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이계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웅
최송웅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먼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2건,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문화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부촌 의원외 13인이 발의한 경기도의회실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98년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허재안 제출) 2.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허재안 제출)
11시09분

이계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오경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렬
오경렬의원
고양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오경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사무처 설치조례의 정의와 그 요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회사무처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회사무처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임 규정에 의하여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사무처 설치의 근거법규로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사무처의 조직, 담당관 또는 전문위원의 분장사무, 직원의 정원 등을 규정하는 본칙 11개조와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첨부해 드린 현행조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사무처설치조례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개정조례안의 재요구에 의하여 적기에 필요한 개정을 시행하지 못함으로서 문교위원회가 아직까지 문화교육위원회로 되어 있는가 하면 통상경제위원회가 상공위원회로, 지역계획위원회가 도시위원회로 남아 있어 비록 위원회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95년 1월 8일 조례개정 당시에 분장한 각 담당관실의 그 소관을 다시 조정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였고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업무에 있어서도 종전의 소극적인 규정을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인 내용으로 규정함으로써 능동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입법 보조기능으로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제반사항을 적시에 수용하여 의회사무처의 기능이 정체되거나 약화되는 사태를 예방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보다 충실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이 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4조에서는 종전의 총무담당관실 업무 중 의원의 대외업무 참여 협조에 관한 사항과 의원 연찬회 활동에 관한 사항 그리고 회의장 질서 유지와 방청 참관 등에 관한 사항과 의회 관련 쟁송업무처리 및 고문 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사담당관실에 이관 분장하였습니다. 다음 안제5조에서는 의사담당관실의 업무에 앞서 말씀드린 총무담당관실의 업무를 이관 분장함으로써 본래의 규모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안제6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기능을 특별히 강화하고 그 분장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종전까지 전문위원을 특정 직렬에 국한하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해소하여 모든 기술 직렬의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보다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업무수행자세를 보다 전향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유도하기 위하여 종래의 소극적인 업무수행 규정을 보다 적극적인 입법보조기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제9조에서는 관련 대통령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그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종래의 사무처 직원의 정원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그 시행규칙에 위임함으로써 상이법령과 상충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IMF 체제의 극복을 위하여 공공부분은 물론 경제 주체들에 대하여 강도높은 구조 조정과 감량운영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경기도의 행정기구개편은 우리 경기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변동요인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의 일부 실·국이 신설되거나 통폐합된 경우 의회의 상임위원회 소관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업무와 소관이 과도하게 격감되어 이에 따른 특단의 조정이 불가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는 그 동안 의회 지도부와 관련 위원회간 그리고 각 교섭단체간에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온 결과를 토대로 1개 상임위원회를 감축 구성함으로써 국민적 여망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 시책에 대하여 의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자임하는 한편 집행부의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일부 상임위원회 명칭과 그 소관에 대한 변경요인을 적절히 조정하여 위원회에서의 안건 심의능률을 향상케 하고자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유에서 발의하게 된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4조에서는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그 건제순서를 개편된 집행부에 행정기구 명칭 및 그 건제순서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1개 위원회의 감축에 따른 무임소 의원의 발생에 따라 전체 위원회의 위원수를 1 내지 3인씩 증원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그 위원 정수를 13인으로 그리고 기획위원회는 11인으로 각각 증원조정하였고 종전의 통상경제위원회에서 명칭이 변경된 경제투자위원회는 그 위원 수를 12인으로 하여 기획위원회 다음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 정수 13인으로 증원조정한 내무위원회는 그 명칭을 자치행정위원회로 변경하여 경제투자위원회 다음으로 하였고 그 다음 순서인 문교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0인에서 11인으로 증원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위원 정수 11인인 문화여성정책위원회는 문교위원회 다음으로 역시 위원 정수 11인으로 조정한 농림수산위원회는 문화여성정책위원회 다음으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보사환경위원회는 그 위원 정수를 12인으로 하여 농림위원회 다음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 정수 14인으로 증원된 종전의 건설교통위원회는 건설도시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보사위원회 다음으로 하였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의 지역계획국이 폐지되어 그 업무가 급감된 종전의 지역계획위원회는 이를 감축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안제5조에서는 집행부의 행정기구 개편 내용을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의 명칭에 반영하고 신설된 부서는 그 업무성격과 업무량을 감안하여 적정선으로 분장하였습니다. 명칭이 변경되거나 조정된 소관의 내용 또는 신설부서의 소관조정은 개정조례안 세 번째 페이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의 경우는 그 소관과 직무의 변경이 없고 기획위원회의 경우는 기획관리실, 감사관, 지방공사, 경기도지방경찰청 업무 중 경기도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그 소관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의 경우는 본래의 소관인 자치행정국과 북부출장소, 경기도서울사무소 외에 지난 제3대 의회에서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소방서 등의 업무를 본래대로 다시 복귀시켰습니다. 