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해지역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된 특위활동을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수해지역 현장방문을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문순서를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기획감사실, 녹지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도시과, 건설과 순서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오늘 회의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수해지역현장방문에따른질문의건

홍순연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6일날 호우당시 몇시쯤 호우경보 발령을 하셨습니까?

호우경보라는 것은 정의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싸이렌만 부는 것이 경보가 아니고 마을앰프방송을 하는 것도 경보로 되어 있습니다. 훈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보발령한 것은 건설과장님한테 요청받은 한시 반 그러니까 1시 이후부터 계속 마을앰프 및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싸이렌은 1시 59분 정도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신천교 아래로 하천 강변우회도로 제방이 1시 전후해서 그때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은 게 아닙니까? 체계가 잘못된 것인지요?

저희 공무원들이 좀 미숙한 점은 있었습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그 당시 원체 갑자기 일어난 돌발적인 천재지변이었기 때문에 최대한의 비상으로 전 공무원에게 비상을 소집을 해서 즉시 가동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점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자료에 보면 1시 59분에 했다고 하는데 지금 늦어진 이유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어떤 재해를 입었을 때에 즉시 대비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건설과로부터 요청을 받아갖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체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는 복구차원에서 필요한 부서이지 어떤 재해를 대비하는 1차적인 근본적인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충설명을 좀 더드리겠습니다. 재해발령을 한다는 것은 저희지역 재해대책본부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시장님이 휴가중이어서 비상으로 오시는 중이고 통제관이 건설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 대신 통제관인 건설과장의 요청이 있어야만 저희가 하지 일방적으로 재해대책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있어서 즉시 우리가 가동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체계를 지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안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6일날 호우 당시에 민방위대원들을 협조요청 방송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잠정적인 시간은 1시 35분으로 되어 있는데 관계법에 의해서 각동에 자율동원시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동원시켰는데 나중에 점점 갈수록 침수지역이 넓어지다보니까 민방위대원 자기집에 침수가 되다보니까 동원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면에 대해서는 정말 담당 책임과장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그날 오전 2시경에 전지역 시내가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연1동이라든가 내행동의 한 10%에 해당하는 주민들이라든가 또 상패동 일부지역에는 침수가 안됐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본위원이 보기에 민방위동원이 하나도 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침수가 돼서 어떤 수해를 입고난 다음에 일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체계가 평소에 민방위교육이 제대로 체계가 안됐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평소에 적기적소에 기본훈련을 제대로 못시킨 것을 책임을 통감하면서 갑자기 지역적인 천재지변이 일어남으로써 전자에 말씀드린 미숙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호우를 입었을 당시에 우리시의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역할을 다 못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시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동에서 사후에 집계를 받았는데 자율동원시킨 민방위대원은 3,700명이 동원된 것으로 집계를 받았습니다, 각동으로부터. 저희 총인원이 지금 1만2천명의 민방위대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700명이라면 한 30%밖에 동원 못시킨 것인데 그것에 대해선 책임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보사이렌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여기 보면 수해상황실의 운영을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리고 나서 경보사이렌과 지역민방위대원 동원 명령을 했다고 하는데 위급한 사정에도 행자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고, 자율동원을 하다고 보니까 자료를 보면 피해가 난 동에도 자율로 하다 보니까 민방위대 동원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급박한 사정으로 자율동원을 함으로써 민방위대조직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활동내용을 보면 주택, 하천복구 청소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방위대원으로서 나와서 활동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집에 재해를 당한 민방위동원령을 듣고 온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경보사이렌은 저희가 행정용어는 경보발령이라고 합니다. 경보발령은 사이렌만 부는 것이 아니라 마을앰프 방송하는 것도 경보발령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사전에 행자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해대책본부장인 시장, 군수가 경보발령을 내면 사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재해대책이 발생했을 때 천재재변으로 비와 많이 왔을 적에 사이렌이 아니라 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우선했는데 사이렌이 전체적으로 사전에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전경보를 발령한 다음에 사후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수해상황실 운영 상황에 보면 01시 35분에 행자부 승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자세히 해 가지고 하시고.

두 번째로 자율동원을 시키는 것은 법적동원과 자율동원이 있는데 법적동원을 시에는 부시장이 대장이고 동에는 동장이고, 통에는 통장이 민방위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동원을 시키다 보면 나중에 법적으로 하자가 생겨서 자율동원을 시켜서 참석여부를 가리기 힘들고 그 사람에게 벌칙을 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든가 그 당시에 법적동원을 시켰다면 문제가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동원으로 다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자율동원을 하다보면 민방위대원의 기본목적이 안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민방위동원은 재난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동원하는데 자율동원을 하다 보면 나와도 되고, 안나와도 되는데 민방위대원의 기본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법정동원을 하다보면 통장들이 점검을 해서 통장이 대장이기 때문에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나온 사람들을 점검체크를 하다보면 급한데 통장님보고 나왔냐, 안나왔냐 확인을 해서 벌칙을 물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자율동원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비상대비때 판단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활동내용에서 주택, 도로, 하천복구에 대해서는 변명입니다만 직접 확인을 못하고 보고 받은 사항인데 이것은 재차 동에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체제가 미비된 점을 보완해서 재해가 났을 때 적극적인 민방위대원 동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하자가 있든, 없든간에 조직적으로 민방위대가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개선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동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월 5일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만약 민방위대원들이 동원되었다면 다소나마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비상시를 대비해서 실질적인 비상연락망 체제를 확립해서 동원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동원체제를 다시 정비를 해서 비상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통대장들의 교육이 있습니다. 9월 22일에 있는데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중요시설인 방송시설과 특히 생연 3동에 있는 발령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번 수해를 맞이해서 보니까 그 시설들이 일부가 물에 잠겨서 방송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도 전부 나갔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여 옥상에 전기시설을 한다든가, 수해때 대비를 해서 계속 방송이라든가 기타 전기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도출했기 때문에 소요동에 있는 앰프시설과 발령시설과 3동에 예산을 9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소요동사무소에 소요동은 자료를 뽑고 있고 3동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높이해서 예방을 할려고 자료를 전문기술자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가 몇시쯤 설치가 됐고 또 공무원들이 전체가 동원령이 내려진 것이 몇시며, 또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 몇 %가 나가서 지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해대책본부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설치된 상황실이 아니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설치된 재해대책본부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지시사항입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있기 때문에 재해대책본부는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재해대책본부장이 시장이고 이 지시에 대해서 3분의1이 8월 5일 23시에 즉시 전체직원 비상을 소집시켰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가 구성되어서 보산동 동사무소 방문했을 때 보산동장님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에 건설과장님이 01시 50분경에 호우경보와 더불어서 전체 공무원 동원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담당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변명아닌 변명인데 우리는 상황실 설치한 것은 재해대책본부에서 해서 직접적인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변명을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새벽 2시경 제가 강변도로를 따라서 시내전역을 돌아봤습니다. 시간대별로 그 당시에 지휘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재해를 당할 때 우리가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지휘하는 사람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재해대책본부에서 상황실을 만들고 거기에 다모이시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위급한 지역에서 지휘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상황실에 근무를 해서 아는데 그 당시 비상근무령이 떨어져서 100여명의 직원이 신천변에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핑계는 아닙니다만 박수호 부의장님이 지적한 대로 모르면 모른다고 제입장에서는 다음번에 재해대책본부 설치한 담당과가 있으니까 세부적이고 자세한 추가적인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홍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방위과장님께 질문한 바와 같이 민방위체제가 적절히 이용되지 않았으므로 수재민 대피장소가 늦게 설치되었고 그러는 바람에 구호품이라든지 모든 급식이라든지 수재민 집합이라든지 늦어짐으로써 같은 구호품을 가지고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재민수용시설이 지정현황은 18개소 3,500명이 수용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수용을 한 것은 23개소에 1,721명이었습니다. 지정이된 인원보다는 수용한 인원이 적었습니다. 경황중에 발생한 사항이라 도에 보사국장님이 다녀가셨습니다만 생필품이라든가 모든 지원이 적기에 지원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원되는 대로 동에 배부를 하다 보니까 전체인원이 4,000명이면 4,000명, 5,000명이면 5,000명 전세대에 지급할 수 있는 경황이 아니었습니다. 되는 대로 수시로 했고 수시로 배달하다 보니까 중복지급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급식소별 인원을 보면 8월 6일부터 8월 11일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동두천초등학교는 8월 6부터 8월 12일까지, 동보초등학교는 8월 6일 저녁부터 8월 16일까지, 사동초등학교는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동두천천주교회에서 8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 보산초등학교는 8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 운영이 되었으며, 제1단계는 재해발생 당일날 초기교통두절상태로 인해서 우선 라면과 빵을 우선 지급했습니다. 제2단계로 7일간 응급생필품 구호기간을 정해서 이동급식 차량을 이용해서 시주관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본청 계장급, 여직원이 행사를 운영했으며 제3단계로 응급생계구호 기간을 8월 12일 이후로 3개소가 민간인 봉사단체로 운영 전환이 되었습니다. 급식인원은 4만4,910명이었습니다.

