고 21C 본격 자치와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지방자치 행정체제를 정비하고자 현재 본청 2실 8국 1본부를 1실7국 1본부로, 감사실을 과단위인 감사관으로 축소하고 민방위재난관리국을 폐지하여 기능을 자치행정국과 건설교통국으로 조정한 점이 주요사안입니다. 또한 '98년 9월 4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부칙조항 중 현행 '계장'을 '담당'으로 제출된 개정안에 대하여 '업무담당사무관'으로 조정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은 심도깊은 심사를 하였고 또한 의안심사를 하루 연장하면서까지 논의한 끝에 지방행정 구조의 거품과 비효율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정되었으며 유사, 중복, 기능쇠퇴 분야를 과감히 정리한 점이 인정되어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 조직개편에 따른 감축인원 421명 감축분 중 지방공무원 418명 감축과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 농촌진흥원 연구직 17명에 대한 조정사안입니다. 또한 '98년 9월 4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98년 8월 31일 공포된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대한규정개정령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국이래 초유의 공무원 감축사안이고 많은 공무원들과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점을 감안하여 본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심도깊은 심사를 하였고 또한 의사일정을 하루 연장하면서까지 사안의 정당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였으며 공무원 감축 선정기준, 감축 공무원에 대한 활용방안, 24시간 2교대로 어려운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배려 방안 등을 집행부측과 많은 논의 끝에 본 안건심사를 위해서는 공무원 감축 선정기준 및 감축공무원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위원에게 제시하여야함에도 아직 확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집행부측을 촉구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소수 의견으로 하고 정부의 개혁이 성공되어야 한다는 다수 위원의 뜻에 따라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농업기술원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도 조직개편에 따라 농업관련 유사기능 사업소인 농민교육원, 농산물원종장, 잠업사업소를 농촌진흥원으로 통합하고 농촌진흥원을 농업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98년 9월 4일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특화작목 시험장인 남원 고랭지화훼시험장, 진안 숙근약초시험장, 고창 수박시험장을 조례에 명시코자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1차산업 관련 유사, 중복사업소를 통폐합 축소한 점과 도 조직개편에 대한 의회와 사전협의시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지도국을 존치한 점이 인정되어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도 조직개편에 따라 가축위생시험소와 종축장을 통합하고 종축장을 종축시험소로 명칭 변경하여 축산진흥연구소 하부조직으로 조정한 점이 주요 사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도 유사기능 사업소를 통폐합하였고 도 조직개편에 따른 의회와 사전협의시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종축장을 시험기관으로 조정한 점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학습원을 산림환경연구소에 통합하여 자연학습원을 산림환경 교육현장으로 활용코자하는 사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사, 중복사업소를 통합한 점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수산시험연구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창군 해리면에 공사 중인 수산종묘배양장을 수산시험연구소로 설치하고 완주군 고산면에 소재한 내수면개발시험장을 폐지코자하는 사안입니다. 수산종묘를 대량생산, 분양, 방류하고 양식기술 시험연구를 어민들에게 보급함으로써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하면서 본 도 해양수산개발사업을 위한 일환으로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라북도농업기술원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수산시험연구소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님!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제145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8월 1일 전라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학교폐지에 따른 명칭 및 위치삭제와 학교 위치의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실여건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인정되나 조례안 부칙에서 일부 학교의 시행일을 '98년 9월 1일부터 소급시행한다 하였으나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므로 관련내용을 삭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 9월 3일 전라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전라북도의회에 제출되어 교육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8일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8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라북도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교육청 업무 전반에 걸친 정책질의를 한 후 2일간에 걸쳐 체계적이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재검증과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향은 국가부담수입 등의 대폭 감축 및 추가감축이 예상됨에 따라 신규사업억제와 교육현장 중심의 시책사업 우선지원,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과 연도말 불용액 과다발생을 억제하는데 역점을 두는 한편 금년 중 현재까지의 교육행정 업무 전반을 챙겨보았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199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요지와 본 특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80억6,700만원이 감액된 1조409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심사결과 총 15억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였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에 전체예산의 0.3%를 초과한 10억원을 계상한 것은 '98년예산편성기본방침에 위배하였으나 이는 수해지역의 학교시설 보수 및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금회에 한하여 교육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경상교육지원사업비 중 1억5천만원, 투자교육지원사업비 중 3억5천만원 합계 5억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전북학생종합회관 신축공사비 40억6,900만원 중 6억원과 마한학생종합회관 신축공사비 31억6,300만원 중 4억원은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이 불가피함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199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본청예산에서 11억원이 삭감되어 8,087억5,262만9천원, 지역교육청 예산에서 4억원이 삭감되어 2,282억2,242만4천원, 예비비는 15억원이 증가한 39억7,115만1천원으로 조정되어 총 예산규모는 1조409억4,620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부는 건국 50돌을 맞아 제2의 건국운동을 선언하였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한 마디로 총체적인 국정개혁 운동으로 흐트러진 나라의 근본을 바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지난 50년사를 돌이켜보면 일제 식민통치에서 갓 벗어나기도 전에 남북분단, 극심한 가난과 전쟁, 격랑과 절망속에서도 굶주린 배를 졸라매고 단합하여 땀흘린 결과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슬기와 저력를 가진 민족임을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IMF의 한파로 실직자는 폭증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어느곳 하나 성한 것 없이 얼룩져 있어 국민들은 분노와 체념으로 갈길을 못찾고 헤매고 있는 6.25이후 최대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지도층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앞장서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하에 정부에서는 제2의 건국운동을 제창하였지만 구조적인 모순에 의한 부정부패로 식상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관심밖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 나라 현실을 깊이 통찰하고 제2의 건국운동 전개는 시의적절한 조치로서 전 도민과 더불어 참여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호소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제2의건국운동참여결의안이 가결되어 범도민운동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면서 결의내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촉구하겠습니다. 