다음 문교위원회의 경우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공무원교육원으로 각각 그 소관이 조정되어 있으며 보사환경위원회는 환경국과 보건복지국 그리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를 소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농림수산위원회는 농정국과 경기도농업기술원 그리고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와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 경기도산림자원연구소, 경기도임업시험장 등으로 그 소관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제투자위원회는 경제투자관리실과 경기도직업전문학교로 문화여성정책위원회는 문화관광국과 이번에 신설된 여성정책국 그리고 공보관과 경기도문화예술회관, 경기도박물관, 여성회관,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북부여성회관 등을 그 소관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위원회는 건설도시정책국과 경기도건설안전관리본부로 그 소관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규정한 경과조치에서는 현행조례 시행당시에 통상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 문화공보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각각 이 조례에 의하여 경제투자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문화여성정책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선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위원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법규에 의하여 발생한 기득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고 승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국가적 현실과 관련하여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안건처리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안설명드린 두 가지 안건에 대한 개정 방향과 그 취지는 현재 국민정부가 당면한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개하고 있는 구조혁신과 개혁의 일환이자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국민적 명령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나라와 내고장을 살리고 국민적 역량을 다시 결집하는데는 정파간의 이해가 달라질 이유가 없으며 기관간의 이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보다는 전체를 위한 양보와 대승적 용단 그리고 남도 나와 같은 자질을 갖고 있다는 존경심만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크신 성원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두 가지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먼저 오경렬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3.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허재안 제출) 4. 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허재안 제출) 5.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허재안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효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의원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주군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효정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의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그리고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 '91년 12월 9일 제52회 정기회에서 의회윤리강령을 채택한 바 있으며 '93년 9월 24일 제70회 임시회에서는 이 강령을 토대로 한 의원윤리실천규범을 의회규칙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5월 1일 제103회 임시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성실한 윤리강령의 실천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제3대 의회와 제4대 의회에서는 각각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사실상 상설기구로 구성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선대 의회의 전례와 관련 법규의 규정 그리고 여야 총무회담의 합의에 따라 그 동안 유보되어 왔던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 모두가 도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이며 의회의 구성원이자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는 점을 항상 자각하고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지위의 유지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향해야 할 윤리적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게 하고자 이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주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5대 의회 전반기 즉 전반기 상임위원회 임기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13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섭단체별로는 새정치국민회의 9인, 한나라당 3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조정하였으며 이 내용은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소속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그 기초를 산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그 본래적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종속성은 계속 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는 그 자율적 발전의 기회를 사실상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심지어 지방정치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유독 지방자치제도만이 이를 외면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그 본질적 기능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정치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이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여야 총무회담의 합의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목적을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구현에 두고 지난 제3대 의회 때부터 전개하여 온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국회와 정당 그리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건의 반영하게 함으로써 변화와 개혁을 부정하는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그 본질에 맞게 개선하여 21세기를 대비한 선진 지방자치상을 정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수에 대하여는 지금 모든 공공부분에 걸쳐 단행되고 있는 감량경영과 구조조정의 취지에 발맞추어 현재 가장 위원수가 많은 상임위원회와 같은 수준인 12인으로 하고 교섭단체별 위원 할당수는 우리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정치국민회의 8인, 한나라당 3인, 비교섭단체 의원 1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그 활동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5대 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임기와 동일하게 정했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씩 10인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1월 20일부터 개회하는 정기회의 회기내에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관련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년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지난해와 같이 법정최고기간인 10일간으로 정하고 그 실시시기는 새해 예산안심사와 대집행부질문에 따른 충분한 자료수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년과 같이 정기회 초반인 금년도 11월 21일부터 동월 30일까지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사시기의 선택은 감사기간중에 도출되는 제반 문제점과 착안사항을 감사직후에 실시하는 예산심사와 대집행부질문 그리고 기타 안건심사에 가장 유효적절하게 반영함으로써 보다 심도있고 내실있는 안건 심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의회의 도정 감시·감독기능을 더욱 강화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감사 개시일이 토요일이라는 점이 있으나 어차피 10일간의 감사기간에는 그 개시일을 어떤 날짜로 하든 토요일과 일요일이 반드시 두 번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건 뒷 페이지에 첨부해 드린 참고사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97년도의 경우 감사기간은 10일간으로 정했으나 실제로는 기간중에 토요일과 일요일 또는 토요일을 제외한 6일 내지 8일 동안 감사를 실시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마다 적절한 조정을 가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그리고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계석의장
먼저 김효정 의원이 제안설명한「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6. 경기도의회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안기영·김효정 의원외 40인 발의) 7.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임성균 의원외 1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의사일정 제6항「경기도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나진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나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통일의 길목, 통일로와 자유로가 시작되는 고양시 일산출신 운영위원회 소속 나진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기영·김효정 의원외 40인의 발의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임성균 의원외 12인의 발의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실업문제와 그 해소대책, 그리고 실업문제에 대한 근본적 치유책으로서 중소기업지원대책의 강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2개월간으로 하고 위원수는 18인 이내로 하되 각 교섭단체의 소속 의원 비율에 의하여 그 할당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현재의 국가적 경제위기나 사상 초유의 대량실업사태에 비추어 볼 때 안건의 성격과 내용이 초미의 국민적 관심사안이라는 점 외에도 실업문제의 경우 계속되는 경기침체에다 금융계와 대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향후 경기가 안정되더라도 자동화의 급속한 진전 등에 의한 고용흡수력의 약화로 선진국과 같은 고실업이 지속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특별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우리 