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신영철 의원 발언
박종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13건의 조례개정안을 개정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농업기술센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를 같이 해 주셨는데 내일모레면 그만두실텐데 끝까지 저희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장님은 가서 업무를 볼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습니까? ( “그렇게 하죠” 하는 위원있음 )
상민
진상민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채영입니다. 익산시농업기술센타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 제안설명 )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타로 이름이 바뀐 이유는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농촌지도소 시군에 지도소 이름을 농업기술센타로 하도록 해서 늦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농업기술센타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76호로 접수 9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농촌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전담하기 위하여 익산시농촌지도소를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98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15875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타로 명칭이 개정되고 농업기술센타의 지소 설치근거의 삭제로 지소나 농민상담소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익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개정된 법에 따라 신규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 관련법규와 상충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안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전문위원님 참고자료를 제시했으면 좋겠네요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위원들이 검토보고서를 미리 보고 그래야 질문거리가 생기는데 쉽게 생각이 나지 않네요 검토보고서를 미리 전문위원님 줄 수 없습니까? 내일거 오늘 준다든가 그래야지 책상에 와가지고 딱 이걸 마주치니까 무슨 천재적 머리여서 사전지식이 있다고 우리가 질문거리가 생기겠습니까? 질문 없습니다
박종규위원장
검토보고를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농업기술센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14분
원장
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익산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 제안설명 )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도사업 업무가 도시개발과에 있던 것을 하수도업무가 상하수도를 같이 합쳐져서 조례가 개정된 것입니다. 왜 합쳤냐 하면 종전에 도시개발과에서 하수도사용료요금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라인에서 상하수도를 같이 요금도 부과하고 시설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냐 해서 이번에 상하수도 사업소로 해서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77호로 접수 9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동안 누적된 고비용 저효율을 타파하고 지방자치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유사 중복기구를 통폐합하는 익산시 조직개편안에 대한 구조조정안이 상급기관으로부터 98년 8월 25일 협의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편안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동안 상수도 업무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수도 업무는 도시개발과에서 취급하여 왔으나 기능이 유사한 상하수도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경비절감등 업무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내용을 보면 상수도 사업소 관리과에 하수요금업무를 시설과에 하수시설물의 유지 관리등의 업무를 추가하여 개정하였으며 종전의 익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상하수도 업무를 통합하여 신규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관련법규와 상충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익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여성회관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근로청소년 회관을 폐지하고 여성회관과 같은 동일한 업무성격으로 보고 통합 운영관리하는 측면에서 업무분장을 주고 통합관리하도록 조례가 개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78호로 접수 9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동안 누적된 고비용 저효율을 타파하고 지방자치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유사중복 기구를 통폐합하는 익산시 조직개편안에 대한 구조조정안이 상급기관으로부터 98년 8월 25일 협의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편안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직제가 폐지되고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업무를 여성회관 관장업무로 흡수 통합 운영함으로서 경비절감등 업무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종전의 여성회관 관리1계, 관리2계를 여성교육1, 여성교육2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서무계와 교육계를 관리와 청소년교육으로 하여 여성회관으로 직제를 통합하는 전문개정 사항으로 상위관련법규와 상충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안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여성회관과 가정복지과의 중복되는 업무를 통폐합하는 것이 주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성회관과 가정복지과의 중복성을 어느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제가 알고있는 범위로는 가정복지과에는 일반적인 시설관리가 주 업무가 많습니다 노인복지라든지 아동복지라든지 여성복지 시설관리 측면의 지원관리 지도감독을 맡고 사실상 시설의 지도감독 지원은 여성회관에서는 전혀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이점이라면 물론 공통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에서는 시설관리 측면에다 묘지관리까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여성회관에서는 주로 교육 이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어떻든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해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하자라고 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기본적인 방향이고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여성회관과 가정복지과의 유사중복되는 사항들이 제가 볼때는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익산시 구조조정 문제가 보다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다 개혁적인 방향으로 처리되기를 사실상 바래왔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마는 중앙에 어떤 지침에 맞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성회관과 가정복지과의 관계뿐만아니라 조금전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타하고 산업경제국 농업부분하고 매우 유사 기능이 중복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 익산시에서 2차 구조조정때 이런 부분을 좀 통폐합해서 유사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서 한쪽으로 몰아주는 그런 계획같은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정확한 계획은 아직 수립한게 없고 앞으로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회관과 가정복지과 부분에서 유사점을 통합하는 문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구조조정할 때 그런 조직개편이라든지 사업소 문제가 재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한쪽으로 일원화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산업경제과 농산분야와 지도소 문제도 이미 김해시 같은데는 통합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1단계에서 사업소는 통합 문제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도 좋은 방향에서 서로 같은 방향으로 구조조정측면에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2차 구조조정은 언제쯤 있습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아직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타 분야에 농촌지도소가 아니라 기술센타라고 하면 어떤 측면에서 산업경제국쪽에 있는 축산부분도 기술 부분은 그쪽에서 담당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산업경제국과 기술센타의 중복되는 부분들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나와있는 농업경영인 농촌후계자 관리 문제도 농산과에서도 관리하고 그쪽에서도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보다 획기적인 방안들을 기대를 했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김해같은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주기를 바랬었는데 그런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차 구조조정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는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구조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가종복지과와 여성회관도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 기본적으로 대과 중심이고 대국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구조조정원칙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 자체도 대과 대국주의로 이런 기본원칙에 맞지않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특히 여성회관 관장의 직급이라든가 이런것들도 사실상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2차 구조조정을 2,3년 안으로 할것으로 생각이 된다면 우리 과장님 그런 앞을 내다보고 그런 계획같은 것을 사전에 만들어내는 작업을 이 일이 끝나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2차 구조조정안에 대한 계획같은 것이라도 말입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2차 구조조정은 사실상 시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중앙에서 앞으로 중앙 단위에서 기술파트는 기술자로 이를테면 익산하고 몇군데 지역으로 기술파트를 뭏치고 나머지 행정 부분은 이쪽 행정파트하고 합치는 그런 것이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그런것들이 시달이 되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저희들이 조직적이고 행정능력이 있어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면 좋습니다마는 사실상 전국 단위에서 움직이는 바란스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상 거기까지 손을 못댔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그런 문제는 검토대상이 되고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과장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익산시에 의지가 앞으로 그럴 것이라고 보십니까?