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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제13회 제5차 내무위원회1998-09-10

송시상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화

심규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선2기 출범후 정부의 지방조직개편지침에 의한 행정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정원 및 기구설치에 관한 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심규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섭

이성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섭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성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시기 전에 기이 운영위원장 과 의장님께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종광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전문위원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성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4개 기관에서 3개 기관으로 조정되는데 이것은 중앙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기관이 조정되는 것입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 기관은 전 광역권은 다 이렇게 됩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게 오히려 세분화는 되지 않고 뭉치니까 이해하기가 일반인으로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조직을 대국대과 형태로 전부 묶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묶어나가는 중에서 의회사무처, 집행기관, 소방 이렇게 나눈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니까 질의, 토론이 없는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성섭

이성섭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성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들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이 다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질의, 토론하기 이전에 충분히 집행부의 설명과 의회의 의견을 서로 교환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종광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위원장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제안설명)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본 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나 토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종광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성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시로 환원하는 사무에 종합개발본부소관의 20m 도시계획도로를 도로과로 이관하는 이런 문제 기 15m도로로 되어 있는 도로를 20m로 확장했을 때 이런 도로도 도로과에서 지원합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15m도로는 구, 군에서 유지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그 도로가 20m로 되면 광역시가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구, 군에서 하고 있던 것을 도로유지 관리가 잘 안됨으로 인해서 직접 광역시가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신설도로 20m도로는 종합본부에서 하는게 맞는데 기존 시설되어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 보면 사업자체는 20m도로가 안되고 실제 도로는 20m도로인데 사업하다 보면 경미한 금액을 가지고도 20m 확장될 수 있는 도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종합개발본부에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렇죠. 15m도로는 그것을 지금 현재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폭은 15m지만 …….
시상

송시상위원

기존있는 도로를 20m로 확장했을때 이 사업을 어디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도로과에서 해야죠. 도로가 20m가 되면 광역시 도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 도로가 15m로 되어 있다는 것은 현재는 구, 군도로인데 앞으로 그것을 20m로 확장할려면 그 도로를 누가 해야 되냐는 말씀이죠. 그것은 광역시에서 해야 되는데…….
시상

송시상위원

잘못 생각하면 도로공사는 5m 확장하는 부분만 하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구, 군도로인 것을 광역시 도로로 바꿔야만 광역시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구, 군도로로 그냥 놔두면서 폭을 20m로 했다고 해서…….
시상

송시상위원

되면 자동적으로 광역도로가 된다는 것이죠?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광역도로로 바꿔야죠.
규화

심규화위원장

본 조례안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이 더이상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욱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울산광역시직제개편관련조례제정안은 이미 우리 내무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의안번호 40호부터 49호까지 10건 의안에 대해서 일괄상정하고 검토하고 토론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규화

심규화위원장

김철욱위원께서 회의 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40호부터 49호까지 일괄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울산광역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6.울산광역시종합개발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울산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울산광역시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 9.울산광역시하수처리장설치조례안 10.울산광역시여천위생처리장설치조례안 11.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울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울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울산광역시환경미화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6항 울산광역시종합개발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하수처리장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여천위생처리장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환경미화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은 일괄하더라도 한 건 한 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종광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섭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성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십시오.
시상

송시상위원

울산광역시 서울사무소를 하면서 대표자는 본부장이라는 명칭을 붙였죠.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대외적인 명칭을 외자유치본부장으로 할 수 있다라고 3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명칭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울산광역시 서울사무소라는 명칭이 너무 공허한 것 같습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서울사무소는 충북도를 제외하고 15개 시·도가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구를 조정할 때 서울사무소의 명칭이 좀 고루하다 할까요. 그래서 좀 더 진취적인 명칭으로 바꾸고자 한 것이 외자유치를 위한 서울통상본부라든지 이런 명칭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에 있는 사무소를 별도로 두면서 각시,도가 외자유치를 위한 어떤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고 싶은 도가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특히 전북도에서는 현재 외자유치통상을 위해서 직원이 15명가량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의 대외적인 위상을 위해서 명칭을 바꾸어 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서울사무소 외에는 어떤 명칭도 안된다, 이것은 정원을 해 주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고루하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수용할 수 밖에 없었고 대외적으로 쓰는 것은 서울사무소장이 아니고 외자유치통상본부장을 하도록 그렇게 정해 가고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각 광역권 시도에서 서울 사무소 설치하는 명칭은 이의없이 서울사무소는 행자부의 지침입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정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명칭으로 사무소를 둬서 정원을 달라고하면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통일되었다고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서울사무소가 고유업무로서 외자통상업무를 취급하는데 대해서는 이해되는데 명칭이 너무 공허해 가지고예를 들어서 경남 서울사무소 ,울산 서울 사무소 이게 너무 제 개인적으로는 울산광역시서울사업본부라면 어떻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서울사무소라고 해 놓고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쓰는 명칭은 외자유치통상본부라고 쓸 것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종합개발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하수처리장설치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여천위생처리장설치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환경미화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9월11일 금요일 10시30분에 민방위재난관리국과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