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회기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도시국 5개과에 대한 구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도시개발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도시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어제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보고시에는 우리 3대 의회 첫 주요업무보고인데 상당히 바쁘신 것이 인정이 되어서 참석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회에 반드시 참석하셔서 각 과장님도 격려해 주시고 위원님들에게도 인사를 드리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인사소개 하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민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옥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계장급 간부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개발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우선 11쪽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최초 예산이 399억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451억으로 인상된 요인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 12쪽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시설공사 총공사비가 188억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현재 확보된 예산이 국·시·구비해서 82억5,000만원, 50%도 안되거든요. 나머지는 국·시비 보조해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아까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예산이 50%도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 과연 이 국·시비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주시구요.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고 하나만 보고에 없는 내용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복수지구 총 사업비는 451억으로 확정을 졌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하나의 계획이었고 현재 실시설계를 해서 각 부처에 의견조회를 해서 확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451억중에서 공사비는 17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또한 용역비나 감리비로 18억, 보상비에 60억, 또한 농지부담금이나 산림전용부담금등이 67억, 또 오수처리부담금이 35억, 문화재발굴조사비가 5,000만원, 또 토지에 대한 청산금이 100억 이 정도해서 451억을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추정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었으나 현재 정확한 실시설계가 나와서 공사비도 추계가 되었고 여기에 편입되는 각종 농지나 산림등에 대한 면적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각종 부담금대로 산출된 내역이기때문에 그 중간에 특별한 요인은 없고 실시설계를 함에 따른 확정된 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빙상장의 사업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예산을 하나도 확정을 못했고 작년도에 82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이월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이번 추경에 5억이 계상됩니다만 그러면 87억5,000만원 정도로 그렇게 해도 50%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울때 국비 50%, 시비25%, 구비 25%하는 부담률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국·시비를 최대한 보조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최대한 국·시비를 보조받도록 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최초 399억을 대충 그렇게 소요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하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약 55억 정도를 추가하는 그런 예산이 투여된다는 얘기인데 399억을 최초 계획을 세울때도 의회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충이라는 얘기는 조금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니냐, 뭔가 약간의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최초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한번 짚어 보는 것이구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남선공원 종합체육관 관계는 지금 100억 이상의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답변대로라면,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꼭 언제쯤 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추진중에 있고 노력중에 있고, 이것은 불투명한 것인데 과연 그러면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느냐, 될 수 있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97년도부터 '98년도, '99년도 3개년 사업으로 장기계속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99년도 본예산에 10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IMF관계로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는 사업을, 예산이 확실한 것도 아닌 것을 한다는 자체가 무리가 아니냐...., 지금 과장님 답변이 "국·시비 될 수 있습니다"라면 참 좋겠는데 불투명한 이야기를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과연 이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하여튼 착수는 해 놓은 사업이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이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에는 나와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갑천에 골재채취하는 것이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을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여기에서 한다니까... ..., 그 골재채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0%를 다 소모합니까? 아니면 판매를 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골재채취를 저희가 갑천 가수원교상류 정비사업을 하면서 병행되는 부산물로 해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거쳐서 현재 정식으로 골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골재채취 예상량이 당초에 설계할때 16만㎥정도로 봐서 5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골재채취를 해 보니까 골재량이 그정도 많이 나오지 않고 현재 채취한 양도 건설경기침체로 판매가 약간 부진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채취로 들어온 수입은 2억5,000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내 계속 잔여수량을 채취할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갑천에 골재채취라고 하는 것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구에 수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익으로....,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중요한 것을 어떻게 업무보고에 안넣습니까? 넣어야죠.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예산투입해서 공사하는 것만 여기에다 몇십억, 몇백억 갖다가 실어놨지 수입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것도 업무보고에 넣어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이 추진이 된다라면 아까 답변에 5억이라고 했는데 5억 이상의 우리 구 수입이 될 수 있다라는 정도는 넣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넣어서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도 보니까 업무가 도시국의 거의 절반은 차지하는 것 같이 업무량이 많은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보면 제일 주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감보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런데 보고에 보면 흑석지구는 감보율이 44.7%이고 복수지구는 46.5%인데 왜 차이가 나는지 간단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감보율이라는 것은 현재 택지에 들어가는 공공시설, 도로의 면적 또 각종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이러한 부지에 소요되는 면적을 현재 있는 전 택지로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단지에 들어가는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비로 체비지로 떨어지는 면적을 가지고 감보율이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복수지구와 흑석지구 두 지구의 지리적인 조건이나 현재 각종 도시계획상의 차이를 볼때 감보율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차이가 되겠고.....,
김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보율이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를 말씀하셨지 무엇이 어때서 그 감보율이 틀리다고 하는 상황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이지 감보율이 무언인가를 물은 것이 아니잖아요. 왜 감보율이 차이가 나느냐, 그 지구의 특수성이 있다든지 땅값의 차이가 있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두 지구에 들어가는 도로용지라든가 공원율이라든가 이러한 율이 틀리기때문에 택지를 구획하면서 똑같이 도로폭이 몇%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도로율이 몇% 더 높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데 자꾸 용어의 정의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통계를 낸 것이 없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시간관계상 저 혼자만 할 수 없고 그 자료를 간단하게 해서 저한테 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 산림사업으로 여러가지 공원이나 가로수경관 수벽조성등 여러가지 많이 했는데, 풀베기사업도 많이하고 현재 월평공원에 조수보호구역도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월평공원 저희가 관리합니다.
김학원위원
갑천변에 조수보호구역이라고 하는 팻말이 있더라구요. 그나마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몇일동안 봤는데 그 하나 있는 것을 혹시 과장님께서 보셨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한 위치가 어디인지 못봤는데요. 월평공원은 저희가 관리하고 조수보호구역 지정은 시 공원녹지과에서 지정해서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조수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입간판이 서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청장이면 서구청장을 대리해서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것을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아침에 다른 볼일을 보고 급하게 오느라고 사진을 안가지고 왔는데 그 기간이 3년인가 지났습니다. 그 조수보호구역이 '93년부터 '95년까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공원에 붙여 놓은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가수원교 밑에 50ｍ해 놓으신 것이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 중간사이에 골재채취하는데 그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천변으로 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서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는데, 기간이 '93년 몇월몇일부터 '95년 몇월몇일까지 서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놨는데 올때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벌써 '95년부터면 몇년이 지났잖아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현지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월평공원쪽으로......, 조금 하류쪽으로 들어가면 거기부터 조수보호구역 2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입산통제구역 입간판이 있는데 걸어가면서 봐도 안보일 정도로 넝쿨이 앞에 가려서! 그것도 서구청장 명의로 입산금지 팻말을 해 놨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넝쿨제거, 풀베기작업해서 진척도도 해 놓고 예정된 것도 있는데 아직 9월중으로 풀베기 작업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왜 그러냐면 지금 갑천고속화도로때문에 대전 전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주지를 시켜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각종 위원회, 공원관리위원회는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96년8월12일날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기본자료에 있는데 이 공원관리위원회를 그동안 몇번이나 회의를 했나요? 정확한 것은 모르시겠지만 대충 몇번이나 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96년도에 조성을 하고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했고 '97년도에 한번 했고 금년도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이 사항 구청장 지시사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 지시사항, 공문이 됐든 그 사본하고 그동안 공원관리위원회 회의한 회의록 사본하고 그것을 같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김학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복수지역하고 흑석지구가 감보율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 차이에 대해서 도로가 들어가는 여러가지 비율도 있을 것이고 보상도 있겠습니다만 원래 당초의 사업비가 390억 정도 지금은 450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상예산사업비하고 실시설계사업비하고 틀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흑석지구하고 복수지구하고 도로율이 몇%가 되는지 그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흑석지역은 구획정리안에 장태산 들어가는 큰 도로의 사업비를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 설명을 해 주시기 전에 그 도로하고 복수지역도 사실은 중앙로가 25ｍ도로가 지금 나가고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흑석지역은 제가 시에서 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복수지역은 100% 주민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흑석지구는 도로율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도로율만 따질 경우에 흑석지구는 25.4%가 되고 복수지구는 27.8%가 됩니다. 