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 제안설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 조례는 당초에 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그것을 설치조례로 일원화 하고 설치조례만은 총무과에서 전부 일원화 하는 배경에는 앞으로 내려올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는 하나로 묶어라 통합을 시키도록 하는 안이 그런 시한적인 작업이 되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사업소 모든 기구를 설치조례로 다 1단계로 만든 다음 그 조례가 오면 그 조례에 맞춰서 일원화하는 방향에서 이번에 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79호로 접수되어 9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동안 누적된 고비용 저효율을 타파하고 지방자치구조조정 계획에서 유사중복기구를 통폐합하는 익산시 조직개편안에 대한 구조조정안이 상급기관으로부터 98년 8월 25일 협의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편안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종전의 관리계, 운영1계, 운영2계가 관리와 운영으로 1개계가 폐지되고 제1조 목적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설치 관계법령을 삽입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규와 상충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안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장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구조조정에 원칙적인 방향으로 보면 국민생활관 같은 기구도 민간 위탁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지침의 내용인데 국민생활관을 민간위탁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연구라든가 검토를 해본 사례가 있습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민간위탁의 문제는 각 사업소별로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국민생활관 환경관리사업소 모든 분야에서 민간위탁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것을 사업소별로 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공문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2단계 구조조정이 중복된 말씀입니다마는 그때에 사업소에 민간위탁의 문제는 다시 거론이 돼서 행정조직개편에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방향에서 추진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자체에서는 각 사업소별로 운영계획 방향을 제시를 해서 내도록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사업소에서 아직 의견서가 안왔습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수집과정에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엄격하게 얘기해서 사업소에다가 예를 들어서 국민생활관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사업소 직원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객관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을까요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그래서 한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할때는 자기 사업소를 민간에다 위탁을 왜주냐 안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여성회관 같은데도 실질적으로 수익성 사업이 아니거든요 국민생활관 같은데는 수익성 사업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민생활관은 민간인들도 해볼려고 하는 의사를 가질거란 말이죠. 환경관리사업소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데는 민간인들이 선뜻 봉사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해보겠다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게 제생각이고 국민생활관은 수익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에게 위탁관리하면 해볼려고 하는 그런 의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벅차고 힘들고 바빴지만은 국민생활관 하나정도라도 익산시가 민간에게 위탁해서 관리할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봄직 한데 전혀 안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환경사업소와 여성회관은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거라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할려고 할거에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는거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생활관 한번 해봐야 되는것 아니냐 그것이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익산시의 의지가 보여지는것 아니냐 그런데 안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좋은데 이런것들을 민간위탁 부분을 의견을 받는 것이 그 사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서야 객관적이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답변에 응하겠느냐 이런 부분은 엄밀히 검토를 해서 시민단체나 시민을 상대로 공청회 같은 것을 해보면서 이런 것을 할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익산시에 부족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시인하고 앞으로 국민생활관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문제는 공문을 내보내서 그쪽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할려고 하는 사람은 막상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자체가 오래됐기 때문에 민간인이 체육단체에서 하겠다 하는 사람이 보일러가 수명이 다 되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개보수할 때 이것은 시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좋은 말씀이십니다. 공청회도 하고 2차 사업소 민간 위탁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이것이 잘못하면은 시에서 끌려가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같은데도 사실상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상 있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업소는 제2공단에서 나오는 폐수처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단사업소 예하 사업소로 해서 환경관리사업소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 사업소에서는 4만톤 5만톤 규모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맡아서 해보겠노라고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검증이 되고 예를 들어서 1년에 5억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계약할때는 좋은데 어느 경우에 가서 우리가 더달라 기업이 운영이 안된다 했을 때라든지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비근한 예로 광주시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환경관리사업소를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30～40억을 1년에 보조해주는 걸로 계약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더달라 그런 문제가 되고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광주에 가볼려고 그럽니다 가서 과연 그런 것들이 해놓고 1년이 안됐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이 도출된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가 돼서 민간위탁이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과제로 알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제2조 위치를 보면 국민생활관을 익산시 남중동 1가라고 했는데 1가가 통폐합 되가지고 없어졌는데 무슨 1가에요?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시정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46분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익산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입니다. ( 제안설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안은 당초에는 예술회관으로 통합 운영이 됐었는데 학계라든가 모든 분들이 시에 시립도서관에 존치가 안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예술회관과 분리를 해서 시립도서관을 새로 설치하게 되므로 인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80호로 접수 9월 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종전의 익산시 솜리문화예술회관 관장사무중 시립도서관 업무를 별도 분리하여 관리와 사서로 기구를 신설하였고 제3조 업무란에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면에서 볼 때 6호에 도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7호에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또는 장려의 업무를 제6호와 제7호로 추가 삽입하여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번에 이 조례안을 개정하므로 해서 구조조정과의 목적과 일치되는 부분이 없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다만 정원같은 것은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구조조정과는 별로 관계가 없죠. 이런 문제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관장을 두는 것도 똑같고 거기에 우리 직원이 가는것도 똑같애요 다만 정원이나 급수를 규칙으로 다시 정한다라고 하는 내용만 달라지는거죠 조례를 개정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몇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 근무 인원이 줄어들지 늘어날지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시립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은 당초에 예술회관으로 해버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익산시 모든 학계에서 상당한 반발을 받았습니다. 최소한 익산시 자치단체에 시립도서관이 하나가 없는 곳이다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분리를 했고 아까 하부 내용 자체가 그전에는 계 단위로 조직이 됐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계 단위가 없어지고 업무 담당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예술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이렇게 운영조례와 같이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의 기구설치 조례로 일원화 하자 그래서 이번에 조정과 같은 맥락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인원의 큰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데 운영상의 문제만 시립도서관을 하나 분리를 해주자 그래서 대외적으로 익산시 하면 시립도서관이 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 대부분이 예술회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술회관에 와가지고 통합조례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진정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립도서관으로 하나의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번에 조례안 개정안이 올라온 것이 국가의 구조조정에 맞춰주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통합이고 묶는 것입니다 줄이는 것입니다 축소입니다. 이것은 분리에요. 궁극적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구조조정안에 정면 배치되는 그런 조례안이다 그런 말이죠 학계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했고 학계의 반발이 얼마나 거셌는지 모르지만 일반적 상식으로 볼때는 축소하고 묶고 하는 과정에서 분리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고 예술회관과의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시립도서관 이용자 현황파악 한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제가 볼때는 취업을 준비하는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공부를 한다든가 학생들이 이용한다든가 일반 시민이 지적 향상을 위해서 책 보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미미하죠.