각동에서 급하다 보니까 피해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고 오는 대로 주다 보니까 계속 주게 되고 명단을 작성해서 주었으면 피해가족에게 처음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하다 보니까 같은 물량이 중복되는 일이 있어서 갖는 사람은 많이 갖고, 못 갖는 사람은 못 갖는 이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재난이 발생 했을 때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비축물자라든가 없었기 때문에 도의 보사국장님도 다녀가시면서 대단히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도지사님이 오실 때도 비축물자를 세대수별로 가가져오지 못해서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수재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마음까지 어루만져 줘야 했는데 그점을 챙기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18개소에 이재민 수용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재난에 대비해서 평소에 지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 지역을 봤을 때 보산동이라든가 동안동, 생연 4동 같은 경우에 폭우가 쏟아지면 항시 상습적으로 수해를 입는 지역인데 그 지역 주민에 대해서 홍보교육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홍보를 제가 그전에 홍보상황이 있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와서 홍보를 못했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해났을 당시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텐트가 있어서 텐트에서 자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물이 안차서 차량에서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있고, 또 한가지는 과장님과 같이 이재민수용소를 방문했는데 신체가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세입자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집주인하고 만나 보신적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어저께 같은 경우 박기영씨 같은 경우를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기영씨는 생연3동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수해가 난 그 이튿날 나가라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집주인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노인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하물며 화장실청소까지 주인집에서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집에서 수해가 난 것을 기화로 했다기보다는 수해가 났으니까 다른 쪽으로 가주셨으면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혜택을 못받았다고 하면 형평에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해서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혜택을 받습니다.

어저께 과장님하고 같이 방문하셨을 적에 중앙교회에서 박영훈씨라고 광암동에 사시는데 2동에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혜택을 못봤다고 하는데 그런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영훈씨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본인이 집을 갖고 계시고요. 소유하고 계시는 집이 있으십니다. 있으시고 그 노점상 조그만 개장사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혼자사시고 가족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가족이 없으시고 그래가지고 주민등록 자체가 안됐다해서 혜택을 못보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무허가로 조그만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거처를 마련해서 갖고 있어던 집인데요. 그것을 다시 수리하거나 그러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러면 무허가라고 해서 시에서 전부 철거합니까?

그게 그냥 유실이 됐던 것이죠.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서민들이 우리지역에 많기 때문에 이런 있는 자보다 약자에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정이 되어야······.

홍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솔직히 박영훈씨 같은 분은 그렇게 재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침수나 완파나 반파당한 사람중에서 자기소유주택이라고 그분들 중에서는 있는 자는 없습니까? 있는 자는 혜택을 보지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형평에 맞는 그러한 시정을 하셔야지요.

박영훈씨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고요. 이분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될 수 있는 길이라든가 그런것을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저께 갔던 강성영씨 같은 경우에는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포장마차에 복귀를 하겠고, 집과 자가용까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생활물자쿠폰을 피해자들한테 주신 적이 있죠?

재해구호물품보관증을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전체지역이 피해를 입다보니까 어느 지역의 상가든지 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내 전역에 걸쳐서. 그러면 그것이 정신적으로 치료해 주는 차원에서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과 같이 그러한 한곳에 몰아가지고 쿠폰을 배정해서 줄 것이 아니라 또 생활물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복구를 하는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곳으로 이동하는 또 그 지역의 교통이 마비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지역별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으로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우리지역내에 지금 피해복구차원에서 혜택을 주신 것을 보면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내가 현재는 상가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시 전체가. 옛날에 15년, 20년전에 농촌형 촌락형태로 이루어졌던 그러한 것을 탈피해가지고 시가 된 지 17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에 대한 피해를 당했을 적에 그분들이 당한 고통은 오히려 농촌쪽보다 많다고 봅니다. 액수로도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중앙에 2종도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초생필품교환권에 대해서는 홍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기초생필품 교환을 저희가 구입한 것은 사실은 생활용품을 나눠주다보니까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다양했습니다. 여러가지로 요구를 했고 본인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제가 그것을 한 3일 동안 각동에 다니면서 여론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식으로 어떤 물건을 나눠드려야 가장 좋겠느냐 하는 사항을 했더니 너무 여러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취합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로서는. 그래서 수재민들한테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기 위한, 수재민에게 선택권을 드리기 위한 그러한 방향으로 기초생필품교환권을 지급하게 됐었습니다. 어느 상가에 구입을 한다는 것보다는 사기업의 물건을 공급했을 경우에 파장을 생각해서 공기업에 선택권을 주면 그쪽에서 다시한번 농민을 위해서 다시 환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구입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저희가 나갈 수 있는 건이 없습니다, 지금은. 기초생필품권이나 나갈 수 있는 자금이 저희로서는 거의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더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건이 있다면 지방에서 구입을 하고 지방의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피해보상 2종건에 대해서는 묶여 있는 건이라서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쿠폰문제로 말씀드린 것은 조합원들이 이번에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구입을 다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저도 조합원입니다만 조합원들이 허락을 받기 이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전체 고통을 받는 시민들이 같이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가지는 처음에는 생활물자가 물론 모자랐겠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활물자가 늦게 조금 있다가 들어갔죠.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가 같은 경우에 재산을 보호하고자 상가주민들이 밤을 지새우면서 비를 맞아가면서 하나라도 더 건질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최소한도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생활물자 기본적인 것은 식수라든가 라면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지급이 됐어야 옳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홍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혜받지 못한 상가에 대한 현황을 동별로 조사를 해서 872가구인가요? 동별로 현황을 받아서 많지는 않지만 10㎏짜리 쌀 한포, 라면 한상자씩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몇군데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조사하다보니까 빠져가지고 이번에 누락된 몇 가구가 있죠? 그러한 것은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누락자 없이 잘 하라는 홍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요. 조사 자체는 도시과와 동사무소에서 기초자료가 넘어오면 저희는 그 자료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지급을 하는 상태라서 기초에 빠진 것을 저희가 인정을 시켜서 따로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당초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홍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홍순연 위원님!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동두천지부라든가 지사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시에 이번수해 때 어떤 구호품이라든가 의연금을 받아보신 기억 나십니까?