여기에 도로만 말고도 각종 공공용지라든가 공원녹지, 주차장 전부 합했을 경우에 공공시설용지가 흑석은 34.7%가 되고 복수지구는 37.9%가 됩니다. 이 %에 따라서 감보율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흑석지구에서 장태산 들어가는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장태산 들어가는 도로는 이미 2∼3년전에 우리 구에서 이미 개설이 되어 있고 지금 지적하신 것은 벌곡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벌곡선 25ｍ는 흑석지구의 주민만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단지내 관통도로가 되겠습니다. 관통도로에서 벌곡까지 가는 도로를 흑석지구를 관통해서 가기때문에 그 도로용지에 대해서는 흑석지구 주민한테 부담을 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도로계획상으로 볼때 우리 흑석지구 사업인가를 받기전에 벌곡선 25ｍ에 대해서는 도로사업인가가 이미 2∼3년전에 나서 저희 사업지구에서는 이미 제척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25ｍ도로에 대해서는 토지용지비 및 도로시설에 따른 공사비를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지구의 그 단지 가운데를 관통하는 25ｍ도로는 그 복수지구는 주변이 임야로 다 둘러싸인 지역으로 결국은 우리 도시에서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관통해서 가는 도로가 아니고 우리 복수지구 주민들만이 사용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또한 "20ｍ가 넘는 간선시설비는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하는 법 조항에 의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용지비를 우리 복수지구구획정리에서 부담하고 공사비는 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흑석지구는 용지와 공사비를 같이 시에서 일반회계로 해 주게 되어 있고 복수지구는 단지내 도로로 봐서 용지는 우리 환지에서 책임을 져주고 공사비에 들어가는 돈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마쳐진 상태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공사비가 얼마나 되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일반회계 시에서 받아올 것이 대로 3-12호선 하고 3-55호선 해서 폭 25ｍ도로가 12호선이 160ｍ, 55호선이 930ｍ해서 9억5,8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무래도 이번에 도시개발과에서 두개 지역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 보구요. 현재 우리 구에 전문요원을 가지고 두개 지역에 구획정리를 원만히 다 치룰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사실상은 저희 도시개발과 인력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지금 토목 7급 한명과 8급 한명, 9급 세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현재 인력요청도 여러번 청내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구조조정관계로 현재 있는 인력도 줄이는 과정에서 인력타령만 할 수 없는 관계이고 현재 있는 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과장이나 계장이 직접 뛰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IMF때문에 여러가지 공사하는 업자들이 어렵기때문에 흑석지구는 다행히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만 복수지구같은 경우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대전에서는 할 업자가 없는 것으로 봐서 서울쪽에서 내려오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입찰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입찰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흑석하고의 다른점은 흑석추진위원장님인 이위원님도 계십니다만 환지도 추진위원회에서 원하는대로 면적식으로 했고 복수는 복수지역에 맞는 평가식으로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복수지역에서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는 170억밖에 안되지만 토지청산할 대금까지 해서 한 45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큰 업체에서 들어오기를 저희들도 바라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역업체를 배제할 수도 없고 해서 지방업체와 40% 의무공동도급하는 조건으로 현재 공고를 냈거든요. 또한 흑석지구는 보상비가 12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때문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복수지구는 그러한 보상비가 우선 당장 공사를 해도 철거보상비가 한 6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사계약자는 우선 60억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체비지를 수의계산하라는 조건으로 현재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한번 부딪쳐 봐야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성지구도 1차, 2차로 냈다가 2차에 2∼3일전에 다 응찰이 되어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업계 하나의 의견으로써는 유성 봉명지구도 됐는데 여건좋은 복수지역이 유찰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기대섞인 조언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빙상장건립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족되는 예산은 국·시비 보조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국·시비 보조금이 빙상장건립의 경우에 어떤 법적인 부담기준율이 있는 것은 아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다보니까 내년 예산에 국·시비 보조해 달라고 요청하신 것도 없으시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요청을 했죠. 그런데 지금 예산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좀 그런데 사실 저는 공원을 빌려주고 행정절차하고 추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체육시설이기때문에 체육예산에서, 공보실 체육계에서 이것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저도 의회에 오면 이 빙상장때문에 계속 혼나는데 사실 예산확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의 입장에서 모른다고는 못하잖아요.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는데 사실 저는 공원에 땅 을 빌려준 것밖에 없습니다. 이 예산은 체육예산으로 하는 것이지 공원관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그렇지만 일단 공사를 하는 실무과장님의 입장에서......,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제가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어떠한 그러한 부담은 없습니다만 당초 계획할때 이것도 저희 기획실에서 투자심사를 해서 저희 구예산이 없으니까 국비를 50% 지원받고 시비25%를 받고 우리 구비 25%를 받아서 해 보자는 전제하에 이 사업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 공기에 대해서 예산요구도 되어 있고 시에 국회위원님들 동원해서 별별 로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순전히 시의 결정이나 정치적인, 중앙에서는 정치적인 로비에 의해서 가능한 확보예산이라는 말이죠? 그렇잖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사실 앞으로 국·시비를 그전처럼 받을 수 있을만큼 좋은 여건이 아니기때문에 그렇다면 혹시라도 내년에 이것이 마무리되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을때에 극단적인 상황이 되었을때 대책같은 것을 실무과장으로서 나름대로 세워놓고 계신 것이 있을텐데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글쎄요.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 것에 따라서 사업기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사업기간을 조정해서 연장할 수는 없잖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도 많은 무리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어쨌든 이것이 어떤 법적으로 부담이 되는 기준율이 정해져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기때문에 이미 내년이면 공사는 마쳐야 되고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요청이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내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참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의회입장에서는 승인을 해 준 입장이기 때문에.....,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산요구는 현재 국·시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되었을때에 그런 대책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신 모양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니, 현재 계획을 대처를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이 국·시비보조를 못해주겠다는 통보를 못받았는데 현재 그 계획을 수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예산으로 해서 정기국회에 올라간 예산이 통과되면서 내년 사업비가 20∼30%밖에 못주겠다든가 할때 우리가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한다든가 그 다음에 계획이 이루어지지 아직 계획이 절차가 이행이 안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계획을 수정하느냐구요!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법적인 기준부담률이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올리셨냐는 말이죠. 아까 안 올리셨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올렸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올렸죠. 그것은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 부담률이 이미 그만큼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5억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 확보되었잖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15억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 우리는 국비 50억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국비가 16억밖에 안왔거든요.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그것이 법적인 기준부담률에 의한 액수입니까? 50억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법적인 요구다, 우리가 요청할 수 있다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꼭 주라는 의무규정은 없지만 국·시비를 50%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다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국 사업별로, 하천사업비는 국비90%, 도로는 몇%라는 그 기준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국가의 재정이 없으면 못주는 것이기때문에 국가예산에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은 있다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그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아까 가수원교에서, 상·하류 정비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수원교에서 만년교쪽으로 골재채취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년교부터 상보안까지 가는 그곳이 어떤 수상생태계의 측면에서 봤을때 굉장한 보고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개발들이 하천정비가 또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갑천천변고속화도로로 인해서 많은 개발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태계가 많이 파괴가 된다는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골재채취의 과정에 관계된 모든 자료와 서류를 위원회 이름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그것을 요청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제가 자료를 드립니다. 어떠 어떠한 명목을 주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그 다음에 공원에 기본적인 체육시설이 되어 있고 또 의자정도의 휴식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많이 나무로 설치가 되다보니까 썩은 것도 많고 교체를 하고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좀 일제히 조사를 하시고 점검을 하셔서 아주 최소한의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구체적으로 근린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예,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근린공원에는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돌아서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근린공원말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어린이공원을 말씀하십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월평공원!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지금 월평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은 현재 동장에게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휘감독을 하고 있기때문에 어린이공원이 77개소가 되기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현재 인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근린공원도 17개소에 저희가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린공원 중에서 월평공원하고 도안공원하고 복수공원 세개의 공원은 현재 미조성 공원이거든요. 다른데는 사유지고 어떠한 하나의 기반시설을 할 형태가 아니거든요.