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이고 취업을 하기위한 준비중인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기구를 없애고 통합하고 그러는 판에 기구를 분리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겠느냐 학계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조조정안에 정면 배치되는 행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물론 구조조정하면 통합하고 축소하고 하는 측면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현재 잘못된 부분은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이 예를들어서 총무과가 중요한 일이 업무 자체가 하나로서 문제가 됐다 그러면 같은 인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방향에서 하는 것도 좋치 않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문화예술회관이나 시립도서관을 같이 묶어놨다해서 시립도서관이 활성화 되지 않는다고 볼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분리했다고 해서 시립도서관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갑자기 책을 많이보는 그런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런것들을 중앙정부에서는 민간에 위탁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관해 주실수 있는 방향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익산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를 한 다음에 이런 조례안을 내놔야 되는 것이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구조조정과 정면 배치되는 조례안을 이번에 올렸다라는 것이 이해가 가겠냐 이거에요. 제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익산 교육청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어떠한 조건을 걸어서 그 분들에게 관리를 위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대로 분리를 한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기구가 다 잘못된건 아니니까 그것을 분리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을거라는 생각을 하지마는 이 도서관 문제가 분리가 그렇게 급한 문제고 분리를 하므로 해서 간접적으로 시민에게 끼치는 영향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별로 안드는데 이것을 분리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간다 이거에요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영철
신영철위원
구조조정 문제가 상호 인간적 관계를 통해서 이해되면서 처리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이용시설이 운용 측면에서 시립도서관을 꼭 분리를 해서 갑작스럽게 이용객이 많이 들겠냐 활성화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시립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금방 하루아침에 이용객이 늘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영철
신영철위원
다만 조례안만 바뀌는 거지 예술회관으로 합쳐놨다고 해서 운영 안되는거 아니에요 다만 조례가 하나 더 생기는 거에요 간판이 문화예술회관 소속 시립도서관은 아니에요 틀림없이 익산시 시립도서관이에요. 그런데 난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해가 안된단 말이에요 조례가 없을 뿐이에요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조례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 예술회관으로 통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모든 행정에서는 조례가 없이 기구가 설치가 되면,
영철
신영철위원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잘못하고 있는거 아니냐 그거에요 지금이 어느때인데 분리해서 이런걸 할려고 하는냐,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다보니까 개정이유하고 과장님 의견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조례안에 개정이유라고 제출했는데 이유와 지금 과장님의 설명하고 일치가 되냐고요?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그러니까 물론 일치는 된다고 볼 수는 없는 면도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금 여기 인쇄물의 내용하고 과장님 얘기하고는 상반된 내용이에요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고비용 저효율이 시립도서관을 분리를 했을 때 고비용으로 더 늘어나는 측면은 없다 시립도서관으로 하는것은 조례 분리입니다 현재 운영은 별도로 하고 있는데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 문제를 관장도 사무관이고 예술사업소 소장도 사무관이고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전에 이게 어떻게 되어있었나면 익산시 문화예술사업소에 문화예술회관 관장 5급이 있고 시립도서관장도 5급으로 있었다 이거에요 간판이 도서관에 도서관 간판이 붙어져 있고 이쪽에는 문화예술 사업소내에 솜리문화예술회관이라고 붙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별개로 운영해온 거에요 그런데 일부 학자들이 도서관학과 교수들이랄지 그런 사람들이 뭔 얘기가 있었나본데 그런다고 해서 익산시가 그 사람들 말 듣고 이렇게 설치 조례안까지 만들 필요가 없지않냐 지금 신위원의 주장은 그거에요. 본위원도 마찬가집니다 이미 도서관이 있고 이쪽 솜리문화예술회관이 있고 그런 마당에서 구지 구조조정 하는 마당에서 분리 해가지고 설치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당초에는 예술사업소로서 하나가 있는거 아닙니까? 예술사업소에서 5급 관장에 직원이 있는데 그 밑에 하부 계 단위로 해가지고 이쪽에는 사서계가 나가있고 이쪽은 운영계가 있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과 예술 관장이 하나 있어가지고 자기팀 계단위의 조직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것과 자기 사업소 직접 상관이 두 개 부서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과 하나의 부서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과 운영의 차이점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 과연 구조조정에서 왜 개편이 되어야 하는가 그 측면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청과의 문제도 교육청이 함열에 공공 도서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행자부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원화 해서 지방자치 단체가 도서업무를 일괄해서 해야 한다 하는 측면에서 이쪽으로 머지 않아서 넘어올걸로 생각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전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답변이 참 멋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 설치조례를 맨 처음에 할 때 본위원이 추궁을 했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시립도서관과 문화예술소를 합치냐 했더니 거창한 변명을 하면서 당위성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어요 문화예술사업소를 운영조례 이 조례안을 올렸을 때 우리 집행기관의 간부들은 답변을 속기록에 보면 나와있어요 문화예술회관과 시립도서관을 묶어야겠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와서 이율배반적으로 답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고 답변하는가 모르고 답변하는가 모르겠어요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사실상 통합하는 것은 저 오기전에 조례가 통합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위원님한테 질문을 받은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을 별도로 분리를 해야 하는데 왜 통합을 했냐고 남궁위원께서 저에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제가 통합을 해서 만든 조례는 아닙니다. 남궁 위원님께서도 시립도서관을 분리를 해서 해야 한다고 저한테 질타를 했었습니다. 모든 시민들도 시립도서관으로 하나의 시 단위에 존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는 와서 이것은 분리를 하고 또 사업소를 하나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 속기중지 )
영철
신영철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국비도 대한민국의 돈이에요. 정부 돈도 대한민국의 돈이에요 이번에 구조조정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에요 왜 지금 현재 구조조정과 전연 배치되는 정반대의 입장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지금 집행부의 원래 집행부측은 항상 그럽니다 국비가 날라가니까 국비를 못가져오니까 이것이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발목을 묶어버려요 중앙정부에서 돈 준다는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국비를 못받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의원들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이용해 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구조조정과 정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에 동의해줄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합치고 민간에 위탁하고 축소하고 그것이 구조조정의 기본적인 방향인데 늘리고 불리고 쪼개면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 문제같은 것은 그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칠려고 하고 있잖아요 익산시가 영등동 어양동이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합치는겁니다 축소시키는거고 그런 마당에 불리고 늘리고 잘라내고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영등동 통폐합 문제와 이것과 같이 비교해서 생각을 한다면 아주 우스운 꼴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구조조정 시립도서관 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동의를 해 줄 수 없다라는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신위원님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남궁 위원님께서 제가 자꾸 당초에 왜 잘못된 것을 통합을 해놓고 이제와서 분리하냐고 열변을 자꾸 하신다고 해서 그 부분을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 그 당시에 남궁 위원님께서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마는 예술회관으로 해서 시립도서관을 묶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잘못됐지 않냐 질타를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다른 시군을 봤을 때 자치단체 시립도서관이 하나씩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식 명칭으로 해서 내적으로 간판만 붙여놨지 조례상으로는 문화예술사업소로 운영을 하는 것이 잘못됐지 않냐 아까 구조조정이 이런 측면과 배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조조정이라는 것도 꼭 통합만 하고 줄이기만 하는 것이 구조조정은 아니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설득만 할려고 하지마세요 이런걸 올릴려면 이번 기회가 아니라 다음 기회에 올릴 수 있을 거에요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이번에 기구설치 조례를 일괄적으로 하는 동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설치조례를 일원화 시키는 설명을 드렸어요 앞으로 행정기구가 사업소까지 일괄해서 하나의 통합 조례를 만든다 그렇다면 설치 및 운영조례로 있던 것들을 설치조례로 일원화 해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일원화가 된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기구에 사업소까지 해서 설치조례로 일원화를 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행위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행정 행위는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벗어났을 때 행정행위에 대해서 불신을 받게 되는거죠 지금 상황이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지난번 의회와 먼저번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구조조정이 축소시키고 통폐합하는 것만은 아니다 필요한 것은 해야 되요 그렇다면 그렇게 필요한 것인데 왜 여태껏 놔뒀냐 이거에요 이해할 수 없는거에요 말하자면 시립도서관이 조례로서 완전 독립된 도서관으로서 존속을 시키는 것이 그렇게 필요했다고 한다면 문화예술회관과 지금까지 계속 묶어놓고 이제와서 그것을 분리할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나 이거에요 미리 바꿨어야지 예술회관과 이것과 조례가 하나로 묶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 됐습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96년도에 됐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이 98년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분리해야만 옳다라는 생각이 있었으면 벌써 분리했어야 되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걸 분리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래서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답변 들을 생각도 없고 그렇습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중에서 행정조례 기구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종전까지는 잘되었든 잘못되었든 설치해 가지고 2년내에 폐지를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었습니다. 