경기도의 실업문제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으로서의 중소기업육성 지원대책은 우리 경기도민의 최대 관심사안이며 그 대책의 강구가 시급을 요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전담하여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심사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팔당상수원수질보전과 그 규제정책에 대하여 식수원전용댐을 건설하고 완벽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팔당수계 지역주민들의 권리회복과 재산권을 보호받게 하는 등 생존권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날부터 2개월간으로 하고 위원은 팔당호 수계지역에 거주하는 10개 시·군 출신의원 18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에는 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첫째, 상수원 보호지역 확대, 둘째, 강력한 규제강화, 셋째, 구역별 특별배출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 넷째, 총량규제에 의한 오염유발시설의 원천적 입지금지, 다섯째, 토지매매시 협의매수, 여섯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들 규제조치들을 설정함에 있어 주민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법제화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이 입법화되면 팔당호 수계지역의 경우 중첩규제가 더욱 확대되어 타 지역과의 형평성문제가 대두되게 되어 있으며 사업시행에 따른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막대한 주민부담의 가중과 재산상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극도로 민감한 팔당호상수원 관련사항의 경우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팔당호 수계지역 거주의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전담하여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본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먼저 나진택 의원이 심사보고한「경기도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8.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의사일정 제8항「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수복 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수복기획위원장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위원장 고수복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하여 경기도가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기금의 조성은 매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상의 잉여금 중 지방재정법제40조 규정에 의한 이월금과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의 20%에서 40%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조에서는 조성된 기금을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만 사용토록 하여 조례 제정목적에 부합되도록 자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고 도 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부실운영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고 심의회의 기능을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주요기능을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기금 지출항목의 변경, 기금결산, 기타 기금 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심의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제7조에서는 기금 운용계획을 매 회계년도 개시 50일 전까지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기획관리실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일반행정예산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정하여 회계관직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하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이 조례의 운영시한을 한시적으로 향후 10년간인 2008년 12월 31일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말씀드린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가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을 차질없이 상환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기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에도 계속적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기금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방자치법제133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여 기금의 설치 운용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기금설치 필요성과 법령상의 기금설치 근거 등을 충분히 검토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기획위원장이 심사보고한「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9.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3. 공무원총정원제에소방직제외요구건의안 (김영근 의원외 1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의사일정 제9항「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공무원총정원제에소방직제외요구건의안」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기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내무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과 지역에서의 의원 활동을 통하여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박기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로 요약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세감면개정조례는 '98년 5월 22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가구 1차량 초과취득에 대한 취득세 그리고 등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정부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에 앞서 중과세제도 폐지 방침을 조기에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 준칙이 '98년 6월 30일 통보되어서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중과세하던 것을 취득세는 1,000분의 20을, 등록세는 1,000분의 50을, 그리고 경자동차는 1,000분의 20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특례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도세감면조례개정안은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그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제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계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고, 타 시·도에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가 많기 때문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본 건을 원안 가결시켰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경기도 조직개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라고 하는 경제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미래의 예측 불가능한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모델을 정립하면서 도민에게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며, 조직 내의 군살과 아울러서 거품을 걷어내고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마련하면서 새로운 정책 집행자의 도정이념을 구현하는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본청과 소속 기관의 기구, 그리고 기능, 정원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으로써 관련 조례인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경기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청 기구는 현행 13실·국 53실·과에서 11실·국 46실·과로 2국 7과가 감축되었으며, 소속 기관은 현행 44개 기관에서 39개로 5개 사업소가 감축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9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6,032명에서 5,429명으로 10%인 603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조직개편안의 주요특징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첫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능 차원에서 산업경제국과 국제협력실을 통합하여 경제투자관리실로 확대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외자유치과, 그리고 투자관리과, 무역진흥과를 신설하였으며, 실업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사지원과를 고용정책과로 개편하였습니다. 