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지만 현재 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시설들이 이미 파손이 되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무슨 시설을 자꾸 하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시설들을 정비하는 작업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아시겠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공원에도 가면 저희가 시설한 것은 등산로가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체육계에서는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의자, 철봉같은 것은 체육계에서 시설을 해 놨고 해당 동에서는 동장들이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별 것을 다 해 놨습니다. 해 놓고 유지관리는 아무도 안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현지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어려운 것을 알죠. 어려운 것은 충분히 아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녹지기금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작년 연말이자해서 12억정도 원금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녹지기금으로 사용한 데가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금년에는 없고 작년에 변동공원을 매입하는데 일부 썼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현재 12억이 있는데 그전 변동공원 사기전에는 얼마 있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변동공원에 녹지기금으로 3억2,2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전체로 따지면 15억이 넘었었네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전에 제가 사회건설위원했을때라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변동 근린공원에 대한 부지매입하는 관계가 예산상으로 우리 구 예산으로 서서 산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안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으로 연차별로 구매를 했습니다만 '94년도, '95년도, '96년도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사고 나머지 시설의 면적에 대해서는 '97년도 녹지기금으로 해서 5,985㎡를 사서 현재 전체 매수가 된 상태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완전히 다 사신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변동근린공원은 100%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여기 9페이지에 보면 변동근린공원조성 실시설계를 100%다 완료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변동근린공원의 면적이 9,251평입니다. 해서 여기에는 교통시설로 광장이 1개소 들어가구요. 조경시설로 잔디밭, 식수대, 배드민턴장이 2면이 들어가고 체력단련시설, 또한 거기에 현재 조성중인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망휴게소와 주차장, 화장실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현재 조성중인 것은 도서관에 대한 것은 공보실에서 도서관 예산으로 할 것이기때문에 현재 실시설계는 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 공원조성시설에 대해서만 2,500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거기에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실시설계해서 나온 것이 도서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원조성하는 예산이 10억정도가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조성은 언제부터 할 생각이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산은 아직 하나도 확보된 것이 없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전부다 구비로 하는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구비로 하고 현재 시하고는 시비 30%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이 벌써 공원조성한 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매입을 다 못한 관계로 이렇게 미뤄왔고 또 도서관관계는 공보실 소관이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도서관이 처음에 할때부터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고 사항이 되는데 여태까지 도서관 건립을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도서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부지매입을 못해서 그랬다든지 그런 관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부지매입이라든가 사업비관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도서관 짓는 관계도 전체 구비로 지을 것인가요? 도서관에 대해서 자꾸 물어봐서 미안한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도서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조성비가 10억을 예상한다는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남선공원 종합체육관실시 시설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송위원님이나 김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볼때는 소요사업비가 188억인데 그것이 IMF전의 소요사업비를 확정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 예산보다는 더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가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추가비용이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작년에 이것이 발주할때 설계금액인데 금년 연초에 IMF때문에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현재 9월1일자로 노임이 12.2%가 깎였거든요. 상반기에는 물가가 올랐다가 하반기에는 또 떨어지니까 현재 추가적인 사업물량이 나와서 이 사업비 증감요인은 크게 없습니다. 단지 물가인상에 따른 에스카레이션 적용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예산을 하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물량증감에 대한 사업비증감은 없겠습니다. 단, 물가상승에 대한 것만 인정해 주십시오."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은 사항이지만 이 범위내에서 크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을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자재값이라든가 모든 것이 전보다 30%이상이 올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오른 자재는 그렇게 오른 분야도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188억에 대한 자재비는 그것보다 적겠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물가변동에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한다고 하면 많은 소요예산이 더 투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려의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물가변동에 따라서는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예측을 못하는 것이 내년도에 물가가 어느정도 오를지 제가.....,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또 하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착공시에 가서 다시 변경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아까 국비가지고 또 말이 많이 있었는데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확보가 반도 안된 상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애초에 승인을 해 줄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승인을 해 주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직도 국비를 받아올 것이 많이 남아있죠? 지금 16억을 받아왔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없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요청은 계속 합니다만 지금 국가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다소 어려움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지원을 받기도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것 같구요. 금년 연말까지 최대한 국·시비 지원을 받도록 투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대안을 설정해서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비를 못 받아온다, 지금 중앙에 예산이 없어서 국비를 못 주어서 못받아온다고 하면 우리 구비로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구비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그렇다고 보면 저희 구비의 확보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사업기간도 제가 볼때는 '99년도까지 사업을 마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산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예산확보가 안되면 부득이 기간은 연장이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확보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아까 김용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비요청을 계속적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로비를 해서라도 받아다가 우리 구비 예산을 안들이고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자꾸 예산문제가 나오니까 과장님께서 흥분을 하셔서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질문하려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빙상장을 짓는다, 이것이 체육시설이기때문에 이런 체육시설을 할때는 국비는 몇%까지 지원을 할 수 있고, 시비는 몇%까지, 또 구비는 몇%까지 이런 법적인 기준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적인 기준율이 이미 제가 알기로는 기준율에 의한 예산은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국비를 50%까지 확보하신다는데 그 나머지 예산은 정치적인 로비에 의해서 받아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구요. 그렇다면 정말 나쁘게, 지금 국가경제가 워낙 위기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정말 못받을때 실무과장님으로서 이것을 계속 지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느냐, 바로 완공이 내년으로 다가왔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추궁을 하려고 질문을 했던 것도 아닌데 과장님께서 굉장히 흥분된 답변을 하셔서, 지금 윤위원님 질문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제가 여러가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대책이라는 것이 과장님이 생각하실때 공기를 연장한다든지 또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하셨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국·시비가 안되면 우리 구비 지원하는 방법.....,
용분
김용분위원
구비로만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큰 사업이기때문에 그런 대책이 있으신가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제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러한 계획을 물으셨는데 제가 아까 그 취지는 알아들었는데요. 그 계획을 지금 내놓는다고 하면 국·시비를 확보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전제로......,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구상은 하고 있지만 서류로 내놓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국·시비가 아직 결정이 안되었으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제가 만약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그런 나쁜 상황이 우리한테 닥친다는 생각을 했을때, 그런 생각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나쁘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제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석상에서 공식적인 서류로 그 대안을 내놓을 시기는 아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체적으로 구상은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계획을, 구상을 내놓으면 시나 국회에서 구비로 확보하는 방안도 있다면서 왜 돈을 달라고 할 수 없기때문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자체 구상이지 아직 공식적으로 대안을 내놓을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김용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골재채취관련 자료 및 서류를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것은 추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실 위원님께서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건축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진석입니다.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복지향상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옥근 사회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축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건축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건에 대해서 현재 서구관내에 기계식 주차장이 몇개나 됩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저희 관내에 기계식은 별도로 뽑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옥내, 옥외, 복합 이런식으로 해서 뽑아놨는데 그 현황은 뽑아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주차난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면서 건물에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활용을 안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도에도 여러가지 이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감독은 건축과 시설계에서 합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이 문제는 주차장법에 나오는 사항이 되기때문에 법 다루는 부서는 지역교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기에 대해서는 승강기관리원에서부터 사용검사필증을 떼어서 시청 교통시설과에 필증을 거기에서 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준공할때 검열만 한번 해 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사용검사 신청시에 기계식 주차기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이 붙어있으면 저희들은 그것에 의해서 주차기에 대해서 승강기관리원에 의해서 점검하고 또 기계식 주차기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어디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승강기관리원에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상유무는 시에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기계식 주차시설은 처음에 준공당시에만 관여를 하고 나머지는 사용을 하거나 안하거나......,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준공 당시에 관여하는 것은 필증여부가 붙어있나 안붙어있나, 그것은 전문기관인 승강기관리원에서 점검을 하는 사항이기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붙어있으면 그 사람들이 모든 성능이라든가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이기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인정해 줄 수 밖에 없고 그 이후에 활용여부는 저희들이 수시 건실화대책이라든가 부설주차장 단속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활용화대책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이 안되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감독을 누가 해야 되느냐구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활용여부는 저희 건축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이 지금 서구관내에 몇개인지도 모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별도 집계낸 사항은 없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니, 건축과에서 점검을 하면서, 감독을 하면서 몇 개인지 집계낸 것이 없다면 얘기가 됩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