아까 신위원님께서는 꼭 그렇게도 필요하냐 물론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같이 하려고 미뤄왔던 것이 오늘날까지 왔던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한번 만들어진 조례는 잘됐든 잘못됐든 2년간 계속 유지해 왔는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얘기하세요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이번에 기구조정에 있어서는 또 예외로 풀었어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솜리문화예술회관은 여기 조직개편에 보면 문화 자를 빼고 솜리예술회관으로 하는 것입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조금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 구조조정안에 기본적인 방침이나 기본적인 목적과 배치되는 그런 조례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조례는 반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돼서 구조조정이 묶고 크게하고 대과 대국 중심으로 행정에서 민간으로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위탁하게끔 되어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이번 기회에 독립된 걸로 분리한다는 것은 그런 어떤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고자 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신영철 위원님께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승영
남궁승영위원
동의합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현
김세현위원
김세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검토된 바와같이 익산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제3조 업무중에 도서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해가지고 6호에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와 7호에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 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를 삽입하고 6호를 8호로 수정하여 원안가결할 것을 찬성토론하면서 수정동의 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원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으므로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반대와 찬성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재희
박재희위원
거수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박종규위원장
그러면 원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 수정안이 6, 반대안이 2입니다. 표결결과 수정안이 성립됐습니다. 익산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일동 거수
14시 14분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안입니다. ( 제안설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도 종전에는 문화예술사업소 설치조례로 운영했던 것을 이번에 분리해가지고 독립을 시켜서 솜리문화예술회관 설치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81호로 접수 9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종전의 문화예술사업소에서 솜리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립도서관 업무를 별도 분리하였으며 종전의 익산시문화예술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전문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규와 상충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안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에서 명칭을 솜리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하자는 안에 대해서 몇가지 짚겠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이 첫째적으로 고유명칭이 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예술회관으로 명칭을 간략하게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술회관이라고 하면 익산에 있는 예술회관이라고 동의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남궁 위원님께서 솜리문화예술회관 이름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검토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더불어서 좋은 이름을 다음 회기에 제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4시 35분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익산시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 제안설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75호로 접수 9월 3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설치된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적용, 보건소설치조례를 전문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과 상충점이 없으나 보건소의 설치근거 법령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지역보건법 제7조의 법적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조례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7조와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지역보건법 제7조의 적용법규를 삽입하여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희
박재희위원
익산시보건소설치조례 제1조 목적에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7조의 적용법규를 삽입하고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익산시보건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박종규위원장
박재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안에 제청하십니까?
세현
김세현위원
제청합니다.
박종규위원장
박재희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익산시보건소등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보건소등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택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익산시보건소등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보건소등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82호로 접수 9월 3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운영 및 보건지소, 진료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안으로 상위법에서 위임 설치한 조례로서 상충점이 없으나 보건지소 설치 근거법령이 지역보건법 제10조임에도 동법 제7조로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제7조 내지를 제10조 및으로 하고 동 조례 제3조의 직급별 정원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각각 수정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동 조례 제1조 보건지소 설치근거 법령이 지역보건법 제10조임에도 동법 제7조로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제7조를 제10조로 하고 동 조례 제3조에 직급별 정원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각각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수정동의 합니다.
박종규위원장
박재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제청 있습니까?
장오준위원
제청 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수정동의안이 성립됐습니다. 그러면 박재희 위원님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보건소등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익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4시 57분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익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 제안설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익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88호로로 접수 9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목적,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위원의 해촉등에 관한 것으로 상위 관련법규와의 상충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0. 익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여성회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숙자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입니다. 익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83호로 접수 9월 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익산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익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익산시여성회관으로 통합됨에 따라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사용료의 면제, 수강료의 면제, 사용료의 반환, 이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등으로 되어있으나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 여성회관 수가 기준표의 구분란의 시설 사용료중 전시실 사용료와 난방시설 사용료가 누락되었으므로 본 내용을 삽입 수정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며 제10조 이용자의 범위에 여성 및 근로청소년,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종전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는 익산 시내의 성인근로자 및 동가족, 예비근로자를 이용자의 범위에 포함, 수강료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본 조례에서는 삭제되어 반발이 예상되며 포함시에는 여성회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같이 여성회관 수가기준표에 전시실하고 난방시설이 빠졌는데 어떻게 빠졌습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이 83년도에 신축을 하면서 신축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규모가 작고 참여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전시실의 규모라고 하는게 현재 30평 되는데 전시실이 외부인들한테 임대하기위한 목적보다는 1년에 한번씩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한 전시실로서 규모를 갖추고 있었는데 연간 1만 여명의 수강생이 여성회관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해서 교육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의 요일중에 수요일만 하더라도 너무나 과목도 많고 수강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유아원 2층을 빌려 써야할 정도로 수강생이 많다보니까 전시실은 전시할 때만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를 교육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기도 부족한 시설을 어떤 임대를 해서 전시실로서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주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교육실로 활용하고 지금 현재는 중고품 교환센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시할만한 매장이 없기 때문에 매장을 잠깐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라 전시실로서 운영해줄 만한 시설이 안됩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교육실도 부족해서 거기를 활용하고 있고 다른 사업도 자체 계획하고 있는 사업도 다 못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까지 전시 사용료를 받고 임대를 해줄만큼 시설 규모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종규위원장