적십자사 동두천지부에서 따로 가져왔다기보다 대한적십자경기지사에서 가져온 물품이 좀 있습니다. 쌀이 50㎏짜리 50포가 왔고요. 모포가 1,800매가 왔고요. 라면이 600박스, 버너가 430개, 부탄가스 1,000개, 비누박스가 3박스, 의류가 800점 해가지고 기타 31종에 1만785점해서 15,470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동두천시 전체에 연말쯤 되면 적십자회비를 동에 할당을 해가지고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시에서는 많은 금액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번수해 같은 경우에 또 항상 상습적으로 오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수해 같은 경우에는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생계가 곤란한 가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에서는 북한에 쌀보내기운동, 옥수수보내기운동 밀가루모내기운동 등등 많은 물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국내에 시민들이 이렇게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주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시민들이 보기에 그렇게 뚜렷한 많은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건의도 하시고 해서 이런 수해를 입은 데 대한민국 어디나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적십자회비가 진짜 유용하게 썼다라는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건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번에 적십자에서는 그래도 인력봉사지원이라든가 그런것은 사실 많았습니다. 급식지원차량도 왔었고요.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미흡하시게 생각하셨다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택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2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용품을 배부하는데 있어서 수재민세대의 숫자와 관계없이 현재 있는 대로 배부하다 보니까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숫자가 모자란다고 하면 구호비에서 구입해서 세대숫자에 맞춰 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구호품이 시를 경유하지 않고 막바로 동으로 배부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동과의 배부의 불균형이 발생해서 수재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의구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점도 균형있게 배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구호물품이 당초에 적게 배부된 것이 사실입니다. 기준을 둔 것은 쌀 20㎏짜리 2포, 생필품세트 하나씩, 모포 세대당 1매씩 기준을 뒀습니다. 생필품세트를 구입을 해서 맞춰서 한 세대에 1개가 갈 수 있도록 지급을 했고, 모포도 추가요청을 해서 충분히 한세대에 하나씩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쌀도 2포씩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처음에 조금씩 덜 나간 것에 대해서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호품이 동에 배부된 것은 본인도 다른 시군에서 올 적에 그 동으로, 그 시로 바로 가는 지정기탁분 있었습니다.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각동에서 어느 곳에, 어느분이 지정기탁을 하셨는지 현황을 파악해서 균형이 맞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동은 동장이 잘해서 주고, 어느 동은 통장이나 동장이 떼어먹고 안 준다는 항간의 유언비어가 많습니다. 보통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점 널리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구호품 배급할 때 시를 통해서 오면 균형을 봐서 어느 동이 어느 시가 미흡하다고 하면 그 동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만 이번 경우 어느 동에 내가 연고가 있다해서 그럴 경우 직접가는 것은 저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총체적인 사항으로 마땅히 시장님께서 질의를 해야 하나 시장님을 대리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해에 대한 시의 대책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5일 홍수재해는 엄격히 따진다면 인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비상체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전 시 내가 물바다가 되었음에도 강건너 불보듯 아무대책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대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가 우리 이웃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한꺼번에 앗아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사태는 예고와 철저한 수방대책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업무관계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의 상당량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 이재민과 주민들과 저의 한결같은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우가 쏟아지면서 제방붕괴와 하천범람등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었으나 설마하는 생각으로 주민들에 대한 사전정보는 물론 시설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재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컸다는 이유는 경보발령의 시기를 늦추었기 때문이고 동의 방송시설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반대책과 조치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으며 따라서 본인은 인재와 천재때문라고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비상대책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었으며 손바닥으로 강물을 막겠다는 각오였으며 민방위 소집도 전혀 발령하지 않았고 주민을 대피시키고자 하는 체제가 전혀 수립되지 않았으며, 경보발령을 너무 늦게 발령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중국의 예로서는 양자강이 범람하였을 때 물이 허리까지 차는 가운데도 마대로 제방을 쌓고 있는 것을 TV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입장과는 이와 정반대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의 비상대책 상황을 살펴본다고 하면 시간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일 11시 건설과 직원과 동사무소직원 2분의1 소집을 발령하였습니다. 11시 55분에 전직원 동원비상령을 발하여 03시 15분 현재 223명이 응소하였 하였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약50%가 해당이 됩니다. 6일 03시 15분에 완전 시내가 침수되어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물구경만 하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위를 말씀드린다면 8월 5일 11시에 시청직원 4명이 현장에 나와서 통제 및 상황파악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11시 동사무소 직원 4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12시에 시청상황실에 지원을 요청하고자 전화를 하였으나 직원만 전화를 받고 있기에 건설과장님을 바꿔달라고 했더니 찾을 수 없다고 하였으며, 그러면 부시장님을 연결해 달라고 애원했으나 부시장님도 어디계신지 연결이 안 된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는 비상체제와 대비태세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본인은 생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이 인력의 지원과 모래 및 자재의 지원을 요구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생연 4동도 직원을 통해서 자재요청을 하였으나 응급조치사항이 없었으며, 누가 책임을 지고 지도할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부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5일 12시경 4동 직원으로 하여금 상황실에 보고해서 보산동부근에서 의정부행차량을 통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허사였습니다. 생연4동 부근 차도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쳤기 때문입니다. 01시 30분경 세무과장님을 위시해서 공무원 10여명이 지원을 해서 함께 마대주머니에 모래를 담아 제방대책을 하였던 것입니다. 6일 01시 30분경 동광교가 범람하였고 01시 50분경에 이화웨딩앞 하천이 범람하기 시작했으며, 2시경에 게이트볼 사무실이 떠내려와서 동광교를 수차례 박고 강변도로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급상황에 처해서 02시 10분경 모든 사람들이 동광교에서 철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생연4동은 10통 일부를 제외하고 전 가옥이 침수하였으며, 단층집은 집위까지 침수되었다고 봅니다. 생연3동은 중앙시장 11통, 10통 전가구 및 상점이 침수되었고, 6통 전 지역이 침수되었으며 따라서 보산동까지 침수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8월 5일 19시부터 8월 6일 01시 30분까지의 우리시의 많은 폭우로 인해서 수방대책에 대한 태세가 상당히 미비한 점에 대해서 소상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민재과장이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향후 우리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나 물량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일단 들어가서 기획감사실장 혼자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부시장님과 시장님 민재과장, 관계부서 건설과장과 같이 협의해서 성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이 총괄부서 실장님으로써 본 위원이 보기에 크게 세 가지에 의해서 수해를 입었다고 보여집니다. 한가지는 임야와 배수관문제, 신천문제, 여기서 한가지를 추가한다면 위급상황시 공무원들의 적절한 대응이 실장님으로써 평소에 이런것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어서 크게 수해를 입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해로 인해서 파악이 된 것인지 아직도 파악이 덜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떠한 방법을 취하실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해 주요원인이 임야훼손 관계겠지요. 임야하고 신천의 유량의 장애요인이 됐다는 것, 여기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대처능력이 미흡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수해가 이만큼 결정적으로 난 요인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의 대응태세도 미흡했고 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부의장님이 수방대책의 최대 확립과 의미가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도 임야에 대한 훼손허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서 민원이라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심도있고 허가를 내주는 쪽으로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60억원을 들여서 소요동쪽입니다. 거기에 하폭이 작기 때문에 하수, 개수공사하는 이런 것을 해서 지금 현재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부터해서 2000년까지 연차계획으로 했는데 그래서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60억원 공사같으면 신천에 대한 병목현상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에서 몇년전에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적이 있지요? ’96년도 그 당시에도 이 상류쪽에서 위험수위로 올랐을 때 그쪽은 범람했는데 그 당시에 도라든가 중앙에 건의해서 그러한 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가장 연계되는 것이 동광교로 그 당시에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동광교도 상당히 위험수위까지 온 것이 현장에서 느껴서 건의드렸고, 지금 현재의 의정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패동에 공병대 위쪽으로 신천의 하폭이 병목현상이 있는 그 관계, 지금 현재 건의가 되어서 연차적으로 60억원의 공사로 금년도에 10억원이 내려와서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 아무리 요구를 한다고 해도 도나 중앙정부나 예산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당위성을 알지만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지만 이번에 적극적으로 해서 동광교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디다. 재해복구는 어렵고 일반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이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에 의해서 해결되리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대비를 아주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릴께요.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총괄 부서실장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상패동 신천제방쪽에 보면 거기에 가구가 별로 없습니다. 몇 가구 주택이 없는데 그쪽에 몇 가구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천고수부지 체육시설 있는 공원에서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그러한 시설을 했을 경우에도 우리시 재정으로 봤을 적에 작은 예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아직은 급하다고 생각이 안되는데 그러한 예산낭비성 같은 시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전체에 어떤 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장애를 줄 수 있는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한 요인이 건설과에서 늦게 진단을 내렸는지 아니면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결과론이 되겠습니다. 자전차도로개설에 대한 것은 사회진흥과 계통에서 종합적인 시책사항으로 말하자면 유류절약이라든가 국민건강, 청소년관계 이런것으로 해가지고 신흥학교가 그쪽에 있고 해서 자전차도로를 개설해가지고 좀더 시민의 정서적인 차원에서 자전차를 많이 활용하자고 해서 저번에 시민회관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자전차를 이용하자는 이런것으로 해서 캠페인이 벌어지고 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이웃 선진국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파급이 되어가지고 우리중앙에 간부되시는 분들도 외국에 갔다와서 좋다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외람되게도 이번에 수해로 인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수해요인에 좀 있지 않았나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진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 앞으로는 자전차도로개설에 대해서는 개선 내지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좀 요구되지 않나 저는 이쪽으로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더 이상 증설되는 일은 없도록 건의하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질문을 더 드릴께요. 신천제방을 따라서 고수부지를 만들어놓은 동쪽으로 보면 자전거도로가 다 이어져 있습니다. 또 서쪽으로 보면 서쪽에도 일부 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동두천시내를 관통하는 강변우회도로를 따라서 보면 교량이 7～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건너갈 수 있는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두천시에서 급한 데가 무척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을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해도 될 것갖다가 급한 데는 먼저 예산을 투입 안하고 나중에 해야 될 곳을 먼저 한 그런것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하신 상패동의 자전차도로나 다 연계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신천의 자전차도로 고수부지 내지 여기에 대한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농구대하고 이런것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전에 학교주변의 청소년범죄 관계 이런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건전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또 노인에 대한 후생복지차원에서 게이트볼장하고 기타 이런 신천의 물흐름에 대한 방해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말하자면 더 이상은 되지 않고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는 정비해가지고 물흐름에 대한 지장이 없도록 조금은 개선해서 나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 혼자 판단하기보다도 이것은 상당히 지당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다 방문하셨기 때문에 이미 다 느끼고 있는데 전번에도 도의 건설교통 소속 전문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표현하지 않지만 많은 변화가 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답변하실려고 들어오시기 전에 시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것보다 더 많은 양의 호우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은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 파악해 놓은 것이 322억원안의 사업내역에 들어있습니다.