경시
김경시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과장께서 다시한번 별도로 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집계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집계가 있어야 나가서 감독을 하든지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닙니까? 지금 몇군데인지도 모르고 감독만 하고 있다면 얘기가....., 주차장 전체로 보고 있는 것이지!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아울러 그것이 집계되는대로 서면으로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기계식 주차기 및 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도 주차장관리카드가 있기때문에 저희들은 시설물 하나하나에 대한 카드는 있지만 집계낸 것은 없는데 그것을 집계를 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니, 카드가 있으면 몇군데라는 것이 나와서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해가 안가서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건립 관계! 착공해서 준공날짜가 있는데 준공날짜 전에 준공은 다 됐죠? 지금 진행중인 것은 진행중일 것이고, 그렇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지금까지 특별히 지연되거나 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수고를 하고 계시니까 잘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서구청사 설계용역하고 다목적체육관 실시설계용역 설계만 구청사 같은 것은 3월17일이고 다목적체육관은 2월7일로 준공이 되는 것을 보니까 설계가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11쪽, 그렇죠? 이것은 설계가 끝났다는 얘기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설계가 끝나서 납품한 날짜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착공일, 준공일 해 놓으니까 공사가 전부 끝난 것 같이 이해가 가서......,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설계에 대한 납품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설계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 착공도 안했는데 준공될리는 없고, 설계 끝난 것도 준공이라고 합니까? 맞는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납품완료가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비고란은 왜 만들어 놓습니까? 비고란에다 설계완료라고 하면 되는 것을 준공, 착공 해 놓으니까 마치 공사가 끝난 것처럼 착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주실때 잘 좀 주세요. 왜냐하면 또 여기 이해가 안가는 것이 6쪽 추진실적을 보면 점검대상이 128건인데 적발건수가 27건, 시정을 16건 했거든요. 그러면 11건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지금 시정조치 중이라는 것입니까? 11건에 대해서는 무엇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이것은 7월중에 업무보고시에 만든 자료이기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6월30일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이 11건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11건은 시정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을 그렇게 주셨으면 좋을 것을, 이해가 안가서....., 됐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월평1동 강선구 위원입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안나온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만년동 동사무소 신축 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만년동 동사무소 신축에 관련해서 강변아파트 입주자대표로부터 지하주차장 출입구관련 질의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이런 건물을 하나 신축하는 과정에서 설계와 발주, 지도감독등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건축과 과장님께서는 만년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관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만년동 동사무소의 주무부서는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건축협의 및 기술감독 부서로써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회계과에서 설계발주를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설계발주 후부터 지도감독은 어디에서 하시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기술적인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렇습니까? 지금 몇%나 공사가 진척중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현재 공사진행 공정은 65%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65%의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기술지도를 하는 건축과장님으로서 어떤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다시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만년동사무소는 회계과에서 주 업무이고 저희는 건축법 제25조에 의한 협의만 한 사항이 되고 기술적인 지도도 회계과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아까는 기술적인 지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완전히 회계과 소관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만년동사무소는 동 자체, 동사무소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건축과장님은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건축과에서는 건축협의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협의라는 것은 언제 어떤 협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건축협의라는 것은 공공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가 되는 사항으로써 일반 건축허가와 동의, 유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건축허가와 유사한 협의를 하셨다고 하면 그 협의하시는 과정에서 분명히 협의를 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협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고려해 보지 않고 검사도 안해보십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 협의 당시에 만년동 동사무소는 주민편의, 복지를 위해 시행하는 공공업무시설로써 건축설계 당시 토지이용확인서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보행자전용도로 표시가 안되어 있고 다만 6ｍ도로로 기재가 되어 있어 차량진입이 가능한 도로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건축협의심의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다른 개인도 아니고 건축을 허가해 주는 구청에서 그것도 더군다나 관공서인 동사무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으로서 견해라든가 생각하시는 소견은 없으십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글쎄, 설계당시에 토지이용확인서상에 보행자도로를 표시해 줬으면 저희들이 그쪽에다 지하주차장 차량진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토지이용확인서상에 일반도로로 되어 있기때문에 협의나 일반건축,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저희들이 안 나갑니다. 현장조사는 건축사가 검사를 해 오면 서류상으로 보기때문에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지 않는 한 그 사항이 발견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서류상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었다! 그러면 다음에 어느 부서에서 변경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협의후 '98년3월후에 문제가 된 6ｍ도로에 보행자도로 표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표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곳이 둔산지구 공영개발로 인해서 개발이 완료된 지가 몇년 된 것으로 아는데 그 후에 또 그런 변화가 있어도 정당한 것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 표기문제는 지적과에서 보행자전용도로라든가 표기를 그때 '98년3월 이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지적과에서 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근거라든가 적법성이라든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당시로 봐서는 특별히 잘못된 점은 없었으나 입주자대표측에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한 후 검토해 보니까 그 후에 변경된 사실을 발견하고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협의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다음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협의당시에서부터 신축기공식에서부터 문제가 그런식으로 현지에 발생이 됐다면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말렸을텐데 기공식하고 건물을 65%까지 거의 짓는 동안까지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건물을 짓다가 이제와서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건축과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듣고 싶습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 도로로 통하는, 학생의 통학로인 점을 고려하고 또 보행자전용도로인 점을 고려할때 동사무소 진입하기 위한 출입구로써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회계과소관이라고 하니까 전적인 책임은 없겠습니다만 서구관내의 건축에 관한 책임자로서 지금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좀 원망스럽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것은 공정이 65%정도 됐고해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성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해결방법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볼 복안이 계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외의 방법이 있다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회계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지만 그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해서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시설보완을 해서 차량진입시에 교통사고라든가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대비코져 시설물을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협의만 한 건축과나 주무부서인 회계과나 다 똑같은 서구죠? 앞으로 협의만하는 건축과장님이라고 해도 나중에 어떤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충분한 검토를 한뒤에 협의를 해 주셔야지 주무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주무부서에서 요청하면 대충 협의만 해놓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자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이번 문제를 최대한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이 편리하고 최대한 민원이 극소화되도록 해결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4쪽에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한가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일부 지역은 보상협의때문에 유보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관저택지개발지구를 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데 그 택지개발지구내에 3층 무허가건물이 존재해 있어서 주택공사와 무허가건물 소유자와의 보상관계라든가 철거문제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기준
