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조용구 의원님, 황병권 의원님 두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9일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도시보건위원회에서 소속 상임위원회 간사로 조용구 의원님과 송태운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70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는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조용구 의원, 황병권 의원께서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조용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1동 출신 조용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진구 의원님외 일곱분이 발의하신 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안과 우리 고덕산을비롯한 동네 야산에 있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발언입니다. 먼저 확정일자 부여는 작년 4월 대법원에 민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그간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법원과 등기소에서만 취급하던 것에서 동사무소에서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작년 9월1일부터 확정일자가 동사무소에서도취급하게 된 사무입니다. IMF 경제위기와 그리고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말미암아 부동산의 법원 경매가 최근 들어서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확정일자가동사무소에서도 작년에 업무가 시행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전입해오는 세입자에 비해서 많지 않은 인원만이 확정일자를 받고있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이나 구청에서도 이러한 것을 고지하고 확정일자를 알려주는 노력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많은 세입자들이 그 법적 취지를 법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번 조례안을 만들어서 동사무소 전입담당 공무원이 확정일자를 세입자들에게 고지하는 것을의무화하고 확정일자 부여를 권유하는 것을 이번 조례안에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어려운 우리 세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이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타채권자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며서울시의 경우는 3,000만원 이하의 소액 임차인도 1,200만원까지 선순위 채권자에 대해서우선권을 갖게 되는등 아주 세입자를 보호할수 있는 취지의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덕산을 비롯한 동네 야산의근린공원과 산에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고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그 등산로에 있는 나무들이 뿌리가노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저는 볼 수가있었습니다. 그 나무들이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자신들의 뿌리가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관계로 동사할 위험에나무들이 처해 있습니다. 몇 달전 한 시민단체가 등산객을 상대로 산에흙을 한무더기씩 갖고 올라가 그 나무의 뿌리에다가 흙을 돋아주는 나무 사랑하는 운동을벌리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이러한 행사를 같이 시행하여나무를 심는일 뿐만이 아니고 나무를 가꾸는일에도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었으면 하는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에 인력과 조직이부족하다면 시민단체나 환경보호단체와 연대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도 하나에 좋은 기회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동사무소에서추진되는 많은 사업들이 동네 청소에 국한되는것을 이러한 쪽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한다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일하는 데도 좀더보람을 느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나무들이 너무 빽빽하고 조밀하게 있어서 나무들의 성장이 정상적이지 못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유지이고 혹은 그린벨트라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나무들을 간벌을 해서 나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흙을 돋아주는 작업외에 간벌작업을 같이 병행해서 많은 시민들이근린공원을 찾아서 곧게 성장된 나무를 보고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저도 가끔 가족과 함께 산을 찾습니다만 구불구불하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나무들과 작은 공간 속에서 많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게됨으로 말미암아 햇빛을 볼려고 아우성치는 나무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들때가 많습니다. 나무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있도록 우리구청 관계부서에서도 이에 대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정으로 푸른 강동 그리고 맑고 깨끗한 강동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작은거 하나에도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출신 황병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동료의원 여러분,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언론 관련 여러분 그리고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나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획기적 전환점이 될 6.4지방선거에서 구의원으로 당선되어 첫 발언을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원구성을 보면서 또 2개월간에 의회의 공전상태를 보면서 집행부의독선과 독주 그리고 오만함을 어떻게 견제할것인가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실로 강동구 행정이 구청장이나 힘있는 몇사람의 손에 의해서 정치적인 논리로 좌지우지되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주요역할이 생활행정이고 주민생활의편익 도모에 있는 것인만큼 내고장 강동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여야 하고 구민생활에 불편을 덜어주고 민생을 돌보는데 역점을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민선 구청장 3년의 결산은 결코 긍정적이지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거품행정이나 전시행정에 치우친 면이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위원회 협의회 구성 및 전시 홍보성 이벤트 행사로인한 예산낭비 및 행정공백의 문제, 공원용지에 동서울상고 이전을 추진하는 문제, 음식물퇴비화 공장 설치문제, 개발제한구역내 하일동무허가 건물 불법 이축문제, 산성 골프연습장불법 증축문제, 주몽재활원 옆에 거평빌라 건축문제 경영마인드도 없이 행정을 함으로써 재정자립도를 50% 미만으로 머물게 한 것 등 어느것 하나 속시원히 좋아졌거나 잘했다고 체감할수가 없습니다. 