둘째 현재 이원화된 여성조직을 일원화하고 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여성 지위향상과 또한 여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성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설정책과 집행기능을 분리하여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건설교통국과 지역계획국을 건설정책국으로 통합하였고, 건설 및 지역계획의 계획기능을 담당케 하면서 각종 건설공사의 집행은 건설안전본부를 신설하여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행정지원 부서의 축소를 위해 내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개편하였고, 내무국의 사회개발과와 청사건립추진단을 폐지하고, 투자담당관실과 예산담당관실을 통합하였으며, 감사실을 폐지하여 감사기능을 행정부지사 직속의 감사관실로 축소하였고, 대민봉사담당관실을 총무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섯 째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을 폐지하고, 재난관리과의 업무 중에서 상황유지 기능은 소방본부로, 안전관리 기능은 건설안전본부로 이관하였으며, 농민교육원을 폐지하면서 그 기능을 도립직업전문학교와 농업기술원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도유림사업소와 축령산휴양림관리사무소를 통합하여 산림자원관리소로 이관하였고, 가축위생시험소와 종축장을 축산위생연구소로 통합 개편하였습니다. 여섯 째 환경정책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팔당상수원 물 문제 등 환경 분야의 정책기능을 전담할 수 있도록 환경국에 환경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단행된 조직개편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본 안건이 우리 의회에 집행부로부터 정식 안건으로 접수되기 전에 폭넓은 여론수렴과 그리고 심도있는 사전심의를 위해서 지난 8월 3일 제128회경기도의회임시회 폐회 중에 제2차내무위원회에서 경기도 조직개편안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 활동을 8월 8일까지 6일간 집행부에 서면질문을 통해 자료를 요구하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직개편 관련 자료수집과 여론 등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 5일과 8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서 조직개편안 의견청취를 위해 소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집행부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3일에는 제129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 제1차내무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기구 조직진단용역을 맡았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연구소 김동근 소장으로부터 용역결과와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사전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8월 17일에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서 우리 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원회별로 의견을 수렴한 바, 28명의 의원님으로부터 19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이를 심사하는 데 토대로 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8월 20일과 8월 21일에는 조직개편안의 타당성을 평가 보완하기 위해서 소위원회 위원 6명과 집행부 간부 및 직원 10명, 그리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연구소 용역팀 교수 5명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여 업무 분야별로 폭넓은 토론을 통해서 행정기구개편초안에 대한 문제점을 개진한 결과 지원부서인 인사과 설치를 폐지케 하는 것 등 그 밖의 12건의 불합리한 기구개편 사항을 개선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 중에는 본 위원회에서 5차례에 걸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한 바 국의 명칭을 여성국은 여성정책국으로, 건설정책국은 건설도시정책국으로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는 그 기구는 폐지하되 기능은 현 소재지에서 팀제로 운영함으로써 현지 주민에게 지속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은 금번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됨에 따라서 그 기능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97년말 정원은 국가공무원 30명, 지방공무원 6,002명 등 총 6,032명으로서 금번 조직개편으로 감축되는 정원은 6,032명의 10%인 603명이 되겠습니다. 감축되는 정원 603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6일 이미 제126회임시회에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여 기이 12명을 감축한 바 있어 금번 감축되는 정원은 591명이 되겠으며, 591명 중 국가공무원 20명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실제 감축되는 지방공무원은 571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지방공무원 정원은 6,002명 중 기이 감축된 12명을 제외한 5,990명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정된 정원은 5,990명에서 571명이 감소된 5,419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면한 IMF의 국가적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도민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여 조직내의 군살과 거품을 걷어내어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 기능에 맞게 경기도의 행정조직을 전면 개폄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장·군수 및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소관부서가 개편되는 조직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위임되는 사무의 건수를 보고드리면 시장·군수에게 928건, 그리고 북부출장소장에게 1,261건, 의회사무처장에게 4건, 지방공무원, 교육원장, 농촌진흥원장, 소방서장 등 직속기관의 장에게 15건, 사업소장에게 7건의 사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시장·군수에게 추가로 위임되는 사무 총수는 18건으로서 고용정책과 업무 중에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 보완요구 업무 등 14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업무 중 자동차 사용의 정지업무 등 4건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군에 기이 위임된 사무 중 최근 조수보호 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조수보호구의 설정업무 등 9건의 업무가 도로 환수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본 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편되는 조직에 맞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 또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무원총정원제에소방직제외요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연 40만명 이상 인구증가로 인해서 소방분야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소방력 보강을 위해 인력충원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소방직 공무원이 우리 도 전체 정원의 54%로서 이미 그 정원을 초과한 상태이고 타 행정수요와의 형평성 등으로 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총 정원관리를 일반직 공무원과 함께 운영하고 있어 일반직을 그 만큼 감축하지 않고는 민생과 관련된 소방파출소 신설이 매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 총 정원내에서 소방직 공무원을 분리·운영하여 향후 2001년까지 화재 등 각종 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소방관서의 신설 및 장비보강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건의안의 채택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이상 심사보고되는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한달이 넘도록 심도있는 그야말로 진통 끝에 결론을 얻어서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긴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박기춘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과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질문과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발언신청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김주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2시12분 질문시작
주삼
김주삼의원
안녕셨습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군포출신 김주삼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시간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본 의원이 속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되지 못한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내무국장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무위 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며는 본 조례개정을 통해서 취득세가 약 20억 5,000여만원, 등록세가 50억 7,000여만원 등 총 70억원 이상의 세수결함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내무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본조례개정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세수결함이 얼마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국장께서는 본 조례가 행자부 지침에 따라 제안된 것으로 보고하셨으나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4,000억원 이상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해까지 당해서 우리 경기도는 예산 때문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70여억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하는 조례개정이 단순히 행자부의 지침만으로 결정했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밤잠까지 설쳐가면서 의회에서 의원들과 씨름하던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세수결함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의 대책을 사업비를 삭감하는 원시적인 방법으로는 하지 않았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도민들과 우리 도의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합리적인 세수결함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승용차 1가구 2차량 중가세를 폐지함에 따른 자동차의 내수증가 효과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로 예측되는가를 밝혀 주시되 특히 현행 도세감면조례에 나타난 여러 가지 대상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대상사업과 비교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임창렬 도지사께서는 어제 도정질문 답변 중에 앞으로 우리 경기도를 확대재정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지사의 확대재정운영계획과는 배치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시16분 질문종료