그것만 다하면 총체적으로 우리시에 어떤 호우피해 같은 것은 없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것은 저로서는······.

그 자료를 한번 주시죠. 어떠 어떻게 문제점을 발췌해가지고 대비하시는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중식시간이 초과되었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금 위원님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해복구비를 중앙에 322억원을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예산이 우리시에 배정이 됐을 때 임시복구가 아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공사를 하여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는데 설계와 준공이 잘 되어가지고 복구된 곳이 다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를 하여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무슨 공사든지 부실공사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가지고 설계할 때는 이런 요인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질문답변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김준만입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택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산사태 원인을 본위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첫째 임도개설과 사설묘지 등 송전탑시설 그리고 군계통에서 방호시설을 해놓은 것 등에 의해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원인규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산사태난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당초에는 19개소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을 묶다보니까 19개소로 편의상 개소수를 점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사태가 난 개소가 222개소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저희가 복구설계를 하러다니면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일단 원인행위가 이루어져가지고 거기에서 산사태가 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허가를 해줬다든가 또는 임도개설했다든가 그런 원인이 있어가지고 산사태가 난 곳은 임도에서 한 것이 ’96년도부터 ’97년도니까 동점에서 걸산리까지 가는 개소가 5개소가 발생이 됐고, 오지작고개에서 공원묘지까지 가는 구간에서 18개소가 산사태가 발생이 되고 또 나머지는 저희가 각종 훼손허가했다든가 철탑을 설치했다든가 하는 문제에서 발생된 것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송전탑 같은 것을 해놓은 것은 시기가 지났지만 거기에 원인돼가지고 그 주위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고 추측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없다면 좋겠습니다만 다시 검토를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김 위원님 질문 다 끝났습니까?

네.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강준 위원입니다. 산림경사지에 건축허가를 내줌으로써 산사태가 발생할시 매몰될 우려가 많은데 되도록이면 급경사지에는 철저한 검토를 하여 주택허가를 하므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공허가를 하여 준 후에도 준공검사시에 철저한 허가기준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서 모든 피해가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데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합니다. 하는데, 간혹 좀 무리한 곳을 선정해서 신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험도라든가 산림으로 존치하는 것이 공익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되면 불허가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급한 곳은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을 재조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복구설계서가 들어오면 그것이 법면처리를 어떻게 하고 절사토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그것을 인용을 해서 적지적공법을 써서 복구를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준공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조심을 하겠지만 현재 저희가 해준 개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함으로써 이번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난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상패동에 무궁화유지 맞은 쪽에 산림훼손허가를 해주셨습니다. 거기를 하므로써 뒤처리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산림훼손허가 받은 그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농경지가 한 300평 정도가 매몰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제가 나가봤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축사부지로 허가가 나갔는데 허가를 받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허가지가 사실은 공백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래 산주가 다른 용도로 훼손허가를 다시 바꾸겠다라고 해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소홀히 한 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바로 나가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하고 입회하에 수허가자가 완전히 복구하고 해서 더 이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준 위원 질문 끝났습니까?

네.

보충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분? 홍순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순연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서 수해복구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쇠목쪽에서 걸산동 넘어가는 임도가 본위원이 알기에 민원이 많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걸산동이란 동네가 미2사단 정문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굳이 그것을 민원을 야기하면서 임도를 꼭 개설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현재로써는 그 임도는 물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앞으로 기계화에 대비해서 산림경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임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가지 목적이 있고, 부수적으로 지역간 거리감을 좀 좁히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임도를 개설했습니다. 그 노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산주들이 다 동의했고 또 제가 걸산리마을에 갔을 때도 주민다수가 상당히 좋게 거기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계셨고 해서 저는 지금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됐다라고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수해 때 쇠목마을을 방문했더니 그 지역주민이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강력하게 그것을 개설해야 한다고 제기해가지고 시작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에 의하면 그 임도가 꼭 필요하다고 지금 상황에서는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시에서는 그 임도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거는 이제 1차적으로 산촌마을이 동점 쇠목마을 일원으로 해서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동점하고 쇠목하고 연결을 1차적으로 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쇠목에서, 쇠목에서 다시 걸산리로 걸산리 부락이 미군부대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래에 그것이 지역간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것이 있고 주민들도 쇠목마을 주민들은 그때 그런 반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임도를 낼 때 반대했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다만 말씀드리면 임도가 피해가 나서 동네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라고 해서 지금 그런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도 부의장님이 가셨을 때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렸는데 당초에 주민들이 임도로 인해서 산사태가 났다라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사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임도를 개설할 당시에 쇠목마을 사람들이 필요없다라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나중에 과장님이 시간나실 때 저하고 같이 방문하는 것으로 하고 왕방계곡 위에 올라가는 동원의원위에 사슴농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가가 무허가로 알고 있는데 그 주민말에 의하면 그 민가외에 2년전에 허가를 맞지않고 벌목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주민말에 의하면 그 벌목을 함으로 인해서 이번에 어떤 희생자가 나지않았나 보여지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요? 또 여태까지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아직 파악이 안되어 모르고 계시는지 무허가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죠.