특히 동서울상고 문제에 대한 의혹이 신문과방송을 통해 연일 보도된 바 있습니다. 강동구행정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를 미루어 짐작케하는 실로 놀랍고 착잡한 내용들입니다. 본의원은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기를바라면서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문제는 구청장이 지금도 동서울상고를 명일근린공원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당장 백지화할 용의가 있는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추진하게 된 것인지 배경에 대해서 사태가 여기에 이른 이상 50만 강동구민에게 낱낱이 설득력 있게 밝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4년은 과거처럼은 안됩니다. 민선 구청장 임기 4년이라는 튼튼한 보호막이 있다고해서 1기때처럼그래서는 안됩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 눈치나 보고 비위나 맞추는 공무원, 무사안일로 불평불만이나 하고 복지부동하는 이런 공무원은 의회에서 그냥 넘어가지않을 것입니다. 제2기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우리 의회의엄중한 감시와 집행기관의 공정한 위민행정에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거듭 태어난다는 자세로50만 강동구민에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 문턱을 더욱 낮추고 구정의 투명성을확보해 참여행정,공개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전시행정은 이제 정말 그만하고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구 실정에 맞는 실질행정 체제로 살림을 꾸려가기를 정중히 충고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황병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번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당면한 국가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 구 행정조직을 감축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직위 중심에서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재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먼저 기구 감축으로는 구 본청에서 1국 4과를감축하는 것으로서 기획실과 총무국을 합쳐서행정관리국으로 하고 시민복지국을 생활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감사담당관과 문화공보담당관을 기획실에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기획예산담당관과 정책개발담당관을 통합 기획예산과로 하여 기획실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건설관리과를 폐지하며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하고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를통합하여 교통관리과로 하고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현재의 전 부서 계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단위업무 이관으로는 의회관련 업무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무과로 자동차 등록 업무를 교통행정과에서 민원봉사과로 도로,지하도, 하천, 구거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에관한 사항은 건설관리과에서 재무과로 노조 및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도시경제과로 축산식품에 관한 사항은 위생과에서도시경제과로 보상업무는 건설관리과에서 도시계획과로 가로정비업무는 건설관리과에서 도로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 조직의 감축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과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대 전제 하에서 공무원들의 희생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내무복지위원회 위원 모두가 내 일이라는 생각하에 심도있게 심사하여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개정안 주요골자에서 건설관리과를 폐지하려던 것을 존치시키고 환경보전과와 위생과를 통합하여 환경위생과로 새로이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개정조례안의 변경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맨 뒤의 신구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에 나타나듯이내무복지위원회 위원 모두가 열의를 갖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수정 의결하였는 바 수정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배온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8번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당면한 국가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함과 동시에 민선 2기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 고통 분담과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으로 인력의 감축관리를 통하여 작지만 능률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총 인력 12.73%를 감축하는 것으로 총 정원 1,493명에서 1,272명으로 221명이감축되고 정원 관리 기관별 규정제를 개정하여구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 기관 및 동별 정원규정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으로 개정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정원 감축 내용으로 구 본청 882명,의회사무국 30명, 직속 기관 91명, 동사무소490명을 집행기관 1,245명, 의회사무국 