이기준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업지구는 물론 도로보상도 있고 공영개발도 있겠지만 복수지역이나 흑석사업지구는 무허가건물이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도 상당히 지역의 보상문제, 철거문제가 단시일내에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관저지구가 유보적인......,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지금 보상관계라든지 협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물론 위법을 했지만 그 사항을 유보적으로 안해주면 주민대책위원들하고 보상하는 과정에 상당히 마찰이 심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복수, 흑석지구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무허가건물 보상문제가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무허가건물 소유자라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지연해 가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말이 아니고 그분들은 실지 사업지구내 구획정리사업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타협에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나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길어봐야 3개월내지 6개월 정도인데 유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유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해서.....,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5쪽에 보시다시피 이행강제금을 사실상 고발조치를 9월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9월5일까지 청문기간을 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청문이 지나면 확인을 거쳐서 이행강제금을 사실상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얼마전 보도되는 것을 보니까 정림동에서 부설주차장을 부동산에서 정식적으로 계약까지 해서 상점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서구청에서 전혀 모르셨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1차, 2차 계고가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고가 나가서 지금 계고기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가 나기전에 계고가 나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가장동 재건축문제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 인가를 해준 실무부서로써 책임이나 이런 것은 없으십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가장동 재건축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미동의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47세대의 미동의자 중에서 상가지분의 3분의2가 충족이 안되었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청에서 시청주관으로 상가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각서를 쓴 상태가 됐습니다. 상가지분 전체에 대해서 1층 부분에 대해서는 1,200만원씩, 2층 부분에 대해서는 1,200만원의 45% 금액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기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이 인가조건에 전부 충족이 되었기때문에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4페이지 무허가건축물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 조사대상물이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철거나 진행중 해서 철거한 것이 109건, 진행중인 것이 9건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조사대상물은 많은데 이것이 지금 다 걸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조사대상으로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비닐하우스라든가 창고라든가 그런 것이 대상물로 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현지조사후에 대상이 아닌 것은 다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표시를 해 줘야지 지금 여기 철거하고 진행중인 것은 118건밖에 안되는데 조사대상은 2,782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의문이 가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건립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보면 남선공원종합체육관(빙상장)시설공사가 있는데 지금 공정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계획공정은 45%가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34%진행중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확보된예산에 대해서는 그만큼 공사를 한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집행을 하는데 그 확보된 예산만큼의 공정이 끝났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거기에 맞게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직 중단된 상태는 아니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계속 추진중에 있고 곧 철골이 완료되어서 현장에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철골은 현재 공장에서 제작하고 있고 9월중으로 철골이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만약에 그 예산만큼의 공정이 끝났다, 예산을 다 썼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냥 중단되는 것이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현재 188억중에서 82억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 5억을 확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87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공사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공사비 예산확보된만큼만 하면 그 뒤에는 예산확보되기 전에는 공사를 추진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그밑에 갈마지구 다목적복지회관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8월21일날 준공을 한다고 예정을 해 놨는데 아직 준공을 못하고 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7월23일날 공사중지를 시켜놓고 10월20일로 준공예정일을 잡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0월20일날 준공예정일로 바꿔졌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안에 예산확보가 되어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 예산은 시에서 받아온다고 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9월20일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용대
윤용대위원
예산이 승인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20일날 내려올 것이라는 것이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것이 내려오면 바로 공사를 시행해서 10월20일날 준공을 하겠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아까 강선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청사별관에 대해서 여기 안나와 있어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청사별관은 회계과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건축에 관한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협의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청사별관 사업추진진행이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는 바로 준공검사가 신청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3층에 지하1층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1층하고 지하1층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지금 증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약이 안되었기때문에 기존 발주된 공사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는 것으로......,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증축분으로 해서 2층, 3층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렇죠.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언제 준공이, 지금 준공이 들어가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준공검사는 건축과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면 준공검사 공무원을 임명한 후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준공을 해서 그 뒤에 또 증축공사를 한다는 얘기네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훈단체에서 자기들이 쓸 것으로 생각해서 빨리 해 줬으면 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신경 좀 쓰셔서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시 위원님!
경시
김경시위원
공동주택입주자 사전점검제를 보면 '97년도에 아마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나가서 한번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연락없이 건축과에서만 나갑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저희가 올해 한 것은 샘머리아파트하고 광도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샘머리아파트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추진했기때문에 저희들이, 입주자들은 점검을 1단지 907번지는 73%가 참여를 했고 908번지는 65%정도가 참여를 해서 사전점검을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는 저희들이 연락을 미쳐 못드린 것 같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공동주택이 부실이나 하자로 인해서 문제가 많기때문에 '97년도 국장님이 계셨을때 의원님들을 대동해서 사전에 한번씩 순회하는 것으로 그때, 국장님! 그때 얘기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때 당시는 두군데인가, 도마동 효성아파트 그때 참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샘머리아파트는 공무원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총무처에서 별도로 연금관리공단의 기금을 이용해서 특별분양공급입니다. 그래서 정부청사 공무원에 한해서 사전에 총무처에서 결정이 되었기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일반 시민들한테 공개되는 대상이 아니라서 의회에 통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나중에 하자가 나온다든가 부실이 나오면 우리 구청관할이니까 우리 구청책임이 될 것이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일단은 저희 구청장도 책임은 항시 가지고 있죠. 총괄적인 행정책임은 가지고 있는데 특별법으로 특별공급이 되는 것이기때문에 연금관리공단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순방하는 것으로 그때 사전에 얘기가.....,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일반에게 분양되는 아파트는 계속 시행을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관저1지구 대자연마을이 9월말쯤에 사전점검제가 있습니다. 그때 사회건설위원회에 통보해서 위원님들 참석하에 사전점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간사
여러 위원님 답변중에 하시는 말씀중에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나 전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건물을 짓는데는 건축과가 전문가이고 전문부서가 아니냐....., 그런데 오늘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볼때 관공서를 짓는데는 회계과가 전문부서같은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에서는 협의만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회계과에 건축 전문기사가 몇분이나 계시고 건축과에는 몇분이나 계십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회계과에 건축 7급이 한명 있습니다. 관재계에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건축과에는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건축과에는 지금 직제를 보시다시피 건축지도계, 일반건축계, 공동주택계, 건축민원계, 시설계 해서 전부 정원이 24명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건축과에는 24명이 되고 회계과에는 7급 한분이 있는데 각종 부실공사로 인해서 전국이 들썩거리고 이런판에 관공서 건물을 지하에서부터 지상2, 3층씩 짓는데 전문부서인 건축과에서는 협의만 하고 7급 기사 한사람있는 회계과에서 전부 한다는 것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사무분장이 구청사관리, 동사무소관리는 회계과 관재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구청사 발주라든가 동사무소 발주, 유지보수관계는 전부 회계과 관재계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부서에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협의라든가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 사항이 되고 주무부서는 회계과에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기구 자체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당연히 맞습니다. 상당히 혼선이 되고 이중삼중으로 중복이 되고 겹쳐서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건축분야 하나만해도 민간건축분야하고 지금 행정기관에서 발주 건축분야있는데 행정기관발주하는 자체도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편제에 보면 청사유지관리나 이런 것은 내무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구청은 회계과에서, 관재부서에서 재산관리부서에서 총괄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부서에서 구청발주 전체 건축공사를 감독할 수 있느냐면 편제에는 그렇게 티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과, 타 국에서 발주되는 일반 건축공사들, 노인회관이나 복지회관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이 복지회관의 경우에는 사회과에 해당될 것이고 노인회관이나 어린이시설이면 가정복지로 해당이 될 것이고 체육시설은 공보에 해당되고 해서 정부편제가 그렇게 되어서 예산편성이 각각 되기때문에 이런 문제를 구청 자체에서 해결을 하기가 상당히 지난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시설계라는 편제 하나를 두고 여타에서 발주되는 것은 거기에서 총괄해서 기술감독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사관리 자체는 지금 회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의심이 갈 것입니다. 