이계석의장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이무광내무국장
내무국장 이무광입니다. 김주삼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에서 72억원 정도의 세수결함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97년도 한해 동안에 2만 7,377대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144억 4,200만원을 중과세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과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72억 2,100만원의 세수효과가 있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IMF이후 차량증가 둔화와 국민의 소비수준이 낮아짐에 따라서 금년 10월, 12월, 이제 남은 기간은 10월, 12월이 되겠습니다. 10월, 12윌에는 기간적으로 계산을 저희들이 추정을 해 볼 때 약 15억원 정도에 해당하는 세수감소가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세수부족액은 상대적으로 실수요자들의 자동차 구매는 증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계로 15억원 정도, 남은 기간동안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이게 발효가 될 때 약 15억원 정도가 앞으로 금년의 세수에 결함이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에 따라서 결함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상대적으로 자동차 구매는 다소 증가하리라고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결함의 폭은 다소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결국 중과세 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시적이거나 계수적인 효과를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이것을 어떤 가시적인 기여도를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처지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점차적으로 자동차 내수촉진을 통해서 침체되어 있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결과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단순히 법개정 전에 내무부의 지침만을 가지고 정확한 세수결함이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이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분석도 없이 조례를 통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15억원의 결함이 된다손치더라도 다소 그 전망은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고적으로 저희들 도세의 징수전망은 결론만 말씀을 드리며는 목표에 대비해서 96.5% 정도의 세수는 달성할 것으로 지금 추계를 해 나가면서 면밀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15억원 결함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결함이 나는 것에 대해서 15억원 정도를 어떻게 재정보전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결국 세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체납세를 보다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을 하면서 강력하게 징수해 나감으로써 이 정도의 결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게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하는 점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마는 김주삼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본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에 입장에 계신 김주삼 의원께서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의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토론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님의 상세한 답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질문했던 확대재정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엊그제 지방언론에서는 “바닥난 금고 쓸 돈이 없다”는 그런 타이틀로 심각한 경기도의 재정난에 대해서 염려하는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시·군재정은 열악해서 수해복구비는 물론 인건비 충당도 막막한 실정이며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몇년 동안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다가 국가지원의 지방교부세나 양여금마저 감축이 전망돼서 지자체의 살림은 대단히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금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도세감면조례제1조의 공익상 필요한 때에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조세를 감면한다는 조례제정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정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의원입니다. 때문에 임창열 도지사께서 책임을 지고 있는 도정에 적극 협조하고 함께 책임을 공유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부로부터 요청되어 온 조례개정을 반대해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개정에 따른 수혜자들의 문제입니다. 도세의 감면에 따른 수혜자는 공익사업자나 대다수의 도민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승용차 1가구 2차량 중과세에 경차는 이미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대상은 1가구당 중·대형 승용차 또는 외제 승용차를 두 대이상 구입할 수 있는 일부 고소득 상류층과 자동차 재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유한 승용차마저 경차로 바꾸거나 폐기를 해야 될 우리 서민들과는 무관합니다. 차라리 중과세를 폐지하면서 자동차 주행세를 도입하여 유가를 인상시키는 정책은 물론 국가의 정책입니다마는 서민들의 세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상반기 도시근로자 하위층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대비 14.9% 줄었으나 세금증가율은 거꾸로 17.6%로 증가하였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층은 전년대비 월평균 소득이 늘었지만 오히려 세금증가율은 3.6% 서민들보다 엄청 적게 나타나 있습니다. IMF라는 이유로 불공평과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2분기에는 불균등이 더욱 심해져서 하위층은 세금 납부액의 25.3%, 그러나 상위층은 1.8%로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IMF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통설이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본 중과세 폐지안도 부익부 빈익빈의 망국적 계층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까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둘째, 내무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15억원 정도의 세수결함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70여억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올해 세수결함은 4,000억원 이상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수십억원의 세수결함이 발생됩니다. 이는 결국 앞서의 언론의 지적대로 경기도민들에게 돌아갈 혜택 즉, 주민숙원사업 등을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주민숙원사업을 해야 된다며는 세율을 올리던가 아니면 빚이라도 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 빚은 1조 7,000억원 시·군까지 합치면 3조 4,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빚을 낸다해도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빚입니다. 자동차 재벌과 일부 호화 상류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모두가 손해가 돌아가는 일은 결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셋째, 자동차 증가에 따른 환경문제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도 프랑스에서는 9월 22일을 차없는 날로 결정하여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를 되찾고 대기오염과 싸우기 위해서 차없는 날을 시행한다고 프랑스 정부는 공식발표했습니다. 국내 대기오염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 배기가스입니다. 