어제 현장에 갔을 때 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같이 갔을 때인데 그 지역이 ’96년도에 무휴간벌로 해가지고 5ha가 간벌허가가 난 지역입니다. 어제 목장주인 얘기는 나무 잔존목이 일부 계곡에 모여가지고 거기에 물이 고여서 유실돼서 사상이 난 것이 아니냐. 그 분이 100% 부의장님도 어제 계셨지만 그분이 그런 일부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했는데 저는 그것을 현상태를 산사태가 나기 이전의 거기를 가서 상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작용요인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통상 벌목을 하고 그 원목은 다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는데 간혹 간벌목이라든가 이런것이 산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산재했다고 해서 그 물이 그 나무로 인해서 고였다고는 상식밖의 조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한 작용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났다고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목장주인하고 제가 서로 의견을 개진할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몇 번 보셨겠지만 이 아래지역의 주민들은 사태피해를 별로 안봤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데 그러한 희생자가 날 정도의 큰 사태났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원인이 있다 보여지지 않습니까?

산사태는 비단 동두천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주기적으로라기보다 몇 년에 한번씩은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납니다. 그때마다 학계나 지질연구 관련부서에서 원인을 분석합니다. 과거 ’91년도에 안성·화성지역, 용인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450ha에 달하는 산사태가 발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각대학교, 감사원, 각기관에서 원인분석을 해봤습니다. 저도 수행을 하면서 따라 다녀봤는데 우선 폭우가 오게 되면 번개천둥이 동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산사태난 지역을 가보면 대부분 그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토가 얇은데다가 나무가 걸맞지 않게 큰나무가 서 있고 뿌리가 바위다 보니까 옆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나무가 서있다가 비가 많이 오면서 번개나 천둥, 진동으로 인해서 나무가 약간 흔들리게 되면 그것이 식물성으로 해서 땅에 직각으로 되어 있으면 움직임이 별로 없는데 뿌리가 옆으로 퍼지는 바람에 조금만 흔들려도 그 빗물이 틈으로 들어가면 토양이 응집력이 떨어지니까 자연히 떨어질 확률이 많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피해난 지역을 설계를 하면서 쭉 돌아다녀봤는데 대부분 바닥에 암석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다른 지역의 산사태난 지역이나 이번 우리 동두천의 산사태난 지역이 흡사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지역내에 임도를 개설하는 곳이 있죠?

네.

그곳에서는 지금 현재 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상해서 대비책을 갖고 계신가요?

금년에 개설한 거요?

네.

그래서 금년에 개설한 것이 임도사면이 떨어진 것을 보니까 그게 계곡에서 내려온 물을 횡단배수로로 해서 그밑에 흄관을 묻어가지고 물을 빼고 있는데 일시에 물이 많이 내려오고 그산에서 흙이 내려오다보니까 유입구가 막혀가지고 물이 원류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관을 크게 묻는다든가 아니면 세월교식으로 해서 물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지역내에 임야를 개인 주민이 필요해서 훼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과 또한 앞으로 우리가 시대변화에 따라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앞으로 개인묘지보다는 공원묘지 같은 것을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공원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임야지에 그러한 묘지허가날 적에 그러한 대처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글쎄요. 그것은 묘지 관련에서는 그게 묘지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래적인 문화를 보면 묘지쓰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용인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행정관서에서 집단묘지를 조성한다 하0는 것은 산주나 묘지주가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이 계도한다든가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묘지가 들어오면 가족묘지로 유도한다든가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토사가 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런 제반조치를 앞으로 취하겠습니다.

시립묘지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거든요. 많은 피해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후대비책을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묘지를 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위원이 보기에 이러한 이번 산사태가 많이 난 것은 자연환경을 무자비하게 훼손해가지고 사후에 어떤 대비책도 없이 임도개설이라든가 등등 그러한 공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많은 산사태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번씩 태풍이 지나갑니다. 일본 같은 나라에는 태풍이라든가 그러한 견딜 수 있는 나무같은 것을 수종을 골라서 많이 심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숲만 우거진 산림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내에서 호우도 막을 수 있고 어떤 자연환경도 이용하면서 산림자원을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그 말씀에 저희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산림정책이 산림청에서부터 수립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수종이 잣나무나 낙엽송 일변도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문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수종선정에 대해서는 도와 산림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개설하실 적에는 한군데를 하더라도 작은 양의 임도를 개설하더라도 철저하게······.

그것은 저희가 각별히 유념을 하고 충분히 대안을 마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응급복구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산사태 예방과 현재 임도 산사태 난곳에 영구적으로 복구를 해야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영구적인 복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구적인 복구를 하기 위한 방안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복구비로 복구하게 되는데 재해대책본부에서 국비를 50% 주게 됩니다. 그것을 하면 저희가 사업비 산출을 위해서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산림분석연구소 직원들과 저희와 합동으로 해서 21일간 설계조사를 마치고 설계중인데 복구부분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본부에서 IMF체제하에서 그것이 산사태 복구비로 경기도가 300억원입니다. 그것을 국비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미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23억원을 다 받아서 이번 기회에 복구할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단위에서 재원이 어떻게 될런지 의문이 갑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복구하는데 있어서 복구비가 재원이 충분히 내려왔다 하더라도 복구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사태난 곳을 흙으로 덮어놓을 것인가 아니면 더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은 경기도에는 사방사업을 전담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설계자체를 경기도전체를 그 부서에서 설계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네들이 수년간 수십년간을 그런 기술부서에서 기구가 있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한다고 하면 적정한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기술지원팀이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맞춰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8월 15일부터 9월 5일까지 조사를 해 갔습니다. 우리시하고 합동으로 했는데 우리시는 예산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보면 설계대로 정상적으로 복구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할 용의는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님 답변이 사실 세계적인 환경오염은 인간이 자연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지금 재앙이 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업무를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장으로써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녹지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두명이 실종 사망자가 났는데 녹지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무허가라고 했지요?