왜 동사무소는 회계과가 주관과가 되어서 처리가 되고 아까 얘기한 노인회관이나 이런 것들은 건축과에서 주관이 되느냐하는 것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지금 국장님께서도 구조상이나 편제상에 문제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뭐든지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지방조직이 임의로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중앙정부 편제에서 예산편성이 각각 다르기때문에 체육예산은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공보나 체육파트로 전달이 되고 또 농업분야는 농업대로 따로 내려오기때문에 그것을 지금와서 합리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조직 자체도 앞으로 영원히 숙제꺼리지 어느 한군데로 모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실무차원에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무정부라는 차원에서, 실무자라고 볼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개선이 되든 안되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한 노력이 있으십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이 건의를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의 편제가 거의 비슷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산하에도 사실 건축이나 토목의 모든 예산이 필요하고 건교부도 그렇고 체육부도 그렇기때문에 각각의 업무계획을 전문적으로 수립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 자체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건축과에 시설계를 하나 만들어서 그러면 건축분야는 총괄을 여타에서 하는 것은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청사만 회계분야에서 해라, 또 토목은 도시개발하고 건설에서 주관을 한다고 이렇게 구청자체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만약의 경우 회계과에서 책임을 져서 공사완료후에 부실에 의해서 큰 사고나 인사사고가 발생했다고 할때 건축과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겠죠? 협의만하는 기관이니까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글쎄요, 어떤 사고가 생겼다고 하면 원인분석을 해봐야겠죠. 시공이 부실이냐 설계의 잘못이냐 여러가지 분석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 될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따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대형프로젝트들은 사실 어느 과에 속한 몇몇 사람으로 공사집행이 어렵습니다. 건축, 기계, 통신, 조경이라든지 토목이 복합으로 되기때문에 청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직들을 하나의 풀티오로 어차피 구청장 한사람밑에 가지고 있는 행정조직이기때문에 그런 것은 시청 청사를 발주한 것 같이 특별한 임시적인 한시적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밖에 없지않나해서 저희가 구청청사를 발주해서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그런 것을 나름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을 기동배치해서 운영을 해보자......,
선구
강선구간사
아까 과장 말씀중에 기술지도를 건축과에서 한다고 했다가 안하고 협의만 한다라는 그런 번복이 있었는데요. 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의 책임이라고 할까, 의무라고 할까를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편제상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회계과에 건축 전문가가 7급 한명 있다고 했는데 20몇명이 있는 건축과에서 회계과소관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과연 이것이 업무를 다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분명하게 정말로 협의만 해 주고 7급 한명이 있는 회계과에서 다하게 놔두시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지도도 하고 계신 것인지......,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이랬다 저랬다 하셨거든요. 그것도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런 분야는 지금 회계과 관재계에서 청사관리, 유지관리하는 것은 맡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기존 건물의 유지관리하고 동 청사 외에는 사실 거기에서 관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 청사가 200∼300평 남짓한 대개 소형규모이기 때문에 회계과에 주었고 그외에 타부서에서 발주되는 빙상장이라든지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은 건축과 시설계하고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의 각 기술직들을 총 감독자 임명을 해서 처리합니다. 첫째적으로 회계과는 내부적인 행정사무가 주가 되겠고 건축과의 업무분장은 건설교통부 산하의 그 부분에 해당됩니다. 건설교통부 산하의 인·허가 업무를 하도록 사무가 분장이 되어 있기때문에 사실은 인·허가를 전담해야 될 부서에서 기술직들이 그쪽에 많기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행정지원은 같은 직종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같은 직종간에 융화를 하고 있으니까 큰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축과장님! 과장으로 전보받으신지가 얼마 안되셔서 그러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시원시원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각 계장님들도 자료를 뒤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 시원시원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관리하시는 기계식 주차장의 집계도 안되어 있는 상황인 것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앞으로 건축과장님께서는 더욱 노력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완전히 습득하고 적극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건설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경수입니다. 박옥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늦었지만 당선을 재삼 축하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건설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건설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9쪽 호남선철도복개공사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82억원중에 1차분이 88억, 1차분 예산 88억중에도 '98년도 확보액 15억, 시비는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몇월달에 들어와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국비 43억만 아직 미확보되었다는 말씀이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 미확보분 43억은 언제쯤이나 들어올 것 같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 저한테 확실히 공문이 온 것은 아니지만 철도청에 시달이 되어서 바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바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1차분 88억을 지금 확보하는데도 사실 국비가 43억이라고 하는 약 50%정도 예산이 아직 미확보다, 이렇게 보면 과연 182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앞으로 한 15개월정도 남아있습니다만 과연 이 예산이 제때제때 확보가 되어서 과연 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준공이 될 수 있느냐하는 것이 의문이라는 것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분 43억도 불투명한 것 같은데 과연 한 100억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제때 내려올 수 있느냐......, 물론 주무과장께서는 예산에 대한 것은 확실한 대답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만 과장님께서 이 예산확보에 아시는데까지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지금 국비 43억은 현재 내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철도청에 통보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염려가 되어서 수시로 물어보고 하는데 문제 없다고, 사실상 바로 될 것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구요. 나머지 100억 정도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비는 계속 추진해서, 정치적으로라든가 여러가지를 동원해서 국비를 따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부서하고 자주 협의를 해서 공사가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지역교통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유철식입니다. 먼저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지역교통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역교통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준비를 하시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내에는 8개소의 유료주차장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시행이 되고 상당수는 폐지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어디에 유료주차장을 계속 유지되고 나머지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현재는 중도일보사앞에 구도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계획은 없고 현재 중도일보사 앞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괴정동 한민시장옆 주차장은 먼저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을 하다가 수지관계도 맞지 않고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주차장으로써 주차장 표시를 한 부분이 많죠? 지금도 해 놨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것을 지우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활용을 한다면 그 계획이 있든지 둘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유료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꼭 노선을, 주차선을 표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무료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간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할때는 주차선을 그은 사항이 되기때문에 유료냐 무료냐를 따질 사항은 아니라고 보아지구요. 앞으로도 계속 무료주차장으로써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정부시책상으로는 현재 노상주차장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주차장 표시를 했다해서 주차가 가능하고 주차장표시를 안했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물론 아니죠. 그런데 양쪽 가에 사는 주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주차장표시를 했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차를 한다, 그렇고 내 앞에 주차를 할 수가 없다는 불편사항의 신고가 있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하여튼 지금 차량이 많다보니까 생활하는데 불편사항도 있고 이점도 있고 여러가지 측면도 있습니다만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집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저희 구에 견인차가 몇대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두대가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견인차 실적에 보면 1월달에서 6월달까지 6개월간 견인된 차가 464대 맞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한대가 하루에 한대 조금 넘게 견인하고 마는 것 같은데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날짜로 따지다보면 일요일도 있고 휴일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봐지구요. 하루에 견인차 한대가 2대내지 3대 정도 견인하는 측면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평균적으로 봤을때는 그 숫자가 안나오구요. 1대에 견인요원이 몇명 따라다니는 것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견인요원은 편의적으로 단속원이 한사람씩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운전사하고 견인요원 한명하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단속원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단속원, 두명이 1조가 될 수 있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두명이 1조가 되어서 하루에 2대꼴도 안되는데 견인해 올 수 있는 차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사실 견인해온다는 자체가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정차 위반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어차피 이런 차량이 구입되었고 또 실행을 하고 있다면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전에 보상금제도가 가결이 안되어서 저조한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하고는 크게 문제된다고는 안봐지구요.
경시
김경시위원
그때 과장님 말씀에......,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사항이 되었던 것이라고 보고 그것이 있다 없다고 해서 문제된다고 봐지는 것은 아니고 견인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가서 단속을 해서 바로 견인할 수는 없다고 봐지고 단속해 놓은 차에 대해서 어느정도 시간이 흘러도 안가지고 갈 경우에 견인을 하는 사항이 되는데, 보통 저희가 단속도 그렇습니다만 견인을 하러가면 현재 서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나오기때문에 사람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인할 수가 없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견인차는 시간별로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시간대에 맞춰서 일지도 계속 작성하고 있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그리고 거기에 단속원이 한명 승차하는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들대로 단속을 해가면서 하는 사항이지 견인을 위한 것만 하는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실적이 너무 저조하기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차피 시에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견인차가 구입이 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여러가지 고충은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실적에 많은 치중을 해서 연말에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때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유개승강장 작년에 두개 설치하셨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금년에요?