현재 사무실이 비좁아서 전시실이 폐쇄된 상태입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폐쇄보다는 전시실의 규모는 그대로 붙여져있는 상태지마는 실은 거기를 이용해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품 교환센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매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하면 그 물건이 어느때 금방 치워졌다가 다시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매장상태에 놓여 있어서 전시실 규모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규위원장
휴일에도 전시실로는 사용이 불가합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그렇습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제2조 정의에 회의실 전시실 교육실 예식장 부대시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목적에 전시실로 사용하지않고 교육실로 사용하겠다면 정의란에 전시실을 빼버려야 되고 여기에 전시실을 넣는다면 분명히 전시실을 하나의 기능발휘를 하기 위해서라도 전시실이 수가의 조례에 나와있기 때문에 삽입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이니까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교육실이 모자라서 전시실을 교육실로 쓰겠다 하면 정의란에 전시실 자체를 삭제를 해줘야 된다 이말이에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그런데 저희는 또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1년에 한번씩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차피 전 시설을 529평 되는 교육장을 전체적으로...... 앞뒤가 잘 맞지않는 대목이 있는데 앞에 용어에 전시실에 빼더라도 지금 현재 전시실이 그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난방시설이 빠졌는데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난방 시설이 설치되기전까지만 하더라도 난방을 난로를 일일이 가져다가 그 회의실에서 행사가 있을때는 난로를 별도로 설치를 했고 기름을 따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시설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사용료를 받을 때는 시설 사용을 하면서 그 분들한테 난방비를 별도로 징수하는걸로 사용료와 별개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난방시설이 다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설 임대를 할 때 난방료를 별도로 징수한다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을 삭제하고자 했습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별표 수가 기준액에 평일 휴일이 있는데 휴일같은때 임대해줄 때 난방료 받지 않습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다 해줘야죠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그러니까 난방료가 별도로 계산이 되어야죠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시설을 임대하게 되면 겨울에는 난방을 해줘야 되고 여름에는 냉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시설 사용료에 같이 포함이 되어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시설 사용료가 얼마고 전기료가 얼마인가 현실에 맞게 한다면 온방 시설은 같이 시설 사용료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전과같이 난로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고 기름을 별도로 가져다가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별도로 난방료를 징수를 해야 되지만 그 시설에 냉온방 시설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시설료 따로 받고 온방료 따로 받는다는게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아니죠. 휴일날 같은 때는 누가 와서 합니까? 전체 평일에 직원들하고 같이 한다면 모를까 휴일에 임대를 해줬다 그럴 경우에는 난방시설을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난방료 받아야죠 솜리문화예술회관도 냉난방비를 별도로 받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형평성에도 안맞고 똑같은 시장 산하에 있는 시설을 사용하면서 어느 시설은 난방료를 받고 어느 시설은 안 받고 그런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난방료를 본인들이 임대하는 사람이 난방 시설이 필요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모르지만 난방시설을 해주시오 할 경우에는 받아야죠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문화예술사업소 같은 규모와 저희 회의실 규모는 규모부터가 다르죠. 거기는 적어도 몇백명의 관람객이 여러시간을 사용하는 것이지마는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1년이면 1회 내지 2회입니다 어떤 해는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데 적은 회의실을 임대를 하면서 난방을 우리가 따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따로 하지 않고 그 시설내에 포함되어 있는 난방기를 이용을 안해준다 그러면 오히려 거기에서 이 내용을 보시게 하면 여성단체나 여성공익관련 사업 아니면 근로청소년들이 근로공익사업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거기에 시설 사용료를 별도로 받고 난방료를 따로 받는다는 것은 솜리문화예술회관과 여성회관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본다면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규위원장
그런데 휴일에도 여성회관 계속 온난방 가동 합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거기는 별도로 하나만 되어있습니다. 별도로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휴일에 어떤 분이 사용자가 있을 때는 일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두시간이고 한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100분의 20을 초과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산되면 가산된만큼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기 때문에,
박종규위원장
휴일에도 온난방을 가동하냐구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휴일에는 가동 안하죠.
박종규위원장
안하면 휴일에 사용했을때는 온난방 가동비를 받아야 되죠.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평일하고 휴일하고 구분이 필요할때만 사용을 하지 필요안할때는 평일에도 회의실 같은 경우는 전혀 온난방을 않거든요.
박종규위원장
대부분 시설을 임대할때는 휴일이 많지 않습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지금 예로 봐서는 1회나 2회 정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휴일도 될 수가 있고 평일에는 저희가 교육 때문에 임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 오후같은때 두 번정도 전년도에 했거든요. 그런데 평일하고 휴일하고 구분할 필요가 없는게 필요할 때 이것을 틀어가지고 그 시간만큼만 사용하지 평일이라고 해서 근무하는 시간 내내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박종규위원장
온난방 장치가 집중식입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임대를 안했을때는 회의실이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온방 시설을 할 때는 그때에는 연료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필요한 때만 쓰니까
박종규위원장
에어콘만 쓰거나 온방 장치를 할 때는 연료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연료값을 받아야 될거 같은데요 별도 시설에 에어콘하고 온방 장치가 되어있죠?
온방장치는 전기값도 들어가고 연료값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연료값을 받아야죠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전기료가 들어가죠.
박종규위원장
전기료도 들어가고 석유도 써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석유로 않하고 지금은 전기로만 합니다. 전체를 저희가 평일에 보일러실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돌리는 것이 아니고 온방기를 따로 설치해가지고 필요한 때만 하기 때문에 저는 평일하고 휴일하고,
박종규위원장
온방기가 전기만 가지고 쓴다?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전문위원님께서 솜리문화예술회관과 비교를 하셨는데 1년에 두 번 내지 더군다나 근로청소년과 여성들의 공익관련 사업에 사용할때만 저희는 사용을 하는걸로 했거든요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제가 검토보고한 것은 보일러실에 대한 보일러 난방 얘기했는데 온풍기라고 하니까 수가 자체를 적용한 것이,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에 별도로 이것이 구비되어 있는데 사용하시는 분한테 이거 따로 온방 전기료는 받기가 뭐하니까 시설료에 같이 포함해서 해야될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그러면 전시실 관계는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전문위원 지적하신대로 전시실이 그 기능대로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 정의에서 전시실이 삭제됐으면 합니다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종전에는 근로청소년 회관에서는 사용료를 전혀 받지 않았죠?
그러나 여성회관에서는 받고 있죠?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근로청소년 회관에서도 사용료를 받아야 되죠?
청소년회관에서는 근로청소년들에게만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지금까지는 근로청소년하고 근로청소년 가족까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형평유지가 안돼가지고 상당히 그동안 질의와 지탄을 받았습니다 같은 시장 산하에서 여성회관에서 운영할때는 5천원씩 내야되고 청소년 회관에서 하는 교육에 참여했을때는 무료로 갈수 있었는데, 왜 같은 산하에서 돈을 받습니까 하는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쪽을 검토해봤더니 근로자의 가족이다라는 그런 조항이 들어있어서 이번에는 면제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가족을 뺐습니다. 그 반면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로 정했어요 근로자의 범위가 확실하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근로자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예비근로자다 취직하고 싶은데 취직 못하는 사람은 예비 근로자죠. 그러면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나가서 활동하고 싶고 취직하고 싶은 사람은 예비근로자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을 안받아야 되느냐 심지어 저한테 어떤 항의가 오냐 하면 아무개 아무개는 익산시에서 그렇게 거창하게 잘 사는 사람인데 근로자라고 그래서 청소년 회관에 가서 무료로 교육을 받고 있더라 그런 형평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는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로 해가지고 근로청소년의 가족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에 준하는 사람 정도는 앞으로도 무료로 하지만 이렇게 평범하게 근로자의 가족 예비근로자라고 하는 너무 포괄적으로만 만들어놓으면 앞으로 일관성이 없고 형평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혼선을 빚을 것 같애서 이번에 그 한계를 분명히 해두고 싶었습니다.
장오준위원
야간에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근로청소년들은 주간에는 사업장에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근로청소년은 야간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근로청소년회관이 여성회관으로 통합이 된다 하지만 그 목적만큼은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일반 여성의 사회교육도 중요합니다마는 근로청소년 교육만큼은 여성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밤이 아니라 어느 시간이라도 근로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느 시간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오준위원
교육대상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근로청소년들이 24세 미만을 얘기하죠?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9세이상 24세입니다.