그 위에 벌채허가는 ’96년도에 허가가 난 지역이고 주택허가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허가가 난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났더라도 허가가 날 지역은 아니였고, 허가가 안날 집이였는데 미연에 방지 했다면 사망은 없었을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녹지과장님은 앞으로 산림관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이런 큰재난이 나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입은 업체가 76개 업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피해액은 30억9,414만9,000원이고, 현재 금융지원을 신청한 업체가 32개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체당 3억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줄 계획인데 현재 지원을 해준 업체가 몇개나 되며 앞으로 시설가동을 할 수 없는 업체가 몇개나 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16개업체중에서 총30업체에 대해서 융자신청을 접수를 받아서 이번 월요일에 시장님께 결재를 받았습니다. 도에 심사를 해서 15일까지 확정을 해서 저희 시에 하달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의 계획으로써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도의 전체 자금이 200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신청기간중이기 때문에 융자가 나간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계속 도에 촉구를 해서 저희가 시에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나올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영세업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시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우리업제들을 한업체라도 살릴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홍순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경제과장으로서 타부서보다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내에 영세업체가 많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복구사업에 있어서 금융지원을 받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장이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고 등록이 되지 않은 중소기업법에 의한 무등록공장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업체라 한다면 중소기업법에 의한 무등록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등록공장은 바닥면적이 500㎡ 미만이고 또 종업원수가 50명 이하인 업체를 현재 무등록공장으로 하고 등록을 안해도 상관이 없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공장과 똑같이 금년부터는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융자를 지금 실시중이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업체라 하더라도 일단 신청하게 되면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세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본도 빈약하고 가진 재산 같은 것도 적기 때문에 사실 담보라든가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역시 영세업체가 아니더라도 등록된 공장들도 현재 담보는 거의다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또한 기술신보 그렇지 않으면 도에 있는 신용보증조합에 알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담보물이 없으신 분은 보증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2억원 한도까지 각보증기금과 절충중에 있습니다. 일단 도에서 대상자로 확정됐을 경우에는 직접 신용보증기금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영세업체중에서 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기업이지만 국가일익을 담당하는 업체로서 주택·가구침수라든가 완파라든가 그런것에 준해서 피해보상 같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지역의 특수성을 중앙에 건의해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출은 하고 있으면서도 직접수출을 하지 않는 로컬무역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출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만 역시 현재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외에는 공장침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상을 받는 사례가 없습니다만 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오셨던 중소기업특별위원장님이나 각기관을 통해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지역내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접수출은 안한다 하더라도 지역내에 피혁업체라든가 섬유업체가 보산동이라든가 인근 상가를 통해서 미2사단 장병들을 위해서 상품거래됐을 때에 그것도 하나의 제3자를 통한 수출 아닙니까? 그런 특수성을 살려가지고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되는 사항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위원입니다. 피혁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수해는 동안동 피혁단지로 인해서 강변도로가 임시 가설됨으로 인하여 하천폭을 좁게 해서 상부지역의 하천이 범람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피혁단지가 완공이 되었다면 이러한 피해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피혁단지를 하루속히 완공해서 원래의 계획된 도로로 개설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피혁단지의 조속한 완공에 관해서는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예정된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경제과장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상식부족으로 여기 영세상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홍보부족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영세상인들한테 주는 혜택을 몰라가지고 못하는 그런 업체도 많은만큼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직원들이 좀더 영세사업자들한테 홍보를 해줘가지고 혜택을 받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산업과장 홍재진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강준 위원입니다. 농작물 및 농경지 피해복구지원계획 수립추진을 보면 6억7,967만8,000원이 소요되는데, 복구예산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평상시에 농수로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유도를 했으면 그러한 많은 액수의 복구비가 안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대개 보면 농수로가 해마다 터지는 곳만 터져가지고 반복되는 현상이 거의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농경지의 총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여러분께 보고서에 피해면적을 보고했듯이 총 272.47ha가 피해를 봤습니다. 농작물 침수피해는 221.65ha, 유실과 매몰된 것이 50.82ha입니다. 그 중에서 유실과 매몰이 문제가 되겠는데 유실과 매몰은 거의가 계곡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유실과 매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산사태로 인한 토사유입으로 해서 매몰이 됐는데 산간인근지역과 하천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수로시설이 좀 보라든지 또는 수로가 파손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년 한차례씩 준설해 주고 위험지대는 마대로 싸주고 해야 하는데 지금 농수로는 보 같은 것은 농민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께서 예전보다 조금 의욕이 떨어지셔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매년 그것을 저희가 농민조합과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라도 한차례씩 봄이면 보수를 해가지고 금년과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지역내에 농경지가 유실매몰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한번 침수나 매몰이나 유실을 당하면 복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상가나 이런 데는 물건을 수급해서 다시 팔면 거래가 이루어지면 쉽게 자본에 접근할 수 있지만 농민들은 시간이 걸려야만 돈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어떤 피해복구비라든가 피해보상에 대해서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아니면 중앙에 건의해서 지역관내의 피해농가에 대해서 추후 보상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연재해피해보상에 대한 지침에 보면 침관수일 경우에는 이것은 벼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농약대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 밭작물 채소라든지 기타 작물일 경우에는 대파대를 갖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파대는 기준이 1ha가 141만1,490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고가 50%, 지방비 20% 해서 보조가 70%가 되겠고 자부담이 30%를 차지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유실매몰의 복구비는 침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10㎝ 기준 매몰이나 유실됐을 때 핵타(ha)당 543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보조가 60%, 융자와 자부담을 합해서 40% 또는 그 이상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농경지가 유실된 곳은 우리 관내에 보면 하천변으로 해서 거의 하천바닥과 같이 유실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자력복구를 한다든지 이 비용을 가지고 복구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도의원님이 오셨을 때에 문제점으로 해서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건의를 하셔서 하천변인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상세히 파악을 하셨겠습니다만 거의 농경지로 복구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300㎖ 내지 400㎖만 오면 다시 또 피해를 봐가지고 농지로서의 효율성이라든지 경제성이 거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고를 들여서라도 개량하수구복구를 할 때에 국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하수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도나 상부기관에 건의를 드리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에 삽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침수 당해도 완전침수 같은 경우는 75만원에 대한 것이 기본적으로 응급조치로 해서 주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민들은 침수나 매몰 등등의 피해를 봤을 경우에 생활물자라도 좀 그러한 주택 이런 데 피해본 것에 준해서 보상을 해줘야 기본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 다 매몰되어 가지고 없는데 무엇으로 생활물자를 구입해가지고 삽니까? 집만 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앞으로 농민들도 피해를 보면 정신적으로나 고통을 받지 않도록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미처 말씀을 못드린 사항이 있는데 농경지가 2ha 미만 소유농가로 80% 이상 피해 농가는 180일을 구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1일 1,999원을 기준으로 해서 180일간을 구호해 주고 생계지원은 30%에서 50% 피해시는 80㎏ 쌀 3가마 또 50%에서 80% 피해농가는 6가마 그리고 2ha 미만 소유의 80% 피해농가는 10가마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수업료는 2ha 미만 소유농가에 대해서 50% 이상 피해를 봤을 때 2기분에 대한 수업료를 중고등학교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ha 미만은 30%에서 50%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 2기분을 면제를 해주고, 1ha에서 2ha 미만 소유 30%에서 50% 피해시는 1기분을 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외에 다른 이재민구호사항은 침수가옥이라든지 반파가옥라이라든지 이런 데와 같습니다. 대신 동별로 구호물품이 나가는데 동에서도 우선 침수지역에 너무 가구피해가 많고 또 우선 먹을 식량이라든지 가재도구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하다보니까 농민들한테 배려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관내의 피해농가중에서 1ha 미만 180일간 생계지원 받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생계지원 농가는 제가 6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피해로 봐서 우리관내의 농가가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호우가 있을 경우에 1차 산업인 농가가 우선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시 차원에서 농지가 좀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쪽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연4동쪽에 보면 민원이 야기된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이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락된 침수된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 주셨습니까?

저희가 피해주택이 전부 4,932세대입니다. 여기서 조사과정에서 사실상 누락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누락분을 재조사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이중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중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4,932 세대가 안 나옵니다. 100여 세대가 되는데 이것을 제척시키고 누락분에 대해서 40여세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대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것이지요.