27명으로 하며 조직 개편으로 인한 초과 현원의 유예기간을 2000년 12월31일까지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단 별정직은 1999년 12월31일까지로 그 유예기간은 별도로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당면 과제라 생각되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바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이국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번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95년12월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설치 근거 조항이 불일치하여 이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보건소 설치 근거를개정하고 보건소 관장 업무 근거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모법이 개정된 시기가95년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야 제출되는 등 구행정의 즉각적인 대처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등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국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이진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1번 서울특별시강동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개정사유는 제2기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변화하는 지방행정 환경에 적극대응하고 구민 봉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현재행정 단수 직렬로 책정된 동장중 일부에 대하여 일반직 복수직으로 책정 운영하고자 하는것으로 주요골자는 동장의 직급을 복수화하여행정직만 임용되던 것을 기술직도 임용될 수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기술직이 동장으로 임용되었을경우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열의를 보이면서 열띤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의원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먼저 내무복지위원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면밀히 심사하시고 이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가결시켜 주신 우리 내무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본의원이 이의를 제기함에 대해 동료의원에게 먼저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도무지되지 않기 때문에 주무 국장께서는 본의원의질문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민선 자치시대에 행정 환경변화에 대응력이 부족하고 부서장의 다양한 실무 경험 및 관리 능력 배양으로 기회가 부족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기술 사무관 TO 제도가 있는지 바꾸어 말하면 건축과장을 동장으로 발령내면 그 건축과장 누가 와서 할 것인가! 또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있어 행정직 다수 직렬로만 되어 있는 동장을 지역 특성에 따라 기술 직렬 복수 직렬로 책정함에 지역간에 균형 유지가 필요하다. 과연 우리 일선 동장들이 모든 업무는 구청에서 다 하는데 이번 수해 문제로 인하여 동장하고 충분한 대화를 했었습니다만 동장의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단 돈 몇 십만원을 청구하는데도 구청에다해야 되고 이러는데 복잡한 생활 환경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의원은 이해가 안 간다. 마치 동장을 나가면 그 동장이 기술직 사무관이 나가게 되면 기술 사무관이 능력 발휘를행정직 동장님들보다 훨씬 잘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본의원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주무 국장께서는 우리 강동구에 기술사무관 TO가 각 과에 한 명씩 있는가 만약에기술직이 동장으로 나가면 그 자리는 기술직이아닌 행정직이 와서 볼 수 있는가 본의원이 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주택과 업무같은 경우는우리의 공동주택을 취급하는데 엄청난 기술이필요합니다. 거기도 행정직 공무원이 와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이해가 안가므로주무국장께서 본의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국장님 나오셔서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손충수입니다. 이준행 의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 일반직 복수직렬화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희 실무선에서도 검토되었고 특히 요새행정환경변화 특히 모든 기능에서 행정직, 기술직 지금 서로 보완적인 업무가 많아지고 예를들면 지적과같은 경우에 지가부동산관리 해서 거기도 지적행정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 토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기술만 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각종 법령운영이라든지 해서 행정분야가 많이 들어오고있습니다. 토목행정, 건축행정, 부동산행정 이런 식으로자꾸 명확히 경계선이 상당히 중복이 되고있는차제에 우리 기술직 과장들께서도 아마 복수직렬로 해서 우리들도 공무원하면서 쌓았던 것을일선에 나가서 펼 기회를 한 번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준행 의원님께서 기술직들 TO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그게 지금 직제규칙에 강동구지방공무원직제정원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급수별로 예를 들면 4급, 5급 이래가지고 토목 또는 건축직 한 명, 임업직 한 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것은 초과할 수 없고 범위내에서 하는데 만약에 동장을 복수직급을 했을 때건축과장이 만약에 나가면 지금 우려하는 바와같이 건축과장을 행정직이 앉게 되겠습니다. TO는 초과를 못하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할 것이냐 어제 내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된 것인데 결국은 과장이 빠져가지고 기술분야에 건축을 못할때는 우리 엘리트 6급을 그쪽으로 배치해서 그런 어떤 약간에 공백부분은메워줄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앞으로 구조가 개편이 되면 공무원 전반에 대한 새로운 교육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같습니다. 의원님 우려하는 바와같은 행정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사무관 TO가 한 명이라고했죠?