장오준위원
그 대상자들이 그렇게 밤에 와서 할 수 있는 인원이 확보가 된다고 보십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그 업무를 그동안에는 여성 사회교육쪽이였고 청소년 회관에 관한 것은 아직은 안해봤습니다마는 통합이 됨과 동시에 염려도 솔직히 해봤습니다. 그쪽에 계시는 계장님들을 오시도록 해가지고 같이 만나서 어차피 이 일을 하게 되면서 근로청소년이 83년도에 근로청소년회관을 신축할 당시만 하더라도 적어도 주에 80명에서 100명까지 합숙훈련을 시킬정도로 사업장에 근무하는 80%이상이 근로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감소추세에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0%도 못되는 그 숫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은 저 나름대로의 복안입니다 근로청소년들이 없고 합숙교육을 시키라고 할 때 과연 사업주들이 예전처럼 20%에 해당되는 숫자를 정신교육이나 합숙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청소년회관으로 보내준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사업주들을 일일이 찾아뵙는 한이 있더라도 와서 야간에 정서교육이나 기타 취미교육은 그 사람들이 시간 날 때 오도록 해서 하지만 낮 시간때는 적어도 사업장을 우리가 순회하면서라도 강사를 모시고 그 사람들 보고 보내달라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찾아가서 하는 그런 교육을 해볼까 합니다 사업장별로 근로청소년 대상이 얼마나 있는가 사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강사를 모시고 들어가서 오고 가고 하는 시간까지 최대한 절약해주고 그 대신 한시간 내지 두시간이라도 찾아가서 교육을 해야겠다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오준위원
밤에 오는 여성 직업인들에게는 똑같이 수가를 적용해서 받겠네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포괄적인 의미를 뒀습니다. 왜냐하면 다 명시하지 않고 명시 한다면 거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고 운영을 하다보면 때로는 근로청소년의 가족중에도 법적으로나 제도상으로는 저소득층 대상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수강료를 받지않고 무료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근로청소년이나 여성회관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교육차원에서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강료 징수쪽 보다는 범위를 넓혀가지고 무료로라도 밤 늦게 찾아오는 여성들에게도 같이 교육을 시킬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볼 생각입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희
박재희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조례 제2조 정의에 있어서 1항 회관이라하면 회의실 전시실 교육실 예식장 도서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했는데 관장 얘기대로 전시실을 전시실로 사용하고 있지않다 교육실로 사용하다가 전시실이 필요할 때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전시실을 삭제할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제청 있습니까?
장오준위원
제청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수정안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박재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박재희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익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6시 20분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문화예술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호중 문화예술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김호중문화예술사업소장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입니다.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84호로 접수 9월 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익산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익산시 문화예술사업소에서 시립도서관과 분리됨에 따라 회관운영에 관한 사안으로 제4조 사용신청에 있어 회관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신청서를 종전에는 10일전까지 제출토록 되어있으나 30일전까지로 개정함은 시설사용을 너무 제약하는 사항이므로 15일전으로 함이 타당하고 제5조 사용허가의 허가가 불가능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를 허가가 불가능할때에는 불가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문안을 알기 쉽게 표현함이 적정하고 제6조 폐기물 처리비용 예치에 있어서 폐기물처리 예치금을 회관장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사용당일 보관토록 되어있으나 회관장이 정하는 일정금액의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제22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조항을 신설함이 가하며 제10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서 공연법에 의한 공연 및 전시를 제외한 일반행사시는 사용료를 100% 가산토록 되어있어 시설이용자에 대한 무리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13조 사용료반환 제3호에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관사용 15일전에를 회관사용 7일전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별표의 시설사용료에서 기본사용료중 당초 공연장 사용료는 야간기준 시간으로 100,000원씩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으나, 이를 세분화 하여 대공연장은 20% 인상된 120,000원, 소공연장은 20%가 감액된 80,000원, 야외공연장은 1회 사용할 때 20,000원으로 구분하였고, 부속시설 사용료중 조명시설을 사용할 때 공연장의 당초 사용료는 기준시간에 30,000원 이었으나 시간당 20,000원으로 개정하여 오전 4시간을 다 사용할 경우 사용료는 166%가 인상된 80,000원, 오후와 야간시간의 전시간을 사용할 시는 233%가 인상된 100,000원으로 인상하였고 핀라이트, 드라이아이스, 포그머신, 음향기기, 보면대 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피아노 사용료는 당초 20,000원이었으나 국산 20,000원 외산 30,000원으로 구분하였고 냉난방 시설 사용료의 경우 공연장의 당초 사용료는 기준시간에 보일러는 100,000원 히터 40,000원씩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으나 대공연장은 2시간 기준 100,000원과 1시간 초과시마다 50,000원 소공연장은 2시간 기준 80,000원과 1시간 초과시마다 40,000원으로 인상개정하였고 전시실 사용료는 당초 1일에 20,000원이었으나 기준시간에 20,000원으로 개정하여 사용료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제1항에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입법예고를 하지 않아 행정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였고 인상된 시설 사용료를 원안대로 의결할 경우 관련단체 및 사용자로 하여금 반발이 예상되므로 별표 시설 사용료는 종전의 사용료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이후 입법예고후 개정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대공연장을 사용하면 보통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료 하고 부속시설료 까지 해서 얼마정도 사용료를 냅니까?
호중
김호중문화예술사업소장
현재 음악회의 경우 공연물에 따라서 연극 뮤지컬을 할 경우에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마는 음악회의 경우에 평일 사용은 현재 46만 5,000원이 들어갑니다. 대공연장 사용했을 경우에 여기에는 조명비, 피아노, 음향반사판, 마이크, 냉난방비까지 포함된 얘깁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변경된 것으로 따지면 54만 2,000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16.6%가 증액되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말씀 드렸지만 종전에 기준시간을 4시간으로 잡아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공연은 한시간 반 하는데 4시간동안 냉난방 해줘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용시간만 하고 기타 시간을 사용할때는 더 부담해라 그런 얘깁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4시간할때도 46만 5,000원인데 두시간에 54만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호중
김호중문화예술사업소장
1년에 3,200만원 총수입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착안한 것은 전국에 예술회관이 24군데가 있습니다. 24군데 전 예술회관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하고 비슷한 시군 시설 규모가 비슷한데를 판단해서 봤을 때 우리가 중이하입니다 이렇게 올려도 수준이,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부속시설 사용료가 감가상각을 따져서 사용료를 기준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실될걸 생각해서 사용료를 부과한 겁니까?
호중
김호중문화예술사업소장
감가상각까지는 생각 안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공연시에 아무래도 더 적으면 많은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연구 안해보셨습니까?
호중
김호중문화예술사업소장
96년 11월부터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1년간 거기 가서 운영해 보니까 46만원과 54만원 그 차이가지고 공연을 하고 안하고의 성격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동안에 조례가 기준 시간이 불합리했고 큰 공연장과 소 공연장이 똑같이 10만원 받았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라북도 예술회관치를 따다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전라북도 예술회관은 소공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발생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면 많이 내고 두시간 정도만 사용하면 불과 5,6만원 정도 더 부담하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는 기기는 본인이 희망하면 사용을 안하니까요
덕원
강덕원위원
폐기물 처리비용은 사용료를 입장권을 예매하고 현금을 안받고 입장권으로 사용자가 관람객을 초청을 하면 별도로 어떤 규정을 정해서 폐기물 예치금을 받으실려고 그럽니까?