결의안의 승패는 국민의 자율적인 개혁의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막중한 범국민운동은 도민의 총화단결을 이끌어내야만 하는데 지금 전북도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홍보대책으로 거리에는 선전탑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도 200만 도민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북 발전도 좋지만 국난극복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위대한 전북도민의 무한한 역량을 결집해 냄으로써 전북도가 국가개혁의 선봉에 나서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선장만 뽑아놓고 사공들이 노를 저을 생각도, 풍랑이 크다고 항해할 생각도 포기하고 좌절만 한다면 그 배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행여 지방정부의 민주성과 자율성이 왜곡 변질되어 정부개혁의 걸림돌이 되어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정권창출을 주도했던 전북도로서 정부의 주요 개혁정책을 각 자치단체 및 도민에게 적극 전파하고 동참을 호소함으로써 새로운 제2의 건국운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의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강력히 실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운동범도민참여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제2의건국운동범도민참여결의안. 우리는 건국 50주년과 21세기의 서장을 여는 전환기를 맞이하여 정부수립이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지난 5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혹독한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된 기쁨도 누리기전에 민족분단과 전쟁, 그리고 빈곤의 고통과 시련에 직면하였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저력이 있는 국민성을 가졌다. 그러나 위기에 처한 국난은 실업률을 폭증시키고 생활기반을 흔들면서 한국사회의 존립기반을 저변에서 위협하고 있는데 이는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부정부패 등의 원인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가기강 확립과 민족 재도약을 통한 세계속에서 강력한 국가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제2의 건국운동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국민모두의 결연한 의지가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주저앉고 마느냐, 아니면 다시 한마음으로 국난극복에 도전하여 발전의 기회를 삼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정부가 건국 50주년을 맞아 국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후세에게 좀더 살기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각계각층의 참여속에 국민모두의 의식을 새롭게 전환하여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범국민 운동인 제2의 건국운동을 추진하는 일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서 다함께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은 제2의 건국운동에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범국민운동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할 것은 물론 제2의 건국운동의 국정운영 6대 과제로 권위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로의 대전환,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높이는 구조개혁, 독선적 민주주의와 같은 폐쇄적 사고에서 벗어난 보편적 세계주의로 나가기 위한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 그리고 물질주의의 공업국가를 창조적 지식과 정보중심의 지식기반 국가로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화합과 협력의 시대를 향한 신노사문화를 창출하는 역사적인 대전환과 남북대결주의에서 벗어나 안보와 화해를 병행시키는 교류, 협력의 시대 등 이상의 실천과제에 대해서 전 도민의 참여하에 우리 의원은 앞장서서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998년9월10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145회 제3차 본회의 단상에서 평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산업경제위원으로서 제안한 수도권지역산업입지규제완화반대건의안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5억원의 증가폐지, 외국 투자자본 30%이상 첨단업체에 대한 공장신설 허용, 상반기 조성사업 확대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도권지역규제완화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접하고 우리 산업경제위원은 수도권 지역의 규제완화가 우리 도의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IMF관리체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속에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은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하는 등 경제회생을 위하여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을 감수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수도권지역의 규제완화가 수용된다면 수도권 지역의 인구 과밀화로 인한 주택, 교통, 공해, 범죄증가 등 사회병리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그동안 국토균형개발과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역행이 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기업들이 지방이전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을 하였거나 시설하고 있는 지방소재 공단들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것이고 이러한 어려움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살림살이를 쪼들리게 할 것이 뻔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도권지역산업입지규제완화반대건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오늘 제1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단상에서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농특세폐지방침철회건의안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업예산 축소논의가 기획예산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어 우리 농업인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잡한 조세체계를 단순화한다는 명분으로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목적세를 폐지하는 조세체계 감소화 방안이 추진되어 있습니다. 농특세는 UR협상과 WTO체제 출범으로 커다른 고통을 받는 농업인을 위해 '94년도부터 2004년까지 15조원의 세입을 목표로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로 국한된 목적세로 대규모 경지정리사업,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어촌개발 등 농어촌 기반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그동안 내실있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투자재원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이 시행 4년만에 폐지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조세체계를 간소화한다는 행정편의적 명분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농업투자를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농특세폐지방침철회건의안을 발의하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세폐지방침철회건의안. 정부에서는 UR협상과 WTO체제 출범으로 존폐의 기로에 서있던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난 '94년부터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각종 농어업 사업에 투자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체계의 간소화를 위해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500만 전국 농어업인과 더불어 분노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IMF체제하에서 어려운 국가경제를 감안하여 각 분야의 구조조정에 당연히 동참하고 성원을 보내야 하지만 경쟁력이 극히 취약한 농어업 분야는 아직도 정부의 일정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선진국에서조차 농어업 분야는 향후 도래한 환경시대에 대비하여 전략분야로 육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명산업인 농어업분야가 붕괴하면 현재의 경제위기사태와 더불어 국가경제의 공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열렬한 성원속에서 출범한 현 국민의정부에서도 이러한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특세의 지속적인 투자 등 농어업 분야에 대한 투자강화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국민과 농어업인에 대한 이러한 약속을 지키고 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특세의 유지는 반드시 지켜져야하며 기타 농어업 분야의 예산도 효율적 관리를 통해 투자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특세사업의 폐지를 계속 기도하면 전국 농어업인의 커다란 저항에 부딪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농특세 폐지를 반대하는 2백만 도민의 한결 같은 뜻을 담아 우리 전라북도 전 의원은 농특세를 계속 유지해 주실 수 있도록 본 건의문을 제출합니다. 1998년9월10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