공무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조사과정에서 어떻게 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인이고 다른 사람이 세입자인데 먼저 사이가 안 좋던 사람이 있습니다. 세든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집주인에게 물어 보니까 그 사람이 안 산다고 한 것이 있었고, 이름을 몰라서 답변을 못해준 것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준다고 했다가 찾다 못찾으니까 누락된 것도 있고, 이중 조사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대체를 할려고 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너무 과다하게 누락된 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하게 조사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잠시라도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계적인 입장에서 확립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동두천시에 도시계획을 입안, 또는 건축허가를 낼 적에 어떤 호우라든가 재해, 천재지변에 대해 대비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하천 인접지역 그리고 이번에 집중적으로 피해지역 이런 곳은 저희가 조례규칙을 만들어서 몇 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집은 못 짓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 사항을 염두해 두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저께 특위 위원장님들이 보산동을 방문했을 적에 지대가 낮다 보니까 호우가 나면 상습지역입니다. 건축허가가 본인이 보기에 안 되는 곳에 준공이 되는 건물이 있는데 의논과정에서 좀더 신중하게 집이 됐더라면 그것이 안전지대가 됐을 텐데 너무 현재 상황만 보고 건축허가가 나다 보니까 실제 건축물에 대해서도 침수피해를 보는 주택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보면 신중히 검토를 해서 기초를 좀 높인다든지 수위가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입니다.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하수도를 복개한다든지 건축허가를 내서 사후에 하수도를 다시 설치할 계획이 있으면 집을 지어서 할 수가 없는 관계로 수해가 났을 때 하수구로 물이 못 빠져나가는데, 집이 올라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못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서 절대 하수도위나 하천주변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그대로 도저히 살 수 없고 해서 주택을 새로 지을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정부의 융자나 대부를 받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복구비 지원에 대해서 전파주택하고 반파주택에 대한 것입니다. 전파주택은 1,800만원, 보조금이 600만원입니다. 내용은 의연금이 200만원, 국비가 200만원, 지방비가 200만원, 융자가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에 대한 내역으로 국민주택기금 연3% 이자에 5년거치 15년상환입니다. 반파주택은 전파주택의 2분의1 기준으로 조치중에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반파나 전파에 대해서는 현재 그렇게 나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생연4동의 경우 흙으로 지은 집들이 있습니다. 침수가 되었는데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살수가 없어서 새로 지어야 하는데 융자도 받을 수 없고 해서 따로 대책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 데 부분적으로 많다 보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기본적인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건설과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01시 35분경에 사이렌경보를 했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위치적으로 재해주무부서로서 재난관리라고 본다면 재난관리과장님 상황판단하에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대책담당 과장으로 금번 수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 마음을 갖고 있고 금번 상황으로써 좀더 사전에 세세히 챙겼다면 다소 나마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아쉬움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거울 삼아서 더욱 열과 성을 다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2사단 정문앞에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인근 주변에 비해서 넓습니다. 그런 포장이라든가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비가오면 많은 양의 물이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배수관이 좁고 또한 설치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96년도 수해 때도 그 지역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고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 가지 많고 이번에 저희도 미처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이번 비피해로 인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보산동 지역을 방문해서 봤지만 그 사항에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빠른 시일내에 개설이 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에서 물이 흐르는 입구는 넓은데 복개공사를 하면서 낮고, 좁습니다. ’96년도에도 그 지역이 수해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기장 들어가는 입구 수문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러한 대비를 시에서 해보셨습니까?

사실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구체적인 대비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95년도 ’96년도의 비피해를 봤지만 그 부분에서 그렇게 까지 본 사항은 없었고, ’84년도 그 북보산주변에 침수가 되었는데 근본적으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상패동의 캠프림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수해기간중에 미2사단 부사단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캠프림블같은 경우는 부대를 옮겨라 그렇게 얘기했고, 그 비행장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천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제공을 해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국방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빨리 조치가 되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산동 상가지역에 비가 오면 상습지역인데 재정이 따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생활폐수라든가 도로에서 유입되는 수로가 막혔는지 평소에 검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수해전에는 항상 소하천하고 신천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하수도에 대해서 1년의 예산을 세우는데 흡입준설등 작업을 합니다. 수해전에 그런 사업을 모두 마쳐갔고 사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침수되고 나서 보니까 하천에 많은 찌꺼기로 막혔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흡입증설차량으로 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준설작업을 했습니다. 높이가 태풍이 불어 오더라도 하수도물이 안 빠져서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안듣겠끔 그렇게 일단 조치를 했고, 추가적으로 10개동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열흘간 동에서 요구된 사항을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피해상황을 살펴보면 신천에도 큰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승전교 아래보면 고수부지처럼 사유지인데 그 부분이 다른 일단상류지역의 하천보다 반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도에다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달라고 건의한 것이 안 이루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90년초부터 건의를 했는데 건의한 것은 캠프림블부대가 있을 때 부터 건의했습니다. 협상을 못하다 보니까 그 돈이 그 당시에 ’95년도에 2억원이라는 돈을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이쪽 하봉암동하고 소요동에 신천개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서 작년도에 지원을 못받고 올해부터 10억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3년차사업으로 해서 60억원이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오늘도 도에 건설행정과에서 하천담당합니다. 나머지 사업비를 내년도에 전액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 항구복구사업과 맞물려 하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최대한 돈이 많이 확보가 되어서 위험지역부터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억원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동두천시 상황으로 봐서 호우만 있으면 상습적으로 피해가 오는데 광암동 같은 경우에 도로개설비도 우선적으로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사업비가 적고 그러한 사업비를 투입을 했어야 옳지 않았나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산동에서 헬기장을 통해서 신천으로 들어가는 수로가 좁아서 막혀 있다시피 한데 그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주셔야 하고, 미2사단 방문시 지역을 보면 농수로 문제 그것도 필요한 농민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비가 오면 수문관리를 하게끔 아니면 몇몇 사람에 의해서 동안동이라든가 보산동 일대에 피해가 없도록, 없애기 위해서는 수문관리를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는 없앤다는 그러한 교육이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동광교 고수부지도 문제가 있는데 시내쪽 동쪽으로 보면 휘었습니다. 일자로 정리가 되야 하고 캠프림블쪽에도 말씀하셨지만 건의해서 이번 기회에 정비를 안하면 안 되겠습니다. 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자전거도로의 경우 사업비가 투입되어서 수해를 높이는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자전거도로는 ’96년도에 공사를 했고, 그전에 ’93년도, ’94년도 신천개수공사를 했습니다. 고수부지 조성사업은 현재는 ’50년 홍수빈도를 봤을 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50년빈도를 넘는 그러한 비가 집중적인 호우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에서도 현재 준용하천인 신천에 대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주어서 수행중에 있습니다. 당초 정비계획이 ’84년도에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백년빈도로 검토를 했을 때 고수부지라든지 동광교든지, 강변로 부분에 콘크리트옹벽으로 해서 보강이라든지 보축에 대한 문제,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항구복구를 하고 앞으로 개수공사가 하봉암지역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상류지역까지도 거론이 될 것입니다. 고수부지든지 제방에 대한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무궁화유지에 대해서 소하천하고 신천에서 만나는 지역부터 상패동 신천교까지 제방이 낮습니다. 이번 호우때 상패동지역이 수해를 많이 당한 것이 그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자전거도로는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방에 대한 대비를 안 세우셨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못하셨나요?