지금 급수별로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아니죠. 예를 들면 제가 지방공무원정원규칙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기보면 지방자치단체 저희들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급수별 그 다음에 급류별 이것은 규칙에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면 5급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 18명, 행정토목 또는 건축 이렇게...

총무국장님, 부연설명 하지 마시고 본의원이 질문한 기술사무관 TO가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이렇게 지금 질문 드린게 아닙니까?

기술사무관이라고 나오지는않고 5급 그대로 읽어 드립니다. 지금 규칙에있는 것을, 보통 기술사무관 용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그런 용어가 없고 5급 예를 들면 건축직한 명, 보건직 한 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규칙을 읽어 드리는 거예요.

5급은 지금 사무관을 말하는 것아닙니까? 사무관 한 명 아녜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이해가 안가는부분이 실례를 듭니다. 건축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건축과장님 동장으로 나갔을 때 건축업무에 총괄하는 건축과장이 일반행정직이 가서 과연 건축과 업무를 잘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건축민원을 해결하는 기술과 전문성이 결여된 게 아녜요?

그런 우려가 되지만 6급들이 보좌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국장 답변이 왜 그래요? 우려가되지만이 그게 뭐예요?

복수직하는 게 원래가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9개 과장이 전부 복수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적과장이 행정직 또는 지적직 환경보전과장이 행정 환경 보건중에 한분 이런 식으로 쭉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때는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같은 경우는 복수직이 돼도 행정직이 하고 있고 지적과장도 지적직이하고 있고 도시계획과장...

국장님, 본의원이 이해가 되도록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전문성이결여된 행정직 공무원이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건축과 업무라든가 기술파트에 가서 어떻게 근무를 잘하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느냐.

제가 이야기 드렸지않습니까, 꼭 기술만 있는게 아니고 건축과장이 예를들면 건축행정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야는 행정직이 맡아가지고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다만 우선설계서를 본다든지 무슨 계산기를 갖다댄다든지 하는 것은 모자라겠죠 그런 부분은 6급들의보좌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술직 파트에 근무하고계시는 주임이나 계장님들이 공무원들의 진급이 최대한의 목표인데 행정직들이 다 과장 차지하고 있으면 이다음에 기술직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안됩니다. 왜냐하면 기술직이 나가면 기술직 TO를 먹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고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이 가서 그것을 뺏어 먹는게 아닙니다. 이번 구조조정과 연관해서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그런 일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술직이 필요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는 이런데 기술전문가가 앉아 있어야지 그래야 그 업무를 충분히 장악하고 지휘감독하고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것이지 업무능력 행정직 공무원이 기술직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를 장악하면서소신있게 기술파트를 이끌어 갈 수 있겠는가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동장으로 나가서 동장님들이 일선경험을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동안 잘해왔는데 기술직이 꼭그렇게 동장으로 나가야 되는지 본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3년 동안 있으면서 경험상 전문지식을 가진 반드시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직 사무관들이 그직은 계속 맡아야 된다고 본의원은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준행 의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서로 이해가 덜 되는 것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럼 이성권 의원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우선복수직렬로하던 그런 것에 대한 취지로 기술직 공무원들도 동장경험을 쌓고 싶다 다양한 경험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이거예요.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다 그래요. 일선 동장을 나가가지고 간 것을 뭐 크게 승진이 됐다 직위가 좋아졌다고 생각을 안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요구가 있었는가가 또한 의심스럽고 전에 별정직으로 동장을 할 때는 그 직역에 연고가 있는 인사들이 지역에 애착심을 가지고 지역 유지들과 지역 주민들과 끈끈한 관계로 이 동을 살폈어요. 그야말로 동장이란 개념은 동네 어른 개념으로 했었는데 이제 일반직 행정직 공무원으로 바꾼 이후에는 그런 관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와서 시간만 가면 다시 다른 자리로 가면 그만이라는 그런 인식도 일부 있고 또 동네 사람들이 느끼는 동장에 대한 개념도 전같지가 않아요. 그런 차제에 더욱 중요한 것은 기술직이 동장으로가고 행정직 공무원만 할 수 있는 것을 기술직도 가고 마음대로 한다는 그 취지는 첫째, 저는 구청장에 어떤 인사권에 대한 남용 내지는 전횡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조례로 인해서, 그것을 바꿔놓고 나면 기술직이 됐든 행정직이 됐든 구청장이 인사에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전횡을 일삼을 수 있다 이거예요. 특히 민선시대에 단체장들은 그런 인사권에 대해서 엄중히 중립적인 자세를 갖고 냉철히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조례개정을 한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거예요. 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과연 기술직공무원들이 해당공무원들이 동장에 나가고 싶어했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듣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