호중
김호중문화예술사업소장
전국 예술회관을 돌아봤는데요 사실상 청소하는 청소인부임이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연을 기획한 사람이 공연을 하고나면 천명이 다녀갔든 500명이 다녀갔든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자가 처리를 해라 그런 얘깁니다 수거를 해가면 예치비용을 받아놨다 그냥 주겠다 그런 얘기에요
덕원
강덕원위원
예치비용을 관람객이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쓰레기 양이 다를거 아닙니까? 이걸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받으실려고 하는가 다른 기관에서 그런걸 보셨습니까?
호중
김호중문화예술사업소장
행위자 부담원칙으로 정해가지고 여러군데에서 받고있는걸 봤는데요 어떤 회관은 쓰레기봉투를 몇매를 받는 회관도 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살 예산도 없고 그래서 처리비용을 저희들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정액이라고 애매하게 표현했습니다마는 큰 부담을 가지고 징수하고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아직 어떤 규정은 안만드셨구만요?
호중
김호중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아직은 안만들었습니다. 할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된 사항중에서 4조부터 참조해 주시고 1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30일 까지로 개정하는 것은 시설사용을 너무 제약하는 사항으로 해서 15일 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호중
김호중문화예술사업소장
4조 1항은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 다음에 단서조항을 넣어봤습니다.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내일 공백이 있으면 오늘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넣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이대로 고쳐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중
김호중문화예술사업소장
아니죠. 구태여 고칠 필요가 있겠느냐 안에 단서조항이 있는데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시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30일 전까지 신청하라는 이유는 경합이 되는 경우가 있고 공연 일정을 계획 수립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좋은 공연을 지정해야 되는데 수시로 일정을 비어 놓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일정이 비여있을때는 하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잡기 위해서 30일 전이라고 넣어놓은 것이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30일까지 하면 공백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호중
김호중문화예술사업소장
공백이 있을때는 사용 안하고 있을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공백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계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연 홍보를 합니다 한달 일정이 쭉 나옵니다. 그런 홍보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놓되 일정이 남아있을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박종규위원장
제5조 사용허가 허가가 불가능 할 때는 행정 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를 허가가 불가능할때에는 불가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라고 문안을 알기쉽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중
김호중문화예술사업소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믿었 행정 절차법이 시행이 되고있지 않습니까? 사전 통제제도기 때문에 문구상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행정절차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박종규위원장
이것은 허가 사항에다가 행정절차법 규정까지 명시를 않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는 납득을 시켜주시고 다음 제6조 폐기물 처리비용 예치에 있어서 폐기물 처리예치금을 관장이 정하는 일정 금액을 사용 당일 보관하도록 되어있으나 회관장이 정하는 일정 금액에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제22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조항을 신설함이 가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중
김호중문화예술사업소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제10조 사용기간 및 사용료에서 공연법에 의한 공연 및 전시를 제외한 일반행사시는 사용료를 100% 가산토록 되어있어 시설이용자에 대한 무리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게 100%가 가산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호중
김호중문화예술사업소장
야간 시간 기준으로 하면 좀 부담이 되는데 일반 행사라고 하면 거의가 오전에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일반행사는 학교 졸업식이 있을 수 있고 로타리라든가 라이온스 정기총회가 있을 수도 있고 합동결혼식도 회관에서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생각을 한건데 오전 시간에 기준으로 한다면 큰 부담이 안됩니다 다른 시군도 일반행사를 처음에는 않다가 나중에는 일반 행사를 개방을 했거든요
박종규위원장
부작용이 없겠어요?
호중
김호중문화예술사업소장
이 사항은 문화예술단체하고도 협의를 했고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박종규위원장
제13조 사용료 반환 제3호에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관사용 15일 전을 회관사용 7일 전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호중
김호중문화예술사업소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시설사용료 이번에 세분화해서 인상된건데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인상폭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데 입법예고 절차상 이행이 안된 것 같애서
호중
김호중문화예술사업소장
입법예고 했습니다. 게시판에 게시공고 했습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며칠간 했습니까?
호중
김호중문화예술사업소장
20일간 했습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게시공고란에 입법 예고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호중
김호중문화예술사업소장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요 행정절차법 제42조 1항을 보면 행정청은 입법안에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 공보나 신문방송 컴퓨터 통신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시에 불합리했던 사용료에 대해서 조례개정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쭉 검토를 해서 그런데 갑자기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분리가 되고 하다보니까 신문공고를 시보나 이런데 공고를 해야 하자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게시공고만 해서 입법예고 절차를 형식상 밟기는 했습니다. 방법이 게시공고 했을 따름이지 입법예고 안한건 아닙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혹시 하자가 있을까봐서 짚은 것이니까요 책임을 지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렇게 해도 좋다라고 한다면
호중
김호중문화예술사업소장
이대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참고자료 두 번째를 보면 대공연장은 타시군에 비해서 솜리문화예술회관 사용료가 적고 소공연장은 많은 편에 들어가는데 어째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합니까?
호중
김호중문화예술사업소장
아닙니다. 소공연장도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석당 320원정도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250원밖에 해당이 안되고 강릉시같은 데는 550석인데 318원입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비해서 절대 높은 금액이 아닙니다. 낮은 금액입니다. 대공연장 경우도 146원으로 석당 되어 있습니다마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천은 278원, 강릉이 309원, 홍천군같은 데도 282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4개 전국 문화회관 조사를 해본결과 절대 높은 것이 아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같이 제5조 사용허가에 허가가 불가능할때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를 허가가 불가능 할 때는 불가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문안을 알기쉽게 표현함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요 제6조 폐기물 처리비용 예치에 있어서 폐기물 처리예치금을 회관장이 처리하는 일정 금액을 사용 당일 보관하도록 되어있는데 회관장이 정하는 일정 금액의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제22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신설했으면 하고요 제13조 사용료 반환 제3호에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관장 사용 15일 전에 회관 사용 7일전으로 수정하기를 동의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장오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청 있습니까?
