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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제78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8-09-10

남재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찬

남재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성입니다. 의안번호 657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7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의안번호 657호에 기구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표를 보면 총무국 소관에 재무과가 있는데 회계과를 재무과로 개편후의 기구표 안이 있는데 재무과가 타자치단체부서에서는 보통 세무까지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재무과하고 세무과의 혼동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전에 지방자치단체 기구편성을 늘리기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두가지의 명칭을 따로 복합시킨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무과하고 회계과는 재무과로 변동을 했고 세무과와 시민과, 이렇게 있는데, 혼동의 우려가 있지않겠는가 이 재무과로 선정한 이유가 여러가지 있을텐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정원조례를 하는데 지금 답변드릴까요? 행정기구설치조례....,

송재민위원

잠깐만요! 지금 657호안에 기구표까지 같이 설명이 돼있어요. 그렇기때문에 그 설명된 안을 토대로 의결을 다시 거쳐야 되겠지만 설명된 안을 토대로 여러가지 구상이 나왔을거란 말이에요. 안이 잡힌 다음에 인원이 정해졌을테고 그 인원이 정해진 다음에 현원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시·군·구는 재무과에 세무와 회계업무를 같이 보는데가 많습니다. 그런데는 보통 현재 11개과, 12개과로 과가 우리보다 5∼6개가 적어요. 그래서 옛날에 자치구도 회계과하고 세무과는 재무과장이 업무를 같이 봤는데요, 우리는 세무과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합치면 이번에 세무과에 계를 하나 더 증설합니다만 세금받는 물량이 워낙 많습니다. 자동차세, 주민세같은 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 2배∼3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모로 판단해가지고 세무과는 세금만 징수하고 회계과는 경리하고 관재업무하고 통신업무가 사실 관재에 거의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회계과에 통합을 한겁니다.