승용차 몇 대 더 팔아서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몇 대가 모여서 우리의 맑고 푸른 하늘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또다시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자동차산업은 적정규모를 넘어서며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시킵니다. 결국 대기오염의 피해 또한 대부분의 중산층과 서민들,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자동차 재벌과 일부 상류층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들은 아닙니다.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면 내년부터는 이 특례조항은 유명무실해 집니다. 그런 일을 왜 무리한 법 적용까지 하면서 서두르고 있는지 집행부에게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의 내수증가 효과는 아까 내무국장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힘든 것입니다. 지방세법 개정 때까지 기다립시다. 수십억원의 세수결함을 발생시켜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제7조에서 부여한 공익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법취지를 크게 벗어난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에 근거한 도세감면 대상을 보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음성나환자 집단촌, 종교단체, 의료업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이나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등입니다. 지역발전지원을 위한 감면 혜택도 지방공사, 관광단지 투자촉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지촌주변 개발 등 우리 경기도민 누가 보아도 지극히 공익적 범주로 판단되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사업들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이런 조례에 극히 일부의 호화계층과 자동차 재벌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중과세폐지 특례조항을 둔다는 것은 도세감면조례의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조례의 모든 조항은 조례입법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과세폐지법안은 조례입법목적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법제112조2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중과세 규정으로 되어 있는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실 등의 구입에 따른 도세조차도 앞으로 폐지하자고 하지 않을까 적이 염려가 됩니다. 이는 엊그제 실무국장의 답변에서 나타난 경기도의 골프장 대중화 정책과도 그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소속된 새정치국민회의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입니다. 저를 당선시켜 준 산본 신시가지 주민 대부분은 중산층과 서민들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경기도정에 반영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일부 호화계층과 자동차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세수결함의 손해를 보아야 하는 중과세폐지조례를 강력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찬성합니다. 자동차의 내수를 촉진시켜서 자동차 재벌의 숨통을 조금이라도 트이고 그 여력으로 고용도 창출하고 외화도 벌어들이고 그래서 지역경제와 나라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자동차 공장가동률은 내수보다는 수출을 통해서 높여야 합니다. 솔직히“IMF 이대로”를 외쳐대는 일부 호화계층들이 등록세, 취득세 몇 푼 아까워서 승용차 두 대 뽑을 거 한 대 뽑겠습니까? 어차피 그들은 중과세를 하든 안 하든 별로 개의치 않을 사람들입니다. 중과세가 폐지되면 그들은 아마 국산자동차 대신에 외제차를 뽑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중과세의 문제점은 사실 우리 서민들에게 기존 승용차를 교환하고자 했을 경우에 30일이라는 유예기간의 문제때문에 발생되는 민원이 더 큽니다. 유예기간 30일을 60일이나 90일 등으로 대폭 늘리는 법제정 건의를 중앙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의 경차규정을 현재의 800CC 이하에서 1,500CC 이하로 현실화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야말로 진실로 자동차내수에 상당히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십억원의 돈이 도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적게 가진 서민들에게 유용하게 쓰여질 수해복구비나 주민숙원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많이 가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례개정이 된다면 우리의 희망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왜 도민들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들에게까지 위화감과 허탈감을 갖게 하는 중과세폐지를 단순히 행자부의 권고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경기도가 따라야 합니까? 집행부의 안일함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역의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경기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합시다. 중과세폐지에 대한 반대가 850만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신 김재익 의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김재익의원
안녕하십니까? 과천출신 김재익 의원입니다. 방금 김주삼 의원님의 도조세감면조례에 대한 신랄한 문제점에 대해서 일부 공감합니다. 사실 우리 박기춘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 의해서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9월 2일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왔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김주삼 의원과 같은 견해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관세사로서 조세하게 돼서 그동안 몸 담아오면서 느끼는 조세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을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사실 조세문제만큼 우리 민주주의와 궤를 같이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800년도 보스턴에서 일어났던 “대표없이 과세없다” 이런 어떤 민중봉기운동을 해서 민주주의가 오늘날까지 성장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세금문제는 우리 민주주의 탄생의 시발점이며 오늘날까지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조세의 기본원칙은 국가의 재정수요 그리고 사회적인 형평성 그리고 가격기구조정을 통한 산업경제에 대한 발전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9세기 보호무역주의시대에는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에서 많은 중심을 두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시대는 형평성 문제에 상당히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는 가격기구를 통한 산업발전에 대해서 많은 중점을 두어 온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주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 그리고 수혜자 문제 그리고 세수결함문제 구구절절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판단은 그 시대, 그 상황, 그 정책담당자의 의지의 문제이고 또 가치판단의 문제 즉 별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측면보다 정치적인 합리성, 폴리티클(Political)한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 접수됐을 때 제가 반대했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교통을 억제하고 또 한쪽으로는 자동차를 대량 판매하는 이율배반적인 논리구조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경기도민의 피같은 혈세가 새어나가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9월 2일자 속기록을 보시면 자세히 아시게 되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많은 고민을 하고 근본적으로, 정회를 하고 산회를 하고 한 끝에 이 안을 상정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왜 결국에는 찬성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세수결함문제 즉, 말해서 1가구 2차량이 오버하는 데 대해서 지금 작년도 기준안에 대해서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상당히 통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72억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금번 9월에 지방세법을 개정하게 되면 3/4분기에 한 15억원 정도 세수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면만 보고 또 다른 면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취득세가 5%고 등록세가 5% 여기에 대해서 중과세 즉, 곱하기 2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5억원 정도가 모자란다는 말인데 이것이 자동차가 더욱 더 판매된다면, 내수가 촉진된다면 세수결함문제는 오히려 세수가 더욱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이러한 점이 제가 간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한 측면에 무조건 한쪽으로 빠지는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판매증가로 인한 더 들어온다는 문제, 인풋과 아웃풋을 대비했을 때 인풋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제가 상당히 