세현
김세현위원
제청 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수정안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장오준 위원님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익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5시 00분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김호중문화예술사업소장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입니다. 익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85호로 접수 9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제정안은 익산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익산시 솜리문화예술회관과 분리됨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사용허가, 사용허가 제한, 사용료, 도서관운영위원회운영등으로 되어있으나 제2조 정의 제4호 시설사용료라 함은 도서관 부대시설물을 말한다를 시설사용료라 함은 시설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도서관 부대시설을 말한다로 시설에 비치된 자료복사및을 삽입하고 제13조 열람시간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종전과 같이 열람시간을 08시부터 22시까지 하되 필요에 따라 열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조례로 규정함이 합당하며 제16조 자료의 망실 및 훼손등의 책임 제3항 유사 도서로서도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의 2배액으로 배상토록 한 규정은 대출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내용이기는 하나 무리한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유사 도서로서도 변상할 수 없는 경우 동일 도서 구입가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0조 도서관 운영위원회 제3항 위원은 관장과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로 하며 제22조 운영위원회의 회의등 제2항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고 별표중 제7조 제1항 관련 도서관 시설사용료중 복사수수료 16절 이하 1매에 40원 16절 초과 1매에 50원 마이크로필름 1매에 80원으로 각각 현 조례의 사용료대로 삽입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한 사항을 전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2조 정의 제4호 시설에 비치된 자료 복사 및 이것이 빠졌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김호중문화예술사업소장
당초에 종전 조례는 도서관에서 복사료를 A4는 40원 30원 이렇게 받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전에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도서관 사서 인력이 당초에 17명으로 되어있었는데 현재 8명밖에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를 일일이 그 사람들한테 복사를 해줄려고 하다 보니까 인력이 2명이 소요가 되고 복사기도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데도 알아보고 연구한 결과 전자복사 카드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시설을 시설공간을 임대하고 복사기 회사에서 복사기를 갖다놓되 카드제로 해 가지고 카드를 구입을 해서 카드를 넣으면 복사가 됩니다. 작년 10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판매를 하는데 카드판매는 수수료를 5%정도 회사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복사 이것을 삽입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그러면 계약시에 그 조항을 별도로 몇% 수수료 받는다는 것이 있습니까?
호중
김호중문화예술사업소장
협약을 했죠.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복사기 놓는 공간을 차지할 거 아니에요
호중
김호중문화예술사업소장
복도 조금 차지하니까요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임대수수료 안받는 대신에 그걸로 대치한다는 말이죠?
호중
김호중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안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제13조 열람시간에 대해서 이것이 수시로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딱 못을 박아놓으면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는가
호중
김호중문화예술사업소장
종전 조례에 열람시간은 08시부터 22시로 규정하고 있고 현재도 시행하고 있구요. 그런데 실태를 보면 아침 7시 반이면 열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가 200번 300번이 다니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버스시간에 맞추다보니까 개관시간이 8시인데 7시 반에 오는 분들이 열대여섯명이 있습니다. 개관시간이 8시라 해가지고 문을 안열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시행규칙으로 넘겼냐면 지금 8시부터 22시까지 되어있는데 이 시간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더 늘려주면 늘려줬지 이 조례가 규정을 안했다 해가지고 시간을 줄이면 이용객에게 막대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늘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조례로 규정하다 보면 아침 7시부터 열어준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을 더 위하는 측면에서 규칙으로 넘겼습니다. 더 늘려줄려고 생각합니다. 단축시킬수 없을 겁니다. 누가 관장을 하든지간에.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제16조에 2배의 배상을 하도록 했는데 조금 강한 것 같애서 동일 도서구입 가격으로 배상을 해도 되지 않느냐
호중
김호중문화예술사업소장
좋은 말씀인데요 동일 가격이라면 전혀 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훼손된 도서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견 못한것도 있어요 발견이 되었을 경우에는 배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동일 가격으로 받는다면 찢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그런 겁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왜그러냐면 유사도서로도 변상할 수 있다고 하니까 유사도서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배를 내라 그말이거든요
호중
김호중문화예술사업소장
그러니까 거기서 2배라는 개념은 과중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그런다고 보면 유사도서로도 변상이 되고 2배도 된다면 유사도서로 갖다놓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호중
김호중문화예술사업소장
배상할 수 없는 경우에만 두배로 되어있어요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그러니까 형평에 맞지 않아요
장오준위원
자료가 분실되고 훼손되는 %가 1년이면 얼마나 됩니까?
호중
김호중문화예술사업소장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검인기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는 총장서를 총검인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의 달 끝나고 나면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통계는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2배로 받은게 있어요?
20조
호중
김호중문화예술사업소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문제는 시장님이 하시든 관장이 하든 관계 없겠습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위원들에 대한 사기도 돋구워주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2조 관계는 지방자치법에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개정하는걸로
호중
김호중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검토보고하신대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위원
제20조 도서관운영회 제3항 위원은 관장과 문화계,교육계,전문인사 및 이용자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위원은 문화계,교육계,전문인사 및 이용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로 하고요 제22조 운영위원회의 회의등 제2항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장오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청 있습니까?
갑세
이갑세위원
제청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익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정원등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정원등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익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정원등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입니다. ( 제안설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정원등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90호로 접수 동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익산시 조직구조 조정에 따른 기구 및 직제명칭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조례의 개정할 내용이 동일적이므로 번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익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정원등에관한조례외 34건의 조례에서 기구 및 직제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국과장등과 계장을 업무담당 주사로 하는등 기구 및 직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대부분이며 제6조 익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 제2조 제2항 내용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때는 주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은 제4조 제2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회의일정을 수시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는데도 위원장, 부위원장이 아닌 다른 국장이 업무에 따라 그때 그때 위원장 직무를 변경하여 대행하게 함은 본래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15조 익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제4조 제3항중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3인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3인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주요골자란에 있어서 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명칭을 바꾸는데 그게 어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주사라는 용어가 해방전부터 일제시대때 주사라는 명칭을 많이 썼는데 어감이 좋지않아서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계장제도가 있었습니다 과장 밑에 계장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계장 제도가 없습니다. 직위 자체가 계제도를 폐지를 해버립니다. 그전에는 계장이 싸인을 했는데 이제는 업무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담당제도로 운영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계장은 없습니다. 앞으로 구조 조정이 끝나면은 그래서 무슨 담당 그 전에 총무계장 인사계장 그랬는데 총무담당, 인사담당 그렇게 됩니다. 주사가 6급이거든요. 지금 계장이 6급인데 6급은 주사입니다. 직명상 지방행정주사 지방토목주사 그러거든요 6급은 직명이 주사기 때문에 업무담당 주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장이 없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을 6조 제15조를 전문위원 질의해 주시죠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6조 제2항에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면 기획정보국장으로 되는 것이니까 거기까지는 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 했는데 왜 부위원장이 그 다음에 개정안이 나오게된 동기를 말씀드리면은 위원장이 안계시고 없고 부위원장이 안계신데 시정조정위원회를 할 때는 총무국장이 관장을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하도록 문호를 열어주는데 있는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이 사항은 4조 2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개최하고자 하는 날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없을때는 다음날이든지 수시로 할 수가 있는데 꼭 주무국장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케 한다 이것은 그 업무자체를 위원장 부위원장이 아닌 주무국장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서 업무 자체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맞지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제15조 제4조 3항중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3인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3인 시 자가 두 번 들어갔기 때문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3인으로 해서 시 자를 빼는걸로 했으면 합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제6조 제2조 제2항의 내용중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때는 주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은 제4조 제2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회의 일정을 수시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는데도 위원장 부위원장이 아닌 다른 국장이 업무에 따라 그때 그때 위원장 직무를 변경하여 대행하게 함은 본래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2항중 기획실장을 기획정보국장으로 하고 그 권한을 대행한다를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제15조 제4조 3항중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3인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3인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장오준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제청 있습니까?
갑세
이갑세위원
제청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수정안에 제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됐습니다. 장오준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정원등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익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