송재민위원

내용을 보면 기구표에 근거해서 인원이 설정이 되겠지요. 그러면 설정된 인원을 조례로 정하는 것인데 지금하고 전을 비교해보면 28명에서 32명으로 개편이 되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4명이 늘어나는 것이 되고 사실상 과가 지금 1개국에 새로 만들어지면 4개과 이상이 만들어져 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담당이라고 앞으로 바뀌게 될텐데 이렇게 되면 재무과를 넣으므로 인해서 경리, 관재, 통신이라고 하는 팀이 세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인원이 4명이 늘어나면서 계를 분산시켜 놓고서 숫자를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정원을 책정을 할때 과는 줄이고 계는 늘려놓은 결과가 되는데 늘린 것에 비해서 인원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인원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늘어나는 계에 비해서,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승인하고자 하는 744명의 정원이 순환이 되면서 계만 늘려놓은 것이 아닌가해서 어떻게보면 구조조정의 원칙에서 모양이 좋지않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재무과는 현재 회계과 인원에서 운전원 2명을 감축하고 통신계 6명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운전원 2명이 감축되는 겁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현재 서구 공무원이 847명인데 그러면 개편안이 나온 것은 744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12월31일까지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데 기획실장께서 혹시 퇴직을 한다던지 명예퇴직이 된다던지 자연감소로 인해서 하는 부분은 자연감소대로 하는데 만약에 퇴출당하는 공무원은 예상이 어느정도 될 것 같아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현재 85명을 우선 의회에서 통과하면 공포를 해가지고 규칙을 만들어서 공포하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결원이 10명정도 있고 명예퇴직하고 공로연수 정년을 앞당기더라도 아무래도 50%정도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칙에 일반직은 2000년 12월31일까지 별정직은 '99년도12월30일까지 이번에 발령을 받지못한 공무원이 감원대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 기간내에 다시 보직을 찾아가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정리해고가 되는 겁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이 우리 서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서구공무원들이 이부분때문에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실장님께서 연구방안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서구공무원들이 퇴출당하지 않고 보직을 받을수 있도록 강구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9페이를 봐주시겠어요. 총무국 소관에 관한 것입니다. 개편후와 개편전을 보면 총무과에 국민진흥이라고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질개선이라던가 구조조정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생단체에 관한 총괄관리 및 진행에 관한 업무라는 부서를 늘렸단 말이에요. 지금 구조조정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서를 늘렸다는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이 달리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현재 자치행정담당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는데 지금 시·군에 가면 국민진흥과가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제2건국 업무도 있고 또 현재 자생단체 국민진흥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전에 계를 만들면 계장이 통솔만 하고 일을 안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국민진흥업무를 6급직원이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그전에는 7급, 8급이었는데 6급을 하나 더 늘려가지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세무과도 보면 체납정리 1, 2담당이 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1, 2담당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IMF로 인한 체납으로 알고 있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좋은 환경속에서 체납이 아니고 지금 여러가지 여건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부도나고 생활이 어려워서 체납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체납된 부분을 부서가 더 늘어나든 늘어나지 않든 지금은 체납에 대한 징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서 부서를 더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세무과에 체납1, 2해서 분리를 했는데 앞으로 기본지침에 보면 동사무소가 2000년까지는 전부 기능전환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가조사라든가 세금이라든가 기술업무는 전부 본청에서 취급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체납세금을 시세와 구세를 합쳐가지고 1개계에서 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1, 2계로 해 가지고 시세와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구세만 체납정리하는 부서를 두어서 이것은 다른 시·군·구 서울 특별시도 이런 1, 2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10페이지를 봐 주세요. 사회환경국으로 바뀌었는데 보기가 좋네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환경관리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청소과가 환경보호과로 흡수가 됐겠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인원은 차이가 안나는 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다른 부서에 늘어나는 부서와 인원이 증원된 것에 비해서 앞으로 21세기가 요구하는 환경에 대해서 본다면 오히려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환경보호과라든가 여기서 말하는 환경관리과라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어디를 다녀보아도 그 과는 항상 소외된 기분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옥상에 조립식 건물이라던가 한쪽 구석에, 어느 구를 가보던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렇게 소외된 분위기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21세기를 대비하면서 이런 과들에 대해서는 조금더 관심을 가졌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부 지침에 보면 1개과는 최소한 3개계 이상을 유지토록 한다는 기본방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업무와 청소과 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우리와 똑같은 사항이고 인원은 1명이 증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보호과 정원하고 청소과 정원하고 똑같이 합쳐가지고 24명인데 그중에서 과장 1명이 다른 과장으로 옮기기때문에 거기에서 1명이 증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12쪽을 봐 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에 보면 정원이 20명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 2명이 결원상태로 해서 18명이 근무해 왔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서 내용을 보면 2명을 감축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16명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나중에 결원된 2명을 채워주겠다는 말씀이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에 결원이 2명이 있는 것은 우리가 빨리 보충을 해야되는데 6월달에 조직개편지침이 내려오면서 결원을 보충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10몇%를 감축하려고 보면 결원된 인원을 채우면 곤란하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이번에 18명으로 조직개편을 하면 18명 정원은 채워집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2명을 채워준다는 얘긴데 그러면 결론은....,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2명을 줄이지를 않지요. 