용분
김용분위원
올해!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어디어디 하신 거에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갈마동에 1개소하고 내동에 1개소하고 2개소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도로신설지역이나 미설치지역에 앞으로 추가로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시에서 보조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갈수록 이 사업량이 설치한 지역이 많기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자꾸 주는데 앞으로 시에서는 이 유개승강장에 대한 방침이나 이런 것이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시 입장에서는 5개구를 다 관할하기 때문에 또 시 입장에서는 구 자체적인 설치를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인 사업을 많이 해 나가는 사항이......,
용분
김용분위원
앞으로 보조금을.....,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꼭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시에서는 그런 방향을 원하고 있다는 말이죠? 보조를 안하려고 하는 그런 방침이라는 말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시에서는 최소한만 하고 있기때문에.....,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현재는 한 30%정도 받지 않았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지구요. 본래는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면 50대50으로 해 주고 있는데 이제 저희 자체사업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그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볼때 도로가 확장되었다라든지 해서 사실은 필요성이 높아지는 지역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 유개승강장은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따라줘야 되겠지만 좀 신경을 써주셔서 연차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셔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실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어제 오늘이 아니고 날로 복잡해져 가는 교통행정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까?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6쪽에 자동차 10부제 운행시행 추진방안에 인센티브부여로 자율참여 확대유도에 있어서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은 1999년 이후이고 주차요금 및 정비요금(공임) 할인유도하고 일부 주유소 휘발유 할인유도하고 이것은 그냥 계획일뿐이죠? 아무런 현재 그런 것은 없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우리 관내 정비업소 5개소하고 세차장 11개소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 주겠다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 10%정도 그런 사항이 되기때문에 상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만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정비업소하고 세차장에 할인을 유도해 나가는 측면으로 해 나가고 있구요. 주유소 관계는 시에서 정유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 부제운행 관계에 있어서 9만개의 스티커제작등 서구소식지 게재, 전단제작 배부등 캠페인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가능하면 인센티브부여에 관해서 최대한 노력하셔서 더불어 같이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그야말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리고 두번째로 8쪽에 불법주·정차단속에 출근시간, 퇴근시간 08시부터 09시까지, 18시에서 19시까지 단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어디에서 본 기억이 안나는 것 같습니다. 어디어디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주로 넓은 도로 위주로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두번 화요일날, 목요일날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사실상 러시아워때가 불법주·정차단속이 제일 필요한때이고 요즘에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많이 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공근로자들도 9시가 되어야 출근이 되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출, 퇴근시간에 하는 것을 본 기억이 안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요. 애로사항이 계시겠습니다만 단속을 하는 목적이 원활한 소통이니만큼 꼭 필요한 시간에 좀 더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관심을 두고 협조를 많이 해 주시는데요. 주차단속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또 교통소통을 위해서 하는 업무입니다만 또 일부 주민에게는 부담을 주고 정신적으로 또는 금전적으로 고통을 주어야 되는 업무이기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가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이 고통을 받는 단속이 되어서는 더욱도 안 되는 것이고 가능하면 복잡한 시간에 단속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불법주·정차를 하는 의식이 조금 개혁되는 그런 변화의 효과도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10쪽에 개인주택 주차장설치지원이 추진계획으로 해서 90개소인데 신청은 38건이고 설치완료 14건, 설치중 합해서 23건밖에 안되고 부적격이 7건, 본인 포기가 6건 이 관계를 볼때 조금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 70%의 자부담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대상자선정의 규정이 까다로워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이 내집 주차장갖기 실시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 30%로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해진 금액은 30%가 안됩니다. 이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하려다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또 본인이 하기를 원하더라도 그 울안에 차를 세울 수 없는 형편이고 하다보니까 좀 많이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한가지만 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에는 원래 대중교통이 계룡로가 제일 많았었는데 둔산지구공영개발로 인해서 시내버스 노선이 전부 어디로 가버리고 시내로 나가는 노선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물론 전부 합하면 몇개 노선이 됩니다만 좌석버스와 입석버스 정차 승강장을 따로 분리해 놓다보니까 상당히 먼 거리를 걸어다니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강장마다 입, 좌석버스가 공통 정차를 한다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볼때 꽤 많이 걸어가야 버스를 타고 하는 그런 거리인데 지금 분리정차가 되어 있어서 아주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좌석, 입석을 이 변두리 지역에는 승강장마다 전부다 같이 서게하는 그런 방법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지금 추세는 일반 시내버스보다는 좌석버스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승강장관계는 당초에 좌석을 만들때 일반버스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다 선다면 굳이 좌석이라고 할 수가 없잖느냐 이렇게 보기때문에 좌석버스는 하나내지 두개 건너서 서는 것으로 이렇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버스나 좌석버스가 똑같은 장소에 다같이 선다면 굳이 좌석버스다 일반버스다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반문이 될 수 있기때문에 그런 사항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좌석버스는 일반버스보다는 서는 율이 좀 적다 그렇게해서 좌석버스가 더 빨리 가는 측면을 유도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추후에 따라서 여러가지 변모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현행대로 지속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좌석버스가 처음에 생길때는 그런 식으로 했을 것 같고 물론 지금도 거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심중앙에서 같은 방향의 노선이 많이 있다거나 도심안에 들어가면 승강장도 가깝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심 외곽지역으로 나가면 승강장 자체가 거리가 먼데 좌석버스가 한칸 건너띄면 쉬운 예로 갈마동사무소 입구에서 좌석버스가 한번 섰다 그 다음에 한번 건너띄면 신신자동차학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좌석버스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이용합니까? 빨리 가는 효과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서......, 또 도심권이 아니고 변두리 지역에는 승강장마다 버스가 많아서 도로체증이나 복잡성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계룡로변에 버스 다니는 대수가 별로 안됩니다. 그래서 승강장마다 서더라도 복잡한 것이 없고 한산하고 한참씩 기다려야 되는데 변두리 지역만은 승강장마다 서는 쪽으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칸 건너띄면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좌석버스 비싸게 내고 빨리 가고자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걸어가야 되니까....., 그 이용도도 저조할 뿐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권한이 계신지 없는지는 몰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하여튼 앞으로는 주민편의를 봐서 해 나가는 사항으로 봐지기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군데에 서서 적은 인원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셔 간부소개후 지적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지적과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적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우선 지적과의 업무자체가 우리 구민의 재산권이나 여러가지 보호차원에서 하는 전산화작업내지는 구민의 바램에 따라서 지번변경사업추진중 상당히 많은 사업을 소리없이 묵묵히 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지번변경 사업추진도 사실은 한 동에 있으면서도 지번이 사방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정리를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사실은 주민들도 바라고 있구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상지역이 추후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대상지역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우선 김위원님께서 과분한 칭찬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한편 송구스럽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보고드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지적과에서 건물번호부여사업이라는 사업이 새로 중앙으로부터 시달이 되어서 그 업무를 또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성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과거 일제시대때 조세의 포탈 목적으로 부여된 지번조사체계가 앞으로는 선진국형 건물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이사람 저사람한테 물어보지 않고서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건물에다 다 부착해놔서 누구라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현재 보름전에 중앙으로부터 시달받아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번변경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다고 했는데요. 그것도 역시 지번변경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주소체계가 잘못되어 있기때문에, 일관성이 없고 어렵기때문에 지번을 고쳐서는 주소를 찾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건물부여번호 새로운 조사체계를 시도하는 시기이기때문에 이 업무는 필요성이 거의 희석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업무는 저희가 조사를 생략할까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무래도 거의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 우선적으로 부여가 되겠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사실은 개발이 안된 지역이 더 무질서하게 지번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 지번부여 방법은 사행식이라고 해서 뱀 지나가는 것처럼 구불구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왔다갔다해서 전문가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주소변경 체계를 건물에다 부여를 해서 누구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제도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사실 우리가 어디가서 지번 하나 찾기가 어려운데 그것이 체계화가 되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8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있죠. 