동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형평성 문제인데 사실상 1가구 2차량을 더욱 더 많이 취득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부유층이고 또 기득권자이니 없는 사람, 중산층 서민들에게 그 어떤 세금부담이 돌아오지 않느냐, 상당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라는 것은 사실상 이 중과세 조항 자체가 상당히 그동안에는 위헌적인 시비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교통을 억제해야 한다는 이러한 지상명제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권력적인 조세제정권을 발동해서 하나의 특례로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있는 사람도 더욱 더 세금을 내면 모두 다 물건을 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다라는 어떤 형평성문제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에 남편과 아내가 같이 벌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과세 때문에 여러 가지 가계소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형평성문제는 사실 일리가 있으나 지금 IMF라는 이런 국가적인 상황에서 하나의 충격요법으로서 그리고 조세제도라는 것은 역사적인 어떤 흐름으로 볼 때 탄력적으로 변동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세라는 것은 어떤 소용돌이 치는 돈의 법률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고정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국가가 내실있고 그리고 풍부하고 그리고 알찬 재정을 운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판단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타 시·도와의 균형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김주삼 의원님께서는 간과하고 계신 게 어차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이 특례조항은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반대적인 입장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으로 중과세특례조항을 폐지하면 저희 조례에서 아무리 특례조항을 둔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률과 조례의 효력상 충돌이 돼서 합의적인 조례로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주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문제 그리고 서민층의 문제 여러 가지 상당히 구구절절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어떤 작은 문제를 침소봉대해 가지고 생각한다면 저 우주가 내려앉지 않을까, 태양이 내 몸에 와서 나를 불태우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실 김주삼 의원 못지 않게 경기도를 사랑하고 경기도에 대한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작은 몸을 받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봉이 될 수 없고 또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신하가 될 수 없다라는 주체성을 저희들은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전국 시·군에서 모두가 쉬쉬하는 이 도세감면을 하나의 자존심문제로 거부하고 사사건건 시비한다면 그것 역시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는 어떤 특정한 권리와 의무 그리고 세금을 만드는, 창설하는 규정이 아니라 상위법령에 대해서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보충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고 의회의 원활한 성숙을 위해서는 하나의 나무를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무와 숲, 부분과 전체 모두 다 보는 긍정적인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세감면조례에 대해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금 사실 자동차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 기업체에 있는 임직원들이 전부다 사표를 내고 공공근로장으로 가서 산에서, 들판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기도의 자존심만 생각하고 조금의 세수결함을 생각해서 이것을 반대한다면 국가 전체적인 문제, 지금 쥐약이라도 영양가가 된다면 먹어야 된다는 실정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문제가 하나의 임팩트가 가해 져서 어느 정도 합리화된다면 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두서없는 찬성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과 그 당위성을 설명올렸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깊은 성찰이 있으시기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이것으로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금 두 분 의원께서 반대입장과 찬성의 입장에서 좋은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순간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냉철한 판단이 순간적으로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냉철한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계수 됐습니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 79명 중 찬성하시는 분이 50명, 반대하시는 분이 21명, 기권 8인으로서「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공무원총정원제에소방직제외요구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사보고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보고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보고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사보고서 공무원총정원제에소방직제외요구건의안사보고서 14.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5. 경기도방송통신고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51분
의사일정 제14항「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경기도방송통신고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장동수 문교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문교위원장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출신 문교위원회 위원장 장동수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그리고 지역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계속되는 회의와 그리고 상임위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다룬 경기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문교위원회소관 안건 중 먼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우리 도가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 중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 및 고등학교의 명칭변경 계획에 따라 화성군 발안농업고등학교, 용인시 송전농업고등학교, 오산여자종합고등학교를 각각 발안농생명산업고등학교, 송전농생명산업고등학교, 오산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며, 도립학교 중 오산시, 파주시, 가평군, 안성시 등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통·폐합에 따른 학교명칭과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관리수당, 강의수당, 참석수당, 채점수당 등은 동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당에 대한 예산편성은 사실상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당해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에 규정된 단위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제3조의 단서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의미없는 내용인 단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실히 심사를 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원님들께서 가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문교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보고서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사보고서 16. 경기도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56분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학상 문화공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문화공보위원장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발전과 각종 지역구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안양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문화공보위원장 윤학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문화공보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을 세입·세출의 현금구좌 관리해 왔던 것을 지방재정법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지방자치법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써 지방재정법제29조3항에 의해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경기도체육진흥조례제13조에는 기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입안되어 지난 5월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관리기금조례 일제 정비계획 공고를 통해 각종 세입·세출을 현금으로 관리하지 말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도록 한 바 동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문화공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7. 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59분