직급만 조정하면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현재 18명은 그대로 둔다는 얘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18명중에서 2명은 퇴출이 되어야 되겠고 거기서 다른 직급으로든 뭐든 대신 2명이 보완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현재 있는 직원중에서 이름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나가지 않는다는 얘긴가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20명이 되는데 결원 2명을 안채워준 것은 이 구조조정을 대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결원을 채우지 못하게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공포가 되면 정원은 100% 채워집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현재 인원은 결원된 것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인원은 그대로 남아있는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왜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전에 실장님하고 제가 사적인 대화속에서도 2명을 감축해야 한다는 대화가 있었기때문에 제가 걱정되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보건소에 보면 의사가 7명으로 돼 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의사 7명의 진료과목이 어떻게 되나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한방과, 내과, 소아과, 치과해서 과가 4개과에 일반의사가 3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7명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진료에 대해서 하루평균 몇명이나 진료를 합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에 파악을 안했는데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다른 과도 파악이 안돼있나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것 좀 알려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과별로 진료인원이 일반병원에 비해서 약10%∼20%사이에 준하는 인원들이 치료를 받으러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무원들 퇴출까지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의사들이 여기 있어야 하는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흡수해서 필요없는 의사들은 퇴출하는 방법으로 하셔서 의사들을 그렇게 많이 둘수없다고 보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해 보셔서 대책을 저희들 의회에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보건소는 75명에서 4명을 감축해서 71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한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차조직 개편시에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축소했다는 것은 의사를 줄인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공무원들만 줄인 것이잖아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의사를 2명만 줄여도 공무원들 몇사람은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계획과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뒤에 13쪽에 사업소가 나오는데 우리 서구에 아직도 개발하거나 운영할 경영사업이 많이 남아있는가 봐요?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세대에 개발할 부분이 있고 또 후세들에게 물려주어서 그들이 어느정도 개발할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서구의 입장으로 본다면 우리 세대에 모든 것을 개발해서 후세에 편히 먹고 살도록 물려주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개발 다 해놓은 후세들이 만질 부분이 없어요. 그때 가서는 그 많은 인구가 뭐를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그것이 걱정됩니다. 여기 보면 시설관리사업소라고 해서 '경영' 자만 뺐는데, '경영' 자를 여기서 뺀 것까지는 좋은데 저쪽에 앞에 보면 다른데에 또 경영이라는 것을 넣어놨어요. 그랬을땐 우리 서구에 아직도 경영사업할 것이 그렇게 많은가, 여기 8페이지에 보면 경영행정팀이라고 이 부서를 또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설명을 하셨느냐면 경영, 행정, 총괄추진 및 경영수익사업관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없이 개발할 것이 많으신 것 같은데 가능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은 줄여주셔 갖고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아야 할 일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 사무장을 폐지하면 이 업무는 동장이 같이 맡는 것이겠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영시설관리사업소를 운영해 보니까 사실 주민여론도 굉장하고 인원관리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영계획이라든가 전반은 기획감사실에 경영팀을 6급으로 맡고 앞으로 우리가 설치하는 시설만 관리하도록 인원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한 주요시설만 관리하는 사업소로 시를 보면 시는 종합건설본부, 지하철본부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주요시설을 관리토록 해서 인원을 대폭줄여서 5명정도로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 말씀을 하셨는데 동은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2002년까지 전부 기능전환하라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보고를 드렸는데 장관께서 무슨 얘기냐 2000년까지 전부 기능전환을 해라 해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40%는 구청으로 끌어들이고 40%는 감하고 20%만 현재 동에 둡니다. 그러다보면 점차적으로 동에 있는 업무를 종합적으로 세금징수관계를 우리 세무과에 4명정도를 늘려서 징수를 하고, 현재 지가조사를 동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적과를 보강해서 공시지가업무를 동에서 하지않고 구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렇게하더라도 동업무가 상당히 줍니다. 그리고 노점상단속업무도 구에서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점차적으로 복지업무하고 동향업무만 취급을 합니다. 동장님이 지금 현재 사무장 체제가 있어서 사무장을 경유해서 결재를 했는데 사무장이 없기때문에 직원이 직접 동장한테 결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동장도 실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장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만약에 추가인원으로 6급이 배치되더라도 결재란이 없어지기 때문에 6급은 일반 직원이 되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폭넓게 설명을 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별정직 1명을 감축한다고 돼 있는데 행자부 지침에 보면 별정직 감축은 하지말라고 제가 공문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별정직 1명을 감축한다고 돼 있네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금 1명 감축하는 것은 우리가 위생과의 위생감시요원입니다. 앞으로는 그 단속업무는 별정 8급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줄여가지고 일반직으로 대치하라는 지침이 있고 여기에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위생과에 근무하는 감시 8급은 해당이 안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문화공보실에 보면 이번에 구보만드는 것이 따로 말씀이 있겠지만 여기 보면 공보계에 지금 5급인가요? 담당이!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공보실장이 5급이고 계장들은 6급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공보실장이 5급인데 그러면 구보를 만드는데 책임자인가 뭔가 그 사람도 5급이 되겠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공보실을 이원화시키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직급을 또 2명을 5급으로 두고 운영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직급하고 권한하고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공보실장 밑에 편집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보실장 지휘감독을 받아야 되고, 단 거기에 5급 10호봉을 넣은 것은 보수체계상, 10면을 발행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현재 5급 10호봉은 돼야 그 사람이 편집도 하고 여러가지 교정도 하고 해서, 신문을 발간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특채하려면 최소한 5급정도는 돼야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박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지금 감사실장께서 설명한 부분중에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이 있고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안을 중복해서 보고하고 계신데 이것이 지금 두 건이 한꺼번에 검토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저는 위원님들이 자꾸 질문을 해서 답변드리는 겁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엄연히 지방공무원조례가 따로 있고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따로 있으니까 부분, 부분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송재민위원