그 사항은 제가 ’95년도나 ’96년도 피해 볼 때도 그 부분이 많이 넘어서 상패동 7통과 11통 지역인데 그쪽이 범람을 해서 그런 피해상황은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낮은 곳에서 농작물피해는 있었는데 저희도 그렇게까지 이러한 정도의 비가 왔을 때 미치는 영향에 조치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런 것을 당하고 나서 절실히 그쪽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 보강이 안 되면 안 되겠다 해서 그 부분도 15억원정도 들여야 토지매입이 되기 때문에 금번 기회에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내행동쪽에 계속에서 지행동과 합쳐서 복개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길이 굉장히 깁니다. 거기를 한번도 요근래에 그 안에 준설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하셨는데 한양아파트앞에 작은 배수로가 있는데 관이 막혀서 맨홀박스로, 정기적으로 복개천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가지는 송내천에 다녀오셨는데 교량을 보게되면 옛날에 ’70년대에 한 것이라 호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백년대개를 내다 볼 적에 미래지향적으로 교량이라든가 건설에 있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염두해 두겠습니다.

한가지 내행동 벌판에 신시가지가 조성되게 되면 그 위가 건물내지는 포장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시내를 관통하게 되는데 앞으로 조금만 비가 와도 큰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배수라든가 사후의 피해가 없도록 그런 것을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가 났을 적에 건설과에서 주민장비라든가 인력지원 관계는?

금번 같은 경우는 수해당일날 저희가 비상 사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비상 사태별로 상황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장이 시장님이고, 부본부장이 부시장이고 재해대책반장은 제가하고 통제반 등 7개반으로 상황반을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복구반이 있습니다. 복구반에서 장비지원 관계, 그 다음에 인력관계는 행정지원반에서 상황실에서 어느 정도 응급복구가 끝날 때 까지는 파트별로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는 건설과지요?

네.

수해 났을 적에 모래나 마대가 공급이 안 되어서 복구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 또 한가지는 이번같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인력동원을 하고 싶어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중장비인데 실질적으로 통제가 안 되어서 8월 6일～7일 같은 경우 그러한 예를 봤습니다.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행동에 보내 놓고 동에서는 다른데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갈팡 질팡하다 보니까 중장비가 늦게 이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덤프트럭은 그쪽에 있고 포크레인은 다른데로 가다 보면 이게 안 맞아서 수해복구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고, 교통통제를 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 중장비가 크다 보니까 도로가 유실됨으로 인해서, 복잡해서 제때에 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유의를 해서 우리지역에 수해라든가 재난이 있을 경우에 복구사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김태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택기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동광교 재가설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신천의 물이 많이 흐를 때마다 동광교 문제가 제기되고 아울러 공무원들도 원망을 많이 받고 있으며 또한 시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나아가 동두천시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때 동광교는 반드시 더 높게 재가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가설할 때에는 교각의 높이를 1.5m 이상으로 더 높이고 교각의 폭도 더 넓게 해서 수해시 부유물이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동두천시 하단 마니커공장 하천폭확장이 되겠습니다. 마니커공장 하천부근에 전에는 지장물이 없어 강물이 범람하여도 아무 지장이 없었으나 현재는 30여개의 각종업체가 공장을 건축하여 놓았으므로 이제는 신천의 물이 많으면 유속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시내에는 물이 잘 내려가지 않아 역류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역류현상의 원인은 이곳에서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는 잠수교가 되겠습니다. 잠수교다리는 생연4동과 상패동을 잇는 다리로써 물의 속도를 막을 뿐만 아니라 강물의 높이를 1m 이상 높여주는 원인이 이번에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철거하든지 아니면 더 낮추어서 물의 유속을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동광교상단에 있는 방호벽 설치입니다. 동광교 상단에 위치한 하천변 방호벽을 신천교까지 1m 이상 높게 축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하천범람을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피혁단지 조속해결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해의 원인도 동안동 피혁단지부분에 우회도로 가설로 해서 하천의 폭이 좁아졌으므로 상부의 하천이 범람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원계획대로 도로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연2동 사동초등학교 입구 교량재가설이 되겠습니다. 생연2동에 위치한 세아프라자에서 사동초등학교로 건너가는 다리를 1.5m 이상 높게 다시 가설해서 물이 잘 내려가도록 하여야 하며 다리옆에 상수도관을 비롯한 제반 부설물을 높게 해서 유사시에 부유물이 걸리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끝으로 비상체제의 확립이 되겠습니다. 비상연락망 체계확립을 해야 되겠고 두번째 상습침수에 대한 영구적인 대책강구와 세번째 건설장비 등 비상시스템 가동시 오는 즉시 작업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인근 건설장비 보유자 및 건설회사 등과의 시스템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네번째 상시적인 예방점검훈련을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형식에 준하는 훈련이 아니라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섯번째 도시 전반에 대한 하수처리망을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동광교 재가설 문제에 대한 것은 지적하셨듯이 한 1.5m 이상 더 올라가야 합니다. 이번 수해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그랬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특별지원건의를 해서라도 약 35억원 정도가 재가설하는 데 들어가는데 빠른 시일내에 재가설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대상마니커 하폭확장건에 관한 것은 저희 신천개수공사에 우선 순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잠수교 관계에 대한 사항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소교량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백년빈도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그 관계에 대한 것을 이번에 틀림없이 한번 체크를 해갖고 어떤 방법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방호벽에 대한 것은 홍수가 났을 때에 홍수위험선에서 여유분을 얼마만큼 높여서 안전성을 유지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부족구간에 대해서 보충 및 보강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강변우회도로 피혁단지구간에 대한 것은 조속히 추진되도록 도시과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로 사동초교입구의 교량을 이 상황에서 재가설해 달라는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택지개발구간에서 지행천 교육청앞에서 직선으로 하천을 빼는 것으로 박스공사를 지금 택지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박스단면이 적어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라고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 사항으로 해서 바로 직선으로 빼가지고 수로를 일부변경을 하고 유입량에 대한 것을 축소를 시킬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큰 유량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것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곱번째, 비상체제확립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 검토하고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두천에 재해가 없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박수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네.

이강준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입니다. 캠프님블하천정비로 해서 ’91년 10월 28일부터 ’96년 7월 29일까지 25회에 걸쳐 주차장 일부를 이전하여 달라고 협의한 결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전이 없었는데 이점에 대해 앞으로 이전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미군측에서 동의 이전이 이루어질런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 홍순연 위원이 얘기한 것인데 상패천 하구 신천이 만나는 곳의 둑이 낮으므로 둑방을 쌓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 도로로 사용할 계획으로 설계하여 상패천 하구에 교량설치로 강변도로로 대용할 수 있는 도로로 설계했으면 하는데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프님블건에 대한 것은 하여튼 미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은 미군측에서 어떤 부대가 완전히 이전해간다든가 이런것에 대한 것은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어쨌든 자기네 미군시설로 인해서든지 시하고 관련된 것으로 인해갖고 피해사항이 발생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옛날하고 다르게 미군측에서도 서둘러서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러한 피해상태로 피해가 가중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항으로 해갖고 우리가 국방부라든지 협상테이블로 갈 때 이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라든지 그것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해서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 정도의 범위면 빠르게 추진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번째 상패천 하류의 제방보강문제에 대한 것은 제방도로관계는 어쨌든 저희가 지금 기존 현재 4m 정도의 폭으로는 제방도로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이상되는 것에 대한 것은 사유권의 문제가 되고 제방을 축조한다면 폭이 4m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충분히 저희가 설계해갖고 할 때 그런것은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주공옆에 6m도로가 있잖아요? 그 6m 도로에 축대를 해서 연장해서 쓰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도시과하고 또 같이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으로 같이 그 사항에 대한 것을 도시과에 얘기해갖고 같이 한번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박수호 위원께서 미2사단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더불어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본위원도 느끼는 것입니다만 이때까지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해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미2사단과 대화를 나누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 경우에 따라서는 탄원도 서슴지 않는 행동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진지하게 우리 위원들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