의사일정 제17항 「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성하기로 한 윤리특별위원회, 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 경기도의회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요청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은 의장이 당해 의원과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하되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이경영 의원을 김도삼 의원으로 변경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 o 결의문채택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3시01분
다음은 오늘의 처한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제2건국운동에 동참하고자 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상임위원장단과 협의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은 다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를 대표해서 허재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우리도의회 97명의 의원을 대표해서 허재안 의회운영위원장이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동기립
재안
허재안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기와 기회가 병존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은 합일된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밝히신 대통령의 제2의 건국선언을 바탕으로 우리의 의지를 대내외에 밝히고자 그 결의문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의문 우리는 오늘 건국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여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느냐 아니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느냐 하는 중요한 시점에 처해 있음을 깊이 인식한다. 우리는 참다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치아래 탄생한 국민의 정부가 국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운을 개척하고자 제2건국운동을 전개하는 데 대하여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면서 그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다진다. 우리는 지난 날 폐허 속에서 일어나 세계를 놀라게 했던 저력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간다는 역사적 사명의식을 더욱 굳건히 한다. 우리는 21세기 세계사의 주역이 될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미래를 물려주기 위하여 다시금 피와 땀을 흘려야 할 중요한 시점임을 깊이 인식한다. 우리는 제2건국운동이 국난극복과 민족의 재도약을 위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자유·정의·효율을 바탕으로 한 사회개혁에 적극 앞장 설 것을 굳게 다짐한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일동은 제2건국운동이 정치·경제·사회·문화·행정 등 전분야에 걸쳐 골고루 확산되고 모든 도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선봉에 서서 전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좌표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사회전반에 팽배해 있는 지역이기주의와 부처이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전체 도민의 복지를 생각하는 대국적 견지에서 의정을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정부와 도에서 추진중인 행정 구조조정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이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하나. 우리는 직무와 관련한 이권개입이나 청탁을 일체 배격한다. 하나. 우리는 최근 경제불황에서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각도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하나. 우리는 경제불황에 의해 양산되는 실업인구 대책의 마련을 위해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등 집행부와의 협조체제를 더욱 긴밀히 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대화중재 등 노사화합 분위기 창출에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최근 발생한 수해지역의 조기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대하여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항상 근검절약하는 생활태도로 도민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극복하는데 수범이 된다. 하나. 우리는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올바른 교육과 건전한 문화환경의 조성에 앞장선다. 1998. 9. 10.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이계석의장
의원 여러분! 우리 도의회 의원 모두의 뜻을 담아 작성한 결의문을 뜨거운 박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 (박 수)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130회임시회는 어느 회기보다 바쁘고 힘들었던 회기였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답변, 그리고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0여건의 주요 안건들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행정기구 개편안 심의과정에서는 충분한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내무위원회 위원들께서 불철주야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2차 행정기구 개편시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폭넓은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광범위한 의견이 집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우리는 업무보고와 도정질문·답변을 통해서 집행부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차원높은 다양한 시책을 개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개편된 행정기구에 따라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하여 계획된 모든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하루속히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모든 도민이 웃음을 되찾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열 도지사,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제129회임시회시 김주삼 의원외 여러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기하셨던 경기도 조직개편에 관한 특별위원회구성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요청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청의 조직개편에 대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날에 걸쳐 심사를 하고 오늘 본회의에서까지 열띤 질의와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되었으므로 안건으로서의 문제는 해소되었으나 당시 의사일정 변경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하였으나 의사일정에 추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문제가 아직까지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회의규칙제21조에 의사일정은 의사조정권을 가진 의장이 작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마는 의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회기 중 전체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의 의사일정은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사일정 변경으로 다른 안건을 추가하는 데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 본회의의 의결만 거치면 어떠한 안건이라도 의사일정의 의제로 추가 상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회의규칙제24조 규정에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도지사, 교육감,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제25조제1항에는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심사가 되지 않은 전혀 새로운 안건을 의제로 추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사가 끝났으나 당일 의사일정에 들어있지 않은 안건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는 하였으나 부결되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주삼 의원께서 제기하신 의사일정 추가요구는 당시 의안이 접수가 안 된 상태에서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주삼 의원님의 뜻은 좋은 뜻이었는데 회의규칙에 의거, 조치할 수가 없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케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향후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31회임시회는 10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와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그리고 기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