예.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1안하고 2안하고 분리를 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전광역시서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안에 있는 대전광역시서구행정설치조례안하고 맞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인원을 승인해 주십시요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 대로 숫자만 가지고 744명을 예를 들자면 의결하고자 한다 하면 이 744명이 대체적으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질문을 한 다음에 그것을 토의를 해야 의결이 되는 것이지 숫자부터 무조건 정해놓는다 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0시4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성입니다. 의안번호 648번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8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질의보다는 개인적인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전에 의안번호 657호를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초선으로서 모르는 점이 있고 혼동이 왔다 하더라도 발언하는 내용에 있어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감싸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무지하다 해서 발언을 끊고 발언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면 의정활동이 무척 어려움을 느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때는 648호나 657호나 본 위원의 잘못이 아니라 이 두 건을 한 건으로 묶어서 내지는 어떤 의사일정을 제대로 잡아서 해 줬으면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경영시설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경영시설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전문위원

의안번호 650번 대전광역시서구경영시설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0호 대전광역시서구경영시설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4조에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임업주사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공무원을 크게 나누면 지방행정하고 기술공무원과 임업이라든지 여러가지 농업 합쳐서 기술직이라고 하지 않나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임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술로 바꾸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보다 폭넓게 기술직 공무원들도 갈 수가 있는 기회를....,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행정직렬을 보면 그렇게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방행정주사 만약 지방토목주사, 건축주사, 임업주사 그런데 당초에 경영시설사업소 만들때 운영계에 임업주사가 복수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업직이 도시개발과에 공원계하고 녹지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토목직 같으면 기술직은 과장 직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목 6급이 과장으로 올라갈수도 있고 건축 6급이 건축과장으로 올라 갈 수 있고 국장으로도 올라 갈 수 있는데 임업이라는 것은 거기서 멈췄어요. 그렇기때문에 임업 7급들은 갈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월평공원, 남선공원해서 앞으로 관리할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로 한 겁니다.

송재민위원

임업주사는 인원이 몇명이나 있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6급 2명, 7급 3명, 8급 3명, 9급 2명해서 총 10명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의 길을 터주기 위해서 인원이 이정도 있다고 하면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경영시설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전문위원

의안번호 652번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2호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 자체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전문위원

의안번호 654번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4호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A4용지 시중 복사가격이 얼마인지 조사해 보셨어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시중에서는 A4가 50원이고 B4가 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타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대전시를 예를 들면 현재 A4 30원, B4 40원으로 인상된 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언제부터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금년초에 다 인상을 했고 동구에 있는 용운도서관은 작년 8월부터 인상해서 받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현재 갈마도서관에 복사 이용자가 상당히 많지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송재민위원

항상 줄을 서있는 것 같은데 시중가격하고 인상을 했어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B4가 지금 40원으로 변경을 했어도 시중가격이 100원인데 차액이 6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갈마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복사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이 되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봤어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방학기간 동안에는 개인자료복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 이외에 오전 시간에는 자료를 복사하는 인원이 방학의 5분의 1정도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시간은 개인자료복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84년도부터 지금까지 14년동안 유지를 해오다가 지금 인상을 했을때 다른 도서관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시나 용운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인상을 했고 금년에 인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인상을 늦게 함으로 인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볼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인상을 늦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추진을 해야만 되지 이렇게 좀 난해하니까 우리도 인상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따라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