저도 '83년도부터 동사무소 지가조정위원회도 해 봤습니다만 사실 잘 모릅니다. 이 지가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구청의 지적과에서는 어떠한 권한이 있나요? 동 지가조정위원회에서 해봐야 소용도 없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국가공인감정평가 이런 사람들이 군데군데 표준지가를 정해서 그 가격에 비교해서 산정해서 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동 지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 지가위원회를 거쳐서 한다고 하는데 그정도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서구청 지적과에서 지가조정위원회 가격결정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으신지?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우선 서구청의 권한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은 먼저 이해를 했습니다만 사실 권한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조사하는 의무가 되겠죠. 지가공시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지가조사를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 조사가 잘되었는지 적정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것은 지가조사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은 우선 구청장이 조사한 지가가 적정하게 조사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것을 첫째적으로 심의를 하고 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개별통보를 하면 개인들이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을 한 필지에 대해서 다시 재심의하는 권한과 기능이 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런데 그전에 둔산지구가 일부 보상이 들어가서 개발이 된 지역이 있고 만년동쪽으로 해서 이쪽 성심병원 건너편쪽에 미개발지역이 있고 그 당시에 지가조정위원회를 하면서 개발된 지역은 공시지가를, 표준지가를 많이 올리고 앞으로 개발이 되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보상지역이 되는 지역은 공시지가를 많이 낮추고 그런 상황으로 해서 정부차원에서 했다고 봐야 되겠죠. 동 지가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역이다, 개발이 다 끝난 지역에 지가상승요인 그만큼 줄어든 것이 아니냐, 지금 개발이 되면서 지가가 형성되어 있기때문에, 감정가가 산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이제는 더 인상요인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는 많이 올리고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될 지역에 지가상승요인이 많은 곳은 조금 올렸느냐" 아무리 해도 반영이 안되었거든요. 그런 것을 볼때도 동에서나 구에서도 영향력이 있나했더니....., 아까 그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98 개별공시지가는 1월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지가변동분을 반영하여 조사되었고 내년의 공시지가 결정시 IMF체제이후 시세 변동분을 반영조사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지난 '97년11월1일부터 '98년6월30일까지 전년도 1월1일을 기준으로 잡아서 조사할때 이 IMF관계가 반영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97년도11월인가 그때쯤 IMF시기가 되었죠. 그래서 그때 지가가 하락추세에 있었지만 그때 지가라는 것은 형성이 안되고 다만 우리가 외환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정이 안좋다는 것, 일반적인 그런 상황변경이 있었지만 실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락추세는 금년 1월이후에 하락이 현격하게 이루어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94, '95년 이후로는 계속 하향곡선을 그렸습니다만....., 또 상당히 지역적으로 편차가 심합니다. 요컨데 보상지역하고 피보상지역....., '97년도만 해도 여기 신위원님도 계시지만 관저지구같은 곳은 보상지역이기때문에 주민들이 올려주는 것을 희망했고 기타 자기재산을 관리하는 토지소유자들은 올려본들 조세만 많이 부담하고 하니까 올리는 것을 반대했고, 또 지가라는 것이 개발지역하고 비개발지역하고 지가상승폭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주관적인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조사하기 힘드니까 건설부에서 표준지를 정해줘서 거기에 산정기준을 두어서 저희는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 하고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 그러면 지가조정 추진기간이 '97년11월1일부터 '98년6월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98년6월30일까지 지가조사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IMF가 '98년7월부터 왔나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97년도에 왔죠.
선구
강선구간사
'97년 몇월쯤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때가 10월인가 11월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대충 그렇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IMF를 맞이한 것이 '97년10월인가 11월인가로 말씀하셨는데 이 추진기간이 '97년11월1일부터 '98년6월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전부 안맞죠. 본 위원이 알기로, 제가 질문드리는 말씀은 작년 IMF 이후로 사실상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해서 분양했던 땅까지도 계약금도 해약사태가 나고 지금 모든 부동산 소유자들이 구조조정으로 대기업이고 개인이고 팔라고 해도 안팔리고 법원에 경매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전 국토에 얼마나 되는지 조사는 안해봤지만 지금 엄청납니다. 그 바람에 전세 세입자들까지도 경매들어와서 고통을 받고 엄청난데 작년 11월1일부터 '98년6월30일까지 조사할때 오히려 전년대비 공시지가를 0.9% 인상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안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인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가하락폭이 '98년1월1일 기준보다는 IMF가 시작되고서 얼마 안되었기때문에 그 지가 하락폭이 조금 적고 하락폭이 1월 이후에 그 후부터 하락폭이 더 컸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구요. 여하튼 '97년10월이나 11월달에 저희가 IMF가 되었기때문에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지가를 내려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반영을 못했던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9년도에 다시 조사를 하니까 그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방금 과장님 말씀에서도 '98년3월, 4월달부터 지가가 하락이 되었다고 했는데 6월30일까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0.9% 인상을 해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됩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니죠. 저희가 기준을 하는 것은 1월1일을 기준하니까요. 조사는 6월말까지 했습니다만 1월1일을 기준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선구
강선구간사
혹시 작년 11월달인가 IMF가 발생하니까 재산세, 토지세를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인상하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너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렸어도 시원치 않는데 오히려 올렸습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과거에 사실상 저희가 한 일입니다만 제가 솔직히 고백한다면 '96년도나 '97년도에 사실 실지거래 조세전을 우려해서 사실대로 인상을 못한 그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그냥 그대로 현상유지를 하고 또 관저지역같은 경우는 보상지역이기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주다 보니까 인상해 준 지역도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을때는 지적과나 지적과장님 선에서는 가격조정에 어떤 영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 상당히 조정을 많이 하실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권한이 있으신 것 같은데 1월1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96년, '97년에 인상을 못했다해서 전년도에 IMF가 터져서 전 국민이 난리이고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가 걱정인 판이고 기업도 구조조정을 하려고 해서 부동산이 안팔려서 못하는 상황이고 가정도 전부 절단이 나고 하는 판인데 이 0.9% 인상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을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타당하고 누구도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서는 안된다는 것은 인정이 가는 얘기구요. 지금 불가분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건설부에서 금년도 표준지가를 조사해서 표준지가 공시를 해놓는 것이 전년도에 표준지가를 정해놓다 보니까 표준지가가 찍힌 것에 맞춰서 조정을 하려다보니까 지금 구청 자체 위원회에서 하향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지가보다 내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내려도 좋다는 지침을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부여해 줬으면 저희도 충분히 참작할 수가 있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님 여러분들도 같이 동감을 했으면서도 거기에 준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0.9%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납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준지가가 전년도에 결정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46만 서구민의 재산권을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그렇게 부당하게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대로 시행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 이 시점이 이러하니 이러면 안되지 않느냐, 시정을 해달라고 공문으로 건의해 보셨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은 저희가 건의한다고 쉽게 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구요. 전년도에 이미 결정해서 공포를 해놨기때문에 사실 정부가 능동적으로 한다면 어떤 지침을 내려 주어야 되는데 정부측에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제세, 공과금외 수입원이 하락되는 것을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를 참작해서 그런 지침을 내려주지 않은 것으로 저희도 짐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도 세원발굴을 해라해서 사실 국민경제는 어려워졌는데 정부재정은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불합리한 점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세제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렇게 말씀하셔도 도저히 이해는 안갑니다. 그러나 이만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식으로 하지마시고 소신있게 잘된 것은 잘하고 잘못된 것은 반영이 되든 안되든 고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잘못되었어도 그냥 잘못된대로 하는 분들을 믿고 46만 서민이 재산권을 어떻게 믿고 맡기겠습니까?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잠깐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의신청 처리를 30일동안 하셨는데 실제로 들어온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361건을 처리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난해나 지지난해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조금 많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고 불가항력적인 말씀을 하셨고 또 위원님은 위원님대로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년에 공시지가 결정될때 충분히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구요. 또 조세저항 측면에 있어서도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해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