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정희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한면우의원외3인 발의)

예를 들어서 도서지역이 있습니다. 완도, 진도, 섬에 있는 분들이 해당 군청에 해당 군에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배를 타고 출장을 나옵니다. 어차피 숙박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숙박료를 지급합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동일 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숙박료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아 이 내용이요.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설악산에 세미나에 간다할 때 국내에 갈 때에 숙박료를 주는 현행은 의원 1인당 19,500원을 지급하는데 이것을 22,000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간사님 지난 번에 다른 데서 한 교육있잖아요. 그것을 지급할 때는 이기준에 의해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항의 내용을 보면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즉 35만원 지금 의원님들에게 35만원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의 비용은 시·도의회의원에 한한다. 그러니까 전단에 35만원은 각 의원님에게 지급해드리고 후단에 단서에 의정자료 수집 연구를 위한 보조활동비는 광역시·도의원에게만 해당됩니다.

시의원한테는 별도로 의정활동비 말고

예. 법이 그래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부분까지도 손을 대야 하는데 지금 광역시에서 2대때 의원 보좌관을 한 명씩 더 두도록 해서 논란이 있어 대법원 소송걸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의원들까지 보좌관 제도를 두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역단체 의원같이 기초의회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의정활동에 따른 연구. 수집에 따른 보조활동비를 똑같이 광역의원같이 똑같이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손을 대야하는데 아직까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향후 손을 대야 할 부분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국내여비지급에 제3호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 따지면 공무원 몇 급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은 여비규정에 보면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급 3급입니다. 의원님은 제3호에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4급공무원으로 보면 됩니다. 서기관에 준합니다. 별표 뒤에 관보를 저희가 카피해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희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발의자 안과 같습니다. 2.주요골자로는 현행 상임위원회중 "총무·시민·보건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안 제3조2항제2호에 있습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시민국"을 "생활복지국"으로 하고, 그 소관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함입니다. 현행 상임위원회중 "재무·도시·건설위원회"를 "도시·건설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안 제3조제2항제3호에 있습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함. 3,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법제50조의 규정에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소관의안과 청원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제20조의2의 규정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의원정수가 13인이상인 의회로 하되, 그 설치 기준은 별표에서 의원정수 13인이상 30인이하는 운영위원회 포함 3개 이내로 정하고"있습니다. '98년 6월18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을 위한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시달됨에 따라 구 본청의 실·국 및 과등 일부 행정기구가 개편됨으로써 이에 그 소관에 속하는 상임위원회를 조정된 행정기구에 맞도록 이 조례안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은 집행기관의 실·국·과 및 사업소 단위로 하여 기능이 비슷한 업무를 소관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상임위원회의 명칭은 가급적 그 위원회가 소관하는 집행기관의 조직인 실·국이 명칭과 일치시키거나, 소관 실·국을 포괄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인 바, 이번 개편내용을 보면 종전 "재무국"이 삭제되면서 그 소관에 속한 세무1과, 세무2과는 "기획재정국"으로, 재무과는 "행정관리국"으로, 지적과는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각각 개편되어 대부분 업무가 "총무·시민·보건위원회"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업무처리상 균형을 유지하려면 개정안과 같이 보건소업무를 "재무·도시·건설위원회"소속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행 "총무·시민·보건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소관 14과)로, 현행 "재무·도시·건설위원회"를 "도시·건설위원회"(소과13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하려는 것은 집행기관의 개편된 조직의 국명칭과 일치됨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4,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 재무국에 부과과, 세무관리과를 기획재정국으로 재무과는 행정관리국으로 하는 것은 지금 현행 구 본청에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기획분야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재정 분야인 재무과와 세무를 총괄하는 세무과를 기획재정국에 소속하는 것은 업무적으로 상당히 긴밀성이 있고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개편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첨에 각구의 상임위원회 현황을 98년 8월 20일 현재로 자료를 뽑아 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는 보통 두 단어로 간결하게 상임위원회 명칭을 2대때나 개편되기 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만 구 본청의 국명칭을 따라 하다 보니까 3개 단어로 했습니다. 이번 정비시에 아예 우리 중구도 타 구의회와 마찬가지로 상임위 명칭을 간결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 개정시에 반영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관리과, 부과과는 기획재정국으로 갔는데 지적과는 도시관리국으로 갔어요.

지적과는 기술분야입니다. 측량관계, 토지분할한다 합병한다 해서 도시관리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복지윈원회가 14과, 도시·건설위원회가 13과인데 보건소를 포함해서 그렇죠. 현행은 몇 과입니까?

그것은 분석을 안했습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한 개과 차이가 납니다. 재무국에 4개과중에서 3개과가 총무·시니·보건위원회로 가고 지적과가 재무·도시·건설위원회로 가고 해서 거의 비슷해서 균형이 맞는다고 봅니다.

원래 말이죠. 지적과 소관이 사실 도시정비과에서 원래 거기에서 분리된 것입니다. 도시정비과내에 지적계가 있었는데 이것이 몇 년전에 행정적인 개편으로 인해서 과로 승격해서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